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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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0일 (목)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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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전의결안

10.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11.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2.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14.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6. 파주시 경기도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17. 파주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사전의결안

18.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1. 파주시 장학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22.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23.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2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년 12월 10일)

(10시 03분 개의)

30. 캠프 그리브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1.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2.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6.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42. 휴회 결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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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3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4 면

2.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면

3.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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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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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면

6. 201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면

7.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면

8.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면

9. 파주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전의결안 □□□□□□□□□□□□□□□□□□□□□□□□□□□  6 면

10.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  6 면

11.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6 면

12.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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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  6 면

14.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면

15.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 제출) □  6 면

16. 파주시 경기도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  6 면

17. 파주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사전의결안 □□□□□□□□□□□□□□□□□□□□  6 면

18.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면

19.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면

20.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6 면

21. 파주시 장학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  6 면

22.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  6 면

23.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면

24.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면

25.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면

26.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면

27.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면

28.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2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9 면

30. 캠프그리브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9 면

31.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32.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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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34.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35.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36.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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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38.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39.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40.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면

4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11 면

4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32 면

○ 의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3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찬일 의원님, 이평자 의원님, 박희준 의원님, 김병수 의원님, 손희정 의원님, 나성민 의원님, 윤응철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으며 질문이 끝나면 시장님과 관련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질문하신 의원님 중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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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 의장 박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및 안건 의결 그리고 시정질문 실시 등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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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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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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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기획예산관 황수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23억 8,553만원 증가한 9,943억 1,187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26억 7,246만원 증가한 7,979억 1,667만원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97억 1,306만원 증가한 1,963억 9,5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53억 7,051만원, 세외수입 11억 2만원, 지방교부세 1억 900만원, 조정교부금  15억 1,178만원, 국도비보조금 167억 8,114만원 등 총 226억 7,2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경비와 자체사업으로 공무원 연금 부담금 14억 6,099만원, 문화시설용지 부지 매입비 16억 3,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납 10억 5,900만원, 동지역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등 기타 2억 2,782만원 등 총 43억 8,68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파주북소리 행사장 화장실 신축 등 4억 5,000만원, 월롱체육공원 기능보강  3억 5,000만원, 운정건강공원 체육시설 개선 5억원,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10억원 등 총 23억 8,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900만원과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뭄피해지역 저수지 준설사업 4억원은 특별교부세에서 도비로 과목조정하여 감액하는 등 총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100억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 7,000만원, 기초연금 17억 3,628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6억 2,544만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5억 6,323만원, 눌노천 개수공사 15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1억 6,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9,000만원,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 4억 5,000만원, 콩 유통 종합처리장 9억 5,000만원 등 총 183억 4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시 부담금 4,244만원 등 4,6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LCD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교부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포함하여 149억 1,4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억 6,054만원 증액된 732억 1,7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급수공사 수수료수입 454만원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3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 등 사업비용 41억 9,075만원과 상수도관로 토지보상비 등 유형자산취득 7억 3,054만원 감액 편성하고 국도비반환금 등 기타 자본적 지출 6,985만원과 예비비 62억 1,1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3억 9,200만원 증액된 576억 5,0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인자부담금 33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관거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등 사업비용 7,977만원과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등 건설 중인 자산 4억 5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38억 7,6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파주시 예산규모가 1조원 시대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그에 맞는 예산편성과 빚 없고 알뜰한 재정운영을 통해 희망 파주 실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 예산에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기획예산관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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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1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전의결안

■ 10.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 11.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 14.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16. 파주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 17. 파주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사전의결안

