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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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3월 26일 (목)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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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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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손배찬·손희정 의원 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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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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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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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손배찬·손희정 의원 발의)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5년 3월 26일)

■ 3.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3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파주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고 관련기관 등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른 사전·사후 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제정취지는 인식되나 예산확보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제반여건 마련이 어려운 실정인 것을 감안하여 현장점검 등과 같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관련 조례를 판단한 후 해당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에 대한 제정취지에 맞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조례를 담당하는 부서 및 관계기관과 능동적인 협의를 통해 파주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 중 일부가 현재 개정이 진행 중인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조문내용과 중복되어 해당 조례의 개정이 선행된 후 관련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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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윤응철, 안소희, 손배찬, 김병수, 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6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철도교통과장 백찬호,

기술지원과장 김은희,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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