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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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5일 (수)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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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휴회 결의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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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1.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면

2. 시정연설의 건 □□□□□□□□□□□□□□□□□□□□□□□□□□□□□□□□□□□□□□□□□□□□□□□□□□□   2 면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8 면

4.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8 면

5.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8 면

6.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8 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11 면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11 면

9.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11 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11 면

(11시 11분 개의)

○ 의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5년 11월 25일)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된 제179회 2차 정례회로서 시정연설 청취와 201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5년 9월 22일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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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 의장 박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안으로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 실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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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연설의 건

(11시 14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홍 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홍  사랑하는 43만 파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1년 만에 다시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메르스 사태를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와 안전하고 깨끗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1,300여 공직자와 함께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선 연간 1만명 이상씩 인구가 늘어나는 파주를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뛰었습니다.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파주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읍면동별 11대 특화사업을 포함해 총 178개의 사업을 1, 2단계로 구분하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경로당을 연계한 어르신 행복일터와 싱싱시니어 택배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치하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되살리기 등 주민공동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살고 싶은 도시로 성큼 다가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년간 답보상태였던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는 금년에 1,100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10월 30일 첫 삽을 떴습니다.

내년에도 7,000억원의 사업비 확보가 진행 중이며, 파주도 이제 고속도로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운정신도시 주민의 최대 숙원이었던 야당역도 개통했습니다.

파주는 공장이 연간 150개씩 늘어나고 3,800여개의 크고 작은 기업이 입지해 있습니다.

기업하기 편한 도시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업사랑 운동으로 판로확대와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공장 밀집지역에 기업편한 소공단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문화관광형 금촌통일시장, 문산자유시장 DMZ 연계관광을 추진해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경기북부 최대 기업도시로서 폴리텍대학 유치에 성공하여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차근차근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또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글로벌 기업 GE는 파주에 협력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미래 통일한국의 전략 거점으로 파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농·축·수산업 소득증대와 6차 산업화를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경기도 창조오디션에서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혁신상 67억원, 경기북동부 경제특화 공모에서 장단콩 웰빙마루는 대상으로 10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는 파주의 특별한 경쟁력입니다.

파주시민의 힘을 보여준 파주사랑 POP 운동은 지자체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 지구 한 바퀴에 달하는 4만km를 달려 국도비 3,288억원을 확보했으며, 각종 공모에 참여하여 230억원의 사업비를 획득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옥외광고업무 최우수, 도로정비 최우수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대내외 기관 평가에서 50건의 표창과 175억원에 달하는 시상금도 받았습니다.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2016년은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를 위해 더욱 단단하고 튼튼하게 내실을 다지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파주가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시민의 관점에서 파주를 디자인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대 역점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면서 어디든 통하는 도시, 모두가 잘 살며, 기본이 튼튼한 도시, 농촌이 풍요롭고 생활이 즐거운 파주를 만드는 것은 저와 1,300여 공직자의 숙명이자 의무입니다.

올해 파주는 분단 70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시대 남북교류의 중심지로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과 통일경제특구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파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참여형 2030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하고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군 규제완화를 통한 군부대와의 상생협력도 실천하겠습니다.

파주희망 프로젝트는 1단계로 ICT 제조업과 개성공단 물류단지를 아우르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통일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의 실시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도시개발사업은 9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반환미군공여지는 민간 투자유치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사통팔달 도로 교통망을 구축하여 어디든 통하는 파주를 만들 것입니다.

2020년 개통예정인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는 파주 어디에서든 20분 이내에 고속도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김포～파주～포천 구간은 내년 말 실시설계와 사업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지도 78호선 덕양～용미 구간은 내년 초에 준공하고 용미～광탄, 조리～파평 구간의 실시설계를 마치겠습니다.

조리～법원 잔여구간을 점진적으로 개통하면서 문산～법원～적성 연결도로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제2통일로 노선지정 및 도로 승격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파주시 광역교통망 체계 완성을 위해서 지하철 3호선과 GTX 파주연장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의중앙선의 문산역 보행육교를 2월에 준공하고, 노인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총 연장 79km, 13개 노선의 간선도로 공사를 추진하여 상습정체구역을 해소하겠습니다.

출퇴근이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버스노선 이용실태를 살펴보고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택시쉼터 등 택시관련 시설을 집중화해 이용편의를 돕겠습니다.