■ 18.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9.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0.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1. 파주시 장학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 22.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 23.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4.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5.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6.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7.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5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전의결안’,  제10항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제11항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2항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제14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16항 ‘파주시 경기도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제17항 ‘파주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사전의결안’, 제18항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항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파주시 장학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제22항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 제23항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나성민 의원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대리 나성민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나성민입니다.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사업 계획을 세워 놓은 다음 계획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또한 문산 자유시장 임시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가 문산의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어 건축 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변건축물과의 조화, 외관 등에 신경써 주시고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 추진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세 인상에 따른 충분한 주민홍보가 이루어져서 민원발생 등 문제점이 없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전의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출자 사전의결안,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이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니 만큼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시설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여 파주시 랜드마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동종 업계로부터 불만의 우려도 나올 수 있으니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운영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한 손실 보전 대책과 출자금액 또는 출자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반드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항이니 만큼 출연금 소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청 조건 충족 완화와 지원금 증액 등을 검토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원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파주시 경기도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파주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사전 의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 및 자원 발굴 등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민과 관이 협심하여 잘 운영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학재단 출연 사전의결안은 장학재단의 기반조성을 위해 기금 목표액 50억원을 조성 하고자 매년 시에서 출연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재단 출범이후 가입된 장학회원수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이유도 있겠지만 회원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과 장학재단의 활동 사항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새로운 사업 추진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사전의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용역실명제 도입과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제도, 심의대상인 학술용역 1,000만원 이상의 확대, 과다한 용역비 지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학술용역비 책정기준 마련 등 조례안에 미포함된 사항에 대한 검토와 소위원회 운영 시 전문성 있는 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여 사전에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용역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나성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7항까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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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2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30. 캠프그리브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31.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2.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3.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4.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35.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36.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7.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8.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9.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0.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4분)

○ 의장 박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제2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롯데아울렛 인근 도로’, 제30항 ‘캠프 그리브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역사공원 및 문화시설’, 제31항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2항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항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6항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항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0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윤응철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윤응철  도시산업위원장 윤응철입니다.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마을회관은 주민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열악한 마을재정을 고려하여 마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마을회관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로당과 병행 사용하고 마을의 체육·문화공간으로 다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설계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건립하고 신·개축시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등이 배려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시길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롯데아울렛 인근도로 주차장은 해당 시설의 이용객 및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지역소상인들과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업과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찬성의견 표명과 함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캠프그리브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역사공원 및 문화시설은 관련사업의 예산이 국비와 도비위주로 편성 추진되고 있으나 파주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니만큼 파주시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우리시의 입장을 표명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관련사항을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추진 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캠프그리브스 개발에 따른 관광객 유치가 파주시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에 대한 관리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찬성의견 표명과 함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진단과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파주시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파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방치자전거는 소유자 불명시 처분하기 위해 매각하더라도 수입이 미미하므로 자전거 이용을 희망하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는 등 재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교통 및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운정호수공원 등에는 카드식 임대자전거 설치를 검토하는 등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적인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파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산업 발전, 분뇨 및 악취 등의 환경문제 해결 및 가축 질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각적으로 생산적인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파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했던 마을은 관로가 노후되어 주민불편이 많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급수설비 개량이 필요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파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만큼 위촉되는 위원은 전문성 등 위원의 자격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촉하여 관련심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윤응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40항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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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32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다선, 연령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실시한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청취하겠으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 하신 의원만 질문하시되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박찬일 의원, 이평자 의원, 박희준 의원, 김병수 의원, 손희정 의원, 나성민 의원, 윤응철 의원 이상 일곱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찬일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박찬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43만 파주시민과 시민이 행복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는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인 여러분과 언론인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북파주지역의 산업단지 추진 관련입니다.

낙후된 파주북부 적성면에 추진한 적성산업단지는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분양이 완료되고 지속적으로 공장입주 등으로 인해 적성산단 입주협의회 장학금 기탁, 불우이웃기탁 등 감사표시와 더불어 지역과 상생발전을 선도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3년 산단조성 발표된 41만 6,000㎡ 규모의 파평산업단지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낙후된 북부지역에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1,2산업단지는 자유로에서 직접 연결되는 국지도 56호선 및 신설계획인 제2외곽순환도로를 통한 접근성 등 지리적으로 투자환경이 뛰어나고 인근 선유, 당동, 월롱 LCD산업단지 등 첨단 산업단지 클러스트가 조성되어 있어 산업생산 연계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원1,2산업단지를 조속히 계획과 같이 추진하여야 낙후되고 소외된 법원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큰 희망이라는 생각듭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를 널리 알리는 관광자원으로 톡톡한 역할을 하였던 황포돛배가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단 중에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를 시작으로 황포돛배가 두지나루터부터 고랑포 여울까지 45인승 2척으로 왕복 6km를 운항하는 민간사업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임진강 여러 나루터는 한국 전쟁이후 출입이 제한되어 인적이 끊기고 뱃길이 막혀 나룻배의 흔적을 볼 수 없었으며 반세기 동안 외부와 차단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분단 이후 최초로 임진강에 황포돛배를 복원해 진수하여 그 옛날 평화로웠던 임진강 나룻배의 모습을 재현하여 60만년 전에 형성된 붉은 수직절벽의 절경을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볼 때 파주시를 상징하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황포돛배를 통하여 분단의 현장인 파주시를 안보 관광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파주의 소중한 관광자원으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도 민간운영 사업이지만 황포돛배의 운영 활성화의 필요성이 있기에 2004년부터 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포장, 상징조형물 설치, 펌프장 도색, 조경시설 설치 등에 지원하였으며, 파주시 홈페이지 문화관광 사이트에도 파주시의 관광명소로 소개도 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운행하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파주를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안타깝게도 미 운영으로 황포돛배의 운치를 만끽하려고 파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제17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파주관광 발전을 위해 황포돛배 운영 정상화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

