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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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7월 20일 (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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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문화교육국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제177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5년 7월 20일)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그리고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교육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문화교육국장님이 먼저 직위성명을 말씀하고 다음 순서로 그 외 증인들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문화교육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중앙도서관장 박노성

교하도서관장 윤명희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문화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교육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 8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속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집행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불용률은 25.5%이고 2014년도에는 불용률이 28.1%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23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151명이고 2015년에는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에는 학업중단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와 이 학생들의 학업중단 사유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 70페이지 민북관광입니다.

도라산 전망대 이전 신축 관련해서 이전하는 자리로 가게 되면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북관광 공통자료 761페이지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 1박 2일 병영체험이 있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진행되면서 총사업비 5억원이 전액 시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사업인지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10페이지 시립예술단을 통한 공연문화 활성화입니다.

시립예술단의 활동이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아쉬운 것은 군부대 문화활동의 자료가 없는데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40페이지 도서관 정보화서비스 기반구축 및 유지보수입니다.

쾌적한 도서관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으로 도서관 정보와 서비스 기반구축 및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정보화 기반구축 현황, 문제점, 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하도서관 주요업무추진상황 55페이지 도서정가제 및 지역서점 협력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65페이지 취업지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여성전문 취업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해오신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추진상황 18페이지 파주시 행복장학회 관련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및 관련 조치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실적, 다른 것은 빼고 행복장학회 관련된 부분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동 조례 11조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 조례 12조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행복장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사업 현황 및 지원방법 별로 세부현황 자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통자료 6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81페이지 2015년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04페이지 장애인 체육회 관련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체육회 정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자료 보면 장애인체육회 가맹 단체별 대표자 회의 개최라는 항목이 있는데 대표자 회의 개최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체육회 설립 이후 예산지원 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내 장애인체육회가 일반체육회와 통합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27페이지 파주 스타디움 전광판 교체사업, 진행사항으로는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만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혹시 계약 이후 진행사항 진전된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는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10쪽하고 공통자료 580쪽 문화 소외지역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부탁 드리고요.

지금까지 추진계획이 33개소인가 30개소로 알고 있는데 20개소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사업성과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 더불어서 통합이용권 사업에서 2015년 예산서에는 수혜대상이 7,561명인데 오늘 업무자료에서 보면 9,442명으로 수혜대상이 증가됐는데 어떤 이유로 증가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381쪽 파주교육지원청과 자유학기제 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를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 협약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자유학기제를 대비한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추진했던 사항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공통자료 60쪽 평생교육 학습지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지정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받지 못한 사유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감자료 99쪽 시민축구단 구성현황에 보면 파주출신이 거의 1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선수자격 조건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공통자료 465쪽 운정다목적 체육관 지금까지 추진현황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시립예술단 단원의 증감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임금에 대한 현황도 변동이 있거나 현재 임금에 대한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전에 말산업 관련된 관광세미나 연 적이 있습니다.

파주시 말산업 관련된 관광에 대한 파주시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저 역시 장애인 초등학교 방과 후 지원에 대한 사항 질의하려고 했는데 손희정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대형투자사업 제외사업이 있고 후생사업이 있습니다.

그 분류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공통자료 516페이지 명시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금향초등학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국·도·시비에 대한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골프장 인가 중에 보면 조건부 등록 조건 있고 보안 중인 것이 있습니다.

조건부는 어떤 것이며 보완 중인 것은 무엇인지 파주시 관내 골프장에 대한 말씀해 주시면서 아울러서 경기도 엘리트체육대회 골프대회 150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4월 25일 4월 26일 엘리트체육대회 나가기 위해서 선수들이 골프장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CC하고 서서울CC 골프장 사용액에 대한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에 평일반하고 주말반이 있는데 평일반은 운영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반도 잘 되고 있는데 혹시 평일반 주말반해서 장애인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북관광과 제3땅굴 인근 주변지역에 DMZ 영상관련 사무실, 그 지역에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2차 본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체육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료에는 없는데 모 신문보니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갔더라고요, 캠프그리브스 같은 경우 축구장 설치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장이나 체육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신문에서 보니까 축구장 계획이 있다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관광과 관련해서 자료에는 없어요, 황포돛배가 휴업 중에 있는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파주시의 추진계획만 간략히 이렇게 이렇게 조치 취하겠다는 것만 설명해 주시고요.

도서관 관련해서 희망도서관은 시민이 원하는 도서를 신청해서 받는 것 같아요.

누가 신청했는지 신청자 명단을 확보되었으리라고 보고 고액의 도서는 없는지 단가제한은 없는지, 그리고 2014년도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예산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27쪽, 229쪽입니다.

이동도서관 경우 예산은 서있는데 희망도서 예산액이나 전혀 지출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에 4,000만원 예산 또 섰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출이 하나도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밑에 위탁에 가람도서관 쪽도 예산이 7,000만원 서있었는데 전혀 지출한 내역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여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최영실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혜음원지 발굴조사는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 9차 발굴을 끝으로 완료되었으며 유적정비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음원지 유적 정비예산 중 2013년도 집행잔액 2억 4,193만 6,000원과 2014년 집행잔액 3억 5,599만 9,000원은 모두 이월처리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적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발굴결과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자문과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5-6차 발굴지 정비를 위해 4차례의 설계변경을 하였고 4차 설계변경은 2015년 5월 26일 승인받아 2015년 6월 17일에 착공하여 12월 13일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혜음원지 유적 정비사업은 외곽 담장 및 주변정비로 6월 12일 설계승인을 받아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기타 독수리 쉼터 시설물 보수공사는 6월 10일 착공하여 9월 7일 중 준공 예정에 있으며 이이유적은 6월 4일 설계승인 의뢰하였으며 오두산성, 칠중성은 설계가 완료되어 7월 중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 학업중단 청소년은 몇명이며 중단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자의 타의적으로 정규 학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입니다.

2014년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은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 학교기본통계에 의하면 파주시 전체 학생수 4만 8,294명의 약 1%에 해당하는 49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4년 기준 학업중단 사유를 말씀드리면 초등학생 총 174명 중 장기결석 7명, 해외출국 30명, 기타 37명이며, 중학생 총 129명 중 질병 4명, 장기결석 31명, 해외출국 51명, 기타 43명입니다.

