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4년 12월 4일)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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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4일 (목)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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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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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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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체육진흥기금 □□□□□□□□□□□□□□□□□□□□□□□□□□□□□□□□□□□□□□□□□□□□□□□□□  1 면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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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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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소관

3-1. 체육진흥기금

(10시 05분)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과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규모는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503억 874만원으로 2014년도 483억 4,286만원보다 19억 6,588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2쪽부터 345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억 8,028만원 감액된 82억 9,1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육성, 문화재 기반시설 구축, 문화재관리 등 문화재 보존 및 보수정비를 위한 자체사업에 6억 6,959만원, 혜음원지, 이이유적, 오두산성, 칠중성 등 국가유적문화재 보수정비와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9억 6,80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및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과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에 14억 2,03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생생문화재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2억 50만원, 향교서원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지원,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에 6,000만원 편성하였고 문화원 육성사업, 시립예술단 운영, 문화예술 사회단체 보조, 헤이리 문화지구 육성을 위해 자체사업에 13억 3,894만원,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에 1억 1,786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에 4억 7,210만원, 율곡문화제, 파주예술제, 금촌 거리문화축제 등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을 위해 자체사업에 4억 4,500만원 편성하였고 관광활성화 추진, 관광박람회 추진 등 관광지 활성화 및 관광홍보를 위해 자체사업에 3억 8,2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에 8,480만원, 관광지 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에 9,950만원, 평화누리길 개발 도비보조사업에 2억 2,500만원, 관광지 개발 국고보조사업에 7억 4,000만원 편성하였고 파주북소리축제,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축제 등 콘텐츠진흥 지원을 위해 자체사업에 5억 9,050만원, 행정운영경비와 시설물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3억 7,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6쪽부터 351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21억 4,404만원 증액된 233억 4,8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민강좌 운영, 평생교육 활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등 자체사업에 2억 6,687만원, 경기 행복학습마을 운영 지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도비보조사업에 1억 1,800만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장학재단 운영 지원, 소규모학교 살리기, 방과후학교 지원 등 자체사업에 186억 3,415만원, 도서관 기반조성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도서관 민간위탁, 한빛도서관 부지매입 잔금상환 등 자체사업에 42억 990만원, 책읽는파주 추진을 위해 자체사업에 7,94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2쪽부터 363쪽까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8,932만원 감액된 98억 3,3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에 13억 1,1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에 3억 1,164만원, 엘리트체육 행사, 생활체육 행사, 장애인체육 행사를 위한 자체사업에 6억 5,6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운영, 스포츠센터 운영,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자체사업에 31억 3,305만원, 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에 10억원 편성하였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에 7,640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청소년동아리 활동 등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4억 4,645만원, 청소년 학업장학금,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에 2,305만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6,7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에 6,950만원, 청소년육성 행사, 청소년시설 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에 12억 8,0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청소년지도사 배치 등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9,576만원, 행정운영경비와 파주공설운동장 조성,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을 위해 13억 6,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7쪽부터 542쪽까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3,418만원 감액된 15억 4,9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자료제공 및 도서열람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등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에 8억 1,706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5,646만원, 독서교육을 위한 자체사업에 8,697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시설관리 등 도서관서비스 기반조성 및 행정운영경비 등 자체사업에 5억 8,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5쪽부터 550쪽까지 교하도서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5,479만원 감액된 28억 9,4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자료제공 및 도서열람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등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에 6억 4,895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5,646만원, 교하도서관 민간투자 시설에 대한 민간대응사업비 등 자체사업에 8억 3,614만원, 교하도서관 건립 민간투자 상환금으로 국고보조사업에 8억 7,000만원, 도서관 시설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등 자체사업에 4억 8,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3쪽부터 555쪽까지 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240만원 감액된 1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교육실 유지관리, 교육강사 수당 등 교육문화회관 운영을 위한 자체사업에 8억 6,184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취업설계사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4,612만원, 행정운영경비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억 2,2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1쪽부터 584쪽까지 민북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7억 1,282만원 증액된 32억 6,1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보관광 셔틀버스 운영, 제3땅굴 시설사용료 징수 등 민북관광 운영 유지관리를 위해 12억 2,260만원,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20억원, 행정운영경비와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3,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72쪽까지 체육청소년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조성 및 우수한 체육인 육성 등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조성하고 있습니다.

65쪽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14년도 말 현재 25억 2,711만원에서 2015년도 조성계획에 1,839만원 증액되어 2015년도 말 25억 4,550만원 조성계획입니다.

67쪽 자금운용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을 8,8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쪽부터 70쪽까지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국제대회출전 지원비 150만원, 꿈나무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2,200만원, 수영·탁구·볼링·역도 등 관내 장애인 생활체육동호회 지원에 1,500만원, 기공체조광장 운영 등 생활체육 지원에 2,200만원, 여성축구대회 출전지원에 600만원, 부상선수 치료비 지원에 300만원 계상하였고 예치금 8,5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전자문서에 게시된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서 518페이지와 예산안 3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비 3억 1,77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억 1,337만원 증액된 것인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설명서 535페이지와 예산안 3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가 4억 7,210만원 편성되었는데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프로그램 관람료와 관련 상품구입비로 가구당 10만원씩 통합문화이용권 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 당초예산대비 1억 2,73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2014년 집행실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 350페이지와 설명서 5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민간위탁사업비 14억원 편성되었으며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억 4,70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사유는 4개 도서관 연간운영비가 2014년 당초 14억 200만원에서 12억 8,000만원으로 감액되었으며 4개 도서관 연간 도서구입비도 1억 4,5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설명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574페이지 교육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소규모학교 살리기 8억 6,300만원에 대한 설명과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5억 2,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355페이지와 설명서 6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비 2억 6,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3억 3,900만원 감액된 것으로 감액사유를 보면 신규사업을 제외한 시설개선사업비 위주로 예산편성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 대비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하도서관 예산안 547페이지와 설명서 7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비가 2억 6,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4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도서구입 단가상승비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중앙도서관은 단가상승비를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는데 교하도서관은 상승비를 반영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서구입에 어려움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북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안 583페이지와 설명서 7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예산으로 시설비 17억 8,000만원과 감리비 20억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 등 총 2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설명서 511페이지 천연기념물 보호시설비로 지원되었는데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새들의 쉼터’ 운영지원비로 인건비, 먹이구입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파주시 관내 ‘새들의 쉼터’ 개소수와 위탁운영자, 운영현황 등 독수리 먹이주기 예산이 1,800만원과 연계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4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DMZ 국제다큐영화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DMZ 즉 비무장지역은 파주시를 대표하는 안보의 상징과도 같은 이미지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DMZ 국제다큐영화제가 기존에 파주에서 개최되었다가 2014년도에는 고양시에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파주에서 추진되지 못했던 사유와 201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세부설명서 562페이지 시민강좌 운영입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최근 3년 동안 운영실적과 운영횟수 또한 운영상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향후 시민강좌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539페이지 도서구입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어 도서관에도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도서관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무슨 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하도서관 세입세출예산안 54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성과평가방법과 위원회 위원구성 현황, 2014년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547페이지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중앙도서관에 운영위원회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하도서관에도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과 구성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554페이지 문화회관 운영에서 교육실 환경개선사업으로 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과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북관광사업소 583페이지 제3땅굴 정밀안전진단에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세월호 침몰사고 등 안전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고 정부 또한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느 때보다 노력하는 이때에 안보관광지 제3땅굴 정밀안전진단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다짐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밀안전의 주기 및 구체적인 안전진단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성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341쪽에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음악회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모두가 원하는 문화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음악회 참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산절감이나 긴축재정 하는데 신규사업을 계상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49쪽에 교육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사업(대응) 있잖아요, 2014년도 개선사업 한 실적 그리고 결산과 같이 2014년도 신청한 학교들 어떤 개선사업을 위해서 신청했는지 자료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7쪽에 체육청소년과 스타디움 전광판을 전체 교체해야 되는 실정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드는 예산이더라고요, 진짜 전광판을 전면교체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61쪽 체육청소년과 민간위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인건비 상승 등 모든 원인들에 의해서 증가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문화의집은 예산이 700만원 삭감되어서 8억 3,400만원으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예산이 15억원이고 교하도서관은 28억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교하도서관은 민자투자사업이 진행되는 바람에 건립비 상환금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42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부 삭감된 것 같아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해설사 인원이라든가 해설 나가는 횟수 등 자세한 운영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49쪽, 설명서는 574쪽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두 번째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5억원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기숙사 운영지원으로 1억 7,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0쪽 그리고 설명서 628쪽부터 62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위치 및 프로그램 운영까지 해서 자세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39쪽, 설명서 738쪽 중앙도서관 보시면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이 도서관 야간이용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야간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인 걸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338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예산에는 없지만 축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통폐합이라든지 지역별 축제라든지, 대표적인 축제 이런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 346페이지에 평생학습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는지, 평생학습에 대한 개요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시민체육대회를 한다는데 예산에는 시민체육대회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아니면 시민체육대회 안하면 읍면동 체육대회로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4페이지입니다.

