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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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7월 15일 (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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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3분 감사개시)

제177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5년 7월 15일)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했고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5일간은 각 소관부서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집행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정확한 시정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문별 세밀한 감사로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책홍보관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 정책홍보관님이 먼저 직위성명을 말씀하고 다음 순서로 그 외 증인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정책홍보관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홍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황수진

감사관 정명기

정보통신관 전현정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소관부서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관님 나오셔서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책홍보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님 나오셔서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기획예산관 황수진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나오셔서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정명기  감사관 정명기입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님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정보통신관 전현정입니다.

정보통신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정보통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우영입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4일자로 우리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임원이 임명되었습니다.

임명된 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김홍진입니다.

(인사)

불철주야 파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재진 의장님과 손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우리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 8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정책홍보관 소속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자료 9페이지 첫 번째 시정소식지 통합발간 및 홍보매체 활성화 방안 마련에서 조치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소식지가 통합발간되면서 비용으로 2014년도에는 3억 6,800만원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2억 5,008만원 집행한 것에 대한 설명과 통합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홍보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역점시책 홍보 추진 실적을 살펴보았더니 2013년도 6건, 2014년도 9건, 2015년도 10건에 불과했습니다.

타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시정 역점 홍보가 몇십건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시정 역점시책 홍보 방향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책홍보관 주요업무추진상황 8페이지, 희망시장실 홍보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운영되며 상담건수가 32건이고 완료 22건이고 진행이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인 10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소속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와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서 292건의 제안사업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서에 종합검토를 거쳐서 132건의 사업에 대해서 2015년도 본예산 51억 9,900만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안사업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도 433건에서 2014년도 292건으로 제도시행이 거듭될수록 시민참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소관인데 책자에는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예고 주민참여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기획예산관실에서 정비 완료한 자치법규는 총 몇건이며 정비에 앞서 각각의 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개진된 주민의견은 몇건이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고 신문에서 본 자료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75개 기초자치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4년도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2013년도 전국 4위에서 2014년도에는 16위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3년 전국4위로 높은 청렴도를 기록했으나 1년만인 2014년도에 16위로 급락해 청렴도 지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주민들의 행정불신 우려를 낳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위로 하락하게 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29페이지 시민 및 어린이 안전을 위한 다목적 CCTV 설치의 사업내용 보면 생활방범 범죄취약지역 8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9개소, 공원 방범 아동안전 41개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통자료 10페이지 29번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조치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정책홍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 파주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추진사항입니다.

파주시 홈페이지 추진현황 보면 5억 2,200만원, 전면개편 4억원, 유지보수 1억 2,200만원으로 추진내용 중 분석 100%, 전체 홈페이지 설계 진행 100%, 개발부분 50%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 향후 유지보수 서비스 기간은 적용되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 파주소식, 상상파주 통합발간 후 비용 절감내용입니다.

파주소식, 상상파주 통합발간 후 비용절감 사유와 파주소식, 상상파주 2종에서 파주소식 1종으로 축소해서 비용절감으로 보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 시정정보 관련책자 제작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5년 파주시 종합 홍보책자 2015년 파주생활가이드 등 2종의 배부처가 읍면동, 유관기관, 주요 관광지 등으로 되어 있는데 배부처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기획예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및 개선입니다.

위원회 구성현황 보면 예산위원회 4개 분과 73명 개최실적 및 회의내용 보면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연도별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가 없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15년도 현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사업 검토 중인데 2013년도, 2014년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 시민과의 추진실적 연번 105번입니다.

2013년 시민의견으로 금촌1동 청사 신축건의가 있고 반영 결과로는 희망파주 발전계획에 반영되었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60페이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적입니다.

종합감사 특정감사 내용 보면 2014년 조치결과 중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27페이지 정보화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대상이 만 50세 이상이라고 해서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차후에는 교육대상시 설문지를 통해서 교육대상자 기준을 일부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청소차량 내구연한 관련한 질의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내구연한이 경과한 청소차량 대수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정책홍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6페이지 보면 비서팀에 대외협력담당자라고 김모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업무추진 내역, 현재 이분의 근무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주요업무추진상황 8페이지 희망시장실 관련 최영실 위원님인가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신청방법, 선정기준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한 팀당 평균 상담 소요시간, 아까는 진행 중인 10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완료된 22건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페이지 주택과에 교하8단지 회장 및 감사 재선거 행정처리와 관련해서 주민감사 청구가 있었는데요, 감사청구에 대해서 감사한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1페이지 스포츠센터 행정상 조치 시정 17건, 주의 5건, 권고 3건, 개선 3건 표기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 제안제도 관련사항인데요,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수시제안 말고 공모제안 실시한 사례가 있으면 실시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 통합관리기금 관련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20억원이 예수금 원금상환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 기금운용계획에는 제가 찾아봤더니 없어요, 추가로 20억원 상환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2013년부터 2015년도 자체평가 실시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결과를 서면이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공통자료 478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여기서는 2012년도와 2013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예산위원회 구성시 단체장 포함해서 이통장 대 일반인 비율이 31대 42로서 이통장의 비율이 일반인보다 높지는 않지만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차별 예산학교의 구체적인 수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조례8조2항 보면 필요시 설문조사나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희준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러한 절차를 시행했는지 시행했으면 그 시행한 결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10조 보면 시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결과를 공개하게끔 되어 있어요, 결과를 공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 27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조항이 있는데 시행규칙 제정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행규칙을 제정 안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위원회 구성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일곱번째 청소년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고 한달 전쯤 광탄고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와 관련된 주제로 토론회도 의회에서 개최하고 그때 기획예산관 쪽에서 담당자도 나와서 자료를 수렴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나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취약계층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비율이 파악되셨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던 공통적인 것은 다시 질의 안하고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51쪽 아까 손희정 위원님 공모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여기 부가적으로 채택된 부분들이 2014년, 2015년 일부 채택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공무원과 민간들이 제안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분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정책홍보관 질의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용역업체가 변경됐는데 용역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데 2015년도 청소수집운반 위탁업체 현황, 지도점검 사항 등 평가도 실시했다고 하는데 평가실시 현황하고, 읍면동에서 접수된 민원이 있다면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30여가지 하다보니까 행감자료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에 보면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에 대한 그간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시정지원관 홍보예산 중에서 읍면동에 대한 비율 말씀해 주시고요.

같이 중복되어 있어서 찾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차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감사중지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시정소식지 통합발간 및 홍보매체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완료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통합발간을 검토 지적하신 요청에 따라 유사지면을 통폐합하고 시민이 선호하는 형태와 지면으로 구성해 올 2월 통합발간호를 시작으로 7월까지 소식지 파주소식을 총 6회 발간했습니다.

현재 발간되고 있는 책자형 파주소식은 총 28면이며 매월 1일자로 4만부가 제작됩니다.

또한 홍보매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G버스 TV내 시정홍보를 강화했고 웹진인 싱싱뉴스 디자인 개편 및 홈페이지 개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소식지 통합발간 비용 절감내용 및 발간 후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통합발간 비용 절감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자인 면에서 2종 발간시 월 600만원이던 예산을 통합 후 350만원으로 총 250만원 줄였습니다.

둘째 인쇄 제본 면에서 월 1,570만원이던 것을 통합후 1,200만원으로 낮추어 월 376만원의 절감효과를 냈습니다.

셋째 배포 면에서 기존 배포대를 활용하고 월2회 발행을 1회로 줄인 결과 월340만원 줄였습니다.

넷째 원거리는 월 16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월 1,000만원 상당 줄였으며 그 결과 연간 1억 1,79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통합발간 후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파주시민 총 1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합제작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83.4%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 34.6%, 매우만족 22.2%로 나타나 시민들이 통합제작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지면을 늘려 다양한 정보를 많이 담았으면 하는 의견과 최신 소식을 빨리 들을 수 있도록 발간횟수 및 부수를 늘려 시민이 많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 또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이번 설문결과를 향후 소식지 발간에 반영해 많은 시민들이 만족하는 소식지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역점시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의 홍보방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정 역점시책 홍보는 시정의 주요정책과 행사 등 각 부서에서 적시에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홍보하는 것 외에 파주시 주요 역점시책 등 중요 정책에 대한 사안을 기획보도 형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정 역점시책이 다양하게 홍보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어 올 6월부터 시정 역점시책 기획보도를 정례화하여 파주시 주요시책을 정책 중심으로 주 1회 정례화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목표에 맞는 정책이슈를 발굴하여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시책사업을 다양하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시장실 상담 후 진행 중인 10건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희망시장실 민원상담을 첫 진행한 이후 6월말까지 7회에 걸쳐 32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10건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건축주택 4건, 도시교통 3건, 개발민원 2건, 복지 1건입니다.

세부적인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LG산업단지 내 주차타워 용도변경 등 타 기관 업무협의진행이 5건, 한일유앤아이 2차 아파트 관리감사 요청 등 법률 자문의뢰 2건, 장곡리 농지 출입구 도로막음 해결 등 3건은 민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상으로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홈페이지 개편 추진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과 유지보수 서비스 기간 적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은 지난 1월 발주하여 2월 제안평가를 통해 3월 1일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중순 홈페이지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사전 협의, 용역 계약심사,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월말 제안평가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2월 28일 홈페이지 전면개편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3월 12일 착수 보고회를 통해 개편방향 등을 부서에 설명하였고 부서별 홈페이지 관련팀장 17명으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매월 2회씩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4일간 홈페이지 개편사업 감리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부서요구사항 수렴과 분석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석 단계에서는 부서요구사항 수집과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였으며 설계단계에서는 분석단계에서 수집한 요구사항과 홈페이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매뉴 구성도 작성, 메인 및 세부화면 설계, 메인화면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였습니다.