황포돛배가 안보의 소중함과 임진강의 문화와 역사 교육의 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파주시의 명물인 명성을 다시 되찾기를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파주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지역의 운영사례도 검토하고 공익차원에서 황포돛배의 정상화 운영을 위해 파주시는 어떤 방향으로 지원과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박찬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평자 의원입니다.

오늘 제17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하여 시정질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박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를 비전으로 하여 42만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홍 파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파주시는 연간 1만명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머지 않아 인구 50만명을 넘을 것이며 2020년에는 인구 70만명의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경제, 교통, 교육, 문화 등의 도시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시민의 희망에 부응하는 시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민이 잘 살고 싶은 도시, 대한민국의 희망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균형적인 복지서비스 증진은 모든 시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립보장 및 장애인의 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과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확대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8년에 개원하여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32명의 직원이 생활 도우미, 이동 목욕 서비스, 정서 지원, 직업 능력 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3대가 문산, 금촌, 운정지역으로 매일 3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4년 2차 정례회에서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개선과 확대방안에 대해 시정질문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시책의 추진과 노력은 무엇이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파주시에서는 1만 8,400여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매년 300-400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금촌, 교하, 운정 지구의 장애인은 현재 파주시 전체 장애인의 50%인 9,000명으로 인구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설로 늘어나는 복지수요가 감당하기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맞게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시대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금촌, 운정 등 남부지역에는 지역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단순히 재정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천안시의 경우 올해 7월에 관내 기업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도비 확보를 추진하여 장애인복지관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장애인 연합회 등 관련단체에서도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금촌, 운정지역 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도 보다 다각적인 방향으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파주시 시정원칙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배려하여 시민과 함께 상생하는 것을 실천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의지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이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희준 의원입니다.

파주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이재홍 파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경의선 금촌구간 고가선로는 도시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지상보다 높게 건설된 철로로 금촌지역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가선로 건설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고가선로 하부 공간을 중심으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진동과 소음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지내고 계십니다.

많은 파주시민들이 이러한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고가선로의 하부공간은 파주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지금 고가선로의 하부공간은 방치되거나 불법주정차된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구간을 주차장과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아닌 부분적 점유상태로 개별시설의 이용 또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파주시민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할 것입니다.

혹시 고가선로 하부공간은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고 관할청이 다르다는 이유로 파주시의 활용방안 모색에 인색하신 것은 아니신지요?

본 의원도 파주시에서 2008년 고가철도 건설시부터 시 차원에서 하부공간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협조를 요청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년이 지나도록 조성된 것은 금촌역 환승주차장 뿐입니다.

내년 금촌천 생태하천이 완공된 후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금촌시민들은 생태하천이 금촌지역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명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생태하천은 멋지게 만드시고 그 옆 고가선로 하부공간은 나대지로 방치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시면 생태하천과 어울리는 공간을 조성해 금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금촌의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금촌 고가선로구간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상업시설, 체육시설, 공원, 청소년구역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금촌역에서 생태하천구간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쉼터로 만들고 파주여고 보행길 구간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레크레이션 시설과 생태보행로 등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춘천시에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경춘선 고가선로가 있습니다.

