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7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15년 7월 23일 (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15년 7월 23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죄송하지만 의견서 안에 제가 해당지역 위원인데 연내착공이란 부분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얘기드렸던 것은 다시 하더라도 다른 어떠한 여건상 문제가 있더라도 반드시 올해 안에는 착공이 들어간다, 그게 왜냐하면 확약서에서도 제시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판단되거든요.

이게 왜 의견서에 빠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확약서를 말씀하신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이 확약서가 아니더라도 연내에 착공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두 번째 문구처럼 ‘통일동산 지구의 첫 관문인 공사중단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조속히 착공하고’를 ‘연내에 착공하고’로 넣어 주십사…….

○ 위원장 윤응철  위원님들 지금 관련내용을 갖고 계신가요?

(“다 봤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건축물을 조속히 착공하게 안에 ‘연내’라고

두 번째 단락 ‘통일동산지구의 첫 관문에 공사중단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축물을 조속히 착공하고’에 ‘연내 착공하고’를 넣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계속 얘기했던 것은 어차피 해당업체에서도 확약서를 통해서도…….

○ 이근삼 위원  협의 중이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 안소희 위원  협의 중인 건 앞으로 계속 협의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약서를 받은 것이죠, 계속 방치되어 왔던 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연내’라고…….

○ 위원장 윤응철  그럼 토론하시죠, 관련 내용이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안소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사업자 측에서 공사시작하면 빨리 하고 싶죠,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림에서만 혼자 단속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컨소시엄 형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삽을 떠서 공사를 재개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속히 착공하여 도시이미지를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제 의견으로 이것을 꼭 ‘연내’보다도 여기 ‘조속히 착공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해주셔야지 기업체에서도 얼마나 빨리 이것을 투자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연내’를 꼭 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조속히’가 ‘연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확약서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그대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안소희 위원님께서 ‘조속히’로 가시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주변지역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재개로 인해 불편을 겪어야 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상생방안이 요구되는 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사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추진 간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창구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상생 발전과 불편해소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수행하며,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재개에 따라 발생되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통해 주민에게 사전홍보하고 의회에도 관련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보고 할 것을 주문드리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3분)

○ 위원장 윤응철  다음으로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로 그동안 심사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21까지 현지확인을 포함한 9일 동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5개국, 23개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현지확인 및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 등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5건의 모범수범사례를 선정하고, 도시균형발전국 8건, 안전건설교통국 22건, 환경정책국 14건, 농업기술센터 14건, 맑은물환경사업단 9건 등 총 67건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파주프로젝트 대안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 상생방안 마련, 일산공원묘지 이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마련 요구, 접경지역 평화생태마을사업을 전면적으로 진단분석하여 사업추진 간 문제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사업취지에 부합하게 사업정상화 요구, 버스업체 건실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강구, 택시운수종사자 안전복지를 위한 관련조례 재개정 필요, 교하청석마을 8단지 아파트 감독권에 대한 공정한 처리촉구,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운정호수공원 개선 및 관리대책 마련, 율곡수목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전면적 진단 및 조치계획 보고, 농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말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책 강구, 파주 농산물 장단콩·인삼축제의 경쟁력 강화방안 강구,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 개선대책 마련, 문산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상수도 수질문제를 분석하고 대안마련, 청소수집운반 위탁업체 관리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대책 마련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팀워크란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도입해서 각 위원님들이 작년과는 다르게 정말 성심성의껏 진솔한 땀을 흘려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결과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집행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파주시민의 행복을 위한 상생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의 감사결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과장님들이 해주실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든든하게 믿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6인)

윤응철, 안소희, 손배찬, 김병수, 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1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투자진흥과장 신정하,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지적과장 안영수,

상수도과장 이주현,

하수도과장 김재군,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