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14년 12월 9일 (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4.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5.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2014년 12월 9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3.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소희 위원  이의는 없고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께서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먼저 안소희 위원의 발언을 듣고 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윤응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상임위 소관 관련된 예산안 사전심의를 거쳐 왔는데 위원님들 고생많으셨습니다.

다만 사전심사하면서 아쉬운 것은 예산자료가 있고 설명자료가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 질의 시에 설명자료에 부족한 자료요청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전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집행부의 충실한 설명자료가 미리 준비돼서 제출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위원님들이 자료를 좀 더 면밀히 폭넓게 검토하고 필요한 지적사항과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따지기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몇 가지 예산심사를 하고 토론을 하기에 사전자료나 답변들이 미흡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용역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 사전에 계약심사제도를 이행한다든지,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경비를 심사함에 있어서 사전심사 등의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상수도 인상에 대해서 생산원가에 대한 정확한 공개, 노점상 단속 등 민간용역에 대한 투명한 예산정산 집행에 대해서 면밀한 자료들을 더 검토하는데 시간적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사전에 미리 충분한 설명서 보강 및 답변을 준비했어야 한다고 판단들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이후 11일부터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전의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하에 상임위에서 사전에 논의하셨던 것처럼 토론없이 의결할 수 있기를 주문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의결진행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파주시의 용역사업 중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은 2014년 7월 시군자체 재원에 대한 경기도의 계약심사 확대운영 관리에 따라 관련사업 부서는 심사에 누락이 없도록 12월 내 조속히 경기도 계약심사 절차를 거칠 것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최초 용역발주 이후의 변경 등 추가용역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칠 것을 주문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원가산정과 평가용역은 2014년 지역전담제 전환과 새로운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 향후 2년간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바 2015년도에는 자체평가 강화를 위한 조례개정 및 자체감사 기준을 마련하고 개선된 평가용역을 실시하는 등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절감 확보방안을 모색하여 원가산정 용역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하고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통합운영할 경우 건립비용과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관계부서간 협의를 통해 운영실태 및 주민의견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신규로 신축되는 마을회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투자진흥과는 찾아가는 마케팅과 파주시에 호의를 갖는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우수기업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것을 주문하며 파주 프로젝트 사업지의 대안마련 등 지역균형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발가능 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등 8가지 사항을 주문합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재난재해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방사업 추진 시에는 중앙부처와 기상센터 등의 통계자료와 최신정보를 접목하여 환경 및 상황변화를 예측하여 예산편성할 것을 주문하는 등 9가지 사항을 주문합니다.

다음 환경정책국 소관입니다.

율곡수목원이 파주시의 대표 생태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라며 국비 및 도비확보와 수익공모사업을 통한 재원확보 등을 통해 예산이 적시에 투입되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등 9가지 사항을 주문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파주시 농산물 축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축제에 대한 발전방향을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축제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마련해 줄것을 주문하는 등 9가지 사항을 주문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으로는 파주시 북부지역의 상수도 수원을 공급하는 금파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물은 상류의 군남냄, 한탄강댐과 북한의 4월5일댐으로 인하여 수량이 줄어들고 수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계별 광역상수도 사용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 의회에 별도 보고할 것을 주문하는 등 10가지 사항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6인)

윤응철, 안소희, 손배찬, 김병수, 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3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투자진흥과장 신정하,

도시경관과장 신규옥,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산림농지과장 차정만,

공무원 1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