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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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1일 (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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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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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1. 옥외광고정비기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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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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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3-1. 옥외광고정비기금

(10시 01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14년 12월 1일)

오늘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87억 5,766만원으로 일반회계 92억 728만원, 특별회계 95억 5,1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억 728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보다 16억 126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7억 2,420만원 증액된 15억 7,3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2,878만원과 현지답사 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공람공고료 500만원,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분과위원회 운영으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위한 공공디자인공모전 운영비로 228만원, 공모전시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대비 11억 3,430만원 감액된 35억 1,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리 및 동파리 마을회관 소방안전관리 대행에 132만원, 마을회관 시설개선 9개소 1억 2,880만원, 개발행위허가 추진운영비 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후지역 정주기반 시설지원으로 3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적성면 등 2개 읍면의 특화마을조성 및 법원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쇠꼴마을 파평면 둘레길 조성사업은 법원읍 금곡2리 마을을 대상으로 캠핑장 및 버섯재배사 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월리 한배미마을 조성사업은 적성면 주월리 마을에 육묘장, 농산물 가공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1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악산 숲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적성면 객현1리 마을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농촌체험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법원읍 일원 기존 도시계획도로개설, 가로환경 정비시설 설계용역 및 도시계획도로 일부 보상추진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2,234만원 감액된 1억 3,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전개를 위한 사업비 3,570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비 등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협의 민원처리 사업비 1,12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관협력 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11억 6,880만원 감액된 39억 8,8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정비분야는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 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 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분야는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은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가로등 전기안전진단 1억 4,000만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23억 9,500만원,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기존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2,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1쪽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관리 및 과태료 수입 등으로 전년대비 972만원 감액된 총 82억 8,4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 주차장시설 임대료 세입은 통일동산을 찾은 방문객이 감소한 결과 전년대비 972만원 감액하여 1억 2,4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진각 주차장 사용료는 6억 5,400만원, 주차장요금 세입은 9억 8353만원으로 올해와 동일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은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이행 현연도 징수예상액 8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하여 전년대비 972만원을 감액한 총 82억 8,4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고정형 단속 CCTV 신규이전 설치 및 운정신도시 주정차 단속시스템 52대 인수와 장비노후화로 인한 성능개선사업 등 유지보수비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3억 1,690만원 증액한 7억 5,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확충분야는 깨끗하고 안전한 주차장 관리를 위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으로 4억 6,85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공영주차장 조성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관리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8억 4,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도시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은 순세계잉여금 5억 2,309만원으로 일반회계전출금 5억 7,103만원과 전년대비 3억 3,040만원 증액된 41억 912만원으로 편성하여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상환 5억 7,103만원, 예비비 5억 5,809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금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111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219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5,403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5쪽입니다.

동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8년 11월 14일 설치되었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고수수료 수입, 예치금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불법광고물 매각대금으로 8,463만원, 예치금 회수로 4,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간판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5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에 따른 시설비 3,000만원, 파주시 통합지주간판 정비에 따른 시설비 1,000만원, LED간판 개선사업에 따른 민간자본사업 보조 3,000만원, 예쁜간판 우수공모작 설치사업에 따른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0만원, 예치금으로 1,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도시개발과 소관 대지보상 특별회계 관련 예산안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사전논의를 통해 다시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 미반영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향후 보상방향을 최초 예시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보상민원에 대한 관계부서의 대책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경관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기금 예산안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기금 82억 8,500만원의 사용지출 계획과 구체적인 구입시기를 세워놓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경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80페이지 옥외광고 정비기금 관련 지출계획 편성 시 말씀하신 통합지주간판 1,000만원, 예쁜간판 우수공모작 설치사업 3,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일정 계획이 있으시면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76쪽, 예산안 372쪽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법원지역에 도시기능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낙후된 지역이 법원읍만은 아니지 않나 생각돼서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련 예산안 370쪽, 설명자료 71쪽이 되겠습니다.

오산1리 마을회관을 비롯해서 9개소 리모델링 등을 하시는데 전년보다 2억 9,800만원이나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2015년도 계획된 마을회관 유지계획 사업내역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예산안 368페이지, 설명서 66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수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특정지역에 한해서 수립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0페이지, 설명서 72페이지 동파리 마을회관 소방안전 관리대행인데요, 왜 동파리 마을회관만 소방안전 관리대행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376페이지, 설명서 83페이지 도시경관과 광고물 철거용역 4,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책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왜 신규로 책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안 376페이지, 설명서 83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3억 3,900만원 책정됐는데 파주시는 유화선 시장님 때부터 노점상 철거가 계속돼서 거의 노점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같은 돈을 책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안 377페이지, 설명서 87페이지 가로보안등 수리용품 재료비 2억 6,450만원 되어 있어요, 또 가로보안등 신설장비 4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신설하는 곳은 몇 곳이고,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 중에 자료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 372페이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관련해서 자료제출하신 것을 보면 향후 투자 계획에 시비 57억원이 추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투자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370페이지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마을회관을 개보수한 사업실적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라고요.

탈락된 축현1리, 웅담2리 같은 경우 마을회관 준공일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2015년도 개보수 대상으로 올라온 마을회관들의 준공일과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376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정비용역비와 대집행비가 작년과 다르게 정비용역비가 조금 늘고 대집행비가 줄어서 결국은 작년과 동일한 예산안으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관련해서 무기계약직과 용역으로 각각 인원을 배정하고 계신데요, 무기계약직과 용역의 각각 1인 1일 노임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노임단가에서는 최저가 얼마이고 최고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집행비 관련해서 집행비용의 산정기준이 무엇이고, 부과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예산안 370쪽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쯤 하고 있고, 핵심 질의는 향후 신축계획이 있는 마을회관이 어느 정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대지보상 특별회계 관련 도시계획시설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예산미집행 사유와 향후 보상방향 및 관계부서의 대책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대지보상 추진실적은 총 71필지 78억 6,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시 재정여건상 2013년부터는 대지보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보상이후 현재까지 대지보상 신청건은 2013년 이후 신청된 사항으로 총 13필지 보상액은 35억 9,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확보 대책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이미 폐지된 도시계획시설 내 보상이 완료된 시유지에 대하여 환매추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파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집행이 어려운 실정에 대하여는 상위계획에 반영하여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집행률을 높이고 의회권고제도와 재정비를 통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을 폐지해소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향후 사업 집행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당해연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다음연도의 추경예산에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예산으로 주정차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장사용료, 주차요금수입, 주정차 단속과태료 등 수입과 주정차 조성관리, 주정차 단속시설 등에 소요되는 지출경비를 제외하고 발생되는 결산액으로 신도시 입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자동차와 동반유입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불법주정차 등 주차문제로 교통불편에 따른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고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적재적소에 주차장 확충 및 기존 주차장 활용 극대화, 주차정보시스템 도입 등에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다양한 주차수요 인프라 구축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아울러 운정신도시 등에 부족한 주차장은 LH공사와 긴밀한 협조로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주차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파주시 통합지주간판정비 1,000만원과 예쁜간판 우수공모작 설치사업 3,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통합지주간판 정비 1,000만원은 파주시에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합지주간판 200개소에 대하여 민선6기 파주시 정비전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2월 중 통합간판을 일제조사하여 2015년 4월 중에 정비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쁜간판 우수공모작 설치사업은 3,000만원으로 2012년부터 추진한 창작간판 분야 공모전 결과 축적된 우수작품 25점에 대하여 간판개선사업과 연계추진하여 시민들의 참여유도와 쾌적한 도시경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3월까지 사업홍보와 접수하여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2015년 6월 중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낙후된 법원지역의 도시기능 확충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내역과 그 외 낙후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2001년도에 법원읍과 문산읍, 파주읍 지역에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소도읍 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2004년 12월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선정이 되지 않아 추진을 못했던 사업을 2014년 9월 안전행정부 사업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동 사업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에 따라 농촌지역의 중심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법원읍 외 문산, 파주를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오산1리 마을회관 등 9개소 마을회관 사업에 전년대비 삭감사유와 201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5년도 마을회관 보수를 위해 읍면별 마을회관 정비계획을 신청 받은 사업은 오산1리 외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10개소 사업으로 정비예산 신청금액은 3억 2,000만원이었으나 주민참여예산 검토 시 축현1리와 웅담2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후순위로 선정되어 2015년 예산에 미반영된 실정으로 축현1리와 웅담2리 마을회관 정비는 2016년도 파주5리 건물도색 등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내역은 오산1리 마을회관 등 9개소의 리모델링과 난방, 방수, 방송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이유와 도시기본계획이 특정지역에 한하여 수립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공간구조에 관한 정책계획 또는 전략계획의 성격으로 부분별 정책과 계획 등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적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토의 이용개발 보전에 관해 정책적으로 단계별 우선순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변경하거나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공공구조 지표의 변경을 수반하여 목표연도가 달라질 경우 별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은 기준연도 2007년, 목표연도 2020년, 계획인구 66만 8,000명으로 2011년 8월 16일에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수립 이후 장기적으로 경기침체로 금능택지지구 사업의 취소, 법원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실효와 미군반환공여지 발전계획 변경, 재개발 사업관련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변경, 운정3지구 개발계획 변경확정 등 다수 대형사업 계획의 부분별 변경요인과 목표연도와 인구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선6기 출범으로 공약사항의 반영과 상위계획인 경기도 공약 및 DMZ평화공원 등 정부계획의 반영으로 재수립이 불가피하였으며, 파주시 전 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사항으로 어느 특정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동파리 마을회관 소방안전관리대행수수료만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동파리 마을회관은 시 소유로 연면적 600㎡ 이상의 시설물로 소방안전점검 의무대상으로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광고물 철거용역 4,000만원이 전년도에는 책정되지 않았는데 새로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고물 철거용역 4,000만원은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주인 없이 방치되거나 난립되어 있는 불법간판 철거 및 풍수해 등 자연재해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철거하기 위한 사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노점상을 단속하여 도시가 깨끗해졌는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예산을 책정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쾌적한 보행환경에 목적이 있으며, 단속인원은 3개반 10명으로 자체단속반 4명, 용역계약반 2개반 6명을 운영 중으로 남부지역 및 북부지역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1월까지 단속실적은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3,322건을 처리하였는데 주로 차량을 이용한 과일, 옷 판매를 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용역반 2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규정에 의거 즉시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집행된 실적은 없으나 금촌재래시장에 존치된 노점상에 대하여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예산 4억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2014년도 가로·보안등은 운정신도시 철도시설공단, 산업단지조성 등의 인수시설을 합한 총 4만 2,954등으로 2013년 3만 1,954등 대비해서 34%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는 1996년 4월 창설된 현장처리기동대를 지역별 3개반으로 편성하여 담당케 하고 신설 및 가로등 정비는 연간 단가 전기공사를 4개 권역으로 발주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운정신도시 및 자유로 가로등 시설은 등주의 높이가 높고 시설정비 시 위험하며, 관리시설이 현장처리기동대에서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상기지역 가로등 시설은 연간단가 공사를 전담시켜 상시운영 정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비 4억원 내역은 단가계약 3억 2,000만원과 한전불입금, 재료비 등 8,000만원 등으로 과도한 금액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법원 소도읍 사업에 시비 62억원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 112억원 중 국비 50억원과 시비 6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4년간 시비투자 계획은 2015년도 5억원, 2016년도 10억원, 2017년도 15억원, 2018년도 3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마을회관 개·보수 실적과 준공일 현황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 집행비가 늘어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질의내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향후 마을회관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향후 마을회관에 대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신축계획은 2015년도 봉암3리, 2018년도 상지석3통, 2020년도 파주3리, 법원2리 등 4개소에 대해 신축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 진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대지보상 특별회계 부분에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2014년도에도 22억원을 반영하려다가 그때도 재정여건상 2억 4,000만원만 반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는 미비하게 200만원 정도니까 거의 반영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삭감내용이 모두 같은 내용이죠, 재정의 어려움, 재원부족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동감하고 이해합니다만 이것이 1, 2년 정도 지속된다면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들이 볼 때는 거의 담당소관부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보고대로 차기연도에는 시유지도 매각해서 재원 좀 마련해 보고 국도비도 마련해 보셔서 다각적으로 방도를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올해까지 그렇다고 해도 차후연도부터 어떠한 대책을 세우셔서 의지와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근본적인 방안이 세워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연차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도 갑자기 경기가 좋아진다는 보장은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데 둘 중에 하나니까 이런 부분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따로 이 부분에서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아까 전에 설명드린 내용대로 환매를 해서라도 대지보상에 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환매대상 토지 16필지를 모두 다 매각해도 14억원 정도 밖에 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청구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추후 예산여건이 되는대로 또 예산부서에 적절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런데 뭐냐면 2013년도, 2014년도처럼 일부 대책마련이 미비합니다만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되면 되는데 2015년도 본예산은 거의 잉여금 자체로 넘어온 것이고 아예 미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 더 반영이 안 된다면 아예 우리가 판단하기에 장기미집행에 대한 의지와 생각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구나하는 오해와 판단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이라도 어려운 실정은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국장님 편성해주셔야 보상으로부터 민원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그런 의지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한 4개 마을회관을 신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네,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라고 하셨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2017년 봉암3리 마을회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요, 상지석3통, 파주3리, 법원2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파주 관내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전체 240개소가 있는데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데요.

