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4년 12월 1일)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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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1일 (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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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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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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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통합관리기금 □□□□□□□□□□□□□□□□□□□□□□□□□□□□□□□□□□□□□□□□□□□□□□□□□  1 면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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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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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3-1. 통합관리기금

(10시 05분)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책홍보관, 읍면동과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국·소·관의 해당과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홍보관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지금부터 정책홍보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관실 소관 예산총액은 전년예산 19억 3,120만 6,000원 대비 1억 7,498만 7,000원 증액된 21억 6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출입 언론매체 증가 및 행정광고비 증액에 따른 시정소식 언론보도 광고료와 홈페이지 장애로 인한 시민불편해소와 효율적인 웹사이트 관리를 위한 홈페이지 전면개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정소식과 생활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하여 신문과 정기간행물 구독료, 지방자치행정 광고료 등 시정소식 언론보도에 3억 9,617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진·영상촬영과 시정홍보 뉴스제작 및 영상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5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표홈페이지 운영부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웹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2,259만 5,000원, 홈페이지 전면개편과 시스템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6억 7,262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7억 9,5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의 역동적인 이미지와 비전을 홍보하기 위한 행정광고물 운영과 유지관리에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자료집 발간과 시정소식지 발간 등을 위해 3억 5,7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시책지원 및 기획홍보와 영상물 제작 등 홍보자료 관리에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시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을 시민에게 적시에 적극적으로 알려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관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0쪽 기획예산관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관 예산규모는 총 311억 4,146만원으로 2014년보다 14억 9,1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활성화 등 기획평가시스템 강화 2억 2,692만원,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4억 7,056만원, 법률서비스 제공과 소송사건 수행 등 5억 4,786만원, 기초통계와 사회조사 등 1억 5,446만원, 규제개혁 추진 1,168만원, 예비비 69억 8,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관실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 6,390만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 과목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 및 자본전출금 173억 2,163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3억 5,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3쪽부터 64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92억 7,003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17개 읍면동을 총괄하여 민원업무 처리경비 3억 1,075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5억 475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억 8,793만원, 청사 유지관리비 25억 3,754만원, 지역행사 개최 8,550만원, 소공원 관리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7억 5,435만원, 재해대비시설 및 대성동 국기게양시설 등 9,322만원, 마을안길 및 도로정비, 상하수도 정비사업 등 선진농촌도시 인프라구축 21억원, 부서기본경비 12억 9,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관실과 읍면동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5쪽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2014년도말 조성액보다 9,700만원 감소한 175억 3,100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공영개발사업에 융자한 155억원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입 5억 7,100만원과 예치금이자수입 5,600만원 등 총 6억 2,700만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원금상환 9,600만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6억 2,900만원 등 총 7억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정명기  감사관 정명기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0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총액은 9,941만원으로 전년대비 98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종합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3,643만원,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운영비 1,81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4,488만원을 경상적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청렴행정 일일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4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200만원, 시민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 감사활동 보상 366만원, 청백-e 시스템 운영관련 773만원, 청렴도 향상 교육 600만원, 공직자부조리 신고자 보상금 1,0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4,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감사관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정보통신관 전현정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정보통신관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정보통신관 예산규모는 총 69억 3,570만원으로 2014년보다 5,46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민정보화 교육 등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전년대비 2,271만원 줄어든 7,239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에 500만원,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에 3,296만원, 기존에 전산실 및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운영에 4억 3,756만원, 정보화평가 및 관리, 모바일 문자서비스 운영에 2,150만원, 전화민원 안내 등 민원지원시스템 구축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 전산장비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1,771만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에 2,325만원, 정보통신망 공공요금 등 내부망 관리에 8억 6,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장비 유지관리 등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4억 9,300만원, 컴퓨터 등 전산장비 및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라이선스 구입 3억 1,712만원, CCTV 공공요금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7억 5,982만원, 생활방범 CCTV 설치에 1억 1,000만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국가공간정보 구축에 1억 8,709만원, 도시정보센터 공공요금 등 U-City 운영에 26억 1,81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1억 9,800만원, 아동안전 CCTV 설치에 9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정보통신관실 부서 운영에 따른 경비 등으로 8,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안 중 정보통신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정보통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은 2015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편성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03% 4억 8,285만 5,000원 증가한 73억 5,4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의 주요내용으로는 임진각 상가임대 등 재산임대수입에 2억 830만 9,000원, 시민회관 공연장 대관료 등 사용료수입으로 3억 7,881만원,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등 수수료수입이 51억 2,724만 2,000원, 주차장요금수입 등 사업수입으로 16억 3,753만 3,000원, 기타잡수입으로 302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은 279억 6,456만 4,000원으로 인건비성 경비로 178억 4,888만원이며 사업경비는 101억 1,56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83% 증액된 7억 6,98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솔가람아트홀 신규사업 수탁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계획에 의한 차량증가 등 인력 10명이 증원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인건비 인상 등으로 6억 3,338만 1,000원 증가된 것이며 사업경비로 1억 2,650만 8,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2본부 6개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팀별 인건비와 운영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은 세출예산 45억 126만 1,000원으로 인건비성 경비는 37억 6,278만 2,000원이며 운영경비는 7억 3,847만 9,000원입니다.

기획예산감사팀은 세출예산 3억 5,292만 2,000원으로 인건비성은 1억 4,250만 8,000원이고 운영경비가 2억 1,041만 4,000원입니다.

회계팀 세출예산은 4억 5,386만 3,000원으로 인건비성이 1억 7,529만 6,000원이고 운영경비가 2억 7,856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본부 3개팀에 대한 예산입니다.

솔가람아트홀, 시민회관, 문산행복센터 등 문화시설 운영과 임진각주차장 등 6개 주차장 운영,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팀 세출예산은 44억 2,495만 7,000원으로 인건비가 26억 6,259만 8,000원입니다.

운영비는 17억 6,235만 9,000원입니다.

자원순환팀은 음식물쓰레기, 분뇨, 축산분뇨 등을 처리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의 세출예산은 65억 8,386만 7,000원으로 인건비성이 12억 4,914만 8,000원이고 운영비가 53억 3,467만 9,000원입니다.

청소업무와 종량제봉투 판매를 하고 있는 그린생활팀 세출예산은 116억 4,773만 4,000원으로 인건비성이 98억 5,654만 8,000원이고 운영비가 17억 9,118만 6,000원입니다.