개발단계에서는 설계자료를 바탕으로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과 이호조, 새올, 금융결제원, 조달청, 본인인증 등 타 시스템 연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개편 후 홈페이지 유지보수로 나누어집니다.

현재는 개편전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홈페이지 개편 완료 후에는 완료된 홈페이지의 유지보수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개편 완료 후 1년간은 하자에 대한 무상유지보수가 진행되며 콘텐츠 및 디자인 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은 유상으로 유지보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를 종전 2종에서 1종으로 축소한 것이 비용절감으로 보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에는 매월 상상파주 2만부, 파주소식 8만부, 월 10만부를 제작하였고 2015년도에는 월 4만부로 줄여 발간에 따른 인쇄, 제본, 배포 등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참고로 내용면에서는 상상파주, 파주소식 각각 16면과 12면이던 지면을 28면으로 확대해 정보제공 지면을 늘렸습니다.

배부 면에서는 기존 구독자와 아파트단지 및 정류장 등 배포대를 연계해 배부처를 다양화했습니다.

이처럼 비용은 줄였지만 절감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내용과 배부에 있어서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준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비서팀 대외협력업무담당자의 업무추진내역, 근무위치 등에 대한 설명과 희망시장실 신청방법, 선정기준, 상담시간 및 완료된 22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비서팀 소속 대외협력담당 비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 및 제7조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2 규정에 따라 3명 이내 채용 가능한 별정직 비서 중 1명으로 담당업무는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내역은 중앙부처나 언론사 등 주로 외부기관을 방문하여 파주시의 시정추진사항에 대한 설명과 주요시책 협조를 요청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무 위치는 별관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시장실 신청방법, 선정기준, 평균 상담소요 시간, 상담 후 완료된 2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시장실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15시부터 민원봉사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은 방문, 팩스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희망시장실은 각종 고충민원 및 시정 건의사항이 있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따라서 특별한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상담 진행은 매회 5건 내외로 한 건당 20분 기준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22건에 대하여 분야별로는 개발민원 6건, 도로교통 2건, 복지 2건, 환경 2건, 기타 10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도동 무분별한 난개발 반대, 하지석동 체육공원 소음 문제 등 19건은 해결하였으며 보존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환원, 낚시터업 신고와 허가 취득 등 3건은 파주시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홍보예산에서 읍면동에 홍보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행정광고비 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 우리시의 대표축제인 북소리,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등 3대 축제에 대하여 신문 지면 광고 등을 활용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 홍보예산은 따로 배정되어 있지 않으며 읍면동의 경우 각종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는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행정광고비 예산은 인터넷, 언론, 통신사 등 언론사의 증가 및 3대 축제 외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홍보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읍면동 행사 등의 홍보를 위해 파주소식과 싱싱뉴스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행하는 파주소식에는 우리동네란에 읍면동별 추진사업, 행사, 소식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웹진인 파주싱싱뉴스 우리동네 매뉴에 읍면동 활동소식을 주기적으로 올려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 소식이 시민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기획예산관 황수진입니다.

감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최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도,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예산 편성현황 및 전년대비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433개 사업 455억원으로 예산편성은 160개 사업 7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에 제안사업은 291개 사업 419억원으로 예산편성은 131개 사업 5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대비 예산사업 수 및 편성의 감소사유는 법적 의무적 경상적 경비, 보조사업, 계속사업,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투자 및 개별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등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중복심의 사업 등을 제외하였고 또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CCTV 설치 등 시 전체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주민건의로 관련부서에 검토하여 전년대비 주민참여예산에 제안된 사업이 감소되었으며 보조사업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증가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정비완료 자치법규 건수 및 입법예고시 제출된 주민의견이 몇건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 정비한 자치법규는 26건이며 의견이 제출된 건은 총 2개 조례 17건으로 반영 10건, 미반영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최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실시여부와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2014년과 다르게 운영되는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문조사 실시여부 관련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등에 설문조사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으나 파주시의 경우 큰틀에서는 주민 제안사업을 신청받는 것 역시 넓은 범위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묻는 설문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더욱 구체적인 의사표시라고 판단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타 시군 등의 사례를 확인하여 향후 필요시 설문조사 실시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2014년과 다르게 운영되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제가 2014년과 달리 운영되는 것은 이전까지는 읍면동 사업에 대하여 지역회의 자체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위원회에서 별도 검토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위원회에서 검토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촌1동 청사신축 건의와 관련하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초 읍면동 초도순시에서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의 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사를 이전 해달라는 사항으로서 금촌동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희망파주발전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올 2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 재정 여건상 단기적으로 청사이전 신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우선 현 청사 인접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청사부족 문제를 해결한 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현부지에 신축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 2015년 공모제안 실시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수시제안 접수와 별개로 공모제안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공모제안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공모제안을 2회 실시하여 171건을 접수하여 11건을 채택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제안 접수와 공모제안 활성화를 위하여 수시로 시민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지출계획 중 당초 계획과 달리 재난관리기금 원금을 상환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감사원의 재난재해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 재난관리기금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상황에서 자금을 신속하게 인출하여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라는 감사 처분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기금 운용 부서인 안전총괄과의 상환요청으로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서면요청한 주요업무 평가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체평가 실시한 결과 예비비 집행 중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집행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시 이통장 등의 참여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방법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지역회의 추천은 읍면동에서 각 2명씩을 추천하고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받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의 경우 일반인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이통장, 유관기관 구성원 등이 많아 상대적으로 지역회에서 추천되는 위원들이 이통장, 단체장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많아 이통장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점에 대하여 향후 지역회의 구성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학교 수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매년 예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014년도부터는 예산학교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은 2기 위원들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의 경우 3기 위원 위촉에 따라 일반시민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현재 기본교육 과정 외 위원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고자 심화교육 과정을 교육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7월-8월 분과위원회 운영기간 중 2차례에 걸쳐 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 설문 또는 사업공모 등 의견수렴과정의 시행 여부 및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 관련해서는 앞서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터넷 사업 공모 시행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사업공모를 위하여 파주시 홈페이지에 2014년부터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매뉴창을 만들어놓고 있으며 금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기간 동안 홈페이지 메인화면 알림판에 게시하여 클릭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민의 공모사업 제안에 편의를 주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를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하여 파주시 홈페이지 재정의 참여예산 운영현황 및 결과를 매년 업데이트 게시하고 있으며 올해 경우 이전연도와 달리 운영현황 및 결과의 업데이트 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예산편성 결과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변경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한 업데이트를 하겠으며 향후 공개가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7조에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미제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당시 조례상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상세하게 만들면서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으나 타 자치단체의 규칙 제정사항을 검토한 후 시행규칙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시행규칙 제정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의 분과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직 73명으로 남성 53명, 여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별로는 자치경제복지의료농림 분과 18명, 문화교육분과 17명, 도시건설분과 18명, 환경정책분과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와 관련해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들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요청이 올해 두차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지난 6월 광탄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의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회 구성시 관계 법령 및 인근시군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운영 제도상에서도 청소년 역시 지역의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자유로운 의견제출 등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시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구성 비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위원 중 여성비율이 27%이나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개인신상정보로 인하여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희정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서면요청한 공모제안 채택된 부분, 공무원 및 민간인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유치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북측과 협의하여 DMZ 내에 약30만평의 규모로 최소의 시설만을 설치하여 생태적 평화의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서부지역의 파주, 중부지역의 철원, 동부지역의 고성을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에서는 작년 2월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파주, 철원, 고성을 현장방문하여 DMZ 내 토지소유 현황, 공시지가 및 도로 철도 현황 등 기본입지를 파악하였으며 작년 12월과 올해 5월에는 관련부처 과장 및 용역사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이 후보지 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입지여건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정부의 공원 조성 발표 직후 통일부, 국방부, 문광부, 통일연구원 등에 유치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 2013년 11월과 12월에는 DMZ 내 세계 생태평화공원을 주제로 두 차례 심포지엄 및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에는 DMZ 내 세계 생태평화공원 파주유치 시민 서명부를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및 관련 연구기관 등과 업무협력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DMZ 내 세계 생태평화공원 파주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감사관 정명기  감사관 정명기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하여 공표하는 청렴도가 2013년도 전국 4위에서 2014년도 16위로 하락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 유발요인을 진단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 기초 자치단체 등 6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등 업무 상대방과 기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 전화,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파주시의 등급 하락 요인은 2013년도에 비해 2014년도에는 공사 관리 감독과 업체의 지도점검 및 민원처리의 투명성이 취약하고 내부적으로는 부당한 업무지시의 경험 증가에 따라 청렴도 점수가 소폭으로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감찰 및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제도 운영 등을 통해 전년도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5년도에는 업무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 종합감사실적 중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 중 시설관리공단 2건, 농업기술센터 1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 중인 사안은 재활용 선별장 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부족시공된 공사비 262만원을 회수토록 하였으나 업체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현재까지 납부치 않아 현재 강제회수를 위한 지급명령 개시 신청 준비 중에 있으며, 월롱면 쓰레기선별장 옹벽을 공장물 축조신고 없이 설치하여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 보육교사 6명에게 특별근무수당 286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어 회수토록 지시하여 현재 6명 중 5명은 회수하고 1명에 대하여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결사항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독려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하8단지 동문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선거에 대한 주택과의 재선거 요구관련 민원에 대한 감사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4일 교하8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명의로 파주시에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및 아파트 명예실추에 따른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이 경기도를 거쳐 파주시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우선 제출민원 서류 및 주택법령, 동문8단지 아파트 관리규약, 선거관리 규정 등을 검토하였고 민원인과 주택과 양측 입장을 보다 상세히 듣기 위하여 4월 21일 민원제출인인 입주자 대표회장 당선인을 면담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주택과로부터는 재선거 지시근거를 청취하고 주택과에서 파주시 고문변호사 5인에게 자문의뢰하여 주택과의 재선거 지시가 정당하다는 다수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스포츠센터 특정 감사 처분 지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정보통신관 전현정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 29페이지 다목적 CCTV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2015년 CCTV 설치 대상지 중 생활방범용은 경찰서와의 치안 협의회시 요구된 장소 위주로 선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철도교통과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고 있으며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는 공원의 경우는 공원관리사업소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린이집 등 아동보호구역은 가족여성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대상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2015년 설치대상지 내역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 27페이지 정보화 교육 대상자가 만50세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교육대상자의 조정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정보통신관실에서 추진하는 정보화교육은 국가 정보화 기본법 및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의거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시는 법에서 정하는 55세 이상의 고령자보다 완화된 50세 이상의 준고령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의 정보화교육은 정보격차 해소 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정규교육이 아닌 이벤트성의 교육여부에 대하여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 29페이지 모니터링 용역비가 2014년과 2015년에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인건비 위주의 모니터링 용역의 경우 그해연도 발표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보통 인부 노임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14년도 시간당 6,332원이던 단순노임 임금 단가가 2015년에는 6,415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2014년에 3억 2,428만 6,000원이었던 용역비가 2015년도에는 3억 7,700만 1,000원으로 5,288만 9,00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조치완료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약자 이용지원센터에서는 총 10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콜센터에서의 접수는 장애인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0일 파주시 장애인연합회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담당팀에서는 정신, 신체 등 장애인단체 등을 방문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제1회 추경에 3대의 차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지고 심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3대의 차량이 증차되면 앞으로 총 13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청소차량의 대수와 앞으로 교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총 68대의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내구연한 7년 경과 및 총 운행시간 12만㎞ 이상인 차량은 39대로 전체 차량의 50%가 넘는 차량이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관리감독 부서인 환경시설과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청소차량 35대 중 우선 15대 교체에 필요한 12억 4,48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체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추경 예산 편성에 청소차량 교체 예산이 편성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성민 위원님께서 2015년도 청소 수거지역 및 평가결과, 읍면동 민원처리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단에서는 생활(일반·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쓰레기 수거,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교하동, 운정 1·2·3동 및 조리읍을 제외한 파주시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를 지역별로 보면 교하동과 운정1·2·3동은 주식회사 진환경, 조리읍은 주식회사 파주환경에서 실시하고 있고 운정신도시 가로청소에 한해서 하나환경에서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은 파주시 전 지역의 아파트, 공동주택, 금촌택지지구, 교하·운정신도시, 파주출판단지는 공단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그 외 단독주택 지역 및 자연부락 등은 주식회사 CS에서 수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1년에 한번씩 관리감독 부서인 환경시설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직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서 향후 평가하면 12월쯤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유선으로 접수된 민원은 현재 총5,361건으로 적환장 1,199건, 금촌2동 1,188건, 금촌 1동 925건, 문산읍 924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적환장에서는 교하·운정신도시, 파주출판단지 내, 조리읍의 대형폐기물 수거요청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상태입니다.