교육문화회관 박희준 위원도 질의했지만 질의는 같지만 나중에 보충질의 할 때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교육문화회관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강의수, 과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 위원입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렸는데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상비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연출단원 해서 1월-3월, 4월-12월까지 대폭 인상됐거든요, 2014년도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비가 3억 1,770만원 편성되었는데 2014년도 대비 2억 1,337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시립박물관 12개소, 사립박물관이 4개소 총 16개소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지원대상은 2012년도 12월 31일 기준해서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립박물관 8개소와 사립미술관 1개소를 포함해서 2개소에 대해서 1억 432만 8,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2015년도 2억 1,337만 4,000원 증액된 3억 1,770만 2,000원이 편성된 사유는 2014년도 한 해 동안에 신규로 등록된 사립박물관 2개소와 사립미술관 2개소가 추가로 지원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9개소에서 13개소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지원사업 평가결과 우수 관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 및 지원사업과 항목 중 시설 등 안전점검항목이 추가되어서 관당 평균지원금액이 1,159만 2,000원에서 2,443만 8,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 2억 1,337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박물관 12개소는 두루뫼박물관, 영집궁시박물관, 타임앤블레이드, 한향림 옹기박물관, 파주 나비나라박물관, 한국근현대사박물관, 한길책박물관, 세계민속악기박물관, 열화당책박물관, 화폐박물관, 벽봉한국장신구박물관, 피노키오뮤지엄, 미술관 4개소는 기산미술관, 블루메미술관, 미메시스아토뮤지엄, 갤러리 화이트블루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에 2014년도 대비 증가사유와 2014년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이 2014년도보다 1억 2,700만원 증액된 주요사유는 국비가 9,100만원, 도비 500만원 증가에 따라서 시비가 3,100만원 추가 부담한 사항으로 퍼센티지는 국비 69%, 도비 5%, 시비 26%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까지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이용권, 카드로 분리되어 혜택을 제공했습니다만 분야별로 용처가 정해져있어 활용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도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으로 통합되어 추진되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수혜대상자에게 최대한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2014년도 추진실적은 카드사업의 경우 11월 24일 기준해서 75.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용가능기간인 12월 30일까지 집행률 제고에 각 읍면동별로 적극 홍보해서 금년도 안에 사업비가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대카드는 연간 10만원이 되겠고 청소년카드는 연간 5만원으로 세대당 최대 5매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위탁 4개 도서관 운영비가 전년대비해서 1억 4,700만원 감액된 14억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서관 민간위탁사업은 가람도서관을 포함해서 4개 도서관을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간에 걸쳐서 느티나무도서관 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대비 1억 4,700만원 감액한 14억원으로 편성한 사유는 최근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2014년도 한 해 운영결과를 토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해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관리 및 공공요금은 2014년 집행기준을 감안해서 6,636만원 감하였고 주변 공공도서관과의 중복프로그램 조정에 따라서 5,599만원 감했습니다.

또한 복본구입 축소, 소모성 경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2,065만원 감액하였고 위탁사업비 감액에 따른 위탁수수료 약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총 1억 4,700만원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사업과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사업은 학교당 학급수가 11학급 이하인 초·중학교에 대해서 방과후프로그램 및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초등학교 24개교, 중학교 10개교를 포함해서 총 34개교에 8억 9,800만원 지원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8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3,500만원 감액된 사유는 전년대비 대상학교수가 34개교에서 31개교로 3개교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지원기준을 학교당 동일하게 했지만 대상학교수의 감소로 3,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통학버스 운영비는 전년대비 대상학교수가 6개교에서 5개교로 1개교 감소되었습니다.

1개교당 지원액은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체예산액은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원어민보조교사 사업은 전년대비 8억 5,943만원 감액된 5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인건비성 사업으로 도교육청 또한 지양대상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내 10개 시군은 이미 이 사업을 일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14년도 현재 36개교 36명 지원되었으나 2015년도 2월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23명에 대해서 고용해지되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비가 2014년도에 비해서 3억 3,900만원 감액되었고 감액사유로는 신규사업을 제외한 시설개선사업비 위주로 예산편성되었는데 2014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는 시 재정여건상 증액 편성이 어려운 실정으로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비를 전년대비 3억 3,900만원 감소된 2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대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장단출장소 및 조리읍 운동기구 설치사업, 한빛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경의선 고가하부 족구장 조성사업, 탄현면과 파평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월롱배수지 씨름장 조성사업, 문산탁구회관 마루바닥 설치사업 등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된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비 2억 6,100만원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꼭 필요한 추가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부족예산은 추경을 통하여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정가제가 실시되었는데 교하도서관은 자료구입 지원비가 작년과 동일한 2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중앙도서관은 일부 도서구입이 증액되었는데 교하도서관의 자료구입비가 동일하게 예산편성된 이유와 도서구입에 어려움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교하도서관의 자료구입비 2015년도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도서구입 건수는 2만 900권 구입하였고 현재 소장도서는 21만 3,142권이 되겠습니다.

