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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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7월 21일 (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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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보건소 소관

(10시 04분 감사개시)

제177회 제1차 정례회                                              7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5년 7월 21일)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 보건소장님이 먼저 직위성명을 말씀하고 다음 순서로 그 외 증인들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보건소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1일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운정보건지소장 왕윤자

문산보건지소장 김순덕

○ 위원장 손배옥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를 8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 먼저 여쭤보고 자료에 있는 것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메르스 관련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항목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파주 병원 관계된 내역은 제외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답변자료 요구하는 것은 끝나기 전까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주병원은 도립 의료원이라 경기도에서 취약계층 무료진료 CT장비 지원을 받았어야 했는데 파주시로부터 지원받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배경 설명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년도 지역별 의료통계를 보면 파주시 내 의료기관에 입원환자 중에서 관내 입원환자는 2만 1,129명인데 이에 비해서 관외 입원환자는 3만 1,191명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관내 환자 입원 비율이 크게 낮은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해 파주시에서 타 지역으로 원정진료 간 환자는 몇 명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보건소가 제출한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총 378건의 감염병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수두가 23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두발생 증가 원인이 무엇이며 리스트 보면 말라리아가 김포나 고양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 시민들의 진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 장비가 일부 노후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총 20종의 노후장비가 내구연한이 8년-9년이 훌쩍 지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 장비들은 내구연한이 넘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등 특별한 고장이 없을 경우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의료사고 우려도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질의에 앞서 그동안 더운 날씨에 메르스 청정지역을 지켜내시느라 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상황 30페이지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출산교실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출산에도 도움되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산부인과 의사 등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하시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이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산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37페이지 건강 100세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어르신들의 삶에 희망을 주신 사업에 대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시 건강증진 관리 중심으로 독서교육과 도서관에는 찾아가는 영화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도서관과 연계 사업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동안 증진프로그램 운영에 애로사항, 문제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2014년 상반기 이후에 파주시 의료봉사단 지원이 중단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간단간단하게 주요업무추진상황 중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추진상황 15페이지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내용 있는데 추진실적 중 내용 보면 전년대비 목표건수가 2배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2배씩이나 잡은 이유와 목표대비 접종률이 저조한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주요업무추진상황 29페이지 뱃살 줄이기 몸짱 근력운동 및 영양교실 운영 관련된 사업 추진 배경 및 예산집행내역, 향후 확대 추진계획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3페이지 노인의치 틀니 사업,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는데 성동리 탄현보건지소 폐쇄된 경위하고 향후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13쪽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5-16쪽 노인의치 손희정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65세 저소득 대상 선정하고 올해 목표는 얼마인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지원으로 74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정보건지소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업무추진상황 28쪽에 취학 전 아동 시력 조기검진이 그전에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산지소로 사업이 축소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또한 메르스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 김규일 소장님 비롯한 과장님 애쓰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준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6페이지, 7페이지 업무추진상황 12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어떠한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 답변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감사중지 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파주병원에 파주시에서 CT를 지원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중점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사망률이 높은 암, 뇌, 폐, 심장질환 등에 대하여 취약계층 등에게 CT장비를 활용한 무료진단을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방문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 보건의료기관인 파주병원에 CT장비를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13억 1,000만원으로 시비가 9억 3,500만원, 파주병원 자부담이 3억 7,4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년도 입원환자 통계자료에 의하면 관외 의료기관 입원환자수보다 관내 의료기관 입원환자수가 적은데 대한 대책방안과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받는 인원수는 몇 명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3년도 시군구별 진료실적현황은 파주시 의료기관 입원환자 수는 1만 1,129명이며 타 지역 의료기관 입원환자 수는 3만 2,191명으로 관내 의료기관 입원환자수가 1만 1,062명이 적은 실정이며 사유로 관내에는 타 지역에 비해 입원실 및 병상수가 많이 확보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적다는 것이 큰 원인이 되겠으며 대책방안으로는 향후 종합병원 유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환자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지역으로 원정진료 받은 외래환자 수는 23만 3,670명이며 파주시 관내에서 진료받은 외래 환자 수는 32만 368명으로 입원이 아닌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관내 병의원에서 외래진료 받은 시민이 더 많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2014년 감염병 발생수가 총 378명이며 그중 수두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증가원인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수두가 다른 감염병보다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수두가 제2군감염병에 속해있고 제2군 감염병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고 전염력이 높아 집단발생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감염병입니다.

제3군 감염병과 4군 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고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으로 대부분 모기나 진드기 등 매개체를 통해 감염되는 감염병으로서 제2군 감염병에 비하여 발생률이 낮은 편입니다.

수두는 0-9세 사이가 발생률이 높고 매년 4월부터 환자발생보고가 증가하여 5-6월에 정점을 이루고 감소하였다가 11월부터 증가하여 12월경에 정점을 이루는 트로피컬 현상으로 계절특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의료기관의 감염병 신고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및 독려 등으로 의원급에서 감염병 발생 신고건수가 증가한 면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경기도 현황에서도 의료기관 신고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말라리아 환자수가 김포나 고양보다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말리리아는 북한지역에서 다발생 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원인으로 인해서 접경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김포 같은 경우는 지역특성상 산이 많지 않고 바다가 둘러쌓여 있어서 해풍으로 인한 매개개체수가 적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파주는 내륙으로 산과 군부대가 많고 북측과 인접해있어서 방역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역도 상당히 넓고 김포에 비해서 인구도 파주시가 많은 편입니다.