고등학생은 190명 중 질병 8명, 가사 1명, 부적응 105명, 해외출국 17명, 기타 45명, 퇴학 11명, 유예 1명입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에 따른 기존 전망대와의 차이점과 기대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라전망대는 연간 80만 명의 내·외국인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안보관광지이나 30년이 경과한 노후된 건물로 단순 안보교육장 기능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속 가능한 안보관광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망대를 도라산 정상으로 이전하여 남북대치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우수한 조망권과 현대적 감각을 갖춘 안보체험 및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안보관광 및 북파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 캠프그리브스 병영체험 시비 5억원 편성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캠프그리브스 DMZ 병영체험 5억원은 2013년 12월 DMZ 체험관 개장기념으로 개장식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병영체험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전액 경기도에서 지원한 예산이며 예산 편성시 도비로 지원된 시책추진보전금을 시비로 표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의 군부대 활동이 없는데 이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시립예술단의 2015년 공연계획은 총 78회로 현재까지 30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총 48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립예술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하반기에는 정기공연의 상시화, 전통시장, 관광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공연 횟수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상반기 군부대 개최실적은 없으며, 군부대 개최시에는 공연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무대 음향 등의 예산이 추가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시립예술단 공연일정 및 예산범위 내에서 관내 군부대와 협의하여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도 개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정보화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도서관 정보화 기반구축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도서관 정보서비스 기반구축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정보화서비스 주요기반 구축현황으로는 도서관 개인정보 보안 강화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2014년 도서관 회원증 발급을 기존 주민등록번호에서 회원번호로 교체 발급하였으며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앙도서관 노후방화벽 5대를 교체하였으며 바이러스 감염과 유해프로그램 차단을 위해 V3백신 프로그램을 150대 설치하고 유해차단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실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노후된 PC 7대와 의자 55대를 교체하였고 도서정보관리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서관 서비스기반 구축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도서대출이 가능한 책이음서비스를 구축 제공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중앙도서관 등 북부권 도서관의 노후된 바코드 대출반납 시스템인 이엠방식을 무선주파수 인증방식인 RFID방식으로 전환하여 도서대출 반납 및 열람여부 업무를 자동화하여 도서의 분실 도난방지 예방과 함께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익을 함께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정보화서비스 기반구축비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일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도서정가제와 지역서점 협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 11월 21일 도서정가제 개정에 따라 파주시의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에서는 지역서점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여 파주시 도서관의 전체 자료구입비 7억 9,800만원 중 2억 3,400만원을 지역 서점가의 계약에 의해 구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하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도서 납품업체 선정에서 가격분별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납품자료의 망라성, 주문자료의 납품 및 신속성, 마크의 품질 등 질적 기준을 고려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연간 도서납품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 선정공고를 낸 결과 2개 업체가 응찰하였고 엄격한 심사에 의해 파주시 서점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연간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총 2억 1,600만원에 상당하는 도서를 교하, 한빛, 해솔도서관에 연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파주시 도서관의 총 자료구입비 7억 9,800만원 중 4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56%를 지역서점에서 납품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역서점이 도서관의 수의계약 범위인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했던 방식에서 좀 더 진전된 것으로 지역서점연합회가 도서관에 연간 도서를 납품할 기회를 얻게 된 것으로 도서관과 지역서점 간의 확장된 협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교하도서관 납품업체 선정방식에 장단점을 상세히 분석 검토하여 중앙도서관 및 타 도서관에서도 활용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교육문화회관 여성 전문 취업상담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취업지원 상담실은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가 미지정된 시군에 취업설계사를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명의 취업설계사가 상주하여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 구인처 발굴, 구인 및 구직상담, 심리검사, 동행면접 실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총 403명을 취업지원하였으며 경기북부 여성새일센터 미지정 시군 중 취업실적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15년 7월 6일자로 서영대에서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받아 개소함에 따라 취업지원상담실을 올해로 종료되어 향후 파주여성새일센터와 연계하여 주1회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여성취업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행복장학회 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관련 조치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파주시행복장학회 사무처장을 공개모집 절차없이 채용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는 짧은 기간에 출범하여 재정 및 조직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로 행복장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21조 신규채용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신속한 충원 등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채용한 사안으로 전 사무총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에 따라 장학회의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특별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 공개경쟁의 절차를 거쳐 임직원을 채용하도록 2014년 12월 파주시 행복장학회관련 세부규정을 개정하여 공개모집및 경쟁의 방식에 의한 임원의 선임방법을 신설 운영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운영심의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운영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인 기획예산관에서 9월말까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그에 따라 장학회 성과계약서에 대한 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한 제반절차를 이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행복장학회 관련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평가 및 성과계약서 작성, 평가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 의결되어지는 사항이며 장학재단의 성과계약서는 현재 내부검토 중으로 4월 조례개정이후 면밀한 검토를 위해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성과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는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행복장학회의 장학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행복장학회는 2014년 4월 출범하여 지속적인 기금마련 활동으로 2014년 우수고등학생 75명, 2015년 79명을 지원하여 총 154명 2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장학회의 적극적인 기금 모금 활동을 통해 폭넓은 장학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2015년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미개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동 조례의 역할과 기능 등 전반적인 내용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 위원회구성을 조례 개정 이후에 구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 상반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제17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집행부로 송부된 만큼 개정 조례에 따라 2016년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심의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장애인 체육회 정관 및 가맹 단체별 대표자회의 개최내용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구하셨으며 설립이후 예산지원 현황 및 경기도내 통합운영사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장애인체육회는 2014년 2월 19일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의 설립인가를 받아 파주시 생활체육회와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단체의 회계담당자 직무능력향상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처리 및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2015년 5월 18일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파주시 장애인체육회 정관과 체육회 가맹단체별 대표자회의 개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이후 예산지원현황은 2014년도 기준 총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1,000만원, 경기도장애인 생활체육대회 1,500만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00만원과 스타디움 내 장애인 탁구장 설치비 90만원, 광주광역시장 배 전국 장애인탁구대회 출전비 48만 4,000원, 동호회별 용품지원비 등 1,06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장애인체육회 통합운영 사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9개 시군에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되었으며 수원시 등 10개 시군이 통합운영하고 고양시 등 9개 시군이 장애인체육회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스타디움 전광판 교체사업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스타디움 내 전광판 교체사업은 2004년 10월 설치된 기존 전광판 노후에 따라 추진된 사업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기존 구조틀 등 이용에 지장없는 부분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계획으로 지난 4월 14일 삼익전자공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7월 10일 설치 완료하고 현재 7월 4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관계자 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외계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 추진으로 실시 중인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구체적 사업내용 및 기 완료된 20개소에 대한 사업성과 자료제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연초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도서벽지 학교, 전통시장 등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총 33개소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음악, 국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수준높은 공연으로 문화예술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통시장 내 문화행사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6개소에 대하여 공연을 실시할 계획 중에 있으며 감사일 현재 소외시설 6개소, 교육시설 12개소, 전통시장 2개소 등 총 20개소에 대하여 공연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외시설, 교육시설, 전통시장 등 총 13개소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2014년 5,726명에서 2015년 9,442명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3억 7,202만 6,000원에서 2015년 4억 7,201만 5,000원으로 국도비 등 1억 2,703만 3,000원이 증액되어 수혜대상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5년 1회 추경 편성에 당초 4억 7,210만 5,000원에서 3,245만 9,000원 증액된 5억 456만 4,000원이 요청된 사항으로 사업비가 확정되면 9,442명에서 1만 91명으로 수혜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파주시 전체 1만 6,091명 중 60.4%에 해당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자유학기제 업무 MOU협약 이유,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파주교육지원청과 2014년 7월 MOU를 체결한 후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체험처를 운영 중입니다.

파주시는 그동안 2014년 7월 8일 봉일천중학교, 2015년 6월 19일 금촌고등학교 학생이 방문하여 체험일정에 따라 관련부서를 순회하며 진로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는 보다 체계화된 진로체험을 위해 2015년 6월 25일 이래 본청 32개 부서장과 주무팀장 회의를 개최하여 부서별로 체험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으며 2015년 5월 20일 교육부 간담회, 2015년 7월 9일 경기도 간담회 참석을 비롯한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과 자유학기제 관련 TF팀을 구성하여 2015년 6월 24일 서울시 강서구 진로체험센터, 7월 6일 서울시 노원구 진로체험센터, 이천시 청소년수련관을 세 번에 걸쳐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지난 7월 17일 2차 공고 및 현지실사가 끝난 시점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을 진로체험지원센터와 함께 진로직업체험처를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진로체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파주시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에서 탈락된 원인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하여 지난 2012년과 2014년 및 올해 4월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지정받지 못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지 못한 사유로는 크게 다양하고 산재된 프로그램 통합관리가 미흡하고 파주시 전체 평생학습기관 간 네트워크 관리체계가 미흡하며 파주시만의 특성화프로그램을 제시함에 있어 부족함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하고 산재된 프로그램 통합관리를 위한 전략으로 179개 기관 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의 통합검색과 수강신청이 가능하도록 9월 중 파주시 홈페이지 개편시 교육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파주시 전체 평생학습기관 간 네트워크 관리체계비율에 대한 해소전략으로 계층과 영역별로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반영과 시민 참여유도를 위하여 시민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협의체는 파주시청 내 관련부서는 물론 교육청, 민간평생학습관, 기업, 대상단체 등의 실무자들을 참여시켜 각 분야별 발전방안을 도출하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파주시만의 특성화프로그램 발굴을 위하여는 시민네트워크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경기도 및 국가 평생교육 진흥원을 통한 정기 자문컨설팅과 타 시군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파주시만의 우수한 지역자원인 출판도시, 헤이리예술마을 등을 연계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재된 프로그램 통합관리와 평생학습기관간의 네트워크 연계 및 파주시만의 특성화프로그램을 개발, 총괄 추진하기 위한 행정조직 강화를 위해 과 명칭, 또는 평생학습지원센터 등의 설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6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금년 10월말까지 종합적인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시민축구단 선수구성 중 파주출신이 15%인데 선수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파주시민 축구단은 축구인의 저변확대와 스포츠 선도 도시로 파주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려나가기 위하여 2012년 창단하여 감독 1명과 선수 3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축구단 선수 자격조건은 파주시민 축구단 운영규정 제5조 단원의 자격에 의거 선수는 고졸이상인 자로서 3년 이상의 선수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리그가 종료된 12월부터 공개테스트를 통해 선수를 모집하고 있으며 향후 실력이 우수한 파주출신 선수가 시민축구단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파주출신 선수영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운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2014년 9월 LH공사로부터 기부채납받은 동패동 경기인력개발원 뒤편 건강공원 내 체육관 부지를 활용하여 배드민턴, 농구, 배구, 탁구 등이 가능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경기도 투융자심사완료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국도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운정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연내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6년 3월 이후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시립예술단 단원증감 및 변동사항과 임금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립예술단 단원은 현재 총 43명으로 합창 31명, 뮤지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상임단원은 단무장 1명, 반주자 1명, 연출단원 1명, 수석단원 4명으로 총 7명이며, 그 외 비상임 단원은 36명입니다.

참고로 시립예술단 단원은 수시변동이 있으며 2014년도 기준 37명 대비 6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임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임단원은 매월 정기연습수당 90만원과 그 외 공연수당으로 정기·기획공연은 10만원, 수시공연은 8만원이 공연횟수 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임단원은 매월 봉급월액의 정액급식비와 직책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그외 1월과 7월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공연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월 평균 보수는 단무장 368만원, 반주자 331만원, 연출단원 359만 8,000원, 수석단원이 23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산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파주와 역사적으로 연계성이 높은 말을 주제로 하여 지난 6월 17일 심포지엄을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심포지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파주의 지역적, 역사적 특징 및 말산업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유도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0월 3일, 임진각에서 평화기원 말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교육환경 개선사업 재사업과 후순위 사업이 어떻게 구분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 교육청과 50:50으로 지원하는 대응투자사업과 시에서 100% 지원하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 교육청 지침에 의한 지원한도 및 정책방향에 따라 학교신청사업을 제외하게 되며 후순위사업은 제외대상 사업은 아니지만 예산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따라 당해연도 지원액을 초과한 사업은 후순위사업 목록으로 작성하여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금향초교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예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개방형 다목적 학교 체육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의 30%범위 내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 조성 후 정규수업 전후 시간에는 지역주민 개방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향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6억원과 시비 3억 2,000만원, 교육청 자부담 10억 4,200만원 등 총 19억 6,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1,760㎡ 규모에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 겸용 강당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출 시설로 계획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현재 설계완료단계로 2016년 3월 이전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파주시 관내 골프장 중 조건부 등록 골프장의 조건부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는 회원제 골프장 2개소, 대중골프장 7개소 등 총 9개소의 골프장이 등록 또는 조건부 등록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건부 등록하여 운영 중인 골프장은 스마트KU 골프 파빌리온 골프장과 타이거CC 골프장 등 2개소가 있습니다.

KU골프장의 경우 클럽하우스 사용승인 등 등록조건사항이 완료되었으나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후 최종 변경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며 타이거CC경우에는 진입도로 준공, 클럽하우스 사용 승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 실시계획 인가 준공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16년 2월까지 등록조건사항을 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제60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시 골프장 사용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는 시민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선수들의 역량을 발휘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파주시 위상과 파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60회 경기도 체육대회 골프종목 대회출전을 위해 파주시 골프대표선수의 사전 연습 라운딩으로 서서울골프장과 서원밸리 골프장을 사용하였으며 사전 연습 라운딩비는 서서울 골프장 111만 800원과 서원밸리골프장 125만 9,740원으로 총 237만 54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골프장 연습 라운딩비의 정상사용료는 개인당 24만원이나 사전협의를 통해 18만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교육문화회관의 평일 주말 프로그램 중 장애인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육문화회관 평일 주말 프로그램 중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없습니다.