지금 행정구역이 나뉘어져서 말이죠, 그 전에는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금촌1동에서 3동으로 분동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미 시장님이 총무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과정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4곳을 2015년부터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금촌3동 2통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땅만 있으면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공교롭게 농어촌공사 땅이 있고 개인땅이 맞물린 데가 있어서 준비해 주십사하는 것을 국장님께 주문 좀 하고 싶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분동되면서 일부 마을회관이 없는 통이 발생되고 또 기존 마을회관이 있다하더라도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마을회관으로 실질적으로 사용 못하는 마을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을에서 토지가 확보되는 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꼭 좀 마을회관이 없는 금촌3동 2통 뿐만 아니라 마을회관이 절실하게 필요한 마을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본 위원은 가로보안등 수리용품 질의드렸는데요, 수리비하면 안전규격체로 400등해서 11만 2,500원 되어 있어요.

CDM 70W는 6만 5,000원, CDM 250W는 9만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트륨 안정기는 2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등이냐에 따라서 안정기가 다르죠, 교체비용은 1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가로등 안정기도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구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구는 서너번 갈더라도 안정기는 굉장히 오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같이 나와 있는데 노후교체 한다고 그래도 등은 교체해도 안정기는 교체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똑같이 책정해 주시는 것은 전기맡은 업체에 이런 것을 계산 안 하고 책정한 금액을 지급해주는 것이 아닌지, 하나하나 따져서 안정기 가격이 다 다르고 안정기가 가로등 보면 밑에 있습니다, 등은 사다리차 같은 것으로 올라가서 하지만 안정기는 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11만 5,000원까지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적치물 정비에서 아까 말씀 들어서 잘 압니다.

쾌적한 시민의 거리확보를 위해서 노점상 단속하는데 파주시는 어느 정도 정착돼서 노점상들이 많이 없습니다.

차량노점상들은 얘기하면 가고 하기 때문에 많이 줄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책자에 보면 1일 15만 9,084원으로 1일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가로등 안정기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관련해서는 예전에 비해서 노점상이나 적치물들이 줄어든 실태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한시라도 방관하면 생길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확보는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실질적으로 금촌 전통시장 입구에 방치되어 있는 노점상도 있는데 그것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여건을 봐서 이제까지 몇 달 유예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불가불 대집행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속비용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촌지역 전통시장뿐 아니라 5일장이 서고 있는 읍면단위에서 노점상이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경관과장 신규옥  도시경관과장 신규옥입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용품에 대한 적정한 금액이 편성됐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안정기 등 여러 수리용품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급합니다.

예산에 이렇게 편의상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비용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 후에 설계비 변경을 통해서 지급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노점상 용역계약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노점상 용역계약은 매년 발표되는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설계해서 주요부분이 노무비 및 4대보험료입니다.

○ 김병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먼저 본질의 때 요청드린 자료가 아직 온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청드린 자료에 대해서 진행하고 계신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노점상 관련해서 인원이 총 10명이잖아요, 10명 중에 4명은 자체단속인력이고 6명이 용역 2개반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네.

○ 안소희 위원  자체단속 4명은 무기계약직 맞죠,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자체단속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한 인건비를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네.

○ 안소희 위원  자료로 요청드렸던 것은 2개 용역업체에 대한 것이거든요, 용역 2개 업체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노임단가도 최저가 있고, 최고가 있어요.

그래서 적용하고 있는 최저노임단가가 얼마이고, 최고가 얼마인지 봐서 우리는 그러면 최저에 가깝게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냐, 아니면 최고에 맞게 적용하고 있냐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라 2015년도 적용하려고 하는 정부노임단가는 얼마이고, 거기에서 최저가 얼마이고 최고가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를 책정해서 드릴려고 했는가고요.

작년에 답변하셨을 때 1일 인건비 하루 10만 936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는 1인당 1일 10만 936원이고 그 나머지가 제경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나눠서 인건비가 전체 정비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도시산업위원님들이 정비용역비에서 인건비하고 제경비 나눠서 자료로 제출하라고 예산 때 요청드린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그냥 괄호치고 인건비 플러스 제경비라고 해놓으셨지만 정확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여기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제경비는 얼마인지 안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드린 것이고 그래야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정부노임단가에서 어디에 얼마만큼 속하는 것이고 경비든 단속업무든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용역가 대비해서 다른 부서에도 용역이 많이 있어요, 올해 전체를 확인할 건데 그럼 실제 단속업무하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을 받고 계신가, 우리가 대부분 기간제나 계약직은 가급부터 마급 가, 나, 다, 라 정해져 있어서 볼 수 있지만 용역은 어느 용역업체랑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 단속업무 노점상의 용역은 단가를 얼마만큼 해주고 있고 실적대비해서 효율적인가 현재 인원이 자체단속 4명에 용역 6명, 10명이 투입되고 있는데 건건마다 10명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 한 번 나갈 때 몇 명 나가고 주요하게는 무슨 단속업무에 있어서 거기에는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이더라, 이런 것들이 평가돼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나면 우리는 집행하는데 산정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고 그리고 단속하는 주요대상들이 어떤 대상들이라 여기에 적정한 인원들을 생각하다보면 용역비 부분에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료로 제출되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또 드렸는데 마을회관 관련된 것도 자료 작성 중인 것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 본질의 때 다시 질의드릴 수밖에 없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고 계신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무기계약직 최고노임 단가는 9만 4,448만원이고요, 최저단가는 7만 1,352원입니다.

그리고 용역비 산출 세부내역은 자료로 설명드릴 거고요.

시간은 주간이 5시간이고, 야간이 3시간인데 야간근무 시에는 1.5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한 달에 며칠 근무하시는 거죠, 하루 8시간 근무하시는데 350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최소 한 달 29일 이상을 근무하셔야 되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연간 350일 근무합니다.