도서정가제 실시로 도서구입 예정권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용자 희망도서 및 활용도가 높은 신간 위주로 자료를 확충하겠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복본구입을 지양하고 관내 13개 공공도서관 도서관에 책배달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 정보욕구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구입과 추가로 꼭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반영토록 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사업의 총사업비는 8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0억원과 시비 40억원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산1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 1,951㎡로 2015년 5월경 착공해서 2016년 12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15년 예산은 국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으로 총 20억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사터파기 및 골조공사를 위해서 공사비 1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사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공사 전반에 대하여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책임감리토록 책임감리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공식 및 준공식 등 행사를 위해서 부대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연기념물 보호시설 지원으로 새들의 쉼터 운영지원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파주시 관내 보호시설 현황과 민간위탁운영 현황, 독수리먹이 구입비 1,800만원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시설은 파주시 관내에 2009년도에 건립된 적성면 마지리에 위치한 다친 새들의 쉼터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조류보호협회 파주시지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친 새들의 쉼터에는 현재 다쳐서 보호가 필요한 독수리를 포함한 천연기념물 3종 72마리와 큰기러기 등 야생 희귀조류 4종 13마리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친 새들의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천연기념물 보호시설 운영지원 예산 3,100만원 편성하였고 독수리는 천연기념물 제234-1호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던 겨울철새였으나 현재 점차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어 희귀조류로서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종입니다.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대 약 1,300여마리의 독수리가 파주시 장단반도에서 겨울을 나고 있어 독수리가 굶어죽지 않도록 보호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활한 먹이공급을 위해서 독수리먹이 구입비 예산 1,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돼지고기 약 3.6톤 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DMZ는 파주시 안보의 상징인데 DMZ 국제다큐영화제가 기존 파주에서 개최되었다가 2014년도 고양시로 변경된 사유와 201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주관 DMZ 국제다큐영화제는 세계유일의 DMZ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대치와 긴장으로 대변되는 DMZ의 이미지를 평화·소통·생명의 이미지로 전환하고 다큐를 통해 대중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개최하게 된 국제영화제입니다.

그동안 2009년 제1회부터 2013년 제5회까지는 DMZ의 생생한 현장이 있는 파주의 출판도시, 도라산역, 캠프그리브스 등에서 개최해 왔으나 우리시의 예산부족 등으로 시비를 반영하지 못해 행사운영에 행정적 지원만 해 온 실정입니다.

고양시에서는 DMZ 국제다큐영화제를 개최해서 영상도시라는 도시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2013년도 2억원, 2014년도 1억 2,000만원 그간 총 3억 2,000만원의 예산과 내외빈 및 스텝 숙박용으로 6,000만원 상당의 킨텍스에 위치한 엠블호텔에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등 엄청난 행·재정적 지원을 해서 2014년도 제6회 영화제를 고양시로 개최지를 변경하는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파주시는 이에 DMZ의 상징성이 있는 DMZ영화제를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파주가 국제영상도시로의 이미지와 DMZ의 정체성과 파주시의 자존심을 되찾고 세계평화공원 유치 등의 연계효과는 물론 국내외 영화관계자, 관람객의 방문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2015년도에 시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DMZ 국제다큐영화제의 사업계획은 2015년 2월 중에 사단법인 DMZ 국제다큐영화제조직위원회의 정기총회를 위해서 확정될 예정이나 우선 사업계획을 간략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7회 DMZ 국제다큐영화제는 2015년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이며 사업비는 국비 5,000만원, 도비 12억원, 기타 3억 5,000만원으로 총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국내에서 출품된 100여편의 다큐영화 상영과 출품 작품에 대한 각 경쟁부문별 시상 통일독일25주년 독일다큐특별전, DMZ다큐포럼, 세미나, 광복70주년 아카이브필름 및 다큐멘터리 특별전, 부대행사로 아티스트와 토크, 영화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요강좌 운영사업비 감액사유와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및 문제점, 향후 시민강좌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요강좌 운영사업비가 전년대비 감액사유는 2015년도 시민강좌 홍보방법을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변경하고 2014년도에는 강좌시마다 제작했던 홍보물을 연간홍보물 제작 등으로 홍보비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목요강좌 강사비는 전년도와 같이 1,400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은 2012년도에는 12회, 2013년도에는 8회, 2014년도에는 6회 개최하였습니다.

시민강좌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각종 미디어매체의 강좌와 다른 평생교육의 소형강좌의 활성화로 목요강좌 참여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파주시에서는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대형강좌보다는 소형강좌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최근의 추세지만 목요강좌는 대형강좌의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며 운영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이 원하는 강사를 연초에 일괄 섭외하고 토크콘서트 형식의 소통형 강좌로 편성운영하는 등 목요강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서 법이 개정돼서 지난 11월 21일부터 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에서 가장 큰 개정사항은 도서구입 단가의 10% 이내에서만 할인해서 판매되고 앞으로는 도서정가의 90% 이상 금액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중앙도서관 도서구입 단가는 도서정가 약 81%임을 감안할 경우에 2015년도에는 올해 예산보다 10% 정도 증액되어야 하나 2.6%인 800만원이 증액되어 내년도 구입권수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파주시 13개소 공공도서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책배달서비스의 확대운영을 통해 도서순환 확대와 개별도서관의 특화주제 선정 및 양질의 도서 확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2015년도에는 공립 작은도서관 16개소까지 책배달서비스를 확대해서 중복 도서구입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장서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과평가위원 구성현황 및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과 평가위원 수당은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는 교하도서관 BTL사업에 따른 시설관리운영사에 대한 평가로 연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교하도서관장 외 직원이 4명, 시설관리사 측에서 5명, 이용자 대표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내용으로는 건축물 분야, 옥외시설 및 조경분야, 냉난방유지관리, 소방설비, 청소 및 위생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대해서 부문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협약서에 제시된 만큼의 연간 운영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수당 14만원은 이용자대표 1인에게 2회 참석수당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앙도서관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별도로 교하도서관에 운영위원회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는 교하도서관 조직이 생기기 이전인 2013년 2월에 구성된 것으로 2015년 2월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뀐 조직에 맞게 각 권역별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설조직으로서의 이용자들과 상호 소통하고자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서 15명 이내로 앞으로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문화회관의 교육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운영상의 문제점과 사업실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시설정비를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는 2,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실 환경개선을 위한 바닥·벽면 교체가 1,700만원, 도난 및 차량파손 방지를 위한 방범CCTV 설치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개선사업비는 모두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계단 난간 설치 및 방화문 보수작업에 900만원, 교육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컴퓨터실 리모델링에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 3월 사업을 모두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문화회관은 1999년 개관 이후에 시설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환경 및 집기노후화에 따라서 수강생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설노후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 재정여건상 모든 환경개선사업을 일시에 할 수는 없지만 향후 단계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안전문제가 없도록 하고 시대에 걸맞은 교육문화회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제3땅굴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해서 5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방법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석을 채취하고 암반의 특성을 파악하고 시설보수를 위한 사항으로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낙석 및 콘크리트 균열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에 따른 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세월호사건 등으로 안전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제3땅굴을 찾는 안보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수하여 안보관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음악회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민의 문화예술 욕구에 부응하고자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공연을 위해 시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공연문화의 저변확대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 도모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희망찬 새해를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맞이하는 신년음악회와 한 해동안 수고한 시민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송년음악회, 무더운 음악을 시켜줄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통해서 시민희망 기원 및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음악회입니다.