공단은 2015년 예산편성에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으며 사업별로 소요재원을 분석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겠으며 전자문서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정책홍보관님, 기획예산관님, 감사관님, 정보통신관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예산안에 대한 것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전년대비 7억 6,900만원 증액된 279억 6,40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금이 늘어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홍보관 설명서 87페이지와 예산안 1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 제작 4,7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3,000만원, 스토리텔링 시민참여 동영상 제작 960만원, 장애인 자막방송 제작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중 시정홍보 영상물은 매년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스토리텔링 시민참여 동영상 제작횟수가 축소되면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1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격차 해소 사업 추진비가 7,239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271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정보격차 해소 사업비는 2014년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2013년 당초예산 대비 8,643만원 감액되어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매년 큰폭으로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실버정보대학 및 운정권역 정보화교육이 폐지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동안전 CCTV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안전 CCTV 설치 사업비 9억 2,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에 모든 아동보호구역에 CCTV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 6월 30일까지 모든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파주시에 아동보호구역은 몇 군데이며 이중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홍보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182페이지 지방자치 행정광고료가 3억 5,000만원으로 편성된 것과 183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19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5,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예산안 192페이지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이 5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0페이지 전년도예산 1억 9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예산 감액사유와 청렴행정 일일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입니다.

세출예산안 206페이지 정보소외계층 2,8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와 208페이지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2,300만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가 6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역 및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 위원입니다.

각 담당관님 2015년 예·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관님께 먼저 190페이지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예산으로 2014년, 2013년 시민과 공무원이 제안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192페이지 기관공통경비에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과 시설비에서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가 1억 2,000만원 예산편성 되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193페이지 기초통계조사가 2014년도에 비해서 4,400만원 증액돼서 1억 1,900만원으로 예산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편리한 정보시스템 이용기반 구축에 대해 8,000만원 증액된 1억 200만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콜센터 시스템 구축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0페이지에 U-City 구축관리 및 도시정보센터 운영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검토되고 있는데 전년대비 2억 4,500만원 감액되었는데 U-City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시 기획예산관 쪽에서요, 읍면동 소관 예산 전년대비 5억 9,300만원 감액돼서 92억7,000만원으로 6% 감액된 상태인데 이 감액된 사업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사관리에도 있겠지만 주민생활 불편개선이나 마을안길, 도로 그러니까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숙원사업들이 감액된 건데 향후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정책홍보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시정소식지 발간사업은 상상파주와 파주소식지가 통합으로 발간함에 따라 전년대비 2억 3,200만원 감액해서 2억 5,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서 52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인력 예비비로 통상임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단에 통상임금 소송이 제가 알기로는 한10여건 이상으로 소송가액만 해도 100억원 이상으로 되고 있는데 통상임금 소송 관련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에 대한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6억원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 및 실적에 대한 부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직자부조리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지난해보다 1,000만원 감액된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공직자신고에 대한 부분이 언제 실시됐으며 그간 공직자신고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 받은 것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관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안전 CCTV 설치에 9억 2,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실제 이건 위탁사업하는 건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생활안전 CCTV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생활안전 CCTV에 대한 민원이 전년부터 시작해서 170개 이상이 되어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한 해결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195페이지 차입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파주시에 총 부채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몇%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2016년부터 성과계획서가 작성 의무화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범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시범 작성하셨는지, 하셨으면 작성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금운용계획 45페이지에 보면 성평등기금 내용이 있는데 성평등기금 사용내역 있잖아요, 지금 보면 행복마을지킴이 1,300만원, 여성발전기금 공모가 1,0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1,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답변도 해 주시고 서류로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명규 위원님께서 생활방범 CCTV 설치와 관련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CCTV가 제가 보니까 2,200만원 5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설치 위치하고 전체적으로 생활방범 CCTV에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안 38페이지에 보면 내부거래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약363억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계좌명세를 가능하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안 183페이지에 싱싱뉴스 기자단 취재 보상과 블로그 기자단 취재 보상, 파주꾸러기 기자단 취재 보상금에 차액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190페이지에 읍면동 평가 우수기관 시상에 성과시상금 등 실적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안 201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자 보상 있는데, 보상실적은 있는지?

그다음 200페이지 포상금 중에 감사 및 직무감찰 유공공무원 포상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관에 나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210페이지 U-City 시설물 공공요금과 유비파크 건축물 유지관리, U-City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관련해서 그전에 파주시청에서 관리했었는데 아마 시청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어요.

효과나 홍보실적이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께요.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책홍보관님, 기획예산관님, 감사관님, 정보통신관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답변을 천천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말씀 들으셨죠?

