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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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5일 (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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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제6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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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보건소 소관 □□□□□□□□□□□□□□□□□□□□□□□□□□□□□□□□□□□□□□□□□□□□□□□□□□□   1 면

3. 제6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 □□□□□□□□□□□□□□□□□□□□□□□□□□□□  18 면

(10시 04분 개의)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4년 12월 5일)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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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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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보건소 소관

(10시 05분)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보건소 해당과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보건소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126억 5,3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행정과, 운정광역보건지소, 문산광역보건지소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 부분은 총 122억 3,968만원으로 2014년 83억 2,979만원에 비해 39억 98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44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시민 평생 건강생활 실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억 5,687만원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 유료 예방접종관리비, 구강보건사업, 시민 건강 걷기행사 운영비 등에 5,137만원, 어린이·노인 예방접종 약품 및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 사업비로 51억 7,389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로 7억 3,451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 등에 3억 5,200만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 7억 693만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3억 3,876만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와 인건비 6억 6,805만원,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노인의치 틀니 지원 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등으로 4억 7,014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사업,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으로 1억 4,0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9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 강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방역차량 운영, 말라리아 방역사업, 민간위탁금 등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비로 5억 1,800만원 편성하였고, 검사실 운영관리사업비 5,909만원, 감염병 전문가 교육,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 에이즈·성병·결핵 등 예방관리 사업비 등에 1억 3,640만원, 국비지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비 및 도비지원 말라리아 퇴치사업비,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 지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2억 4,268만원, 공수병 예방사업,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한센인 의료비 지원사업,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비 지원사업,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사업비 등으로 2,42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5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진료 및 검사사업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가정 방문건강관리 사업,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비 등에 1억 832만원 편성하였고, 암 예방관리를 위한 조기검진 사업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비 등에 7억 8,767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 조사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과정 운영 등에 5억 3,2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부터 470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비에 3억 1,318만원,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사업비, 구조 및 응급 처치 교육 지원비 등으로 9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1억 1,520만원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2억 4,949만원, 기본경비로 1억 4,9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 예산 규모는 총 2억 8,497만원으로 2014년 3억 2,440만원에 비해 3,64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2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 및 헬스케어센터 운영을 위해 2억 1,838만원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 관리비 등으로 1,733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로 4,9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산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 예산규모는 총 1억 2,8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5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시민건강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 운영비로 5,028만원 편성하였고, 모자보건 사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진료 및 검사사업비 등으로 3,38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476만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사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전자문서에 게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안 447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관련된 내용인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예산이 1억원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69쪽 정신건강센터 관련된 건데 새로 건립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정신건강센터 건립 일정과 건립 규모, 현재 사업내용과 건립이후의 사업내용에 혹시 변화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 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운정보건지소 소관에 예산안 473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유축기 구입비 100만원 계상되었는데 유축기 개당 단가가 거기에는 1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보건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671페이지 개당 단가가 7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기종이 다른 것인지 단가가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6페이지 민간 병원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비가 전년대비 21억 9,800만원 증액된 사유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도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5쪽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의료비 구입비로 이것은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기를 구매해서 제공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더라고요,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유료예방접종 해서 B형간염 백신하고 신증후군출혈열 백신에 대한 예산이 운정하고 문산보건소로 운영이 이관되면서 인원수가 많이 감소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운정이나 문산에는 예산서에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인원수 감소에 대한 설명 좀 같이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446쪽 구강보건사업도 마찬가지로 문산하고 운정지소로 갔는데 구강보건 하는 진료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구강사업을 하는지 함께 답변 부탁드리고요.

간단한 건데요 예산안 448쪽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인원이 내년도에 많이 줄었더라고요,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에 의해서 나온 수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444페이지부터 445페이지이고 세부내역은 650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한 현황이 7군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미비해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에 대한 부분에서 상주인력, 가구수, 인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필요하면 자료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부내역 667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 설명 자세히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세부내역 665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운영과 난임부분에 대한 성공케이스가 몇 건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병원·의원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데 지도감독하시면서 다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특히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산안 445쪽 마산보건진료소인가요, 약포장기 3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합병한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존치여부와 월 이용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운정보건지소가 전년대비 3,600만원이 방사선실 및 물리치료실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감소해서 인건비 감액된 내용인데 운영에 지장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455페이지 금연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2억 5,200만원 계상되었는데 현재도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448쪽 참고해 주시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만6세 미만 영유아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되었더라고요 인원수도 그렇고,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사업내용 그리고 예산이 1억원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현재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만성정신질환자 발굴 및 사례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주간 재활 및 직업 재활 프로그램 운영, 가족교육 및 정신건강 강좌, 생애주기별 교육사업, 캠페인 및 홍보, 군부대 정신건강 교육 및 직무스트레스 교육,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이 1억원 증액된 사유는 2014년도에 도비가 감액 보조됨으로 인해서 시 재정형편이 약간 어려워서 도비 감소분에 대해서 시비를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시비 편성이 2014년도에는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액은 보조내시된 대로 시비가 편성되는 바람에 1억원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 현황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 추진배경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주민과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상담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사용 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물이 1985년도에 건립된 건물로서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조리읍사무소 옆에 농업인상담실 건물부지에 지상 2층 712.84㎡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3억 9,300만원으로서 국비 5억원, 도비 4억원, 시비 4억 9,300만원이 소요되고 시비 1억 8,000만원은 2014년 본예산에 확보되어서 명시이월 예정이며 부족액 3억 1,3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건강증진센터가 완공되면 조리읍사무소 부지 내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와 현재 문산보건지소 2층에 운영되고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함께 이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축기 구입단가를 운정·문산보건지소는 10만원 책정하였고 보건행정과에서는 예산설명서 상으로 7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품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단가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예산설명서 671페이지 상단 보건행정과 예산설명서에 유축기 7만원과 바로 밑에 줄에 가방 및 소모품 3만원을 구분해서 보건행정과에는 기재해 놓은 것이고 운정과 문산은 두 가지를 통합해서 10만원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가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민간 병·의원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비가 전년대비 21억 9,800만원 증액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간 병·의원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영유아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만12세 이하 어린이에게 14종의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접종한 경우 병·의원에 백신비와 접종행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가 21억 9,800만원 증액된 사유는 2014년 5월부터 시행된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2015년 5월부터 시행예정인 A형간염의 국가 필수예방접종 추가 편성으로 민간 병·의원 이용자가 9만여명에서 12만 3,000여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출생 후 2개월·4개월·6개월·12-15개월 등 총 4회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1회 접종시마다 백신비와 행위료를 포함해서 8만원 정도로 고가의 접종입니다.