5월 4일부터 8월 22일까지 4개월간 운영중인 교육문화회관 2기 정규 강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113개 강좌가 장애인, 비장애인 별도 구분없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강 중에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 등 장애인의 수강을 제한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강사와 수강생의 재능기부로 2015년 3월부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도예교실을 운영하고 요양원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미용봉사와 공연하는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제3땅굴 인근지역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작성계획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제3땅굴은 2002년 10월 29일 안보관광을 시작하기 전 군사시설물이었으며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인 관계로 당시 인허가 절차를 하지 못한 채 현재 건축물 대장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3땅굴 부지가 국가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선행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른 용역비 등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프하우즈 내 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조리읍 축구장 조성사업은 조리읍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미군공여지인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축구장 계획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다만 미군공여지인 캠프하우즈는 펜스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 토지사용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부서인 투자진흥과에서 금년 말까지 국방부와 토지매입 절차를 완료할 경우 축구장 조성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와 예산확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황포돛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파주시 추진계획에 대한 박찬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포돛배는 작년 11월부터 엔진고장과 국방부 토지사용료 과다로 소송 진행 중에 있어 황포돛배가 현재까지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소송당사자인 국방시설 본부를 7월 중에 방문하여 황포돛배가 차지하는 파주시의 비중과 국방부의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조정 등의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2014년, 2015년도 이동도서관 희망도서예산액 미집행 사유와 시민희망도서 신청시 가격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도서관 희망도서구입과 관련하여 2014년도와 2015년도 희망도서예산 미집행사유는 이동도서관 88개 운영개소 중 군부대 개소수가 65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기존부터 별도 희망도서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가 운영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도서관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어 별도로 이동도서관 희망도서 구입예산을 편성치 않았습니다.

2014년 가람도서관의 경우 2014년 3월 신규 개관한 도서관으로 도서관 정서확충 및 보완하기 위하여 희망도서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에 예산액이 없는 사유입니다.

향후 군장병을 포함한 이동도서관 이용주민이 희망도서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희망도서 신청시 가격제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희망도서는 도서관 미소장 자료 중 시민이 원하는 도서를 즉시 구입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도서관 장서 관리지침 상 희망도서 제외기준인 5만원 이상의 고가도서, 만화, 중복신청도서, 학습서, 시리즈, 이미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 등 희망도서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시민의 희망도서 신청에 대응하여 이용도,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국가지정 문화재 보니까 혜음원지 유적정비에 매년 불용액이 너무 커서 여쭤본 거예요.

보니까 승인받고 설계변경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설계가 당겨지고 설계 변경되지 않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 2억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사고이월해서 2억 3,891만 9,000원이 원인행위돼서 부지매입하고 배수로 정비하고 감리용역비 나갈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차액만 반납잔액이 남게 되는 것이고 2014년도에 3억 5,599만 9,000원이 됐는데 이것도 3억 5,800만원이 이월돼서 2억 8,400만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잔액 있는 것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시켜서 집행하다 보면 반납하는 금액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문화재 사업이 그렇습니다, 우선 설계하고 나면 현상변경허가 받아야 되는데 현상변경허가도 위원님들이 한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발굴하다 보면 몇차례 걸쳐서 하고 그래서 혜음원지 같은 경우는 6차까지 발굴이 끝난 상태입니다.

7차, 8차, 9차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예산가지고 설계되어 있어서 발주해야 될 입장입니다.

시기를 저희가 단축했으면 좋겠는데 업무성격상 힘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올해 보니까 올해는 5월 31일 현재 봤을 때 불용액이 너무 커요.

이렇게 하다 보면 10월 11월 넘어가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 안됐을 때 또 이월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면 국가에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주는 것은 파주시에서도 필요한 만큼 신청한 것이고 파주시도 이 기간 안에 제대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조해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28만 2,000원은 감사일 현재 뽑기 때문에 그렇고 용미리 242-1번지 토지 매입 1억 2,238만 6,000원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여기 포함 안된 건데 추가로 1억 2,238만 6,000원이 더 집행됐습니다.

다음에 발굴하는 것이 7차, 8차, 9차 발굴비를 바로 발주해서 추진하게 되면 연말까지 집행이 거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최영실 위원  지금 한다고 해도 올해 안에 다 집행된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또 잔액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으면 이월시켜야 될 사항이고요.

○ 최영실 위원  이월되지 않도록 최대한 시일 당겨서…….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일반 공사 같으면 공기 맞춰서 하는데 발굴하다 보면 특성상 위원들이 또 다시 공사 중지시키고 현장에서 다시 심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공사가 지연돼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발굴 특성상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중지시키면 어쩔 수 없이 중지하고 그 의견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말씀들어 보니까 발굴하고 심의하고 어려운 점은 있지만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중에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아요, 초등학교 174명, 중학교 129명, 고등학교 190명인데 사유 보니까 초등학교는 장기 결석, 해외 유학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중학교부터 장기결석이 메모한 것이 31명인데 이런 아이들이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장기결석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 있기 때문에 장기결석 이루어지는 것이고, 고등학생은 부적응 아이가 190명 중 105명이라는 것은 부적응이라는 것은 학교하고 아니면 친구들 간에 문제 있어서 학교가기 싫고 밖에서 배회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도농복합도시 같으면 서울에서 살던 엄마아빠가 이혼해서 조부모 쪽으로 와서 있다 보니까 그 생활이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안돼서 인터넷이나 아이들 탈선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주시에서 위기학생이나 부적응 학생들을 상담이나 복지를 통해서 상담해줄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기관들이 있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이런 아이들이 빨리 발굴돼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파주시에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상담이나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3명으로 집계됐지만 이 학생수가 거의 다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연계해서 그래도 상담복지센터에 와서 상담 받거나 진로체험이나 교육지원 받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 최영실 위원  파주시에서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발굴되고 구조되고 치료돼서 건강한 청소년이 된 사례가 혹시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2013년 경우에는 학업복귀 다시 진학하게 된 경우 6명, 상급학교로 간 것 5명, 취업 6명 있고요, 2014년도에는 학업복귀 12명, 취업 11명, 검정고시 합격 23명, 올해는 학업복귀 4명, 취업 2명, 검정고시 합격 9명해서 총 46명을 정상적인 학교나 학업 또는 취업으로 유도한 실적이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시에서 교육이나 아이들 관장까지 하려니까 어려운 부분 많이 있지만 밖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탈선할 수 있는 것이 유해환경 정화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파주시에서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각 17개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유해환경감시단 4개 단체가 지정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보통 이런 단체들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운영되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저녁 일과시간 이후에 야간에 학생들이 학교마치고 왔을 때 업소나 청소년놀이방, 피씨방 등을 다니면서 선도활동 하고 있고 환경감시단은 주로 단체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 BBS 경기연맹, 청소년 국민정화운동본부, 월드뉴스비젼 경기북부지회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시고요, 파주시에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가 아직 제정 안됐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예.

○ 최영실 위원  지난 5월 29일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국장님께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여가부장관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만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향후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의 필요성이 확실히 선다면 그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경기도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있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15군데 정도 되어 있는데 여가부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개정이나 취소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었든 어떻든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구성은 부시장과 청소년보호담당 업무국장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는 기능,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교육청의 책무라는 법률 자문결과가 있어서 별도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최영실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 시군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군들이 있거든요.

아이들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고 탈선이나 위기 청소년들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또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꼭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법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타 시군과 구도를 맞춰서 필요하면 빠른 시일 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다음은 병영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질의해놓고 보니까 DMZ 체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라산 전망대 신축하고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여쭤봤더니 문화관광 쪽에서 말씀해주시든지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경기도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이기는 한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물론 경기도 예산이든 파주시의 시책추진금으로 바꿔서 파주시 재원으로 표기했든 간에 시민들의 혈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특히 파주시는 접경지역이고 안보의식이나 애국심 고취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박 2일 병영체험이 파주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참여했고 지금 집계가 안나오면 차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주시 학생들이 이 체험활동이 한시적인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체험활동이 얼마큼 학생들이 참여했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리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경기도관광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함께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안보 아이들 체험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공사와 협력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파주시 관내에 있는 병영체험이고 학생들이나 청소년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얼마나 홍보했고 얼마큼 파주 아이들이 체험했는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이 어떻게 들었냐면 아이들 하루 가둬놓고 하룻밤 지내는 거였다, 병영체험이 군대에 하룻밤 재우는 것이 병영체험인지 모르지만 부모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5억원을 들였을 때는 그게 병영체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책추진금으로 파주시로 되돌아와서 했어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답변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시고 답변 안되는 것은 추후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박 2일간 병영체험 5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총 15회에 사회적 취약계층 1,773명을 했습니다.

5억원에는 DMZ 개장 행사에 4,000만원, 병영프로그램 운영 2억 8,135만원, 홍보 및 마케팅 1억 500만원, 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7,365만원 해서 5억원이 집행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운영 체제는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 위탁 주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저희시에서 한 실적은 없고 이것은 그 당시 개장할 때 5억원 받아서 한 것이고 금년 2월에도 전국 부시장 부단체장님들이 2회에 걸쳐서 와서 1박 2일 체험하고 가셨습니다.

실제 캠프그리브스 가보시면 볼거리는 없습니다.

강당에서 학생들이 오게 되면 백일장이나 대강당이거든요, 1박 자고 그런 행사만 하는 것이지 볼거리 그런 것이 아직까지 개발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30명 이상이면 단체로 1박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 온 사람들이 제3땅굴이나 도라전망대 연계 관광은 가능한데 그 안에서 행사는 현재로서는 프로그램 많이 운영되는 것은 없고 강당에서 학생들 오면 영화관람, 백일장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5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했든 파주시 관내에서 한거고 이에 대한 관광공사와 파주시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나 홍보가 안돼서 제대로 안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으니까 답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에서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다음은 도라산 전망대 신축 이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만명 연간 대표 안보관광지이고 시설이 낙후됐기 때문에 편의시설부터 시작해서 전망대 정상으로 해서 우수한 조망권, 편의시설, 북파주의 경제 활성화 등 답변주셨습니다.