답변을 천천히 해서 위원님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알겠습니다.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시정홍보 영상물을 매년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와 스토리텔링 시민참여 동영상 제작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은 파주시 대표 홍보 동영상으로 파주시를 방문하는 내·외빈과 벤치마킹 방문단 등에게 상영하여 살기 좋은 도시 파주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시정홍보 영상물은 민선6기 비전과 시정성과를 표현한 ‘2015파주’를 제작하여 대내외적으로 파주를 알리고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매년 제작하는 영상물은 시정정책의 변화로 새로운 시책사업이 추가되는 등 홍보의 필요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내년에는 민선5기에서 사실상 민선6기로 변화된 시점으로 시정의 비전과 성과를 대내외에 알릴 필요가 있어 파주시 소개 종합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국문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 사업이 2014년보다 축소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시민참여 동영상 제작은 기존의 일방적인 시정홍보가 아닌 홍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모를 통해 홍보매체를 개방하여 시정참여의 창구를 열어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전통시장, 영세 소상공인, 장애인, 협동조합 등 홍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전응모 신청을 통해 선정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당초 24회를 제작 예정이었으나 신청기관, 단체가 저조하여 상반기 9개소, 하반기 11개소를 합쳐 총 20개소를 제작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업체가 축소된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월1편씩 총12편을 제작 계획으로 잡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 행정광고료 3억 5,000만원 편성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광고료는 주로 지방지와 지역지 등에 창간기념 광고, 시정 광고, 축제 광고 등을 게재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전년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광고료 증액이유는 인터넷통신사, 전문지, 지방지 등 과거보다 매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파주출입 언론매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광고료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영조차 없이 2006년도부터 9년 동안 동결 내지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광고료를 현 실정에 맞게 증액하고 유선방송, 케이블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및 대표축제 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소도시의 지역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교하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되살리기와 법원읍 시가지 소도읍 육성사업 등을 위한 홍보비용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홈페이지는 2005년 전면개편 후 10년이 되어 많은 시민들이 홈페이지의 잦은 오류와 정보검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기본체계 변경이 어려워 변화하는 IT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서 2015년도 홈페이지 전면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총 6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9개 홈페이지를 16개로 통합하고 문화관광, 교육서비스는 확대·강화하며 복지·건강·행정·세금·재정·경제·주택 등 8개 분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에 4억원과 6대의 서버를 2대로 운영하여 홈페이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가상화시스템 도입에 1억 1,900만원, 여러 홈페이지를 자동으로 로그인 시켜주는 통합로그인 프로그램에 4,600만원, 또한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보안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소스보안솔루션 구입에 2,000만원, 검색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검색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2,000만원, 영상물 저장 및 서비스를 위한 미디어솔루션 구입에 4,000만원 등 총 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소식지 통합발간에 따른 전년대비 감액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종으로 발간되는 시정소식지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소식지 통합발간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동안 반복된 유사지면을 통폐합하여 좀 더 효율적인 홍보와 예산절감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지 통합으로 2종의 소식지가 1종으로 발간됨에 따른 인쇄비, 디자인 비용, 배포비용이 감소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발간계획을 말씀드리면 통합소식지는 월1회 책자형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2종의 소식지 내용 중 유사지면을 통폐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의회소식 및 의정활동 등 고정지면 확대, 시민참여마당을 신설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소식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소외계층의 시민과 배포대 1,678개를 이용하는 시민모두를 위해 우편과 직접배포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월1회 발간으로 인해 신속한 소식전달이 어려운 부분은 웹진인 싱싱뉴스에 정보전달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발빠르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싱싱뉴스 시민기자단, 블로그 기자단, 파주꾸러기 기자단 각 3개 기자단 취재보상금의 금액차이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싱싱뉴스 시민기자단은 시정현안과 시민의 이야기를 다각화해 취재, 인터뷰, 자료수집 등 기사작성에 따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기사 1건당 7만원을 보상하고 블로그 기자단은 관광지, 맛집취재 등 단순 소개 자료 작성으로 싱싱뉴스 기자단보다 기사작성에 따른 시간 등 소요가 적어 1건당 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꾸러기 기자단은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기사등록을 통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만원권 문화상품권으로 취재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영실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의원님, 나성민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및 행사시 참여주민에 대한 실비보상금 편성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안은 사무관리비 4,630만원, 예산교육 6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68만원으로 2014년 대비 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사건위임 및 수행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파주시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비용 성격의 수당으로 월2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조례상에 10명 이내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10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고문변호사 수당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으로 현재 132건이 계류 중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는 소송으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비용 및 실비변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와 2014년도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아이디어 시정반영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제안은 국민신문고, 파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408건이 접수되어 그중 28건이 채택되어 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2014년도는 311건이 접수되어 이중 36건이 채택되었으며 시정에 반영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에서 최소 30만원까지 포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정반영 제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로명 점자안내판 제작, 청내 디지털방송 안내시스템 도입, 버스정류장의 환승 가능 시간 조회할 수 있는 단말기 설치, 경로당 안전점검표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시민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고 있어 시민들의 소중한 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기관공통,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와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지출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연구 예산은 연구용역비로써 정책수립 및 주요 투자사업 시행 전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는 예산이며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는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다음 기초통계조사가 2014년에 비해 증가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체조사는 1994년부터 매년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조사로서 내년도에는 국세청 사업체 등록자료와 전국 사업체 조사통계간 차이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당초 2만 3,334개 사업체에서 잠정적으로 4만 2,547개 사업체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사요원 47명의 증가가 예상되며 인건비 4,361만 2,000원 증가분과 조사요원 증가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증가분이며 이밖에 통계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상승비 81만 4,000원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 감액사유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도로보수, 마을환경 개선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세출수요 증가에 따라 2억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읍면, 장단출장소, 교하동, 금촌3동은 2014년도 8,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하였고 그 외 동지역은 감액 없이 2,000만원으로 동결했습니다.

마을안길정비 및 읍면동 시설공사비는 읍면출장소는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올해보다 2억 4,000만원 감액되었으나 동지역 시설공사비는 2014년도 대비 3억 8,700만원이 본청에 증액 편성되어 실제 시설공사비는 1억 4,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추경을 통해 읍면동 숙원사업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총부채규모 및 예산대비 채무비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총부채규모는 2014년도 상환잔액 832억 7,500만원 중 185억 7,000만원을 상환하여 647억 500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14년도 예산대비 채무 비율은 1분기 10.18%, 2분기 8.26%, 3분기 7.87%로 계획적인 상환에 따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과계획서 시범작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내년도에 시범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363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내부거래액은 총 259억 9,600만원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2억 2,7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5억 7,100만원,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208억 2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21억 4,000만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기금에 3억 600만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부거래액은 총 103억 7,7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통합관리금 융자금 이자상환 5억 7,100만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투자 적립금 98억 600만원입니다.

성평등기금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 평가 우수기관 시상 및 성과시상금 집행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평가는 9개 읍면 7개동에 대해 시정역점시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분야를 평가하여 실질적으로 업무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합니다.

2014년 평가지표는 읍면동의 청렴도, 홈페이지 평가, 주민자치센터 평가, 옥외광고물 정비실적 평가 등으로 올 연말 안에 실적을 집계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2013년 읍면과 동을 구분하여 평가하여 총 8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시상금 지급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시상금은 예산성과금의 예산절감, 세입증대로 한정된 성과범위에 대한 보완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2년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접수 15건 중 청렴도평가 전국최우수기관 선정에 250만원 등 10건에 1,52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파주이이유적 국가사적 승격 등 45건 접수 32건에 대해 7,4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1회 성과시상금 신청을 받아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 대상자 누락을 예방하고자 하반기 2회에 걸쳐 시상금 대상을 접수 받아 심사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총 10건의 접수분을 이번 달 안에 심사하여 지급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정명기  감사관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감사관실 예산 감액사유와 청렴행정 일일 자가학습시스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을 감액한 사유는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 1,000만원과 직원 국내여비 336만원을 감액하고 청렴도향상 교육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989만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렴 일일 자가학습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소홀하기 쉬운 청렴 관련 행동강령 내용을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숙지하고 매일 자각할 수 있도록 아침 출근 후 새올행정 로그인시 화면에 행동강령 위반사례 등이 표시되는데 이를 반드시 읽고 확인 버튼을 눌러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직 내 관계개선을 위한 소통분야, 알쏭달쏭 행동강령 문답분야, 만화로 배우는 행동강령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공직자부조리 신고금액 1,000만원 감액사유와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와 실적 그리고 신고자에 불이익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가 2006년 12월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급한 실적이 없어 2015년은 1,0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공직자 부조리 신고로 예산 1,0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도 안 되고 어떠한 보복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경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끝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부조리 보상실적과 공직자 감사 및 직무감찰 포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직자부조리 보상금 지급실적은 없으며 감사유공 포상실적은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예산절감에 기여한 감사유공공무원을 발굴하여 연말에 표창하고 있으며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각각 5명씩을 표창하였는데 2015년부터는 1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정보통신관 전현정입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소외계층 교육비 감소사유와 금촌·운정권역의 시민정보화교육 및 실버정보대학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 및 운정에는 파주시 노인복지회관과 분관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정보화교육을 문산과 법원권역만 실시할 예정으로 작년대비 감액된 것이며 실버정보대학 또한 운정권역 위주로 운영되었는 바 노인복지회관 운정본관이 개관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과거처럼 컴퓨터에 의존하던 교육을 스마트폰 등 다방면의 교육으로 변경하고자 기타보상금에 정보격차 해소교육 강사수당으로 576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시민교육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8페이지 아동안전 CCTV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아동보호구역 지정현황과 설치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구역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학교 등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치되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아동복지법에 의해 유치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에 설치되는 아동보호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92개소로 현재 8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8개소의 유치원은 연차적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복지구역은 현재 지정된 곳이 없으며 지정절차가 필요 없는 아동복지구역인 도시공원 위주로 166개소 중 64개소를 현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소외계층 교육비 2,8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드린 바와 같이 금촌 및 운정에는 파주시 노인복지회관과 분관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정보화교육을 문산과 법원권역만 실시할 예정으로 문산·법원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12회 48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08페이지 공통기반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 2,325만 7,000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지적, 차량 등 행정업무시스템 운영용 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라 금년도에 장비를 국비 지원 받아 교체하였습니다.