매개모기 밀도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현상은 문산지역 및 장단지역 모기 개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주변 및 비무장지대는 군부대 특수성으로 출입 및 접근성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격주에 1회 정도 소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인들은 미리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한 후에 복무하여 발생률이 낮으나 일반시민들의 환자발생은 북한측과 인접한 지역의 유충구제 및 방역소독이 어려운 면이 있고 매개모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남측으로 날아오는 현상과 여름철 늦은 시간의 활동인구 증가, 도심지역의 민원발생에 따른 어려움으로 방역소독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도심지역 방역소독은 물론이고 자율방역소독을 확대하고 유충방역을 확대하는 차원으로 방역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영실 위원님께서 보건소 의료장비 중 20종이 노후된 것으로 내구연한이 넘어서 정확한 진단과 의료사고가 우려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넘은 노후장비는 혈액·약품 냉장고 7대, 심경근자극기 등 9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장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체를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 미확보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정확한 진단과 의료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장비는 가급적 내년과 후년까지는 교체될 수 있도록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지원받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출산교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산부인과 의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안은 어떤지, 또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임신 분만 육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에 총4회 출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임상경험이 풍부한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 및 간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임산부에게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전문 산부인과 의사를 연계한 프로그램도 좋은 방안으로 앞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운정보건지소 자료를 보고 질의하셨습니다만 보건소와 문산보건지소도 함께 출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건강백세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독서교육, 찾아가는 영화상영 프로그램 등 도서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와 운영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은 2015년 상반기에 경로당 3개소를 선정하여 주1회 12주 과정으로 36회 710명에 대하여 기초건강검사,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영양교육, 생활통증 감소 및 유연성 증진 스트레칭, 문산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영화상영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도서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은 없었으나 하반기 도서관과 연계하여 치매예방을 위한 동화책 읽기 등 독서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영상 문제점은 없으나 경로당 사업 대상 선정시 최소 회원이 20명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어야하기 때문에 사업대상 경로당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어르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2014년 이후 의료봉사단 운영을 중단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보건소에 대한 실링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대비 95%,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하다 보니까 의료봉사단 운영사업이 일몰사업으로 올해는 예산이 삭감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국가필수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2015년 목표량이 2014년 대비 2배정도 증가한 사유와 예방접종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5년 사업목표량이 2배로 증가한 사유는 2014년 5월 1일 도입된 무료폐렴접종과 2015년 5월 1일에 도입된 A형간염 및 일본뇌염백신의 접종횟수 증가로 목표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말씀드리고요, 2014년 만12세 이하 아동은 총 6만 520명이었고 2015년에는 만12세 이상 아동이 6만 1,060명으로 540명 정도 증가하였고 폐렴 및 A형간염의 접종대상인 만3세 이하 아동은 2014년 1만 8,224명에서 2015년 1만 8,234명으로 10명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폐렴은 생후2개월부터 총 4회 접종을 실시하고 또 A형간염은 생후 12개월부터 총 2회 접종을 실시함으로서 해당연령 인구의 접종횟수를 곱해서 목표건수가 2배 정도로 증가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2015년 예방접종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파주시 현재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한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통계가 나오기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되어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실적입니다.

2014년 총 접종건수인 12만 651건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5년 5월 31일 접종 건은 7만 2,309건으로 작년대비 60%로 저조한 실적은 아니며, 5월 1일부터 도입된 A형간염과 5월 30일부터 추가 도입된 일본뇌염 사백신중 베로세포 배양백신 총 5회 접종하는 것 때문에 2015년 목표건수가 작년대비 2배 증가하였으나 접종건수는 A형간염과 베로세포로 배양접종 실적이 제외된 것이라서 향후 실적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뱃살줄이기 몸짱 근력운동 및 영양교실 추진배경, 예산집행내역,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뱃살줄이기 몸짱 근력운동 및 영양교실은 주로 주부들 대상으로 육아 및 가사 등으로 저하된 체력을 끌어올리고 만성질환의 건강유지를 위해 올바른 영양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추진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보건행정과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예산으로 120만원 정도 집행하였으며 향후 확대 추진계획은 교하, 운정지역에 3개월 과정의 장기 임대장소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장소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2015년 노인의치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노인 의치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2015년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75세에서 70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보건소 저소득층 의치사업 국비지원이 감소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장애 및 우울증, 자살 등의 고위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 운영, 가족교육을 제공하여 성인기 정신질환의 이완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관리자는 109명이며 등록자에 대한 주요서비스 내용으로는 검진과 상담, 의뢰를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발굴 등록 후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행동검사 후 전문의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며 센터 등록 후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아동 사회성 증진, 분노조절, 미술치료, 연극치료, 청소년 자아존중감 향상, 멘토링 프로그램 등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으로 인한 고충해결을 위해 가족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사소통 훈련 등 가족대상 프로그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하나 누락돼서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리 보건진료소 폐쇄이유와 보건진료소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탄현면 성동리 보건진료소는 92년 12월 2일자로 파주시에서 보건진료소 기능폐지에 따라 보건진료소 건물용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파주시 일반재산으로 분류 회계과에서 관리 중에 있으며 활용방안으로는 매각 또는 유상대부 요청시 회계과에서 승인검토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회계과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노인의치사업의 대상선정과 2015년 노인의치사업 목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인의치사업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과 차상위계층 중 치아결손으로 조작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2015년 노인 의치사업 목표는 의치제작이 37명, 사후관리 목표인원은 40명임을 보고드립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응급의료 심정지환자 살리기 사업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운정지역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자동 제세동기가 설치되어있으나 이에 대한 사용법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에는 심정지 환자 살리기 시범아파트를 운정가람마을 6단지를 선정하여 주민대상으로 심정지발생시 대응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 교육을 10회에 걸쳐 3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심사랑 지킴이를 11개 단지에 17명을 지정하고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작동여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2015년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을 24개 단지 216개를 배부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점검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대응방법 및 심폐 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5회 200명에 대하여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취학 전 아동 시력 조기검진 사업이 문산보건지소로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시력조기검진 사업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4-6월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자가 검진표를 제공하여 검진을 실시하여 2014년에는 보건소에서 만3세 이상 50명 이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15개소 774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문산보건지소 특색사업으로 북파주 지역에 확대하여 상시 운영하여 11개소 528명을 실시하였고 금촌과 운정보건지소에서도 9개소 887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도 문산보건지소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와 운정지소에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201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5년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정량사업에서 만족도와 효과성을 고려한 정성평가사업으로 전환되어 다소의 시민대상 1회성 서비스제공에서 생활터형 통합 보건서비스제공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질적 향상에 주력한 반면 사업량은 다소 감소한 면이 있습니다.

학교, 기업체, 건강증진 사업은 4월부터 사업추진하고 상반기사업은 북파주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추진횟수에 비해 참여인원은 적은 편이고 전체 사업량에 비해 상반기 사업량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메르스로 인해서 6월 3일부터 집합 건강증진사업 대다수가 취소됨에 따라서 사업실적이 저조한 면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연말까지는 2014년도 사업실적을 상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우선 이번 메르스 관련해서 파주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고생하신 파주병원 관계자 분들하고 의료진 관계자들 감사드리고 특히 파주보건소 김규일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이 휴일도 없이 열심히 고생해 주셨기 때문에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방송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물었을 때 간단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이런 질의하는 것은 2009년 사스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어려웠고 작년인가요 에볼라 감염으로 인해서 힘들었고 메르스 호흡기증후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바이러스를 통한 이런 감염을 예상한 것이 없을 수 없고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이번 메르스 관련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발병된 시기는 5월 20일경 맞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5월 하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런데 메르스 관련해서 우리까지 되리라 생각 안하셨겠지만 의회에서 처음 보고받은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 6월 9일입니다, 맞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최영실 위원  그 이후 6월 10일부터 서면자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 9일 의회에서 보고받을 때 보건소장님께서 메르스 밀접접촉자 4명, 능동접촉자 6명 10명이 발생했는데 이분들이 단순격리자이기 때문에 자택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을 때 본 위원이 이건 아니다 상황파악 잘못하고 계신 것 같다는 의견 드린 적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최영실 위원  그리고 나서 6월 15일 2차 보고를 의회 회의실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6월 9일부터 6월 15일, 구리 카이저병원에서 단순 격리자이지만 51명이 온다는 소식을 22일 저는 오후 4시정도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후송되었다고 했습니다, 맞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이 4시정도 갔을 때 병원관계자들께서는 장례식장을 전부 내보내고 소독하고 있고 현재 우리 파주병원에 입원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후송조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맞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최영실 위원  그랬을 때 거기서 들은 얘기가 22일 새벽 12시에서 1시경 경기도 메르스 대책본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했는데 낮12시 정도에 대책회의 하고 대책회의 끝난 다음에 환자들을 후송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도 맞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전날 24시죠.