주요민원내용은 총 5,361건 중 대형폐기물 관련된 민원이 4,628건, 생활폐기물이 1,157건, 동물사체 156건 순으로 접수되어 당일 및 익일에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 전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담당관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통합되고 예산이 많이 줄어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4만부라는 것이 매달 배포되는 거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그렇습니다.

○ 최영실 위원  우리 시민들 10명 중 1명인가요?

적은 숫자는 아닌데 시민들이 받는 분들은 소식지 받아본 적 없다, 소식지가 뭐냐 이런 의견들이 서민들한테 많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편으로 받고 시에서도 받고 있는데 혹시 고위층의 분들만 받는 것인지,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 하는 분들, 업무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지만 서민들은 모르는데 내용도 보니까 시민들한테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고 매월 아이템도 틀려지고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소식지가 중요한 것은 4만부씩이나 배포되는데 시민들이 10명 중 1명이면 어른들은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어떻게 다 받을 수 있게끔, 예산낭비라는 것은 시민들이 다 받아본다면 예산낭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받아보지 못하고 혹시 제가 어쩌다 한번 봤는데 아파트에 꽂아놓으면 수거해서 파시는 분들이 걷어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포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현재는 4만부를 배포대를 통해서 2만 8,000부 배포하고 있고 우편으로 1만 2,000부 정도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배포대는 주로 버스나 택시 정류장, 아파트단지하고 관리사무소, 대형 마트, 아울렛, 전통시장, 경의선이나 전철역사, 경찰서나 도서관 등 공공기관, 읍면동 사무소에 배포해서 관심있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배포하고 있고요.

우편으로 발송하는 1만 1,867부인데 그중에서 일반시민들이 신청에 의해서 배포하는 것이 1만 1,000부 되고 나머지 755부는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에 755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일명 행정배달부 빨간자전거라는 명칭으로 우체국하고도 협약 맺어서 이분들이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한테 파주소식을 배부하면서 혹시 위험에 노출되거나 그런 것이 없는가, 바로 시청으로 연락해서 해당 담당부서에서 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구 10% 정도 배부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파주소식을 처음 통폐합하면서 발간할 때 타 시군 사례를 많이 참고했는데 대부분 인구 10% 발행부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배포대를 1,853곳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배포대를 활용하고 있고요.

배포대가 아파트 같은 데는 실내에 있지만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은 야외이기 때문에 먼지가 쌓인다든가 한달 동안 있다보니까 훼손될 우려도 있거든요, 배포대가 훼손되거나 교체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많이 붐비지 않고 잔량이 많이 남는 곳은 배포대 재설치를 지양하고 직접 시민들이 신청해서 우편대상을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시의 소식지라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민들이 모두 받아보고 이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최대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제작된 소식지가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고 앞으로 예산낭비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더 관심가지고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에 대한 것인데 홍보사업이 6건, 9건, 10건, 이런 것들이 시에 대한 역점사업 위주로 이루어졌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역점사업 뿐만 아니라 보건소나 시의 사업소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쭉 훑어보니까 다른 시군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는 제로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파주시도 행정소식에 대한 것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거든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도 그렇고 농촌과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사, 기타 등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식들도 함께 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주로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언론보도 위주로 자료를 작성했고 언론보도의 경우 각 부서별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행사 등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언론보도 요청이 오면 취합해서 보정하고 보완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에 드린 것은 각 부서에서 낸 자료가 아니라 저희가 판단해서 그때 그 시기에 중점적으로 홍보나 보도가 필요한 것을 소위 말하는 기획보도기사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동안 조금 소홀했던 것은 예전에 시정지원관실 시절에는 그것만 담당하는 팀이 있었고 전문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작년 하반기에 조직개편하면서 한팀을 없애서 일반직원이 하는 과정에서 소홀했다고 말씀드리겠고 우리 직원들로서도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2차에 걸쳐서 정책홍보관실 직원은 물론이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와 언론보도자료 작성법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신문보도뿐만 아니라 LED 전광판이라든가 기존 발간되는 소식지 등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정책들이 빠르게 또 다양한 주민들한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주시 정책홍보관은 변화를 계속 거듭하면서 정책홍보관실로 탄생되고 다른 부서와 다르게 시장 직속 행정관실이잖아요, 보니까 거의 시장님의 역점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방면으로 정책홍보관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수준높은 시정홍보가 함께 시민들에게 알려지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실 여쭤보겠습니다.

자치법규가 나름 시민참여도가 너무 적지 않나 생각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홈페이지 상 입법예고를 들어가 보니까 중요한 거니까 입법예고 기간이고 어딨나 찾아봤는데 시청홈페이지 전체 매뉴 봤을 때 시민참여로 들어가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파주투데이로 들어가더라고요, 아 오늘의 소식이구나 생각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카테고리에 있거나 바로 들어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20일 정도 있는데 법안이 있을 때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관심있는 분들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산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예산관 황수진  정책홍보관실에서 홈페이지 개편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여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참여도가 컴퓨터에 시정 올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예고할 때 관련된 단체라든가 개인들이 어쩌면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의견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입법예고하고 홈피 올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준다든지 연락해서 ‘이런 입법예고하니까 관심있는 분들 좋은 의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깊이 생각하셔서 이 부분도 좋은 방향으로 하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손희정 위원님이 너무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전체적인 제안사업 건수뿐만 아니라 반영률이 되어 있는데 감사하고 있고, 감사하는 이유는 말씀해 주셨지만 의욕적인 시행에 비해서 반영률이 낮다고 보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으로 청소년이나 손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답변 주셨지만 청소년, 장애인 예산 참여과정에 배제된 점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제안 사업들을 충분히 검토할 기간이 부족한점, 예산반영 결과가 지역이나 주제별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 점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관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판단하는 것이 가용재원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신청하는 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 예산 편성 일반회계 7,000억원 되는데 복지예산이 38% 정도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년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은 거의 건설이나 토목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활성화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청소년과 장애인 분들에 대한 참여의식이나 이분들의 법안이나 필요한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참여의식을 느끼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향은 예산학교뿐만 아니라 예산학교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동문회나 시민단체, 주민 모임에서도 주민참여 구조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 최영실 위원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2013년도 4위에서 16위 너무 많이 안타깝기는 한데 물론 모든 공직자가 노력하고 함께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설문이나 전화, 온라인 모두 조사해서 여러 가지 반영시켜주고 모두 감사드리는데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청렴진단시스템을 도입해서 암행기관감찰반 운영, 특히 비리에 대한 연대 책임 강화, 부패행위 신고 의무 같은 것, 공무원 징계처분 제도 도입 등이 청렴도 향상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감사관 정명기  저희 외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큰 파주시의 이미지와도 관련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도 반영하고 나름대로 자체 계획도 해서 교육 등을 통해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청렴도 평가 보니까 보통 3위 했던 데는 3위 하고 10위 했던 데는 10위에서 11위, 12위 왔다갔다 하지 거의 꼴찌하는 데는 꼴찌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4위에서 16위까지 떨어진 데는 충격적이었어요.