21억원 사업비가 증가된 사유가 되겠고 2015년 5월부터 시행될 A형간염의 경우에도 만12개월에서 36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2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인데 1회 접종시마다 약 3만 7,000원 정도의 접종비와 백신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하는데 보건진료소 운영예산이 전년대비해서 3,400만원 감액된 사유와 보건진료소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사업비를 감액한 사유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합병증 예방 등 환자 건강관리 차원에서 전문 병·의원으로 정기검진을 유도하는 관계로 처방건수가 2012년 1만 1,580명에서 2013년도 9,682명, 2014년 10월말 현재는 7,477명 등으로 약간의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의약품 구입시 경쟁입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사업비가 절감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감액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진료소 운영방안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높아진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주민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인구의 증가와 진료소 이용자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찾아가는 방문의료서비스 확대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유료 예방접종비가 감액되었는데 사업설명서 상 운정·문산 보건지소 운영에 따라 대상자 감소로 감액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운정·문산 보건지소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특히 B형간염 백신은 운정보건지소의 경우에는 금년도 사용잔액이 이월되어서 예산편성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지 않았고요, 신증후군출혈열 백신의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증가로 인해서 내년도 접종대상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700명분의 백신이 이월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고 문산보건지소에 대하여는 보건행정과 예산으로 백신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특별한 문제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구강보건사업은 금촌에 있는 보건소와 문산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구강보건사업은 치료나 진료보다는 예방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노인의치 보철 사업, 노인 불소겔 도포 및 무료 스케일링 사업,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소겔 도포사업,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 초등학교나 유치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양치법 등 구강관리 교육 등을 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성민 위원께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인원이 감소하였는데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물으셨습니다.

2011년과 2012년에 부족분이 발생하였으나 당해연도에 해소하지 못하여 다음연도 예산으로 청각선별 검사비를 지원하여 지급하는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국비 확보액이 증액되어서 2013년도 미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392명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미지급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당초 목표대상자인 381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1,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감액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검진대상자를 일괄 선정하여 보조내시되는 사업이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대상자는 수급권자는 40만원, 건강보험 하위 30%는 20만원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적어지는 관계로 감액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 별 운영실적과 관할 구역 가구수, 인구수 등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만18세 이하 산모를 대상으로 산전 검사항목, 출산에 소요되는 비급여 의료비 중 임신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난임부부 지원 사업 추진실적과 성공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시술과 인공수정 시술 등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에는 최대 6회까지 1회 지원시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에는 최대 3회까지 1회당 50만원씩 총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난임부부 시술과 관련해서 성공률은 올해 같은 경우 총 555명 지원해서 성공된 인원이 120명 정도 됩니다.

21.6% 정도로 성공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병·의원 지도점검시 문제점 및 민원사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료기관 현황은 종합병원 1개소와 병원 25개소, 의원 153개소, 치과의원 93개소, 한의원 69개소가 있으며 지도점검은 연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과 병원에 대하여는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의원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자격자 의료행위라든지 의료법 관련 시설 기준이나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주로 점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제점 및 민원사례에 대해서는 병·의원 지도 점검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실정이고요, 민원발생 사례를 보면 민원인들이 상해로 인해서 보험청구에 필요한 제증명 발급시 병원·의원마다 약간의 발급수수료가 상이한 실정으로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비급여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병·의원의 차이가 있어서 적게는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받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마산보건진료소 약포장기 구입 관련해서 합병 여부 및 존치 여부와 월 이용인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마산보건진료소 진료인원은 10월말 기준으로 617명으로서 월평균 6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산보건진료소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큰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어르신들이 진료받으러 오고 가는 중에 교통사고도 있고 해서 두포리 91번지로 내년도에 이전해서 신축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부지가 지역주민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부채납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부채납이 무사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운정보건지소 예산이 전년대비 3,600만원 감액되었고 감액된 이유가 물리치료실 기간제 등 인건비 2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상 지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물리치료실과 방사선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로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규직 의료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특별한 문제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신규사업에 2억 5,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담배가격 인상 및 국가 금연사업 확대 방침에 맞추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하여 금연인구 확대 및 금연 환경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00㎡ 미만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과자점 등에 대해서 추가로 금연시설로 지정되어서 우리시 경우에는 3,474개소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연시설이 1만 754개소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연시도자 증가에 따른 금연상담사를 2명 정도 증원하고 금연시설 지도관리를 위한 지도원을, 이 금연지도원의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민간인 소비자단체라든지 이런 데 계신 분들을 위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연지도원 관련사항도 식품위생감시원과 같이 금연지도원 운영제도를 내년부터 신설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4명을 추가로 위촉해서 금연시설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아까 질의드린 바와 같이 소장님 말씀에는 병·의원으로 유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에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병 치료에는 응급처치나 진료를 요하는 고령자들이 많잖아요, 진료소 찾는 분들은.

