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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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6일 (월)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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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3.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의 건

4.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유치 결의의 건

5.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7.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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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의 건(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유치 결의의 건(박찬일 의원 외 13인 발의) ꠏ   2 면

5.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6.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7.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8.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09시 32분 개의)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년 1월 26일)

○ 의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1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로서 양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및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유치 결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의원발의하신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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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 33분)

○ 의장 박재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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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 3.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의 건(시장 제출)

■ 4.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유치 결의의 건(박찬일 의원 외 13인 발의)

■ 5.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09시 34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안’, 제3항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의 건’, 제4항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유치 결의의 건’, 제5항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님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배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배옥입니다.

제1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의 건은 파주를 기업도시, 교육도시, 통일대비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가치와 상징성을 지닌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효율적인 유치전략을 강구하여 반드시 유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유치결의안은 시민의 대의기구인 파주시의회에서 시민이 염원하고 새로운 희망파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한국폴리텍대학 파주 캠퍼스 유치를 위해 강력한 결의의지를 표명하여 유치에 온힘을 다하고자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기관장 공모시 자격요건을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은 심사결과 법령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2를 제16조4로 조문이동된 사항을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안정리하였으며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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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 39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윤응철 위원장님 심사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윤응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윤응철입니다.

제1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장이 제출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의 완화는 시민의 입장에서 현실에 맞게 체감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합리적으로 토지가 이용되고 개발되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련사항은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윤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74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운영기간 동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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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박재진, 이근삼,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이평자,

윤응철,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이규홍, 전문위원 조종화,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재홍,

부시장 신낭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 방청인(19인)

기자 4인, 공무원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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