소식지 받아보고 충격받아서 여쭤본 거니까 감사담당관님 많은 노력하고 계시니까 파주시가 부패가 없고 청렴결백할 수 있고 파주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CCTV, 정보통신관님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방범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기는 한데 아침에 교통지도 다녀보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30㎞가 아니라 80㎞, 100㎞이고 어떤 지역에 가서는 직진이 아니고 빨간불인데 그냥 가요, 제가 차를 이렇게 대놓고 있었어요, 차가 못지나가게.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곳이 많이 있는데 거의 CCTV 감시카메라 안되고 방범용만 설치돼서 답답한데 방안이 없어요?

현재 우리 파주시 6대라고 하셨죠, 5군데 6대?

○ 정보통신관 전현정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하신 과속방지 카메라는 시장님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 소관 업무가 아니라 경찰서 소관업무거든요.

저희는 방범도 저희 주된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경찰서의 재정사항이 열악해서 방범 CCTV 설치하고 있지만 어느 시군도 과속방지 CCTV를 시에서 설치하는 곳은 없습니다.

○ 최영실 위원  파주시민이잖아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그렇기는 하죠, 경찰서와 업무간의 영역의 넘나듦이라 좀 더 저희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영실 위원  어쨌든 경찰서 소관이라면 경찰서 가서 질의하겠지만 이분은 경찰서 소속 시민이고 이분은 파주시 소속이 아니라 모두 파주시민이기 때문에 파주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녕을 위하여 반드시 CCTV가 대한민국 대표도시에서 5군데에 6대밖에 설치 안되어 있다는 것은 한번 정도 생각해보고 시민들의 안녕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은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상상통합발간 비용절감 내용에 있어서 최영실 위원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신하고요, 주민참여예산 운영실적에 보면 지역주민의 설문조사가 없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자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산과 관련한 사항을 주민들한테 설문 받아서 시행한다는 것은 검토해보겠는데 개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 박희준 위원  큰 틀에서 시민의 소중한 의견 설문자료를 잘 보관 관리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써서 앞으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추진 실적에서 보면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금촌1동 주민센터 숙원사업인 건립이 예산 부족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에 7억 2,000만원 집행되었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이번에 추경에 반영돼서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부지는 1동사무소 옆을 사신건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바로 옆에 두필지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돼서 의회심의가 끝나면 시에서 매입할 겁니다.

○ 박희준 위원  매입하셔서 거기에 1동 청사를 지으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1동 청사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과 소관인데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일단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2필지 170평 정도 되는데 사서 기존 건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나중에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시에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저거한 것 같아서요.

○ 박희준 위원  제가 시정질문한 바도 있지만 항간에 떠도는 얘기 들으면 현재 금촌1동 주민센터에 확장해서 지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금촌1동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신축건립이 빠른 시일 내에 구경찰서 자리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감사 특정감사 실적에서 보면 6명 중 5명이 납부했고 1명이 월롱에 재활용 부족 시공비 납부치 않아서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 감사관 정명기  월롱면 쓰레기 선별장은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고 옹벽 했어야 되는데 안했던 것이고 재활용 선별장 설치공사 했던 업체가 하나 있는데 재정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부도 일보직전이라고 해서 강제회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추진사업에 50세 대상으로 하시는데 타 지역은 55세인데 파주는 50세로 확대 실시하셨다고 했죠?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 박희준 위원  항간에는 50세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교육을 못받는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는 대상자를 설문지를 통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실의 이 교육의 취지는 격차해소였기 때문에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예전에는 농어민까지도 격차대상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농어민은 일반주민화시켜서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교육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관실에서는 정기교육으로 확대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만약에 한다면 이벤트성으로 굳이 시민들도 알아야 될 교육이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이벤트성의 교육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것도 고려해 보시고 추진실적 보면 계획인원이 440명이고 수료인원 18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50% 안되는데…….

○ 정보통신관 전현정  2015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교육 인원이고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수료인원은 50%밖에 안되네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아니요, 전체 1년 계획 인원이 400여명이고 상반기 한 인원이 180명이고 하반기에도 추진될 것입니다.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공단에 68대가 청소차량이 있다고 하셨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 박희준 위원  7년 이상 된 차가 39대 전체 50%를 차지한다고 하셨잖아요, 7년 된 차량은 차량상태가 어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상태가 아주 안좋은데 그것마저 운행 안하면 쓰레기 관련민원이 엄청날 것 같으니까 저희 기사들이 자체 정비도 해가면서 힘들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청소차량 매일 운행하시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거의 월요일만 빼고 매일 운행합니다.

○ 박희준 위원  앞으로 15대 교체를…….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내구연한이 가장 오래된 차량부터 우선적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차량 교체해야 될 것 같아서 담당부서인 환경시설과에 교체예산을 꼭 좀 편성해 달라고 현재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정책홍보관님, 제가 비서팀에 대외협력담당자 담당업무를 질의드렸는데 이분이 주로 하시는 일은 시정홍보라고 답변하셨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홍보하고 중앙부처하고 시정 관련해서 협조받을 사항들을 협조 요청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분은 비서이고, 비서 중에 수행비서가 있고 내근비서가 있는데 주로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죠.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주로 활동은 외부 나가서 활동하시겠네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주로 외부에 많이 나가서 활동하고 외부손님을 내부에서 맡기도 해서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준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사무실이 별관에 단독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독방으로 되어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현재 파주시 청사안에 단독방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주로 있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시장님, 부시장님 계시고 국·소·단장님들이 계시고, 자문관들이 있습니다, 군사자문관, 안전자문관은 해촉됐지만 자문관들도 단독방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일반적으로는 국장급 정도가 단독으로 방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진짜로 단독으로 써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청사배치에 관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적당한 것 같고요, 총무과나 회계과…….

○ 손희정 위원  담당하시는 직원이시잖아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직제상 비서팀이 정책홍보관실 내에 있지만 업무특성상 모든 업무를 저하고 상의하지는 않거든요, 이분뿐이 아니라 다른 비서들도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방을 마련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럼 자리배치나 방 배정은 시장님 직접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 정책홍보관 한경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회계과 감사할 때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희망시장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신청방법은 방문이나 팩스나 전화신청도 받고 있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전화는 가급적 안받고 있습니다, 방문, 팩스, 인터넷 세 가지입니다.

○ 손희정 위원  인터넷은 홈페이지에?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홈페이지에 희망시장실 따로 있어서요.

○ 손희정 위원  이 방법대로 신청만 하면 다 선정되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별도로 선정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손희정 위원  신청 순서대로 배정해서 하게 되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그렇습니다, 신청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배정해서…….

○ 손희정 위원  혹시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이 많으신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지난주에 했고요, 지지난주에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에는 개최를 처음으로 못했고 지난주에 3명 있었고 다음주에는 신청하신 분이 6명, 다음주 수요일 상담할 계획입니다.

6명이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으로 미루고 너무 많으면 맥시멈 2시간으로 잡고 있거든요, 어느 민원인에 따라서 20분이지만 한참 상담하고 있는데 20분이라고 중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은 30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단체로 오시는 분들 3명까지 앉을 수 있게 해놨는데 많이 오실수록 하실 말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5명 내외로 해서 여섯 분까지는 상담을 한번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기자 없고 다음주에 6팀이 상담할 계획입니다.

○ 손희정 위원  상당히 의외네요, 저는 대기가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드린 건데요, 대기자가 없단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초창기에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행하면서 이 제도를 하는 다른 시도에도 알아보니까 처음에만 관심있고 많이 줄어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얼핏 들어요.

시장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파주시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자가 없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 막연하게 일반시민들은 시장님 만나는 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시장님하고 나하고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생각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만나고자 하는 일은 충분히 있으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번 아예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다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사실 놀랍기도 하고 납득이 안가서, 물론 시장님이 대기자가 많으면 바쁘신데 싫으신 면도 있겠죠, 시민들 너무 많이 만나면 시장님이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대로 해결 못해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데 대기자까지 있으면 더 골치 아프시리라는 것은 이해가지만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초기에는 홍보를 하셨잖아요, 관심도가 있어서 신청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별로 홍보 안하시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시장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초창기는 제도를 알리는 입장에서 다양한 홍보해왔는데 조금 횟수를 거듭해가면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속적으로 오늘도 싱싱뉴스 웹진에 지난번에 한 것을 다뤘고 전혀 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시장님께 고충을, 제가 시장님하고 개인적인 만남은 아니고 고충이 있는 민원을 시장님이 들어주시고 해결방법을 모색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고충있는 분들이 꼭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건수가 22건이고 진행 중인 건수가 10건에서 총 32건 되어 있는데 총 민원건수는 혹시 파악되고 있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희망시장실에 접수된 민원건수입니다.

○ 손희정 위원  아직까지 총 32건밖에 없었던 거예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3월부터 시행한 거니까 4개월차 정도 됐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총 32건 중에 22건이 민원인의 희망대로 완료된 건 아니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건은 불가한 민원이어서 완료된 것으로 했고 민원이라는 것이 운영해보니까 각 부서에 몇 번씩 찾아가서 했던 민원들이 많거든요, 최종적으로 시장님까지 뵙겠다는 것은.

그래서 이 제도는 사실 해결했냐 안했냐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시장님께서 특정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상담해주고 그분들의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을 안될 것도 알지만 그래도 시장님까지 털어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십니다.

비록 해결하지 못했더라도 그런 편입니다.

○ 손희정 위원  완료된 22건 중에 불가 3건이었고 나머지 19건은 시민들의 만족도 높게 해결됐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시민들 입장에서 해결된 겁니다.

