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7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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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5월 11일 (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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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의 건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자료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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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1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4.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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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의 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자료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 14 면

(10시 00분 개의)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년 5월 11일)

○ 위원장 손배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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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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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201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4.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의 건

(10시 03분)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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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의 건

(이상 4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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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뒷받침하는 지역 현장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2014년 조례개정을 통해 한시기구로 설치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15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기존 기능을 존속시켜 2015년 7월 1일자로 기획예산관에 팀 단위로 편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규제개혁추진단 관련업무를 기획예산관으로 이관하고 별표5 한시기구란 중 규제개혁추진단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취득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15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운정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는 2018년 말에는 28만명 인구의 거대도시로 파주시 전체 인구의 48% 이상이 예상되는 파주시 최대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사업부지는 운정건강공원 내에 있으며 2007년 신도시 개발 지구단위 결정당시 체육관 용지로 포함하여 2014년도 9월초 LH로부터 토지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당초 계획된 배드민턴장과는 불과 500m 이내로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배드민턴을 포함한 다목적 용도로 확대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진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중으로 2015년 3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경기도에 투융자 심사를 요청하였으며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국도비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배드민턴, 배구, 농구, 탁구 등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으로 2015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3월 착공, 2017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 부지매입 및 건축물 취득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12억원으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파평면 덕천리 479-2번지이며 공시지가는 1억 5,261만 8,000원입니다.

해당토지는 현재 사유지로 감정평가 후 토지를 매입하여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36.87대의 농기계를 확보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 이용률을 향상시켜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12억원 중 대상토지 매입과 건축물 신축에 7억원, 관리장비 및 임대용 농기계 구입에 5억원을 투자하여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 임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는 2002년 파주시에서 인수한 후 2007년도에 일부 사용료를 조정한 이후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설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 파주시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대한 감면조항을 추가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성인의 경우 개인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단체는 3,600원에서 4,000원으로 약 11%를 인상하였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개인의 경우 3,000원에서 3,300원으로 10% 인상하고 단체는 2,400원에서 2,500원으로 4%를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초·중·고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성인에 비해 소폭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전통시장 1만원 이상 이용고객에 대하여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문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기획예산관 황수진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를 말씀드리면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휴전선과 접한 접경지역 내 10개 시군으로 2008년 3월 28일부터 구성하여 운영 중인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단의 임기를 연장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안 제6조에 협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종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종화  전문위원 조종화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조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요금 인상에 대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설사용료에 일반인, 어린이,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아에 대한 것들은 있는지, 관광이 유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아에 대한 사용료가 무료인지 그에 대한 명시가 없고, 별표에 보면 단체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보면 단체인원은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30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의 