○ 안소희 위원  한 달에 며칠 근무하시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근무여건에 따라서 투입되는 일이 다를 수 있는데 한 25일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350일하면 12달하면 최소 29일인 것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실제 근무하시는 것을 보려면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계시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 본질의 때 근무일지 관련 자료를 요청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1일 1인당 인건비가 작년에 보고하신 것은 제경비 빼고 10만 963원입니다.

맞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10만 936원입니다.

○ 안소희 위원  올해도 예산상 큰 차이가 없는 것 보니까  하루 인건비가 이 정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인부임이 딱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입찰잔액도 발생될 수 있고 조금 변경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 안소희 위원  조금 변경이 있다 할지라도 인원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대집행비는 따로 여쭤보겠지만 인건비 관련된 인원이 있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가산정을 그 정도로 두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급여대장을 보면 되지만 매월 이 정도의 급여가 나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급여는 어떻게 지급했는지는 봐야 아는 겁니다.

1인당 1일 인건비가 10만 936원 정도로 심의해줄 때 알고 있어요.

실제 그러면 이게 용역업체가서 급여지급대장을 봐야지만 그만큼 갔나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용역을 체결하더라도 근무일지나 지급대장을 확인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예산자료 올 때면 필요한 것들은 그런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데 비해서 많다고 생각 하지만 임금계산표 보면 이것저것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내시는 것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한가 봐야 되기 때문에 2차 질의 때 근무일지와 지급대장을 제출하셔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업체를 용역을 주는데 지난 행감 때 지적을 드렸지만 1인 수의계약으로 하고 계시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네,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용역을 주는 기관이 어디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HID, 고엽제전우회 지정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 드렸던 것은 뭐냐면 여기 계약비가 남부권·북부권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한 업체당 1억 5,000만원 이상 1,6000만원 미만 정도의 용역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유일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하고 계셨고 수의계약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사유가 뭐냐 여쭤봤더니 전문성이라고 답을 하셨었거든요, 과장님 기억나시죠?

○ 도시경관과장 신규옥  네.

○ 안소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절한가, 저는 굉장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의 근무형태거든요.

어찌됐든 1인 수의계약으로 고정된 업체가 수년간 해오셨는데 여기에서 받고 있는 실질적인 4대 보험료로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용역이 끝나면 4대 보험 관련된 부분은 정산·환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아직까지 환수한 일은 없다고 합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다른 지자체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용역을 주고 용역이 준공되면 4대 보험료 관리했던 부분은 환수되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지자체들이 용역을 준 노점상 단속업체 4대 보험료 관련된 부분들이 용역이 준공되면 정산하기로 되어 있는데 환수되지 않아서 용역회사의 이익만 과다하게 주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확인해야 되겠고, 우리는 4대보험료를 다시 환수하지 않고 정산하지 않도록 협약을 맺은 건지, 용역과의 협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검토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들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근무형태를 보니까 문제점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떠한 매뉴얼을 갖고 집행하시는지 행정대집행 실적은 없는 거잖아요, 예산은 계속 편성되는데 행정대집행할 그만한 일은 없는 거죠, 행정대집행법에 보면.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없었던 것은 아니고 대집행 한 사례도 있는데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한 사례들이 있죠.

○ 안소희 위원  생계형 노점이나 기업형 노점을 나눠서 계도하고 계십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생계형 노점이라고 규정을 지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생계형 노점이라고 명확하게 판단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치물을 적치하고 도로를 점유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집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계고해 놓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는 없고요, 첫째가 보행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단속해야 됨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지자체들이 생계형 노점상 허용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알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생계형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생계형도 아닌데 노점단속반에서 단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노점이 아닙니다.” 뭐냐면 그 당시는 서명을 받고 있는 자리였고 임진각 장단콩 축제장에서 그때 당시도 제가 노점상 단속하시러 오신 분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군복이랑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오셨기 때문에 관광객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어떤 단체가 봉사차원에서 주차단속하고 그러신 줄 알았는데 노점단속을 하러 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노점단속이 아니고 행사의 허가를 맡고 오늘 여기서 서명을 받기로 했는데 비좁아서 옆에다 가판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본부에 물어봐서 협의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철거, 명분도 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규정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십시오.”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고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일대 지나가시는 모든 분들 그 앞에서 서명 받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성 두 명 있었는데 남자분들 군복에 선글라스 끼신 분들 다섯 분이 오셔서 거의 압도적으로 서명가판대를 들썩들썩 하시면서, 한참 고성이 오간 다음 제가 직접 본부석에 전화하고 관계자 연락을 받으신 후에 돌아갔어요.

그때 주변에 계신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분들을 붙잡고 이것이 노점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본 다음에 하시면 좋겠다고 누차 설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봐줄 수 없다는 이유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분들이 어떠한 매뉴얼에 따라서 근무하시는지 궁금했고, 특히 축제행사장에 그런 복장의 고압적인 업무단속이 맞는 부분인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노점상단속 적치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적하신 사항은 축제장 안에서 단속행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관장하는 게 아니고 축제를 주관하는…….

○ 안소희 위원  용역업체를 주신 데가 어디라고 하셨죠, 한 군데가 고엽제랑?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HID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분들이 오셨어요.

파주시 노점단속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했고 축제행사장에 그 일을 하러 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용역업체에 별도의 용역을 줬던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거기서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농업기술센터 때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쨌든 단속업무를 하고 계시는 매뉴얼을 갖고 계셔야 되고 공공의 일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비롯해서 하는 건데, 분명히 집행절차가 있잖아요, 집행절차대로 하셔야죠.

집행절차대로 안 하시고 하셨다는 제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계시고 실제 대다수 집행절차나 단속업무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개선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을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단언코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할 때는 매뉴얼대로 이행하도록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격한 자세로 노점상을 단속하는 일은 절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하셨지만 당일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제가 이 말은 더 길게 안 드리겠지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행사장 내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었다는…….

○ 안소희 위원  특수성이 있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이면 그날이 축제날이든 평상시 날이든 복장관련돼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현재 단속복장은 뭘로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 도시경관과장 신규옥  조끼를 입고 내부단속반은 노점상 단속이라는 명찰을 달고 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 부분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당일은 조끼착용 없이 군복에 선그라스, 명찰에는 노점에 관련된 부분들이 적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조끼를 입으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닌 분들도 계셨지만 대다수 입지 않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날 행사도 요청 받으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날 축제라서 다시 용역을 주신 것이 아니고 350일씩이나 일하시잖아요, 그중에 하루는 축제날 오셔서 하셨겠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HID요원이나 고엽제전우회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조금 어패가 있지만 어쨌든 그들이…….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 업체 용역에 당일 장단콩 때 나가서 노점상 단속하셨는지.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저희가 아닌 축제 안에서 하는 노점상 단속용역이 있고 경비용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축제장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 안소희 위원  관련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련부서 협조하셔서 그분들이 어떠한 업무를 맡아서 하셨던 부분인지 그날 분명히 답변은 노점상 단속업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관련 자료 정확하게 주시면 여쭤보겠습니다.

근무일지도 추가로 본질의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간5시간, 야간3시간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이동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역을 나눠서 하시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3명이 한 팀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2개조네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죠.

○ 안소희 위원  구역은 대략 어디, 어디 되십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고엽제전우회가 맡은 구역이 남부지역입니다.

금촌, 운정, 조리, 탄현, 월롱 이렇게 맡고 있고요.

HID요원이 문산, 파주, 광탄, 법원, 적성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남부쪽 세 분, 북부쪽 세 분이라는 말씀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네.

○ 안소희 위원  남부쪽은 세 분이 다 같이 다니시는 것이고, 북부쪽 세 분이 같이 다니시는 것이고, 자체인원 무기계약직 4명은 어떻게 배치됩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민원처리 사항도 있고요,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후조처를 무기계약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현장직은 아닙니까,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나중에 나가는 것을 자체 단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무기계약직의 정확한 업무는 노점상 단속 관련된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경관과안에 있는 무기계약직 네 명 중에 하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무기계약직 네 명은 단속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상시 일이 터졌을 때 현장에 나가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지방소도읍 육성 관련해서 법원, 문산, 파주읍을 신청하셨는데 법원만 됐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법원읍이 먼저 책정됐습니다.

○ 이평자 위원  바로 옆에 파주읍이 낙후되어 있는데 문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들면서 어쨌거나 파주읍과 문산읍을 빠른 시일 내 적극적인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차기사업으로 파주읍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행안부에 자료도 제출하고 다음에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기사업으로 파주읍을 택해주겠다는 언질을 받고 있어서 다음 차기사업은 파주읍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대충 연도는 언제 정도 되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법원읍이 완료되기 이전에 파주읍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바로 인접해 있어서 소외감이 더 할 것이라고 생각들면서 파주읍도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과 관련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마을회관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는 곳도 대다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고 현장에서 여러 곳을 본 바도 있습니다.

또한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노인들이 가서 활성화 되면서 운영된다고 보이는데 마을회관은 과연 예산들여서 아까 이근삼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신축도 필요할지 몰라도 많은 마을회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마을회관 자체를 이용하지도 않는 많은 마을회관이 쉬고 있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과 함께 이것은 정책적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특히 앞으로 2018년까지 4개소를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이랬을 때는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전체 240개소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이 9개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개소의 타용도 사용내역을 보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몇 개소가 있습니다.

