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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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월 22일 (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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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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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환경정책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2.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 면

2-3.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9 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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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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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환경정책국 소관

(10시 04분)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5년 1월 22일)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 환경정책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2015년도 환경정책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본 위원은 41페이지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실적이 있으면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과태료 납부현황이 있으면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숲생태학교 운영에 대한 보고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악산, 심학산 등은 이미 명산으로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쉼터 및 등산로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운정신도시에 근접한 황룡산이 있습니다, 여기 제시되어 있는데 황룡산 개장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5년도 해맞이 장소로도 심학산에 견주어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굉장히 찬사를 받는 황룡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기회에 황룡산에 대한 국장님의 별도의 지원 및 개발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43쪽에 중소기업 환경기술지도 및 건축물 석면피해 예방에 5억 300만원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중소기업이 석면슬레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철거해야 되는 데는 몇 군데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44쪽에 율곡수목원조성 및 유아숲체험장 개장과 관련해서 언제 어떻게 준공되며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게 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업무보고자료 50페이지 공원관리분야 관련돼서 이번에 홈페이지에도 희망공원 관리분양모집을 추진하고 계세요, 이게 공개공모사업으로 하는 것 외에도 혹시 단체추천 방식으로 하시는지 접수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사업비가 없이 진행되는 사업인 건지 사업비가 없다면 참여하시는 시민들에게 어떤 보장이 되는 건지 답변이 필요한 것 같고요.

45개가 보면 운정, 교하, 금촌, 문산, 조리, 법원, 광탄, 월롱에 있는 공원인데 북파주권지역 읍면에는 한두개 정도 공원이지만 운정, 교하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공원이 45개소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신청이 없는 공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2015년도에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인데 주요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보고는 하지 않으셨는데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문리에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돼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보고해 주시고요.

지난 행감 때 공원녹지과에 관내 학교에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4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신공원 등 18개 도시공원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고, 두 번째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통일로변 가로수 녹지대 관리를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통일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은행나무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44페이지 율곡수목원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현장도 방문했는데 거기 시설을 현재 어떻게 운영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추가로 공원관리사업소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운정지역에 LH로부터 인수받아야 되는 수경시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운정건강공원 내 이미 기부채납 받은 것 외에도 수경시설이 어느 지역 것이고 수경시설이라고 하면 여름철에 시민들이 물놀이터로 이용하시잖아요,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위원님께서 부상야생동물 2014년도 구조실적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과태료 납부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자료는 금일 중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숲생태학교를 황룡산에서의 운영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4년 9월부터 황룡산에서도 사단법인 학교숲해설가협회 파주시지회에 숲생태학교를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2회 35명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황룡산과 감악산, 심학산 등에서 숲생태학교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 쪽에서는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으나 황룡산은 대부분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 중 파주시 야당동에 거주하시는 소유자 김재하씨로부터 공익목적으로 등산로시설물 설치승락을 받아서 2014년과 2013년도에 등산로 및 평상과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환경기술지도 및 건축물 석면피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사업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2조 규정에 근거해서 환경관리 능력 및 시설설치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2010년부터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완화 및 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친환경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한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에는 파주시 관내 총 8개 사업장 대기 3개소, 수질 5개소에서 사업시행기관인 환경기술지원센터에 지원신청을 접수해서 현장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개소가 선정되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 중에 환경기술지원센터에 신청해서 심의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2009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슬레이트 건축물 중 주택 또는 부속건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범위는 슬레이트 철거, 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파주시에는 총 대상가구 2,981가구가 있었는데 2014년도까지 이중 301가구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0가구를 지원할 목적으로 1, 2월에 신청자를 모집해서 2, 3월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11월까지 가구별로 면적조사 및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율곡수목원 조성사업과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의 추진방향과 이용계획, 준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8년 6월 수목원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2010년 1월 수목원 기본계획 용역과 2011년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2013년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고 같은 해 9월 수목원 조성사업 1차분인 주재원 부지조성과 개류정비, 관찰데크를 조성하면서 2014년 12월까지 2차분 사업인 관리도로, 산책로, 목교, 암석원, 저습지원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목원과 연계시키기 위한 사진찍기 좋은 경관명소, 율곡탐방로, 수목원생태학습장 등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총 20억 8,000만원의 투자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차분 사업으로 초화류 및 관목 교목을 식재하고, 주차장과 잔디광장, 묘포장 부지조성 등을 조성하면서 유아숲체험원을 함께 조성하면서 5월, 6월경 어린이 관련축제를 유치하는 등 수목원을 임시개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의 주요사업은 크게 수목식재와 조경시설물인 숲속교실, 숲체험시설물로 원두막, 오두막, 숲속요새, 출렁다리, 나무시소, 모래놀이터 등을 설치해서 숲에서 체험하고 학습을 통한 유아의 정서함양과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희망공원 관리모집에 따른 접수방법에 대한 설명과 관리단체에 대한 지원여부, 공원이 많은 운정지역에 대한 공원분양 신청없는 경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희망공원 분양사업은 단체가 접근이 용이한 도심지 내 45개소 공원을 1,000㎡ 내외 규모로 시민, 사회단체, 기관, 기업, 학교, 아파트단지 등에 공원을 분양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5일 공원분양모집 공고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바 있으며 세부분양 일정으로 2월 27일까지 분양신청을 완료하고, 3월말까지 분양을 확정함과 동시에 4월에 협약 및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원가꾸기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양받은 단체에서는 시에서 안내판설치, 꽃씨, 장갑, 쓰레기봉투 등 공원관리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시간인정, 정원가꾸기 교육, 우수관리단체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지원으로 안내판설치 등에 1,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원이 운정신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공원관리분양이 저조할 경우 자원봉사센터, 읍면동과 연계해서 분양토록 하기 위해서 1월 20일 읍면동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읍면동에서 공원분양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원관리분양을 희망하는 단체가 9개단체에 이르는 등 많은 단체가 관심과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처음 분양하는 공원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파주지역 읍면에 분양대상 제외공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문리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문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관련에 대해서는 율산산업 주식회사에서 사업장 이전을 희망해서 여러 사업장이전 부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 적성산업단지로 이전계획을 갖고 있으며 오늘 중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입주계약이 이루어지고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공장설립, 건축허가 등에 대한 변경인허가가 신청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검토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옥상녹화사업에 대해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은 2014년 환경부의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으로 공모하여 금촌도서관 옥상녹화를 지난해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공모계획이 있어서 2014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파주교육지원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공모하여 신청토록 하였으나 자부담 비율이 있어 신청내역이 없었으며 각 읍면동 실과소를 통해서 조사한 바에도 수요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사업대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운정신도시 내 LH로부터 인수받은 수경시설인 어린이 물놀이장 현황과 여름철 관리운영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 내 어린이 물놀이장은 총 6개소로 LH로부터 인수가 완료되었으며, 가람공원 물놀이장 1개소, 건강공원 물놀이장 1개소, 바닥분수 1개소, 안개분수 1개소, 수변공원 바닥분수 1개소, 보행데크 하부광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물놀이장은 유아 및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름철 6월-8월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수질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인원 상주와 함께 용수교체를 매일 실시하고,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아 및 어린이 등 대동하고 오시는 부모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휴식시설인 파고라를 추가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이 또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금신공원 등 18개소 공원조성 우선순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금년도 5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신공원 등 18개소에 대하여는 주민의 수혜도, 조성의 필요성, 사업의 용이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와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선순위가 확정되거나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등을 거쳐서 다수의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로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상태가 좋지 못한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봄철에 고온건조한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통일로변 가로수인 은행나무 1,141주 중에서 200여주가 잎마름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수작업 8회, 옆면시비 1회, 피해가 심한 가로수 50주에 대하여 물주머니를 설치하였고, 가을철 비료주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봄철 강수량을 보면 평년보다 34.8mm 적게 내려서 잎마름 피해현상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통일로변 가로수 피해대책을 위해서 민간위탁업체를 활용하여 3월초부터 관수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봄철 비료주기를 추가 실시하여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하단부 제초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윤응철 위원장님께서는 수목원 내 학습장 중 시설물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본 수목원 내 기 설치된 생태학습장과 체험장, 유리온실은 환경부의 공모를 통해서 2014년 2월에 준공하였으나 토지가 무주부동산으로 지적복구가 되지 않아서 지번 및 면적 등을 복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3월경 완료예정입니다.

