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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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9월 18일 (금) 09시 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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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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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4.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5.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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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31분)

○ 전문위원 서용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용해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대상 안건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건이며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년 9월 18일)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다선위원님이신 안소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낭현 부시장은 자매도시 우호방문을 위해서 본 위원회에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며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치안협의회 참석차 오전 회의에 불참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09시 3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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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 최영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시길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 손배옥 위원  최영실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손배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발언신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손배옥 위원께서 최영실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배옥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최영실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영실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장, 안소희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영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내실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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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35분)

○ 위원장 최영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희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손배옥 위원께서 손희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배옥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손희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손희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손희정 위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 예결위 활동하시는 동안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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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37분)

○ 위원장 최영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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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09시 38분)

○ 위원장 최영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항 ‘2015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용해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의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소 구분없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세부사업내역 178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100% 국비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서 및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항목을 임진강, 공릉천, 문산천 따로 따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도시개발과 세부사업 설명서 157페이지 추경편성금액 3억 4,600만원 중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편성된 금액과 사업계획 지역의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성장관리방안 수립 후 개발수요자에게 발생되는 이익과 비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세부사업 설명서 142-151페이지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 조성과 운영은 건강한 생활환경, 즐거운 여가생활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편성 현황에 의하면 법원읍, 금촌지역, 조리읍, 운정신도시, 문산읍, 파주읍 향양리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공원 등 지역적으로 체육시설이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탄현면 지역은 체육시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향후 탄현면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세부사업 설명서 187페이지 운송원가의 산출근거와 월별 운송원가 크게는 3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영실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메르스 관련하여 보건소 근무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유지관리 세부사업 설명서 205페이지 보건소 유지관리비 2회 추경 1,276만원 편성된 사유를 보면 보건소 건물노후화로 보일러 배관교체 및 메르스 비상대책 진료·상황실 운영으로 전기요금 증가에 따른 증액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르스 방지사업은 국가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사무성격이 또한 국가사무로 판단되는데 추경에서 1,276만원 메르스와 관련된 사업, 전기요금 증액분은 얼마인지 메르스 관련 예비비지출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영실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지역기업 연계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란 제목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르신들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에 쓰는 것은 100% 공감하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기업체 홍보가 필요한 것은 공감하는데 이 예산을 보면 그냥 홍보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세부적인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보 기대효과까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28쪽입니다.

시·군 예술단체 사업지원해서 9,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5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혹시 위배되지 않았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지원되는 구체적인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68쪽입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300만원 가량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내용, 홍보내용, 홍보대상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영실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농축산과 사업설명서 226페이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관심이 많은 건데, 승마 외승길 조성사업 구체적으로 위치와 노선계획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조성 후 운영계획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50쪽 회계과 소관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사회복지직 정원대비 및 현원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었던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0쪽 기업지원과 소관 소공단 인프라 개선사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85쪽 사회복지과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에 따른 신규사업의 상세한 사업설명 및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문화관광과 시·군예술단체 사업지원에 대한 상세자료를 요청드립니다.

9개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이 나왔는데, 이 9개 단체의 2014년도 집행액 대비 2015년도 지원예산은 각각 어떠한지 세부예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체육청소년과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었던 추진경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이 사업이 교육청과의 대응지원 사업인지 그렇다면 대응지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이 제안됐을 때 사업제안서라든지 사업계획서 제출된 게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비와 시비, 교육청 지원금으로 내시됐는데 보조율은 어떻게 책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영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영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자치행정국장님부터 차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직 정원 및 현원과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정원은 83명이고 현원은 86명입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세 명이 더 많습니다.

세 명이 더 많은 이유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가 승인되면 사회복지직 정원은 9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보다 아홉 명이 늘어나게 되고 결원 6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직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홉 명분 예산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이고 추경에 하게 된 이유는 정원조정을 조직개편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직 정원이 늘어나서 읍·면·동에 배치되면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기업 연계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기업 연계형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비생산적 오락중심의 경로당에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문화로 탈바꿈하고 어르신의 소득창출 및 기업과의 상생모드를 도모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57개 경로당과 28개 기업이 참여하여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일자리 2만 기업, 경로당 100개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일감이 확보되어야 하고 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르신의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역기업 연계형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파주시 역점시책이자 전국 최초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수사례 전파와 사업확대를 위해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집행은 정보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및 정보광고 업무시행 지침에 의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공단 인프라 개선사업의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 기준은 금년도부터 예산집행 기한이 익년도 2월에서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단축됨에 따라 연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 중 시급성, 사업규모, 수혜도 순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연내사업이 가능하고 시급하지만 토지이용 미해결사업은 후순위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선정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의원님과 기업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8월 24일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위원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시의원 두 분과 기업인 두 명, 관련국장 네 명으로 구성하여 금년도 추진사업 8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의 상세내용과 추경에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대비 발달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기도에서 신규사업으로 금년 7월 2일 사업예산이 내시됨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으로 캠프지원 및 돌봄으로 캠프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등의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득기준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가족으로 지원비용은 참여자 1인당 최대 22만 7,000원까지 지원되며, 돌보미 수당은 시간당 6,300원이 지원됩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탄현면 지역에만 체육공원이 없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동 지역을 제외한 9개 읍·면 중 체육공원이 없는 지역은 법원, 조리, 탄현 등 3개지역입니다.

법원읍 지역은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3월 12일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조리읍 지역은 미군공여지인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체육시설 설치계획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탄현면 지역의 경우 인근 공여지 등을 포함해 시설이용이 편리하고 생활근거지와 가까운 지역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조성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조성이 용이한 지역은 토지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부지로 정해져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신규 토지확보를 통한 체육시설조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시 재정여건상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주시에서는 주민여론을 감안해 단기적으로는 탄현면 인근 교하체육공원과 내포리체육공원을 탄현지역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탄현지역 체육공원 조성이 희망파주 발전계획에 포함된 만큼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설입지 가능지역을 선정하고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시·군예술단체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지와 구체적 사업내용과 지원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은 경기도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3조 지원범위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사업, 행사 및 축제의 개최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예술단체 지원은 현재 파주예총 산하 9개 단체인 국악·무용·미술·연예·음악·연극·문인·영화·사진지부에 총 사업비 9,221만 4,000원을 지원하며 도비지원 1,844만 1,000원, 시비 7,377만 3,000원입니다.