그분들한테도 이 비용으로 큰 지장없는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보건진료소에서 필요한 의약품이라든지 소모품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으로 다 편성되어 있고 주로 지역주민에 대해서 진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별 지장 없습니다.

○ 나성민 위원  만성질환자의 사전 예방이나 찾아가는 서비스로 예방에 충실하신다는 말씀에 만전을 더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구강 보건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운정지역에 구강보건사업이 실행되고 있지는 않은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운정지역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제가 보건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행정과 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산에도 구강 보건실 설치되어 있고, 운정지역에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보건행정과에서 교육이라든지 불소 도포라든지 양치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정지소에도 팀장 한분이 관련 라이센스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아직 그러면 2014년도에는 추진한 계획이 없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계획이 별도로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시 협조 받아서 보건행정과와 운정보건지소가 협조해서 같이 출장 간다거나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초등학교에서 신청해야만 찾아가서 구강 예방교육이나 실시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 나성민 위원  이에 대한 홍보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우리가 연초에 신청받을 때 교육청을 통해서 다 공문을 초등학교 같은 데로 보내서 신청 받는 거죠.

신청된 학교에 대해서만 나가서 교육도 하고 양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도 대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정지역 어린이집, 유치원은 제외되는 사업인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운정지역이라고 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닌데요, 일정 인원 이상의 인원이 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신청받아서 요청하는 데만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 나성민 위원  아쉽네요, 항상 일정인원이라는데 묶여서 소규모 기관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아쉽기는 하네요.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 입장에서는 전 어린이집이나 전 초등학교에 대해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면 좋은데 인력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력과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따지다보니까 일정 인원도 제한하게 되고 그러한 실정인 거죠.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으로 잘 이해됐고요, 그러면 381명이라는 감소돼서 지금 예정된 381명 조기검사 지원대상에는 큰 무리 없는 건가요?

더 증가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381명 예산을 세웠는데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런 지원 방법이 대상 가정에 쿠폰발급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소장 김규일  사업대상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정의 신생아, 차상위 계층 가정의 신생아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한되어 있어요.

이런 가정에 대해서만 쿠폰을 주어서 쿠폰 가지고 병·의원에 가면 검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런 가정들이 선별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쿠폰은 어떤 식으로 발송되는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대상자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쿠폰 수령해 간다고 합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만한 산부인과에서 홍보하는데 홍보함과 동시에 대상에 맞아야 되잖아요, 대상이 맞는 사람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우리한테 신청하는 것이고 그렇게 산부인과를 통해서 출생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산부인과에서 충실히 되어지고 있겠죠?

혜택 못받는 차상위권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들한테 혜택주는 사업인데 의료비 문제 때문에 검사에 지연되었을 때는 문제성이 크잖아요.

이점에 대해서 홍보가 충실히 되고 있는지 염려스러워서요.

○ 보건소장 김규일  산부인과가 관내 많지 않고 5-6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저희도 산부인과에 대해서 홍보하고 산부인과에서도 출산가정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혜택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를 보고 이해는 되지만 2013년도 2014년도 대비했을 때 2013년도에는 275명 있고 2014년도에는 287명으로 증가되었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2년간의 대상자 수검 검사를 통해서 인원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너무 현저하게 백여명 차이가 생기는 바람에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나 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린 거거든요.

2015년도에는 검진대상자를 145명으로 선별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 보건소장 김규일  영유아 건강검진 실적이 155명으로 되어 있는데…….

○ 나성민 위원  설명서 664페이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영유아 건강검진 해서 이상이 발견되는 영유아에 대해서 정밀진단 하는데 정밀진단 하는 인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건강검진비는 감소된 것이 아니고 건강검진에서 이상 있는 정밀검진하는 비용 예산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이 건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인원이 특별히 줄어들거나 아니고 정밀진단 하는…….

○ 나성민 위원  진단을 요하는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네.

○ 보건소장 김규일  내년도 7명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준 거예요.

○ 나성민 위원  그것은 민간아동 발달장애 의심 아동 확정되었을 때 정밀검진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인원은 준 것으로 제가 봐서 알고요,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해서 145명 책정되어 있잖아요.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매칭이 큰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원이 책정된 것인지?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국비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같이 시달되기 때문에 국비 80%이고 시비 20%거든요.

정부에서 보조내시되는 예산에 따라서 검사인원이라든지 예산이 편성되는 실정입니다.

○ 나성민 위원  정밀검진 확진을 요하는 환자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적어요.

○ 나성민 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저도 질의한 것이 몇 개 안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소장님 답변 들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014년도에는 도비가 안내려와서 줄어든 상태에서 사업했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맞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족분을 시비로 보충해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죠?