참고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이미 추진되었던 찾아가는 음악회가 2014년 금년도에 삭감되었던 것을 2015년부터 명칭을 시민음악회로 바꿔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산행복센터, 운정행복센터,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연주자와 관객이 서로 마주 앉아 시민들이 보다 공연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제공은 물론 문화도시 및 희망도시인 파주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환경개선 대응지원사업 2014년 실적과 신청사업 목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대응지원사업비는 경기도교육청과 50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40개교가 대응지원사업을 신청해서 24개교가 선정되어 지원했습니다.

16개교의 제외사유로 일부는 도교육청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사업의 연계성 및 시급성 부족, 시설이 양호한 사유 등으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2014년도에 지원된 24개교 중 5개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정산처리 중에 있으며 19개교는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신청사업 40개교 중 선정된 24개교와 제외된 16개교의 사업목록 및 사업비 교부금 등의 목록은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성민 위원님께서 파주스타디움 주 경기장 전광판 교체비로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스타디움 내 전광판은 2004년 10월 설치된 시설로 10년이 지난 설비노후에 따라서 수리나 AS가 필요한 실정이나 당초 제조·납품회사가 부도난 관계로 관련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잦은 고장으로 전광판 사용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전문업체인 삼익전자 등에 진단을 해 본 결과 근본적으로 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에서 보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예정된 파주시민 체육대회나 첼린저스리그 경기, 육상경기 등 각종행사 운영시 경기 및 행사진행 상황을 전광판으로 표출할 수 없어서 부득이 전광판 교체 등 리모델링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3억원을 지원 받고 시비로 7억원을 부담해서 총 10억원으로 금번에 전광판 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청소년문화의집에 민간위탁금 700만원이 위원님께서 감액된 사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액된 사유입니다, 증액된 사유와 민간위탁예산 8억 3,4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전년대비 700만원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촌 청소년문화의집은 1,000만원 감액, 교하 청소년문화의집은 700만원 증액, 문산 청소년문화의집은 500만원 증액, 운정 청소년문화의집은 500만원 증액해서 전체 7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금촌 청소년문화의집은 2억 6,800만원에서 2억 5,8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하였고 감액사유는 종사자 2명의 퇴직 및 신규채용이 발생해서 인건비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하 청소년문화의집은 2억 3,000만원에서 2억 3,700만원으로 700만원 증가했습니다.

사유는 가족수당 등 인건비가 100만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6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문산 청소년문화의집은 1억 8,400만원에서 1억 8,900만원으로 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사유는 인건비 호봉상승에 따른 증액과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운정 청소년문화의 집은 500만원 증가했는데 이것도 인건비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1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금 8억 3,400만원의 내역으로는 금촌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금이 2억 5,800만원으로 인건비 및 퇴직적립금 등 제비용 2억 2,200만원, 시설관리 운영경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하 청소년문화의집은 민간위탁금이 2억 3,700만원으로 인건비 및 퇴직적립금 등 제비용이 1억 2,100만원, 시설관리 운영경비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산 청소년문화의집은 민간위탁금이 1억 8,900만원으로 인건비 및 퇴직적립금 등 제비용에 1억 5,900만원, 시설관리 운영경비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운정 청소년문화의집은 민간위탁금이 1억 5,000만원인데 인건비 및 퇴직적립금 등 제비용이 1억 700만원, 시설관리 운영경비가 4,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도서관은 총예산이 15억원, 교하도서관은 28억원인데 예산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하도서관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어진 시설입니다.

20년 동안 매년 운영비와 임대상환금 연 17억 60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하도서관은 예산 28억원 중 BTL 관련예산 17억 6,000만원을 제외하면 1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1억 8,000만원으로 교하도서관을 비롯해서 한빛도서관, 해솔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제공, 도서관서비스 기반조성, 행정운영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도서관과 민간투자사업비 임대상환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교하도서관이 운영비가 적은 걸로 나타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해설사 운영현황 및 운영횟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예산은 국비매칭사업으로 2014년도에 본예산에 비해서 600여만원 증가했습니다.

전체예산에 비해서는 1,700여만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29명이 되겠습니다, 남성 6명, 여성 2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진각관광지, 도라산역, 자운서원, 반구정, 파주삼릉, 윤관장군 묘, 통일촌 마을박물관 등 총 7개소에서 1일 1명 근무로 1인 월평균 7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운영횟수는 1인당 연간 84회 근무하고, 29명이 근무하는 관계로 총 2,436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도 국도비 지원이 감액되어서 추경에 시비 3,3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부족예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중 교육환경개선 자체사업 15억원과 기숙사운영비 1억 7,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2014년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7억원 증액해서 총 10억원을 편성 지원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년대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억원을 증액편성한 사유는 5,000만원 미만 사업은 대응지원사업 중에서 제외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대응지원사업 검토대상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 미만 지원사업 위주의 소규모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숙사운영비 지원사업은 2014년도 본예산에 3개 학교 2억 4,3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광탄고 기숙사 준공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에 4,038만원이 감액되었고 2억 282만원을 감액 지원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3,182만원 감액된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전년대비해서 3,182만원 감액된 사유는 2014년도에 지원기준을 기숙학생 1인당 지원단가가 8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2014년 기준에서 인건비성경비 지원을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비 위주로 학생 1인당 55만원을 지원 기준단가로 책정해서 1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위치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2015년도 국비지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8일 제정되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시책수립과 그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은 소속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 방침에 따라서 운정행복센터 내에 있는 파주시 공공청소년복지 지원시설인 파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4년도부터 시행 중인 도비지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각급 학교에서 연계 요청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검정고시 준비 등을 위한 교육지원, 학습 및 직업에 대한 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교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비지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전문상담원 1명을 배치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례관리 청소년 수는 2013년도에 148명, 2014년도에는 104명을 발굴 지원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심리상담, 진로상담, 정서조절, 교육지원, 직업체험, 멘토링, 문화체험, 자기계발을 위한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검정고시 합격 36명, 상급학교 진학 및 학업 복귀 16명, 직업훈련 및 취업이 24명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학교테두리를 벗어난 청소년 지원에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희정 위원님께서 중앙도서관 야간 연장개관 이용수요와 야간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종합자료실과 개인공부방 운영시간 연장운영으로 종합자료실은 19시-22시까지 그리고 개인공부방은 22시-24시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 이용수요는 종합자료실은 1일 평균 143명, 공부방은 224명 등 개관시간 연장에 따라서 1일 367명이 중앙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에서는 1일 평균 200권의 도서가 대출되고 있습니다.