2014년 1회분 리스료 납부에 이어 2015년에는 2회부터 5회까지 4회분 리스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편리한 정보시스템 이용기반 구축 중 민원콜센터 시스템 구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민원콜센터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는 전화민원에 대한 기반구축 비용으로 향후 콜센터 구축에 대비하여 경기도에서 시범운영하던 우리시 교환대가 내년 1월 1일자로 파주시로 반환됨에 따라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ARS도입 및 전화상담 중 민원인과의 대화를 녹취하는 전화시스템 기반구축 비용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예산안 210페이지 U-City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비파크 건축물 유지관리와 U-City 도시시설물 관리에 운영되는 경비로써 유비파크 건축물은 등기는 파주시로 이전되었으나 부속동 등의 시설물 일부가 아직 명도소송 중에 있어 내년 중순경에 인계인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유지관리 비용을 2억 600만원 감액하고 또 U-City 시설물 또한 올해 방범통합센터를 구축하는 등 여러 사업 등으로 인해서 서버 등의 무상기간이 내년에 도래하여서 1억 7,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 전 점검으로 4,300만원이나 노후서버교체 비용으로 1억 500만원이 신규로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대비 2억 4,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안전 CCTV의 사업방법과 생활안전 CCTV의 최소설치에 따른 민원해결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안전 CCTV의 경우 우리 부서에서 일괄구매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민원대비 예산이 적게 반영된 생활안전 CCTV에 대해서는 우리시만의 예산으로 모두 설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경찰서와의 치안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국도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안전 CCTV의 설치위치와 CCTV 유지보수예산과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CCTV는 2014년 10월 경찰서와의 치안협의회에서 제기된 치안위험지역 중에 잦은 범죄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CCTV가 비교적 적게 설치된 문산지역 3개소와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조리 등원리 2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CCTV 유지보수는 방범에 관련된 CCTV는 우리부서에서 일괄 유지보수하나 공원관리용이나 물순환 등 특수목적용은 관련부서에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 방범CCTV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전혀 없었으나 우리부서로 통합된 2014년부터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산안 209페이지 CCTV 유지관리비용으로 1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비파크 건축물 이관여부와 이관 후 효과나 홍보실적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비파크 건축물은 당초 2014년에 인계할 예정이었으나 부속동 등의 명도소송 등이 완료되지 않아서 2015년에 인계인수할 예정입니다.

파주시로 이관 후에는 본 건물과 부속동 건물 일체에 대한 운영방안을 시민들과 재협의를 거쳐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로비의 써클비전과 도시정보센터의 홍보관 위주로 유치원생, 초등생 대상으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세출예산이 279억 6,456만 4,000원인데 세입이 전년대비 7.03%가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금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 전입금은 전년대비 2.83% 증액된 7억 6,98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수입되는 73억 5,491만 8,000원은 전액 시에 수입으로 입금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안은 파주시에서 전액 편성해서 공단에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성 경비가 3.74% 증가한 6억 4,338만 1,000원 증액된 178억 4,888만원으로 편성된 것이고 2014년 솔가람아트홀 신규수탁으로 인한 인원 1명의 증원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에 의한 차량 7대 증차로 인원이 8명 증원되어 10명의 인력증원과 정규직 호봉인상률 1.9%, 상근직 7.1%의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사업경비에서는 1억 2,650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유는 전산개발비 1억 1,000만원과 교통약자운영경비 등 일부 사업경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과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비 내용 및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이사장님, 마이크에서 조금만 떨어지셔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울려서 들리지 않아가지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교통약자지원센터는 2013년 12월 30일 차량 3대로 운전원 4명, 상담원 2명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30일부터 1월말까지는 시범운영하는 것이고 2014년 2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7일 차량 7대를 증차해서 운전원 7명이 증원되어 현재 총 차량 10대, 운전원 10명, 상담원 2명, 행정직 1명 등 총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6억원 편성에 대한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2억 7,700만원, 사무관리비 341만 5,000원, 4대 보험·관제시스템 수선유지비·경상비로 141만원, 기타예비비로 7,604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계상은 도비보조 내시 10%씩 부담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세부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12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총8,683번의 이용실적이 있으며 이용금액은 파주시 관내에는 1,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으며 관외를 벗어날 때는 1km에 100원의 요금을 추가하여 받고 있습니다.

하루평균 이용실적은 52건이며 시간대별로는 아침 6시-12시 사이가 거의 50%이상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고 3시-4시가 38%, 17시 이후에도 11%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운영이 알려지면서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최소화해서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 예산서 52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인력예비비로 통상임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공단 통상임금소송이 10건 이상 진행되고 소송가액도 10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간의 통상임금소송 부분과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칭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고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 지급 등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휴가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공단에서 소송이 제기된 이유가 이 산정기준에 어떠한 항목을 추가하느냐 빼느냐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먼저 통상임금예비비에 통상임금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통상임금은 총 3억 3,292만 6,000원으로 그간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수당들을 산정기준에 가산하여 향후 통상임금 소송가액을 줄이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연가보상비, 퇴직금, 4대보험들의 증액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규직 124명의 경우 기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기술업무, 운전수당, 위험수당, 장려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등 7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정업무수행경비, 조식비, 목욕비 등 6개 항목을 추가하여 13개 항목을 포함해서 총 1억 4,6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상근직 50명의 경우 기존 월급여와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하던 것을 근속가산금, 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4개 수당을 포함해서 7,71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기간제 34명의 경우 기존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던 것을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등 5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1억 920만 8,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단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은 미화원의 경우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권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모든 항목, 정규직과 상근직일 경우 공단 보수규정 및 상근직 및 기간제 고용규정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법정수당 재산정 차액을 지급청구하는 것으로 2014년 11월 현재 종결된 소송건수는 12건으로 지급액은 67억 9,338만 2,000원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총 10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1건, 지방법원에 9건으로 계류 중에 있으며 소송가액은 118억 566만 3,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통상임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통상임금 소송이 그간 12건은 종결되었으나 계속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이유는 첫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의 여부에 대한 재판의 판결보다는 재판부에서 화해나 강제조정을 권고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어떠한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조정이나 화해권고는 보통 소송가액의 50%-70% 수준 내에서 결정되고 대법원까지 재판이 계속될 경우에는 5%-20%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이자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통상임금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그간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도 추가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되어 재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통상임금 소송이 2008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2, 3년 단위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도 2011년과 2012년도로, 2013년과 2014년도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상임금소송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10건으로 해결방법은 첫째 대법원의 판결까지 가는 것이고 둘째는 소송당사자 간에 조정을 통해서 합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퇴직자 김영식 등 28명이 통상임금소송 판결이 상여금 즉 미화원의 경우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와 쟁점이 되었던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기가 일정하다는 사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건을 포함해서 계류 중인 통상임금 9건에 대하여 공단 및 시의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실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정책홍보관님, 기획예산관님, 감사관님, 정보통신관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에 감사관에서 지적한 사항이 16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했던 사항이 고쳐진 부분이 있는지 하고 아까 제가 통상임금 관련된 질의드렸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경비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액 자체 내부기준 규정 미 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16가지인데 지금 몇 가지나 돼 있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6가지는 추진 중에 있고요.