따라서 2월 중에 건축물대장 등재신청 이후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공개입찰을 통해 체험장 및 학습장 등으로 운영할 운영주체를 선정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사업에 지원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대기라든지 수질 그런 쪽에 방지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지시설 설치하는데 금전적으로 부족한 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신청자격은 사업장 근로자 수가 정해져 있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자격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신청하는 대로 파주시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기술지원센터에 신청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시재정 부담이 70%인데 저희가 지침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사업지시라든지 이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참가요건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위탁사업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시로 봐야 되는 건가요, 사업비만 내시하는 것으로?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실제 지원대상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희망하는 업체가 환경센터 쪽으로 지원서류를 넣으면 현장을 방문해서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내만 적극적으로…….

○ 안소희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방향이라든지 우선순위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분야 관련돼서 성인지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요건 중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도 있겠지만 여성근로자들이 특히 많이 있는 그러면서도 사업장이든 기업의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우선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CEO가 있는 업체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분야도 성인지 예산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 예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과정에 환경의 유해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인 거잖아요, 개선사업에 또 어떻게 보면 약자, 여성, 여성CEO 성인지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 사업비를 제안하는데 있어서 좀 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놀이터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6월-8월까지 3개월 동안 개장한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다른 지역을 조사해보면 요즘에 날이 많이 덥기 때문에 9월까지도 충분히 덥고 웬만하면 9월 셋째주, 10월 첫째주까지 개장하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후문제도 있고 해서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아마 기간은 더 연장요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검토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리고 옥상녹화사업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사업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반영됐던 게 옥상녹화사업이었거든요.

다만 이게 학교에 충분히 의견수렴 과정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향후 교육청에 직접적인 학생들의 의견들을 전달해서 이런 것들이 같이 관심가져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고 향후에도 이런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학생들에게 학교공간의 녹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래서 학교에서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자부담이 5대 5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숲생태학교 관련돼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황룡산은 개인사유지를 제공하신 분의 덕분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 자리를 빌려 공원녹지과 관계자분들이 애를 많이 쓰셔서 주민들이 아주 원활하게 쉼터역할을 하고 있는 데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황룡산의 특성은 국장님도 등산할 기회가 있으셨겠지만 고봉산하고 연결되는 유일한 등산로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하산해서는 개인사유지를 제공하신 분의 자제분도 주말농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가족단위로 주말농장하고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전환시키면 아기자기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서쪽으로 보면 심학산이 하나 있는데 신도시분들은 어디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심학산은 일산주민들이 한 70% 이상이 돼서 파주시민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몇 군데 되지 않아 새로운 산을 하나 개척하는 것보다도 지금 있는 산을 잘해서 한번 꾸며서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지원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기자기한 숲만들기로 전환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환해 주시면 좋은 명산이 되지 않나 제안드려서 제가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이번 기회에 제고 좀 해주십시오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다른 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공공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둘레길, 등산로를 개설하는 부분들이 사유지라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도 소송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사용동의를 얻어낸다면 환경정책국에서 시설물의 보수라든지 개설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협조요청을 원하신다면 나름대로 관계자들과 같이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한번 봄이 되면 바로 연결될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잘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제가 서면제출 받기 전에 비산먼지, 소음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지도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연,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 업체를 집중지도 단속해야 되지 않나, 집진시설을 설치하게끔 해야 되고 7월, 8월에 얘기해서 단속하신 것 같은데 계속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계속 지도단속하지만 그래도 더 주민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정상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도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집진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해나가겠고 또 대부분 취약시간대 토요일, 일요일, 야간을 통해서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래서 365환경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도단속에 주기적으로 수시로 불시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이분들이 주로 새벽시간대, 저녁시간대 배출하신다고 그러니까 조금은 힘드시죠, 퇴근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오늘도 4시 50분경 저희가 단속을 나갔었습니다.

○ 김병수 위원  힘드시지만 그래도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한다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단속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국장님은 우선순위는 없다고 그러시네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우선순위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 이근삼 위원  올해 5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늘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드렸을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공원을 만들든가 도서관을 만들든가, 시설을 만들든가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효과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만들어 놓고 이용 안 하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주민들이 가장 근접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죠, 시민들의 공원으로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늘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검토해주셔야 되고 금촌3동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정말 시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환경정책국장님은 좀 힘드시겠지만 시민을 위해서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해드렸고, 말씀하신 부분처럼 수혜도가 많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반영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두 번째로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 보시고 또 과장님, 전 직원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전에는 통일로변 가로수가 참 예뻤잖아요, ‘정말 가을이 왔구나, 진짜 단풍 예쁘게 물들었다.’ 이런 저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예쁜 단풍 아름다운 단풍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나무가 병걸렸네.’ 이런 정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물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설하는데 염화칼슘 문제도 있지 않은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원인을 분석할 때 이거다, 저거다 딱히 집어서 할 수 없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렇죠, 한가지라고 100%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가뭄의 원인도 있고 제설제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겠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래서 염화칼슘 자체가 도로만 떨어지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날리다 보면 나무까지 가기 때문에 염화칼슘에 대한 문제를 같이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한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제설제를…….

○ 이근삼 위원  아니요, 그것은 못 뿌리게는 못하죠.

제설하는데 사람이 뿌리는 것도 아니고 차로 뿌리는데 나무에는 못가게 뿌리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저는 가급적이면 제설제를 사용하더라도 가로수가 있든가 이런 데는 친환경제로 관계부서하고 국장님이 협의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가로수 관리하시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공원관리하기도 힘든데 힘든 주문해서 죄송합니다만 또 할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그 부서하고 가로수를 살리는데 좋은 의견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43쪽을 보시면 중소기업 환경기술지도 및 건축물 석면피해예방 큰 제목이에요.

그 다음 밑에 노후슬레이트 해체철거지원 이게 완전히 다른 사업아니에요?

중소기업하고 연계되는 것처럼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타이틀 자체를…….

○ 이평자 위원  타이틀이 잘못된 거죠, 저는 그래서 중소기업의 노후슬레이트로 알았다 그 말씀이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죄송합니다.

○ 이평자 위원  다음은 율곡수목원 조성사업 유아숲체험장 개장과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주차장 부지도 마련했고 주차면수는 지금 몇 면인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5월, 6월 중에 임시개장한다고 그랬는데 본격적인 개장은 언제 하실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사업비 성격이 2016년도 국비지원을 받으면 마무리 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사업은 조성완료하는 것이 2016년도입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임시개장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저희들이 준비한 부분은 많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유아숲체험 숲가꾸기 사업도 하고 있고…….

○ 이평자 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와서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이고, 현장을 갔다 와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기대되는 공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또 하나 문제점으로 보여지는 게 접근성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현재 사실 접근성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국도37호선하고 바로 율곡수목원으로 들어가는 사업을 내년도부터 할 겁니다.