2009년 춘천시는 고가선로 하부공간을 총 4개 구간으로 나누고 풍물 시장 등 상업시설, 광장, 공원, 화장실,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구역별 특색있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였고 국토해양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예산 지원까지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춘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사 직원들은 하부공간을 어떻게 하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논의하고 중앙부처를 찾아가 사업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등의 노력 끝에 지난 11월 24일에는 고가선로 하부에 녹지 및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끝으로 고가 하부공간을 시민의 쉼터로 단장하는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주차장 산책로뿐만 아니라 상업시설이나 공공시설을 건설한 예도 있고 노인정, 도심 공원, 야외분수대, 조형물 조성, 음지식물원, 생태공원 등 하부공간에 활용한 예는 많습니다.

파주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민이 원하는 하부공간 활용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 공공청사, 경로당, 공중화장실 및 공원, 식물원 등을 조성하여 금촌생태하천과 함께 파주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촌지역 고가선로 하부공간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걷고 싶은 길,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고가하부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행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문화예술 단체가 운정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운정과 문산행복센터 건립 등으로 문화공연을 위한 시설을 따라 이동했을 수도 있고 문화공연을 즐기는 시민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운정행복센터 건립 전에는 시민회관이 파주시민들의 문화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회관은 다목적 공간으로 문화공연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시설이 노후화되어 행복센터에 비해 이용률이 적습니다.

운정과 문산 행복센터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금촌지역도 문화공연을 관람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금처럼 각종 문화행사가 운정지역에 치중된다면 금촌시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파주시장님! 이제는 금촌도 문화공연을 위한 행복센터가 필요합니다.

내년 본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산 위원으로서 소외감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금촌권 시민들을 설득하진 말아 주십시오.

시장님!

본관, 신관, 별관, 차고동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요?

파주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차고동 2층으로 가세요”라고 설명하면 민원인이 찾아가실 수 있을까요?

사무공간 부족으로 이 건물 저 건물에 산재해 있는 부서들을 민원인의 편의에 맞게 재편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금촌행복센터를 신축한다면 시민들은 민원해결을 위해 추위 속에 건물을 찾아헤매지 않아도 되고 문화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멀리 운정과 문산에 있는 행복센터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금촌권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시청에 부족한 사무실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금촌행복센터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중·고생을 위한 전통문화 계승 및 인성교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파주는 파주 삼현의 정신이 서린 예향의 도시로 자운서원, 화석정 등 많은 유산을 가진 고장입니다.

파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파주에 오시면 어디를 방문하세요?”라고 물어보면 DMZ 연계관광, 감악산, 쇼핑몰을 말씀하십니다.

자운서원이나 반구정 향교를 방문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파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건축물들로 참으로 매력적인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외지 방문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방문객이 찾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방문하셔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수려한 경치를 보고 안내판을 읽고나면 3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파주를 찾아오실까요?

초·중·고생과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전통문화나 다도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드립니다.

요즘 초중고생들은 활동성과 인성교육, 문화교육 효과가 적은 인터넷과 휴대폰의 놀이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름다운 전통문화 공간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협력사업을 구축한다면 파주만의 문화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사의 상주가 어렵다면 시간제로 운영하셔도 좋을 것이며 상세한 설명이 담긴 영상물을 통해 방문객이 직접 체험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파주에는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시급합니다.

파주에 가면 파주삼현의 얼을 배울 수 있더라, 역시 파주 향교는 다르구나, 이런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파주시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는 그간 많은 노력을 통해 군사의 도시, 수해도시란 이미지를 탈피하고 문화의 도시, 기업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향의 도시 차례입니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잠시 멋진 파주의 자연 속에서 선현들의 얼을 기리고 선조들의 미풍양속을 배운다면 학생들의 인성도야에 도움도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파주를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박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수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17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회를 주신 박재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참석해주신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파주시는 신도시 개발과 양질의 기업유치로 하루가 다르게 첨단 도시화되어 가고 있으며 인구도 매년 1만명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여러 정책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3,288억원의 국도비 확보와 공모 당선 사업비 230억원, 대외기관 평가에서 50건의 표창과 175억원에 달하는 시상금을 받는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 희망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주시가 발전할 수 있던 것은 불철주야 파주시를 위해 노력해주신 이재홍 파주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훌륭하게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믿어의심치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시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스포츠 꿈나무들은 전국단위 체육대회에서 축구, 육상, 레슬링 등에서 단연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5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4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여 파주시를 스포츠꿈나무의 메카로 빛냈습니다.