○ 보건소장 김규일  2013년도에는 예를 들어 도비가 25% 지원되었던 것이 2014년도 예산 보조 내시할 때는 15%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10% 갭을 시비로 메꿔져야 하는데 시비로 메꿔지지 못한 거죠, 시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은 도에서 보조내시 된대로 시비 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1억원이라는 증액된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는 감액된 것이 원상복귀되었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럼 올해 사업하기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올해는 사업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손희정 위원  내년에는 예정된 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것도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완공 후 문산에 중독관리지원센터하고 합친다고 말씀하신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정신건강증진센터가 1층에 들어가고 2층에 중독관리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크게 확장된 것은 아니겠네요?

○ 보건소장 김규일  아니에요, 많이 확장된 거죠,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는 40평 조금 넘어요, 그런데 이전하면 100평정도 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 손희정 위원  정신건강이라는 것이 현대병이라고도 하고 요즘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파주지역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돼서 수요가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이 사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 문산에서 이동해오면 문산보건소에 중독센터가 있는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현재 있는 것입니다, 이전하면 거기는 다른 교육실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무사히 잘 완공돼서 좀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아까 유축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예산안하고 설명서를 각각 볼 때 각각인 줄 알았어요.

그럼 유축기가 1대 10만원 동일이네요.

유축기는 현재 몇 대나 있는데 10대 구입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행정과에 50대 정도 있고요, 운정지소에 20대, 문산지소에 16대 정도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거의 80-90대 있네요, 한번 구입하면 얼마나 쓰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규일  2개월 간격으로 임대해주는 거예요.

빌려주고 쓰고 가져오면 우리가 소독해서 다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하신 분한테 빌려드리는 겁니다.

○ 박희준 위원  빌려드리면 얼마 받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무료로 2개월간, 임산부들이 유축기를 굳이 사서 한번 쓰고 버리실텐데 경제적인 낭비 줄여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 박희준 위원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 봤는데 빌려가는 임산부 많이 있어요?

○ 보건소장 김규일  많이 있죠.

홍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파주맘 카페라든지 보건사업을 거의 홍보하고 있어요, 주로 임산부 영유아 관련사업은 거기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저희는 아기 길러본 지가 오래돼서, 홍보 많이 하셔서 많은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고요.

○ 보건소장 김규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전년대비 21억원은 추가접종 때문에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접종이 추가된 거죠, A형간염인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폐렴구균예방접종하고 내년도 5월부터 시행예정인 A형간염 예방접종, 2개 항목이 추가되었고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회 맞아야 돼요.

○ 박희준 위원  한번 맞으면 네 번을 맞아야 끝나나 보죠?

○ 보건소장 김규일  2개월째 한번 맞고 4개월째 한번 맞고 6개월째 한번 맞고 12-15개월째 한번 맞고 해서 네 번을 맞는데 한번 맞는데 8만원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백신비가 비싸서 고가의 접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A형간염도 두 번 맞는데 회당 3만 7,000원으로 두 번 맞으면 7만 4,000원 정도 소요되는 거죠, 1인당.

○ 박희준 위원  A형간염이 3만 7,000원이면 비싼 것 같은데?

○ 보건소장 김규일  백신비 플러스 행위료만 하는데도 저희가 보기에는 싸게 받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원 사업이 아니고 병의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5만원 이상 받고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타 시군도 가격은 똑같은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다른 시군도 동일한 거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이니까요.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예산이 적어서 사업의 양을 줄일 수 없다고 하는데 사업 때문에 저도 한가지 요청사항 있어서 질의드리게 됐는데요.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으로 조기 검사제를 통해서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기발견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혹시나 영유아도 영유아의 경우 발견되면 치료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대상자를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예산 부족인지는 알지만 이에 대한 것도 같이 관심 좀 가져주십사 요구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만성질환자도 관리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이라든지 군부대에 대해서 저희도 관리하고 교육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정도까지, 예를 들면 모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상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까지 해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건드려 주고는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도 하고는 있는데 시민이 만족할만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과 같이 필요하다면 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 보건소장님 설명대로 난임부부 지원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 제10조에 의해서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실 때 성공률에 대한 분이 555명 했다고 말씀하셨죠?

○ 보건소장 김규일  성공률이 아니고 총 시술인원 555명을 시술해서 인공수정시술 32명이 성공했고 체외수정시설 88명이 성공해서 120명이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인구가 120명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쌍생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보니까 555명인데 예산안 설명서에는 665페이지 전년대비 증가사유해서 611명에서 2015년도에는 7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 는 것이 도비 시비 합해서 나오다 보니까 인원수를 더 늘린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이것은 예산에 맞춘 목표사업량이고 그에 따라서 사업 추진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611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10월말까지 555명 했다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 안명규 위원  723명이지만 체외시술이나 비용이 더 증가되고 그렇지는 않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이것도 전 요청자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제한이 있어요, 저소득층 위주로 해주기 때문에 인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이라든지 형편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만족한 실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기본적으로 난임부부 지원은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을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계시지 않나요, 혹시 저소득층이?

○ 보건소장 김규일  혹시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주위에 이 시술을 받아서 주민들이 입에서 입으로 홍보 많이 되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 못했다거나 이런 분은 극히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돼서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모자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금액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안 설명서하고 세출예산안 보면 인원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세출예산안에 450페이지 보면 의료구료비 해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50만원 8명 세출예산 되어 있고 여기는 10명 해서 잡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세부내역설명서는 667페이지, 예산안은 450페이지 보면 8명, 10명 차이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인지?