9개 지부에 각각 1,240만 6,000원씩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으로 2015년 12월 중에 파주예술제를 개최예정으로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예총에서 추진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운정에서 시화전, 사생대회, 국악한마당, 파주윈드오케스트라, 춤 대공연, 청소년댄스가요제, 트로트마당극, 가족영화제, 사진전 등을 개최하여 사업비 7,376만 5,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지원사유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군예술단체 지원사업에 대하여 2014년 산출 내역과 비교하여 2015년 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내역을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도 작년도 예산집행 내역이 있고 올해 9,221만 4,000원은 확정되는 대로 지급해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향초교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사업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및 계획서는 서면제출 하였습니다.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조성 후 정규수업 전후 시간에는 지역주민 개방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향초교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사업은 체육관이 없는 금촌지역에 개방형 체육관을 건립하여 시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6억원과 시비 3억 2,000만원, 교육청 자부담 10억 8,000만원 등 총 2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추진하는 대응사업은 아니며 2014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대상사업입니다.

건축 연면적 1,760㎡ 규모의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겸용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015년 8월 공사착공하여 2016년 3월 이전 공사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시비 보조율은 교육청 50% 이상 기금 30%, 시비 20% 이내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운영비 3억 4,200만원 중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편성된 금액은 얼마이고 성장관리방안수립 후 개발수요자에게 발생되는 편익과 비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추경예산금액 3억 4,600만원 중 성장관리방안수립에 편성된 금액은 3,500만원이며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행사실비보상금 70만 3,000원,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사무관리비 감액분 426만원입니다.

성장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에 앞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 규정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비시가지 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안의 제시를 위한 비도시지역의 도시계획의 기법을 적용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적용기법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등이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후 개발수요자에게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될 경우 인센티브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향 3,000㎡ 이하 판매시설의 허용, 공장업종 제한의 완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면제 등의 내용으로 수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현행 40%에서 50%로 높여지며 용적률 또한 현행 100%에서 125%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따라 개발수요자가 추가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지만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계획과 권장·허용·불허 등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지역에 대한 도면은 야당동을 비롯한 신도시 주변지역의 기본구상안에 대한 도면을 제출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진행 중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배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안전총괄과장 장문규입니다.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치안협의회에 참석해서 제가 답변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급행버스 운송원가가 매월 다르게 산출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는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그중 운행손실이 큰 강남과 여의도를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 운송원가의 80%까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급행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2014년도 1일 한 대당 표준운송원가는 60만 6,722원입니다.

월별 운송원가는 운행일수와 실제 운행대수, 표준운송원가를 곱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광역급행버스는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운행하는 버스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매월 운송원가가 다르게 산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행 M7426번 버스는 평일 10대, 토요일 8대, 일요일 6대가 운행되며, 여의도행 M7625번 버스는 평일 8대, 토요일 5대, 일요일 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사업 내용과 대상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의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예산으로 경로당, 마을회관 등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333개소에 대하여 1만 1,567개 부채를 제작·배부하였으며 부채에는 폭염 시 행동요령과 응급상황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채제작비용 983만 1,000원을 제외한 352만 9,000원으로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구급품을 구입하여 무더위쉼터에 배부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김병수 위원님께서 메르스 대책상황실 운영으로 증가된 전기요금은 예비비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한 보건소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은 전기요금 276만원, 건물노후화로 인한 보일러 배관교체비 1,000만원 등 1,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전기요금 총 예산액은 7,452만원이며 8월까지 4,941만원을 지출하였고, 9월부터 12월말까지 예상소요액 2,787만원으로 예상되어 부족액 276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메르스 관련 그간 예비비 사용액은 총 6,5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손 소독제, 마스크 등 예방물품구입비로 5,736만원을 지출하였고, 현수막 설치비와 몽골텐트 렌탈비 등으로 764만원을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승길 조성사업 대상지와 사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승길 조성사업 대상지는 문산읍 마정리 1066번지 일원으로 임진강변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방안은 금년 11월 중에 개최계획인 제3회 경기도 승마대회를 유치하여 행사코스로 이용하고, 대회이후에는 군부대와 협조하여 관내·외 전문승마인들이 임진강을 조망하며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임진각과 연계한 관광코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탄현면 체육시설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민원인들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인근에 내포리 체육시설이 비어 있는데도 그분들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일단 지역이 문산이다 보니까 가기를 꺼려해서 지난번에 면담을 한 번 했지만 내포리 체육공원을 탄현체육공원으로 바꿔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내포리 체육공원은 행정구역상 문산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현면에서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문산읍에서 찬성할지 주민협의를 아직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추후에 문산읍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내포리 체육공원이 2013년, 2014년, 2015년 현재까지 문산읍 주민들은 한 번도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다 문산지역 외 주민들이 행사를 해온 것이라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산읍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도시개발과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수익자 편익비용 산출에 건폐율이나 3,000㎡ 판매시설 다 허용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시·군의 조례 보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동두천 조례에는 일괄 적용하지 않고 성장관리방안에 별도 규정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가로 완화할 계획은 없는지.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이미 도시계획 조례에 건폐율 50%, 용적률 120% 이하로 규정된 내용은 국계법(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대로 조례에도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럼 좀 어렵다는 얘기시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손배옥 위원님 말씀하신 광역버스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187페이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다뤘고 직접 저희 위원회에서도 타보고 했는데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의 문제도 되고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매월 환경이 다르다 하시는데 버스정류장 한번 가보세요, 타임테이블에 의하면 몇 분 간격, 몇 분 간격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것은 계절별, 요일별 다르다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15분 간격 배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1월, 2월 월별로 다르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용객인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들쑥날쑥이예요.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일단 계절별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같은 경우는 방학이기 때문에 저조하고요.

또 7월 휴가철이기 때문에 계절별 영향도 있고요.

매월 평일 뛰는 대수하고 토요일, 일요일 뛰는 대수가 다 다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배차간격이 평일처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운행대수가 차이나는 겁니다.