야간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월1회 인문학강좌, 가족참여 오페라공연으로 총 9회 개최해서 506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그 외에도 야간 인문학강좌를 4회 운영 118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2015년도에도 야간시간에 인문학강좌, 공연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민이 요구하는 문화강좌를 반영해서 시민편의적인 도서관이용 서비스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과 2014년 대비 2015년 보상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예산이 지난해보다 7,600만원 감소된 주요이유는 운영비에서 1,300만원, 연주회비에서 700만원, 초청공연비 5,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운영비에서는 상임단원의 호봉상승 등에 따른 인건비 7,800만원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마케팅 단원 등 채용보류로 7,7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악보구입비 600만원과 단복 제작비를 최소화해서 사용하고 800만원 감액하는 등 총 1,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연주회비에서는 예술단 자체공연 횟수를 늘리고 회당공연비를 절감해서 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올해 3월초에 개관된 솔가람아트홀 초청공연이 마무리되어서 2015년도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초청공연비 5,6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4월 1일자로 시립예술단 단원 8명이 비상임에서 상임화가 되어 보상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총 공연횟수는 50회로 하반기에만 찾아가는 음악회 등 32회 개최했습니다.

2015년도에 시립예술단 전반적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공연은 2014년도보다 34회 증가한 84회 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립예술단 상임화 5개년 계획은 2018년까지 매년 인건비만 최소 1억 2,000만원 총 4억 8,000만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연횟수를 늘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협연공연은 자주 하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읍면동축제 및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상임단원을 활용해서 관내 청소년 및 주부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 및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 반영해서 시립예술단이 새로이 거듭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축제에 대한 통폐합 방안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 대표적인 축제는 율곡문화제, 파주북소리축제,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등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축제로는 문산 거리축제, 금촌 거리축제, 파주 봉황축제, 감악산  단풍축제, 파평 코스모스축제, 공릉천 사랑축제 등이 있습니다.

매년 읍면동축제가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이는 우리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축제가 많다는 의견이 많은 언론에 부각되고 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도 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자치단체에 시달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파주시에서도 내년도에는 축제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유사한 축제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고 격년제 개최여부, 시예산 투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시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축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낭비성이나 선심성 우려가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축제를 더 늘리기 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축제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낭비성축제가 아닌 시민모두가 공감하는 축제가 되도록 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키우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축제·행사 예산 축소현황을 말씀드리면 헤이리축제가 1억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9,000만원 감했으며 포크페스티벌도 1억 8,2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와 평생학습도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해서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지역사회 모든 자원을 기관간 연계하고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 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시민에 의한, 지역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 교육운동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저희 파주시에서는 평생교육관련 부서장 20명 내외로 구성되는 평생교육전략추진단을 구성해서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 통합·조정·연계와 관련해서 직접 추진하고 각 실과소별 유사·중복사업 및 교육과정을 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중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사업에 공모 신청해서 2015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전략추진단, 평생교육실무협의회,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파주시 전 실과소와 관내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해서 협력을 통해서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시민체육대회 개최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2015년도 시민체육대회는 관내 대기업과 파주시가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하는 희망도시 파주 건설을 위해서 4월과 5월 중에 추진하는 계획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체육대회 개최시기,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화합하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화회관의 강의수, 과목 등 전반적인 교육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 교육문화회관은 74명의 교육강사를 통해서 취미교양교육, 직업훈련교육 등 88개 과목에 112개반을 4개월 과정 연3기로 나눠서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수납정리 전문가, 레스토랑 브런치요리 등 트렌드에 맞춘 직업훈련과정 개발로 취업, 창업, 일자리 연계 추진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지식과 강의 능력을 갖춘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개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나도 강사다’라는 프로그램 운영해서 무료강연을 진행하는 등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 시민공감적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인기초 문자해득 교육을 단계별로 확대 추진하고 재능기부를 활용한 단기 주말 가족프로그램을 매월 운영해서 우수한 교육콘텐츠를 통한 풍요로운 지식사회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교육지원과 평생학습도시 선정 내년에 되는 거지요, 자신 있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저희가 노력해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것을 믿고 교육지원과 질의 끝내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시민체육대회가 내년에 하는데 관내 대기업이라면 지역과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안 될 경우에는 읍면동체육대회를 다시 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기본적으로 16억 5,000만원을 읍면동 통합체육대회 하려고 예산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읍면동 체육대회 모자라지 않나요?

다들 약하다고 하던데 검토 한번 해 보시죠?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기존에 예산 지원은 금년에도 해 줬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체육회에 갖고 있는 기금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많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이 1999년부터 해서 한15년 된 걸로 보는데 20주년을 대비해서 노후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미리 기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기금이요?

○ 안명규 위원  노후되다 보면 한번에 금액을 투입 못하잖아요, 그럼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지금 그 부분은 시설별로 시급한 우선순위별로 조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요리실에 환경개선 보수비로 2,900만원 계상됐거든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시급한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강사가 74명이죠, 그런데 과목은 88과목이면 강사가 중복되시는 분이 계신 건가요?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예,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렇게 중복되면 다른 강사 선정이 안 된 분들한테 따로 항의가 들어오지 않나요?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그렇지 않고요, 올해 저희가 10월 한달 동안 공고를 거쳐서 11월에 강사모집을 선발까지 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균으로 112명 모집에 220명 정도 오셨기 때문에 2대1 경쟁률이 있었고요, 특히 경쟁률이 치열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5대1, 6대1까지 간 과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고 오히려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강사수는 64명에서 71명이 됐으니까 더 는 거고 한 분당 강의과목 수도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최대 3-4과목까지 맡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4과목까지 맡으시는 분은 한 분도 없고 거의 1과목이나 2과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초급이나 중급이 이어지는 과목에 한해서 집중되어 있고 그렇게 많은 비중은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강사 선정할 때 두번 세번 해도 관계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할 때?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강사 자체가요?

○ 안명규 위원  예.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연임이나 이런 규정은 없고 강사들은 자신의 실력에 의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래 됐다고 해서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1년에 한 번씩 공개경쟁을 통해서 통과하시면 되는 거고 또 선발해서 본인이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심사위원 구성에서 안되신 분들은 탈락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국장님 애 많이 쓰셨고요, 사실 예의가 아닌데 제가 오늘 4시에 환경관리센터 청소용역 적격자 심사가 있어요.