○ 이평자 위원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으로 기대가 되는데 접근성이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도 한편 들고 있거든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 사업만 되면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이평자 위원  제가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과장님 발로 뛰시면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2016년까지 개장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공원녹지과장 이수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까지 어려움이 많죠, 재원확보가 일단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올해 임시개장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고요, 5월 어린이날 어린이축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현재 부지에 야생화 관목류, 영산홍을 심어서 어린이관련 파주시에서 하는 행사를 인위적으로 축제를 하기보다는 그 행사를 유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지는 임시주차장으로 다 확보되어 있고요.

생태학습장, 어린이온실 이런 쪽도 되어 있고 데크도 되어 있기 때문에 꽃만 심고 유아숲으로 아이들 숲속놀이터로만 조금 가미된다면 어린이를 받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사방댐 주변에서 물을 흘려서 발물놀이터, 계곡부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물놀이장을 할 수 있게끔 가재는 못 잡더라도 돌을 갖고 놀 수 있을 정도의 물놀이장까지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염려하신 접근성 문제는 임진각 평화문화권 국비사업으로 37번에서 바로 들어오는 길은 선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면 접근성은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주차대수 여쭤봤는데 디테일하게 모르는 점은 죄송한 말씀드리고 주차면수는 총 236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목원 내 주차면수가 166면, 인근습지가 한 70면 정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온다면 율곡습지공원이 너머 쪽에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 이평자 위원  잘 들었고요, 현장에 가서 봐도 그렇고 과장님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분이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그만큼 노력이 많으셨다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아름다운 율곡수목원을 조성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수목원과 감악산공원 관련된 것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방금 전에 이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심 갖고 있는 율곡수목원인데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질의드렸던 것이 뭐냐면 학습장, 체험장 있는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갔더니 아무도 안 계세요, 차가 빠져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 놓고 그러면 누가 관리해줘야 건물도 보존되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누가 와서 기물파손도 할 수 있고 겨울이기 때문에 건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렵게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없다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관리계획은 3월에 말씀하셨는데 현재 겨울은 아무도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이 존치되어 있다는 게 염려되더라고요, 계획있으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현재 수목원 내에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관리사가 없고 하다보니까.

단 무인경비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해 놓은 상태인데 위원님이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요즘 눈을 치우지 못하다보니까 빙판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평상시에는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관리사무소가 입구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관리해 주고 있고요, 올해 임시개장일에 맞춰서 관리인부를 요구했습니다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생태학습장은 5월에 맞춰서 곤충체험장식으로 민간위탁 쪽이나 저희가 직영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 하반기 추경에 관리인부를 세워서 상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왜냐하면 계획이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혹시라도 다른 변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어렵게 힘들게 돈을 따오셔서 진행하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좀 조치해 주시고요.

파주시가 작년에 42만 넘었는데 옆에 일산이 100만 넘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원과 환경에 대한 욕구는 시민들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공원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문산 당동체육공원이 아니라 뒤를 보면 공원이지 않습니까?

공원의 순기능이 도시냐 아니면 도농복합도시냐, 시골에 따라서 요구조건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체육공원이라고해서 체육만 해놨는데 작년에 그쪽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문화공원으로 바뀌어요, 음악회, 바자회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육공원으로 짓다 보니까 주민의 요구가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궁금한 것이 앞으로 공원정책이 어떻게 혹시 세분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괄적인 건지 나무심고, 운동장 만들고, 화장실 이런 형태인지.

아니면 그에 맞는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파주시의 공원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도 있고 또 체육시설 등과 복합해서 어우러져 있는 체육공원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전체적인 공원의 부분으로 봐서 관리해 나갈 것이냐 부분은 공원의 순기능적인 당초 목적대로 가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요.

파주의 전체적인 공원은 앞으로 공원녹지가 일산의 경우 일산신도시를 세우면서 공원녹지가 한 20% 정도, 파주시 같은 경우는 운정신도시 만들면서 28% 정도 공원녹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공원녹지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되 파주시에 공원이 산과 어우러져서 가야 되는데 파주시의 산도 전국의 산지율에 못미치는 46%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서 공원녹지 공간이 우선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공원이 가되 아직까지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공원을 돈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던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공원들을 어떻게 조성해 갈것인가 먼저 타진해 보고 전체적인 파주시 밑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지금 파주시민의 요구와 변화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후쿠오카를 갔다 왔는데 이수호 과장님도 역점으로 하고 있고 환경정책국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감악산, 율곡수목원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법원읍에 하시려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뭐 하려면 타 시군 사례가 일단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안 된다면 외국도 볼 수 있는데 감악산종합개발이 잘 돼야지만 다른 데도 그 여파가 가거든요.

지금 벤치마킹 다니시지만 종국에는 벤치마킹을 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벤치마킹을 제대로 된 데를 가야 되거든요.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일본이예요.

공원같은 건 도쿄에 가보시면 공원이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일괄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테마가 달라요, 그러게 되면 예산이 한번 투여되면 그 공원을 바꾸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산투여 되기 전에 공원의 요구조건은 도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지금 단적인 예로 당동체육공원은 시민들의 요구가 달라진 거예요, 문화공원으로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타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아닌 제안인데 지금 역점적 감악산, 율곡수목원도 그렇고 후쿠오카에 가니까 산에서 내려오는데 노면을 굉장히 잘 해놨더고요, 푹신푹신한데.

우리나라에서 보도블록 일산에 가보면 폴리에스테르인가요 그런 것처럼 하는데 그것과 다른 재질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심하게 했는데 그것도 한번 이수호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나중에는 해외연수도 우리 소관업무와 관련된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핵심적으로 파주시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개발과 관련해서 같이 벤치마킹 가셔서 아이디어를 같이 내시면 어떨까요, 방금 전 국장님 답변은 제가 만족을 못합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기존 공원 등에 대해서도 주민의 욕구 같은 것이 변함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해외사례라든지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재정비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2-2.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69페이지 농업현장 중심의 고부가가치 원예산업 육성 건에 관한 건데 거기 나열하신 것 보면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산기반 및 품질향상 추진해놓고 나열한 내용이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안정적인 원예소득 기반시설에 10억 3,000만원, 시설현대화를 통한 원예작물 안정생산에 21억 8,600만원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같은 대상 목록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데 특히 농업분야에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세목별로 이해 못해서 이런 것인지 알고 싶고요.

최근 파주시 일례를 들면 통합관리운영시스템에 많이 반영하고 있고 그 부분이 효율적인 관리방법이라고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농업분야만 특별하게 나열해서 예산을 배정받고 있는데 예컨대 예산을 혹시라도 배정받기 위한 중복분산 형식을 취한 것 아닌가 오해도 저도 들은 바 있고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안 받게끔 센터소장님 정확한 의사가 있으시겠지, 질의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오명을 안 받게끔 센터소장님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농축산과 관련해서 보고자료 57페이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여성농업인 관련된 사업이 두 가지 정도로 제시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그 이후에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자료요청하셔서 경기도가 현재 시행 중인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한 총 내역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파주시에서도 행감을 비롯해서 2015년도에는 조례개정 등의 노력이나 실천적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길 주문드렸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진흥과 63페이지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고요.