또 마을에서 수퍼나 상가로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노인 경로당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문의하셨는데 그도 저희가 대원1리나 금승리 마을회관의 경우 경로당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240개소의 마을회관이 70년대, 80년대 지어진 점진적으로 노후도가 진전되면서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해야 될 대상이 늘어간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타용도로 사용 중에 있는 곳에 대해서는 별단의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국장님, 타용도로 쓰는 것도 사실 문제인 것 같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70년대, 80년대 신축해서 계속 노후되어 가는데 또 3억원이라는 돈이 감액된 것을 보면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 또한 관리가 다르니까 이것도 어려울 것 같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경로당으로 사용하게 되면 운영에서 시비지원이 마을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동사용을 유도하고 있는 마을회관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이평자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점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에는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이평자 위원  경로당은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는 돼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실태를 일단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으로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마을회관에 대해 일제조사를 하고 또 타용도 사용에 대해서도 용도폐지를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경로당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주문을 드린다면 앞으로 신축하는 4개소에 대해서는 그게 사회복지과의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마을회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에 경로당과 마을회관 리모델링 많이 했던 데가 파주읍이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나름대로 짓다보니까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런 건데 조금 전에 마을회관이 파주시에 240개소라고 하시는데 마을회관입니까, 경로당입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마을회관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그럼 경로당은?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경로당 현황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 위원장 윤응철  마을회관은 말 그대로 마을회관 아닙니까, 행정구역상 따지게 되면 각 마을 리에.

경로당이 이와 비슷한 숫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마을회관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240개소입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마을회관은 한 마을에 지역공동체 함양을 위해서 마을회관 내에서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경로당과는 역할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맞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을회관을 다녀 봤을 때 보면 마을회관이 전혀 운영되질 못해요.

예를 들어서 북부권에 있는 문산, 파평, 적성, 법원, 군내, 진동, 광탄 보게 되면 대부분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마을회관에 뭘 할 수 있냐면 대부분 고스톱치시잖아요.

마을회관에서 뭘 하려면 그 마을의 이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님들이 주로 나서야 되는데 이런 것도 고기도 맛본 사람이 맛본다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줄 아는 분들이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몇몇 마을회관 가봤는데 마을회관만 번듯하게 지으면 뭐합니까, 운영의 소프트웨어가 없는데.

그래서 이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도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으로 따지게되면 경로당과 마을회관 부분에 있어서 특히 마을회관은 지었다지만 운영프로그램이나 운영형태 실태파악이 제가 볼 때 많이 파악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하신 것하고 현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상황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왜 관심갖느냐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앞으로 4군데 마을회관 더 지으려고 하는 계획인데 그러면 집행하는 분들 기준이 명확하게 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태파악 전제조건 속에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대안적인 부분이 뭐냐면 인구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인구가 늘어난 곳은 문산읍과 운정1, 2, 3동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인구가 늘어난 곳이 극히 없습니다, 인구가 오히려 줄어든 데도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방향이 설정될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던 분들 인구가 그대로 있으면 나이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회관과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복투자 된 것을 한 군데로 몰든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지금 저희부서에서는 마을회관 소프트웨어까지는 관리하고 있지 못함을 말씀드리고요.

노후 마을회관 정비에 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2020년까지 연차별 정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에 의해서 마을회관을 정비해가는 그 정도의 관리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다른 부서하고 같이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의식개혁 운동과 마을회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의 상관관계를 따져서 근본적으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저는 좀 더 주문드리면 공감이 아니라 실행까지 했으면 좋겠고요.

인구변화가 없습니다, 통계자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변화가 없는 이곳에서 그냥 매일 고스톱만 치십니다.

예산은 계속 계획 세워서 나가고요.

분명히 이건 지적사항입니다.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제대로 된 검토안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방소도읍 육성 관련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세부적으로 법원읍이 낙후되었다, 낙후되었다 하는데 낙후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이라고 희망을 주시는데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에 근거한 사업인데요, 읍단위 규모가 지역을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법원읍 소도읍가꾸기 육성사업 내용을 보면 가로수길 조성 이제까지 개설하지 못한 도시계획도로의 도로개설, 가로환경 정비사업, 세천정비사업 내용을 갖고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의 개선이 한 도시를 새로운 면모로 가꿀 수 있는 첩경이다는 판단에서 그런 사업을 우선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사업이 주변지역에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진다고 보고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인프라 개선사업이네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혹시 지역주민들과 관련 사업에 대해 논의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사업결정 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업결정을 했죠.

특히 당해 지역의 이장회의를 통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요.

○ 위원장 윤응철  세천정비 있는데 어떤 세천이 정비될 계획이 있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사업명을 친수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율곡아파트 앞쪽에 세천정비를 우선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파주권이 낙후된 지역이 많은데 특히 동파주권이 많이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거기에 나름대로 희망을 주는 사업인데 기대가 커야 이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파주읍도 그만한 기대효과를 바라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예산안 673페이지, 설명자료 493페이지입니다.

주정차 CCTV설치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CCTV를 신규로 하는 데는 어디이고, 어디에다 이전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투자진흥과 소관 투자유치 홍보관련 예산안 374페이지, 설명자료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200만원 감소한 2,0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 소극적인 투자유치가 홍보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경기가 어려울수록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 및 전략이 필요할 때라 생각되는데 소관부서의 이에 대한 예산편성 비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도시개발과 368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현장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위원회 개최실적, 안건별로 서면심의는 몇 건을 하셨고, 회의심의는 몇 건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 374페이지 군관교류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관교류협력 예산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면서요, 정책협의와 실무협의 등의 간담회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근거는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도 10월에 제정된 것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에는 진행하지 않으셨는데 추진하지 않으셨던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진흥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도 군관협력 업무추진비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관련돼서 어떤 성격인지, 중복여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도시경관과 현장처리기동대 운영사업비가 있습니다.

현장처리기동대는 어떤 업무를 하고 인원이 몇 명이며, 근무형태는 어떠한지, 보수책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다음장 도시경관과 378쪽에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네 명의 급량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어떤 업무인지, 근무기간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네 명인데 그 밑에 피복비는 아홉 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100일 인건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 투자진흥과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일환인 사업지역 내 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하셨는데 설명서에는 2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상지역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안 주셨는데요, 노점상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근무일지, 지급대장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기계약직과 용역단가 인건비 되어 있는 것도 자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는데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들은 것 같거든요, 도시경관과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1인 수의계약을 해오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근거가 있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인 수의계약을 이제까지 왜 해왔는지 위원들에게 설명해주시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에 가능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한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김병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371쪽, 설명자료 75쪽 감악산 숲생태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선진지 견학에 주민 열 명이 가는데 공무원이 세 명씩 가요, 그래서 그 세 명이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견학목적 및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견학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 예산안 374쪽, 설명서 78쪽에 국내여비를 보면 균형발전과나 도시경관과보다 굉장히 퍼센트가 적어요, 어떻게 보면 투자진흥과가 국내 여러 지역 기업체 다니면서 파주시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더 많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투자진흥과를 균형발전과나 도시경관과보다 적게 잡아 놓으신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예산안 376쪽 도시경관과 소관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적정한 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377쪽 도시경관과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투자진흥과에 질의해주셨습니다.

투자진흥과에서 지금 예산을 더 받아서 파주에 많은 투자를 유치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파주프로젝트 페라리월드 사업권 안에 다른 사업을 유치할 계획이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 67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공영주차장 조성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진흥과 374페이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투자는 곧 돈과 연결되는데 투자진흥과의 역할이 커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투자진흥과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정회 전 추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설치 및 이전설치 장소는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고정형 CCTV 신규설치 2개소는 교하택지 119소방센터앞과 문산힐스테이트 1차아파트 앞 상가지역으로 불법주정차량으로 차량교행이 어렵고 특히 시민들의 인도보행 시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고, 고정형 CCTV 이전설치 3개소는 운정신도시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된 CCTV 중 운영되지 않고 있는 CCTV를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보행권 침해 및 시민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 신규설치 및 이전설치 하고자 9,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미운영 단속장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교통혼잡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단속 CCTV를 확대 설치해나갈 계획입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투자유치 홍보예산이 1,200만원 감소하였는데 홍보활동 예산편성이 적정한지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 파주시는 찾아가는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홍보활동에 주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건설사, 종합병원 등 276개소를 대상으로 파주시 투자여건을 소개하고, 민간사업자 참여가능 사업을 안내하였으며 최근 10월 및 11월에도 LG와 현대 등 10개소 대기업을 방문하여 투자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12월에도 5개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투자설명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기존 동영상 편집비용 1,200만원을 감액하고, 그 대용으로 홍보책자를 PPT로 전환하여 활용함으로써 충분한 자료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주의 장점과 투자여건을 담은 홍보책자와 더불어 찾아가는 투자유치마케팅 활동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기업의 전략을 분석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담은 맞춤형홍보자료를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2014년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 12월말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행위에 따른 분과위원회 심의를 포함하여 총 64회 개최하였으며, 소집 21회, 서면 43회를 개최하여 총 64회를 개최 276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바 있습니다.