○ 손희정 위원  생각보다 해결률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감사관님께 질의드린 주택과에서 교하8단지 회장 및 감사 재선거 행정처리와 관련된 주민이 이에 불복하고 당선자가 감사청구 요청한 거죠.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법령 규약 검토했고, 민원인 면담했고 주택과에 의견청취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결과는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 감사관 정명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당선인 측의 사안이나 민원이 있어서 주택과에서도 고문변호사 다섯 분한테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그중에서 세분이 재선거 지시 철회가 정당하고 두분은 재선거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서 재선거 지시 철회를 한다는 것이, 또한 철회한다면 변호사님들 세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것을 저희가 철회하라고 할 수 있는 법령적인 법률지식이 그 정도까지 높지 않았고, 또 재선거한다면 나름 혼란이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감사원 측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 다툼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많이 존중하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재선거 지시를 철회하라고까지는 못하고 정당한 지도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해서 회신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적자치 존중해야 돼요.

그러면 자치규약에 맞게 선거했고 민원인이 와서 이렇게 말씀했을 거라고요, 민원인은 정당하게 했다, 그리고 파주시 주택과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상대편 입장에 대해서만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감사실의 얘기를 제가 종합해본 결과 주택과의 의견만을 마치 이것은 그 주민이 한 표현입니다, “감사실은 주택과의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얘기하더라.” 하더라고요.

감사실의 존재이유가 뭐예요?

감사실의 존재이유는 그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철저하게 공무원이 정말로 제대로 업무수행 했는지 판단해 주십사 하는 청구였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의 하던 얘기 그대로 답변했다는 것에 주민들이 공분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주민들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예요, 그 결과 혹시 아세요?

○ 감사관 정명기  저희가 4월인가 5월에 행정심판 청구했다는 사항은 들었고 아직 결과는 알지 못합니다.

○ 손희정 위원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다음주 중에 부당한 행정처리였다는 조치를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주택과에서 과잉행정의 사적자치를 보장하지 않고 과도하게, 심지어 당선돼서 주택과에서 구성완료 신고를 안해줬어요, 회장으로 인정 안해준거죠.

그리고 재선거 하라고만 강요했고 몇 번의 공문을 내려서 재선거하라는 식으로 하고 심지어는 어떤 행위까지 했냐면 어쨌든 주택과에서 승인 안했지만 이분이 회장으로 선출돼서 그 단지 내에서는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회장으로 부르지 말라고, 이런 행정지시까지 내렸다 합니다.

아니 회장으로 부르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전임회장도 회장으로 부르고 현임회장도 회장으로 부르는 것은 주민들 마음인데 회장으로 부르지 말라고 공무원이 민간인한테 전화해서 그런 지시까지 내리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가지 않습니다.

물론 감사관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감사하고 공무원들이 정말로 과잉행정을 하지 않느냐 감사해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5명한테 질의요청 했더니 3명이 재선거하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행정심판 자료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주민이 왜 이겼냐면 공무원이 변호사한테, 변호사들이 그 단지의 내용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모르잖아요, 단지 공무원이 보낸 공문가지고 법적인 판단하는 것인데 그 질문에 문제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질문이 의도적으로 재선거를 유도하는 질문했기 때문에 3명이 재선거하라고 자문결과가 나왔던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해서 계속 단지를 압박해서 그 단지가 수개월 동안 제대로 입찰이나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민간인에 대한 피해는 누가 감당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감사해달라는 청원 취지였는데 민원인의 요구사항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주택과의 말만 100% 신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민원인한테 재선거는 옳다는 감사결과를 낸다는 것이 저는 어이없다는 생각들어서 지금 사실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감사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장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정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수용하고 차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법률자문을 감사능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리검토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치중했는데요,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적자치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번 행정심판의 취지도 저는 사적자치라고 봐요,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사적자치를 존중해야 된다,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주민자치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행정심판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결과가 어려운 싸움을 해서 주민들이 행정심판에서 이기는 결과를 도출해냈는데 향후 해당 공무원의 과잉행정에 대한 부분에서 감사실에서도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정명기  알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법률공부도 해야 되는 사항인 것이고 너무 거기에 얽매이다보면 소신있는 행정을 못할 수 있는 사항인건데요,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스포츠센터 감사행정 조치 서면제출 하신다고 했는데 저를 주셨나요?

○ 감사관 정명기  아니요, 아직이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고 추후로 드릴 말씀 있으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님 제안제도 관련은 나성민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제가 이에 대해서 굳이 질의드린 이유는 제안제도에 대한 홍보, 제가 계속 다른 부서할 때도 홍보 강조하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공모제안이 2014년도에 없었고 2015년도에도 아직 없는 것이 아쉬워서 아까 기획예산관님 답변으로 하반기에는 실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실시하실 때 홈페이지에 단순히 띄워놓고 내가 할 일 홍보 다했다 하지 마시고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G버스 같은 경우 비용은 들겠지만 제가 가끔 버스타면 화면이 있어서 보면 파주시가 딱 뜨면 자다가도 보게 되더라고요.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 충분히 활용하셔서 아니면 대형 현수막 하나 제작해서 붙이든가 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시민들, 특히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공무원들의 참여가 생각보다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수시제안 같은 경우 많으리라 생각했는데 공무원의 참여가 저조하니까 공무원 홍보는 굉장히 쉽잖아요,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많은 분들이 공무원이든 시민이 참여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 통합관리기금 관련된 질의드렸는데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예수금 원금을 상환한다고 했는데 감사 공통자료 1034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함의 부적정성을 지적한 자료가 있어요, 3월 27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주의조치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원 지적 주의조치가 일어나기 전부터 구두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획예산관님은 감사원 지적되기 전부터 알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전에 했던 사항은 모르고요, 감사에 지적돼서 통보왔을 때 알았습니다.

○ 손희정 위원  발 빠르게 정보를 취합하실 필요가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언론 등에서 계속 제기되어왔던 부분이고 올해 3월이 돼서야 서류로 감사원 지적사항이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문제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 제가 요청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통합관리기금 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요청했더니 거기에는 해당없음이네요, 서로 안맞아요.

공통자료 1034페이지에는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해당사항 없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자료 작성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감사자료만 보고 해당없음이래, 이상하다 이럴리 없는데, 그러고는 두꺼운 공통자료를 뒤졌습니다 거기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자료 작성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고 앞으로는 감사원 지적이 일어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된 자료 등을 미리미리 상황파악하셔서 발빠르게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다음 파주시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요청했는데 최영실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4위에서 16위로 떨어졌다고 했나요?

그런 부분도 자료에 보면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2014년도 2015년도에 한 평가 보면 잠깐 봤더니 잘된 점에는 부서평가에 있어서 시민참여제도를 첫 도입했다는 것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중구난방 시민들이 다 참여하면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들이 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빨리 한거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런 부분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개선 및 향후계획 보면 우수 평가자한테 인센티브 부여한다고 했는데 성과시상금이 배정돼서 돈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센티브가 사람이 돈으로만 살 수 없듯이, 돈이야 받았다고 해서 한턱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사고과에 혹시 반영되고 있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평 할 때 실적가점을 더 줘서요.

○ 손희정 위원  조금 더 활성화돼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실 때 이런 만족감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아까 질의 안했지만 한 가지 더 칭찬해주고 싶은 사례가 있는데 정책실명제 관련된 예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어서 검토했고, 본질의 안했는데 자료 검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들 검토해봤더니 이 부분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도 접근성이 꽤 몇 번 클릭 안해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그래도 보기 편하게 되어 있어서 내용적인 면보다는 잘 되어 있구나 생각들어서 수범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언급하고 지나가는 바이고요.

2012년도-2014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을 제가 요청했고 보면 주로 예비비 사용된 용도가 한발대비 용수개발, 가뭄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2014년, 2015년도 AI 가축전염병 관련된 지출이더라고요.

제 생각은 예비비라는 의미는 진짜 쓰다 쓰다 정말로 예측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없이 쓰는 것이 예비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관련된 지출이라든가 올해 메르스와 관련된 것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예비비로 쓰는 것은 당연한 내용인데 가뭄이라든가 AI, 구제역은 거의 최근 몇 년간 보면 한해 걸러 한번씩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물론 파주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안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매년 발생한다고 생각돼요.

그렇다면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전염병 예방에 관련된 지출은 예측 가능하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관 황수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용재원이 만약에 발생되면 검토해서 별도로 편성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가용재원, 가용재원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발생한 다음에 예비비 지출한다는 것은 뒷북치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없는 가용재원이라도 쪼개서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100% 대비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편성돼서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듭니다.

예비비 지출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이 2012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에 제설자재 확보 8억 2,3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셨고 작년인가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출된 사례가 있어요, 공통자료 479페이지 2억 2,400만원 지출됐어요.

제설자재 구입도 2014년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다지 큰 눈이 안온 걸로 기억되는데 제설자재 구입으로 2억 4,000만원 예비비로 집행되었다는 것이 조금 납득가지 않는 부분 있어서, 물론 예측 못한 대설이 왔을 때는 부족해서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계속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제설자재 구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산 편성할 때 제설자재비에 대해 본예산에 편성 못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잘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없는 살림 쪼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하지만 재난에 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비비로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한 것은 다음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제가 기획예산관님한테 질의했던 제안제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제안은 2015년도 후반부터 실시한다고 했고 시민하고 공무원 채택제안 내역을 보니까 사실은 제가 요구한 것은 공무원들의 제안제도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느냐 보고싶어서 했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으로 보면 채택 제안돼서 등급 정해서 시상까지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공무원들 4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던 건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시상 이루어졌습니다.

○ 나성민 위원  시상은 시민 따로 공무원 따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전체 공모 제안해서 등급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 공무원 별도로?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 나성민 위원  채택 제안돼서 실시되면 평가서 제출하잖아요,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모든 제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부서에서 기획예산관실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통보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실시평가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도 제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회밖에 위원회 활동이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 1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분기별하고 2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왜 1회만 실시되었는지?