공영주말농장 운영관련해서 금촌 1개소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이 있고 역시 의회에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도 보면 의회에서 주문했었던 운정신도시지역 공영주말농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불가라는 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불가인 사유는 정확하게 무엇이고 반면 도시농업 텃밭조성 등의 운영사업에 운정신도시 미개발 유휴지 등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내용을 담으셨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시기나 부지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도시농업 관련해서 올해 처음 도시농업육성위회가 개최됩니다, 1월 29일 개최예정에 있는데요, 도시농업육성위원회 위촉명단을 살펴보니까 대다수가 농업단체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시의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농업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르면 농촌과 도시민들이 서로 연계해서 소통할 수 있고 지역농업에 대한 발전을 상생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에 민간참여 즉 도시민, 도시민에서 귀촌·귀농 등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민간위원들을 위촉추가할 것을 주문드리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최근 친환경농업인과의 여러 가지 쌀값인상 및 위원회 참여요구 등에 따른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의도 있었고요, 조공이 이번달에 이사회 등을 개최해서 안건을 다루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1월이 마무리 돼 가고 있어서 추진과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도 예정된 일정이 있는지 보고를 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57페이지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개선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업내용에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등등 사업하시는데 최근에 인천어린이집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파주 관내에는 그런 어린이집이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 관내 어린이집에 CCTV설치가 어느 정도 몇 %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시고요.

두 번째 62쪽 창조적 농업인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을 하는 사업내역에는 농업인 단체가 많이 있죠, 2억 1,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러 단체가 있네요,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7쪽 농식품 수출촉진을 위한 맞춤형 유통지원 사업하고 계시는데 수출하는 업체에 물류비 지원사업도 하고 수출포장재 지원사업도 하시는데 어디 어디 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생산기반 및 품질향상에 대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파주 관내 배도 있고 사과도 있는데 사업을 보니까 최고급 과일생산단지 육성이라는 사업을 합니다.

어떤 사업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66쪽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에 대해서 북부권에 임대사업소를 1개소 설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설립에 따른 인력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67페이지 농산물 유통활성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유통판매장의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59쪽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인데 축사신청 및 기자재 지원 5개사업 한 20억원 가까이 돼요, 구체적으로 설명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유기동물보호사업에서 2014년도 유기동물보호 및 안락사 등 처리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농어촌 승마장 및 영세승마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승마장 지원이면 어느 승마장으로 지원이 정해졌는지,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농가소득은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60페이지 아시다시피 구제역 진천에서 또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구제역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63페이지 명품농산물축제 개성인삼, 장단콩축제 평가보고회 가서도 들었는데 올해는 뭐가 차별화 되는지 뭐가 달라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한 생산기반 및 품질향상 추진사업 차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업환경변화 대응한 생산기반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목적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사업성격에 따라 분리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원예소득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과수보온커튼, 고추하우스 설치 등 지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희망농업인이 신청하고 선정심의를 거쳐 최종사업대상자를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시설현대화를 통한 원예작물 안정생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사업신청 후 심의를 거쳐서 예산 및 대상자가 확정되어 내시되면 파주시 신청농업단체가 사업을 하도록 통보되어 추진되어지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사업성격상 분리하여 편성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농가도우미 지원, 행복바우처사업,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의하여 여성농업인의 모든 영역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 텃밭운영의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촌C3블럭과 같은 주말농장 형태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단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텃밭 또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체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바 예정물색부지는 와동동 1481번지상의 6,500평 LH소유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협의 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텃밭으로 운영코자합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육성지원 위원회 위원 추가공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파주시 도시농업 육성지원위원회를 2014년 2월 21일 설치하였으며 위원구성은 당연직 2명, 시장추천 3명, 시의회의장추천 1명, 공개모집 4명으로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임기는 2년이므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농업전문가 등 추가인원 공모는 임기만료 후 공모에 의거 공개모집 예정이며 혹시 도시농업과 또는 민간추천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인과 소통협의내용에 RPC이사회 안건을 다루겠다고 했는데 추진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친환경쌀 수매와 관련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2014년 12월 29일 파주시, 파주시의회, 친환경단체, 파주시 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참여한 4자간 간담회를 통해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추곡수매협의기구에 친환경농업인 참여요구에 대해서는 간담회 당일 2015년도부터 RPC운영위원회에 친환경쌀 재배농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합의하였고, 톤백수매 정선감모율은 수매시 농업인이 정선계근 또는 톤백수매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안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벼 추곡수매 가격현실화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21일 통합RPC이사회를 통해 친환경단체에서 40kg 포대당 수매가격 1,500원 인상요구를 수용하여 2015년 친환경벼 수매가격을 종전 일반벼 대비 1만 1,000원 차액을 1만 2,500원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파주시 관내 어린이집의 CCTV설치현황과 비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하여 매월 11만원씩 수당을 주는 사업으로 매월 평균 193개소 어린이집 832명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자료에 의하면 파주시 관내에는 총 527개소 어린이집이 있으며 그중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106개소로 약 20%입니다.

참고로 농어촌 어린이집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농업인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중 농업인단체 육성에 2억 1,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농업인 단체별 구체적인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4개 농업인단체 육성예산 2억 1,200만원의 단체별 지원내역은 농촌지도자회 13개회 46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예산은 5,060만원으로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제공에 540만원,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교류지원 500만원, 현지 연찬교육 2,420만원 지원되고 있으며, 농업경영인회는 13개회 88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예산은 1억 3,600만원이며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8,900만원,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교류지원 500만원, 농업경영인회원 현지연찬교육에 2,6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 활력화 맞춤사업을 매년 2개소 4,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소득작목 개발과 소득창출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15개회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예산은 1,300만원이며 여성농업인능력개발 교육과 현지연찬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품목별연구회는 28개회 1,60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예산은 1,200만원이며 품목별우수연구모임 육성 800만원, 현지연찬교육에 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농업농촌의 미래를 주도할 창조적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 중 물류비 포장재 사업을 어디에 지원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수출의욕 고취를 위하여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포장재 및 물류비,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포장재 지원은 화훼 3개소, 토마토 1개소, 딸기 1개소, 배 1개소로 총 6개소의 농업인단체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하며, 수출물류비 지원은 농업인단체 7개소, 수출업체 2개소에 총 9개소에 1억 4,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주요사업자로는 경기수출화훼영농조합법인 플라워, 경기영농조합법인, 예송화훼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주)파머스, 파주배작목회, 파주DMZ통일촌 딸기영농조합법인, 홍이농장 등이 있습니다.

수출시설 지원은 2014년 수출사업 수요조사시 시설지원을 요구하는 농업인단체 5개소에 대해 2억 8,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주요사업자는 경기수출화훼영농조합법인 플라워, 경기영농조합법인, 예송화훼영농조합법인, 파주배작목회, 홍이농장이 되겠습니다.