○ 안명규 위원  6가지 어떤 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방금 말씀하신 특정업무 수행경비 자체 내부기준 미제정 이 부분과 다음에 휴직자 연차수당 지급 부적정, 공용차량 운영 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제도개선 미이행, 환경순환센터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홀, 제1권역 선별장 펜스 설치공사 공사감독 소홀 이렇게 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나머지 자세한 부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준 세출예산안인데 인건비 편성에 맨밑에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대운영 계획에 의한 차량증차 및 인력증원 해서 2014년 4월 17일 인력 7명이 8명으로 증원돼서 일반인 1명과 운전 7명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나온 것하고 솔가람아트홀 신규에 대한 부분 나왔는데 이게 이번에 2014년도 신규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이게 다 진행됐던 사항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 12월 30일부터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은 2014년도 2월 1일부터 정상운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예산안은 예비비를 편성했다 그러는데 보수에 대한 부분이 예비비 편성이 가능한 건가요, 적정한 건가요, 예비비로 쓴 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원래 인건비 예비비 편성은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인건비로 다시 수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런 부분도 미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안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사무 부적절에 보면 2013년도 7월 24일 이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신규채용 시험이라든지 단 한번도 제출 안하다 보니 지금 위원들이 볼 때 신규사업이구나 해서 봤는데 보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부분은 제대로 구별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고 다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시설관리공단 먼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마이크를 대서 잘 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이게 보충질의가 아니고 본질의라면 본질의로 다시 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입금이 늘어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 최영실 위원  3.7%해서 4억몇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6억원.

○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예산안 5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에 증감된 부분이 맨 밑에 인력관리현황에 보면 일반직이 3명 늘었고 기능직이, 이건 아까 보니까 교통약자 때문에 늘어났던 것 같아요, 일곱 분이고 환경미화원이 8명 감축됐고 기간근로자가 11명 늘어났는데 이 기간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님 설명 들으니까 교통약자에 많이 배정된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명 감축한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는 29명 거의 다 환경미화원들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통약자지원센터는 저희들 정규직으로 기능직해서 11명의 운전원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원 2명, 행정직 1명 이렇게 14명으로 교통약자지원센터는 운영되고 기간제근로자는 미화원들의 병가나 휴직 또는 퇴직자 충원 차원에서 기간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환경미화원이 8명 줄었으면 기간제근로자로 8명을 다 채운다는 뜻이지요, 이분들 8명이 감소됐을 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렇지요.

○ 최영실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정도 동안에 이분들이 정년퇴임하고 나서 환경미화원으로 보충하는 인력이 없고 거의 기간제로 하다보니까 2015년도에는 12개월로 배정했는데 현재 2014년까지는 11개월을 근무하고 1개월을 쉼으로써 처우개선 부분에서 퇴직금이나, 물론 절감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이분들이 음지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새벽에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기간제도 2년밖에 근무 못하고 기간제도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보장되지 않는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한다면 능률적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이건 전반적으로 청소업무에 대해서 다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15년부터 청소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됩니다.

지금은 민간위탁 부분과 공단에서 하는 위탁업무가 각 읍면동에 혼재되어서 청소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2015년부터는 읍면동별 전담책임제가 운영됩니다.

다시 말해서 읍면동별로 민간위탁업체가 전면적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과 공단이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미화원들의 인력운영도 그 차원에서 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분들이 정년퇴임을 하면 그 인력을 미화원으로 보충해 주셔야 되는데 미화원으로 보충되는 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로 하다보니까 현재 미화원하고 계신 분들도 정신적으로나 일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으시고 기간제로 해서 근로자분들도 상당히 일하는데 능률이 안 오른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예산차원에서 예산절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신나게 일할 수 있고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우리 파주시에 여러 가지를 위해서 좋지 않나 생각 들어서, 기간제 늘리는 부분과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임해서 축소됐을 때 환경미화원으로 보충하는 방향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업무 전반적으로 개편하는데 발 맞춰서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리고 이 분들의 피복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98페이지에 보면 미화원 개인안전 보호구 구입에서 미화원들 피복비인데 여기 보니까 157명 해서 작업복, 방한복, 안전모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2014년도보다는 증가된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 최영실 위원  인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된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피복비 등 각종 장비들의 가격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실 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이사장님이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들어보니까 작업복이라든가 방한복, 비오는 날 우의 부분에서 비가 안으로 들어 와서 이런 옷을 못 입고 개인이 구입해서 입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파주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107만원이 이런 것에 실제로 단가조정이라든가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는 부분에 실제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리고 예산안 24페이지 거의 밑부분입니다.

성과급을 보면 2014년에 비해서 5,804만 8,000원 증액됐는데 이건 혹시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경영평가 가등급을 달성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성과급인지 아니면 어떤 성과급인지 궁금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2014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약자지원센터와 솔가람아트홀 운영하는 인원이 빠진 금액이고 2015년도는 그 인원을 플러스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가등급하고 관계없습니다.

○ 최영실 위원  타시군에 의하면 가등급을 받았을 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성과급이 지급된다는데 저희시는 그런 게 없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아니요, 저희시는 성과급지급을 경영평가를 받을 때 받은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점수대에 몇%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안전 CCTV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린이안전 보호구역이 파주시 관내에 92개소이고 설치된 곳이 86곳이라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 최영실 위원  그럼 8개소가 유치원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어린이집만 해도 물론 작은 시설도 많이 있지만 540개 시설이 되고 유치원도 사립유치원만 30개 시설에 가깝고 병설·단설하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유치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92개소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92개소는 도로교통법에서 요구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원아수가 100명 이상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아동보호구역이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가족여성과에서 관장합니다.