문산과 적성, 파평 지역에 따복버스를 신설하고 환승편의를 위해 멀티환승거점 정류소를 만들겠습니다.

자유로를 달리는 2층 버스도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시민 모두가 잘사는 파주를 위해 균형발전에 힘쓰고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운정3지구 기반시설 공사와 법원 시가지 도로망 확충, 대성동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법원1·2 산업단지와 파평, 월롱2 산업단지는 철저한 사전준비로 착공에 차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파주장단콩 웰빙마루는 문화와 관광, 체험이 가능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문화관광형 금촌통일시장 육성, 광탄시장 환경개선, 문산자유시장 DMZ 관광서비스와 주차장 조성, 적성시장 신병교육대 연계 등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기업 지원을 위한 명품파주 블로그를 개설하고, LG디스플레이 Plastic OLED 신규투자 계획에 대비한 특별지원팀을 구성하고, LCD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등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조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 및 주민복지 사업과 기업편한 소공단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홍보를 강화해 이용률을 높이고 사회적 경제기업 100개를 육성하겠습니다.

영농일자리 알선창구와 출판전문 글로벌인재, 패션잡화 마케팅 매니저 양성사업과 글로벌 관광전문가, 문화공연 기획자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속하겠습니다.

율곡수목원은 유아 숲 체험원과 생태학습장 등 어린이 놀이와 체험학습 공간으로 채우겠습니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는 대한민국 최고의 운계출렁다리와 명품 둘레길을 만들어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객현리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법원읍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와 마을공동체 정원가꾸기 등 주민주도형 특화마을을 추진해 도시 활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심학산 둘레길과 율곡수목원 도토리길, 탄현 살래길의 등산로와 연결된 희망파주 힐링트레일과 감악산 단풍나무길, 광탄 무궁화길 등 명품가로수길도 만들겠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시민소통과 화합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주택의 다수민원에 대한 선제적 현장교육과 전자투표를 도입해 분쟁을 예방하고 건축 민원 무료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경기도형 민간임대 주택인 법원따복마을을 추진하고 낡은 공동주택의 시설보수 지원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평가 대통령상에 빛나는 파주는 무엇보다도 기본이 튼튼한 도시입니다.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기업체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도 확대하겠습니다.

재난재해 대비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벌이고, 운정·교하지역 파출소와 119안전센터 건립은 관계기관 협의를 꾸준히 하여 실현시키겠습니다.

노후 배수펌프장을 정비하고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여 가겠습니다.

녹슨 상수도관 개량 사업과 민북지역의 배수지 설치, 상수도 확장 등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물사랑 파주人 아카데미도 운영하겠습니다.

공릉천 자전거 여행코스는 운정신도시와 임진강, 한강으로 연결되는 명품 생태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답곡천 수해상습지, 수내천 개수공사를 비롯해 문산천, 금촌천, 눌노천, 동문천 계속사업 등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도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재해 ZERO대책을 수립하고 산지와 농지는 안전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측량에서 지적공부 정리까지 실시간 알림서비스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질서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하고 수거보상제와 월별 테마 정비, 읍면간 교차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통학로 보도 및 불량 맨홀을 일제히 정비하고 내 집 앞 눈치우기 인증샷 공모 이벤트로 시민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누수 없는 촘촘한 복지서비스로 기본이 튼튼한 파주를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복지 두드림 day, 다모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따복공동체 등 마을공동체 발굴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와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등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보, 장애연금 지급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늘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육아나눔터 등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완료하고 보건소 의료장비도 현대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진단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배달업소를 통해 음식문화 개선도 홍보하겠습니다.

건강백세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과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해외유입 신종감염병과 말라리아를 예방하고 주부근력운동교실 등 시민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촌이 잘 살아야 파주도 함께 커갈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농촌을 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산지와 농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인허가 공간정보 주제도를 통합 분석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신 성장 동력인 말(馬)산업을 파주 실정에 맞게 육성하겠습니다.

농산물 축제와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육성하여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6차 산업을 통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센터를 건립하고 도농 교류확대를 위한 주말체험농장, 운정신도시 공동체 텃밭 등 도시농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파주 장단콩 수요증가에 따른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가뭄지역 물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콩 유통 종합처리장 지원사업과 대체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한수위 파주쌀 가공품 개발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생산체계 개선 등 마케팅 지원을 높여 가겠습니다.