○ 기획예산관 황수진  작년 같은 경우 제안 채택된 건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한번만 한 것 같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 중에서는 지금까지 예산절감이나 파주시 세외수입증대로 성과가 이루어진 것은 혹시 있었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산 절감돼서 성과준 것은 성과시상금이 별도로 있어서 매년 두 번씩 개최해서 예산절감 많이 한 공무원들한테는 부서별로 많이는 800만원까지 준적이 있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것은 세외수입이나 계산하는 법이 따로 있는 거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별도로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매년 성과금 지급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씩은 꼭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월 10일 자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24일 본심의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없는 거네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별도로 자료요구 안해서 여기에는 포함 안돼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인사상 특전도 있잖아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근평 할 때 부서에서 실적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국장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근평 점수에만 가산돼서…….

○ 기획예산관 황수진  아니요, 근평하고 별개로 실적가점을 5점 이내까지 주게 되어 있거든요.

○ 나성민 위원  이에 대한 규칙은 따로 없는 건가요, 조례상으로는?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런 사항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다른 지자체에 인사상 특전에 대한 조례규칙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파주시 살펴보니까 이에 대한 규칙사항을 알 수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규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파주시 인사관리규정.

○ 나성민 위원  공모제안사업들이 공무원들 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신청되는 것은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많이 들어와서…….

○ 나성민 위원  시행되고 있는 제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공모사업으로 제안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사실은 이런 제도가 공모사업 제안제도에서 보여지지 않아서 확인차 서면요구도 했거든요, 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예산관에서는 단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저단가 기준으로 말씀해주신 거죠?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해마다 노임단가 발표되는 것이 다르거든요.

2014년하고 2015년하고 상승된 단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제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 못해서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설관리공단에서 생활쓰레기나 환경에 대한 처리가 교하, 운정1·2·3동, 조리를 제외한 전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대형폐기물은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포함되고요.

○ 나성민 위원  생활폐기물이 익일에 민원이 발생하면 처리도 완료돼서 민원처리까지 완벽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잘 알고는 있는데 다른 교하나 운정1·2·3동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가 아침에 이른 시간에 이루어지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는데 금촌지역이 상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제가 오전에 한번 둘러보니까 8시 정도까지도 요즘은 집하장으로 쓰레기폐기물이 모여져서 한군데서 수거해 가는데 그 안에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악취가 대단하더라고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예전 같으면 아침마다 물청소인가요, 곳곳에 다니면서 악취제거까지 완벽하게 됐던 것 같은데 여름이고 해서 악취문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활폐기물 처리하고 뒤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와 관련해서 군데군데 쓰레기가 보여지는 장소가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청소업무시간 자체를 새벽 4시에서 오후 1시까지 하던 것을 아침 6시에서 오후 3시로 2시간을 늦췄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야간 근무수당, 직원들의 사람답게 살자는 취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소주한잔 하고 싶어도 새벽4시에 나오다보니까 그럴려면 새벽3시쯤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녁에 나름대로의 여가생활도 할 수 없고, 그런 것을 보완하자 해서 처음 예정은 오전 9시에서 6시까지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제시했는데 노조하고 의견 조율해서 6시에서 3시로 조정됐고요, 지금까지 새벽 4시에서 1시까지 청소 이루어지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6시부터 치우다보니까 아무래도 쓰레기수거가 늦춰지는 것이 사실인데 그날 처리하는 것은 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배출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종량제 봉투 사용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하고 버리고, 배출시간도 오후 6시 이후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비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다수의 물이 포함해서 내놓다보니까 고양이든 동물들에 의해서 찢어지면 침출수가 나와서 주변이 악취로 변하는데 전에는 치우고 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직원들이 별도의 물청소도 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에 매일 하던 것을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냄새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구 경찰서 앞에 시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갖다놓고 해봤는데 아무래도 침출수가 덜 나와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더 많은 지역에 갖다놓고 침출수 배출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나성민 위원  구 경찰서 앞 말씀하셔서 저도 그 구역에 가보기는 했어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봉투 버리는 경우들 여럿 보셨을 거예요.

사후처리가 좀 나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사후처리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인원이나 박희준 위원님이 청소차량에 대한 연식의 문제점, 내구성의 문제점도 말씀하셨고 인력부족도 말씀하시는데 집중적으로 침수되는 부분은 보도블록 자체에서도 함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아서 더 문제된다고 보거든요.

또 악취가 오전에만 나면 괜찮은데 오후까지도 이어지더라고요, 오후까지 이어지는 것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나 다른 생활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름철에는 특히나 비가 오는 장마철에는 그 점에 있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바라는 바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음식물쓰레기통을 갖다놓는다고 해서 음식물종량제봉투 사용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그 통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량제 봉투가 바로 전에 걷던 오물세 비슷한 쓰레기 처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 봉투에 내놓고 음식물만 그통에 넣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 통 놓는 것을 조심스럽게 진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철저히 한번 더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럼 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어떤?

○ 나성민 위원  음식물 수거통에 종량제봉투 그 안에 버리고 나서 침수되는 부분이 발생할 거예요, 넣다보면 엎어지기도 하니까, 그랬을 때 통에 대한 것은 깨끗하게 청결유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음식물 처리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안에 치우는 것은 깨끗하게 처리됩니다.

○ 나성민 위원  통 자체도 아파트 관리실을 보면 통도 다 청소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실질적으로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데 그런 것을 할 인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항상 뒤따라서 물청소가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최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쓰레기 배출시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전단지를 통해서 인근상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동장님이나 읍장님한테 기관단체 회의에도 한번 더 홍보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도 드려놨습니다.

○ 나성민 위원  홍보해서 시민의식이 향상돼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최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행정감사자료 5페이지 이동약자센터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약자 차량이 10대인데 증차 올해 3대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7대 장애인 약자를 위한 수량이 총 20대 필요한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법적으로 파주시가 운영해야 될 차량대수가 20대입니다.

○ 나성민 위원  2016년도에 가면 대수가 증차 요구되는 사항들은 아닌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래서 시에서는 금년도 3대, 내년도 3대, 후년에 4대해서 총 10대해서 20대를 전부 채우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20대라는 어떤 근거로 나오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장애인 보호촉진법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을 장애인 몇 명당 1대 식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장애인수가 점점 파주시에 늘어난다면 이동약자 차량의 증대도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기준이 오버되면 증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나성민 위원  얼마 전에도 여기서 한분이 시위도 하고 계셨던 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증차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사인데 예산 때문에 올해 3대로 증차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수익사업을 통해서든 앞으로 증차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교통약자이동센터의 운영은 수익을 증대한다기보다 거의 100% 서비스이기 때문에…….

○ 나성민 위원  그 부분에서의 수익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5페이지에 이동센터가 92%라는 수치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저희가 10대 이용을 하루에 차 한대가 4회 정도 운행하는 횟수를 계산해서 우리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차량 보유한 10대에 대한 이용수치 비율이 92%에 달한다는 거군요.

저는 부족한데 이 수치가 나오나 여쭤본 것입니다.

10대에 대한 비율이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먼저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도 일맥상통해서 안드렸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현정 통신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CCTV 어느 정도나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밀려있나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민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68건이 되어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드렸는데 작년에도 200여건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 줄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더 늘었단 말예요.

그런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건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저희가 지방 재정상황에 맞게끔 저희과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만큼 쓰는 건데요, 해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는 하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라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33대 요구해놓고 있거든요,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2014년도 질의했던 자료가 있어요, 보시면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답이고 이 부분이 그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없다보니까 정보화 교육사업을 거의 일몰시킬 것이고 또한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한 부분이 효과없는 사업은 다 정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영해서 해보겠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신규사업이 없다”고 작년에 답변해 주셨는데 올해 CCTV 관련돼서 보니까 27페이지 업무상 재난대비해서 무전기 신규도입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예산 잡아놓은 건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무전기는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임대폰을 쓰는 거예요, KT에 월 사용료 내고 단말기는 무료로 받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안명규 위원  우리 정보통신관 주 사업 내용을 다 보시면 2014년도 주요업무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단지 다른 것은 조금 이름만 바뀌었어요, IT사업을 정보사업으로, 통합시스템을 구축시스템 이러다보니까 조금만 사업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이고 특히 운정 같은 지역은 U-city는 토시하나 안틀리고 똑같아요.

이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특히 운정 1·2지구 U-city 구축하는 것은 연도만 바뀌었어요, 2015년 12월에 끝나겠습니다 하는 것을 2018년, 2017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업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많지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 정보통신관 쪽에서 물론 팀이 여러개 있지만 주로 지속되게 갈 수 있는 것이 민원에 대한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저희관실의 기본 업무가 기존 시스템의 유지관리가 8할이라 크게 드릴말씀은 없지만 신규사업은 2015년에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2015년에도 CCTV를 설치하고자 노력은 많이 했는데요, 본예산에 1억 4,000만원 섰고 추경에도 8,000만원 요구한 상태인데 저희관실만 예산을 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보니 무리하게 계속 할 수 있다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 안명규 위원  업무내용 보면 영상정보팀 방송통신 9급 안영신, CCTV설치, 설계 및 감독을 9급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무관급이나 팀장급이 하면 그래도 CCTV에 대한 생활 민원이 조금 더 해결될 방법편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9급이 감독하고 지도하고 설계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은 느는데 저도 답답한 것이 정보통신관 예산 뻔히 다 아는데 없는 것을 해달라지도 못하고 또 다니다 보면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가장 큰 요구가 그겁니다, CCTV 좀 설치해 달라.