체육대회 성과를 말씀드리면 봉일천중학교의 한인호 선수는 육상 100m에서 10.92초의 기록으로 32년 만의 대회 신기록을 세우고 3관왕 영광과 함께 육상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고 같은 봉일천중학교 박정학 선수는 1,500m와 3,000m에서 2관왕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봉일천중학교의 함지웅 선수는 레슬링 63㎏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탁구종목에서 초등학교 단체전에 문산초등학교의 김경빈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을, 중학교 단체전에 출전한 6명의 선수 중 4명의 파주 문산수억중 선수가 출전하여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종합해서 육상, 레슬링, 탁구, 수영 4개 종목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어낸 것이며 파주시를 엘리트체육의 본고장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파주FC 12세 이하 유소년팀은 MBC 꿈나무 축구재단 2015년 여름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2008년과 2012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우승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정규리그에서 14개 팀이 4개월 동안 풀리그로 예선전을 갖고 전국결선 상위 7개 팀이 출전, 풀리그를 펼쳐 1-2위가 결승전을 치렀는데 파주FC는 대회에서 무패의 전적으로 우승고지를 밟았으며 13골을 넣고 단 2골만 내어주는 완벽한 공수기능을 뽐냈습니다.

올해 13회째를 맞은 대회는 클럽축구대회 최고 권위를 갖고 있으며 파주FC는 통산 세 번째 우승으로 역대 최다 우승팀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꿈나무들이 자라서 성인선수가 되더라도 파주시 대표선수로 남아있을까요?

대답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에서 청소년 및 학교체육의 연계를 통한 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전학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내에는 초등학교 57개교 2만 7,000여명이 있고, 중학교 24개교 1만 3,000여명, 고등학교 19개교 1만 3,000여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은 다르겠지만 그중에는 스포츠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빛낼 훌륭한 재능을 가진 인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포츠 종목별 명문학교 선정과 지원으로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체계적인 선수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파주시에는 우리고장의 스포츠 꿈나무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학생이라는 틀에 박혀 교육청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산광역시 사례를 보면 2009년 시 교육청 및 체육회와 함께 부산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을 통하여 체육특성화 팀과 종목을 전략적으로 엄선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적 우수 팀 수준으로 육성하고 우수지도자를 지원하여 지역 체육꿈나무의 발굴 및 육성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꿈나무들이 자라서 자신들의 고장인 파주시에 대해 감사히 생각하고 유명한 선수가 되어서는 파주를 잊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소질과 능력을 갖춘 우리시 꿈나무 선수들이 온전한 운동실력을 익히고 미래가 보장될 수 있게 보다 적극적인 인재 육성 정책과 지원방안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시장님께서 최선의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파주시가 대한민국의 희망도시가 되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한 파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김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의원  존경하는 43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손희정 의원입니다.

제1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박재진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생 현장의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파주시가 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학령기에는 사회통합 교육을 받으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야 할 시기에는 전환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 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교육지원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되면서 특수교육과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학령기 장애아들의 욕구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방과 후 지원, 계절학교, 토요프로그램 등이 파주지역에 맞게 정착되었으나 18세 이후 성인기 장애인의 전환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실질적으로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밖에 없습니다.

특수 학급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 대거 졸업함에 따라 성인기 장애인의 직업과 자립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운정신도시 주변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만한 프로그램과 기관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가족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훈련을 위한 직업재활원과 장애인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며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운정신도시 주변지역에 추가 설치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위기사례는 2012년 파주 장애남매 화재사건에서 보여지듯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숨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문화돌봄센터에서 담당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가족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며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가족구성원 전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자립지원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인 가족중심 실천에 기반하여 수립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조례에 의한 파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예산 40억원을 포함하여 관련예산 총 90억원이 확정되었으며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 가족지원이라는 별도의 장을 추가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규정하고자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지역에 추가로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센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5월에 경기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파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의 설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상시 감시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취지에 맞게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킴이요원의 장애인 우선 채용으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제정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킴이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파주에 공공도서관은 지역특성에 맞는 지식정보센터로의 기능과 평생교육센터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은 최신의 각종 정보와 지식자료를 보급하고 지역의 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지역커뮤니티 시설로서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의 공공도서관이라면 더욱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정보와 지식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는 공공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광탄면에는 공공도서관이 없습니다.