파주 DMZ 사과 등 과수 유통기반 강화와 시설원예 단지 육성, 과채류 안정생산 지원 등 원예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을 최대한 돕겠습니다.

이상기온으로 계속되는 가뭄에 대비하여 농업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민북 상습가뭄지역 송수관로 설치, 저수지 담수 및 준설 등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는 생활이 즐거운 파주로 완성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꿈나무 희망시장실과 어른들을 위한 파주투데이 일일뉴스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폭넓은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생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제안 오디션으로 활력이 넘치는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수요 야간 민원실, 민원 원콜 전화서비스, 역지사지 민원현장 체험, 보완 2·5·7제도 등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고 품격 있는 문화와 관광, 교육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생활 속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시립예술단과 예술단체의 찾아가는 음악회와 상설 공연으로 문화소외 지역의 갈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 구봉 송익필 선생 등 역사인물과 유적을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파산서원, 황희유적지, 덕진산성의 국가사적 지정과 화석정, 임진나루 및 혜음원지 정비복원, 율곡 이이선생 유적 등 중요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00만 관광객의 수요를 맞춘 파주시티투어, 파주여행 스토리 공모전, 평화누리길과 생태탐방로 명소화 추진 등 새로운 관광 콘텐츠도 개발하겠습니다.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책 잔치와 북소리 축제는 세계적인 지식문화축제로 키우겠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와 임진각 관광지 확대개발을 추진하고, 공릉관광지와 임진각에 공공캠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장호수공원 수변데크를 건립하고 평화누리길과 생태탐방로를 트래킹 코스로 명소화 하겠습니다.

도라전망대를 이전 건립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안보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학습관인 파주율곡학당을 도입하고 진로직업 체험의 날, 인문과학 캠프 등 창의융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중심 희망강좌와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교육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가겠습니다.

폴리텍 대학은 부지매입 등 단계별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경의중앙선 독서바람열차와 독서마라톤대회, 폐교를 활용한 가족독서 캠핑장인 별난도서관, 군부대 GOP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책배달 서비스, 희망실버극장 등 책으로 소통하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협력하는 파주인 만들기와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울도서관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조리체육공원 조성 등 시민이 만족하는 공공체육 시설을 마련하고, 파주시민 대축제, 자전거 안전학교 등 언제 어디서나 즐거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가겠습니다.

금릉역에는 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복합공간인 청소년 북카페를 만들어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파주시민의 힘, 파주사랑 POP 운동은 안전하고 깨끗한 파주 실현의 선봉장으로 삼겠습니다.

자발적이고 즐겁게, 시민주도형 POP(Power of Paju people)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공원뿐만 아니라 문화재와 관광지, 체육시설, 보훈시설, 도로와 하천, 산업단지, 의료시설, 농장과 축사, 골목길 등 시민과 함께 파주시 전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고, 격려와 보상시스템도 갖추겠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의 소극행정, 민원처리 지연 등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투명한 공직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인허가 민원과 고충민원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국내외 주요기관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저성장 지속, 중국경제 둔화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운정신도시 3지구 조성, 기업 투자유치 등 경기 활성화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복지확대 정책과 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른 경직성 경비 급증,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 등 꾸준한 재정수요 증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수요확대를 방지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총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751억원 증가한 8,69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418억원 증가한 6,963억원입니다.