○ 최영실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시민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안주고 충분한 대책을 안했기 때문에 메르스가 시민들한테 크게 와닿은 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23일 다음날 의회에서 보고하실 때 지하 장례식장 승강기를 이용해서 5층까지 후송했다고 말씀하신 것 맞죠?

○ 보건소장 김규일  했다고 보고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행정과장한테 제가 들어서 환자를 이송하기 전에 의회와서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허위보고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대책회의 할 때 행정과장한테 당일 들은 얘기를 의회와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 최영실 위원  소장님, 22일부터 23일 새벽까지 환자들이 파주병원으로 입원된 것이고 23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파주병원에 격리환자들 입원돼있는 상태였을 때 소장님 말씀하신 겁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아닙니다, 이송하기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 최영실 위원  이송하고 난 후입니다.

제가 메르스 관련된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저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다시 찾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확하게 제가 4시에 갔을 때 이미 환자들 내보내고 장례식장 비우고 있었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해서 안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해주세요.

그래서 장례식장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환자들 들어가 있는데 시민들이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직접 로비를 통해서 들어갔다는 것을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면역력이 낮은 어르신이나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 초등학생을 가진 어머니들 상당히 예민합니다.

여기서 6월 9일 회의 시작하면서부터 중간 중간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한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계속 보고해드렸습니다, 안심하라고.

왜냐하면 안심해야지 메르스를 종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보고 부모님들 항의가 많았어요.

넘어가요, 어쨌든 이따가 밝혀주시고요.

그 이후 고열이 37도 이상 올라가는 환자들에 대해서 음성이든 양성이든 판정받기 위해서 수원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보고받았을 때 …….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님! 질의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 최영실 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파주병원하고 보건소하고 파주시하고 같이 연계돼서 화합하고 대책회의 해야 되는데 파주병원 따로 파주시 따로 해서 제대로 대책이 안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불안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파주병원에서 그분들이 어렵게 탈진 해가면서까지 힘든 나날을 20일 이상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지탄받고 시민들한테 항의 받았습니다.

왜 항의 받았냐면 우리가 제대로 대처했으면 항의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제대로 시민들에게 대처하고 시민들에게 정보 알려주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고생했고 우리는 집에 가서 편안히 잤지만 20일 동안 관계자 분들 집에 가서 못잤을 겁니다.

파주병원은 더 많았을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생했다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야 될 것들이 앞에서 대처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도 말했듯이 사스, 에볼라, 메르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올거예요.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매뉴얼,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료 달란 이유가 우리가 6월 22일 카이저병원으로부터 격리환자가 이송됐는데 시민들에게 손소독제, 체온계, 마스크가 언제 지급됐냐면 그 이후에 지급됐습니다, 맞죠?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 최영실 위원  5월 20일이었어요, 6월 9일 대책회의 했어요, 그리고 나서 6월 22일 왔어요, 기간 충분했습니다.

매뉴얼 짜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올거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아까 초입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해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1일 밤 12시경에 도에서 파주병원장한테 연락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2일 12시반경에 행정과장으로부터 전화받았고, 받자마자 제가 파주병원으로 달려가서 확인한 사항이고 그 자리에서 행정과장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환자 이송할 것이냐, 다른 민원인들 접촉하지 않도록 그때는 이미 일반 환자는 없었습니다만 접촉하지 않도록 지하 장례식장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하나로 활용해서 5층까지 이송하겠다고 얘기들은 사항을 제가 이송하기 전에 의회와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송 오는 환자를 가서 봤습니다, 1층에서 이송하는 자체를 봤는데 보고 나서 제가 여기 와서 허위보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파주시와 파주병원 협력관계가 좀 미흡한 것 같다는 사항은 경기도 메르스 대책본부와 파주시의 사전 협조 관계가 좀 미흡했다, 경기도에서 카이저병원에 있는 환자를 파주병원에 이송하기 전에 파주시장님과 관계자들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협의한 후에 결정하고 이송하면 사전 주민들한테도 홍보하고 주민불안감이 덜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병원에서도 21일 자정 경에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한테 좀 늦게 통보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환자가 이송된 후에는 파주병원과 파주시가 적극 협력해서 잘 대응해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 대책이나 매뉴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메르스가 사우디에서 유입된 거지만 그전에는 매뉴얼자체가 없었다고 언론을 보고 안거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매뉴얼 수립이나 대책마련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면도 있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행정처리하고 있는 것이고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 예를 들면 파주시 자체 메르스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거나 비상근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든가 보건소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요즘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홍콩독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론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예방요령을 신문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사전에 대응한 면이 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을 늦게 마련된 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개선 건의할 겁니다.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신종 감염병이나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해서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영실 위원  물론 국가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월 20일 첫 환자 발생돼서 6월 9일 대책회의 하고 6월 22일 환자가 이송될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것도 준비 안돼 있는 거예요, 손소독제부터 시작해서 체온계,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전혀 준비 안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규일  준비 철저히 해나가겠고 우리가 준비 전혀 안된 것이 아니고 손 세정제나 마스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추가로 지원된 후 시민들한테 배부한 것이지, 전혀 준비 안된 것은 아닙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럼 준비되어 있는 것을 먼저 배부하셨어야죠.