군관교류협력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자세한 설명과 정책협의와 정책실무협의가 어떤 형식인지 또 군관협력 업무추진비와 중복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조례가 시행되면서 추경에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2015년에도 예산과목을 군관협력과목으로 병기되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교류협력예산으로 2,500만원 중 1,0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군부대 주관 행사지원비와 교류협력 간담회 운영비용으로 또한 1,500만원은 2001년 사격장 폐지로 장단면 거곡리 농경지 내 불발탄을 제거 시민에게 환원하는 불발탄 제거작전으로 조속한 반환을 위한 물자인 예취기와 발전기 등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협의 내용은 파주시를 관할하는 1사단, 9사단, 25사단장과 각 참모, 연대장 파주시는 시장, 국소단장과 시정업무 협조 및 군부대 건의안건에 대한 회의이며, 실무협의는 군부대와 파주시의 안건에 대하여 사단, 본부, 연대, 대대급 담당장교와 부사관과 군사협의 위탁지역 확대협의 등 실무적인 안건에 대해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군부대 지원 조례에 의한 교류협력 행사운영비로 행사운영을 위한 현수막, 천막, 시설장비의 임차료 등과 계획된 정책협의 실무협의의 비용으로 사용되며 업무추진비는 군부대기관장의 전출 시 화환, 화분, 기념품 등 격려물품 지급과 행사가 아닌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식사제공으로 통상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임을 보고드립니다.

현장처리기동대 운영비 294만원에 대한 인원과 근무행태, 보수책정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장처리기동대는 총 7명으로 운전직 두 명과 무기계약직 다섯 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가로등 고장수리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 달에 8일은 2명씩 조를 편성하여 9시까지 야간고장처리 및 순찰근무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수책정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무자의 급량비 및 피복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처리기동대 및 노점상 단속 무기계약직 근무자는 총 아홉 명이며 아홉 명 중 네 명은 한 달에 8회 이상 9시까지 가로등 고장수리 및 노점상 단속 야간근무를 하고 있어 4인에 대한 급량비와 아홉 명의 피복비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전개를 위한 민간추진위원회 사무관리비 편성과 관련하여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대상이 정해진 것인지, 구성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민간추진위원회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투자유치 활동전개를 통해 민간자본 등 개발사업의 유치확정 시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들이 사업초기부터 참여하여 민원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현재는 구성된 바 없지만 2015년도 추진계획인 미개발 반환공여지의 민간자유제안공모제와 투자상담을 통한 일반대규모 개발사업의 유치확정 시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촉장제작, 회의참석수당, 회의자료 등 필요경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무관리비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과 관련하여 수의 1인 견적에 의한 용역계약 사유와 1인 견적 가능한도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부칙 제23134호 제4조 및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의계약에 의거 특별법으로 설립된 단체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에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와 고엽제전우회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다른 업체에 비해 업무처리 능력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1인견적 가능한도는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노점상 근무일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지급대장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치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주민역량강화 선진지 견학대상자 및 선발기준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감악산 숲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진지 견학은 일본 농촌마을의 우수한 개발사례 및 마을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마을사업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마을운영에 접목 발전시키고자 마을주민들이 요청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또한 담당공무원의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이해 및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진지 견학 대상자로는 마을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과와 적성면 담당공무원을 포함해 공무원 3명과 지역주민 10명이며, 마을주민 10명은 마을운영위원 중 주민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이 타 부서보다 적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의 관외출장 횟수가 타 부서와 비교하여 사무실 내부사업 검토인원이 상시 있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출장여비를 줄여 타 부서에 비해 적게 책정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도시경관과 시책추진비 2,000만원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시책업무추진비는 2,0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경기도에서 총액을 정하여 파주시에 배정하면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별 사업평가하여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계획지역 및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는 1996년 4월 창설된 현장처리기동대를 지역별 3개반으로 편성하여 담당케 하고 신설 및 가로등 정비는 연간단가 전기공사업체를 4개 권역으로 발주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파주 전 지역의 보안등 신설요구 시 민원접수 후 현장여건 확인 등을 통해서 한국전력공사에 접수 후 전주의 신설공사를 연간단가 업체가 공사설치 중으로 2014년 현재까지 신설보안등 259개소 설치하였으며, 2015년 3월까지 주변이 어두운 지역 신설주택 및 공장입지지역 등 사업대상지를 조사·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파주프로젝트 사업부지 내 타 사업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통상 면밀한 장기개발계획과 단계별 사업 자금확보, 다양한 투자자들의 사업참여 및 금융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등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파주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현 사업대상지는 공여지특별법의 혜택과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등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수요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가 많아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파주시는 개발수요조사에 기초하여 실현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능력이 있는 사업자들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아직 구체적인 개발방향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현 사업대상지 전체를 특별지역으로 관리하여 최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전체부지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사업제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부분별 단계별로 개발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장님께서 투자진흥과 전체적인 예산이 준 이유와 투자진흥과 주요업무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투자진흥과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 예산은 1억 3,300만원으로 2014년도 1억 5,500만원보다 2,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1,700만원 감액조치하였고, 투자유치 홍보사업에 동영상 제작비 1,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투자유치자문관 공석으로 인해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군협의 정보공유시스템 서버 라이센스 구매비용 60만원 감액조치 하였고, 군관교류협력사업 신규편성비 2,500만원을 증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듦으로써 투자유치 활동에 제약이 전혀 없으며,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현재 사정을 고려하여 최소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점을 보고드립니다.

투자진흥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는 국내외 투자유치 전략수립 및 투자유치 활동과 파주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및 추진, 미군반환공여지 개발계획 및 발전종합계획 수립,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및 군사협의 민원처리 등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외 안소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마을회관 시설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답변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파주시 투자유치를 위해 수많은 건설사 및 기업방문 및 설명회를 개최하신 것으로 답변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고에 치하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투자유치 소관부서 예산부분에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국장님 아실 겁니다.

페라리월드 유치부분 거의 실패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상응할 수 있는 희망적이고 대안적인 유치계획을 기대하는 반면에 예산은 관련있는 부서에 삭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실정인데 캠프하우즈, 세븐페스타 이 외에 추진하고 기대할 수 있는 유치계획은 없습니까?

있으면 미래 희망을 안고 기대할 수 있는 투자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고 파주시민의 대변자인 관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투자유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맞물려서 기업의 투자활동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활동은 국가경제와 맞물려서 투자양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적극적인 투자활동이 없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앉아서 투자를 기다리기보다는 기업을 방문해서 찾아가는 투자유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또 LG, 현대건설, LG화학, G코리아, LG화학청주공장, 코트라 이런 곳을 방문해서 ‘파주에 투자해 주십시오.’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만 흔쾌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파주프로젝트 부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특별지역으로 관리해서 최우선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게 우리시의 방침입니다.

최근에는 일부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제안도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테마파크보다는 산업활동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찾아가는 마케팅 이런 저런 말씀에 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타 시·군에 보면 이 같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반여론을 접해보면 어느 어느 업체를 유치해서 각광받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부분을 같은 조건에서 변화시켜 볼 수 있는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인 마케팅과 파주시에 가장 장점이 될 수 있는 DMZ쪽에 여건이 어렵다면 그쪽 중앙과 연계해서 온통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적으로 시기를 조절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떤가 제안해 봅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 김병수 위원  저도 투자진흥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균형발전과나 도시경관과보다 적게 책정됐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다고 하는데 투자진흥과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더 많이 책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도 좋고 다 좋지만 투자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체가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국내 대기업 및 여러 가지 중소기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투자유치한 것에 대해서 고맙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지만 그런 와중에 투자진흥과에 대한 예산배정이 다른 데보다 늘면 늘어야지 줄면 안 된다고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 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해서도 많이 돼야 하는데 줄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토론하면서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파주시에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출장여비가 일부 준 것은 인원이 감소된 원인도 있습니다.

설사 출장여비가 일부 줄었다 하더라도 수요가 있으면 수요가 있는대로 국 전체여비 중에서 풀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 이평자 위원  주차장 CCTV설치 관련해서 현재 설치대수는 몇 대나 되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총 설치대수는 128대입니다.

○ 이평자 위원  일부에서 보면 CCTV가 다른 시·군보다 파주가 많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파주의 고정형 CCTV 설치현황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경찰에서는 고정형 CCTV설치를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타 시·군보다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적발되는 건수가 많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많다라는 것은 최근 운정신도시에 설치된 52대를 추가로 인수받은 게 있어서 그 수치를 합하면 조금 수량이 늘어난 면은 있습니다만 전체 파주시 수요에 많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안소희 위원님 서면답변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15년도 마을회관 시설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가면 너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봤어요.

경로당 2층에 마을회관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나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권장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가지시고 부락주민 동의 얻어서 하는 것은 어떨까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지금 마을회관 정비예산 대부분이 리모델링을 하거나 증축하는 예산입니다.

탄현면 축현1리의 경우도 2층 증축하면서 경로당으로 활용토록 하는 계획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경로당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을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는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으로 제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으로 말해서 200만원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시책추진비가 됐든 통합간판이 됐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경관과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적정한지를 물어봤었는데 그 내용을 국장님은 적정하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비용 가지고는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놓으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일을 하려면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일을 하라고 그래요?

저는 파주시민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겠지만 파주시 광범위한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시경관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부족한 실정인 건 저희도 공감합니다.

사실 도시경관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시책 또는 지역의 홍보비로 쓰여지는 것과 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관련 식사,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지원, 소속직원에 대한 지원을 망라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당연히 업무추진비로는 적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가 과 업무추진비도 담당국장 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장의 업무추진비도 있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 꼭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도시경관과 시책업무추진비가 됐든가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일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결위 때도 이 얘기를 드린다고 국장님께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이고 저는 경관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됐든가 사업비가 됐든 간에 도시경관과 예산을 특별히 신경써 주십사 국장님한테 주문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두 번째 질의에 가로보안등 신설정비 사업이 어디 어디 됐냐고 질의했었죠, 그래서 259군데 가로보안등을 관리하신다고 답변하셨죠.

