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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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18일 (목) 11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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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3.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6.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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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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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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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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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6.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7.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8.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1시 01분 개의)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년 12월 18일)

○ 위원장 안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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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 지난 11일부터 심사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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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 3.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 6.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7.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8.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5분)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제3항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제6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7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8항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이나 심사과정 및 사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3건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특별히 수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수정제출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1차 수정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부쳐 몇가지 전자문서에 게시된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수정제출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2건의 2015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에 대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우리 특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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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1인)

안명규, 손배찬, 손배옥,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이평자, 이근삼, 윤응철,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출석공무원(24인)

부시장 박태수,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이수용,

감사관 정명기,

정보통신관 전현정,

총무과장 성삼수,

징수과장 성용현,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진,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공무원 2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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