그래서 만약에 정보통신관에서 CCTV에 대한 부분을 힘들다고 하면 하나 팀이라도 구성해서 민원이 결국 시에 오고 시의원한테 오고 도의원한테 가고 반복되니까 몇 년째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볼 수 있는 대안을, 아니면 생각은 갖고 계신지?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영상정보팀 말씀하신 대로 안영신 주무관을 여쭤보셨으니까 답변드리지만 이 직원이 기능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반 7급 상당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는 직원이라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를 추가로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시에서 다 갖고 있기보다는 중앙이나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든가 체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가용재원이 없는데 다 충당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상황이 조금 어렵습니다.

○ 안명규 위원  기획예산관에 보면 공모사업들이 많이 뜨잖아요, 혹시 CCTV 관련된 공모사항은 안뜹니까?

○ 정보통신관 전현정  CCTV에 대한 공모사업은 전 지자체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해서 어느 지자체는 주고 어느 지자체는 안줄 수 없다고 답변하거든요, 광역에서도.

그러니까 이 배정이 중앙에서 CCTV가 다른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하면 국비보조가 오든가 도비보조가 와야 되는데 상황이 중앙에서도 어렵다고 하고 이 사업이 뒤로 미뤄지더라고요.

자치단체 와서도 같은 시 전체적으로 봤을때 기획예산과장님 앉아계시지만 나름 중요도 순서대로 업무를 배정하는 거니까 저희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주장하지만 시 전체 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안명규 위원  통신관님 생각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딱 하나예요, CCTV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럴려면 팀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시책이든 도책이든 뭔가 있어 가야지 또 그런 제안사업을 일반 지자체하고 똑같이 하면 230개 시군이 다 필요하니까 똑같이 나올 수 있는데 뭔가 특색있게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그것만 관련된 부분이 필요치 않냐는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CCTV 관련된 부분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CCTV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어린이나 횡단보도나 교통은 국가에서 지원돼요.

하지만 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 당연히 돈 없죠, 없어서 못해주고 있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내년에도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제가 작년에도 이 답변 들었을 때 더 이상 말씀드렸지만 올해만큼은 보시고 내년에는 제가 똑같이 건수 물어볼 것입니다, 민원에 대한 건수 몇 건이고 해결 어느 정도 됐는지, 그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내년도 행감 것을 미리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이 접근성이 빨라져야 하지 않을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영상정보팀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직 이미 2년 전에 요구사항대로 만들어서 사실 장해처리도 잘 안됐고 실과소마다 나눠져 있는 영상처리업무에 CCTV 고장난 상태로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팀이 생겼고 신규사업도 열심히 추진하려고 생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하기에는 저희관실에 요구하시는 것은 무리다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2012년도 2회가 41만 화소였죠, 2012년도 130만화소다 보니까 가격단가가 많이 나왔죠, 지금 유지보수 740개?

○ 정보통신관 전현정  1,200대 정도 됩니다.

○ 안명규 위원  유지보수하면서 블록블록 하고 있죠?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런 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제 주안점은 CCTV 민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산이 있으면 됩니다, CCTV는 예산만 보조되면 저희실에서는 100대고 1,000대고 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죄송한데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CCTV 관련된 팀이라도 아니면 CCTV 관련된 주사라도 그 업무만 직접 볼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지 않냐는 부분을 해드린 것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안도 올려주십시오.

최소한 CCTV에 대한 부분은 가면 갈수록 길어집니다, 이제는 정리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 지적하는 것이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해서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노력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센터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나성민 위원 다하는 바람에, 원래 법적인 것이 20대였는데 작년에 행감자료 보면 10대인데 2015년도에 10대 다 하기로 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금년도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10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3대만 올렸고 나머지는 다음해 한다는데 그렇게 된 사유가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10대에 대한 부분 했으면 다 법적으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맞춰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예산관님도 계시지만 재원문제입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대 구입하려고 했던 것은 이번 추경에 3대 들어가 있고 추경이 9월에 또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추가로 더 구입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무리추경이 12월에 있는데 재원을 봐서 구입할 수 있으면 추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정보통신관이나 관리공단이사장께서 예산에 대한 부분하면 저도 할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산보다 다른 답을 듣기 원했거든요.

기획예산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에 대해서 세 군데 중에서 그래도 파주가 가장 유력하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통일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북한하고 협의돼서 진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는 어느 한 시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 군데를 다 가지고 북한하고 협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안명규 위원  총 30만평 규모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 안명규 위원  남측에 60% 북측에 40%?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사유지가 40%, 미복구사업지 40%, 국유지 20%, 지가는 ㎡당 4,000원에서 5,000원?

○ 기획예산관 황수진  지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감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장단면 동장리 일원 아닙니까?

○ 기획예산관 황수진  개성가는데 보면 도로 좌측으로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번에 땅굴 관련돼서 전망대 옮기면서 이 부분 같이, 민북관련된 부분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도시계획이 잡아져야 되지 않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법적으로 도시계획 잡는 것은 그쪽은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 안명규 위원  만약에 국가에서 지정되면 가능합니까?

○ 기획예산관 황수진  도시계획하고는 상관없는 지역 같은데요, 국가에서 평화공원으로 지정되면 사업 착수 가능하기 때문에요.

○ 안명규 위원  철원, 고성, 파주 세 군데인데 많은 분들이 총 예산이 2,500억원이다 보니까 결국 세 군데가 다 되지 않겠냐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통일부에서도 어느 한 지역만 가지고 북한하고 협의하기 그래서 세 군데를 다 대상으로 북한하고 협의 들어갈 겁니다.

○ 안명규 위원  혹시 5월 19일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방문했었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2차 방문했습니다.

○ 안명규 위원  또 방문한 일이 있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또 방문한 적은 없고 7월 21일 통일부에서 경기도, 강원도, 파주시, 고성군, 철원군, 행자부, 국토교통부 담당과장들이 나와서 토의할겁니다.

○ 안명규 위원  개인적인 의견뿐 아니라 파주시민들이 다 원할 것입니다.

세계생태평화공원 꼭 파주에 유치하기를 바라는데 저 역시도 준비 잘해주셔서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유치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타 의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관님 일정부서에서 예를 들어 CCTV를 10대만 예산확보해서 중요하니까 배정해 달라 가능합니까?

아니면 5대만이라도?

○ 기획예산관 황수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그런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시상금 받을 것이 있거든요, 8월이나 9월에 시상금 내려오면 CCTV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검토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정보통신관님 말씀드리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권한밖이다 곤란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260대가 생활방범 CCTV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숙원이면 한대라도 더 민원 줄이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그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청소차량 내구연한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내구연한 7년 정도 지난 것은 폐차에 가깝게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것이 58%, 반 이상이 사실 노후차량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 박찬일 위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전체 차량이 보험회사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 박찬일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사고났을 때는 보상 적게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예산과장님도 계시니까 협의해서 예산이 되었든 기금이 됐든 조성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알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하잖아요.

2014년도에는 338건을 무료로 운영했어요, 2015년도에는 무료가 한 건도 없어요.

운영상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실 장애인이 많다고 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거의 대부분 장애인입니다.

○ 박찬일 위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많다고 보고, 자가용 있는 사람이 굳이 이용하겠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봐요, 이 사람들이 거동 불편자, 사회적 약자로 예민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상처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또 자존심도 무척 강하다고 봅니다.

교육을 통해서라도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운전자뿐만 아니라 콜센터에서 상담하는 직원들까지도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관심 갖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고맙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정소식지 통합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디자인 3,500만원 정도 되고 인쇄, 배포 1억 2,000만원, 입찰계약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 박찬일 위원  관내 입찰 보는 거죠, 도내?

○ 정책홍보관 한경준  그렇습니다, 전자입찰입니다.

○ 박찬일 위원  지역 신문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고려해봐야 된다, 어찌보면 법에 위헌소지도 있어서 곤란한 면도 있을텐데 지역지가 4-5개 되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등록은 되어 있고 지역지 중에서 발간 안되는 것도 있는데 5개 정도가 지속 발간되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우리 지역지 분들도 어렵지만 인쇄나 배포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라고 봐요, 지역지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그래서 시정소식지 관련해서는 5개 지역지 발행인들과 같이 만나서 협의해서 지역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단히 고민 부탁드릴게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현재 계약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관내 지역지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화성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현재 화성시 소재 업체입니다.

○ 박찬일 위원  지역업체에서 같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연구 많이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봅니다.

협의하거나 상의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계약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이통장 단체장 포함한 위원회 구성과 일반인의 구성비율에서 이통장의 비중이 너무 높지 않느냐 질의했는데 앞으로는 이 비율을 낮춰가겠다 답변하셨고 해서 제 바람은 위원 설정 2분의 1을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는 추천인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지역에서 추천해서 들어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때 이통장님들이 많이 추천되시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읍면동에서 추천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 손희정 위원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면 이통장의 제한을 명문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기획예산관 황수진  명문화시키는 것도 검토해보고 나중에 읍면동에서 추천할 때 가급적이면 이장이나 통장은 자제하도록 지시하는 방향도 검토해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비영리 단체 추천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영리 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상당히 관심 높아요, 비영리단체는 추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기획예산관 황수진  금년 같은 경우 관심은 많은데 추천된 기관이 3개 기관밖에 없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다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전체적으로 3개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적극적으로 일반인들이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현 민주주의제도가 간접민주주의 제도이다 보니까 반대적인 욕구가 있어서 직접 민주주의 일부를 도입한 제도예요, 그 제도 중 유일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반인들이 좀 더 저변확대 해서 일반인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갈증 같은 것이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게 노력 많이 해주십사 당부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향후 구성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두 번째 교육에 예산학교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금은 아니겠기를 바라지만 처음에는 보통 예산위원회 맡으면 2년 임기에 한번 연임하면 4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첫해야 기본교육하면 열심히 봐요, 두 번째도 갔는데 기본교육 해, 3년차 돼서 임기 한번 끝나고 연임했기 때문에 또 기본교육 한단말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관심을 끌겠냐는 거죠,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본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일반인 대상으로 아니면 처음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고 2년차 3년차 이렇게 심화단계가 필요해요.