그러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도 관리를 잘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지역별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로보안등이 부족해서 어두운 곳이 있다고 생각되면 도시경관과에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전주가 있을 시에는 전주에 바로 하는데 없을 때는 새로 하다보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어느 가로전주를 보면 가로전주에 변압기가 있잖아요, 변압기가 있는 데는 가로보안등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데 보면 변압기가 있는 데도 보안등이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가 이해를 못하니까 과연 그것을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경관과장 신규옥  변압기에 설치하는 것은 한전측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데 예전에는 법이나 지침이 강화되기 이전에 설치된 것은 변압기에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것은 그대로 있고 그 이후 변압기에 설치된 것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지금은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근삼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했는데 만약에 어두워서 저기 했을 때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 그것도 시에서는 고려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받아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전주가 없을 때는 신설해야 되는데 그것도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투자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했을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파주프로젝트 부지 내에 다른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가 저는 국장한테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특별지역으로 유지관리하신다고 그랬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러면 파주프로젝트 부지 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저기는 도시균형발전국하고 미팅하고 사전 저기가 없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구체적인 개발방향이나 개발방안이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근삼 위원  만약에 국장님, 국내자본도 중요하지만 해외투자자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종합의료타운, 교육타운을 하겠다고 중국의 자본이 2조원이나 3조원이 들어와서 확실하게 투자할 저기가 있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중국자본 유인을 위해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투자유치설명회도 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할 능력이 된다고 하면 파주시는 한시라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고 적극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어디 한 곳으로 국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파주프로젝트를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내용에 버금가는 그보다 능가는 못 하지만 파주발전과 파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투자자가 투자하겠다면 우리가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앞으로 더욱 더 관심가지시고 그런 투자자가 올 경우에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대화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 손배찬 위원  윤응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중에서 자료를 주신 바와 같이 운정역 환승주차장 부분입니다.

지하1층, 2층해서 되어 있는데 하루 요금이 예전에는 좀 높았었는데 최근에 3,000원으로 되고 월정기권으로 끊었을 때는 3만 5,000원이니까 환산해 보면 1,160원 꼴되네요.

그런데 1일 요금이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유료로 주차장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코레일측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은 있는데 만약 주차장비 조정내지 협의가 가능하다면 코레일측뿐만 아니라 경의선을 이용하시는 주변에 가장 큰 곳이 현재 운정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격부분이 협의되면 파주시민과 모든 경의선을 이용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인구유입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지원사격 요청을 원하시면 저희들도 해드릴 수 있고 내부적으로 코레일과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 특별히 주문해서 가격협정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아직 들어본 건 아니지만 코레일측과 협의된다면 저희도 적정선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는 거죠.

○ 손배찬 위원  국장님, 한번 자리를 부탁하시면 저희들도 운정역사부터 코레일측과 해서 지원협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타당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 김병수 위원  2014년도 투자유치자문단 운영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투자유치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해서 공직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우리시가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당시 파주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역량있는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이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만 사업진척이 없는 관계로 투자유치자문단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투자유치 관련해서 딱히 특별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부여한 사례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김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파주프로젝트뿐만 아닌 그전이라도 파주시에 기업체를 유치한 공직자들이 계실 겁니다, 기업지원과나 열심히 파주지역에 기업을 유치한 공직자들이 있으면 공직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해주신 적이 있는지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서 기업체를 유치하거나 외자를 유치하거나 업무의 성과를 낸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진흥과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일은 없고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 저는 즉답으로 묻고 싶습니다.

주문드릴 겸해서 사업설명서 80쪽입니다.

군관교류협력에 대해서 관내에는 파주하고 연결된 군부대가 1군단, 1사단, 9사단, 25사단, 30사단, 2기갑여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맞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파주 관내 하다못해 우사 하나를 짓더라도 군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군관교류협력이 원만하게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파주시에서는 잘해주고 저기한데도 군에서는 안 주려고 그래요, 국장님 그것은 왜 그럴까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군부대에서 우리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생각하는만치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이유는 군작전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대에서도 그런 이유를 들어서 불협의하는 동의를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겠습니다만 파주시와 군이 더욱 더 협력을 돈독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민북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매일 농사지으러 들어갔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재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매일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도 계속 힘들게 하고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에서 농민들의 영농활동에도 도움이 되게끔 긴밀한 교류협력이 필요하겠다 해서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군부대와 원만한 교류협력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군사자문관도 별도로 두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인근 포천이나 양주, 김포, 의정부도 군사자문관을 두고 있지만 그중 우리시가 격도 높고 또 최근에 전역한 장성을 군사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있어서 인근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활동이 여느 시·군보다 활발하다고 판단합니다.

또 군관교류협력 활동으로 정기적으로 시장과 주변군부대장과의 상호교류 시장 뿐 아니라 파주시의 간부 군부대 간부끼리도 같이 교류하면서 서로 협력해 나가는 협력체제를 도모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 점진적으로 교류협력관계가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 이근삼 위원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파주시의 군사정책자문관이 있기 때문에 정책자문관을 십분 더 활용해서 파주시의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농민들이 영농하는데 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노점상 관련된 자료제출 하신 것 확인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 관련해서 왔나요?

자체단속이 네 명이고 용역 2개반 여섯 명 운영하고 계신데 자료로 요청한 거거든요.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노점상 단속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인건비가 얼마인지, 용역을 줘서 운영하시는 인력비는 얼마인지 보려고 분명 단속업무 다르시죠, 자체단속하시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대집행 할 경우 나가서 하시면서도 이쪽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고 용역분들은 계도 및 현장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인건비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무기계약직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일자리정책과에서 받아서 예결위 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주셨는데 지급대장은 정산 때 실제 받아보세요?

정산결과보고서를 받으시죠?

노점상 용역업체로부터 정산결과를 받을 때 뭐뭐를 받으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근무일지하고 개인출퇴근을 징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정산관련해서는요?

용역비가 대부분 인건비로 드리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개별지급내역을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내역만 받고 있는 것이죠.

○ 위원장대리 안소희  집행내역이라고 뭘 받으신 거예요, 그쪽에서 인건비 모아무개에 얼마 지급했다, 몇 명했다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인건비 지급대장에 실제 항목이 뭐뭐뭐 나가고 있는지 모르시는 거네요?

저희가 주는 인건비에서 4대보험이 나가는 건지, 기본급은 얼마인지 못 받아보시는 것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개별지급내역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청소업체 용역 관련된 시에서 위탁하는 생활폐기물 등 업체들에 문제가 있어서 용역업체한테 적격자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서는 투명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금으로 지원해 드리는 건데 그쪽업체에서는 예를 들면 인원수를 부풀려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지급했든지 아니면 근무하시지 않거나 하는 건데 인원이 계속 바뀌는 것이죠.

임금에 대한 수당도 회사마다 각각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억 5,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 가까이 되는 용역을 우리가 주는 건데 이 업체로부터 받는 것이 근무일지, 출퇴근확인서 정도이고 중요한 인건비 정산내역 자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계약할 때 그렇게 해도 타당한 것인지?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경관과장 신규옥  노점상 용역단속반 고엽제전우회와 HID 두 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해서 노점상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출퇴근부 작성이라든가 용역단속반이 단속실적에 대해 당일 보고를 받으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역비를 인건비 개개별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는 별도 자료를 받거나 한 게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사회단체보조금 100만원, 50만원을 주더라도 신고된 비영리 카드로 결제하게끔 지도하고 나머지 세부내역까지 하고 잘못됐을 경우는 백원 한 장도 환수하게끔 조치하고 있는데요, 다른 생활폐기물 업체들 적격자 심사로 한 업체들은 이루 말할 게 없습니다.

지시를 줄 때 나중에 최후 정산에 꼭 필요한 것들이 인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인건비 정산이거든요.

저희한테 내실 때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못 주시더라도 다 지우시더라도 지급대장명세표는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간에 해오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에 의해서 보훈단체나 복지단체, 특정단체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가 투명하게 운영하시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훈단체나 복지단체한테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2,500만원 이하 수의계약도 아니고 1억 6,000원에 가까운 예산인데 이것을 지원해드리면서도  정산자료가 없다는 것 특히나 막대한 90% 가까이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것이 투명하지 않다는 게 일단 문제이고요.

그래서 지급대장을 제출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셨지만 아까 과장님 남부 세 명, 북부 세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 도시경관과장 신규옥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그럼 세 명이 근무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무상황 서명부에는 여섯 명, 일곱 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 도시경관과장 신규옥  예산편성상 세 명분에 대해 편성한 거고요.

○ 위원장대리 안소희  그것은 맞지 않죠.

여기에 보면 여섯 명되어 있고 1인당 인건비가 하루에 십만 얼마라고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 명 근무하는 게 아니고 여섯 명, 어느 달에는 일곱 명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는 1인당 십만 얼마라는 급여 한 달로 따지면 280만원 정도 받으시는 분이 근무하시는구나 생각했다가 이분들이 그럼 세 명으로 책정한 인건비를 한 팀당 남부 세 명 북부 세 명해서 여섯 명인데 지금으로 봤을 때 열네 명이 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고 우리는 여섯 명의 인건비를 계상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맞지 않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이 보다 적겠죠, 반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해도 세 명이 1인당 10만원 정도 하루 임금이면 그것을 두 명으로 쪼개서 하는 것이니까 5만원, 5만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투명하게 예산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회사 통해서 하지만 현장에서 이것을 받은 용역업체에서는 거기 룰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4대보험 여쭤봤습니다.