○ 보건소장 김규일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 최영실 위원  보건소는 파주시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메스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환자가 발생됐을 때 그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고 파주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나부터 찾다보니까 나중에서야 고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큰일 난 것처럼 시민들이 대처한 거예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만들어주기까지는 그래도 보건소의 준비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주병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병원이 4월 11일 보건소 상황실에서 의료장비 CT지원 관련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1종, 2종,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타 등등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무료로 지원하고 파주시민 40세 이상 누구나 50% 감면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6월 14일 취약계층에 대한 CT장비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사업비 14억원 중에서 10억원은 파주시가 4억원은 자체부담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파주시가 9억 3,500만원으로 되어있고 파주병원이 3억 7,400만원으로 정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시민 등에 대한 의료혜택 협약서를 참고하겠습니다.

3조를 보면 ‘을은 주민등록상 파주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및 시민-만40세 이상을 말하겠죠-에 대한 CT촬영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보면 수혜대상자 확인서 발급인데 이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주민등록상 파주시민 CT를 촬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파주시장 명의의 수혜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파주시장 명의의 수혜대상자 확인은 파주병원 진료접수 창구에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사실확인 후 발급해주고 감면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뜻풀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협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4조 수혜대상자 확인서 발급에서 1항이 주민등록상 파주시민이 CT를 촬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파주시장 명의의 수혜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파주시에서 발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파주시장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2항에서는 파주시장 명의의 수혜대상자 확인서는 파주병원 진료접수 창구에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사실확인 후 발급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확인서 양식을 파주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파주시장이 지원해준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확인서 자체에 파주시장 명의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서 자체를 명의는 파주시장 명의지만 확인서를 어떻게 발급하느냐가 2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파주시장 명의의 수혜대상 확인서는 파주병원 진료접수 창구에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사실확인 후에 발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것도 아니고 파주시장 명의 확인서만 파주시에서 지원한 CT를 여러 시민이 찍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파주병원에서 사실확인에 관계되는 서류를 가지고 있었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무슨 확인서요?

○ 최영실 위원  파주병원 진료 접수창구에서 발급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치되어 있었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발급대장 여부는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고 파주병원에서는 접수창구에서 프로그램 상으로 저소득층은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장애인이나 다른 분에 대해서는 확인 안되는데 프로그램 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 대장비치여부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운영실적으로 보면 2012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05명 감면 받았어요,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 시스템 상에 되어 있다면 어떻게 105명만, 전산상에 들어가면 이분이 장애인이다 1종이다, 2종이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4조를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나온다면 105명만 해준게 또 이해 안되는 거예요, 그냥 진료받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가면 주민등록번호 내면 전산에 치면 이분에 대해서 다 나오는데 그러면 파주시가 10억원 지원했는데 105명밖에 안됐어요 3년 가까이.

취약계층 3만 1,200명 중에서 200명이 무료진료 받으시면 다 하지 않겠죠 만 40세 이상은 16만 명이고 취약계층은 3만 1,200명이에요, 그러면 CT촬영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에 4,992건, 2013년 5,775건, 2014년 6,232건, 이들 중에서 파악되지 않은 감면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파악 안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감면 실적이 저조한 것은 파주병원 접수창구에서 확인을 소홀히한 면도 있고 보건소에서 사후관리를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면은 추후 파주병원과 협의해서 개선해나갈 계획이고요 장애인, 파주병원에서 하는 얘기는 프로그램 상으로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프로그램 상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감면 안시킨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확인 안되는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장애인입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을 소홀히 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감면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중에서도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여러 가지 어려웠다고 하는데 긴급지원 무한돌봄은 어려웠겠죠.

그런데도 105명은 말도 안되는 인원이지만 만40세 이상 파주시민이면 50% 감면받았는데 이분들 감면받은 사람 있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건강검진 할 때 CT촬영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주민이요?

○ 최영실 위원  CT를 사용하면 협약서상에 만40세 이상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규일  우리가 당초에는 협약서에 일반 파주시민이 건강검진을 할 경우 필요에 의해서 CT촬영 할 경우 50% 감면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의료법상으로 호객행위에 해당된다는 견해가 있어서 협약서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 계획안에 있었던 사항이고요 실제 협약한 내용에는 제외됐습니다.

○ 최영실 위원  제가 어디서 확인했냐면 4월 11일 CT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 내용에 들어있었어요, 몇% 감면한다는 것도 그 속에 있어서 질의드렸으니까, 그러면 이분들 감면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소장님께서 당장 답변하지 못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것은 파주병원에도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이든 만40세 이상은 제외된 건가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김규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검진 관련해서 50%는 제외된 겁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외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감면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반환 대책도 당장 안나온다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보건소장 김규일  미감면 대상자에 대한 환급사항에 대해서는 파주병원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파주병원에서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이 많은데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관련부서나 읍면동 개인별 계좌번호가 확인된다면 그 내역을 전부 발췌해서 파주병원으로 현황을 보내서 파주병원에서 직접 개인한테 환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만약 돌아가셨거나 계좌번호 확인 안되는 경우에는 시 세외수입 등으로 환급조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2,692명이 CT촬영을 받았고 1,994명 대상자 중에서 105명만 감면받고 1,889명이 감면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너무 길게 했는데 제9조를 보시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갑은 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을은 갑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고 파주병원에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 위원 들었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면실적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병원에서도 협약서 내용과 같이 이행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확인을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분기에 1회 이상 관련부서나 읍면동에 협약에 관계되는 감면대상 부서에 공문발송을 수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 향후에는 감면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파주병원에서도 프로그램 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가능한데 장애인은 일일이 다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 감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전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유관부서나 장애인협회에 공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해서 감면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소에서도 파주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것도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민이 이런 좋은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혜택받지 못하는 일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사전 홍보를 주기적으로 하고 정시 또는 수시로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10조에 협약해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갑은 을이 제3조에서 9조까지 정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CT를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는 비쳐지지 않고요, 가급적 협약한 사항을 갑과 을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수하고자 하는 약속의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협약내용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영실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본 위원도 해약해라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 그렇기는 한데 원래 본뜻은 해약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나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장시간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파주시 어느 한 부서라도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제대로 시민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그리고 위원님 확인한 발급대장 관련해서는 파주병원에서 협약서상으로는 발급대장 비치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의료급여 등 시스템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발급대장은 비치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 나머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로 확인되면 프로그램상 입력해서 감면조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장부는 없다고 합니다.

○ 최영실 위원  그거라도 제대로 이루어졌어야죠.

그렇다면 시스템상에 의해서 105명이 아니라 2,292명 다 됐어야죠.

○ 보건소장 김규일  노력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 현장 답사에서 메르스 보건소 관련해서 파주병원에 다녀와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질의했던 사항이고 몇 가지 다른 질의하셨는데 질의가 똑같은 질의라서 아쉽지만 앞으로 현장답사에서 하셨던 것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아빠와 함께 토요출산 운영교실 보면 상반기 교하도서관, 하반기 한빛도서관 되어 있는데 문산에 다른 곳도 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박희준 위원  몇군데예요?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에서도 하고 운정지소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업무보고서에…….