좋은 답변이신 것 같고 그런데 본 위원 봤을 때 위원회에서 한번 갔었는데 주차장이 어떻게 관리되는 거죠?

신축 이전되었을 경우 주차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주차장도 확충 계획에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주차장이 신축 이전되는데까지 대형버스 올라갈 수 있고 주차하고 안보관광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입니다.

기존 전망대에 버스대고 도로로 걸어서 올라가게 했습니다.

○ 최영실 위원  현 위치에 있는 전망대에 차를 대고 새로 신설되는 전망대로 올라가서 전망대 보고 시설 이용하고 돌아서 걸어내려와서 차를 타고 제3땅굴로 간다는 거죠?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맞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안보관광이 A코스는 2시간 30분이고 B코스는 3시간 30분입니다, 차를 대놓고 도보로 갔다 다시 왔다 내려갔을 때 파주시에서도 도라산 전망대 관광수입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죠?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20억원 정도 됩니다.

○ 최영실 위원  예전에는 30억원, 36억원 지금은 20억원 세외수입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왔어요, 보통 외국인 관광객이 70-80%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객이 이곳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관광상품도 구입하고 관광객이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는 데도 판매시설 같은 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판매장은 있는데 기존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지 않더라고요.

○ 최영실 위원  하지 않는게 아니라 할 시간이 없는 거죠.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예,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왜냐하면 2시간 30분 동안 도보로 내려가고 도보로 걸어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듭니다.

그렇다면 현 전망대에 두고 신설되는 전망대로 걸어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이동했다가 많이 번거롭고 어쨌든 관광이잖아요, 그러면 제3땅굴은 제3땅굴대로 도라산 전망대는 도라산전망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하나의 코스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추진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요?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모노레일 설치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군부대와의 사격범위가 된다고 해서 검토 중에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하나로 돼서 승강기 설치해서, 땅굴 내려가다 보면 엘리베이터 하나로 내려갔다 올라오고 있지만 도라산 전망대부터 제3땅굴까지 철책으로 내려와서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직선거리로 봤을 때는 몇키로 되죠?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1㎞입니다.

○ 최영실 위원  1㎞정도라면 타 지역에 갔을 때 승강기 설치해서 승강기 자체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시간도 저렴하게 하고, 물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차후에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힘들다고 표현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황진하 국회의원님도 국방위원장님이시고 도지사님, 시장님도 한 노선일 때 국방부하고 협조만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해서 관광개발이나 시간절약 됐을 때는 지금처럼 20억원, 30억원이 아니라 80억원 90억원으로 관광수입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처음 하고 있는 단계에서 주위에 어떻게 개발해야 되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부지매입부터 5년이든 10년이든 향후를 바라보고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도라산전망대가 제대로 신축했을 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에서는 돈을 써가면서 안보의식 고취시키잖아요, 우리는 돈도 벌고 안보의식도 고취시키고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의 안보의식을 조금 더 고취시키고 파주시에서는 관광수입도 높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시립예술단을 통한 공연문화에 대해서 호응이 좋아서 군부대 공연은 없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시립 공연이 2015년도 총 78회에서 하반기 48회 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메르스 때문에 상반기 6월 한달 못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중 군부대 공연은 없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48회에는 아직 없는데요, 군부대에는 음향이나 무대설치가 어려운데 군부대하고 다니면서 협의해서 그런 장소가 있는데 같으면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든지 군부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지난 7월 10일 GOP에서 남경필 지사님하고 따복 독서카페 개소식을 다녀왔어요, 중앙도서관장님하고.

삭막한 GOP 안에서 12평인가 정도 되죠, 15평 이내 공간을 마련해 줬는데 밖에서 볼 때는 별로 그런데 안에는 아늑하게 잘 정리정돈해서 책을 정리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날 삭막한 산속으로 들어가서 군인들 더운데 일하는데 그 공간에서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시립 예술활동도 호응이 좋은데 GOP 군부대 같은데 가서 잠시라도 공연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공연시설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인원으로 공연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앞으로 문화소외지역 등 다양한 장르의 찾아가는 공연 개최를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이 방화벽 교체 5대 했는데 이 방화벽은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들어오는 신뢰없는 트래픽은 차단하고 신뢰 높은 것은 통과시키는 장치인가요?

○ 중앙도서관장 박노성  도서관장 박노성입니다.

도서 대출할 때 하는 시스템인데 중앙정보부 쪽에서 두 번인가 지적된 사항입니다, 해킹당해서요 다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 박희준 위원  다음은 교하도서관 소관 2014년도에도 질의드렸는데 작년 11월 21일 개관되었죠?

○ 교하도서관장 윤명희  예.

○ 박희준 위원  국장님 말씀에 총 구입비에서 56%가 지역에 납품한다고 하셨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56% 납품받았습니다.

○ 박희준 위원  할인가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부 관내 서점에서 몇%라도 구입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가 입찰제로 종전에 하던 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함으로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교하도서관이 시작하고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지역서점도 살린다면 앞으로 중앙도서관도 함께 같이 시행해 나가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 박희준 위원  메르스 때문에도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속적으로 관내 서점을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교육문화회관을 보면 여성전문취업 상담실에서 퇴직자 및 재취업을 위한 일대일 맞춤교육을 통해서 취업실적이 153건으로 경기북부에서 취업률 1위 하셨다고 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여성이 취업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동안 교육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취업 설계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6일자로 서영대에서 여성새일센터 지정받아서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거든요, 취업설계사 두분 중 한명은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해서 그쪽으로 이직하고 한사람은 무기계약직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서영대에서 그 사무실을 운영 중이고 10월경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오면 그안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53개 정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언제쯤 되나요?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서영대 것은 개소한 상태인데 교통여건이 서영대안에 있다 보니까 오기가 불편해서 저희가 중계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저도 되도록이면 짧게 할건데 노력해보겠습니다.

먼저 행복장학회 신규채용 관련돼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고 국장님 답변이 세부 관련규정을 개정하셨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 손희정 위원  앞으로는 공고없이 채용 안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공개경쟁의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손희정 위원  아무리 특수한 상황이나, 단서조항을 아예 빼버렸나요?

규칙이 어떻게 개정됐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공개경쟁의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 손희정 위원  지금도 정관 시행규칙 21조에 보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신속한 충원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변경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 내용 중에서 공개모집 방식을 간소화 할 수 있으며, 임원의 임용시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다른 단서조항이 없어진 것으로.

○ 손희정 위원  다만 부분이 다 없어진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 손희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처장님 퇴직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럴 경우 공직자심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이분 채용하실 때 심의는 거치셨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런 심의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공무원이 퇴직 후 다른 공공기관에 다시 채용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 심사윤리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거치지 않고 채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최근 3년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전 사무처장이 갑작스레 사임하니까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에 맞게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채용하게 된 것이죠.

3년간 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 중에서 채용한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공직자심사위원회는 거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그렇게 판단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갑작스러운 퇴직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은 이해하겠으나 감사원 지적 받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규칙도 개정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실적으로 요청했는데 아직 한번도 개최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죠, 구성도 안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9월말까지 관련부서인 기획예산관에서 구성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구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손희정 위원  행복장학회 설립된게 언제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2013년 4월 11일 장학회가 출범됐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법조항을 찾아봤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1항에 보면 운영심의위원회 관련된 조항인데 1항에 의결사항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의 타당성을 심의하게 돼있는데 순서가 거꾸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먼저 심의운영회가 운영돼서 행복장학회가 타당성이 있는지 심의한 이후 설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설립해놓고 운영위원회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 제정됐습니다.

그 이전에 설립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 이전에는 관련법규가 전혀 없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자체 지침으로 운영되고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때당시 지침에서는 심사 같은 것을 받지 않고도 설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법률이 제정되면서 심의운영위원회 구성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전에는 생략하고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지난 과거를 들춘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법과 절차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문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법률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조례 11조, 12조와 관련된 사항을 요청했는데 성과계약서가 아직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하셨죠,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뭐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장학회로부터 5월에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체적으로 검토단계에 있고 7월말까지는 완료하려고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계속 조례에 보면 1개월 이내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4월 조례개정 이후에 성과계약서를 5월에 받게 됐고 그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검토시기도 늦춰지게 된 상황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이 늦어져서 조례 제정 이후로 따지면 1개월 이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법 절차에 맞게 마찬가지로 계약하시기 바라고요, 평가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장학사업에 대한 현황을 질의드렸는데 현재 2억 3,000만원 정도 지원된 상태이고 이것은 금전적인 장학금 지급만 되고 있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앞으로는 단순하게 돈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이 장학사업에 장학금 지급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던데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 출범단계이고 안정화된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단순 장학금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향후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소외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장학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로 이끌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금전적으로 얼마 주고 끝내는 장학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개최하지 않은 사유, 작년행감 때 제가 한번 지적했고 그 이전에 전임 시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 9월 행감 때 지적했고 12월 시정질문 때 제가 시장님께 직접 질문드려서 그때당시 답변이 즉시 구성하겠다는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1월 중에 구성하겠다는 답변 분명히 하셨는데 어쨌든 구성하지 않았고 아까 국장님 답변은 조례 개정 때문에 지연됐다고 말씀하셔서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구성하실 겁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조례가 전면 개정됐으니까 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빨리 서둘러서 구성할 계획으로 9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 손희정 위원  조례공포가 언제 될 예정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이제 의결돼서 집행부로 송부되었으니까…….

○ 손희정 위원  8월 중에 공포될 거니까 9월말까지 구성을 완료해서…….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진행…….

○ 손희정 위원  9월말까지 못박겠습니다.

꼭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노력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기다려보고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관련해서 장애인체육회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자료제출은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의 중에 장애인체육회 설립 후 예산 지원현황인데 국장님 답변은 예전에 지원현황을 답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설립 전과 후에 지원이 달라진 사항이 있는지 취지였거든요.