최고급과일 생산단지 육성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급과일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경기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을 통해 사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45ha 53농가에 대해 사과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과재배 규모화를 위한 신규과원 5ha조성과 과온관리에 필요한 SS분무기 및 저온저장고, 과온관리에 필요한 농업용 기자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에 따른 인력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공업6급 1명과 농기계수리 운전자격증을 취득한 무기계약직 2명 등 총 3명이 농기계임대 수리 및 정비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북부분소가 설치되면 본소와 마찬가지로 3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 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15개 시군 중 9개소에서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개소당 평균 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를 수리정비까지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공업직 등 정규직 직원 1명과 비정규직 직원 2명을 충원하여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농기계임대 교육, 농기계 보험지원, 농업면세 관리 등을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인사부서에 조직정원 개선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파주시 유통활성화 관련 농산물판매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지역 농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농산물 종합판매장 즉 파주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2013년 12월 파주시와 농협중앙회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농협중앙회가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감정금액이 LH는 582만원, 농협중앙회는 495만원으로 평당 87만원의 차이로 부지매입 협상이 지연되었으나 감정평가기간이 1년 이상 도래됨에 따라 기관간 토지재감정 유도를 통해 부지매입 협상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에서 부지매입 예산으로 금년도 380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향상 사업비 19억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축사신축 및 기자재 지원사업 등 5개사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원사업 종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양돈 및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 양봉산업 육성사업과 양봉시설 현대화사업 등 5개사업이며 세부사업 내역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축사신축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16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16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돈 및 양계경쟁력 강화사업은 양돈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어린돼지 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냉난방시설과 양계시설의 단열 및 환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1억 4,000만원 사업비로 16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 및 양봉시설 현대화사업은 양봉장비 보급과 효율적인 사양관리로 양봉산업 기반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자연화분, 탈봉기, 채밀기 등 자재와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1억 6,400만원 사업비로 자연화분 등 자재는 신청양봉농가 전체를 지원하고 장비는 55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년 유기동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은 유기동물의 적정보호관리를 통한 민원해소 및 동물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9,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유기동물 684두, 고양이 중성화 시술로 154두를 처리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반환 112두, 입양 518두, 자연사 34두, 안락사 15두, 기타 5두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형 승마장 및 영세승마장 지원대상자 선정현황과 말산업 육성을 통한 새 소득원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농가소득 증대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형 승마장 및 영세승마장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승마장의 배상책임보험가입비를 지원하는 승마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대상자는 미선정된 상태입니다.

지원대상은 말산업 육성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등회요건을 갖추면 자격이 되겠습니다.

말은 축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가축으로 승마장에서 말을 사육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해당되어 말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산업 소득원 창출 동기부여단계로 추후 말산업 육성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 육성이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응철 위원장님께서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구제역 방역대상인 우제류 사육현황은 661농가 12만 8,000마리입니다.

구제역은 2014년 12월 3일 충북진천에서 발생하여 충남, 경북, 세종, 경기 등 13건이 확진되어 65농가 6만 3,204두가 살처분 매몰되었습니다.

파주시는 차단방역을 위해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비 4,000만원 편성하여 낙하IC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11개반 131명이 농가에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전 농가에 가축방역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매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하여 철저한 소독 차단방역과 예방접종이 최선의 방법으로 농가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여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파주농산물축제인 인삼, 콩축제 금년도 차별화 또는 달라지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농산물축제 주요프로그램으로 전시, 이벤트, 판매, 공연, 체험 연계행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실시한 파주농산물축제 평가보고회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일부 축제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연초부터 각 부서에서 참가하는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참여시 축제홍보물 배부 등 사전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으며 축제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부스, 환전소 등을 설치하여 외국인들의 축제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한 푸드코트 유치 등 먹거리 다양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파주농업인들이 농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안으로 농산물 품목별로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여 행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 파주농산물축제는 장소의 한계성을 탈피하여 축제장을 평화누리까지 점차 확대하여 농산물축제를 기본으로 다양한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로 승화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교육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계시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센터에서 지원하고 계시네요, 저는 교육이라면 문화교육국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어촌지역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다 안 하고 농촌지역만 해당되는 지역만…….

○ 이근삼 위원  읍면이에요, 동단위는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일반농촌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근삼 위원  얼마 전에 경기도 옆에 인천에서 어린이집교사가 어린이한테 폭행을 누가 보더라도 과연 교사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도의 행동을 볼 때 전부 실망이 너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 어린이집마다 CCTV를 의무화해라 그런 저기를 했는데 우리 파주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지금 20%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총괄적인 어린이집운영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총괄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가족여성과나 총괄 관리해주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를 특별히 수당을 지급해서 농촌어린이집 복지부분을 일부담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이근삼 위원  복지부분을 지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어떤 저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차원이겠죠.

하여튼 센터에서도 농어촌지역에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창조적 농업인인력 네트워크 구축해서 어느 단체는 한 5,000만원대, 어느 단체는 1억원 이상, 어느 단체는 1,0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 하나 소중하지 않은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 육성해서 교육시켜서 파주발전에 함께 동참하고 견인하고 항상 파주를 사랑하는 단체로 교육시키고 육성해 주시길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잘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파주의 수출농산물이 또 있잖아요, 사과는 수출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사과는 아직까지 수출 안 합니다.

배는 하고요, 장미 화훼류 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딸기는 어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딸기는 아직까지 고양시에서 일부 하시던 분이 파주에 오셔서 딸기재배농가를 확대시켜서 같이 연계시켜서 수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파주시 딸기가 저희 계통을 통해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파주 딸기가 수출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일부 개인농가가 수매형태로 해서 수출하시는 분한테 납품하는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파주시 농업인만 구성돼서 딸기수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농업인이 조금 물량을 대주는 형태로 가는 부분이죠.

○ 이근삼 위원  그분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 파주시 DMZ친환경 딸기를 그렇게 선호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센터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지원해 줄 부분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것은 제가 한 사람 말만 들어서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센터에 제가 여쭤보고 그렇게 수출해서 어찌 말하면 소득과 외화를 올리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 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딸기부분에 대해서는 수출하시는 분 다른 지역에서 하시다가 파주DMZ까지 확대해서 딸기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지원사항에 대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 충분히 검토했고 해드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알아봤는데 부합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합된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파주시의 딸기재배면적을 확대하는 의미에서라도 증대시켜야 될 부분이고요.

별도로 수출농가가 근거상으로 나온다면 거기에 필요한 물류비, 포장재 기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미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더 지원해 주시고 포장재라든가 지원방법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소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파주 관내 우수한 제품을 농산물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포장용지도 지원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왜, 우리 파주의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고 있고 파주를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파주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게 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지난번 회기 때도 이근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주시 농산물을 이용하고 가공해서 팔고 파주농산물을 애용하고 홍보한다면 우리시에서 충분히 발맞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려고 합니다.

○ 이근삼 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의 최고급과일 생산단지 육성사업이 있네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저기를 하시는데 물론 육성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게 저장고를 지원해준다든가 포함되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부수적으로 병충해 방제장비, 저장고, 과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현대시설화를 통한 모든 과수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센터에서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가지시고 지원해서 파주의 맛있는 과일이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수출되는데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2015년도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드렸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매년 저희가 전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다음연도 연초가 되면 사업보고를 듣는데 적어도 전년도 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었던 부분들, 의회의 주문사항들이 추진되고 있고 한 해동안 검토되고 있고, 개선되고 있다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이번 시정업무보고 자리가 아닌가 생각들어서 불과 4개월 전에 9월에 상임위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드렸었던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결과를 책자로 받았기 때문에 조치결과에도 현재는 계획 중, 추진 중, 불가된 부분들을 질의드렸던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한해도 끝나기 전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내용들에 불가라고 결과 이미 나온 것조차도 조금 당황스러웠고, 계획 중이고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 질의드렸지만 ‘조례검토에 사유가 없다.’ 답변하셨고 또 한가지는 ‘2년 후에 위원 위촉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2015년도에 사업을 안 하시겠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불가에 대한 입장을 또 한번 얘기하신 거거든요, 지금 구두로서.