그런데 파주에는 아직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현재 없습니다.

○ 최영실 위원  100인 이상이 넘는 데도 없어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제가 정확히 100인 이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유치원이 현재 저희는 20개소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어린이집은 12군데요.

그리고 아동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가족여성과에서 지정하는데 아동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반경 안에 있는 도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포함되는 시설 안에 아동CCTV를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도로교통법에 의한 것은 아까 지정된 100인이든 어디든 일정규모 이상의 초등학교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이런 시설물을 기준으로 도로 300m 안에 있는 것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대중교통과에서 다 지정해서 저희가 거의 다 설치된 상태고요.

아동보호구역은 현재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설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영실 위원  이건 차후에 더 세밀하게 제가 알아봐야겠네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인 시설이 어린이집도 상당히 많은 20-30개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치원은 당연히 100인 시설이 다 넘고 초등학교·중학교 하면 지금 말씀하신 92개소의 배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적게 선정된 것 같아서 차후에 본 위원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도 42대 설치가 2017년 6월 30일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는 현재 42대만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현재 42대는 아동보호구역 중에서 공원녹지지역 있잖아요, 저희 별도 절차가 필요 없는 도시공원 166개소 중에 42개소가 올해 설치 예정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올해 9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치원을 포함해서.

○ 최영실 위원  그러면 그 9개소가 민간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립으로?

○ 정보통신관 전현정  시립·민간 상관 없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 해당됩니다.

저희가 설치된 곳 중에서 초등학교가 57개소이고 그 중에 저희가 설치를 60개소 했습니다.

원래 정문·후문만 해야 되는데 위험지역이 있어서 추가로 설치된 곳이 있어서 초등학교 57개소 중에 60개소를 했고요, 유치원 20개소 지정 중에서 1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12개소가 어린이보호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12개소 다 했고요.

특수학교가 3개소인데 저희가 2개소를 해서 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개소를 나머지 다 하려고 하고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도시공원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중학교나 다 해당되는데 이것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파주는 지정한 절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절차가 필요 없는 도시공원만 현재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나머지 현재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올해 설치가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설치하고요.

아동보호구역은 하나도 설치하는 곳이 없는 거지요, 공원 빼고는.

○ 최영실 위원  그러면 그동안 86개소 설치됐고 올해 9개소가 더 설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86개소의 화소는…….

○ 정보통신관 전현정  13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 최영실 위원  현재까지 설치한 게 100만 화소가 넘어야지 우리가 식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다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파주시에서 설치한 것은 다 식별 가능한 130만 이상 화소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곳은 학교 내가 아니라 학교 입구에요.

그런데 학교 내는 교육청에서 설치하게 돼있어요.

학교 내에 있는 CCTV까지 저희가 관제하긴 하지만 학교 내에는 41만 화소 이하가 많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권고해서 교체할 것을 건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럼 우리 파주시에서 학교정문 근처에 설치한 것은 41만이나 51만 화소는 없다 이거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 최영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어린이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각지대 치안이 이런 것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005년도에 개편됐다고 하는데 10년이 됐네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39개 홈페이지를 16개로 통합하신다고 했는데 통합결과 문제점은 없는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전면개편은 필요하겠지만 어려운 경제시국에 부서 별로 필요한 예산이 절실한 사안을 감안하면 홈페이지를 전면개편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홈페이지가 2006년도에 전면개편된 이후에 집으로 말씀드리면 부분만 보수해 온 겁니다.

IT환경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눈을 깜빡이고 나면 변화할 정도로 굉장히 광속의 속도로 변화하는데 파주시 홈페이지라는 집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초가집 내지 기와집으로 되어 있어서 전면 기초부터 다시 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어떤 기술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개편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정책홍보관실에 기타 홍보예산을 많이 줄이는 대신에 이쪽에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박희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에 보시면 소송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구성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고문변호사 월20만원 주신다고 하셨죠?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월 20만원입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럼 10명 위촉하셨다 그랬는데 10명이 다 고문변호사인가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파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10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다 고문변호사입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럼 10명에게 매월 20만원씩 다 주시는 거예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문료로 나가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고문변호사 10명을 통해서 민원이라든지 기타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법률적으로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고문변호사 열 분을 통해서 의견을 받고 업무에 도움을 받는 자문료입니다.

○ 박희준 위원  사건이 없어도 이 분들한테는 20만원씩 매월 주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실제로 저희가 자문 받는 건수에 비하면 사실 20만원은 많지 않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잘 알았고요, 주민참여예산 운영 그동안 집행해 보셨는데 문제점은 없으셨어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참석하신 시민분들이 취지라든가 내용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원활하게 부서별로 토론도 하고 교육도 받아가면서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제 잘 정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에 아까 박찬일 위원님께서 공직자부조리 신고자를 질의하셨는데 이건 최근 3년 실적을 서면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이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의 제안들이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에서 파주균형발전위원회나 행정자료,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를 제외하고 1,340만원 정도가 아마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혹시나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고 시민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채택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채택이 가능하다면 이게 어느 정도 포상금을 줘야 될지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 쓰여지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제안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 나성민 위원  작년, 재작년 2년치 수치를 알려 주셨는데 작년만 해도 제안 받은 건수에 비해서 36건이 시정반영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불용액 처리가 많은가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36건을 저희가 채택했지만 사실 보상금 지급은 4건에 120만원 정도밖에 지급 안 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시상금 보면 점수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점수에 많이 못 미쳐서 심사기준에 못 미친 건가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이런 좋은 제도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였거든요.

정책반영은 아까 보니까 진짜 시민들 생활편의에 오는 정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에 대한 제안은 저희가 받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도적으로 편리한 점에 대해서 제안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정반영된 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알겠습니다.

제안해서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 나성민 위원  예, 시민들하고 공무원들 다 부탁드립니다.

그중에 한 가지 간단한 건데 우수제안 시민상장 제작에서 시민들한테는 단가 3만원짜리 상장을 주셨는데 우수공무원 상장은 단가가 6,000원이더라고요.

그것은 예산절감 때문에 상장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로 주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시민들에게 드리는 상장은 메달도 있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것보다는 단가가 높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정보통신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시스템 구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이관된 거잖아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이천시하고 파주시를 시범으로 경기도에서 콜센터를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시범사업이 실패해서 파주시에 반환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일부터 파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게 왜 반환처리된 건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그러니까 이천시하고 파주시를 운영해 보다가 효과가 있으면 경기도 내 전 시군구를 경기도에서 서울시처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실효성이 없었나 봅니다.