기능에서 제5조3에 있는 것이 4조의2 기획예산관으로 구조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것을 보면 실적이나 발굴상태, 개정 추진해온 실적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신설된 사업들이 있는데 지방규제정보지도 시스템 운영, 지방규제 지수 운영,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개최 등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은 구성 안되어 있는데 이런 기능이 신설된 이유는 규제개혁에서도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정부중앙에서도 넣은 것 같은데 지방자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배드민턴장 건립에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부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방법으로 반영되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DMZ관광 할인 티켓 제공은 민북관광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이라고 생각되지만 처음 전통시장과 연계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이용률의 변화와 현재는 문산자유전통시장에서만 셔틀이 운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금촌이나 적성전통시장의 연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은 별도의 기구로 있고 기획예산관에 팀으로 내려갈 예정인데 이때 인원 변동사항이 있는지, 현재 추진단 인원하고 팀으로 내려갔을 때 인원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공유재산 변경의 건에 관해서 첫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변경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올해 실시설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이지는 아니어도 대략 건립 규모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건축면적뿐만 아니라 객석수라든가 거기 구성되는 어떠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지 건립 예정규모를 설명해 주시고, 문산하고 월롱에 다목적 체육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의 다목적 체육관의 이용현황을 지금 파악하기 힘들면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이용현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변경에서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연장하는 건인데 그렇다면 임기가 1년이었을 때는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다른 시군하고 협의된 사항이기는 하겠지만 궁금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점이 불편해서 2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니까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먼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정부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는데 기획예산관내 팀으로 갔을 때 정부에서 사업비라든지 보조되는지 또 보조되면 언제까지 되는지 안되면 사업비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공유재산 취득은 배드민턴은 설명했으니까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에 대한 부분에서 덕천리 일원에 12억원 정도의 국도비를 지원해서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파주시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수입증대가 전망대 이전사업과 주차장 확충 등에 재투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설치계획은 있는지, 나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단체관광 30명으로 제한하는 것도 협소한 주차장 때문에 30명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관광객 때문에 주차장은 필요가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기획예산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정회 전 나성민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성민 위원님께서 행자부 지침서 상에 규제개혁추진단 기능 중 신규 기능 세가지를 조례 기능에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규제정보지도 시스템과 지방규제 지수 운영은 조례안이 가결되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중 기획예산관 분장사무로 추가할 예정이며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개최기능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 역할은 토론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5조의3 제3호 지역현장 애로사항 건의과제 발굴 및 개선사항에 포함되므로 추가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추진단이 기획예산관으로 편입되었을 때 인원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규제개혁추진단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급 1명, 7급 2명, 9급 1명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인원구성은 동일하게 구성할 예정이며 규제개혁의 전문성을 위하여 시설직이 들어올 수 있도록 7급에 대해서 복수직렬, 행정 플러스 시설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당초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의결을 득한 후 계획에 변경이 생긴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의결을 득한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사업대상지가 변경된 경우와 사업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관리계획 중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존금액이 30%를 초과해서 증가, 감소한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추진단과 관련한 예산이 보조되었는지와 언제까지 지원예정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규제개혁추진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보조되는 사업비는 없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교육, 홍보물 제작 등으로 시 자체예산 1,100만원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사업비 중 국비 및 지방비 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인 2015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총 12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 5억원, 시비 7억원 소요되는데 이중 국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은 기 확보되었으며 부족한 사업비 2억원은 금년도 제1회 추경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정회 전 나성민 위원님, 최영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되는 사항끼리 연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성민 위원님께서 민북지역 사용료에 대해서 인상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유아에 대한 사용료 징수 여부와 보통 단체는 20명이 통상적인데 30명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유아에 대한 사용료는 저희 민북지역 안보관광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4조제2항 제4호에서 보호자를 동반한 만6세 이하의 어린이는 면제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면제하고 있지만 다만 육아단체는 예외로 어린이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망대는 버스 주차장이 현재 15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땅굴에는 37면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사실 부족한 사항입니다.