○ 윤응철 위원  그렇게 되면 파주시에서는 손실보전 해주는 부분에서 그것에 관련된 비율대로만 보전하면 되는데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민원을 접하게 된 부분은 뭐냐면 서울로 다닙니다, 수도권이잖아요?

직장생활하시는 그분들은 주5일제 근무니까 요일별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월별에서 이렇게 차이난다면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지난번 저희가 갔다 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파주사람하고 고양시 사람이 서있는데 고양시 1000번 버스는 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10분, 15분 간격인데 월별 이런 요인이 있어서 차이난다면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느꼈던 게 어떻게 보면 개선되지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용객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계속 지각이에요.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실제로 버스증차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문제는 저희가 재정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요금인상이 돼서 재정지원 액수는 줄겁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증차요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면 바로 옆에 고양시는 어때요, 고양시도 이렇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주민입장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운송하는 운송회사 입장에서는 고양시처럼 그렇게 많이 운행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방안 중에 하나가 원래 운송인가가 자유로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가 차가 막히는 바람에 제2자유로로 인가도 바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을 간략히 정리할게요.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이용객인 파주시민을 잡느냐 아니면 운수업체를 잡느냐 지금 재정지원이니까 운수업체를 했는데 이것을 떠나서 이용객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부분이지 않나, 재정지원이란 금액을 통해서 역으로 올라간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왜, 다르니까, 배차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그런 요인은 관리·감독·감시의 고유업무에 있어서는 의문이 되고 아쉬운 부분으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돈은 드리는데 시민들의 불편은 해소가 안 돼, 이게 문제거든요.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좀 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출·퇴근 부분에 집중해서 이것은 분명히 돈이 들어가서 효과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업체측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리고 외승길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외승길이라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코스가 아니고 코스 외에 바깥에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말을 타고 주변경관을 조망하면서 가는 길을 일반적으로 외승길이라고 합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히 이해하면 흔히 말해서 둑방길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렇죠.

○ 윤응철 위원  그 구간이 통일대교 옆라인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여기서 임진강가는 방향으로 남문 왼쪽으로 보게 되면 큰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 둑방 바로 위쪽 밑에 보면 농로길이 있거든요, 그 구간이 7km 정도 됩니다.

7km를 정비해서 농로가 약간 좁기 때문에 확장하고, 주변에 잡초라든지 제초해서 외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회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구제역 대안사업의 일환으로 말산업을 육성하고 조례도 제정하려고 하고 이번에 전남 장흥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녀오면서 위원님들이 말산업 관련된 부분은 현장학습을 통해서 느껴봤어요.

그래서 기본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는 부분에서 이번 대회를 대회형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틀에서 보게 되면 외승길은 파주시가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이거든요.

임진강 주변을 따라 쭉 올라간다면 연천과 경계점까지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주문사항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서 큰 틀의 관점에서 살려가지고 추후에도 말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장소 임진강 주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바라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그런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어르신 일자리 홍보비 사업과 관련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우수한 사업인 것은 인정해요,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100개로 늘리겠다는 취지도 다 좋은데 1,000만원을 어떻게 지출하느냐 질의드린 건데요, 내용으로 봐서 방송이나 중앙지 이런 데다가 광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홍보효과가 진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 부분은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중앙언론 쪽에 하겠다는 것은 적어도 파주시가 아닌 전국적으로 파주시에서 하는 일을 알릴 필요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일하시는 분들의 우수사례라든가 홍보할 경우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부심 또 기업이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 기업이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기업을 찾아내는 것에는 공감해요, 그런데 중앙방송에 광고 몇 번 나왔다고 해서 과연 기업들이 이런 일자리를 찾아서 파주시에 문의할까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데 이런 방식의 홍보보다는 기업체를 직접 찾아 간다든가 아니면 버스 모니터 그런 게 오히려 비용은 적게 들어가면서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중앙지나 공영방송 이런 데 하는 것은 1,000만원 갖고 몇 회나 방송에 나올지 모르겠으나 너무 효과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홍보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떤지 생각이 듭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참여할 기업을 찾아내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에는 관내 기업이 한 3,8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주시를 벗어나서 파주시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파급효과도 노릴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 손희정 위원  각 시·군마다 기업인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접 홍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전국적으로 홍보한다는 게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는 의문이 가거든요.

좀 얼마 안 되는 예산 알차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검토해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예총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물론 법률조항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재정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작년에도 지원했던 사업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넣지 않고 굳이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이게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의 추경이 늦어지면서 늦게 내시되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안 들어 간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도비가 내려와야만 금액이 확정되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야 그것에 대응으로…….

○ 손희정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른 단체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예총에만 지원되는 사유는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총산하에 있는 단체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 손희정 위원  다른 단체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지금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하게 예총만 지원하고 있으니까 다른 문화예술단체가 불만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파주시 산하에 수많은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활동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일일이 검증한다든가 또 예술활동이란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나름대로 지원근거라든가 하려면 예총산하에 들어서 함께 활동하면서 기본적인 검증이라고 그럴까 그런 단체를 위주로 지원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아까 답변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가한 것 같더라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좀 증가했습니다.

작년도 7,376만 5,000원에서 올해는 9,221만 4,000원인데 도비지원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2대 8 정도입니다.

○ 손희정 위원  재해예방 운영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일단 폭염이 있는 시기에 맞춰서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8월에 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런 폭염피해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추경에 또는 성립전 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드는데 굳이 추경이나 성립전 예산으로…….

○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올해 8월에 폭염이 길어지다 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를 주고 그것을 홍보활동에 사용하라고 해서 더 시기를 늦추면 안 되니까 추경성립 전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 예산이 언제 내려왔나요?

○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8월 중순경에 내려왔습니다.

○ 손희정 위원  내려온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시·군예술단체 주신 단체별 지원내역 있잖아요, 9개 단체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금액이 나가요.