혹시 파악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전후가 거의 비슷합니다.

○ 손희정 위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한 이후에는 예산지원이 전혀 늘어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예.

○ 손희정 위원  일반체육회와 통합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고 싶어서 장황한 질의드렸는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10개 시군은 통합운영하고 9개 시군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혹시 파주시는 통합운영을 결정할 당시에 장애인 단체에서 통합운영하지 않고 별도로 구성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별도로 없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정말이에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일부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더 이상 얘기 안하고 계십니다.

○ 손희정 위원  통합 운영되는 것이 장애인단체가 원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민원 들어와서 질의드리는 건데 통합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체육회가 혜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디 하나 묻혀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예산도 전혀 지원되는 것도 없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 건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제가 온지 보름정도 됐는데요,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서 타 시군의 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예를 비교 검토해서 어느 방향이 나은지, 현재 체육회 회장님은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발전방향이 어느 것이 나은지, 장애인단체도 협의하고 현재 체육회도 협의해서 방향은 차후 나은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향후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한 부분은 장애인단체 분들이 아직까지는 가맹단체나 여러 가지 열악한데 하나의 체육회로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제가 판단이 섰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체육회도 팀장하나가 장애인 체육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비교 검토해서 손희정 위원님한테도 자료 보여드리고 어느 방향이 나은지 나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스타디움 전광판 교체사업 질의드렸는데 7월 12일 현재 설치 완료되어 있다고 답변하셨고 시범운영 중이라는 답변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 사업 관련해서 계약금액, 예산집행상황 파악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개략적으로 10억원 중에서 9억 4,000만원 집행하고 6,000여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될 상황인데 그중에서 30%가 기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천몇백만원은 목적이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시비는 잔액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 손희정 위원  생각보다 계약금액이 많이 들어갔네요, 작년에 예산할 때 10억원이지만 계약하는 과정에서 8억원 이하로 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저희도 절약하려고 했는데 보완, 보완하다가 변경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일부러 더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전광판이 전에는 설치하고 나서 업체가 열악해서 도산했는데 이번에는 삼익에서 국내에서 굴지의 회사가 참여해서 전광판이 지난번에 시험가동 했는데 K3축구경기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상당히 화면도 좋고 현재 기술을 인수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삼익이라는 업체 선정 관련된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제한경쟁 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혹시 참여한 업체가?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3개 업체 중에 저희가 선정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했답니다.

조달청 수의계약입니다.

○ 손희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한 추진 실적 요구했는데요,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문화활동하고는 별개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한 것들이 공연, 시설에 대해서 찾아볼 수 없어서 실적을 요구했는데 분야가 연초에 수요조사하고 공연분야까지도 수요조사에서 나온 상태로 공연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극단이나 단체들도 미리 수요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공개적으로 수요처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처하고 공연단체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수요처에서 해당 단체를 해서 우리는 연극이 필요하다면 연극해주고 협의 들어오는 것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수요조사는 홍보가 먼저 이루어지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미리 신청받아서 그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이런 홍보들은 언제쯤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산편성하려면 10월, 11월인데 수요조사는 미리…….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12월말에 예산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1-2월에 수요조사해서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읍면동을 통해서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그렇죠.

○ 나성민 위원  소외되는 계층들이 문화혜택을 받는다는 사업이 너무 유익해서 어느 지역이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통합문화이용권인데요, 추경으로 예산도 증액된다고 해서 수혜대상이 더 증가된다는 설명해 주셨는데 수혜대상이 1만 2,000명 정도인데 60.4%까지 해당된다고 했는데 카드를 신청한 인원이 지금까지 얼마나 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2015년 2,722명 발급한 상태이고 1인당 5만원인데 발급자 중에서 전액 사용한 사람이 1,219명이 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추가로 7월부터도 계속 모집 중에 있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대상자가 6,700명 정도 카드발급하고 사용 안한 인원수가 3,000명 정도 되는데 대상자들한테 계속 홍보는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읍면을 통해서 담당자들이 소외계층이나 대상자들에게 끊임없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이용에 대한 원거리나 혼자 찾아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담당자들이 함께 모셔가고 모셔온다든가 노력도 함께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나성민 위원  카드 사용하는 것이 온라인 오프라인 다 쓸 수 있는 홍보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읍면에도 하고 있는데 읍면동 종합평가 항목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별로 대상자들에 대해서 카드발급이나 사용실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렇겠네요.

지난 예산서에 보면 카드 발급자나 기획, 나눠지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5만원으로 정해진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개인별 5만원이 할당된 금액입니다.

○ 나성민 위원  이 지침은 매번 바뀌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중앙에서 금액도 확정되는 것이고 국도비가 지원해서 시비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파주시 자체적으로 더 지원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 나성민 위원  지난번 예산서에는 10만원하고 4만 칠천얼마해서 있길래 금액이 지침에 따라서 변경된다는 고시는 받기는 했는데 금액을 너무 초과해서 예산서에 쓰지 않았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직 지원금 100% 사용한데가 1,200명밖에 안되니까 아마 읍면동에서도 실적에 관한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홍보 많이 해서 소멸되지 않게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교육지원과 자유학기제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추진사항 설명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발굴이나 실적은 거의 없는 거네요.

부서별 체험매뉴만 갖고 있는 거네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체험처를 파주시청으로 해서 지난번에 학교에서 왔을 때 각 부서에 둘러보고…….

○ 나성민 위원  그것은 2014년도 실적인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2015년도에 들어서 한 실적입니다.

○ 나성민 위원  본청에만 해서 아이들이 창의적인 체험활동 한 것 외에는 다른 추진활동은 없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벤치마킹도 진로체험센터 등 발굴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데 파주시 안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체험센터가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추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진로직업 체험센터가 개설되면 구체적으로 체험처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창구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센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주시에,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파주시청을 체험처로 정하고 각 부서에 팀장급으로 교육도 했고 체험하러 왔을 때 어떤 사항을 체험하게 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나성민 위원  착실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진로센터까지도 연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아쉽게도 평생학습도시로 올해 지정을 또 못받았죠.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꼭 지정되도록 노력하신다고 했고 지정을 못받은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합관리시스템, 평생학습네트워크, 특성화프로그램의 부족, 그런데 올해 똑같이 이점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지정 못받았다고 말씀하셨고 추진방향에서도 보면 2012년 2013년도에는 평생학습기반 구축이 있었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평생학습 특성화사업을 하신다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정돼 있는데 이점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는데 진행해온 것이 거의 없지 않았나 싶은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나름대로 파주시에서는 평생학습 하고 있는 기관단체 동아리 179개, 자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헤이리, 출판도시의 자원도 있는데 이것을 전략적으로 잘 꾸며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서류화하는 것도 미흡하지 않았나,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서 보여주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 나성민 위원  자본이 풍부하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짜 PPT과정에서 설명에서 문제 있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그런 것으로 저희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내년도에는 꼭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더 보강해서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올해는 어디가 지정받은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오산시가 이번에 지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파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보면 협의회가 구성돼서 협의회 자체적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여러 가지 구성 기능요건들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협의회 회의가 소집된 적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직 협의회 구성해서 소집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구성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2월에 새로이 구성되었을 거예요.

회의를 개최한 적이 한번도 없더라고요.

회의조차도 개최 안했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 지정할 때도 그 회의를 통해서 추진방향이나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왜 이렇게 협의회 기능 역할을 전혀 안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직까지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드릴말씀 없고요.

금년 10월말까지 내년도 지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구체적인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할 거니까 9월 이전에 협의회도 개최해서 이런 세부 운영계획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힘을 보태서 내년도에는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파주시민축구장 구성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단원의 자격은 3년 이상 선수경력 있는 사람으로 공개 테스트 후 모집한다고 했는데 혹시 파주시에 선수로 등록된 인원 통계가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파주 출신이 15%로 되어 있는데 명단이…….

○ 나성민 위원  축구단의 선수가 아니라 선수의 자격을 가지려면 선수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력자들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나 해서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경력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나성민 위원  예.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만 있죠, 왜냐하면 축구는 K3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더 잘 뛰는 사람은 윗단계로 올라갈 것이고 K3는 프로선수로서는 최하위이기 때문에 이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 나성민 위원  그래도 파주시 관내에는 어느 정도 선수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가 없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전국적으로 시군간, 이미지를 위해서 대항전이기 때문에 실력이 우수한 사람을 끌어오고 선수는 보수 금액과 성적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역출신을 쓰고 싶어도 실력이 모자라거나 우수 선수 파주사람을 데려 오려고 해도 K2 경기 가있거나 돈 많이 주는 데로 갑니다.

저희도 지역사람을 스카웃하고 싶지만 지역여건, 보수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게요, 개인적으로 파주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서 활동하기 바람으로 파주시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선수들의 질적인 면에서도 고려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같은 조건이면 파주사람을 우선 스카웃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정 다목적 체육관 추진현황 심사과정들은 자료 보고 알고 있는데 심사결과에서 조건부로 결과가 나왔고 국비 미확보시 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다고 결과보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설명에는 올해 설계하고 내년 3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원 못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준공은 내년 3월이 아니고요…….

○ 나성민 위원  착공이 3월부터.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지역개발특별자금이나 체육발전기금, 도 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나 내년 목표로 해서 자금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금 4억 4,900만원만 2016년도 확보했고 나머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지역발전특별회계나 행자부 특별교부세,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파주시 일부 자부담해서 자금확보는 다방면으로 뛰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당부드리려고 했습니다, 진짜 올해 안으로 자금확보 꼭 받아서, 실내체육관이나 체육공원 쪽에서 부족한 운정 1, 2동, 교하까지 생활권이잖아요, 그 안에서 실내체육관이라는 것이 구성되지 않았잖아요, 올해 안으로는 자금 확보돼서 내년도에는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꼭 확보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시립예술단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증감은 들었는데요, 작년보다 올해 예술단 지원금이 올랐나요 내렸나요?