이중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6.9% 증가한 2,62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7.7%를 차지하며, 교육 분야는 폴리텍대학 설립 등을 위하여 올해보다 14.5% 증액한 수준입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사업과 5단계 상수도확장사업,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하수관거정비 등 전년대비 333억원 증가한 1,7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파주발전과 희망을 담은 예산이 제대로 잘 쓰여지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시민의 어려움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상생 실천하고자 진심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눈과 귀를 열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의 마음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의 꿈을 하나하나 실현할 수 있도록 저와 1,300여 공직자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민의 눈으로 파주를 디자인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힘을 얻고,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정신으로 희망 파주의 길을 힘차게 걷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파주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많은 격려,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이재홍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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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6.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 34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항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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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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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기획예산관 황수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출된 안건 중 일괄 상정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다소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 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른 관리운영비 증가,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 증가 등 세출수요의 동반 증가로 세입이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재정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재정부담 완화와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의 예산편성과 낭비요인 최소화 등 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8,698억 4,428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보다  750억 9,3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62억 9,808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보다 417억 8,823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35억 4,620만원으로 2015 본예산보다 333억 48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9.4%로 2015년보다 0.2%p 낮아졌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6,962억 9,808만원으로 지방세는 2015년 본예산보다 140억 8,100만원 증가한 2,371억 5,000만원, 세외수입은 7억 1,322만원 증가한 371억 1,321만원, 지방교부세는 13억원 증가한 840억원, 조정교부금은 15억원 증가한 52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32억 8,001만원 증가한 2,568억 187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억 1,400만원 증가한 292억 3,300만원이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아 수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 본예산보다 417억 8,823만원 증가한 6,962억 9,8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665억 8,874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의회운영 11억 325만원, 첨단 정보도시 실현기반 구축 42억 9,508만원, 행정역량 강화 등 611억 9,041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230억 6,726만원으로 교육환경 조성 121억 1,282만원, 학교급식지원 94억 3,000만원, 평생교육 15억 2,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298억 6,160만원으로 문화예술 및 콘텐츠 진흥 57억 1,533만원, 도서관 정책개발 및 확충·운영 68억 2,330만원, 관광홍보 및 민북관광 관리 61억 5,172만원, 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조성 75억 3,109만원, 문화재 보존 및 전승 36억 4,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536억 9,623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개선 등 180억 2,160만원, 깨끗한 거리조성 등 305억 332만원, 대기 및 수질환경 관리 36억 4,008만원, 자연환경보전 15억 3,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2,626억 5,429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7.7%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보다 170억 7,12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256억 4,039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155억 9,176만원, 장애인복지서비스 구현 261억 3,775만원, 건강사회 및 양성평등 실현 127억 8,595만원, 보육 공공성 강화 854억 7,060만원, 노년생활안정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900억 3,709만원, 청소년 보호육성 및 기타 69억 9,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 분야는 총 420억 2,138만원으로 선진 부자농촌 건설 및 인프라 구축 210억 8,865만원, 친환경농업 생산기술보급 187억 4,066만원, 농림의 보호육성 21억 9,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522억 7,694만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222억 1,724만원, 첨단교통환경 및 대중교통 육성지원 300억 5,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468억 8,815만원으로 자연 친화형 하천사업 186억 876만원, 최첨단 도시기반 및 지역 간 조화로운 개발 100억 2,027만원, 고품격 도시환경, 주거 및 건축문화조성 48억 3,407만원, 녹지공원 및 산림자원 휴양시설 확충 134억 2,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5개 분야는 총 1,192억 4,349만원으로 재난예방 및 민방위 60억 9,962만원, 보건 및 시민 건강증진 136억 5,509만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0억 2,309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85억 5,374만원, 예비비 69억 1,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11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552억 8,085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보다 97억 6,17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25억 3,700만원,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3억 4,258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56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0억 1,481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4억 4,162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88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4억 5,149만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333억 4,554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5,494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0억 7,735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8억 6,804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670억 4,668만원으로 2015년보다 230억 7,52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원·정수 구입 및 민간위탁비 354억 8,883만원, 5단계 상수도 확장 등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 46억 5,571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12억 1,866만원으로 2015년보다 4억 6,78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9억 9,2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건설 34억 5,4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49억 9,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24억 2,626만원으로 2015년보다 1억 7,98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153억 3,945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 9,239만원, 사회복지기금 20억 9,344만원, 성평등기금 10억 3,042만원, 노인복지기금 18억 8,032만원, 체육진흥기금 25억 3,621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4,71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41억 9,988만원, 재난관리기금 52억 8,171만원, 식품진흥기금 7억 2,229만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0억 750만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에 대한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예산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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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46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손배옥 의원, 최영실 의원, 안명규 의원, 손희정 의원, 윤응철 의원, 안소희 의원, 김병수 의원, 박희준 의원, 손배찬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앞서 호명해 드린 아홉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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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 47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12월 10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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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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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48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이근삼 의원과 윤응철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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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박재진, 이근삼,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이평자,

윤응철,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근회,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서용해,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이재홍,

부시장 신낭현,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기획예산관 황수진

○ 방청인(39인)

기자 3인, 공무원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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