○ 보건소장 김규일  예산안에는 1인당 8명에서 150만원 산정되어 있는데 세출사업설명서에 보시면 120만원으로 해서 10명으로 해놨어요.

산출하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 안명규 위원  잘못 표기한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1회당 120만원이 맞습니다.

사업설명서가 맞는 것으로 10명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안명규 위원  예산서 8명 아니고 10명이요, 결국 예산안에 맞춰서 조정하신 거네요, 오타는 다시 한번 수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청소년 산모에 대한 부분이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민감하지 않습니까, 혹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나요, 출산에 대한 부분 뭐랄까 교육,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 보건소에서 아직 청소년 성교육 관리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관계는 청소년들이 임신했을 경우 건강관리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그렇게 되면 태아한테도 건강우려가 있어서 정부에서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성교육 관련해서는 보건소보다 여성가족분야에서 저는 청소년 성교육을 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청소년 산모출산은 결과죠, 예방이나 방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저는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연4회가 되든 연2회가 되든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만드실 때 강사님이 나와서 얘기하면 딱딱하잖아요, 알기 쉽게 PPT 해서 동영상 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서 방지하는, 이것은 결과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방지에 대한 프로그램도 검토해 주셔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추경이라도 올려서 필요하지 않을까 주문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사업이 있고 정부나 경기도, 우리시 자체에서 보건의료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예산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시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분야보다는 여성정책분야에 여성가족과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 안명규 위원  거기에서도 하고 있는데 출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하시면서 같은 프로그램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주문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검토해 보시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 되시면…….

○ 보건소장 김규일  안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여성과하고 협조해서 사업이…….

○ 안명규 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청소년산모 출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출산을 줄이고 이런 비용을 줄이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어떤가?

○ 보건소장 김규일  이해는 하고 있는데 부서간에 맡은 업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별도로 한다면 행정력이 이중 낭비되는 우려도 있고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성가족 부서하고 협력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 복지는 여성들 대상이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병·의원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보면 큰 의료기관은 대형병원 하나 그 외 25군데 있는데 문제는 응급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응급실이라는 것이 대형병원 한군데 있는데 웬만한 응급처치는 다 큰 병원 가라고 합니다.

일산병원 가시죠, 이러다 보니까 체계에 대한 부분도 지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왔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파주병원이라든지 관내 응급실이 설치되어 있는 병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메디인 병원이라든지 문산 중앙병원, 무척좋은 병원, 탄현에 성모병원 정도 있는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파주병원 예를 들면 응급실에 갔더니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고 민원얘기 몇 번 들은 적 있는데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응급처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원마다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응급실 파주병원에도 의사가 2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오면 판단해서 응급처치 우선합니다,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더 응급이 필요하다면 필요시에는 대학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민들이 보기에 불친절하다고 민원 제기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병원이라든지 응급실에 인력이나 장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는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안명규 위원  대부분 관내 병원 갈 때는 위중했으면 바로 일산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는데 그런 병원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케이스도 있겠지만 별로 조금 돈이 안된다고 할까 라고 하면 안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또 한가지는 연1회 수시 정기점검 하신다고 했죠, 1년에 한번밖에 안합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정기점검 한번 하고 수시는 민원 발생되었을 경우 수시로 나가는 것이 정해지지 않는 지도점검을 수시라고 하거든요.

수시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정기점검은 예방의약팀에 병의원을 혼자 보고 있습니다, 문산 1명, 운정 1명, 보건행정과 1명으로 3명이 보고 있는데 의료기관은 300여개 이상 되기 때문에 3명이 보기 어렵거든요.

병원급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매년 전 병원에 대해서 지도점검 실시하고 있고 의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을 위반할 만한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은 자율 점검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히 민원이 제기되었다거나 민원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수시로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안명규 위원  의료기관 큰 데가 한군데는 금촌의료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종합병원이 파주병원 하나입니다.

○ 안명규 위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금촌의료원 2014년도 수시점검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마지막 보건진료 운영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보면 7군데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이나 신규로 더 만드실 계획은 있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야당진료소가 운정 상지석리에 있는데 운정신도시에 운정보건지소가 들어섰기 때문에 야당진료소가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는 것보다는 폐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건진료소라는 기능이 병·의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의료수급을 위해서 특정 교육을 받은 간호사로 하여금 의사가 없어도 투약까지 가능하도록 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야당진료소 경우 도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전에 있었습니다.

