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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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금)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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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3.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6.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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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4.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ꠏꠏꠏꠏꠏꠏꠏ   3 면

5.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ꠏꠏꠏꠏꠏꠏꠏ   3 면

6.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7.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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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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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o 5분자유발언(최영실·박희준 의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11시 00분 개의)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5년 7월 24일)

○ 의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헤이리 문화지구 등 8개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현장 등 12개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실시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5년 7월 10일 제17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5년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2015년 7월 14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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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 의장 박재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된 안건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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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03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윤응철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윤응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윤응철입니다.

제17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지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주변지역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재개로 인해 불편을 겪어야 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상생방안이 요구되는 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사업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추진 간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창구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상생발전과 불편해소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수행하며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재개에 따라 발생되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통해 주민에게 사전 홍보하고 의회에도 관련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보고할 것을 주문하여 찬성의견 표명과 함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윤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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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4.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5.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6.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7.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8.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7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5항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6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수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수 의원입니다.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결과 부결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중 민원봉사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 기업지원과 소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을 향후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며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 중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요구하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결산검사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내실 있는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주문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시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푸드쉘터는 음식피난처 또는 푸드뱅크 등으로 부정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을 선정해주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사업목적과 사용부서에 맞게 편성하고 포괄사업비의 편성을 지양해주기 바랍니다.

모든 행사 또는 신규사업은 의회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사업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사업 목적과 규모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국도비 내역과 시비내역을 분리 제출하여 사업규모를 판단하는데 혼돈을 주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경안, 일반안건을 짧은 기간에 심사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추경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재원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준하여 사업주체, 시기, 목적, 장소, 진행방법 등 알기 쉽게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법규와 법적 사전절차는 반드시 병기하고 산출근거는 자세히 기술해주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의 예측이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금번 추경에 지방세 세입이 약 40%의 오차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해 본예산에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되게 해주기 바랍니다.

파주 대표 축제는 파주의 얼굴이므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만큼 필요 예산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관부서가 축제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합니다.

탄현도서관 준공 후에는 사서전문직 직원들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5년 제1회 추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하는 것인 만큼 우리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김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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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13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배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배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 감사내용 항목은 전자문서 결과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현안사항과 애로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수집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에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틀 동안 주요사업장 8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24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개선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정책홍보관 2건, 기획예산관 2건, 감사관 2건, 자치행정국 6건, 경제복지국 12건, 문화교육국 14건, 보건소 2건, 시설관리공단 4건으로 총 44건이 지적 건의되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효율적인 부서평가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제도 도입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군복무 사병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회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파주시민만의 특수시책인 DMZ 파주희망캠프 운영활성화,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도서 구입시 지역서점과의 상생도모 등 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열병합발전소 부지에 적정성 문제와 운정3지구 열공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주변지역 주민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추진 중인 백연 제거, 외관 개선 등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각종 행사시 점자유인물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점자프린터 확보와 문화여가활동 지원에 따른 장소 및 강사료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시 시각장애인 연합회 파주시지회도 지도점검요원에 포함시켜 구성토록 관련조례 규정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시도비 투입된 사업인 만큼 황포돛배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군부대와 협의를 잘 이끌어 파주관광발전에 이바지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사업 자금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파주시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망률이 높은 암, 뇌, 폐, 심장 관련 질환에 대하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의료장비 CT를 활용한 무료진단을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의료장비 구입비 중 9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파주병원과 파주시의 홍보부족, 지도감독 소홀로 취약계층 등 수혜대상자가 제대로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면받지 못한 대상자를 전수조사하고 환불조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세부내역은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시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되어 시민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윤응철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윤응철  도시산업위원장 윤응철입니다.