되돌려가라는 반환통보가 와서 저희가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실효성 없는 부분이 다시 저희가 구축된다면 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경기도처럼 콜센터를 구축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교환대가 반환돼 오는 수준에서 예전으로 돌아가는데 다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녹취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아주 복잡해져서 기본적인 ARS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조차 없거든요.

그 정도 구축하는 정도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콜센터를 구축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정말로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구축하려고 합니다.

○ 나성민 위원  이게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서 연구개발비가 꽤 들더라고요.

ARS나 녹취 이런 것만 구축해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그 기반만 구축돼서 운영되는 거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 나성민 위원  그랬을 때 민원처리나 이런 문제점은 경기도콜센터 운영했을 때하고는 크게 다른 점은 없나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콜센터 같은 경우는 간단한 상담을 다 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을 어떻게 떼냐는 등 건축물대장을 어떻게 발급 받느냐는 등 이런 식의 민원 상대를 다 하는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안되고요.

간단하게 질의했을 때 교환해 주는 정도, 주소를 물어봤을 때 대답해 주는 정도, 등초본은 무인발급기에서도 뗄 수 있다는 간단한 정도까지 안내만 하는 정도로 그칠 예정입니다.

○ 나성민 위원  간단한 민원처리만 가능한 거네요?

다음 U-City 구축에 대해서 시설물들이 파주로 2015년도에 다 이관되는 줄 알았는데 법정소송 때문에 부속동들이 아직 이관되지 않았잖아요?

그 건축물이 몇 동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보통신관 전현정  유비파크에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건축물은 유비파크 본 건물 1동하고 부속동 2동이 있습니다.

부속동 2동 전체가 현재 임대 중이고 본 건물도 카페 일정부분 한10% 정도가 임대차 계약 중인데 저희가 계약한 건 아니고 LH가 구축당시에 임대를 줘서 계약한 것인데 파주시로 이관할 때 공실로 다 비어서 줘야 되는데 임대자가 안 나간다고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 LH랑.

그래서 소송이 저희 예측으로는 내년 6월이 지나야 끝날 것 같아서 운영비를 절반만 세운 예가 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내년 6월 이후에는 이 소송이 완결돼서 저희한테 이관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무조건 저희가 무상귀속대상이라 받아야 되는 건축물이지요.

○ 나성민 위원  아까 방범통합구축서비스인가요, 무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절감된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뭐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저희가 U-City사업예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 예산이 있고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예산으로 작년에 21억원이 서 있었는데요, 작년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하면서 서버 등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서버를 안 쓰고 신규서버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그 서버가 무상기간 중에 도래되는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만큼의 유지관리 비용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감액된 거지요?

그런데 아까 부속동도 이관돼서 들어오지만 유비파크 홍보관들이 그전에는 활성화됐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거의 홍보관 활동이 체험학습이라든가 홍보관을 찾는 사람들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후에 관리하실 건지 여쮜보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기존에 유비파크 안에 있는 홍보관은 U-City 홍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신도시에 대한 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홍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대다수의 시설물들이 주택홍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택이 다 분양된 상태이고 또 3지구를 홍보하기에는 너무 뒤떨어진 시설물이라 그 시설물로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LH에서 2009년도, 2010년도에 클로즈된 상태고요, 저희가 그냥 놀리기엔 아까워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일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예전에 운영했던 홍보관 그대로 운영되는 건 아니죠?

○ 정보통신관 전현정  그건 아니고요.

주택관은 다 폐쇄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서클비전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CCTV운영 현황이나 이런 정도만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관님께 부채규모하고 예산대비 채무비율 물어봤는데 채무비율이 10% 미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상당히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높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십사 주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한 내용이 성과계획서 작성, 시범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되면 작성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예산안에 대한 성과계획서니까 미리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내년도가 시범작성이고 2016년부터 정식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으로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 손희정 위원  작성되면 저도 볼 수 있게끔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 다음에 안명규 위원님이 먼저 본질의하신 내용 중에 생활방범 CCTV에서 유지보수비 부분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예산 잡힌 게 1대당 2,200만원 5대 구입해서…….

○ 정보통신관 전현정  문산에 3곳, 조리에 2곳.

○ 손희정 위원  그렇게 설치한다고 했는데 5대라는 것은,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어요.

물론 재정상태가 안 좋으니까 많이 편성을 못 했을 것 같은데 대안으로 모 시군에서는 이걸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생활방범 CCTV는 블랙박스도 요즘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모 시군에서는 블랙박스로 대체해서 그게 한50만원이면 블랙박스는 구입이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럼 굉장히 수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바꿔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건 어떤지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그렇잖아도 신문기사에 블랙박스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가 기존에 저희가 법에 한달을 보관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1주일 보관도 영상이 어렵습니다, 저장이 작아서.

그리고 저희가 2,200만원이 드는 것 중 거의 30%는 초고속망을 통해서 센터에 자료를 저장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 그 블랙박스는 차량에 달려서 이동하는 거고 저희가 그 블랙박스를 어디 특정장소에 설치한다고 해도 실제로 거기로 망을 통해서 망 유지비용이 드는 거라 절감되는 비용이 퀘스천마크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니 다시 한번 구조적 검토를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에서 계좌명세, 통장잔고를 요청했었는데 기획예산관님 금액만 쭉 말씀해 주시고 통장잔고에 대한 부분은 말씀 안 해주셔서 서면으로 제출 받을 수 있을까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예, 통장잔고 부분을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부족한 부분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영상물은 민선6기 들어와서 변화하는 시책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비전이나 성과를 홍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지금 민선6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시책이나 축제, 문화 이런 것은 급박하지 않을 경우에 3,000만원이라는 이 영상물 제작비를 조금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내년도 예산은 이미 설명드렸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고착화돼 있는 홍보내용은 변동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6기에 있어서 비전은 그대로지만, 매년 시정운영에 대한 방향은 조금씩 달라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종합홍보물만 저희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초에 월롱100주년 기념 홍보영상도 제작했었고 파주시 스팟홍보물도 여기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주가 민선6기 종합영상물 제작이 되겠고 2015년도에 성과라든가 2016년 시정계획에 대한 비전을 영상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민선6기가 사실상 내년도부터 시작된다고 봤을 때 물론 금년도에 7월 1일자로 시작됐습니다만 시장님 새로 취임하신 후 예산편성에서부터 처음부터 가는 건 사실상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연초에 종합홍보영상을 제작할 것이고요, 내년도 상황을 봐 가면서 후년도 것은 그렇게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제작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민선6기 종합영상물, 성과계획 다 좋습니다.