야당진료소는 폐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조직관리 부서나 인사부서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야당진료소 같은 경우도 말이 운정신도시지 운정역 건너편 쪽에는 의료기관이 없고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야당진료소를 폐쇄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건소 입장에서는 어느 보건진료소를 폐쇄하는 것이 맞다 또 어디를 증설하는 것이 맞다 계획은 없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야당진료소 지금 운영합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진료소에 대한 부분은 보건행정과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다 하고 계시죠?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 안명규 위원  7군데에 대한 진료 운영비는 똑같이 내려주시는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운영비 7군데가 똑같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비 내려가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보건행정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료, 수도료 모든 것, 그리고 진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보건행정과에서 구입해서 필요한 의약품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현금을 자기들이 임의로 쓰거나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별도로 우리가 어느 진료소에 얼마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의약품이나 소모품을 우리가 일괄해서 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명규 위원  진료소 운영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물론 예산안이기 때문에 전체 보건진료 운영 200만원 7군데, 652페이지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들이 볼 때는 뭉뚱그려서 예산을 해서 모자라면 더 주고 남으면 도로 하는 형식을 취하시는 것 같은데 문지부터 웅담까지 보건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결산은 다 가지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문지보건소 결산내역, 야당보건소 결산내역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진료소별로 결산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에는 별도로 예산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보건행정과에 일괄해서 서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 운영비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7개 진료소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100원 남았다면 100원을 보건행정과에서 정산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예산이 섰다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안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안명규 위원  그 운영에 대한 부분 돈을 만지지 않는 것은 맞는데 제 말씀은 문지나 야당이나 영장이나 인구수나 취약계층, 가구수가 다 다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 보건소장 김규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당에서 진료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진료를 많이 하는 만큼 총 보건진료소 7개소에서 진료인원이 1만명이다, 그런데 야당에서 2,000명을 하고 있다면 20%의 진료의약품비나 소모품비가 보건행정과에서 그쪽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똑같이 7개를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인구가 많고 진료인원이 많은 진료소는 더 가고, 인구수도 적고 진료인원수가 적으면 덜 가는 시스템인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문지, 야당, 백연, 웅담은 연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 마산, 적성은 연료비 지원이 안돼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연료비 지원되는 데는 석유를 지원해주는 곳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난방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진료소입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료소별로 A라는 진료소가 얼마 쓰고 B라는 진료소가 얼마 소요됐느냐는 식으로 뽑아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뽑을 수는 있습니다, 집행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 안명규 위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봤을 때 여기는 수요가 많고 여기는 적구나 하고 여기는 비용이 덜 들고 여기는 많이 들었구나, 그러면 인구에 비해서 비용이 드니까 더 늘려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봤을 때 어디 진료소에 얼마나 나가는지 사실 판단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있으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규일  작년도 정산한 것이라든지 올해 집행한 내역, 예를 들어서 진료소별로 어느 정도 의약품이나 소모품비가 지원됐는지 비용환산해서 뽑으면 가능할 겁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서두에 통합이나 신규에 대한 질의드렸던 것은 필요한 부분 있으면 더 신설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통합해도 문제 없다면 통합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적은 예산에서 더 늘릴 수 없다고 하면 방법을 찾고자 해서 말씀드린 거지, 이 진료소에 대한 것을 저거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뭔가 필요한 지역에 더 가야 되지 않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거나 보건진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각 진료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주시는 것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증액시켜도 됩니다.

필요하면 더 증액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비교가 안되니까 비교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보고 제가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 3. 제6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6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후 이어서 외부용역기관 신한대학 양승희 교수 제안설명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제6기 파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 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용역기관인 신한대학 양승희 교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희망파주를 건설하고자 하는 중기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5기 계획의 자체 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6기 계획에 반영하였고 실행가능한 보건 의료사업의 추진과 분야별 추진과제가 세부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효율성 있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6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파주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인력과 시설장비 운영, 소요예산 등을 예측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요약문 4페이지 지역보건의료 계획 추진체계를 보시면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비전을 파주시 비전이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인 점과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의 역할을 감안하여 건강백세, 희망찬 파주로 설정하였으며, 전략목표는 지역사회 건강수준 실태와 시민의 건강수요를 파악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 및 지역사회 의료자원의 연계확충을 통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확립과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및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구축,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 지역사회 자원협력 및 역량강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등을 추진전략으로 하여 보건의료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중장기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 선정은 지역사회 특성, 현황, 보건의료 환경변화, 주민설문조사결과, 보건의료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안전망 구축,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 지역사회 자원협력 및 역량강화,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 등으로 선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2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및 질병구조가 심뇌혈관 질환 위주로 변화되고 있으며 전국 사망원인 1위인 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건강문제 및 사회적 비용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의 고혈압 치료율을 92.4%에서 사업이 완료되는 2018년에는 94.5%로 당뇨병 약물치료율도 88%에서 92%로 높여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만성질환자 조기발견과 대사증후군 관리, 건강환경 조성 및 예방교육들 체계적인 관리로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률 감소와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70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영양관리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민들의 영양관리 현황과 특성을 보면 저염 선호율은 37.8%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으며 경기도평균 41.7%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비만율은 23.7%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실정이며 경기도 평균 40.1%에 비해 낮은 편으로 양호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건강식생활 실천율 제고, 도시와 농촌간 지역별 영양격차 최소화,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속도 관리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영양관리사업 목표로 설정하여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토대로 시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 충족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한대학교교수 양승희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대학교에서 파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용역 책임자인 양승희입니다.

소장님의 파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6기 계획의 자세한 계획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5시 06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위원장 손배옥  보건소장님, 신한대학 양승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병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병렬  전문위원 윤병렬입니다.

제6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윤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일문일답으로 궁금한 것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해서…….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질의없이 바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 관내는 119차량이 몇 대나 있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에 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희준 위원  파주관내는 종합병원이 1개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는 신속하게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119차가 몇 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 보건소장 김규일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구급차량은 12대 있고 민간이송업체 129는 한군데 있는데 차량수는 4대랍니다.