앞으로는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서도 저변확대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찾아가는 예산학교해서 아파트 동별로 한다든가,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면서 참여도 유도할 수 있고, 밑에 질의한 것처럼 청소년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 학교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학교를 진행한다든가 교육에 대한 것은 다양한 방법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구상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 질의가 설문조사나 사업 공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박희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 관련한 부분은 설문조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답변하셨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아까 그 내용은 아니고요, 필요한 예산을 주민들한테 받아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린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박희준 위원님이나 저나 설문조사는 사업 공모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도 관련된 설문조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사업공모한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사업공고 되어 있다고 해서 사실 며칠 전부터 찾아봤어요, 이 매뉴가 어딨는지, 찾다찾다 오늘아침까지 못찾았어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두달 동안만 올려놨다가 내렸습니다.

○ 손희정 위원  두달 동안 홈페이지 전면에 올려져 있었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알림판에요.

○ 손희정 위원  뒤에 4번 질문에서 홈페이지 결과 공개도 그렇고 주민참여 예산제는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별도로 메인에 노출되거나 그럴 필요있다고 보는데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매뉴를 찾아가는데 좀전에 찾았습니다.

메인에 파주 소개, 다음에 파주시 정보, 시 재정에 들어가면 주민참여예산 매뉴가 있더라고요, 몇단계예요.

어떻게 찾아갑니까.

단계를 줄이든가 메인에 노출시키든가 해서 쉽게 찾아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 정책홍보관실과 협의해서 찾기 쉽게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너무 어려워요, 이런 민원도 많아요, 도대체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디 공고되는 거냐,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전에 홈페이지 찾아들어가서 봤더니 네 번째 질의 결과를 공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2015년도 것 3건만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2013년, 2014년도 여지껏 했던 것에 대해서는 왜 결과공개를 안하신거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작년부터 올려서 그렇게 된겁니다.

○ 손희정 위원  결과공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자신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제안했어요, 지역위원회든 순위도 정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예산협의회 올라가서 자기네도 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렸는데 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뀐 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뭐냐고 민원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바뀌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협의회가 그런 기능하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뀌었다는 결과가 공지되고 그 사람들한테 공개해서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불합리하고 제도개선 등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설명회나 공청회 끝난 다음에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런 게 안돼있어요.

홈페이지에서라도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피드백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주셔서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규칙은 추후 검토해서 제정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규칙없이 조례와 매년 시행공고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시행공고도 보면 매년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반복적으로 되는 거라면 차라리 규칙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소견인데 추후 검토해서 필요하면 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분과위원회 명칭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복잡해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처음에는 자치경제분과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복지나 의료, 농림같은 분야가 안들어가니까 약간 민원제기성 같은 것이 있어서 명칭을 길게 했는데 부르기 좋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분과위원회에 대한 것을 언급한 것은 지난번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했다가 보류된 부분에서 답변하시기를 연구분과를 하나 신설하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관 황수진  8월에 연구분과 두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하고 수시로 모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에 대해서 수원시 경우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청소년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김포, 의정부, 서울, 용인, 고양시는 조례에는 없지만 참여가 보장되어 있어요.

청소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물론 홈페이지나 제안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의 자격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끔 교육적으로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꼭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비율이 27%라고 했는데 여성의 비율같은 경우는 법에 의무화되어 있지 않나요, 40% 이상 6대4 비율 유지하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기획예산관 황수진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회 관련된 것이 지켜지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 손희정 위원  다른데 지키지 않으니까 나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아니…….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건 아니고요, 추천자체가 덜 들어오다 보니까 위촉 못했는데 여성분들이 많이 추천되면 40%에 맞게 위촉할 수 있죠.

○ 손희정 위원  제 생각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다 법대로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비율정도 맞추시고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위원회 참여보장도 제도화시켜서 일정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취임이후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책 노력이랄까 대안이 무엇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탁사업 중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주차장 위탁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즘 메르스로 인해서 전통시장 주변이 주정차나 주차요금 안받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 20페이지 면책제도 해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안명규 위원 질의에 대하여 감사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정명기  감사관 정명기입니다.

감사중지 전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시 본청 국장 6명이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극 행정 면책 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실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 민원 야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더라도 공공의 이익 증진 및 업무처리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하지 않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감사 전에 피감기관에 안내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처분시에도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신청한 공무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입니다.

감사중지 전 안명규 위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 절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예산절감 사항으로는 노사합의에 의한 청소시간을 당초 새벽 4시에서 아침 6시로 2시간 늦춤으로 인해서 야간수당 및 조식비 6억 5,000여만원 절감되었습니다.

또 각 읍면동에서 개인 1톤 트럭을 이용해서 청소하는 차량 약 73대가 운영되고 있던 것을 40여대로 30여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관리비와 수비리, 보험료 등 1억 2,000여만원 절감시켰습니다.

가장 큰 것은 취임하고 난 이후 보니까 2010년도-2014년도 총 통상임금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어 있었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법원에 노조에서 조정액으로 제출된 추정가액 등을 계산해보면 약 116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총 67억원의 노사협의를 통해서 49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15년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 즉 장시간 근로개선을 통해서 약 2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시켜서 큰 것으로만 보면 약 60억원 가까운 예산을 절감시켰다고 봅니다.

특히 통상임금 관련해서는 금년도 예산 대개 10%가 넘는 35억원을 자체 절감해서 직원들에게 통상임금 합의금으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절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과 저희들이 민간업체에 재위탁된 주차장이 총 67개소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12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특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42개소의 주차장 중에서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 다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통일시장 명동로 앞쪽에 있는 주차장에 메르스로 인한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민간업체에 재위탁한 지역이기 때문에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감면시키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지시 내릴 수 없어서 시에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감사관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감사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부시장님 포함해서 시 국장님, 간사해서 되었다는 부분 알았고요, 면책제도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자 했습니다.

면책제도가 더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무원이 한 분도 없다고 해서 면책제도에 대한 부분 홍보가 덜된 것인지, 아니면 면책제도를 두어도 잘 안되는 것인지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 감사관 정명기  자체 감사할 경우에는 읍면동 종합감사 사업소 같은 데 할 때는 면책제도를 사전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처분할 때도 많이 감안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에서 감사 나와서 지적 당했을 때는 면책제도도 있지만 이의신청이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재심신청하고 현재도 신청해서 상급기관에서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면책제도가 많이 되어져야 하는데 면책제도 봤더니 ‘공공의 이익 증진, 해당 업무의 처리 필요성, 타당성, 업무과정의 투명성이 인정된 경우 요건에 충족되면 업무처리한 공무원’ 요건에 충족시키다 보면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해서 면책제도에 대한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관 생각은 어떠신지?

○ 감사관 정명기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피감기관이라든지 수감자한테 홍보하고 본인이 불만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안내하겠습니다.

다만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금품수수했다든지 고의나 중과실이 있거나 무사안일이라든지 위법 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라든지 그런 사항 외에는 수감 피감사자가 면책신청 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정말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불이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셔서 면책제도의 올바른 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많은데 먼저 로데오 여쭤볼게요, 로데오 공영주차장 두 군데 운영하고 계시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세 군데입니다.

○ 안명규 위원  아침 여는 시간하고 끝나는 시간이 몇시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9시부터 밤10시까지입니다.

○ 안명규 위원  다른 데는 몇시부터 몇시 하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 중에서도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상인들이 많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특히 로데오 거리 똑같이 9시부터 6시로 하면 안되겠냐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상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희들도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이 늦게까지 있어서 시설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상인회가 하나 생겼어요, 상인회장 만났더니 잔여시간 6시부터 10시는 자기들도 건물주가 갹출하겠다는 거예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 6시부터 10시 사이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 있으면 건물주가 갹출해서 6시 이후에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요구도 저한테 했고 그런 부분도 말씀했는데 그렇게 할때 가능한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6시부터 이후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지난 수익 등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되는지와 상인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이사장님하고 따로 상의드리겠지만 검토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시장 주변 명동로, 문화로 메르스로 인해서 시장 상인들이 힘들고 있는데 매스컴에서는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요금 안받고 주정차 딱지 안뗀다고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길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답변에는 위탁주었기 때문에 못한다는데 위탁을 상인회에 주실 대안이나 방법은 있으신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명동로와 새로 주차장 부지 조성한 곳 2곳이 한 업체가 하고 있고 문화로 쪽도 다른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입찰하니까 그때 통일시장 상인회에서도 입찰하시면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명규 위원  입찰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명동로 쪽만 보면 2,200만원 정도.

○ 안명규 위원  문화로는 더 비싸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문화로는 주차면수가 많아서 그런데 상인회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가장 큰 문제가 토요일, 일요일 무료주차 때문에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들이 너무 많아서 순환이 안된다는 의견 있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파주시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업무하시더라도 그 조례가 개정되어야 토요일, 일요일 주차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명규 위원  민원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니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일요일 주차요금 징수하겠다는 부분 맞고요, 월 1일 주차 허용되지 않도록 요청했던 부분 있고요, 5분 이하 주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하지 않도록 주차 구간이 아닌 구간에 주차를 유도하여 주차요금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요청, 횡단보도에 주차료 받지않는, 주민들이 알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횡단보도에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단속 필요, 이런 민원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도 받았어요, 그런데 상인회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요, 만약에 위탁이 안되면 30분에 500원인데 상인들이 일괄적으로 하면 그것보다 50%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 질의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조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명규 위원  속시원히 답변들은 것은 없지만 공단에서도 알고 계셔서 상인들 특히 메르스 관련돼서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한시적이라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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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안명규,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피감사기관참석자(17인)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황수진,

감사관 정명기,

정보통신관 전현정,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공무원 12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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