저희는 중요하죠, 이것 개인돈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 예산으로 하는 건데 그나마 공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나 모든 단속반 다른 지자체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단속용역에 4대보험료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용역이 준공됐을 때는 4대보험료를 환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1년 채 근무 안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름으로만 따지면 매달 들쑥날쑥한 것을 보니까.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보험료 적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과연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는 제대로 받으시는지 아니면 인건비로는 책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단체운영비로 들어 가는지 이것은 저희가 모르잖아요.

이렇게 자료만 보고 무엇으로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는 돈이 3억 3,477만원이나 올라와 있는 것이죠, 그것도 매년.

좋습니다, 보훈·복지단체가 고엽제, 특수임무회 거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말씀하신 관련법에 의하면 이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장애인단체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 관련된 사회복지법인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특정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게 폭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장애인단체한테 단속업무를 맡겼다가 장애인 당사자가 단속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영세한 노점상인데 이분들끼리 서로 충돌하니까 가뜩이나 서로 서민들이고 다 약자인 사람들끼리 분쟁을 만드는 게 아니냐 문제가 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특정단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까지 해왔었던 두 단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궁금했다 이거에요.

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1인 수의계약을 계속 맺어왔었냐, 견적서가 거기 외에는 아무 데도 경쟁없이 거기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산이나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형태들이 투명하고 아주 구체적이게 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심이 많고요.

근무서명부만 봐도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이렇게만 되어 있고 시간찍는 것 현장에서는 카드찍기 하십니까?

몇 시가 찍히면서 카드찍기 있잖아요, 기본거점사무실 출퇴근하시는 데 있고 아니면 단속반 있는 데로 오신다든지 대부분 아침에는 단속반들이 사무실에 왔다 가시잖아요.

○ 도시경관과장 신규옥  사무실에 와서 기록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기록하고 찍고 하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주시면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데다가 주신 자료 2월 보십시오.

2월 28일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월 28일까지밖에 없어요, 29일은 없다고요.

29일은 잘못 썼다고 해도 3월 1일은 사람이름도 다른데 그럼 이날은 같은 타임 때 여섯명이 한꺼번에 근무하셨다는 것인지 여기만 이렇게 기재하신 것이 아니에요, 북부지역 4월 30일 끝났는데 적어 놓으셨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제출하신 자료만 가지고 알게된 사실은 한 구역당 세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체 여섯 명이 아니에요, 전체 열네 명입니다.

그런데 그만두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여섯 명씩 해오신 거예요, 근무일지로 따지면.

남부권 여섯 분, 북부권 여섯 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럼 총 열두 분 정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1년내내 하지 않으셨지만 듬성듬성 다른 이름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일곱 분 정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하신 게 잘못된 조사라는 것이죠,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매년마다 제출하신다는 근무서명부에도 사람이 세 명으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서식부터 개선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관련단체 회원분들이십니까?

○ 도시경관과장 신규옥  네, 회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확실히 회원들이세요?

○ 도시경관과장 신규옥  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 업체에서 다른 용역업체 경비업이라든지 단속할 수 있는 분들로 용역업체에 주신 것은 아니고요?

○ 도시경관과장 신규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그러면 회원 확인에 대한 증빙서류 다 받으셨어요?

이분들 증빙서류가 있잖아요, 고엽제면 고엽제 회원이시고 특수임무회이면 회원증 번호가 다 있습니다.

○ 도시경관과장 신규옥  세 명, 세 명 단가계약 맺은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죠.

○ 위원장대리 안소희  앞으로 실제 여기 근무지에는 여섯 분, 일곱 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도 다 확인해야죠, 이분들이 자기들 임금을 우리 세금으로 받아가시는 것 아니에요.

○ 도시경관과장 신규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국가유공자보호법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일자리라든가 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로 용역을 하다보니 실제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밀하고 강력하게 행정적인 정산이라든가 계획보고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대부분의 단체들도 비영리단체에다가 장애인단체, 국가유공자단체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보훈단체도 거기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많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데가 4,000만원 받고 대다수가 1,500만원, 2,000만원 받습니다.

그 1,500만원, 2,000만원 받는데도 엄청나게 제출해야 될 서류가 깐깐해요, 다 카드로 해야되고 인건비 꼼꼼하게 심지어 현장감사도 나갑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건 그렇기 때문에 보훈단체 특히 국가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투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믿기 때문에 자료제출 양식이나 준비를 이 정도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오늘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 자체도 투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세 명으로 하기는 힘든 건지 그래서 현장에서는 여섯 명으로 운영하고 그분들은 그 정도 하는 인건비가 맞는 건지, 저희는 이렇게 하면 많이 받으시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 도시경관과장 신규옥  사실은 세 명, 세 명 했지만 그분들은 끊임없이 해마다 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책정해 달라고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현황을 근거로 해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알아야 되고 거기도 무턱되고 올려달라고 하신 게 아니고 지급을 한 명당 어떻게 하고 있고 보험금 받는지, 근무, 보수형태 현황을 알아야 뭘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급대장도 제출 안 하시고 그러면 의구심만 자꾸 드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자료요청해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보훈단체나 복지단체 등 특정단체한테 수의계약을 맺는데 있어서 자격요건에 맞는 정산요건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을 잘 만들어서 그에 맞게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예결위 때까지 맞는 예산인가 투명하게 예산에 대해서 심의의결 할 수 있는가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나 이런 것에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도와주셔서 개선방안 찾을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와.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HID나 무공수훈자회가 수의계약으로 이 과업을 수행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도 할 수 있고 여타 단체가 할 수 있지만 일의 효용성을 놓고 볼 때 HID나 무공수훈자회가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또 회계관련 특히 계약에 관한 업무는 계약에서 전체 수행에 관한 실적인정을 상당부분 가점을 받고 있고요.

용역비 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무상황이나 지급실태에 클리어 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용역비에 대한 산출내역은 노무비에 대해서 주간 5시간, 350일, 여섯 명이 1만 2,617원 계상해서 1억 3,079만원 판단이 되는 것이라면 달리 집행에서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 판단도 가질 수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제시해서 내용을 봐도 미흡하다는 부분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후 근무상황이나 지급실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 부분은 아주 명쾌하게 예산심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 김병수 위원  예산안 371페이지, 설명서 74페이지 주월리 한배미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월리 한배미 마을에 향후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5년도 예산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 마지막 300만원으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되는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등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설명서 67쪽 도시계획수립 및 추진사업에 있어서 경관법령에 따른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서 쭉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경관위원회 구성에 지금 위원과 앞으로 경관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파주에서는 어떠한 것을 갖고 가장 저기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을 위해서 15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주월리 마을사업의 2015년도 마무리 여부와 그동안 사업추진상 주민갈등 등 문제점이 없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주월리 한배미마을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민물고기학습장 및 쉼터를 완료할 계획이며, 2015년도에는 두류선별 및 두부가공 등 농산물가공장과 벼, 고추, 고구마, 콩 등 모종 등의 육묘장과 시설들을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월리와 위전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위전1리 복합관 건축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인근에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설명 및 현장확인 등 민원인과 협의 중에 있으며 민원인이 주장하는 영업피해, 하수도관 저촉문제 또 통행불편에 대해 12월 중 최종적으로 협의 후 2015년 3월에 실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경관조례 관련 경관위원회 구성 및 해야 할 책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관위원은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균형발전국장이며 경관분과위원회 위원은 전문분야 열한 명, 시의원 두 분 등 열네 명으로 구성되고, 광고물분과위원회 위원은 전문분야 여섯 명과 도시경관과장, 건축과장 등 아홉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분야 인원은 건축, 도시, 문화, 환경, 디자인, 광고물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 중에서 대학교, 경관관련학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받아 구성하였고, 현재 제2기 경관위원회 임기는 2013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경관분과위원회 역할은 경관과 관련하여 경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 협정·인가·심의·자문·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및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 김병수 위원  사업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냐고 여쭤 봤는데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요.

마을주민들이 다 열의를 가지고 하신 건지 그리고 또한 체험장, 숙박시설, 민물고기학습장, 육묘장, 농산물가공공장 및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짓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설물을 지어서 운영하게 되는데 마을주민들이 이 많은 시설물들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운영계획은 어떻게 잘 짜여져 있는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을주민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월리 한배미마을 주민들 연령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숙박시설이나 학습체험장, 농산물가공공장 등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월롱면 위전1리 마을회관 및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도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그랬는데 저희지역은 아니지만 먼저 안명규 의원이 얘기해서 손배찬 위원님하고 가봤는데 위치가 적당하지 않고 이평자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설명회도 들었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위전리분들이 물건을 받아다 제대로 거기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파주시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농산물센터장을 많이 지어 놨습니다.

실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주월리에도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판매장이 있을 겁니다, 자기네 지역에서 생산한 물건이니까.

그런데 월롱에다 판매장을 낸다는 게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먼저 질의하신 주민갈등 사항에 대해서는 주월리와 위전1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합관 건축과 관련해서 인근 착한고기, 병천순대집 등과의 마찰부분이 있어서 갈등이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그동안 현장의 사업설명하고 현장확인, 민원인과의 협의·중재를 통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내년도 사업이 착공될 수 있게 하겠다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주월리 마을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균형발전과장 김진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세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월리 마을사업이 저희지역에 특수사항지역 총 5개 마을 중에 한 개 마을에 해당되거든요.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각 특수지역 5개마을 사업은 빠른 데는 2012년도, 늦으면 2013년부터 시작해서 약 3년 내지 4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이 사업 완료 후에 운영사항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하셨는데 각 마을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10명-20명 정도 운영위원회가 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장이 겸직하는 곳도 있고 이장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위원을 맡아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준공 후에도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운영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 내지는 자체수입 중에서 전문인력을 고용한 부락도 있습니다.