○ 박희준 위원  4대가 있으면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종합병원이 파주병원밖에 없는데 인근 대학병원 가게 될 경우 적지 않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차량이 12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소방서에 배치되어있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119는 소방서이고 129는 민간업체예요, 민간업체 4대, 소방서 12대로 16대 있고 또 파주병원 등 병원 자체 별도로 구급차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응급시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 된다고 하면 자체 응급차량도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제가 얼마 전 119를 타고 대학병원 갔는데 파주관내 7개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규일  소방서에 12대 있고 민간 4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차량이 종합병원 1개이기 때문에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7대라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난번 간담회 잠깐 했지만 오늘 의견 제시해주셔야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질의했다 치더라도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저도 궁금한 것 한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한대학교에서 용역받아서 조사하고 계획 수립안을 만든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 손희정 위원  보건소하고 협의해가면서 한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손희정 위원  신한대학교가 용역업체로 선정된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한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사업비가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또 관내 보건의료계통의 대학이 없어요.

신한대학교가 동두천에 있는 북부지역 대학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 손희정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이런 계획안을 만들 때 수요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수요조사가 철저히 되어야 계획도 나오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수요조사 했는지 궁금합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수요조사는 신한대학교 양승희 교수가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팀장이나 과장, 담당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요도 있을 수 있고 또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별도 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시민의 의견을 요구도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수요를 측정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교수님?

○ 신한대학교교수 양승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주민의 요구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파주시에서는 보건소와 동사무소, 관공서에 오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부 할 수는 없으니까 전수조사는 못하고 약 1,000여명 해서 지역주민의 요구도를 알아봤고요.

또 하나는 실제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저희한테 공급하니까 그런 민간의료기관은 어떠한 서비스 요구도를 갖고 있는지 해서 지역의 의료기관과 주민, 또 타 지역의 설문문항, 현재 파주시에서 갖고 있는 문제 등을 합쳐서 같이 문항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통계를 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시민들 대상으로는 주로 설문 통해서 수요조사 하셨다는 말씀이죠?

○ 신한대학교교수 양승희  예, 그런데 설문의 내용은 파주시 보건소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늘 주민업무, 대민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여서 설문을 작성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지역사회 현황분석에 대한 부분 보면 조금 전에도 많은 부분 질의했지만 SWT 해서 분석해주셨는데 파주가 결국 땅이 넓다보니까 교통체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연결이 안된 것 맞죠?

○ 신한대학교교수 양승희  예.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진료소 많이 생겨야 되죠?

○ 신한대학교교수 양승희  예.

○ 안명규 위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교통 불편지역이 많아 공공시설 접근성 취약, 노인질환 인구 증가, 관내 대학병원 및 의료기관 부재, 심야시간대 보건기관 이용 및 응급환자 발생 대처미흡” 사전 교수님 오시기전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이 여기 있길래 응급에 대한 부분도 문제 있으니까 개선하신다고 했고, 진료소도 만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안에 대한 계획표는 혹시 따로 잡지는 않나요?

○ 신한대학교교수 양승희  예산안은 뒤에 자세하게…….

○ 안명규 위원  6기 때 나와 있는 거요?

○ 신한대학교교수 양승희  저희가 구체적으로 응급을 위해서 뭐를 강화하고 이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합쳐서 연도별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파주시를 고려해서 최소화해서 예산안을 편성했거든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주로 보건소 사업예산이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를 얼마 지원해주느냐, 도비 얼마 지원해주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줄고 느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추가로 시비 확보해서 신규사업 한다거나 노력은 충분히 하고 있지만 시 재정이 그렇게 녹록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015년도에 얼마, 2016년도에 얼마 확보하겠다고 여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안되느냐도 고려해볼 사항이거든요.

여기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을 적어놓는다 한들 실제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허울 좋은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기준으로 용역대학에서는 기재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저는 생각이 다르지만 사견입니다, 연도별로 예산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야 더 뛰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의원님들한테 더해주십시오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연도별로 차곡차곡 나와주면 저희한테도 도움 될 것 같고, 저도 아까 다 얘기했지만 지역사회 현황분석 보고 읽어드린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잦은 인사이동, 월급이 적으니까 인사이동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인구증가로 인한 보건소 인력 증원, 누구나 다 필요한 건데 사실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다 수급할 수 있을까 고민도 저희한테 던져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다 내시니까 저희보고 어떤 것을 질의하라는 것인지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저희가 봤을 때 지역에 대한 현황분석 해주신 것을 공감합니다.

특히나 보건소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자꾸 요구해야 되지 않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인재 시장 계실 때도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었고 이재홍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에서도 월롱면 지역에 군사훈련장 부지를 확보해서 종합병원 건립하려고 타진했었어요, 군부대하고 협의도 하고 시하고도 많이 협의 오갔는데 문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종병원에서 중도포기 했어요.

그러한 실정이고 궁극적으로 보면 경제성이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냐는 면도 있고 자체 병원 투자계획상으로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통상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들어오려면 사방 5㎞이내에 40만명이나 50만명 인구가 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병원측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파주 같은 경우 여건이 열악한 것이 일산지역에 대학병원이 5군데나 있습니다.

불과 버스한번만 타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파주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아직까지는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아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학병원급이라든지 대한의사회, 파주시의사회는 물론이고 홍보 많이 해서 운정지역에 종합병원 부지가 2개소 있습니다.

아직 투자하려고 하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사실 고양시 병실에 가면 한30%는 파주 분들입니다, 거의 그래요.

여기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이 대학병원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데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대학병원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보건소나 그 외 여러 방면에서 계속 건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5기하고 6기에 딱 차이점은 뭡니까?