참고로 작년에 9억 4,600만원이었는데 올해 어느 정도 되시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올해는 추경까지 7억 4,500만원으로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가 7억 28만 4,000원이고 연주료가 1억 6,970만 8,000원해서 8억 6,999만 2,000원이 금년 예산으로 확보됐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줄은 편입니다.

○ 안명규 위원  음악단 기획 초청은 올해 없어졌나보죠?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없습니다, 그게 삭감돼서 조금 줄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시립예술단 공무원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단원에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 여비처리 규정, 전용위원의 여비 포함해서 220만원에 대한 수당, 아직 지급한 적은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도 지방공무원 수당에 한다, 지휘자가 공무원 6급에 해당하죠?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6급 해당돼서 연봉 4,100만원 정도 됩니다.

○ 안명규 위원  일반 공무원들이 6급하려면 한20년 걸리죠?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 안명규 위원  시립예술단은 들어오면 상임지휘자는 6급입니다, 지적할 수밖에 없고 작년에 시립예술단 조례에 대한 부분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개정한 적 없었죠?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직 개정 못했는데요, 시행규칙에 문구를 수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비조항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호봉승급도 조례에 보면 호봉조정은 연2회 1월, 7월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보실 때는 상실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 어려우시면 제가 할게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호봉 1월하고 7월은 들어온 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한사람을 두 호봉 올려주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은 언제까지 해줄 수 있나요, 집행부에서?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규칙이니까요 빨리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하시면 저도 보여주시고 9월이면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의회까지는 상정 안하고 자체적으로 결심받아서 하는 거니까 9월까지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9월에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꿔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말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말산업 관련된 세미나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 페스티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광복70주년 맞아서 평화통일 기원 공연을 개최하면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10월 3일 개최할 계획으로 행사비는 추경에 상정해놨습니다.

특히 파주는 먼저도 위원님들도 참석해 주셨지만 임진각 마정리라는 말 우물, 마장리, 구읍리, 설마리 이런 지명이 많고 파주는 구파발에서부터 신의주 가는 의주길이 파주가 중간쯤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말산업이 파주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계기로 해서 붐을 조성해서 파주에도 말산업으로 저도 사실 문광과장으로 오기 전까지 신경 못썼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1차, 2차, 3차 산업해서 말도 승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고기, 화장품 만들고 비육소 같이 비육말도 판매하는 것이 있어서 그분들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소를 사육하는 비용보다는 말이 먹이도 적게 들고 소보다 배설물에서 냄새도 안나서 굉장히 농가의 소득을 앞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파주에도 소득 높일 수 있는 산업을 전개해보려고 합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시에 승마협회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말 페스티벌 할 때 승마협회하고 상의해 주시고 결국 지역의 지명을 따라서 스토리 갖고 축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 안명규 위원  수행계획 나오면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금향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하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예.

○ 안명규 위원  시비가 총금액의 몇% 들어가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16% 정도 됩니다.

○ 안명규 위원  원래 20%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죠?

20억원 기준했을 때.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교육청과 협의해서 올라갔습니다.

○ 안명규 위원  교육청에서는 파주시가 원래 20% 되어야 하는데 16.몇%다 보니까 교육청이 54%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교육청에서 얘기 나왔는데 어떻게 설명하실지?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그것은 지방비와 교육청 부담비는 조정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지금 올라온 금액은 관계없는 건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교육청과 지방비는 협의 조정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다음은 관내 골프장에 대한 말씀드릴게요, 조건부하고 승인된 사항 있는데 조건부가 KU하고 타이거CC인데 작년에도 조건부 얘기 나왔거든요, 아직도 조건부 이유가 뭡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KU는 지목 변경하고 토지합병이 아직 안돼서 8월말까지 진행해야 된다는 사항이고 타이거CC는 내년 2월까지 조건부 등록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안명규 위원  작년부터 계속했는데 늦어지는 사유가 진입로 문제 말고 또 다른 형질변경에 대한 문제입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타이거CC는 금년도 3월 31일 조건부 등록이 나간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조건부 할 때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는데 60회 체육대회 예를 들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골프 얘기할게요, 파주시를 대표해서 골프대회 나가면 일반인들 나가는 거죠, 직업선수가 아니라?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일반인들은 각자 다른 직업들 있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있으시죠.

○ 안명규 위원  자기 시간 내서 파주시를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골프장 사용료를 받아야 되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골프장 입장에서는 파주시가 대표로 내보낸다고 해도 할인해주는 거지 무료로 해주는 근거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근거조항이 아니라 저도 골프협회 임원으로 2000년도에 있었는데, 그랬을 때 서원이나 서서울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회원제에 준하는 가격으로 받았지 18만원 이렇게 받지 않았거든요.

파주시하고 협의 안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이번에 제가 알았는데요,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아마추어 대회 나가는 사항은 향후 관내 골프장하고 협의해서 우대받거나 면제받는 방향으로 조항은 없지만 그 지역의 골프발전, 또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나가는 것은 골프장과 협의해서 위원님 바라시는 대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파주시 관내 골프장이 대중 7개 회원 2개, 9개가 있습니다.

체육대회 나가거나 생체 나가도 등수를 꼭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이 많아지면 되거든요, 그런 것은 개인이 아니라 파주시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골프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고맙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장애인 프로그램 평일반, 주말반 없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현재는 구분없이 장애인분들도 이용은 하시는데 따로 장애인 반이라고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명규 위원  장애인반만 별도 평일엔 하기 힘들지만 주말에 활용하실 계획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현재까지는 구성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장애인 수강을 개설하려면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고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용하실 경우에도 안정성이나 문제 있기 때문에 어떤 사후 조치가 있어야 이런 반을 개설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직까지 운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말반이나 주중에라도 그런 안전장치를 고려한 다음 장애인 특별반을 구성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검토하면 또 1년 가는데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연말 안에 하실 수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9월 4/4분기에 한시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시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살펴보고 가용교실이나 프로그램 조절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8월말까지 장애인계획을 8월 15일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4/4분기 할 때 8월 15일부터…….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3기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데 8월 3일부터 접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3기 프로그램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수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명규 위원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지금 프로그램이 연말까지 다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 안명규 위원  연말까지 사업계획서 올릴 수 있냐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올해 사업계획 해서 내년부터 반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12월까지 사업계획서 올라오는 것으로.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미리 예산 편성이나 하기 전에 사업계획이 준비되어야 하니까 그때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장애인프로그램 주말반은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12월까지는 사업계획서 검토 같이 보시는 것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북관광소장님 건축물대장 없죠?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없습니다.

○ 안명규 위원  무허가죠?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맞습니다.

○ 안명규 위원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건축물대장 빨리 만들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2002년 수익사업도 많이 있었는데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들어요, 대략?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일단 죄송한 얘기지만 땅굴 이전하는 때 보니까 용역비 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 안명규 위원  한해 땅굴 수입이 얼마예요?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20억원 정도입니다.

○ 안명규 위원  20억원인데 2억원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예.

○ 안명규 위원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는 특히 무허가 건축, 주택 아파트 나와서 계도 변경하는데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것도 관광객 유치하는 땅굴 부속 건물에 건축물대장 없이 한다는 자체가 안된다고 보고 향후라도 빨리 해서 만드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망대를 같이 하잖아요, 도라산전망대는 건축허가 납니까?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예, 납니다.

○ 안명규 위원  그거 할때 땅굴도 같이하면 되지 않나요?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이전하는 것이 사전에 준비단계가 깊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못한 것 같습니다.

○ 안명규 위원  (지도 보이며)이게 전망대 위치예요, 땅굴이고 DMZ 생태 공원 생기는 것이 만약에 되면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라산 전망대를 DMZ생태공원도 볼 수 있게끔 조망권 확보한다고 했죠?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예.

○ 안명규 위원  설계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예.

○ 안명규 위원  마찬가지로 최영실 위원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이 선행되면 전망대하고 여기 사이 케이블카 놔도 됩니다.

군에서 못하는 것은 시계, 사격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실제 어느 지역은 시계고 사격이고 없는 지역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행되면 이런 부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계획서 언제 볼 수 있나요?

땅굴 관련된 건축물 허가받는 것이 언제쯤 가능해요?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용역을 먼저 실시해야 됩니다.

내년예산에 세워서 용역한 다음에 계획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내년까지 꼭 하세요, 그래야 무허가 불법건축물 아니라는 것이 되니까요.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예.

○ 안명규 위원  (사진보이며)두 번째는 사진 기억나시죠?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아까 위원님이 보여주셔서 처음 봤습니다.

○ 안명규 위원  DMZ 땅굴 앞에 있던 옛날에 승강기 내려갔을 때 그 당시 했던 게시판이었어요.

다 없어졌죠?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예.

○ 안명규 위원  어디에 보관했어요, 자료?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철거해서 없어졌다는데요.

○ 안명규 위원  없어졌다고요? 역사 아닙니까.

게시판이나 통일로 옛날에 승강기 타고 내려갔던 것인데 게시판에 보면 전두환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유인촌 장관, 임창열 도지사, 김문수 도지사, 서울시장 등등 많은 분들의 사진까지 박아놨던 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그냥 철거했으면 이유가 있었나요, 공간이 좁아서 철거했나요?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조금 전에 파악했는데 송산 개인회사에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 안명규 위원  송산개인회사에서 갖고 있나요?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안갖고 있는 것으로 철거했기 때문에 작년 11월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레일깔고 기차위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넘어진 경우도 있었고 포토존 만들다보니까 그 위치가 최고 좋은데 거기 설치하기 위해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땅굴 주차장 좁죠?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예.

○ 안명규 위원  그러다보니까 왜 빨리 가냐고 거기서 스테이하면 관광상품 살릴 수 있다고 얘기했죠, 빨리 내보내는 첫 번째 이유가 차가 밀리기 때문에 관광객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좌측에는 주차장 부지 계획하고 있죠?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예.

○ 안명규 위원  우측에는 개인땅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죠?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예.