○ 박희준 위원  두 군데만 되어 있길래.

○ 보건소장 김규일  똑같은 사항을 운정도 넣고 문산도 넣고 보건행정과도 넣기 뭐하기 때문에 업무를 나누어서 문산에서만 표현한 거죠,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희준 위원  대상에 임산부를 60가정으로 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대상자 선정은 하루 한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30명 정도밖에 참여 못시킵니다.

교육장소에 문제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한번에 할 수 없고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든지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희준 위원  장소 때문에 그러시네요, 토요일 총 4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매주 토요일 하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현재 교육은 전문강사나 간호사가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문의사는 없으시고?

○ 보건소장 김규일  의사로 한 사례는 아직 없나본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산부인과 전문의사도 초빙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강사나 간호사는 파주관내에 계신 분들인가요?

관내 병원의 간호사?

○ 운정보건지소장 왕윤자  예.

○ 박희준 위원  임산부 60가정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순산을 위한 분만, 진통의 단계, 모유수유 중요성, 임산부들에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산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전문산부인과 의사와 연계하셔서 출산에 도움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그 사항도 사업비, 강사료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로만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전문강사가 출산교실 정도면 전문의사가 오지 않아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 박희준 위원  꼭 필요할 때 그래도 간호사보다는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아기를 받고 하시니까 그런 정도 매주 그렇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다음은 건강백세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딱딱한 교육보다는 영화감상 같은 것도 연계하면 어떨까 말씀드렸는데 문산 복지회관하고 연계해서 3회 정도 하셨네요?.

○ 보건소장 김규일  문산보건지소에서는 행복센터 교육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현재 도서관과 연계 안했지만 하반기는 연계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죠?

○ 보건소장 김규일  그 사항은 정식으로 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도서관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 박희준 위원  북파주 지역에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 실천운동, 기초검사, 한방치료, 치매 등의 관리를 위해서 많은 사업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문산보건소에는 한방치료 호응도가 좋다고 하는데 침을 잘 놓는 건가요?

어떤 치료 잘해서 소문 나있어요?

○ 보건소장 김규일  한방 공보의 고향이 금촌입니다, 대개 공중보건의 의사 오는 사람들 보면 타 지역 사람들이 거의 다거든요, 98%이상 거의 1명 정도 있는 상황인데 이 친구는 고향이 금촌이다 보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면도 있고 상당히 친절합니다, 또 저렴하고요.

거의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시간만 나면 잘 이용하는 것이죠.

○ 박희준 위원  한방은 각 보건소마다 다 있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운정은 청사건물이 작기 때문에 한방실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사가 별도로 건립된다면 한방실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문산한방치료사는 소장님 가끔 가시면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위에서 제가 한두 번 들어본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더 문산복지관이나 도서관과 연계하셔서 어르신 백세 프로그램 통해서 삶에 희망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의료봉사단 운영지원을 중단한 사유를 여쭤봤는데 재정상 이유로 일몰되었다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미리 요청한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는 780만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고 집행액 740만원 정도, 2014년도에는 390만원 예산 배정되어 있었고 집행액이 280만원 정도 집행되었더라고요.

2013년도와 2014년도에도 재정상의 이유로 삭감된 거예요?

○ 보건소장 김규일  2013년도에 740만원 썼고 2014년도에는 또 경제적 시 재정 형편상 일정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원래 배정액조차도 390만원이었던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 손희정 위원  그마나 2015년도에는 편성되지 못한 것이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예산이 서지 않으니까 자동으로 일몰되는 겁니다,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이후 내년에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보건소장 김규일  방법이 없다는 것보다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리고 사업이 필요하다면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해나가겠다 안하겠다 말씀드리기 그런데 사업이 파주시 같은 경우 특별히 오지가 많지 않고 2012년도 파주 주니어보드 개최시 직원 한 사람이 제안한 사항이거든요.

지시사항으로 떨어져서 의료봉사단 창단했는데 창단해놓고 보니까 갈만한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적성도 가고 두세 군데 가봤지만 그런 사항으로 해외 의료봉사에도 의약품이나 소모품 지원해주고 이렇게 된 결과도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지금은 봉사단이 전혀 활동 안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못하고 있는 거죠, 예산이 없으니까.

○ 손희정 위원  파주시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원해주는 건데 이것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규일  파주병원에서 해외의료봉사 가는 것은 이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주시 의료봉사단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13년, 2014년도에 사할린하고 몽골 해외봉사 갈 때 일부 의약품 지원해 준건데 파주병원에 지원해줄 예산은 없고 자체적으로 파주시 의료봉사단 우리지역에 의료봉사하는 것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거죠.

○ 손희정 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적성이나 두 군데 의료봉사 나갔었다고 하는데 탄현보건지소 폐쇄도 질의드렸는데요, 갈 데는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탄현보건소 주민도 불편하다고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국내에도 찾아보면 사실 갈 데는 많아요.

예산상의 문제인 듯하니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재정형편이 펴지면 다시 한번 지원해서 자원봉사활동 유도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좋았을텐데 어려움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국가 필수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답변을 자세히 잘해주셔서 이해가 됐고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목표대비 실적이 떨어지는 이유도 설명해 주셨는데 향후 하반기까지 가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크게 지장 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뱃살줄이기 몸짱 근력운동 및 영양교실에서 예산 120만원 집행되었다는데 강사료 말씀이신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손희정 위원  장소는 어떻게 가람마을 6단지라고 했나 처음 실시한 데가 임대 주택인가요?

○ 운정보건지소장 왕윤자  예, 임대주택입니다.

○ 손희정 위원  임대아파트 위주로 원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나요?

○ 운정보건지소장 왕윤자  그것은 아니고 장소가 없다 보니까 운정행복센터에서 했었는데 거기 사용료도 내야 된다고 그래서 사용료 지불이나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 얘기해서 저희가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가람6단지에서 협조해 주셔서 하게 되었는데 운정지구 전부 다 홍보해서 그쪽으로 오는 상황입니다.

○ 손희정 위원  운정 어디에도 개설되어 있나요?

○ 운정보건지소장 왕윤자  가람마을 6단지에서 운정지구 주부들을 대상으로 근력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 손희정 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아파트단지 찾아보면 노는 공간들이 있어요, 좀 더 물색해서 확대 시행되면 큰 호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우리 아파트에도 오시면 저도 꼭 참여하겠습니다.