인구 3만명이 넘는 조리읍은 도서관이 매우 협소하여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리와 광탄지역에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복합문화예술 기능을 갖춘 제대로 된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최근 건립된 도서관은 전자태그가 부착되어 도서를 직접 대출하고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파주의 모든 공공도서관에 도입된다면 인건비 부족 등의 사유로 사서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도서관 정보에 접근하고 사서인력의 중복, 반복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서관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조리지역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읍 봉일천과 대원리 주변은 15년 이상된 곳으로 모두 아파트 단지이며 그 주변은 수많은 빌라단지로 형성되어 있고 현재도 공사 중인 빌라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여건은 15년 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방향으로는 100번 버스 한 노선만 운행 중입니다.

원래 한라아파트가 기점이었으나 근래 금촌까지 연장운행하면서 배차시간과 차량의 크기, 운행대수는 노선 연장 전과 동일하게 운행되고 있어 출퇴근길과 통학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산방향 또한 90번 한 노선만 운행 중입니다.

90번이 일산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기에 이른 아침부터 앉을 자리도 없는 것은 기본이며 출퇴근과 통학 시간에는 아비규환이 따로 없으며 뒤로 밀려 못타는 경우는 다반사이고 배차시간도 지켜지지 않아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지역인구는 늘어나는데 변화는 커녕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어지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버스노선 신설과 막차시간의 변경, 그리고 배차시간의 간격 단축으로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년 172회 제2차 정례회 때 파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질문하였습니다.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에 의한 각종 위원회 구성시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실적을 보면 이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비율이 약간 늘었다고는 하나 3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평등 조례에 명시된 성비의 비율을 지켜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고 특히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비율을 지켜주실 것을 시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여하는 시의원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일반시민들의 중간적 입장에서 위원회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 구성시 참여하는 시의원의 수를 최소 2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지역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을 보살피고 있는 방문건강인력의 임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문건강인력은 2013년 9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유일하게 방문건강 인력만이 기간제 시절의 임금보다 연간 82만 7,700원 낮은 임금이 책정되며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방문건강 인력의 임금삭감 폭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조정수당이나 임시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 임금교섭의 결과 기간제 시절보다 1.2% 임금이 인상된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조정수당 지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조정수당을 중단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2013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누적 임금인상률은 1.2%로 공무원 5.6%, 도로보수원 등 현장노무 무기계약직 5.6%, 같은 기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통합사례관리사 9.7%, 보건소 건강증진인력 11.5%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방문건강 인력 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이 오히려 삭감된 직종이 있는지, 또한 이렇게 방문건강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을 삭감해야만 했던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보조금 50%와 시비 50%로 사업비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는 파주시 자체 예산의 투입없이 사업비에서 100%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직의 적절한 임금인상을 제한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국비보조사업 인력의 인건비를 점진적으로 지방비로 채워갈 것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파주시 지방비에서 인건비로 투입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3만 파주시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박재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의원 나성민입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시정질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제6대 파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의정활동하면서 지역주민과 파주시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민원도 받았습니다.

그중 이제는 파주시도 관심가지고 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설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젊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발전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의 시정 방침에 따라 시정이 펼쳐졌고 많은 사람들이 파주로 이사오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인구 43만명 중 20%에 가까운 8만여명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복지증진과 수련활동 및 정신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파주시는 간단한 수련활동만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규모인 청소년문화의 집만이 있을 뿐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여가활동을 통한 올바른 파주시민으로 성장하기에는 파주시가 제공하는 문화여가 기반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바른 콘텐츠를 조성하여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최근 경전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정부시도 이미 1994년 청소년수련관을 개원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환경 기반시설을 갖추고 20년이 넘게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청소년 운영위원 20여명이 활발한 활동하면서 학생 스스로가 소낙비라는 소식지를 발간하는 어울림 마당에 문화, 예술, 놀이체험의 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환경에서 자라나고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수련관을 1개소 이상 건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세대간의 화합 등 사회적 가치를 배우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는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밝고 건강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인구 44만명 파주위상에 맞게 거점형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지역간 청소년 교류 및 청소년 활동을 장려하여 젊은 파주, 성장하는 파주의 미래를 위해 기업에서 말하는 시설 투자 우리도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이에 청소년수련관 설립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 공공청사의 현황을 보면 탄현면이 가장 최근인 2015년, 운정행복센터는 2013년, 금촌3동 2012년, 문산행복센터 2011년, 적성면이 2010년, 파주읍이 2008년, 금촌2동이 2006년에 신축되었습니다.