그래서 불과 4개월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가 감사할 때는 하시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4개월동안 짧은 기간이라 많이 추진은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상기 한번 더 시켜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 한해동안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감의 지적사항은 그 만큼 그 사업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조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두가지 전부 다 불가와 같은 의미의 답변을 하신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생각이 들면서 의회 행정감사에서 주문이 이렇게 반영에 대한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실망스러운 감이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질의에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조례제정 등 경기도 사업 조례도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상위법에 여성농업인 법령 있는 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성농업인 각 지자체 차원의 조례가 있는 이유는 구체적인 조례제정이 지역별로 되어 있어야만 지역 내에서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시 자체사업비만 가지고 지역여성농업인들의 사업들이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고 그 부분을 잊지마시고 검토해서 조례를 추진하게끔 해주십사 요청드렸고 알겠다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2014년 9월 25일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답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도시농업 관련된 부분은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도시농업자체에 대한 정의나 도시농업이 뭔지 조례에 이미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민하고 농업인이 같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안건을 토론하면서 한자리에 모여서 위원들의 의견들을 듣고 그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도시농업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위원회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양용복소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 말에 제가 드린 말씀은 도시농업에 참가하는 주체가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농업의 경험이 있는 근래 텃밭농부를 하거나 민간단체들 활동했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우수사례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미리 위원회를 하시기 전에 만나서 이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도시농업사업을 처음하는 것만큼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기가 됐기 때문에 도시농업위원회가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명단을 받아보았더니 대부분이 농업단체장님들로만 구성되어 계시고 현재 크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조례상에 나와 있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여가생활로 생활공간을 활용해서 취미여가학습체험 등을 하는 도시농업이라는 것을 하는 도시농업인은 사실상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행감에서도 서로 의견들을 주고 주문권고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놓치고 가지 않게끔 미리, 첫 위원회가 이번에 개최되거든요, 사전에 12명을 위촉인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5명까지 정원이니 충분히 더 추가 할 수 있는 위원회 정원이 있으니 도시농업을 대표하는 민간단체 사람을 추천받아서 위원회를 보강하시는 주문을 드리러 농업기술센터까지 가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첫 번째 위원회 하고 위원회 임기만료 되면 2년 있다 하시겠다 하시면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그냥 강제해야 되는 부분인가 정확하게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도시민은 이런 요건인 사람으로 정확히 해야지만 반영되는 것인가 싶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건 행감이 끝나고 4개월밖에 안 됐고 이제 1월 업무보고 시작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조치가 필요하거나 보완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 이 부분이 향후에 또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올해 9월 행감가서 지적사항은 불보듯 뻔한 것이라고 생각들거든요.

이미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개선해 나가자,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설명드리면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부정하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도시농업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1년이 경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임기 기간이 1년 남았어요, 중간에 물론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잠시만요, 도시농업위원회 개최 이번이 처음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이번이 처음이예요.

○ 안소희 위원  한 번도 사전에 개최 안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개최를 못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여타의 수많은 위원회들이 한 번도 개최 안 했는데 그전에 위원들이 선정되어 있었거든요, 잔여임기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대다수 위원들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라 새로 추천받겠다고 해서 이 시점부터 다시 추천을 받은 위원회들도 많아요.

그것은 주무부서마다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부분인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한 것은 물론 도시농업위원회를 활성화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년 잔여임기를 채운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안소희 위원  임의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잔여임기 채우시는 건 그분들이 하는 건 맞는데 위원회들이 위원회 정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위원이 다 차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것이 몇 명으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범위가 남아있고 이번이 중요한 것은 처음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위촉은 되어 있었지만 활동이 없단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위촉은 되어있습니다만 크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 안소희 위원  아니, 양해가 아니고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데 처음 시작한 위원회에 아직 정수도 남아서 더 뽑을 수 있으니 빠져있는 도시농업 민간위원을 더 추가 추천받아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1년 전에 한 번도 개최 안 했던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으니 그것을 1년 해보고나서 하시겠다고 하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자체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위원분들만 하는 것으로는 도시농업이라는 조례에 있어서 도시농업이란 목적에 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농업인 민간추천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시면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답변의 의미를 지금 위원회 기존 그대로 진행하시고 향후 다시 선임할 때 그때 반영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개선의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운영의 목적을 두시는 부분이라는 것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 부분은 충분히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질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타받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부분에서 임기문제 중간에 별도 추가로 인원을 받았을 때 임기의 상반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다시 한번 협의드린 다음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위원회 위원구성을 저희가 그만큼 중요시하는 것은 위원회 목적을 잘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꼭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첫 단추부터 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못할 것이 없거든요, 소관부서에서.

위원 위촉 더 하는 것은 정원이 넘지 않는 한에서는 관련부서에서만 의지만 가지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저희가 98개 각종 위원회를 다 봐왔지만 안 되는 사항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다시 한번 행감의 주문사항이기도 했기 때문에 상기시켜 드리고 오늘 답변하신 내용들은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본 위원은 아까 유기동물 보호사업에서 2014년도 예산이 9,600만원을 지급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개나 고양이 684두를 처리하고.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유기동물 관리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줘서…….

○ 김병수 위원  화장으로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사 인위적으로 안락사를 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 김병수 위원  안락사나 처리하는 게 거의 화장으로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예, 매몰이 아니고요.

○ 김병수 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한 7,000만원 정도 더 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유기동물이 사실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유기동물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기동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상당히 민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 김병수 위원  전문적으로 유기견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만 있으면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농어촌 영세승마장 지원하는데 1,500만원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금년도 사업체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 김병수 위원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말산업 육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도시산업위에서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구제역 관련해서 대체축산을 뭘 육성할 것이냐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센터장님과 몇 분하고 전라도 쪽으로 벤치마킹을 갈 건데 거기서 보고 와서 이것도 하게 되면 축협하고 연계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축협하고 연계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농가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말산업 육성법이 활성화 되면서 사실 농식품부에서 육성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이후 수요조사 또는 일반농가들이 말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센터에 오셔서 면담 내지 상담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큰 농가소득 증대부분은 미달되어 있는 부분이고 농가에서 말산업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볼적에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 말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한수이북 쪽으로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벤치마킹도 가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고 농가들도 더 깊이 판단해서 말산업에 대한 부분은 시와 농가가 같이 관심을 갖고 급히 서두를 게 아니라 심도있게 다루면서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가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말산업 육성이 광탄 마장리 같은 경우 말을 육성하던 데이고 파평 말무덤도 있는 역사적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말산업 고려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하고 콘텐츠를 엮어서 관광산업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다 와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벤치마킹 가서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를 위해서 인력이 세 분 내지 다섯 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10억원이 세워졌잖아요, 인력은 또 나중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인력은 현재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인력에 대한 문제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봐야 되고…….

○ 이평자 위원  아니, 이게 되면서 협의가 됐어야 하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협의가 쉽게 될 문제는 아니고요.

○ 이평자 위원  그럼 예산을 왜 세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일단 협의요청은 했고 아직까지 확정 받은 것은 없고요, 금년도 빨리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하반기 완공돼서 운영되거든요, 빨리되면 6월이고 조금 늦으면 7-8월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인원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고 여의치 않다고 하면 기존 운영요원이 있기 때문에 갈라서 힘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수요자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예산이 계상됐으면 인력까지도 확보가 돼야 하지 않나,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안 돼도 있는 인원가지고 하겠다, 그럼 그냥 있는 인력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뭐 또 새로운 인력이 필요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왜 그러냐면 주로 임대사업은 평일보다는 주말에 많이 오기 때문에 직원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많은 예산이 계상됐으니까 인력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유통센터는 저희들이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 있고 이런데 추진현황을 그래도 저희한테 설명 내지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가격문제가 어렵다, 380억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해서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지난번 행감 때도 나온 부분인데요. 그 이후 추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알아보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현재까지 감정평가가 1년 도래됐습니다.