객현1리도 그렇고요, 주월리도 지금 체험장 운영을 위해서 경력 있는 사람을 마을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주월리 같은 경우는 가깝게는 일산지역 멀리는 서울, 인천지역에서 체험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면 홍보만 잘 해서 외부인력이 많이 체험관을 찾아주게 된다면 수입으로 인한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전1리 농산물복합관 운영에 대해서는 지지난 월요일에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마을주민과 위원님 몇 분과 우리시와 같이 최종적으로 협의했었는데요, 현재 주월리에는 농산물센터 직판장은 없고요.

그래서 위전리에 농산물센터가 준공되면 주월리 쪽에서 생산한 물건을 갖다 판매는 위전리에서 하는 것으로 물론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짓는 건물인 만큼 잘 운영되도록 행정지도 할 것이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위전1리가 마을회관이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70년대 지어서 약 40년 됐습니다.

건물에 균열이 가서 사용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전1리 최대숙원사업은 마을회관 건축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하나만 달랑 짓느니 앞서 마을회관에 관해서 이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과 같이 연계성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측면으로 볼 때도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고 1층만 농산물복합관 예정으로 설계가 나간 상태입니다.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설득을 시킬 건 시켜서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주월리에서 많은 체험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 그분들이 많이 오는데 마을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거기에서 안 팔고 월롱에서 판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거기 판매장이 없다고 그러면.

나부터라도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면 판매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판매하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에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물건을 주월리에는 판매장이 없고 월롱에서 파신다는 것이.

○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주월리 물건을 꼭 100% 위전1리에서 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 물건을 갖다 쓴다는 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김병수 위원  주월리 체험학습장에 많이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시면 내가 내지역에서 생산되면 거기에서 판매장을 해서 그 주민들이 판매하지, 주월리는 판매장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네,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성 주월리에 와서 숙박을 하거나 체험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현장에서 마을회관이나 임시적으로 사겠다면 팔 수 있는 것이고요, 직거래니까.

○ 김병수 위원  그러니까요.

○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위전리는 통일로라는…….

○ 김병수 위원  저는 위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월리 한배미마을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그분들도 어떤 매장이 있어야 사가지, 자기네들이 체험했으면 내가 거기에서 체험한 것을 돈을 주고 사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매장이 있어야죠, 매장이 없다고 하면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가 안 되는 사업이죠.

지금 말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농산물가공공장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판매장이 있어야지 가공공장에서 내가 실습만하고 그냥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가지고 가야지.

커뮤니티센터에 매장이 되어 있지 매장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월롱 위전리에 하는 것은 어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해야지 사람이 안 다니는 한 쪽 구석에 해놓는다면 건물을 짓게 되면 아까 이평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짓는 것은 합병해서 짓는 방향으로 효율성 있게 가야 되지 않냐, 마을회관을 잘 지어 놓고 쳐다만 보고 1년에 두세 번, 다섯 번 이상 사용하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많은 마을회관이 비어서 사용을 안 하느니 경로당에서 마을회관으로 같이 사용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더 효율적인 게 아니냐, 예산낭비도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위전리에 한다면 판매장을 거기보다는 농협 있는 쪽에 매입해서 짓는다면 저희가 봐도 이해가 빨리 가는데 옛날 같으면 거기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괜찮죠, 그런데 지금 버스정류장이 저 밑에 있고.

월롱도 면사무소를 다시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회의를 안 하면 면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한다든가,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위전1리가 마을회관이 한 40년 돼서 새로운 마을회관을 지어주십사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원사업이고요.

그런데 마을 자체돈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2층으로 짓다보니까 한 6억원 정도 되는 사업비를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시에서도 부담이 있는데 특수지역으로 국비가 나온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위전1리에 숙원사업인 마을회관도 해결하고 주월리 농산물판매는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면 주월리 현장에서도 직거래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사람은 거기에서 사고 위전리 농산물특판장은 통일로라는 큰 길목에 오다 가다 농산물특판장 간판을 보고 들어가서 사는 두 군데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게 아닌데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사람이 모이고 차가 지나가다 설자리에서 농산물을 판매해야지 농협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끼는 곳 같으면 되지만 옛날 같으면 거기가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지금 펜스가 쳐 있는데요, 철거하기로 했고요.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가 섰던 지역이기 때문에요, 공간적으로 나오거든요.

버스 한두대 정도는 서서 잠시 내려서…….

○ 김병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공간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투자해 놓고 나서 그것을 2, 3년 하다가 사용 안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억 2,500만원이라는 투자가 나온 것은 저도 서류를 다 봤으니까 사재학씨 땅에 도면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사비용해서 된 것인데 실질적 전전번에 올렸을 때 사재학씨 땅에 짓는 계획으로 6억 2,500만원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안행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한 것이 그 계획으로 올렸던 것 아닙니까?

○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사재학씨 쪽은 위쪽 부지인데요.

○ 김병수 위원  그 도면 서류상에는 사재학씨 땅에 짓는 계획으로 6억 2,500만원이 된 게 아닙니까, 서류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사재학씨 땅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은 아닌데요.

○ 김병수 위원  그때 당시에 서류계획서를 안행부에 올릴 때는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해서 서류를 올린 거라고요.

○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 김병수 위원  서류 보세요, 제가 봤는데요.

○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거기는 군부대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 김병수 위원  부동의가 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때 서류 자체는 그렇게 해서 올렸어요.

○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그것은 제가 서류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많은 예산이 투자돼서 하는데 사실 몇 년 방긋하다가 처음에는 모든 게 좋죠, 계획적으로 모든 게 잘 되는데 나중에 보면 한 분이 한다고 그러면 다르고 공동체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주월리 한배미마을 분들은 한 이십여분들이 단합해서 지역을 살리는 차원에서 한다면 열심히 해서 그렇지만 주관부서에서 꼼꼼히 따져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아직 공사가 착공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내년초에는 공사가 착공되니까 시간을 미리두고 위전1리와 주월리, 월롱면과 시에서 4자가 모여서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돼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농산물복합관 운영에 차질이 한 치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국장님, 경관계획수립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죠?

경관심의위원회는 23명이라고 말씀해주셨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전체위원은 23명입니다.

○ 이근삼 위원  경관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광고물심의위원회도 있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광고물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경관위원회 안에 광고물분과위원회가 있고 경관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경관심의위원회가 됐든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됐든 파주시 경관에 전반적으로 심의해야할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관심의위원회나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눈높이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맞습니다.

경관계획에 대한 심의할 때도 심의위원회 사전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일전에도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관심의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광고물심의위원회 또한 정말 위원회에서 획일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 경관에 어떤 못을 박고 심의한다면 굉장히 원성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시산업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했습니다만 앞으로 파주에 대형복합건물이 들어오리라고 예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촌역 앞에 있는 MH타워 같은 복합큰상가가 들어 왔을 때 분명히 경관심의위원회나 광고물심의위원회 경관과장님, 국장님이 많이 신경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드리고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파주시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견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이 심의위원회가 원만하게 구성돼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경관심의위원회나 광고물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예전과 많이 달리 각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과 주변과의 조화 경관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애환을 꼭 좀 크게 듣고 반영해서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행정으로 서비스해주는 파주시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질의마치려고 하는데요, 종료하기 전에 아까 군관교류 신규사업에 대해서 굳이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지 신규사업은 아니고 이전시기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쉬운 것은 조례로 제정은 됐는데 정책협의, 실무협의에 간담회를 넘은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다양한 것들이 모색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접경지역에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외박·외출 장병들에 대한 수용여건개선, 출신부대 방문의 날, 민과 함께하는 친선체육대회, 제대군인에 대한 정착지원사업, 군부대 등 군인아파트 주변에 환경정비사업 이미 우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인근에 있는 군관민 교류사업의 좋은 예로 발표되고 있어 있는데요.

저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에 예산들이 쓰여졌으면 어떻겠는가, 간담회 성격의 행사가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인정되지만 그에 따른 본격적인 교류협력 증진사업, 신뢰를 증진하는 사업에 예산들이 필요하다면 작게라도 배정돼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제안해주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신선하다 생각을 갖고요.

군관교류협력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부 이미 추진했던 사안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병교육대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신병교육대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이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객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군관협력을 통해서 이루어낸 사업이고요.

또 인근 군인아파트가 많이 소재해 있는데 아파트주변에 어린이놀이터나 주변 공원 같은 경우도 파주시에서 일정예산으로 지원해줘서 복지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서 시혜를 누리고 있는 곳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친선체육대회나 출신부대 방문의 날, 외박·외출 건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사안을 관련 군부대와 협의해서 가능성을 진단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이런 부분들이 단지 정책실무협의 위주의 사업으로 되기보다는 접경지역에 있지만 파주에 있는 군부대 장병들이나 군인가족분들이 지자체의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그에 따른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하실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에 예산의 쓰임필요성을 더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좀 더 시민들이 공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겠구나 느껴질 수 있는 사업으로 더 많이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은 관련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정리하니까 10가지 정도의 서면답변 요구다 되는데요, 충실히 답변을 작성하셔서 본 예결특별위원회가 있기 전까지 도시산업위원회에 6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소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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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윤응철, 안소희, 손배찬, 김병수, 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7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투자진흥과장 신정하,

도시경관과장 신규옥,

공무원 1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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