그 외 건물들은 신축한지 20년이 넘었으며 50년이 넘은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조를 보면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내구연한은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 읍면동사무소는 주민의 욕구와 국가정책 결정의 변화에 따라 일반 가정집과는 달리 수시로 구조변경 등이 발생하여 건물의 증축과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일부 노후된 청사는 내진 성능 평가에서 외벽 및 구조물 보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노후되고 협소한 읍면동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눈물겹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조리읍은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라인댄스와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야간에 개설하였고 법원읍은 요가반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롱면은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시끄럽다는 민원도 받으면서 그런 설움을 딛고 난타과목을 개강하여 매번 모집인원을 다 채우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파평면에서도 적은 수의 인구이기는 하지만 요가와 탁구, 헬스장 등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교하동은 50년이 넘은 공간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할 수 없어 400m 이상 떨어진 별도의 건물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탄면에는 면 행정을 보는 사무실 이외에 2층에 회의실 1실밖에 없는데 이 장소에서 이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월례회가 빈번히 열리는 곳으로 활동성 있는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힘없는 부녀자와 노인들이 무거운 책상을 움직이며 공간을 확보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이 원하는 시간대와 각종 회의 시간이 겹쳐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 주민들은 면사무소 뒷면에 건축물을 증축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받고 광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 월례회의에서 정식안건으로 접수하여 논의하였고 광탄면에서도 증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파주 갑지역에 편성되어 있지만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광탄면사무소 증축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읍면동에서는 부족한 공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파주시에서도 노후되고 협소한 읍면동사무소 청사를 장애인과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계획되어야 합니다.

읍면동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이나 증축,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나성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응철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윤응철입니다.

소통을 통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박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홍 파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제17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보충해서 파주시 관광육성 정책에 관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공장, 보이지 않는 무역이라 불릴 만큼 외화획득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외화획득뿐만 아니라 고용증대, 그리고 국위선양, 친선, 문화교류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관광지는 세 가지 필수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관광객을 유혹하는 몇 가지 매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연환경이든 건축물이든 문화든 간에 반드시 매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숙박과 음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광객은 현재 자신이 처한 환경보다 더 나은 곳에서 씻고 자기를 원하며 더 맛있게 먹고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셋째 교통입니다.

도보든 도로든 항공이든 해상이든 관광객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곳이라도 관광객이 좀처럼 다가가기 어렵다면 좋은 관광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 인천공항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약 4,500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파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수가 1,100만명입니다.

이 숫자는 제주도가 1년에 관광객 방문자가 1,20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학여행으로 유명한 경주가 1,200만명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볼 수 있는 파주, 대부분 관광객분들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도라산 전망대, 임진각, 통일전망대, 제3땅굴, 판문점 즉 안보관광형태로 해서 지금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주는 안보관광으로만 너무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매력이 떨어지고 재방문관광객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파주관광객이 1,100만명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1인당 1만원만 파주에서 쓴다면 1,100억원이고 2만원을 쓰게 된다면 2,200억원입니다.

관광산업이 왜 육성시켜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파주에서 관광객을 유혹하는 상품과 이를 판매하는 판매소는 어떨까요?

화면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주에는 롯데아울렛, 첼시, 통일전망대, 임진각, 통일촌, 제3땅굴, 도라산 전망대에서 파주의 특산품과 특산물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롯데아울렛에서 파주 향토특산물관입니다, 여기서 진열돼서 파주쌀, 장단콩, 그를 부산물로 해서 특산품을 만든 초콜렛, 장어파이, 인삼파이 그리고 차종류, 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삼 관련된 특산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잘 진행되고 접근성도 용이하지만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촌입니다, 판매소가 있는데 롯데아울렛과 통일촌 판매소는 극명하게 갈려있습니다.