제177회 파주시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감사내용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평상시 현지출장을 통해 확인한 현안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심층 분석결과를 감사에 접목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감사 준비과정을 거쳐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현장에서 보고 느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평화생태마을 조성, 버스운행 정상화,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 가뭄대비 대책, 농산물 축제 활성화 음식물쓰레기 정책방향 및 청소위탁업체 실태조사 등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감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의체계를 구비토록 주문함으로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한 파주시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 5건의 모범 수범사례를 선정하고 도시균형발전국 8건, 안전건설교통국 22건, 환경정책국 14건, 농업기술센터 14건, 맑은물환경사업단 9건 등 총 67건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개선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주프로젝트 대안사업 제안에 따른 지역주민 상생방안 마련, 일산공원묘지 이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마련 요구, 접경지역 평화생태마을 사업을 전면적으로 진단 분석하여 사업추진 간 문제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사업취지에 부합하게 사업정상화 요구, 버스업체 건실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교하청석마을 8단지 아파트 감독관에 대한 공정한 처리 촉구,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운정호수공원 개선 및 관리대책 마련, 율곡수목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전면적 진단 및 조치계획 보고, 농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말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책 강구, 파주농산물 장단콩·인삼축제의 경쟁력 강화방안 강구,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 개선대책 마련, 문산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상수도 수질문제를 분석하고 대안마련, 청소수집 운반 위탁업체 관리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대책 마련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시정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 파주시가 대한민국 희망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윤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보고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는 감사결과 후 부의된 감사결과보고서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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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최영실·박희준 의원)

(11시 25분)

○ 의장 박재진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최영실 의원, 박희준 의원 두 분이십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단위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되지 아니한 내용을 발언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하도록 할 예정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최영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그간 많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우선순위로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고용률 70% 로드맵일 것입니다.

고용률 70% 로드맵은 2017년까지 23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만큼 일은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일부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무엇인가 할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이웃인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통해서 경제력을 갖고 사회와 소통하면서 행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각 지자체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현장훈련과 직장체험 후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취업지원 서비스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사업이 바로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카페입니다.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카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커피산업의 꾸준한 상승세로 바리스타 업무가 광범위해졌고 특별한 의사소통이 필요없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매우 적합한 직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많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커피전문점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양시 덕양구청 민원실과 은평한옥마을 박물관, 광주지하철 역사에서 장애인 커피전문점이 운영 중에 있고 2014년 4/4분기에만 논산시청, 영주시청, 광양시청,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가평군청, 김포도시공사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이 입점되어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건물의 로비에 바리스타가 일할 공간을 마련하여 바리스타의 직업적 활로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주시에도 파주시청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사업지원을 통해 청각장애인여성 4명이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도 이들 장애인 바리스타를 위해 일할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때만 되면 장밋빛 정책이 쏟아지거나 공연, 행사로 반복됩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카페사업은 단발성 고용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나눔경제의 실천이며 선순환 경제정책입니다.

지자체, 장애인단체가 합작한 성공적인 사회공헌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 혹은 지나친 동정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세상 앞에 나서려는 의지를 꺾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시는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를 통해 세상속의 이웃으로서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주고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바랍니다.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는 파주시 바리스타인들이 체계적인 바리스타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취업을 통하여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최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희준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평소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43만 파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재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촌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금촌1동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촌1동은 금촌지역의 구도심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시 상습침수지역으로 그동안 많은 애환을 간직한 지역입니다.

16개 읍면동 중 경의선과 가장 근접해 있으며 금촌재래시장과 금촌지역 상권이 조금씩 회복함에 따라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기대수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촌1동은 1996년 금촌읍에서 금촌1동, 금촌2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금촌2동은 현 보건소 앞에, 금촌1동은 현 부지에 청사를 신축해 사용하고 있었으나 금촌2동은 2006년 금촌 택지개발지역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주민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금촌동 주민들의 열망 속에 금촌1동 신청사 건립이 추진되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청사는 금촌3동으로 넘겨주고 금촌1동은 또 다시 현 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올 초 본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금촌1동 청사가 현 동사무소 부지 또는 구 경찰서 부지에 신축하는 안이 추진 중이라는 말하며 들떠 있는 여러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 우선 주차장부지만 확보하고 향후 예산이 허락되면 청사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금촌1동 청사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가용공간이 협소해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활동적이거나 다수가 함께하는 인기프로그램은 사실상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가 건립될 동안은 가까운 금촌3동 주민자치센터나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각 기관마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현실 속에서 금촌1동 주민은 타 기관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파주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기에 금촌1동 청사 건립을 검토하신 바 있으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장님!

이러한 금촌1동 주민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파주시장님께서 좀 더 금촌1동에 관심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금촌시민을 대표해서 저 박희준은 파주시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촌1동 청사건립 계획을 조속히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단순히 동사무소 기능을 수행하는 금촌1동이 아닌 주민복지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현재 공지로 남아있는 구경찰서 잔여부지에 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박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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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박재진, 이근삼,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이평자,

윤응철,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근회,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서용해,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재홍,

부시장 신낭현,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 방청인(23인)

시민 4, 기자 3인, 공무원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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