자료가 보안상이라 잠깐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질의드릴게요.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예산안 357쪽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스타디움 전광판 교체하는 것이 고장 이후 당초 제조·설치 업체가 부도로 인해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신규업체에서 용량이라든지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10억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는 거지요?

전광판 교체하는데 국비 3억원, 시비 7억원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용량이라든지 기능 보강한다든지 업그레이드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진  그 부분은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다.

○ 박찬일 위원  신규설치한다는 얘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진  예.

○ 박찬일 위원  그런데 그게 기존에 있는 것을 수리해서 쓰면 될 것을 교체한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다시 잘 검토해 보시고요, 정 할 수 없으면 신규 설치하는 거지요.

다시 한번 검토부탁 드리고요.

다음에 질의는 안하셨는데 체육청소년과에 간단히 서면 제출하실 것만 말씀드릴게요.

법원읍 체육공원 관련해서 설명서에 보니까 국비가 감액된 건가요, 그래서 예산이 3억 2,000만원 감액된 건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진  법원체육공원 사업비는 다 확보된 상태이고 보상비 13억 3,0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확보되면 1월에 바로 보상하고 끝나면 착공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자료에는 3억 2,000만원 감액됐는데 사업에 지장은 없는지 아니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간단히 제출해 주시고요.

행복장학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재원마련대책 방법 중에 하나로 건물을 지어서 임대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대요.

그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현재 부동산 경기라든지 바닥을 기고 있는데, 20억원 정도 예치되어 있는 건가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예, 21억원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본질의도 안하고 갑자기 주문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번에 10억원 정도가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본예산에 섰지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 박찬일 위원  3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급한 것은 대학교 학생들 입학금이나 등록금이 가장 애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엔 확대해서 대학생들도 정말 애절하고 입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재학생 중에 등록금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상의하셔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질의한 순서대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인데 사실은 이걸 질의한 게 문화관광해설사를 하시는 분이 하소연한 게 있어서 봤더니 예산도 약간 증액됐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금액된 부분도 있는데 세부내역으로 보면 문화관광해설 운영비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는 고통을 감수하고 이 정도 줄이는 것은 이해를 할 것도 같고, 문제는 교육비도 약간 줄었는데 해설사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정도 수준 갖고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걸 호소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문제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맨 마지막 인건비 부분이 8,1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 이 부분은 증액이 많이 됐어요, 요인이 뭔가요?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매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국비 없어졌다고 그러지 않았나…….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국비가 4,240만원 있고 시비가 4,240만원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럼 인원이 늘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인원은 변동 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인원변동 없으면 어떤 게 증가한 건가요?

이게 한 해에 일비 4만원 그것도 변동 없고 인원도 변동 없는데 금액이 늘어서…….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금년도에도 모자라서 추경에 3,300만원 추가로 확보했었거든요.

○ 손희정 위원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예.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전년도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보니까 주말에만 2명 운영하고 평일에는 1명씩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해설사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평일에도 2명씩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나본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점을 개선할 방향은 계획하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내년도에 여건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평일에도 2인씩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사실 얼마 안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관광수입을 많이, 임진각이라는 좋은 관광자원이 있잖아요.

여기가 서울하고 근접해 있는 지역이라 문화유적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관광을 많이 유치하면 세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이런 분들의 어려움도 감안하고 세수증대도 꾀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참고로 제가 이분들의 예산부족 현상을 파악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지난 9월에 간담회해서 부족예산이 있다는 걸 파악해서 추경에 확보했고요.

사실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임진각 등을 포함해서 7개 문화유적지에서 홍보대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원봉사도 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활동비라든가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리려고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 확보했고요.

또 내년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파주시 홍보대사로서 활동하는데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자체사업 15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뭘 지원하겠다는 것은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누구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사업이 선정돼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5년도 대응사업 신청한 학교들이 50% 정도는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사업이 그 대응지원사업하고 안 맞는 사업들을 제외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업들 위주로 혹시 자체사업을 선정하실 건가요, 선정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안 되는 사업이라든가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조금만 보수하면 되는데 전면교체하겠다고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일부만 보수하고 교체하면 되는데 화장실을 전면 다시 하겠다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소규모 자체사업비를 늘려가지고 공정하게 신청 받아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 반응을 보니까 제외된 교장선생님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네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자체사업 금액은 대응사업보다 적긴 하지만 그런 억울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해서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앞으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어떤 사업은 신청대상이 되고 어떤 사업은 제외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미리 공지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가능하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센터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센터가 내년에 신설된다고 하는데 처음은 미비한 점이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정말로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전시성사업이 되지 않고 제대로 된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잘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공공도서관 연장에 대해서 제가 착각하고 좋아했었는데, 저는 여기 운정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까지 야간에 연장 시행하겠다는 걸로 봤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봤더라고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운정신도시 내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도서관이 너무 일찍 문을 닫는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예산을 잘 계획을 세워서 운정지역에 있는 도서관에도 야간에 개장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다시 전면검토해서 우선 할 수 있는 도서관 있으면 시행하고요,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중앙도서관하고 교하도서관만 야간에 열람실 10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도서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조차도 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시행하는 것은 계속 유지하고 내년에 어떻게든 해서 야간에도 운정지역에 있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파주전역으로 확대되면 좋겠고, 공공도서관은 최소한 9시나 10시까지는 열람실이 개방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DMZ 국제다큐영화는 2014년도 올해 1회만 고양시에서 개최한 건가요, 올해 6회에요?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예, 맞습니다.

○ 박희준 위원  DMZ 비무장지대는 파주시를 대표하는 안보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렵더라도 파주시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교하도서관은 점심시간에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 받았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회관 보면 안명규 위원님이 일부 말씀드렸어요, 건축한 지 15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환경개선도 좋겠지만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은 없겠지만 관장님께서는 리모델링 계획은 없으신지?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제가 여기 온 지 5개월 정도 됐거든요, 제가 느끼는 바는 리모델링보다는 사실 강의실에 가면 강의 기자재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저희 외국어실 같은 경우에도 옛날 어학실 이어폰 끼고 있던 독서실 같은 데 그냥 사용한다든지 사실은 겉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책걸상이라든지 15년 된 것 그대로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다 바꾸고 싶지만 공무원이고 예산을 감안해야 되니까 시급한 우선순위대로 조정하면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세요.

○ 박희준 위원  참고로 교육문화회관에서 빵 만들기하고 있지요, 그 빵은 만들어서 1층에서 판매만 하고 계신가요?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저희가 직접 주관 하는 것 아니고 교육문화회관 자체에 빵 자원봉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두 번째 주하고 네 번째 주 화요일이 제빵실 강의 없는 날이에요.