확대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정보건지소장 왕윤자  장소가 되면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노인의치사업은 답변들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성동리 보건소 폐쇄사유 물론 폐쇄사유야 오래된 일이니까 들춰내기는 그렇지만 재정여건 때문에 폐쇄되지 않았을까 생각들어요.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때당시 성동리가 파주 개발되기 전이어서 의료시설이 불편한 지역이어서 보건지소로 주민들이 건물을 기부채납해서 보건소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해서 보건소로 사용하다가 폐쇄됐어요.

그러면 저한테 민원 제기한 분은 보건소 용도로 사용해달라고 기부채납 했는데 지금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돌려주는 것이 힘들면 그분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소장님 소관이 아니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정부분 민원인이 하는 말이 합당하다는 생각들어서 일부러 감사를 통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회계과하고 향후 논의하셔서 민원인의 요청사항대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민원인이나 기관단체에서 기부채납하게 되면 시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부채납한 분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다시 그분이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상으로 그분한테 주는 것은 아마 절차상…….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돌려주기 어려우면……

○ 보건소장 김규일  예를 들어 매각공고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그분한테 주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으로 돌려준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임대형식을 통해서 무상이든 저렴한 형식적인 금액만 받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법적인 것은 모르겠어요, 이 민원인의 민원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저기 민원 내세요,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도 회계과에 위원님이 건의한 사항이라 알려드리겠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첫 번째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탁드렸는데요 등록관리자 109명, 등록관리자는 어떻게 해서 등록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세부사업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20%정도는 자의에 의해서 찾아오고 60%는 선별검사에 의해서, 20%는 의뢰하는 건수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정서행동 검사지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검사대상자를 차출해내는 사업은 아닌 거네요?

○ 보건소장 김규일  필요하시다면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한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나성민 위원  예, 괜찮습니다.

○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 조영민  정서행동검사의 개요는 초등학교 1-4학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학년 의무적으로 해서 고위험군이 선별되면 학교 쪽에서 통보하시죠, 저희한테 명단주시는 것은 아닌 것이 개인정보 때문에 보호자한테 안내드리면 보호자가 저희 쪽으로 연락해서 오시면 정서행동검사를 2차 센터에서 하게 되고 다시 고위험군으로 선별되면 등록관리 그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집단 프로그램도 하고 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 나성민 위원  1-4학년 대상자가 의무적으로 지정된 거죠?

○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 조영민  예.

○ 나성민 위원  학교에서 고위험군인지 선별검사 후에 이상 있을 경우 학부모를 통해서 검사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1-4학년이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지정돼서 사업이 대행돼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 조영민  예.

○ 나성민 위원  대상자 109명 중에서 혹시 저학년이 많습니까, 1학년에서 4학년 사이 분포는 어떻게 되고 있죠?

○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 조영민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파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조영민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이고 상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팀이 직원 3명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109명 중에는 아이와 청소년까지 포괄한 인원입니다.

영유아 2명까지 포함해서 109명이고 초등학생이 월등히 많습니다.

초등학생이 70-80% 차지하고 저학년이 초등학생 중에서 80%가까이 됩니다.

과잉행동 문제 자체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면서 학교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힘들어서 많이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을 선별대상으로 잡은 부분도 그런 목적이고요, 초등학교 1, 2, 3학년이 109명 중에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나성민 위원  그래서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 확대를 의논했던 것이 있었어요.

저학년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초기발견되면 행동장애들의 수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영유아까지 확대하면 어떨까 제안드렸는데 센터랑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는 있었고 사후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사항들이 보고된 바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게  된거거든요.

○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 조영민  저희도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사분들은 굉장히 질환에 대해서 이해가 빠르십니다.

관리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안따라오는 것은 학부모세요.

결국 말씀해주신 것을 따라서 상반기에는 관내 어린이집 500여곳 이상의 영유아 전문의 검사에 대해서 전체공문을 드렸고 2주전에는 교육지원청 협조를 받아서 관내 유치원대상 199곳이라고 기억나는데 다 공문 드렸어요.

그런데도 상담실적으로 가지고 오니까 7건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동기가 없으세요.

○ 나성민 위원  기관으로 공문 보낸 거죠?

○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 조영민  예, 선생님들이 다 학부모한테 안내장을 보내셨을 거거든요.

학부모님들은 당신 자녀가 문제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서 그 대안으로 매년 하고 있는 것이 영유아 정신건강 강좌입니다.

교사 및 학부모 대상으로 말씀해 주시기 전부터 센터 초창기부터 5회 정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영유아기의 정상 발달에 대해서 월령별로 신체 발달과 더불어 정신발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고 있어요, 학부모님들 많이 오시라고요.

올해도 진행하였습니다.

○ 나성민 위원  기간에서도 행동장애가 보이더라도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이 학부모들이 병원까지 가서 검사받기까지 과정이 아주 힘든 상황이거든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정신건강센터 쪽에서 적극적으로 부모교육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라나야 되잖아요, 만전을 더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이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었다는 사항을 알게 되니까 마음 한쪽으로 편한데 그래도 발굴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많이 아쉬운 점 중에 하나네요.

발굴해서 조기에 치료 가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 조영민  노력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노인의치사업 목표하고 인원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의치제작 목표가 2015년 책자에는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목표액인지, 수치가 더 증가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원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없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수요자는 증가하고 있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계신 분도 꽤 있고 2015년도 준 실적은 시술을 30명 했고 사후관리 대상이 13명 해서 43명입니다.

○ 나성민 위원  사후관리라는 것은 1년 동안 계속 해주는 것이 사후관리 아닌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의치 하고나서 불편한 경우 다시 무료로 1년간 시술한 치과의원에서 관리해주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이 사업 예산액에는 2015년 목표, 의치라는 것이 전체의치도 있고 부분의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대상이 정해져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목표대상이 37명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 보건소장 김규일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겠네요?

○ 보건소장 김규일  42명 정도 대기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 나성민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예산확보가 가능한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에 한계가 있는데 혹시 많지 않지만 다른 시군에서 사업비가 남는 시군이 있으면 연말경에 돌려서 쓸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할 경우 자체사업비 확보해서 하면 좋은데 시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는 거죠, 우선순위에 맞춰서?

○ 보건소장 김규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먼저 1순위고 차상위 계층이 2순위로 해서 신청받습니다.