재감정을 유도해야 되는데 LH나 농협중앙회 인사시기에요, 그래서 파주지역에 있는 LH본부장도 이번 인사에 교체됐고 농협중앙회 파주를 담당하는 인사가 3월까지 진행된대요, LH와 농협중앙회 기존에 멤버들 서로 엇갈린 의견 이런 부분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해소되면 바로 곧 시행할 예정이고 저희 나름대로 LH나 농협중앙회에 충분히 설명해서 빨리 진행해 주십사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이게 안 돼서 못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 아닌가 생각되고 지가차이를 어떤 식으로라도 해서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을 넣든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우리시에서 조율하고 있는데요…….

○ 이평자 위원  시장님이 나서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 뭐가 풀어질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파주사람이 일산가서 다 장 봐가지고 와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예산도 다 계상되어 있는데 못한다 빠른 시일 내 조율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 시장님이 나서서 해결이 된다면 시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최대한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그간에 현황들을 저희한테 수시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애로사항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리면 농식품부나 LH 이쪽은 먼저 시장님께서 만나서 이 관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LH 파주지역본부 농협중앙회 수시로 지금 인사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정착되면 바로 우리가 조율해서 추진되도록 하고, 사실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 손도 빌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이평자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의원 전체가 가서 뭘하든지 간에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아는 것도 농협중앙회에서 요구하는 480만원 아니에요, 여기에서 주는 것은 580만원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87만원 차액나는데 차액을 좁히지 못하는 부분인데…….

○ 위원장 윤응철  왜 좁히지 못하냐면 LH가 농협에 대해서 맘에 안 들어해요.

굉장히 불신하더라고요, 농협은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내용만 계속 얘기하고, 어디냐면 삼송지구에 이번에 지었잖아요, 거기 가보셨나요?

거기는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농협에서는 그렇게 원하는데 LH에서는 거기하고 여기하고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 조건을 대냐해서 거의 서로 간에 불신상황이에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왜 그게 빨리 진행돼야 하냐면 파주농산물을 위해서 현대화시설 해갖고 만들어 내면 뭐합니까, 판매가 될 수 있게끔 파주시민이 파주시 농산물을 사고 싶은데 어떠한 공간이 필요한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알고 계셔 갖고 예산이 들어가서 좋은 작물 나오고 하면 뭘 합니까, 판매가 안되는데.

판매루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말 신경써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구제역 예방하시느라 일요일도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일요일도 나오셔서 하시는데 고생들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으로 보자고요, 2011년도 54개 초소를 운영했잖아요, 제가 그것을 3일간 다녀봤는데 정말 고생하셨잖아요.

660농가 12만 8,000마리 중에 소, 돼지 다 포함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 위원장 윤응철  그 중에 돼지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한 10만두 됩니다.

○ 위원장 윤응철  그 이후로 예방접종을 했잖아요, 그러면 백신을 투여하게 되면 항체가 형성되잖아요, 소는 몇%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소는 항체양성률이 80%되고요, 돼지는 보통 30%-40% 됩니다.

위생연구소에서 접종항체를 와서 검사하거든요,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소는 82%가 나왔고요, 돼지는 56%가 나왔기 때문에 항체 형성율은 굉장히 우수한 편에 있습니다.

우수하다고 그래서 방심할 것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철저히 소독하고…….

○ 위원장 윤응철  10만 마리면 5만 6,000마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나머지 4만 4,000마리…….

항체형성이 안 되면 다시 재접종해야 되는 거죠, 구제역에 걸리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염려가 있는 거죠.

○ 위원장 윤응철  660농가에서 돼지 키우는 10만마리에서 항체가 56% 나머지 44%에 대한 것은 구제역에 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예요, 그러면 그렇게 불안한 데서 농민들이 또 돼지를 키워요.

그래서 만약에 구제역 걸린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 계속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서 또 공무원들 나가서 고생하시고 이런 구조가 또 진행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1차적으로 구제역이 발생 안 되는 게 가장…….

○ 위원장 윤응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제가 왜 그러냐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계속 구제역 안 걸리게 그런데 구제역 오잖아요, 44%는 구제역이 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런 계산은 아니고요, 항체율이 56%라고 44%는 구제역에 걸린다는 그런 계산법은 아니고요, 보통 접종했을 때 항체 형성율이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추가접종해서 항체율을 끌어올리고 안 된 돼지는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거든요.

구제역이 일단 온다는 전제하에 한다면 돼지에 대한 경쟁력은 없는 거거든요.

○ 위원장 윤응철  그래서요, 최근에 삼겹살 드셔 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자주 먹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삼겹살 가격이 떨어졌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요즘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 위원장 윤응철  구제역 때문에 빨리 처분해야 된다고 해서 삼겹살 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돼지농가분들도 이분들이 결국 수익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계시고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돈이 안 되는데 계속 해야 되나요?

대안으로 어떤 사업을 갖고 있냐 궁금한 거고요, 그 중에 김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말산업이 대안사업으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게 또 있는 것인지 거기까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 궁금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양돈부분에 있어서 구제역 병 때문에 문제가 돼서 축산대체산업을 생각해 본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축산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축산업 전체에 대한 파주시 축산업이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말산업이라든지 다른 산업으로 전환시켜서 현재 소득률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들고요.

구제역 기타 병관계 때문에 양돈산업을 접어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봤을 때 그것보다는 최대한 양돈산업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방역관계라든지 축산농가가 제대로 축산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줘야 될 부분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구제역은 계속 발생하는데 그에 따른 역할을 증대한다면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역할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구제역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농가나 저희들 입장에서 맞는 것이고요.

농업에 대한 현실을 판단해 봤을 때 대안으로 들어가는 예산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현재 입장으로는 대체산업으로 발굴해야 되겠지만 기존 하고 계신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아무튼 이 관련해서는 이번에 벤치마킹 가니까요, 또 제가 잠깐 일본 후쿠오카 갔는데 소득을 올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소득을 올려요, 마유라고 말기름 가지고 샴푸, 린스, 비누 여러 가지 다양한 6차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더 논의해 보고 깊게 생각 안 했다는데 깊게 생각해보시고요.

개성인삼축제와 장단콩축제 보면 이번에 저희가 산천어축제를 갔었거든요, 의회부스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작년에 갔었는데 거기에도 의회부스가 있더라고 해서 그게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오시는 분들한테 PR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혹시 가능하시면 의회부스를 한번 마련하셔 갖고 의원님들이 홍보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고 거듭 평가보고회 때 나왔던 것이지만 매년 다양성이 문제로 지적됐지 않습니까?

제가 주문을 그때도 드렸던 것이지만 우리 같이 축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농산물을 그때 다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뭐냐면 콩부분이니까 농민분들의 축제는 아니에요, 잘 팔려야 그분들의 축제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행사장의 다양성, 행사장을 확대하는 것 평화누리까지 뭔가 꺼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중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40여개 축제가 있습니다.

파주시 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축제인데 그중에 축제 중에 한두개 예를 들어 DMZ콘서트 같은 것은 4억 6,0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평화누리에서 그때 만약에 한다면 볼거리를 더 제공할 수 있고 축제시기를 조절해서 집중해서 이 축제가 살아야 농민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회부스 관계는 충분히 홍보부스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의회부스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말씀하신 다양성의 문제, 농산물의 판매전략에 대한 문제는 금년도 시작됐기 때문에 하여간 지난번 평가회를 토대로 다시 한번 뭔가는 새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축제위원회를 다시 연다든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얘기들어보는 자리를 만들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번에 하시기 전에 사전에 같이 보고회를 하든 조율하든 위원님들이 벤치마킹 가서 고민할 수 있으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2-3.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입니다.