그날을 이용해서 회원들이 재료비를 내셔서 빵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수강생들한테 비용을 2,000원에 3개 정도 팔아서 그 기금을 적립해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관내 어려운 이웃들한테 설이나 추석 때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저도 보니까 빵을 만들어서 지역에 봉사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북관광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는 1년 내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안보관광객의 최우선인 안전을 위해서 관광지를 이걸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땅굴에 몇 번 가봤는데 견학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루 견학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하루 평균 2,500분 정도 되고 많은 날은(공휴일이나 쉬는 날) 4,000-5,000명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얼마 전에 지인이 땅굴 견학하겠다고 해서 제가 같이 동행했는데 굉장히 관광차가 많이 와있더라고요, 그 안을 들어가 보니까 저는 키가 다른 사람보다 커서 그런지 여기가 닿더라고요.

그런데 안전모를 안 쓰고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안전모는 입구에 배치되어 있지만, 그래서 입구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다들 안전모를 쓰고 들어가게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많이 안 쓰고 들어가세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저희가 들어가시기 전에 안내를 해 드리는데 머리스타일이 구겨질까 봐 그러시는지 안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승강기는 바로 암벽에 닿기 때문에 반드시 쓰도록 하고요, 내려갔다 올라오실 때 힘들고 더우니까 벗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중간중간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최대한 안전모를 쓰고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정중하게 안내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입구에는 중간쯤까지는 넓고 안 닿아요, 그런데 끝으로 갈수록 다 구부리고 가야 되는데 거기는 돌도 뾰족뾰족하고 물도 많이 떨어지니까 안보관광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질의한 순서에 맞춰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음악회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했던 것을 삭감해서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말씀 들었는데 사실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 음악회 너무나 찬성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민음악회가 오케스트라 공연을 통해서 문화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시민들한테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공연에 있어서 오케스트라 공연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파주에 시민예술단도 있잖아요, 예술단과 문화예총에 있는 예술공연단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질 높은 공연이 이어지길 바라고요.

3회라고 했는데 저희가 큰 공연장이 운정, 문산, 금촌 있잖아요, 그러면 1회, 1회, 1회로 공연계획을 세우셨던 건가요?

시민음악회가 3회 공연 계획되어 있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그렇게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어디가 신년음악회·여름음악회·송년음악회가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1회 한 군데씩 번갈아가면서 하시는 걸로 계획 세우신 거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골고루 장소를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음악회를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걸 정착화시키는 음악회가 돼서 파주에서 신년·송년·여름이고 한번씩 시민들이 이 공연은 보러 가야겠다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기획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예산을 많이 증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예술단들을 많이 활용해서 문화의 질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알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다음 전광판에 대해서는 박찬일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하지 않겠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대응)하고 아까 손희정 위원님께서 이에 대한 추가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는데 손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응사업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것들은 공시가 돼서 다 알고 있는데 사업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학교측에서,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선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안에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의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교육청과 협의하에 대응사업이든 지원사업이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대한 프로그램 질의하셨고 발굴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148명, 104명 등으로.

이것이 359페이지 보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하고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도 위기가정이나 가출,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추가 보충질의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발굴사업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위원님께서 위기청소년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되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라고 CYS-NET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있고 학교지원단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위기청소년 상담이라든가 보호, 긴급구조, 의료, 학업, 자활,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탈선이나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같이 청소년 CYS-NET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자원봉사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최대한 청소년들뿐이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탈선이나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찾아서 지원하고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같은 맥락의 사업들이고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사업명들이 따로 나오겠지만 이런 모든 사업들이 파주시에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들이 밝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출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 주문사항은 혹시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계획은 없나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쉼터가 저희 시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북부지역은 의정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하고 있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적극 그런 것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의정부에서 청소년쉼터에서 운영된다니까 파주시에도 작지만 쉼터에서 아이들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잘 알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예산 삭감됐다고 했는데 증액된 걸로 잘못 보고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더라고요.

지금 문화의집 위탁이 금촌, 교하, 문산, 운정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 받은 대상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위탁받은 업체하고 문화의집 관장님들하고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류가 이루어져야만 문화의집 자체적인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독특한 프로그램들은 문화의집 특성에 맞게끔 이루어지는 면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관내 4개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개원 일시가 다르기 때문에 각 위탁단체가 다르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청소년문화의집을 한데 묶어서 운영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인건비가 덜 들어가거나 프로그램의 표준화, 획일화도 있을 수 있지만 각 위탁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좋은 장점도 있고 또 너무 질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4개 문화의집을 정기적으로 관장들을 통해서 아니면 평가를 통해서 너무 수준이 낮지 않는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이 발굴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통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기간이 끝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계획해 보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저도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려 본 거고요.

문화의집도 월요일만 휴관이고 일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위탁하고 있는 데하고 다르게 벤치마킹이라든가 직원들이 모두 벤치마킹이든 국제적인 해외를 나가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들은 아예 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관내 청소년문화의집은 사실 경기도 타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고 잘하는 문화의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최고우수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효율적인 운영에 방법이 있다든가 이러면 계속해서 좋은 데를 벤치마킹하고 계속해서 연구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문화의집이 운영돼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문화의집 외에 청소년단체에서 공모사업 응모한 실적들은 있나요?

청소년단체에서 프로그램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서 지원해서 프로그램 활동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것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혹시 그런 프로그램은 있는지?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파주시 별도 응모해서 사업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고요, 별도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게 무슨 사업이죠?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를 들자면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이라든가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이라든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이라든가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라든가 안보체험, 자체적으로 하는 수능축제라든가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이런 것 다 국비, 도비 사업입니다.

○ 나성민 위원  국비사업이면 거기에는 시비로는 들어가는 게 별로 없겠네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시비도 반반씩 매칭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공모사업들에 많이 응모해서 프로그램의 보다 나은 활성화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도서관은 서면으로 잘 받았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앞으로도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 응모사업은 없는지 체크해서 방안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프로그램도 응모해서 사업비도 줄이고 청소년에게 더 이익이 되고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박물관 8개, 미술관 1개소 해서 9개 지원하셨고 올해는 4개가 더 추가돼서 13개로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2억 1,337만 4,000원 증액됐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미술관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2012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등록되면 파주시에 있는 모든 지원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현재 그렇습니다.

○ 최영실 위원  전년도에 등록된 기준으로 다 한다는 말씀이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 최영실 위원  그러면 좋은 문화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홍보나 관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파주시에서 이렇게 긴축재정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 들여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사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저희가 미술관·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고 소외계층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멀리 안가고 관내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이용하고 문화 향유할 수 있도록 점검해 보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런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있구나 안 것도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요즘에는 배경지식이 높아야 수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장가서 직접 경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고 사회교육, 심화학습으로 상당히 높은 효과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곳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멀리까지 가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들인 만큼 이렇게 해도 미술관이 사립으로 운영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들인만큼 파주시의 어린이, 학생들이 많이 활용되고 많이 홍보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잘 알겠습니다.

