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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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4일 (월)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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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6.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안정적 지원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7. 휴회 결의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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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6.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안정적 지원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유병석 의원 대표 발의)(박찬일·이평자·권대현·유병석·안소희·유재풍·이근삼·김양기·한기황·박재진 의원 발의)

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개의)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4년 3월 24일)

○ 의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7일 집회공고된 제166회 임시회로서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3월 17일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의 안건을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4년도 1월 27일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 파주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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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 의장 박찬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9일간으로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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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0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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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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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제출된 안건 중 일괄상정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전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553억 9,200만원 증가한 8,321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보다 266억 7,700만원 증가한 6,501억 3,000만원,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87억 1,500만원 증가한 1,820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세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보다 지방교부세 144억 1,800만원, 재정보전금 28억원, 국도비보조금 64억 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0억 5,000만원 증가한 총 266억 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 경비 및 자체사업의 보수 및 기타직 보수 등 17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26억 5,000만원, 파주 중소기업진흥원 지원 3억 9,000만원, 교육환경개선 7억원, 시내버스 긴급 재정지원 3억원, 가월리 퇴비공장 폐기물처리 2억 2,700만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억원 등 총 97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은 설마리 추모공원 조성 2억 9,300만원, 담수어 양식장 조성 등 9,900만원 증액하고 노인·아동 복지지원 등 2억 3,900만원 감액하여 총 1억 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은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10억원, 보훈회관 건립 6억원, 민통선 출입통제시스템 확충 2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총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장기요양시설 급여지원 7억 2,8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6억 4,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0억 3,00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7억 9,2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억 9,500만원, 재해방지대책 사업 13억 3,600만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6억 9,100만원,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지원 3억 500만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13억 7,500만원 등 총 147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추가 확보 등으로 시비 6억 8,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금촌 구획정리지구 사업 고도정비 8,9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6억 3,500만원을 예산규모 변동없이 자체사업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277억 9,800만원 증액된 715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이월금 277억 9,800만원, 세출예산은 시설분담금 반환 9,000만원, 이월예산자금 2억 4,1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274억 6,800만원 증액하여 총 277억 9,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9억 1,700만원 증액된 637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이월금 등 17억 9,100만원 증액하고 자본잉여금 수입 8억 7,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8억 9,100만원, 보조금 반환 7억 8,200만원 등 30억 5,900만원 증액하고 민간대행사업비 및 예비비 등 21억 4,200만원 감액하여 총 9억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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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 전체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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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안정적 지원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유병석 의원 대표 발의)(박찬일·이평자·권대현·유병석·안소희·유재풍·이근삼·김양기·한기황·박재진 의원 발의)

(11시 17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안정적 지원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의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결의문

21세기 현대 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어, 지식의 수명 주기가 단축되고 학교중심 교육체제에서 개인의 자발적 의지로 자신에게 적합한 수단과 방법으로 평생 학습해 나가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이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주민역량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평생학습도시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지식자원을 연계시켜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통한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 파주시의회는 2009년 2월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평생교육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평생학습 전담부서 설치, 평생교육사 배치 등을 통해 파주시가 평생교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2009년 7월 국제교육도시연합회 가입에 적극 동의함으로써 파주시가 국제교육도시연합회 회원국으로서 인정받고, 세계 여러 교육도시에 파주시 평생학습 사례를 홍보해 나아가는데 적극 지원하였다.

더불어 그동안 파주시가 추진해온 평생교육 사업을 기반으로 2014년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것을 염원하며 파주시 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맞춤형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결의 한다.

하나. 파주시의회는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나. 파주시의회는 파주시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가용자원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파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파주시가 국내․외 평생 학습망을 구축해 우수 교육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 높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한다.

2014년 3월 24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박찬일  유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문이 유병석 의원님을 비롯한 열분 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된 안건이고 사전 결의문 채택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유병석 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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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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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유병석 의원과 안소희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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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박찬일, 이평자, 권대현, 유병석,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이대용,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박태수,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기획예산관 이수용

○ 방청인(25인)

기자 2인, 공무원 23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