○ 안명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땅굴 들어가는 입구자체가 건축물 부분을 얘기했냐면 진입로 자체가 해결 안되면 건축물 대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땅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협의해서 그 땅 옆에 주차장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역사거든요, 송산에서 갖고 있으면 도로 가져다가 그 자리에 뭔가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송산 쪽에 통화하고 위원님 통화하신지 모르겠는데 통화해본 다음에 가지고 계시면 협조 구해서 설치 위치 찾아서 설치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자료 처음 보셨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땅굴가면 그전에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땅굴 자료나 역사관 안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복원할 수 있으면 복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필요하면 의회 올리십시오, 주차장 부지는 결코 필요한 부분입니다.

땅굴 연간 몇십억씩 창출하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면 해서 의회 올리시면 저희도 적극 협조합니다.

○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제가 오전에 캠프하우즈 축구장 설치 관련 질의했잖아요, 조리읍에 10년 넘게 숙원사업이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대두됐다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도시계획변경이 됐든 지구지정이 됐든 행정절차를 빨리 밟아서 조속히 설치되기 바라겠고 체육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파주 체육시설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파주시에는 금촌 파주 스타디움, 문산 내포리, 향양리, 광탄, 파평, 적성, 교하 등 각종 축구장이나 야구장이 있는데 월롱체육공원은 대관횟수가 2014년 2015년 한번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대관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시설미비로 인해서 대관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라이트나 인조잔디는 작년에 깔았기 때문에 더욱 그랬고 조속히 미비된 시설을 갖추어서 제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파평야구장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대관횟수 없고 대관수입 하나도 없습니다.

우상환 팀장님 잘 아실거고 최영호 과장님 온지 얼마 안되셔서 대략 알고 계시겠지만 시설 미설비 때문에 개방 못하고 있어요.

홈런존이 필요하고 외야 인조잔디, 라이트 시설, 덕아웃, 화장실이 미비해요, 이런 것을 제반 여건이 미흡하더라도 개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 갖춘 다음에 하기에는 3년째 접어들었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장 우선시 되는 필요한 시설부터 조금조금씩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설치해서 우선 개방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관리주체는 시가 하고 각종 협의를 통해서 야구연합회에 이관한 다음에 체육회와 주 관리 부서를 파평면체육회에서 맡아서 운영한다든지 해서 빨리 그쪽과 협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와서 파평 야구장을 가봤는데 풀이 많이 자랐더라고요, 거의 활용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야구장이 현재도 시설 많이 미비합니다,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보수라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영하든지 위탁하든지 방향을 검토해서 빨리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법원읍도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고 파주읍 향양구장도 배수 시설 설치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기존에 준비했던 것만이라도 빨리빨리 마무리돼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황포돛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답변 중에 토지사용 임대료 과다와 엔진고장 등으로 휴업 중이라고 하셨는데 엔진이야 고장난 것 고치면 되는 것이고 임대료 과다가 주요원인이죠.

사실 군과 5년 계약했죠, 1년에 600만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1년에 2,500만원 내라 하는 통보가 오죠, 군에서 의견이 왔는데 들어보니까 잡종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가상승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분명히 계약위반이죠, 5년을 1년에 600만원씩 계약해놓고 갑자기 1년에 2,500만원 내세요, 계약위반이죠.

민간사업자가 군에 가서 관계자와 협의보고 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왜 민간사업자가 가서 조정하고 협의보는데 공무원이 왜 나서야 되느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은요.

이것이 시도비가 7억 5,000만원 투입된 거예요, 이대로 끝나면 세금 7억 5,000만원 날리는 겁니다.

충분히 관심가지고 처리되어야 해요, 그런 내용 잘 아시니까 7월 중에 다녀오겠다고 하셨는데 꼭 협의보셔야 됩니다.

국가권익위에서도 아마…….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보고 받았습니다.

○ 박찬일 위원  행정에서 나서서 해결 잘 되어서, 좀 있으면 겨울이에요, 1년 그냥 가는 겁니다.

빨리 협의되어야 해요, 파주 관광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체육청소년과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516페이지 보면 운정 배드민턴 구장 건축관련 특별교부금 5억원이 명시이월 한번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금 5억원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사전 자료요청 했을 때 주말프로그램 진행시 예상 수입지출 현황 요청드렸는데 살펴보니까 청석스포츠센터 경우 강습료 할인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할인규정을 감안할 때의 예상 수입지출현황을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주말프로그램에 수영과 농구 외의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평일 저녁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스포츠센터에서 물품 구매 및 용역업체 선정할 때 관련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2014년도 스포츠센터 특정감사 처분 지시 사항별 감사실에서 한 감사 있더라고요, 조치내역 중에 청석스포츠센터와 운정스포츠센터가 체육청소년과 소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지적 받은 이후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화목반 비합리적 운영이라는 민원이 있어요, 사전 자료요청 받아서 본 자료인데 날짜는 2013년 10월 1일자 민원입니다.

이 민원에 대한 조치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도서관 소관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난달 신문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에 나왔던 것인데 시민의 독서율을 높이고 지역서점도 살리기 위한 공공도서관 책 반납시 포인트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어서 좋은 예라고 생각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도 도서문화 향상을 위해서 도서포인트제 도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저도 업무자료에는 없는데 도서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서채용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서 관청 정책팀이나 콘텐츠팀 같이 관련없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공통자료 843페이지 문화관광과에 영업정지 취소의 건 2건이 있습니다.

같은 날 2건이 소 취하되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평생학습 관련돼서 초·중·고 방과 후 지원현황 중에서 장애인 지원현황 있습니다.

행감자료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 있습니다.

특수 토요일 교실해서 제과, 제빵, 난타, 탭댄스 있는데 프로그램 세부내역을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하도서관에서 박희준 위원님 질의했을 때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지역서점 연합회 말씀해주셨는데 소상공인 협동조합 구성 관련된 협의체 구성하고 지역서점 연합회가 있는지 현황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손희정 위원님, 최영실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 명시이월된 운정 배드민턴 구장 사업비 5억원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실내 배드민턴구장 건립사업은 재정여건상 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2013년 3월부터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 17억원 중 5억원만이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명시이월된 특별교부세 5억원은 연내 사업목적에 대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액 반납해야 하는 예산으로 고민 중인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청석스포츠센터 할인규정을 감안한 예상 수입지출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말프로그램 운영으로 할인규정을 적용시에 정원 35명 기준으로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강습료는 120만원에서 30% 감면한 102만원이며 강사료는 60만원에서 30% 감면하여 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청석·운정 스포츠센터 주말프로그램 농구, 수영 이외의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평일 야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구·수영 주말프로그램을 8월부터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후 추후 주민요구와 호응도를 봐가면서 분석하여 평일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스포츠센터 물품 구매의 선정규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스포츠센터 물품구매 선정에 대하여는 스포츠 코오롱에서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을 통해 물품구매를 선정 구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 파주시 승인 후 구매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청석·운정 스포츠센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31일 처리결과를 감사관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먼저 교하·청석 스포츠센터 위탁재산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받은 내용입니다.

교하·청석 스포츠센터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 후 보고하라는 처분에 따라 재물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교하·청석 스포츠센터 인지세 미소화된 부분에 대해서 미납부된 인지세 35만원에 대한 인지세를 소화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편람이 미승인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성범죄자 경력 미조회 부분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하·청석 스포츠센터, 운정 스포츠센터 근무자 강사운영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교하·청석 스포츠센터,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프로그램 환불규정 관리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 완료하였고 각 개별 조례 개정을 9월 중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운정행복센터 화목반 운영 불합리 민원처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행복센터 화목반 운영 불합리 민원처리에 대하여는 타시군 및 관내 스포츠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향후 적정한 이용료 책정 등 운영개선을 통하여 시설이용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의정부시 책 반납시 포인트제 시행관련 시책을 파주시에서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대책으로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서점에서 도서구입 금액의 5% 할인금액을 시민이 도서관 대출도서 반납시 포인트를 부여하여 포인트를 지역서점에서 도서구입 할 때 할인하는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도서 1권당 100원, 어린이도서는 50원입니다.

파주시와 의정부시 모두 예산으로 지역서점의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동일하나 할인금을 시민에게 배부여부에 대한 차이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정부시 경우 대출실적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지역서점에 일부 환원되는 효과는 있으나 독서유인책으로 금전적 보상이 가지는 정책이 바람직한지는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의정부시 사례를 검토한 결과 파주시는 금전적 보상보다는 책읽는 파주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독서동아리 활성화, 시민토론회, 학교·직장 독서 활성화를 통해 시민 독서 진흥이 지역서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7억 9,800만원 중 56%인 4억 5,000만원을 파주시 서점 소상공인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지역서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사서직 공무원이 도서관 외 타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서관 외 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직 직원은 총 6명이 되겠습니다.

6명이 타부서로 배치된 것은 현재 도서관 등 사서직렬 정원대비 6명이 초과된 상태로 순환배치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서직렬 정원이 확대될 경우 직렬에 맞도록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843쪽 같은 날 노래방 영업정지 소 취하 건 2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번호 2015구단224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리읍에 있는 00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알선 2차 적발로 영업정지 60일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 관할법원 판사의 40일 조정권고로 소 취하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번호 2015구단231건은 금촌에 있는 00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 1차 위반으로 40일 영업정지 행정 처분에 대하여 소송제기, 판사의 15일 조정권고로 소 취하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이 건은 경찰서에서 파주시로 적발 통보되어 행정처분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방과 후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특수토요교실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서 12시에 초·중·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및 운영은 파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지원단의 심의를 거쳐 관리 운영하며 2015년도 프로그램으로는 특수체육, 제과제빵, 플로어볼, 도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 체육교실은 파주 게이트볼 구장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과제빵교실은 적성 시몽제과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로어볼 교실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파주시 게이트볼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도예교실은 고궁도자기학원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교하도서관에서 도서 계약한 서점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지역서점 연합회 현황이 있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역서점연합회는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된 서점 9곳이 연합되어 있으며 서점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이 9곳 중에서 1곳을 제외한 서점 8곳이 각자 출자해서 출자금을 비율로 나누어 이익을 갖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교하도서관에서는 파주시 서점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연간 계약으로 도서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네 분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운정 배드민턴구장 관련 특별교부금 5억원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결정하실 예정이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국비가 전체 확보되어야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 뭐하지만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도의원님도 저희당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비를 받아올 예정이다, 파주시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시비만 투입할 의향만 해주시면 도비를 받아올 수 있다는 말씀 여러번 하셨거든요.