○ 나성민 위원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이 순위에 맞춰서 대기순번이 정해져 있는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나성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신청 안해도 이어서 대기자들은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 없는데 건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 보건소장 김규일  70세 이상은 건보가 되기 때문에 좀 덜 할겁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지원 사업은 운정보건지소의 사업이 맞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운정보건지소의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2014년도 경기도 요청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하다보니까 신도시로 형성된 지역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많이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시범사업을 파주에서 최초로 한건데 운정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운정보건지소에서 이 사업을 확대시키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나성민 위원  2015년도 예산의 지원을 운정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이 맞는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아직 상반기는 없었고 하반기에 진행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는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운정에서는 사업하고 있는 것이고 예방의약팀에도 교육예산이 있어서 운정에서 하는 것도 예산 지원해주고 남을 경우 운정뿐이 아니고 일반지역 주민들도 교육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나성민 위원  상반기 교육 집행실적은 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 보건소장 김규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심폐소생 5회 200명 실시는 보건소 운영하고는 별개인 거네요?

○ 보건소장 김규일  이것은 운정에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은 국민들 모두가 알고 지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은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골든타임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누구나 교육이 될 수 있는 확대방향 좀 생각해달라고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사업 자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교육이 안된 아쉬움도 있고요, 교육이 교육지원과든 안전총괄과든 파주시 관내 학교, 일반시민, 공무원, 기관에 응급처치 교육을 많이 받아서 전 국민이 불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심폐소생술 같은 정도의 응급처치방법은 알 수 있는 방법이 갖춰지면 생활하기 좋지 않을까 라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저도 나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시에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 교육을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확대해나갈 필요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런 쪽으로 예산 확보한다거나 예산이 없다면 비예산 교육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시력조기검진 사업이 전 보건소하고 지소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설명듣고 알겠고요, 2014년도에 보건소에서 만3세 이상 50명 이상, 이렇게 50명 이상이라는 대상자를 국한지었는데 50명 이하일 경우에는 시력검진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사업량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건데요.

○ 나성민 위원  예산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주로 하고 우리는 협조해주는 차원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 나성민 위원  실명예방재단에서 양식 검진표를 받을 것 아니에요, 검진표가 재단에서 오는 물량이 딱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담당팀장한테 다시 확인해보니까 50명 이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꼭 못박은 것은 아닌 것 같고 목표량도 실명예방재단에서 요청오면 몇 명 정도 올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목표량을 상향조정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보건소에서 요청한다고 했으니까 인원제공 더 많이 받아서 많은 아이들이 실명예방도 하고 시력보호도 하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질의했던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 전년대비해서 저조한 이유는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에 보면 주요업무추진 12페이지 나와 있는데 맨위 사업내용 보면 성인비만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성인대상으로 하는 비만운동교실을 근력운동교실하고 비만 탈출 운동교실 상시운영하고 있고 대상은 주부나 직장인,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및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65세 이상만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아니요, 주부, 직장인, 65세 이상 어르신, 분야별 연령별로 따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애주기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만성질환자나 건강위험군에 대해서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안명규 위원  운정에서도 하고 있는 것 외에 또 한다는 거죠?

○ 보건소장 김규일  주로 보건소에서 건강증진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운정이나 문산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출장나가서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출장도 나가고 필요한 경우 강사초빙해서도 하고, 직원만으로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건강증진팀에 따로 전문인력이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건강증진팀에 영양사, 운동처방사, 간호사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있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여러 군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강사를 예산이 있어서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죠.

○ 안명규 위원  제가 봐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사업비 작년대비해서 올해가 많이 올랐던 부분은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된 부분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두 번째 운동 프로그램 운영 보면 시민건강 걷기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2014년도 한번해서 3,000명인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동안 4회에 걸쳐서 시민 건강 걷기대회 개최했는데 올해 5회째인데 9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민들이 평상시 바쁜 직장생활이나 일정 때문에 건강생활 실천을 생활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계기를 마련해주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건강걷기대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걷기대회가 학생들이나 가족동반으로 참여하는 가족이 많아서 호응이 높은 편입니다.

○ 안명규 위원  작년에 했던 장소가 어디였죠?

○ 보건소장 김규일 그동안 파주스타디움 보조구장에서 1회부터 4회까지 계속 했습니다.

○ 안명규 위원  보조구장에서 출발해서 56번 도로를 걷는 코스였죠?

○ 보건소장 김규일  건너가서 공릉천 제방을 통해서 자전거도로로 올라와서 다시 파주스타디움 보조구장까지 오는 코스 5.2㎞ 걷기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올해도 그쪽에서 그런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인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건소에서 먼 지역에서 하다보면 사업추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파주스타디움 보조구장에서 했지만 가까운 지역에서 하는 것이 업무추진의 효율성 면에서 좋지 않나 생각해보고 운정호수공원에서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정호수공원은 보건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거기가 그늘이나 특별히 파주스타디움에서 하는 코스와 장점이 많지 않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장소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 안명규 위원  작년에 저도 참여했지만 물 한병만 딱 주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규일  빵하고 우유까지 줬습니다.

○ 안명규 위원  56번 도로 갔다가 걸어서 턴해서 오니까 공릉천 지나서 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릉천에서 시작하든 스타디움에서 하든 학령산 주변을 한번 보는 것도 어떤가 그늘도 있으니까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김규일  처음 걷기대회 행사 준비할 때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학령산 그늘도 있고 또 한 코스는 농업기술센터도로 해서 도로를 통해서 한바퀴 도는 코스.

그런데 산을 코스로 정했을 경우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관리가 어렵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누가 가고 있는지 공릉천변을 걸으면 한눈에 보입니다.

사진을 촬영해도 멋있게 나오고 들판이 가을에는 황금벌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진찍은 것 보면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 학령산을 걷는다거나 도로 걸을 때는 관리상 어려움도 있고 도로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존 하고 있는 코스가 좋은 것 같고 산으로 갔을 경우에는 가족들 유모차나 어린이들 참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경우 기존 하고 있는 코스 내지 운정호수공원을 도는 코스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명규 위원  소장님 말씀 존중하고 저도 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의견 구하는 방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스에 대한 부분인데 많은 위원님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결국 메르스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힘든 것이 유언비어와 주위에 따가운 시선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할분담이 안되지 않았나 해서 대비해서 종합적인 매뉴얼을 파주시에서 만들 필요 있겠다, 특히 파주시에는 경기도 지정 도립병원이 있다 보니 앞으로도 계속 지정병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의회에서 할일, 집행부에서 할일, 보건소에서 할일, 시민이 해야 할 일을 세분화해서 종합적인 매뉴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종합적인 매뉴얼은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달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신종 감염병이나 해외 감염병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병 예방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캠페인, 언론홍보, 각종 홍보매체 통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에 있고 우리 시스템 면에서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발생시 어떻게 하겠다, 여름철은 방역비상상황실도 5월부터 10월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20시까지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16시까지 비상근무를 2인1조를 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도 자체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감안해서 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신종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정보고 드립니다.