문인협회, 미술협회, 국악협회 구성원들도 좀 다를 수 있고, 들어가는 비용도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지급하세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비지원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도비지원이 1개 단체당 얼마해서 9개 단체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자금의 성격상 국비, 도비 내려오게 되면 시의 어떤 특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파주시가 다른 시에 비해 특징이 있는 것처럼 파주시는 특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파주에서는 지침이니까, 방침이니까 써야한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국악협회는 장구 여러 가지 필요한 자재도 사야하고 인원도 많은 부분인데 그런 어떤 특성에 대한 부분이 반영 안 된 것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이 도비지원 사업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바 있지만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단체의 규모라든가 성격에 맞게 심의할 때 단체보조금을 산정해서 추가로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런 것도 해주셨으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런데 자료 보니까 정말 이상한 게 있어, 주신 자료보세요?

(자료 보여주면서) 이 장소 있잖아요, 시·군예술단체에서 공연한 장소보면 다 운정이에요, 운정행복센터, 운정호수공원 특설무대, 문산 당동리 한 군데 밖에, 이것은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어떻게 이 단체가 여기서만 공연하고 그분들만이 대상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지는 않은데 공연을 추진하는 예술단체 입장에서 소위 집객이라고 그러나요, 예술활동할 때 호응도가 높은 지역이 운정지역이라고 많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연을 해도 문산행복센터하고 운정행복센터를 비교했을 때 좀 사람들이 호응하는 그런 게 문산쪽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술단체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공연을 준비해서 올릴 때 많은 관객이 들어야 되니까 이쪽을 선호하고 행복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시설 같은 면에서도 조금 공연하기가 용이해서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국장님이 예산집행된 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북부지역에 공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쪽에 시장이라든가 행복센터 많이 하라고 권유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예술단체가 관객을 집객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기획하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외된 북부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내년도에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홍보비 있잖아요, 거창하시더라고 중앙일간지 방송 뭐 했는데 혹시 방송 한 번 나가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메인 SBS, KBS, MBC?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런데 자료주신 것 보면 중앙일간지 신문광고 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원 갖고 될 것 같습니까?

1,000만원 들이는데 효과는 너무 커.

양용복 소장님 계시지만 한수위 쌀 광고하는데 3억원을 했어요, 1,000만원 들이는데 3억원, 4억원 들이는 것보다 효과를 더 기대하시는 이게 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으세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3억원 예산만 허용된다면 3억원을 들여서 홍보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저희는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고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윤응철 위원  현실적으로 최소한 비용을 들여서 그게 안 맞아요.

이 1,000만원 갖고 예를 들어 중앙일보에 광고하려면 광고비가 얼마인데요, 어느 면이냐, A면이냐, B면이냐 그렇게 따지는데.

그런데 제가 이것 보고 속으로 웃었어요,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을 못하고 어마어마한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인데 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 하실려면 제대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업규모에 비해 1,000만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보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파주시 관내 3,800개의 중소기업체가 있잖아요, 지금 부락으로 따지면 파주시 관내 통·리가 410개인가요, 그러면 각 통·리에는 경로당 하나씩 있다고 보고 65세 이상 인구구성 비율로 보면 북부쪽이 높아요, 남부쪽은 낮고.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실 이 비용대비 차라리 우리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경기도에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산업단지에 가서 그분들하고 맨투맨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것이죠.

어차피 기업측면에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기업이 있잖아요.

수작업을 많이 요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것 필요 없는 기업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데 이 비용을 쓰는 게 맨투맨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런 작업은 이미 내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는 지금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목표인 100개 경로당이 참여하고 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요청드린 겁니다.

○ 윤응철 위원  파주시가 어디 떠나가는 도시도 아니고 이미 기본적 데이터는 백데이터로 갖춰 놓는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접근할 수 있고 기대효과도 크게 날 수 있어요.

지금 1,000만원 제가 볼 때는 광고시장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홍보에 치중된 것이고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시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이것을 면밀하게 했던 경험이 있는 다른 부서하고 정보를 취합해서 다시 한번 잡으면 제대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아쉬운 부분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저희도 농업기술센터의 한수위 광고처럼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한다면 더 없이 좋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군다나 추경이고 예산사정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가지고 홍보해서 경로당과 기업을 확대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윤응철 위원  아무튼 취지는 높게 삽니다.

그런데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첫 번째 50페이지 회계과 소관 동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 관련해서 실제 주 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읍·면·동입니다.

○ 안소희 위원  읍·면·동에 복지업무들을 담당하시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네, 복지업무입니다.

○ 안소희 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늘고 조직개편에 따라 인원이 증원된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인원이 늘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업무 자체 양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 노동강도는 항상 높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노력 많이 하셨고요, 사회복지직의 지속적인 처우개선에 관심과 투자를 요청드리고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부서이동의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증원하시는 것만큼 재작년에는 사회복지직 교육프로그램도 진행됐었는데 내년에도 증원된 만큼 그에 따른 사회복지직에 대한 역할 그리고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60쪽에 기업지원과 소공단 인프라개선사업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예산심의 때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올라왔다가 삭감된 사업 맞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네.

○ 안소희 위원  심사위원회를 여셨는데 정확하게 위원회명은 뭐였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파주시 기업현안 소공단지정심의회입니다.

○ 안소희 위원  심의를 여셨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이 예산에 대한 심사와 심의목적을 올바르게 구현한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있다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예산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도 높이고 더불어서 행정의 신뢰를 높여주셨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회계시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12월까지로 보잖아요, 예산이 삭감된 만큼 다 올리신 게 아니고 당해연도 할 수 있을 만큼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고민하고 시정조치한 노력에 대한 게 보이거든요.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사실은 삭감할 때 전체 올라왔던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10억원 가까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사업의 파악은 다 되어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적정한지 사전심사 절차를 또 거치실 건데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실 생각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먼저 심의할 때 소공단의 지정범위가 어디이고 소공단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소공단 57개소를 지정했고요.

13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사업지정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지난 시기에서 기 대상으로 파악하고 계셨던 데 우선순위도 정하시고 그것에 대한 기준도 정하고 하신 것이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네,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향후 신규사업이 될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거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저는 이 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시면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심의위원회 관한 부분을 명문화 하신다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든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것을 발굴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공정한 절차들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운영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정하셨기 때문에 조례로도 또 명문화 해나가는 과정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감사합니다.