지원액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159만원에서 2,443만원으로 1,284만원 증액됐기 때문에 관내 학교라든가 말씀하신 유치원, 어린이집에 홍보를 많이 해서 같이 많은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예, 많은 예산들인 만큼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인데 이것이 국장님 말씀에 현재 11월 20며칠까지가 75.71% 집행하고 사용하고 있고 연말까지 가능하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바우처하고 비슷한 거지요, 사용 못하면 없어지는 거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그렇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럼 75.71%인데 연말 돼서 사람들이 바빠서 사용 못했을 경우에 이게 시비·국비·도비 다 수반된 건데 이것도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고 손실이 클 거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해서 받으신 분들 만큼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과 함께 여기 보니까 카드사용과 기획사업을 보니까 3,257명과 4,304명 있는데 이건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나가는 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이나 홍보는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을 모집해서 어떻게 해서 지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그것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있잖습니까, 그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가 선발하는 겁니다.

○ 최영실 위원  선발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다 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 최영실 위원  전체 다 되는데 어떤 분은 신청하고 어떤 분은 안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명단 확인해서 다 부여하는 거지요.

○ 최영실 위원  인원이 이거 봤을 때는 신청이겠죠?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고 최대한 다 신청해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카드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점검도 해 주시고 독려도 하고 이용대상자가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것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알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문화관광해설사 부분 저도 질의하려고 생각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문향의 도시이고 파주를 알리는 자원봉사 홍보대사라고 말할 수 있는 해설사들이 다른 시군에 가보면 단복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는 전체적으로 입는 단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관광수입을 올리는데 뭔가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께서 아까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길래 내년도에 세워서라도 파주를 상징하고 파주를 생각할 수 있는, 여기 가도 해설사가 자기 맘대로 입고 그러면 이미지에 많은 손상을 입을 것 같아서 단체복 정도 그것도 홍보대사인 만큼 파주를 알리는 걸로 해서 신중하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 해서 필요한 것이라든가 부족되는 사업비가 있다든가 그런 걸 전반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파악해서 최소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다음에 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교하도서관 아까 도서정가제 실시하고 있는 걸 깜빡하셨다고 했는데 21일 개정되어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구입비가 2,500만원 감액됐어요.

물론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좋은 도서, 신간도서, 권장도서를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구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방문쪽으로 해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파주가 1인당 도서를 구입하는 게 도내에서 22위, 권장도서는 2.1권이기 때문에 경기도 관내에서 15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최소한 10위안에 들어가려면 도서구입비를 줄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말씀드렸지만 복본구입을 지양하고 책배달서비스를 통해서 서로 돌려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도서구입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미처 예산편성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파주시가 도서정책에 뒤쳐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도서 구입할 때 단체로 할 때는 기관 적용해 가지고 35%, 40% DC 받았나요,  몇 % 받았나요?

○ 교하도서관장 윤명희  20%.

○ 중앙도서관장 박노성  공개입찰로 들어오기 때문에 20% 정도 할인받습니다.

조달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요.

○ 최영실 위원  최저가 낙찰제를 제가 조사해 보면 35%, 40%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 중앙도서관장 박노성  그건 있긴 있는데 보통 그렇게 됩니다.

일반 도서구입만 하는 데는 30%도 되는데 저희는 장비를 전부 해가지고 들어오는 조건이기 때문에 20% 정도 됩니다.

○ 최영실 위원  도서정가제가 실시돼서 이런 것 받을 수도 없을뿐더러 시민들도 도서구입비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에 문화생활이라든가 책보는 부분들도 많이 업그레이드되어서 부모님들이 책 사놓고 굴러다니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도서구입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북관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축예산으로 17억원, 감리비 2억원, 부대비용이 2,000만원해서 20억원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72억원으로 배정되어 있던 것이 84억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상향조정된 사유는 말씀 못 들은 것 같은데…….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당초 72억원이라는 것은 정확한 예산 추계한 거고 지금 기본설계라든가 해 보니까 사업비만 총 80억원 들고 그 외 설계하는데 용역비 등 4억원 들고 해서 84억원 전체예산이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국비 40억원, 시비 40억원, 나머지는 도비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국비입니다, 40억원.

50대 50입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84억 6,000만원으로…….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4억원은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 최영실 위원  제가 뽑았는데 보니까 84억 6,000만원으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 1월에 착공이었던 것이 내년 5월로 미뤄지는 것을 봤을 때 예산도 확실하게 확보되어서 착공이 2015년 말에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일 문제는 예산확보일 것 같아서…….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공은 내년도 5월경에 하고 어떻게든지 예산확보해서 2015년도 말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책추진비 받은 게 4억 6,000만원 맞습니다.

○ 최영실 위원  80억원이면 나머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내년 1월로 착공이었던 게 5월, 6월로 미뤄졌다는 것은 분명히 예산확보가 안 돼서 미뤄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망대가 비좁고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옮기는 만큼 착공 날짜를 꼭 지킬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나성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민음악회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음악회 예산 설명서 546쪽에 보면 3회 추진할 것이고 1회당 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회당 1,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1,000만원씩 산정한 건 오케스트라 단원을 초청하면 40명-50명 오면 그게 8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수당 주는 것하고 식사비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요.

○ 손희정 위원  수당주는 게 800만원 들어간다는 건가요, 외부 오케스트라 초빙하고?

그럼 나머지 200만원은 식대…….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거기 부대비용…….

○ 손희정 위원  그런데 너무 1,000만원을 아우트라인으로 대강 측정한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이런 공연을 하는데 1,000만원 똑 떨어지게 예산을 산출했는지, 그게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 받아들이겠는데 이게 너무 그냥 대강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1인당 20만원씩 수당으로 주거든요, 그리고 40명 정도 오면 800만원 수당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 식사비 같은 걸로 지급되는 겁니다.

○ 손희정 위원  앞으로는 예산설명서에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국장님 답변 하실 때 찾아가는 음악회가 시민음악회로 명칭변경된 거라고 답변 들었는데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예, 맞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예산설명서 528쪽 시립예술단 관련된 세부내역에 보면 거기에 아직도 찾아가는 시민음악회가 100만원씩 30회 3,0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이거 중복책정된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찾아가는 음악회는 예술단에서 소외된 양로원 같은 데 가서 찾아가는 음악회 했던 거거든요.

내년도에 한다는 건 예총에서 맡아서 할 거고요.

○ 손희정 위원  시민음악회를 예총에서 맡아서 한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저희가 예총에 줘 가지고…….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이건 찾아가는 음악회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2013년도까지 찾아가는 음악으로 해서 6,000만원씩 예산이 섰었거든요, 읍면동별 돌아가면서 계속 했던 사업이거든요.

○ 손희정 위원  그럼 반씩 나눠서 예총에 나눠주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예총에서 주가 돼서 했던 사업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 걸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지, 전혀 모르고 예산 승인할 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제6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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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안명규,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렬

○ 출석공무원(20인)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진,

중앙도서관장 박노성,

교하도서관장 윤명희,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공무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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