5기는 이런 식으로 했지만 6기는 이렇게 하겠다 간략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신한대학교교수 양승희  5기는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점사업위주로 해서 파주시는 중점사업을 심뇌혈관으로 해서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어느 정도 안정되고는 6기에서는 중점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나오는 15가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다 포함해라, 그렇지만 거기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비는 우선순위별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부 하라는 거예요, 실제 6기에서는 액션플랜을 하라는 겁니다.

중점사업만 할게 아니라 나머지 사업도 똑같이 좀 더 실행단계죠, 전에는 처음부터 도입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 중점사업 한 다음에 이제는 중점사업 했던 노하우를 모든 사업에 해서 사업비는 우선순위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 내에서도 우선순위를 도출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5기때 심내혈관으로 해서 큰상도 받았다고 했는데 6기에도 추진과제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가다보면 제가 잠깐 81페이지 보면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해서 예산확충 및 인력확충, 시설 장비, 조직 개편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되어야만 6기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 조직개편이 안돼도 6기는 진행되는 건가요?

○ 신한대학교교수 양승희  저희가 제시한 것은 최소한 6기 사업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증액해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6기가 재정이나 인력이 확충 안되면 여기서 평가해서 개선과제를 또 도출해야 되거든요, 부족한 점으로 계속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파주시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웠으니까 되도록 여기 수렴을 최대한 해주시면 저희가 목표량에 달할 수 있는데 다시 6기 평가에서 부족과제로 나오면 계속 파주시는 주민을 위한 의료계획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남습니다.

○ 안명규 위원  조금 전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안되면 무용지물 된다고 했는데 6기에 대한 부분은 체계적으로 조직체계부터 예산 확충 보강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1차 조직 2016년 전문인력 7명 증원, 가능해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제가 이 자리에서 증원이 가능하다, 안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상으로 양승희 교수께서 게재해놓으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16년도에 이정도 증원이 필요하고 2018년도에 이정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적 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 입장에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확실히 할 수 있다, 안할 수 있다는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교수님하고 직원, 팀장님, 과장님, 소장님 다 정말 노력하고 같이 협력했다고 하길래 이런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알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런 인력 7명, 8명, 6명 부분도 다 상의했을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안명규 위원  그럼 2016년이면 내년 후년인데 지금 바로 뭐하나 해달래도 못하는 상황에 6명, 7명이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최소에 대한 부분이 된다고 하면 수요조사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럼 될 수 있는 만큼만 가야 되지 않나요, 수요조사하실 때?

○ 신한대학교교수 양승희  파주시 재정 및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해주실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 사업을 하려면 이런 인력과 이런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낸 거죠, 이것을 실행단계에서는 축소될 수도 있고 이것에 적합하게 도와주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안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시에서 이런 부분은 많이 상호 협력 하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런 것을 하겠으니까 해달라고 승인요청 한 것 아니에요?

○ 신한대학교교수 양승희  예, 많이 도와주세요, 위원님.

○ 안명규 위원  승인요청 들어왔으면 해달라는 것인데 제가 여쭙는 것은 보건소장님한테 뭘 하라면 예산 없습니다, 힘듭니다, 인력이 안됩니다 자꾸 하니까 2016년도, 2018년도 이렇게 증원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여쭤봤던 부분이고 저희도 공감해요.

또 이런 부분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설문조사나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면 보건소도 거기에 걸맞게 예산안이나 인력증원도 같이 해줘야 되지 않냐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냥 승인했을 때 이런 부분도 알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직원분들 고생하신 부분 많이 들었습니다.

용역조사 하시는데 애쓰셨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같이 지역보건체계에 대한 부분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기가 해달라고 뭐하기가 예산 없어서 못합니다, 힘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고생하셨고 제가 생각나면 또 질의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는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로 중독사업에는 많은 치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영유아기 아동기에 주의력 결핍이라는 현상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 한 것이 있는지, 책자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 있습니까?

○ 신한대학교교수 양승희  제가 알기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저희가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주체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아동기, 성생애주기별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에 제시는 안했고요.

앞으로도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향후 성인의 만성질환이나 성인의 정신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실은 생애주기별로 아동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국가적인 추세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차후는 아동부터 정신이 건강해야 성인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국가적으로나 파주시 정신건강증진도 마찬가지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게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그쪽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취약한 점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소아우울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서가 있다면 아마도 정신보건사업 쪽에서도 예산편성이 있었을텐데 그게 미흡했던 점들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 신한대학교교수 양승희  보완해서 계획안에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질의는 아니고 주문사항입니다.

저도 며칠 봤는데 문제는 도심권하고 농촌지역하고 사실 치료받는 것이 다릅니다.

도시는 건강증진에 대한 부분에 관심가지고 있고 농촌은 사실 건강증진보다는 치료의 목적, 고령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도시와 농촌을 비교해서 적절하게 똑같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방법은 다르게끔 해서 안에 집어넣으셨으면 좋지 않을까 주문드리겠습니다.

○ 신한대학교교수 양승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경기도 보건 쪽이 1.1%밖에 예산이 안돼서 이런 사업이 시작되는데 4년 동안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그때 위원장님한테 부시장님이죠, 건의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말씀이 경기도가 1.6%인데 매년 거기에 똑같이는 못맞추더라도 수준에 맞춰서 해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들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2015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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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안명규, 박찬일,

박희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렬

○ 출석공무원(16인)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운정보건지소장 김순덕,

문산보건지소장 왕윤자,

공무원 12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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