민북지역이 군사시설보호지역이고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또한 남방한계선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엔사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명을 단체로 할 경우 주차장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안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30명을 단체로 조례에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권 선도사업비로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영실 위원님께서 운정 배드민턴장에서 다목적 체육관으로 변경된 사유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다목적 체육관 건립부지는 2007년 1월 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해서 실내체육관 건립 부지로 반영되어 주민 공람과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에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계획된 운정 배드민턴장 건립 계획부지를 변경한 사항이 아니고 배드민턴장 부지는 저희 파주시 자체로 별도로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아니고 파주시 자체적으로 사업 부지 확보해서 건립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이는 배드민턴 동호회 인구도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건립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정 배드민턴장과 다목적 체육관 부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불과 500m 이내에 위치해있고 파주시 재정여건상 2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배드민턴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관으로 확대해서 전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배드민턴장을 추가로 수요를 봐서 우선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한 후 재원을 봐서 건립하고자 추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실 위원님께서 DMZ 할인티켓이 문산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촌, 적성 등 다른 지역 전통시장과 연계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문산자유시장을 대상으로 DMZ관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327명, 1일 평균 약 46명이 다녀갔습니다.

계속해서 이용객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문산에서 평일과 휴일, 주말 관계없이 1일 2회 오후 1시 30분과 2시 30분에 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필요시에는 전통시장을 위해서 민북관광과 연계한 관광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손희정 위원님께서 운정 다목적체육관 건립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동패동 1800번지 운정건강공원 내에 8,869㎡ 부지에 건축연면적 2,500㎡ 지상2층 규모로 배드민턴을 포함해서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각종 행사 등이 가능한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객석수 및 실내 공간 배치 계획은 실시설계가 진행되어야 확인 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본 사업이 기간 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산 국민체육센터 및 월롱 100주년 기념체육관의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월롱 다목적체육관은 2014년 5월에 개관해서 현재 이용인원이 1만 345명이 되겠으며 배드민턴 이용인원은 약 3,605명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산 다목적 체육관은 2014년 11월에 개관해서 8,612명이 이용해서 6개월 동안, 현재 배드민턴 이용인원은 6,144명으로 71.3%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기획예산관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단 임기가 기존 1년으로 되었을 때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협의회 구성 이후 매년 3월 상반기 정기회의시 회장단을 선출하고 있으나 첫해에 선출된 회장단은 통상 2년씩 관례적으로 회장 및 부회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3월 19일 상반기 정기회의시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 매년 다시 회장단 선출하는 것이 번거롭고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시장·군수의 의견 제시로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0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모두 2년으로 회장단 임기를 연장하는 건에 대해 찬성 의결하였기에 이번 임시회에 변경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민북지역 안보관광 시설 사용료에서 단체요금에 대한 것은 명시도 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3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이용하는 일행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 요금 적용에서는 20명 이상으로 해서 안보관광을 위해서는 평화누리에서 단체 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한테는 30명 이상이 모여서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20명 이상을 적용해서 10명이 추가됐을 때 들어가는 것하고는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단체를 30명으로 했으면 요금도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나성민 위원  버스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안보 때문에 말씀은 있으셨는데…….

○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요금만 차등한다는 것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에 대한 육아단체에서 혹시 불만은 없나요, 어린이 단체나 육아단체?

○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예, 아직까지 들어본 적 없습니다.

○ 나성민 위원  육아면에서도 사용료에 대한 4조 상에 동반자에 대한 것은 명시되어 있어서 알고 있는데 육아단체 어린이 요금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어린이 요금 2,500원 적용한 건가요?

○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예,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육아단체에서 여기는 안보관광이기 때문에 초등부 이상만 가지 않을까 해서 전화나 문의가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면에서는 명시 안해놨는지?

○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지금 유아는 한달에 두세 번 정도 와요, 많이는 안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늘었을 경우에는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인원변동사항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인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인원변동사항을 물어본 것은 업무가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인원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면 업무연속성이나 수행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차원에서 질의드렸는데 인원 변동없다는 것, 똑같은 일을 그대로 직제만 변경돼서 계속 수행한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 손희정 위원  문제없을 것 같으니까 생략하고 나성민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방규제정보지도시스템 운영해서 신규업무로 기능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지 알 수 있나요?

○ 총무과장 성삼수  기획예산관에서 업무 보기 때문에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질의드렸는데 이번에 올라온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협의를 사전에 했는데 최초에는 배드민턴 구장은 삭제되고 다목적체육관을 신규로 하는 변경안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까 협의한 바에 의하면 배드민턴 구장은 기존대로 존치하고 다목적 체육관만 신규로 추가하는 변경안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규모를 질의드렸는데 다목적 체육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80억원 예산 예정되어 있잖아요, 아직 객석수나 크기나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는데 이 80억원에 해당되는 규모, 80억원이면 대충 규모는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운정지역은 지금도 인구가 10만명이 넘었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요, 교하까지 합치면 15만명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인구수 대비 그리고 앞으로 인구 증가할 규모 대비해서 체육관이 적정한 규모인지도 궁금하고, 이 인구에 대비하면 80억원으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적정규모가 아니라는 생각들어서 인구수 대비해서 전국 대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대회 정도는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설립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사실 시군 단위로 국민체육다목적 체육관이 1개씩이에요, 저희는 운정이 특수한 인구가 늘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산 이외에 추가로 더 건립할 계획으로 가능하면 예산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계획이고요.