만약에 도비를 받아온다면 파주시에서 약간의 일정부분 대응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운정은 다목적체육관을 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부터 배구장, 농구장에 우선 순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나 국비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확보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저희 파주시…….

○ 손희정 위원  다목적 구장 관련된 부분은 총력을 기울이시면 되겠죠, 다목적구장하고 저는 연계시키고 싶지 않고요.

운정배드민턴구장은 2013년부터 추진되어온 사항이고 일부 실시설계도 되어 있고 실시설계한 예산도 일부 투입되어 있고 5억원이라는 특별교부금도 확보되어 있고 도지사님께서 공식적이진 않지만 파주시가 약간의 대응만 해주면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도 하신 상태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드민턴 클럽에서 강력하게 전용구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목적 구장과 전용구장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 지속적으로 확인도 해봤는데 다목적구장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지난번 공유재산 관련된 심의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어서 생략하겠는데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목적구장에 대한 핑계를 대시고 도비도 확보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약간의 대응만 하면 바로 올해 안에라도 착공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상황대로라면 특별교부금 5억원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으로밖에 안들리거든요.

고민 중이라고 답변하셨지만 다목적 체육관에 총력 기울일 예정이라는 답변은, 사고이월 안되는 것 아시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특별한 것이 없는 이상 반납하겠다는 것으로 봐도 돼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국비가 확보되면 반납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도비 확보해 오시면 대응할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일부?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저희가 다목적 복지회관도 도비 총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자꾸 다목적구장하고 연계시키지 마시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연계 안될 수가 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왜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도비도 시군마다 일정 지분의 할당에 의해서 교부되기 때문에 그것이 쪼개지면 사업비의 분산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배드민턴구장은 올해 사업비예요, 올해 도비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다목적구장은 어차피 예산 확보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협조해서 올해는 5억원 반납하느니 반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느니 올해 사업비로 도비를 확보하고 내년에 도비 있으니까 내년에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자는 말씀인데.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다목적 체육관도 도비를 금년도에 일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 5억원은 반납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렇게 결론 난거네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연말까지 아직 기한이 있으니까 국비에 대한 사항은요.

○ 손희정 위원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하시는 말씀은 특별교부금 5억원을 반납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안들리는데 연말까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향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센터 관련한 부분 제가 요청드린 것은 할인규정 적용받으면 어떻게 수입지출 현황이 바뀌느냐 요청드렸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히 할인규정 적용되면 수입은 줄어들겠죠, 100% 아니지만 할인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수입은 줄었는데 강사료는 왜 같이 줄어드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수입에 매칭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듭니다.

○ 손희정 위원  할인규정이 적용되면 강사료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강사들이 받아들이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현재 매칭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설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강사 임용된 상태인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임시직으로 쓰려는 거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예.

○ 손희정 위원  강사수급에 문제점은 없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강사수급이 코오롱과 협의해서 매칭이 아니더라도, 그게 정 안된다면 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5:5 매칭이 안되면 시비 투입해서라도 강사를 운영하는…….

○ 손희정 위원  과장님 무슨 시비를 또 투입합니까.

이 제도가 왜 하는지 아세요,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작년부터 말씀드린 부분에서 매출 증대시켜서 시비 투입을 줄여보자는 목적에서 한건데 무슨 또 시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주민들이 우선 강사비 한60만원이니까 51만원으로 차액이 얼마 안되니까 금액차이가 크다면 말씀 안드리지만 금액 차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아니요, 과장님 만약에 강사할인규정을 적용해서 적자나서 시비 투입 더 해야 된다면 이 프로그램 진행하지 마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 취지가 아닙니다, 주말프로그램하고 평일 저녁 프로그램 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셔서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적자운영 될 수밖에 없다면 진행하시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매출을 증대해서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질의드린 이유는 그러한 과정에서 신규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수입과 지출해보니까 적자니까 감면받고 있는 대상지역 주민들한테 감면 안하면 어떻겠냐는 얘기 들었어요, 그것도 말이 안되고 감면까지 다 감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대되고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들 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감사실 감사 관련된 부분 조치가 완료된 부분은 따로 언급 안드리겠고 강사 운영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책을 수립했는지 궁금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2015년도 민간위탁 협약할 때 강사는 경력자를 5년 이상 채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만약 5년 이상 채용자가 아닐 경우에는 인건비에서 삭감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감사실 감사자료 갖고 계시죠, 그중 14번 하자검사 관리업무 소홀은 운정스포츠센터 감사지적 사항이에요, 사실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감사결과 보면 정기적인 하자 검사 없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하자사항에 대해서만 구두로 요청하다 시공사의 하자처리가 미진하자 1년이 지나서야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며 그 또한 시공 조치계획서 상의 처리기한보다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하자검사 관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인데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청석스포츠센터나 운정행복센터에 있어서 하자 검사는 제대로 됐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확인 안해봤지만 일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에 대한 하자는 그때 하자 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체크해서 바로 시정조치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버리면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청석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있어요, 여기 감사에서는 지적 안됐는데 창틀 부분이 녹이 나서 공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수영장을 녹이 나는 재질로 했다는 것은 하자에 해당된다고 봐요.

청석스포츠센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로 인한 혜택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관리측면에서 소홀하다는 말씀이죠.

하자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한은 지났지만 관리가 제대로 돼서 시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민원 관련된 부분 오래돼서,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보면 많은데 나머지 민원이야 특별한 것은 없더라고요, 착오에 의한 민원도 있고 특별히 언급할 것은 없는데 2013년 10월 1일 이건은 민원제기하신 분의 요청이 합리적인 것 같아서 시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향후 처리 예정이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현재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즉시 처리해 주시면 안돼요?

불합리한 부분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청석스포츠센터하고 운정행복센터하고 관련 운영조례가 금액에 대해서 서로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석은 4만 4,000원 최고액이, 운정은 체육시설운영조례에서 5만 5,000원 받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3만 5,000원 화목반 두 번, 일주일 세 번 하는데 있고 두 번하는데 있어서 20%차액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은 5만 5,000원인데 5만 3,000원, 금액차이 2,000원 나고 9,000원 차이나죠, 차액이 얼마 안나는데 그에 대한 민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뿐만 아니고 환경시설과도 같은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차액이 9,000원이고 2,000원 차이나서 민원 제기된 것 같은데 조례를 달리하고 여기는 발전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차액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제가 왔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차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원인하고 저희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 수영장과는 거의 반 가격에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수익도 생각해봐야 되고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검토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검토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민원이 2013년 10월에 제기됐는데 아직까지도 물론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민원이 제기되었으면 그리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다면 즉시 조치가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하고 싶어요.

2년 가까이 지금…….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2개과 연관되고 그분은 청석 비교하셔서 그러신데 저희 나름대로 수익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빨리 진행하셔서 이 민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참고사항인데 파주스포츠센터와 운정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환경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청석스포츠센터는 처음에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해서 기업지원과 소관이었어요, 인수하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운정스포츠센터와 파주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 계속 환경시설과에 둘 것이 아니라 스포츠센터니까 관리 감독하는 부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들어요.

요청사항으로 일원화해서 두 스포츠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인수받는 것이 어떤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여러 자치단체별로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데도 있지만 각 과별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손희정 위원  사실상 네 군데 다 코오롱스포츠센터 한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은 과가 분할되어 있어서 서로 크로스체크도 잘 안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제가 질의드린 사서직 총 6명이 정책팀이나 도서관청 관련 업무사업이 아닌 부서에 근무직원 6명이 있다고 하셨죠?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 박희준 위원  현재 어디 근무하고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사서 8급 금촌2동에 근무하고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촌1동에 사서8급이 민원업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사서9급이 통합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에 사서9급이 근무하고 민북사업소에 사서9급, 탄현면에 사서9급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민북사업소에서 뭘 담당한다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외부기관 방문이나 단체 방문 현황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사서직원이 민북사업소에서 근무한다니까 그렇기는 하네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상수도과, 민북사업소, 탄현면에 근무하는 사서9급은 2015년도 2월 25일 최초 임용된 직원들입니다.

○ 박희준 위원  관내 작은도서관 중에 직원이 모자라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도서관은 없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서관에 시간제 계약직이라든가 사서직 정원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6명은 정원 외로 되니까 중앙도서관과 교하도서관에 결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배치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타 부서에 근무하고 있지만 결원이 있거나 확충계획이 있으면 사서가 하고 있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 박희준 위원  북부지역의 문산이나 법원, 적성에는 사서직원이 몇 명이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작은 도서관은 1명씩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1명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데 1명씩 더 보충해서 내보내면?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정원 규정이 확대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상황으로 된다든가 직원배치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인사팀에서 도서관 정원을 늘리지 않아서 현재 채용된 사서가 있어도 도서관으로 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사서직으로 채용되었으면 자기 분야에서 근무해야 업무효율성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서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도서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희준 위원  앞으로 정원을 늘려서 사서직이 도서관 이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없도록 국장님 최선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아까 하나 빼먹은 것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짚고 넘어가야 돼서,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물품구매 및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국장님 답변은 수의계약이나 입찰 그때 그때 정한다고 했는데 파주시와 상의하고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스포츠센터 내 물품구매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규정해놓은 것은 없고 자체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왜냐하면 민간부분인 아파트에도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까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되어 있는데 하물며 파주시의 위탁관리업체인데 위탁관리업체가 마음대로 수의계약 한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 있다고 봐요.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안되면 협약서 체결할 때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업체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과다하게 비용 부풀리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큼 파주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 지출할 때 좀 더 공정한 방법으로 납득가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게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맞는 말씀입니다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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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안명규,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피감사기관참석자(25인)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중앙도서관장 박노성,

교하도서관장 윤명희,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공무원 17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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