2015년도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76페이지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자세한 진행과정과 방류수를 어떻게 재이용하는 것인지, 재사용하는 곳은 어디어디가 선정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81쪽 환경순환센터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그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7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인데 시설관리공단 빼고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업체 인력현황 및 그분들 개개인의 연락처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2014년도 파주시에서 4개업체 지급된 금액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답변해주시고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부정수급 여부 등 철저히 확인한다고 했는데 연 몇 회를 실시하시는지, 어떻게 실시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76쪽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도 드렸지만 현재 상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빠른대책과 투명한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김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이 적발됐었던 하나환경업체에 대해 저를 제외하고는 모든 위원님들이 정확한 구속기소사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어떠한 혐의에 의해서 업체의 위법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파주시는 어떻게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가 또한 궁금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궁금한 것은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고 그러면 실제 부정수급한 대행사업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소위 말하는 해지가 가능한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3개 업체들은 이미 2016년까지 적격자 심사가 끝났지만 1개 대형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아직 적격자 심사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2015년도 5월까지 아닌가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2016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 안소희 위원  여기 업체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요청서를 보내드릴테니까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상수도과에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있고 환경시설과 소관 주민지원기금 등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2015년도 위원회 개최시기 등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명단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진행상황과 재이용되는 처리수는 어디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금촌, 운정하수처리장 방류수 1일 4만t에 대한 것을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LG 히다지 워터솔루션 외 3개사에서 우리시에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70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기본설계서 산출되었고요.

2015년도 2월에 사업서를 제출하면 우리시에서는 내부검토한 다음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뢰할 예정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따른 공업용수 공급업체로는 LG디스플레이, 희성전자, 엠비택 등 3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환경순환센터를 운영하면서 그간 문제점은 무엇이며 사업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는 파주읍 봉암리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분뇨처리시설 220t시설을 199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년 넘게 운영하면서 시설이 노후된 것이 많아서 2012년 12월에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 검토결과 처리시설의 부식, 마모가 심각한 140t에 대한 노후된 기계 설비문제점이 진단돼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분뇨처리로 시설의 가동률 향상과 보다 나은 분뇨처리로 수질환경보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업체인력 연락처 현황과 2014년도 4개업체 대행수수료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민간위탁 부정수급 관련해서 대행업체 단속방법은 몇 회 할 것이며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시설과 차원에서 단속하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단 차원에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하면서 작업일지, 임금지급내역, 환경미화원 출퇴근실태 등을 확인해서 또다시 민간위탁 부정수급 관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장 책임하에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장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장사업은 월롱면 덕은리 외 7개지역에 약 9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수혜가구는 105가구 주택 한 45동되고, 공장은 60개동이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2월말에 공사를 발주해서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파주시의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 특히 파주시의 상수도 공급을 이렇게까지 확충하고 또 파주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올해도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장님한테 이 상수도 확장에 애를 쓰고 계시는데 여기 딱 보니까 월롱면 영태6리 지역에 공장이 몇 동 있습니다.

일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도 어떻게 좋은 상수도 물이 공급돼서 공장을 가동하고 생산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태6리 지역에 상수도 관망부분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감사합니다.

단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대로 그쪽에 상수도 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 어떻게 해줘야지 그 사람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겠는가 현장에서 찾아보시고 꼭 좀 그분들의 불편함이 가장 시급한 게 상수도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런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저도 이근삼 부의장과 더불어서 이번 기회에 맑은물 사업부서가 파주시의 공로부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혐오기피시설로 생각했던 환경부서가 폐기물 쓰레기 예를 들어 폐열을 팔아서 연간 20억원 정도의 수익을 파주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방류수 재활용하여 연간 수십억원의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시대적 변화와 투자 재전환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은 돈은 아닌데 한 709억원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단장님께서 계획은 어느 정도 잘 준비하고 계시겠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답변드렸었는데요, 일단 시에서 내부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쪽에서 기본설계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투자에 대한 수익성·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이 공공투자관리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수익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기관에 통보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폐열도 연간 수익을 기대하는데 재하수처리 부분도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신도시가 자꾸만 생겨나면서 이러한 부분도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잘 좀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되게끔 개인적으로나마 단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청소행정에 대해서 민간위탁 부정수급 여부 등 철저히 한다고 그러는데 인원부족 때문에 사업단에서 수시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단에서 나가실 때 저희 위원들한테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위원들 같이 나가서 한번 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고맙습니다.

○ 김병수 위원  이근삼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버리는 것을 자원으로 만드시는 데가 맑은물사업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버리는 것을 돈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파주시 수익을 창출해 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위원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움직여 줄 수 있고, 언제든지 도움 청하면 같이 행동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도움 부탁하십시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환경순환센터가 전에는 냄새가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설을 개선하면서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 되나요?

그래서 그전에는 주민들 민원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기압이 낮거나 흐린 날씨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은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보완이 되겠고요,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전체 봉암리 환경순환센터에 대한 것은 보고드린 대로 시설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시설 개보수보다는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것을 다시 보완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은 구상 중에 있는데요, 구상되면 다시 자세히 설명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것도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지금 특별하게 그전처럼 많이 냄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냥 그 생활에 젖어서 그런 것 아닌가, 제가 언젠가 거기를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가는 사람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할까, 나더라고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많이 납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런 것을 이번에 개선사업을 하면서 이것도 염두에 두셔서 꼭 여기다 적용시켜서 냄새제거하는데 주력하셔야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저희들은 잠깐 가서도 냄새를 저기 하는데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얘깃거리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주는 것은 없나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인근 덕은리, 위전리 그쪽에 주민지원사업을 과거에 해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에 대해서 당초 월롱면 이장단협의회에서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악취에 따른 용역을 했고요, 개선이 많이 되어 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환경지원센터도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겠다 어느 날 가서 생각났거든요.

현장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주민의 어려움을 관에서 충분히 알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개선사업하는데 이것도 첨가해서 해당업체에 주문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작년에 행감 때 LG이노텍 쓰레기 투기하는 것 어떻게 조치 하셨나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지난주에도 월롱면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같이 지도점검하고 11건을 적발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인식하고요, 1월말까지 일단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외에도 파주시 전역에 2월 1일부터는 강력하게 단속모드로 시행하기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그 이후에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맑은물사업단과 28일 상수도 관련해서 군남댐, 한탄강댐 위원회 위원님과 같이 가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님들이 맑은물을 마셔서 그런지 오늘 질의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3D업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티 안 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작년보다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슬로건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고 계시는데 조속한 시일 내 환경지원센터하고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게 오니, 폐기물 관련해서 현장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서 방문스케줄을 잡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79페이지 생활가전수거 체계개선 현장평가단 횟수가 연 두 번인데 두 번으로 해서 청소업체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여기 나와 있는 연 1회는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회로 강화해서 평가하는 것이고요, 이외 별도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서 그 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평가는 연1회에서 2회하는데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하시면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거나 점검하는 것이죠.

○ 김병수 위원  그런 부분이 평가점수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왜 그러냐면 연 2회해서 그 업체를 평가하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힘들다고 보거든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평가단은 그렇게 하고요, SNS라든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평가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단은 평가단대로 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 구역에 주민들로 하여금 평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나중에 평가할 때 점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으로 해서…….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민원사항도 민원사항이고 실제로 그 구역에 청소가 어느 만큼 되어 있는지 주민들 스스로가 판단해서 저희한테 그 부분을 제출해 주면 그것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1회-2회 평가할 때 전부 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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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윤응철, 안소희, 손배찬, 김병수, 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45인)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산림농지과장 차정만,

지적과장 안영수,

농축산과장 유중근,

농업진흥과장 차병엽,

기술지원과장 김은희,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공무원 3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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