다방면으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3지구 들어서면 인구 적정에 맞는 국민체육시설을 더 건립할 계획도 하고 있고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충분히 대회도 유치하고 주민 생활체육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최대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빨리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주시는 운정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60만명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급하다고 해서 조그맣게 지어놓으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또 왜 이렇게 작게 지었느냐 증축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분명히 나온단 말예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인구 대비하는 규모에 맞게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즉흥적으로 야 이거 필요하니까 지어야 돼,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는 의견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추가로 다목적 체육관이든 이런 사업 하실 때는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게, 혹시 다목적체육관 계획하신 이후에 어떤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밟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전에 했던 것 말고 작년에 계획된 이후 추가로?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지금 이미 문산 다목적체육관은 건립되었고 운정 추진하고 있고 운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서 결정된 부지이고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면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미 2007년도 처음 계획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때는 80억원 규모의 체육관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규모의 체육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요구에 의해서 크게 계획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인구가 더 많이 증가한 상태에서 반 이하로 축소돼서 건립한다는 것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됐는지 저는 이해가지 않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2007년도에 어떤 사업 규모 등은 결정된 것은 없고요, 단지 그곳에 실내체육관 건립부지로 정한거지 예산을 사업비가 80억짜리다 100억짜리다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당시 규모는 지금의 규모보다 훨씬 크게 계획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너무 인구대비 적게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소, 그때 확정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축소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체육관에서 어떤 종목의 운동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주민들의 욕구를 수요 충분히 수렴하셔서 사업이 나중에 지어놓고 허물기는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셨으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민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산이나 월롱 다목적체육관은 행감자료로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행감 할 때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임기 1년일 때 불편한 점이 어떤 점이 있느냐 질의드렸는데 이 부분은 파주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이미 시·군 협의회에서 확정돼서 승인만 해주는 부분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회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서요.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제가 민북관광 할인티켓 제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문산의 시민으로서 한달 정도 운영한 것 같아요, 4월 1일부터 운영했으니까, 이렇게 1일 46명까지 평균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제가 본질의에서 문산 자유시장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 너무 감사드리는데 성급한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금촌이나 적성, 적성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법원 등 연계해서 앞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본질의에서 여쭤봤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잘 못들은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문산자유시장 입구에서 셔틀버스를 1일 2회 운영하고 있는데 평균 하루에 46명이면 45인승의 반 정도 인원이 차서 하루에 두 번 관광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금촌이든 적성이든 수요가 많아지면 버스도 어느 정도 인원이 차야 운영이 가능하지 몇 명 태우고 금촌이나 적성까지 가서 실어나를 수는 없죠,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되고 많은 이용객이 늘면 제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문산에 한달 사이에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특별하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고 금촌이나 적성에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한 홍보전략을 가지고 계신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사실 전통시장하고 연계해서 민북지역 관광활성화 관광을 시행하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관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는 지원해주는 입장이고요.

그쪽에서 현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하고 공연도 하고 또 나름대로 포토존도 설치하고 문산역에서 시장까지 가는데 벽화나 지붕도색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이용객을 늘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는 그 일환으로 연계해서 민북지역 관광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최영실 위원  아무튼 일반인들이 안보관광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감을 느꼈는데 전통시장 앞에서 셔틀을 운영하고 나서 시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전통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나성민 위원께서 말씀하고 질의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이해가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유엔하고 같이 연계하고 차량이 30명 이상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는 했는데 차량이 움직이는 것하고 유아든 초등이든 단체에 대해서 제가 방방곡곡을 다녀봐도 30명 이상 단체라는 규약은 못봤거든요.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연계해서 셔틀을 운영하듯이 많은 시민들한테 안보관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유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안보관광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20명과 30명 차이 때문에 안보관광을 못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문을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이런 규약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특히 학생들에게 안보관광을 위해서는 규약이 없는 거라면 20명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안보관광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들어서 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지금 조례에 단체를 3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만 20명으로 한다면 서로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역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단체 요금은 20명으로 하면서 니네 왜 30명으로 통제하냐는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이 특수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해서, 감사원에서도 그런 민원 들어갔을 때도 나와서 아 적정하다 지역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판단도 받았는데요, 당분간 우리가 제대로 된 편의시설이 확보될 때까지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차후에 검토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설명에서 유아단체가 한달에 한두건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두세건 정도요.

○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홍보에서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들고,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 같지 않고 만5세 정도 되면 안보관광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내 지역에 제3땅굴이 여기 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나 접경지역이라는 정도는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아이들 안보관광 차원에서 홍보나 아이들이 안보관광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연구 좀 부탁드리고 활성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께요, 정부에서 정책 예를 들어 행정기구 정원조례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에 의해서 자치단체 즉 파주시에 편입된 사례가 있었나요, 혹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규제기획단이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것 아니에요, 이렇듯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규제기획단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또 있었는지 파주시에서?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지금 한시기구가 국이 하나 운영하고 있죠, 도시균형발전국이 한시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팀으로 들어오기 전에?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없어질 수도 있다고 봐야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팀으로 들어와서도 규제개혁단이 기획예산관 팀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정책에 의해서 그 팀이 해체되거나 귀속되거나 통합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 총무과장 성삼수  현재까지는 도시균형발전국 같은 경우도 2012년부터 3년 동안 한시기구거든요, 2015년 12월말일자로 한시기구가 끝납니다.