○ 안소희 위원  세 번째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적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원래 하려면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 조례도 있기 때문에 한 2, 3년 전부터 센터설치의 요구들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지원 사업이든 도비지원 사업이 되면 담당할 만한 중간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 왔는데 이것을 지금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업평가모니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돈으로 했지만 이분들에 대한 모니터를 하고 만족도를 평가하다보면 결국 이것을 담당할 지원센터 그리고 정부가 이것을 하자고 중앙센터만 만들어놓고 지방정부에 아무 지원해 주지 않고 적은양의 사업비만 내려줘서 사실은 행정을 어렵게 하잖아요, 일거리가 더 늘어나는 것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모니터해서 부처가 해나가려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정부가 예산확보를 하든지, 그것에 맞게 지방에 센터가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하든지 이런 요구들을 해야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그냥 받아서 하기만 하는 것은 시혜적인 사업으로 그치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이 부분은 사업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500만원 중에는 국비 70%, 도비 4.5%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신청을 받고 선정하는 것은 사업수행기관인 경기도에서 하게 됩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저희는 신청만 받게 되는 것이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향후 모니터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실제적으로 사업은 경기도에서 이루어지지만 수혜장애인은 파주시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저희도 모니터를 해봐야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어쨌든 신청을 받으실 건데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주문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제대상자가 많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에 얼마나 신청하실지.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저희도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런 사업 한 것에 대한 평가모니터를 해서 경기도에 잘 보고 올리시고, 향후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적은 예산만 확보해서 올텐데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방에서도 실제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시기에도 개방형 학교 지원공모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처음입니다.

○ 안소희 위원  이번에 한 군데가 있는데 향후에도 있을 것이라는 정부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 각 학교마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시화 된 학교를 말씀드리면 봉일천초등학교가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문산에 있는 임진초등학교.

○ 안소희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랑 교육부가 기금으로 사업량을 한 건데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전국에 한 5, 6개 물량이랍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을 따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안소희 위원  경쟁이 치열한데 이런 계기에 하나가 되면 우리는 예산을 적게 하면서 건립하고 특히 요즘 학교를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같이 이용한다든지 체육관이라든지, 교실, 음악공간 이용하기를 굉장히 원해서 충돌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한 군데라도 돼서 예산지원 됐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굉장히 어렵게 진행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 예산확보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예산들은 빨리 빨리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발굴해야만 학교나 주변마을 공동체가 형성되는 진짜 계기 이런 개방형 건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 학교가 같이 되고 돌봄이 같이 되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인근 많은 지역에 제가 알기로도 개방형으로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성과를 여기에서 그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성과를 잘 모으셔서 건의하고 확산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역평생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학교가 개방하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발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산지원이 좀 늦어진 부분에서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해서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알겠습니다, 정상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빠른 지원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시·군단체 예술지원사업에 보면 윤응철 위원께서 해주셨는데 다 운정행복센터로만 되어 있어요, 문산행복센터 하나 되어 있고.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파주의 심장은 금촌인데 금촌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촌이 돼야 조리사람이나 광탄사람이 여기와서 문화를 느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 운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운정이 새로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렇게 가야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이것은 조금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금촌에서 할 수 있게끔 해서 광탄분도 여기 56번 도로가 올해 말이면 1사단앞까지 갑니다, 그러면 여기 광탄에서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나 시민회관이나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오면 충분하게 와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의 절반은 금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관람객들 많은 데로 가는 게 이분들은 옳겠지만 그래도 주변지역을 생각한다면 예술인들도 금촌 파주시민회관이나 종합체육운동장에서 공연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승길 조성사업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2015년 11월 중에 경기도 승마대회를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유치는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일단 저희 파주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장소는 결정됐고요, 그 외 시기는 11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협의해서 파주시의 행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을 결정하고 홍보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 손희정 위원  언제부터 유치를 추진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유치한 것은 하반기 때 경기도에서 몇 개 시·군 신청을 받았고 또는 경기도에서 최적지를 찾아서 하는 방법으로 위원님들도 파주시에서 말산업 육성에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파주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입지가 아니냐, 경기도의 의견과 파주시의 의견이 일치돼서 정해진 것으로 됐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 대회의 유치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처음 파주에서 개최되는데요, 경기도 승마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파주시가 앞으로 말산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좀 검토하고 준비할 하나의 실험 그런 것도 있고요.

임진각에 많은 방문객이 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승마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승마인구가 파주시에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 건지 가늠도 이번에 할 계획으로 개최되는 부분입니다.

○ 손희정 위원  구체적으로 효과라든가 아직까지는 없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저희들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라는 것은 일단 승마오시는 분들이 보시고 같이 참여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 있기 때문에 승마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시에 승마인구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그건 파악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글쎄, 찾아오는 방문객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참여인원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 손희정 위원  참여인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승마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라 그럴까요, 한 100여명 이내에서 되어 있고요.

방문객은 아마 주말을 이용해서 한다면 임진각에 오시는 분들이 숫자는 가늠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손희정 위원  저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수십억원씩 들어가서 조성해놨는데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관리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파주시가 홍보나 관광객 유치나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놓고 나서 나중에 자전거도로처럼 되는 사업들이 될까봐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저희가 조성하는 승마길은 기존에 있는 농로이기 때문에 만약에 승마 외승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로확장이라든지 농업종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기반여건을 맞춰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가 아니더라도 농업 쪽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미리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갑자기 3,0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비계획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행사주관은 전액 국도비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비 3,000만원 이번에 반영한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농업기반 확보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그쪽 지역에 승마장을 만들 적에 내년도를 생각해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접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없이 반영한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추경에 세운 부분은 경기도 대회가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188페이지 노선버스운영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선버스운영 재정지원이 언제부터 지원한 것이며, 지원하게 된 계기를 세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설명서 247쪽 교하도서관 자료제공 및 도서열람사업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및 근무현황에 대해서 2014년도와 2015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52쪽 교육문화회관 창의기획 공모사업 개성공업지구에 교육운영관리 및 교육강사수당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당초 본예산에 사업이 편성됐었던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85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세부내역과 사유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7쪽 U-City 백본스위치 교체사업입니다.

백본스위치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밟았고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예산안 35페이지 정보통신관 생활방범 CCTV설치인데요, 예산요구 필요성 관련해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77페이지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영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본스위치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본은 통신망 구성 중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시행하는 장비입니다.