추후 연도에라도 꼭 3,000만원 아니더라도 조금 감액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십사 하는 먼 안목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년만 살고 후년 안 사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스토리텔링 동영상 제작이 신청 업체가 적기 때문에 제작이 월1편으로 해서 12편이 되는 건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제가 설명을 듣다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이나 전통시장, 특히 영세소상인들, 장애인, 협동조합 이런 분들이 따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PR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인데 이게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일은 혹시나 없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스토리텔링 영상물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힘든 공공성도 감안, 병행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에 한정해서 저희가 제작해주다 보니 이미 2013년도 23편이 제작되어서 홍보됐고요.

금년도에도 홍보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서 홍보해서 남아있는 것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홍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이런 예산은 깎지 않고 홍보를 통해서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때에 많은 예산도 아니고 960만원, 1,000만원도 안되는 예산이라면 우리 시민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공공의 그런 것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이건 기업이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예산삭감하지 않고 그래도 작년과 동일하게 해야지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이 부분도 생각을 깊이 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9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모 방송에서 보니까 고문변호사들의 변호사 입장에서 어느 시군의 고문변호사로 있으면서 20만원의 페이 많이 미비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파주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과 중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파주시는 이런 고문변호사 안 계신가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저희는 중복되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 최영실 위원  중복된 분이 당연히 안 계셔야지 우리 파주시에 제대로 된 고문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여쭤본 거고요.

예산이 긴축재정하고 있기는 고문변호사가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보통 우리 정도의 시라면 30만원의 고문변호사비를, 올려줘라 이런 건 아닌데 제대로 고문 받고 우리 파주시가 제대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변호사 비용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고문변호사들이 실제로 파주시에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민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의견도 받고 법률적인 자문도 받기 때문에 사실 20만원이란 금액은 그 분들의 활동에 비해서 적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도 구했고 다행히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달라는 말씀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대로 동결해가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역할만 제대로 하신다면 금액이 적은 게 좋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타시군은 30만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소송 이런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나 하고 짚어보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 변호사님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잘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주차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맞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 박희준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금촌 구도로에는 홀수·짝수로 날짜에 맞춰서 대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거기는 방향이 왼쪽 오른쪽 해서 홀·짝수날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쪽은 민간위탁입니다.

○ 박희준 위원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가져서 지난 번에 제가 사진 2컷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양쪽에 다 대 가지고 금촌사거리 프로스펙스부터 구 우체국까지 양쪽에 거의 다 댔었어요.

양쪽으로 그것도 불법인데도 잘 대 놓으면 가운데로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데 막 대놔서 제가 그 자리를 간신히 지나쳐 왔거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주차장 관리는 민간위탁 준 부분이고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파주삼거리에서 파주역 들어가는 데 거기 보면 파주역에 주차장이 작아서 그런지 매번 저녁 때 보면 제가 일이 있어서 가끔 가는데 9-10대 정도는 매일 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사실 우측으로 돌아서 역까지 가는데 교통사고가 날 우려성이 많겠더라고요, 밤에 보면 깜깜한데 거기다 거의 다 대놓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안전 관리를 위해서도 그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시설관리공단 부분 한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까?

현재 소송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법원의 판결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각종 수당은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면 그에 대한 예산이 증가되는데 그 예산부분을 노동조합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제가 취임하고 나서 초과근무와 관련한 각종 수당이 과다지급 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근무시간 조정과 근무여건을 개선해 보려고 제가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간부들하고 지금도 수시로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적정한 방법을 세우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저 또한 통상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하게 된다면 증가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노동조합과 합의해서 잘 풀어나가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간단히 몇 가지 당부드릴게요.

기획예산관 성과시상금 심사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조금은 아는데 성과시상금이 업무실적에 비해서 너무 약하거나 야박하다는 이야기를 심사에 들어가서도 얘기했는데 10개 과를 선발해서 해당 과직원에게 성과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지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그렇습니다.

○ 박찬일 위원  적은 데는 몇만원 가기도 하는데 성과는 상당히 큰데 직원에게 성과시상금이라고 해서 배분되는 게 5만원, 10만원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0위권까지 정해 놓을 게 아니라 근소한 차이라면 더 해서라도 성과시상금이니 만큼 대통령표창이나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1등 성과낸 부분도 많은데 너무 성과시상금이 야박한 것 같아서 신경 좀 써서 이왕 주는 거 넉넉하게 줘서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그러기 위해서 성과시상금 제대로 만들어 놨는데 좀 그런 것 같아서 심사 들어가서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좀 확대해서 제대로 된 성과시상금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감사관 쪽에 공직자부조리 신고자 보상에 대해서 실적이 하나도 없지요, 역대에도?

○ 감사관 정명기  부조리 신고사항은 있는데 저희가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것은 횡령이라든지 유용이라든지 그런 사안에 해당되는데 그 사안에 대상이 되지 않아서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 박찬일 위원  이거 사실 내부고발 아니에요.

내부고발이 쉽지 않고 비밀이 보장된다고 해도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업무실적에 따라서 업무추진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찾지 않으면 내부고발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보통신관쪽에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신 생활안전 CCTV 지난 번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CCTV 이런 것들 성능이 저하됐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능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검토한 적 없지요,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한번 연결해 드릴테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기존에 쓰고 있는 것 신규로 쓰지 말고 업그레이드하는 제도가 있대요, 시스템이 돼있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서 적절하면 그걸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말씀드릴게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장애인자동차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운영에 대해서 불만과 불편 또한 이용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민원들이 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방향을 모색하고 있는지?

말이 많이 있어요.

이동에 대해서 제한이 많다는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방향을 잘 모색해서 불편함이 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확대돼서 힘드시더라도, 운전자분들이 힘드시겠지요.

그런데 이왕 만들어 놓은 제도이니만큼 잘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려우신 분들이고 힘든 분들이니까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 잘해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알겠습니다.

민원이 토요일, 일요일에 많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평균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차량대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내는 민원이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제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완화해서 많이 이용할 수…….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특별한 제한사항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물론 평일에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3일 전에 예약을 받아야 운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장애인들이 갑자기 3일후에 나 아플테니까 예고하고 아픈 거 아니니까 바로바로 몸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불편하시더라도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정책홍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전면개편은 저도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는 시민 중에 한 사람인데 저희가 작년에 위즈온에서 홈페이지 콘텐츠 구축이나 호환성 접근 개선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홈페이지업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업체가 위즈온에서 하는 건지?

○ 정책홍보관 한경준  유지보수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나성민 위원  그 업체는 유지보수인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기존에 하는 건 유지보수고요.

내년도 홈페이지 전면개편하다 보면 입찰하게 됩니다.

입찰에 의해서 새로운 업체가 개편 작업하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용역이나 이런 걸 조사해서 예산 짜신 건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아직은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것은 입찰해 봐야 알겠네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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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안명규,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렬

○ 출석공무원(13인)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이수용,

감사관 정명기,

정보통신관 전현정,

공무원 9인

○ 참고인(7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직원 6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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