대부분 저희가 직제를 축소하거나 없앨 계획은 없고 어쨌거나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사업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균형발전국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조직진단하는 내용 중에도 그런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도 유지하면서 파주시 행정기구 조직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결국 정원의 범위 안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는 사실 직위, 급만 더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6급 1명, 7급 2명 되어 있으면 6급이 1명 더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자리를 더 만든거라고 보면 되나요?

○ 총무과장 성삼수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부시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이 있었는데 그 추진단을 부시장 직속이 아니고 기획예산관 안에 편제를 팀장제로 옮기는 것입니다.

○ 안명규 위원  팀장 옮기는 것이 직위를 하나 만든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직위에서 그대로…….

○ 총무과장 성삼수  기존에 있는 규제개혁추진단장을 팀장 보직으로 발령내는 것입니다.

○ 안명규 위원  그전에 규제개혁팀장 6급이 없었죠?

○ 총무과장 성삼수  있습니다, 그 팀장을 그대로 기획예산관 팀장으로 옮겨놓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예산은 없다고 했던 부분이고 직위도 급수가 하나 더 만들어진 것이 아니네요?

○ 총무과장 성삼수  기존에 있는 규제개혁추진단장이 6급 팀장이었습니다, 그 추진단의 한시기구가 기한이 만료되니까 만료된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 행정자치부의 지침,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기획예산관에 편제를 옮기는 것입니다.

○ 안명규 위원  나중에라도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한테 자료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성삼수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북부지역에 농기계 임대센터를 만드는데 국비가 5억원이라고 말씀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 안명규 위원  시비 7억원?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7억원 소요되는데 5억원만 확보되었고 2억원 부족한거죠.

○ 안명규 위원  결국은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에 2억원 더해서 7억원으로 12억원에 대한 부분인데 2억원은 이번 추경 때 올릴 계획이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 안명규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부분이 교통 때문에 힘든 거죠, 북파주 쪽에서 나오시기가?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먼거리이기 때문에 주로 농경지가 그쪽에 많으니까 가까운 지역에 설치하려는 거죠.

○ 안명규 위원  덕천리 일대 부지는 개인부지를 사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개인부지입니다.

시유지로 물색하다가 적정부지가 없어서 사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확정한 것입니다.

○ 안명규 위원  아무튼 시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먼저 했던 부분이니까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교육국장님한테 주문만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최영실 위원께서 전통시장 관련돼서 많이 질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통시장과 민북관광을 연계해서 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들었는데 단기, 중기, 장기로 해야 될 부분인데 민북관광에서 보실 때는 전통시장하고 어떻게 믹스해야 될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꼭 시장상인 분들의 의견 들으시고 기업지원과에 팀이 있습니다, 팀들하고 좋은 의견해서 반영시켜주기를 부탁드리고, 과가 틀리거나 국이 틀릴 때는 협조가 잘 안되더라고요, 꼭 민북관광이 전통시장하고 잘 융합해서 좋은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국과 과가 의견을 개진해서 좋은 사업이 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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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자료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45분)

○ 위원장 손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나성민 간사위원으로부터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간사 나성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파주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의안, 또는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와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집행기관에 촉구함은 물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자치행정국 5개과, 경제복지국 6개과, 문화교육국 3개과, 보건소 3개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읍면동 및 출장소 17개소,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비롯하여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과 주무관 등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7월 13일과 14일 2일간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을 실시하겠으며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각 담당관 및 국소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자료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계획서 작성 및 정리를 마무리짓고 집행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요구는 시 본청 자치행정국장 등 29명의 출석요구와 필요할 경우 읍면동 및 출장소장 17명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며 또한 관련사업장 관계자의 증인출석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성민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시정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요구자료 작성에 있어 사전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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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안명규, 박찬일,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종화

○ 출석공무원(13인)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기획예산관 황수진,

총무과장 성삼수,

회계과장 정홍교,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공무원 7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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