CCTV영상정보, 교통정보 등 수백여대의 현장시설물의 정보가 해당 통신장비를 거쳐 수집서버 등에 교환·전달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교체하고자 하는 백본은 2010년 이전에 LH가 사업자를 선정·구축하여 2012년에 우리시로 인계인수한 장비입니다.

내구연한이 도래되었을 뿐 아니라 올해만 2회 이상 장애가 발생하여 통신망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설치예산 요구의 필요성과 장소선정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생활방범 CCTV는 소외지역에 설치하기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파주경찰서 각 지구대 및 파출소 112에 신고접수가 많은 지역 및 범죄불안 지역에 대하여 수요신청한 지역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CCTV설치중복 다수민원 접수된 지역 및 범죄발생 영상정보 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CCTV설치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2015년 도서관별 기간제 근로자 고용현황 및 업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 기간제 근로자는 2014년 총 세 명으로 주로 자료실 업무보조, 정리업무보조 및 책 배달 서비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2015년 두 명이 감소하여 현재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소된 인력의 업무에 대해서는 임기제 계약직 두 명이 재배치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하도서관 기간제 근로자는 2014년 총 다섯 명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두 명이 감소하여 기간제 근로자는 총 세 명이었으며 지난 7월 31일자로 두 명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현재는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하도서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는 자료실 업무보조 및 홍보물 제작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감소된 인력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사서 한 명이 배치되었고, 자료실 업무보조로 무기계약직 한 명이 충원배치되었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교육문화회관 창의기획 공모사업비 전액감 사유 및 당초 사업편성배경 및 과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2월 11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1,000여명의 남측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체추진을 검토하던 중에 3월 26일자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주관으로 여성가족복지증진 및 지역현안을 주제로 한 창의기획 공모사업이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남측근로자들의 정서안정과 가족관계 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개성에 있는 엄마, 아빠를 부탁해’라는 사업명으로 응모하였으며 최종 4월 23일자 선정되어 전액도비 700만원을 지원받게 된 사업입니다.

선정 후 빠른 교육추진을 위해 근로자들의 교육수요를 조사하고 5월 13일 교육지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8일부터 요가 및 생활풍습 강좌를 시작으로 12월까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5월 북한근로자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교육강사 방북이 일방적으로 불승인되었고 임금협상종료 후인 6월에도 북측에서 직업훈련이 아닌 취미강좌 운영으로는 강사의 방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7월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직업훈련 교육으로 교육명을 변경하여 방북승인 신청하였으나 북측의 일방적인 방북불승인으로 언제 사업이 재개될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경기도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관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증액하게 된 세부내역과 예비비 추가편성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통일동산 주차장 임대료와 같은 재산임대수입, 임진각 주차장 사용료 수입, 주차요금수입, 예금이자수입, 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을 합한 금액에서 주차장 조성과 유지관리, 주정차 단속시설 등에 소요되는 지출경비를 제외하고 발생한 결산내역입니다.

지난 3월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26억 7,4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어 금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추가편성 사유는 당초 43억 7,3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6억 7,400만원의 증액분 반영에 따른 세출예산의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버스운영 재정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재정지원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선버스운영 재정지원은 승객수요가 부족한 적자노선에 대한 운행을 중단함에 따라 2014년 3월 8일부터 대체버스를 투입한 이후 현재까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내버스는 52번 노선 한 대로 대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2011년 6월 10일 파주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체결하고 파주시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공사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0억원, 연장 1.9km 구간을 하천개수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2월 하천공사 시행승인을 득하고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65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상반기에는 순달교 하류구간 제방확장 및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10월 이후부터 금촌역 상류부 400m 구간에 대하여 우완 옹벽설치와 좌완 제방확장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먼저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현황 잘 봤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생태하천이 아니라 제방쌓기로 보는 분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수해로 인한 제방 쌓는 게 아니냐 지적하고 또 하나는 현재 제방이 너무 가파르다, 나중에 순달교부터 아동교구간 하실 때 거기의 제방을 올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쉽게 해서 쭉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복안이나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금촌역 도심구간에 대해서는 산책로와 다양한 식물식재,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병행해서 추진되고요.

지금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촌천 하류구간에 대해서 일부구간이 기존 하천개수공사 사업과 유사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하천은 그냥 축재만 하고 말았는데 금촌천의 하천구간은 식물식재라든가 친환경호환을 해서 별도의 조성계획이 같이 병행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심지를 통과하다보니까 하천의 규모를 크게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입장에 있어 그렇게 됐는데요.

금촌역 주변지역 도심지역에 하천공사가 진행되면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 안명규 위원  아마 국장님 말씀처럼 행정에서 하시는 부분에서 시민들의 기대가 많습니다.

금액이 260억원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해서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또 이런 부분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유승아파트 앞에서 보면 교하천까지 농로사이에서 에코브릿지 사업도 했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생태하천이 도심천까지 해서 아동교까지 오면 아동교에서 면산 아니면 학령산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같이 연계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공사한다고 다 엎으면 얘기가 나오니까 학령산하고 생태하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연결부위를 좀 감안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동교에서 면산하고 연결했을 때는 똑같은 둘레길하고 연결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아마 학령산부터 시작해서 생태하천으로해서 교하로해서 유승아파트 뒤로 둘레길이 충분하게 면산까지 다시 올 수 있는 노선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연결부분을 꼭 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금촌천 도심하천이 생태복원하천이고 도심지에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시민편익시설하고 같이 연계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노선버스운영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렸는데 노선버스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중단할 수 있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광역버스, M버스 두 개노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시외버스 대체노선 한 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대중교통 버스체계 노선에 대해 전체적인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같이 포함돼서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결국 신성교통에서 중단해서 대체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한 개 노선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런데 노선버스 지원하는 부분하고 타 지역들도 100원짜리 택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용역에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용역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같이 연구될 것입니다.