제가 아까는 파주병원을 환자가 이송되어올 때 가봤다고 했는데 가본시기가 22일이 아니고 23일이었던 거예요, 가보니까 1층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내가 여기 보고하기 전에 본 것으로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용남 기자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22일 12시경에 들은 얘기를 23일 의회에 와서 보고드렸는데 제가 아까는 보고왔다는 얘기 드렸는데 아니라고 정정보고 드립니다.

○ 안명규 위원  메르스에 대한 종식선언이 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 담당팀장, 과장님들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메르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고생했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그동안 시민들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다 수고해주셨고 안명규 위원님께서도 많은 노력해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보충질의 못한 부분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입원환자는 당연히 관외가 더 많고 외래진료받는 환자들은 파주시에서 받는 환자들이 많은데 질의드리는 것은 파주시에 종합병원이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드린 부분이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농촌지역에서 뇌졸중 등 응급환자 발생시 어떻게 대처되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뇌졸중이나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지금도 시민들 보면 일산에 대형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최영실 위원  파주에서는 아무래도 불안하고 생명과 연결되고 파주의 어느 병원 가더라도 그쪽으로 다시 후송시키기 때문에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를 못받아서 소생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관내에 잘못 갔다가.

그나마 동 지역은 사정이 조금 나았습니다, 일산이 가까우니까 그런데 읍면지역 중에서도 농촌, 아파트 북파주는 병원가는 것을 거의 골든타임에는 포기할 경우도 많이 있고 생명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달려가고 이래서 북부지역이 의료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김규일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응급환자에 대해서 사각지대라고까지는 저기하고요, 응급환자도 환자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문산에도 문산중앙병원이나 무척좋은병원 큰 병원이 있기 때문에 중한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중한 환자의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대학병원급으로 가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열악한 것은 맞다는 생각해봅니다.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은 골든타임 말씀드렸어요, 시각을 다투는 유명 병원에서는 진료 한번 받기 위해서 보통 파주시민들은 고양시든 서울이든 한달 이상 기다려야 되는 쏠림현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확충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급변하는 환경에 걸맞는 체질개선으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가 열악하다고 생각하고요, 공통자료 161페이지 이평자 의원님께서 종합병원의 조속한 유치추진을 위해서 시정질문 한 부분 있습니다.

추진실적 보면 결국 파주에서 할 수 없다예요, 결국 할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종합병원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 최영실 위원  답변중에요.

○ 보건소장 김규일  답변도 할 수 없다고 하지는 않았고요.

○ 최영실 위원  어려움이 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정신도시 쪽은 일산이 15분 20분이면 가잖아요, 병원급을 운영하는 대학이나 개인병원에서 운정신도시에 현 상태에서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운정신도시 부지 매각단가가 평당 690만원 정도 가거든요.

대학병원급에서는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의 부지가격을 원하거든요, 가격차가 있고 들어와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파주시청 자체에서 시장님께서도 종합병원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고 보건소에서도 대학병원급이나 대학의사협회에 그동안 홍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재홍 시장님 공약사항도 종합병원 유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한 상태에서도 대학병원이나 일반병원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어려움, 인구 측면에서 보면 50만명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려움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미군 공여지 부지를 정부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학병원급에서도 그러한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영실 위원  조치결과 보니까 어려움, 작년에도 어렵고 올해도 어렵고 추후 방문 홍보 예정이고 간담회 추진 예정이다 보니까 막막하다고 생각들어서 그런 말씀드렸고요.

갑작스럽게 골든타임에 응급 환자 나타났을 때 30-40㎞ 떨어진 고양시까지 갔을 때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정신도시는 그래도 큰 대학병원으로 가기에 거리가 멀지 않은데 북파주 쪽에 금촌 위에서는 한번 움직이려면 30-40㎞ 가게 되면 생명에 너무 많은 지장 주기 때문에 소생가능성도 없어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으로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건 것이니만큼 꼭 대학병원이 하루빨리 유치돼서 파주시민 건강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개인적인 생각은 종합병원 하나가 아니라 두세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북파주 지역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금촌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운정지역에도 한두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업무추진상황 19페이지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관련돼서 2013년도, 2014년도 자살 지수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추진사업 22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 사업이 있어요, 2014년도보다 2015년도 사업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원실적 보면 아주 저조해요.

2014년도 1만 1,576건에 5억 1,600만원 사용되었는데 2015년도 870건이에요, 6,400만원 지급된 것 같아요.

5월 기준인 것 같은데 지원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서면으로 주세요.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명규 위원  즉답됩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즉답됩니다.

○ 안명규 위원  위원장님 즉답해도 될까요?

○ 위원장 손배옥  예, 답변되면 하세요.

○ 보건소장 김규일  파주시 사망률이 2009년도 25.6%이고 2010년도 27.4%, 2011년도 29.8%, 2012년도 28.8%로 잠시 감소추세를 보였는데 2013년도 33.4%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25.8%이거든요, 전국 평균은 28.5% 전국평균보다 경기도가 낮은데 파주시는 전국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었습니다.

자살률이 갑자기 급격해졌는지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어려우면 거꾸로 질의할게요, 상담센터 생명존중팀에서 24시간 가동하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근무시간에만 하고 그 외 심야시간에는 경기도 콜센터나 보건복지부 자살 콜센터가 있어서 자동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자살률이 작년보다 월등히 높아졌다는 것은 뭔가 누군가가 같이 얘기하면 줄어질 수 있는 부분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가동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김규일  맞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24시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요즘에 자살사유를 보면 우울증이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중독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 있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경우 한강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목을 매서 질식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저는 프로테이지를 보는 부분은 생명존중팀에서 콜센터 운영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지적하고 싶고 물론 예산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갑작스럽게 증가되는 부분도 그런 것이 필요치 않나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정말 아까운 청춘들이 아까운 젊은이들이 한번의 실수로 갈 수 있는 부분 안되도록 생명존중 콜센터 반드시 24시간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보다는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부분보다 예산이 물론 들 수 있습니다, 드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생명보다 더 중하다는 예산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바로 조치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보건소장 김규일  현재는 콜센터로 전화하면 파주시 분이 전화했을 경우 주간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되지만 밤에는 가급적 자체 콜센터에서 답변드리고 오전에 관계 시군에 통보해준답니다.

연계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안명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콜센터 운영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준비될 때까지는 자체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 관리하는 팀장 정도가 전화번호 연계해 놓으면 밤에도 본인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라도 콜센터 운영하는 방법을 좋은 쪽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및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함은 물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각종 업무추진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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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안명규,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피감사기관참석자(14인)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운정보건지소장 왕윤자,

문산보건지소장 김순덕,

공무원 10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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