○ 안명규 위원  노선버스를 하다가 중단하거나 이러면 시에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패널티 같은 것도 주게 되어 있나요,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런 것도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노선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용역해서 한다고 하니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조금 있겠지만 시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과다하게 지출하실 때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을 계상했는데 결산하고 났더니 차이가 26억원 정도 발생했다는 것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통상 예산편성 시에 담당공무원들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점증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보통인데요, 사실 예측가능한 세입이 있었음에도 반영치 못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에 좀 미숙했던 점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게 미숙해서 26억원이라는 게 추가로 편성을 한다면 1차 추경에 올렸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결산이 지난 3월에 이루어졌으니까 결산이후 즉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또한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일부공무원들은 잉여금에 대한 예산반영이 마무리 예산까지 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것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발생된 26억 7,4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추진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없고 우리 파주시가 현안으로 안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문산주차장의 경우도 궁극적으로 우리시가 매입하거나 아니면 임대해서 운영해야 될 그럴 상황에 있는데 그 조차도 가감정한 결과 65억원 정도 가액이 되거든요.

65억원을 가정했을 때 연간 3억원 정도의 임대료가 예측가능하거든요.

이런 예측가능한 사업들을 앞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다음은 U-City 백본사업 장비가 네트워크상 반드시 꼭 필요한 중요한 장비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 정보통신관 전현정  네.

○ 손희정 위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질의드렸는데 2010년 당시 사업자 선정은 파주시가 한 게 아니라 LH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이번에는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하실 건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자치단체의 회계규정에 의해서 입찰하거나 절차 등을 거쳐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 손희정 위원  앞으로 사업자 선정할 때 불량장비가 도입되지 않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안명규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질의할게요.

금촌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나갔었잖아요, 타이틀이 금촌천 도심하천생태복원 사업이잖아요, 생태복원.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생태복원이라면 과거에 있었던 생태 여기 다 느끼시겠지만 풀이 있고 예를 들어 가정한다면 그중에 물고기가 놀고 이런 개념들이잖아요.

사라졌던 것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타이틀이 그런 개념이고 그렇게 공사가 진행돼야 하고 그렇게 이미지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금촌이 도시로서 그쪽 지역 보게 되면 녹지공간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공원역할도 해낼 수 있는 기대심리가 있는데 지금 공사진행되는 것을 그때도 가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것과는 거리가 먼 듯한 도심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타이틀을 둬야 되지 않나, 생태와는 거리가 먼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더니 생태의 개념을 정말 살려서 할 수 있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하천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범주 내에서 하천의 생태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촌천 도심하천은 도심지를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식물식재라든가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저도 시민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것을 기대하는데 예를 든다면 아까도 안명규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서울의 은평구 쪽에 보게 되면 천 이름은 모르겠어요, 거기는 말 그대로 생태복원사업을 했는지 주변에 그러한 것들이 잘 어우러지고 시민들이 주변에서 운동도 하고 산보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생태복원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데 거기를 보면 폭이 좁고요, 할 수 있는 구간도 사실 짧아요.

이미 한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나가서 지적했다시피 너무 경사지게 이건 수해나서 복원하는 것처럼 그런 사업의 형태다 김병수 위원님도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게 정말 생태복원사업이라는 것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이죠.

지금 이론상으로만 금액 들어가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같이 걷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정말로 나올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게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금촌역 주변에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이런 친수공간이 같이 조성됩니다.

○ 윤응철 위원  이게 답변이세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

○ 윤응철 위원  답변이 좀 짧으시네요.

이게 언제 까지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2016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었는데요, 국비예산 지원이 잘 안 돼서 2017년도까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상하는 이미지가 상상으로 끝나지 않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도심통과 구간은 그렇게 공간이 조성될 겁니다.

○ 윤응철 위원  도심통과 구간이 몇 m인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금촌역 구간 한 600m됩니다.

○ 윤응철 위원  정말 나오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생활방범 CCTV 정보통신관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부분에서 예산요구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서 ‘심야시간대 여성 및 학생들의 귀갓길에 위급한 상황발생 시 편의점 및 인근상점으로 대피하면’ 이거든요.

그런데 주신 답변내용에 보게 되면 범죄불안 지역에 대한 수요신청 편의점, 인근상가 사실은 도심권이거든요.

도심권은 나름대로 야간에 보면 불도 잘 켜있고 치안도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데 편의점, 인근상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예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말씀하신 사업은 CCTV 관련사업이 아니라 1,000만원 이상을 요구한 시민안전 지킴이 눌러-SOS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편의점이나 인근상점에 2만 7,500원 정도의 안심벨을 설치해 주고요, 부녀자나 아니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갑자기 뛰어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320여개소에 벨을 설치해주는 작업이고요.

답변드린 자료 CCTV는 교부세 5억원 받은 것에 대한 답변자료였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이것이었는데 조금 혼동돼서 장소가 편의점하고 인근상점 CCTV가 나오고 해서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치안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좀 어두컴컴하고, 외지고 예를 든다면 금촌이나 문산에 재개발지구 그런 데 보게 되면 이게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두는데 그러면 그런 데 설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환하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편의점, 인근상점 이것이 된다고 하길래 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장소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요즘은 남의 일에 많이 관심을 안 갖는 시대기도 하고요.

도심지역은 205개소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도시 외 지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버스정거장 인근에 구멍가게가 될 수도 있지만 으슥한 곳의 마을 구멍가게도 대상으로 넣고 경찰서의 112안전센터와 협조해서 바로 그것에 대피구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 윤응철 위원  처음하는 건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네, 그렇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래서 여기 320개소인데 사실은 치안의 사각지대는 도심권에서도 좀 외진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중점이 되어야 효과적이지 않겠나 판단이 섰던 거예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가능하면 외진 곳 위주로 먼저 하고 나머지 지역을 편의점으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왜 그런데 자꾸만 편의점으로 하세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저희가 사전에 경찰서와 협조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소외지역 먼저 섭외하고요, 남은 지역을 편의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우리 예산이 시비입니다.

파주시민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 부분 속에서 자칫 잘못하다가 행정편의주의로 하나의 사업한다라고 하지 않았나,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편의점 타이틀 들어오는 순간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도대체 정말로 늦은 밤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맞춰 본다면 장소선택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경찰서하고 고려해서 아니면 여성분들, 노약자분들하고 같이 어떤 토론회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나 판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247쪽 교하도서관 소관 자료제공 및 도서열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채용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정정하셔야 될 것은 2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안에 예산 증감액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정하셔야 되고 금액이 잘못 표기됐다는 것은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결과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리고 파주시는 관련된 도서관 업무를 주신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도서관 업무에 맞는 행정보조의 성격이 아닌 도서관 업무에 더 부합하는 업무로 전환해서 정규사서나 무기계약직으로 기존에 기간제 계약근로자를 전환한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마치고 그 자리를 정규사서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신 것이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임기제 계약직하고 정규직 사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줄어든 만큼의 결원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평일 열람업무 지원으로 여덟 명을 신규채용 하신 것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여기 보면 16일 근무일수로 되어 있는데, 하루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하루 3시간씩 주4일 근무가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파트타임 시간제로 보는 것과 기간제 근로자와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는데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 결원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게 아니고 이것은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것이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새로운 업무를 하시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결과적으로는 주요업무에서는 정규 사서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반면 그 외에 기간제 근로자 업무로 새로 배정된 업무를 기간제로 채용하신 건데 근무시간이 또 한 달을 하신 게 아니고 파트타임 개념으로 채용하신 것이라서 가능하면 이런 고용은 지양하심이 어떨까 고민이 듭니다.

특히 당장 기간제에 대한 법률안이 바뀌면 기간제 근로자 중에 35세 이상인 분들은 본인이 연장을 원하면 4년까지 연장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 여기 보면 두 분의 기간제분들이 퇴직하셨는데 퇴직사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간제나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지만 스스로도 이직을 많이 하세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중도퇴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안소희 위원  어쨌든 지금 도서관 업무상 시간제 파트타임을 쓸 수밖에 없는 운영의 실태신가요?

부족한 업무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업무가 필요해서 이런 고용형태로 하시는 건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정규직 사서라든가 임기제 계약직의 본연의 업무 외에 부족된 인원에 대해서는 중앙도서관의 경우 임기제 계약직으로 두 명이 충원됐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보충된 상태이고요.

다만 교하도서관의 경우는 한 명 해솔도서관이 부족한 상태인데 인사부서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 시간제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새로운 업무를 부여해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전부 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기간제에 대한 증원이나 예산들이 올라오면 당장 걱정되는 게 이 부분은 정부에서 요즘 노사정 합의가 안 됐지만 법 개정으로 되거나 정부 가이드라인만 가지고도 진행될 것이거든요, 곧 다가올 현실이거든요.

다가올 현실에서 여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기간을 법적으로 보장시켜 주려고 하면서 마치 비정규직 보호차원이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단순업무상 필요하다고 해서 기간제로 늘려버리면 향후 이분들의 고용이 이제까지 2년이었다면 4년으로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는 것인지, 당장 개정되면 내년에도 기간제분들이 실제적으로 근무기간 4년을 보장받게 되는 거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시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임기제 계약직이라든가 이쪽으로 자꾸 전환해야 되는 것으로…….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저는 추경에 여덟 명 신규로 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기간제로 확충하셨는데 고민해봐야 된다, 충분히 검토해봐야 봐야 된다.

그래도 공공은 어떻게든 전환하면 좋지만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전환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기간제도 사실상 고민하셔야 된다.

기간제를 사용하려면 4년을 보장해줘야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검토되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충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것은 내년까지 바라보고 인력구조를 이렇게 짜신 것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 특히 기간제가 많은 부서들에서는 한번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나 시간제 파트타임이 많이 느는 것은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듭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혹시나 불가피한 법개정으로 인해서 된다고 했었을 때 기간제 고용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리고 개성공단 교육사업 관련된 것은 언제든 남북관계는 안 좋아지는 상태는 객관적인 정세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문제는 수천만원, 수억원을 들여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지자체 접경지역 반쪽짜리 행사 내지는 일회성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듯 공모까지 해서 할 정도면 이런 것을 해달라는 절실한 요구가 있었던 건데.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먼저 요청이 있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등등해서 요청하신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힐링 여러 가지들이 필요해서 욕구가 있어서 요청하신 건데 이런 사업들은 여러 가지 교류 방북으로 인한 것들이 허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사업비를 돌려줘야 되고, 교류협력사업에 쓰라고 있는 돈은 교류협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 기금이라든지 지자체 사업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행사성이지 오히려 교류협력 사업에서 필요한 더 늘리라는 학술이나 교육사업에는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에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교류협력사업비를 행사성으로 쓰시거나 이 돈 한 700만원인거든요, 공모해서 700만원 해왔는데 방북절차가 안 된다는 이유로 이것을 안 하기에는 여기있는 남측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충분히 검토하면 예산이 있다면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거든요.

우리 지역차원에서 보면 개성공단 활성화나 여기 있는 근로자들이나 기업인들이 계속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 이러한 요구마저도 사실은 남북관계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서 예산집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폐기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생각이 들어서 또 여기에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보면 취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진행하시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했다가 안 돼서 직업교육으로 하라고 해서 컴퓨터 기초반으로 최종변경했는데 그 마저 불승인 되는 바람에 도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우리 파주시의 의지는 향후에라도 재개된다면 파주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교육문화회관의 강사수당에서라도 한두과목 요청한 과목을 할 용의는 있고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생각하는 큰 사업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우리 지역에 주요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밖에 할 수 없는 접경지역의 특수성 우리가 인접해 있는 개성공단이라는 부분 저는 적은 예산밖에 안 됐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면 우리지역에서 해서 가장 효과가 있는 특색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700만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 돈이 삭감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가 우리 도시라는 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그냥 예산상의 문제로 폐기되고 어쩔 수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보다는 가능한 이런 사업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충분히 우리시가 자체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 예산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연계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삭감처리하는 게 아니라 가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의 요청에 의해서 삭감반납하게 된 사항이고요.

시에서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할 의지는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문화교육국장님께서 좋은 판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사업 폐기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와 연계검토하셔서 우리시에서 꼭 할 수 있는 특색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3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토론 및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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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최영실, 손희정, 손배옥, 안소희, 안명규,

김병수, 윤응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서용해

○ 출석공무원(30인)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기획예산관 황수진,

정보통신관 전현정,

징수과장 성용현,

기업지원과장 이기상,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투자진흥과장 신정하,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환경정책과장 채우병,

농축산과장 유중근,

공무원 7인

○ 방청인(4인)

기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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