잘 진열된 상품보다 제품구성, 진열방식, 상품의 질 부분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100만명이 찾고 있는 파주시에 이런 방식으로 파주 제품들을 판매하게 되면 파주 위상과 파주관광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미래를 한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판매되고 있는 판매소와 판매 제품 관련된 부분의 제품군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부분과 홍보에 있어서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 발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산품과 특산물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파주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더 많은 경쟁력있는 제품군을 만들기 위하여 투자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진각에 있는 농산물 판매소는 관광객의 동선과 판매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관광객들은 많이 오는데 대부분 사진관광 형태로 사진만 찍고 간다는 거죠.

파주의 특산품들을 판매하는 판매소하고는 관광객들의 동선이 맞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집행부의 좀 더 과감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번 시정질문에 추가해서 임진각 주변과 임진강 주변개발에 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임진각 주변은 아까 보시다시피 단순한 사진 관광 형태가 아니라 관광객 동선과 떨어져 있는 것은 교정해서 관광상품의 판매를 높여야 된다고 보고 직원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판매대 진열에 대한 부분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각역 관광 자원화를 제안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1년간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국과 일본도 다녀왔지만 임진각 주변을 말과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임진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관광자원으로서는 최고의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을 4,500만명의 방문객이 이용하는데 환승공항입니다, 시티투어 관광노선을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임진각, 도라산 전망대, 허준선생묘, 김신조 루트가 최적의 시티투어 관광노선인데 특히 영국계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연방국가 사람들은 감악산에 있는 영국군 설마리 전투 추모공원을 그들의 역사관광으로 해서 큰 매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박을 해야 됩니다.

1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파주시에 숙박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숙박시설을 성동리에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촌 체험관광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돕니다, 이 부분을 관광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번에 모내기, 벼베기를 같이 해봤습니다.

모를 내게 되면 그 모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벼베기 하고 거기서 생산된 쌀을 직접 구매까지 연계하는 농촌체험관광이 하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을 통해서 낙농가들이 어려움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원료를 공급하는 차원을 떠나서 치즈를 가공해서 DMZ 청정 파주 치즈라고 해서 치즈를 농민들한테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축제 활성화 및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파주시에도 다양한 축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를 통합해서 홍보하고 계절별, 월별 축제를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파주를 찾을 수 있고 또 자유로변에 금촌역 앞에 있는 대형 스크린처럼 설치한다면 파주를 찾고 파주를 오가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항상 파주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마케팅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통일관광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일의 과정을 담은 사랑의 열쇠고리라든지 손도장이라든지 타임캡슐, 영상물들을 기록해서 파주를 다시 찾게 되고 통일의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파주와 함께 했다는 것을 기념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매력적인 파주의 장점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파주시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안으로 지금 각 부서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광관련 사업들을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도입해서 시대와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파주관광 산업의 기틀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파주, 성장하는 파주의 로드맵을 만들면서 희망을 현실로, 현실이 바로 턱밑까지 오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윤응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일곱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재홍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홍  연일 계속되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박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과 고견은 시민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가운데 보다 포괄적이고 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구체적이며 좀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추진 중인 파주 북부지역 산업단지 조기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낙후된 파주 북부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파평 일반산업단지와 법원 1,2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평 일반산업단지는 환경, 교통, 문화재 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재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16년 2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여 2016년 8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득한 후 9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법원2산업단지는 2016년 1월 민간사업자 공모 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7년 말까지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원1산업단지는 묘지, 취락지 등 일부 지장물 제척 등을 통하여 분양가 인하 방안을 마련하여 법원2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를 위한 종합복지관 확대 건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등록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1만 8,000여명으로 현재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13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생활시설 및 보호시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원읍 금곡리 소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할 뿐 아니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금촌과 운정지역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운정지구 신도시 개발에 따른 장애인 복지수요를 예측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토지매입비 155억원 등 건립에 320억원이 소요됩니다.

파주시 재정여건상 빠른 시일 내 건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금촌과 운정신도시 지역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촌권역 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과 시청사 업무공간 부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주요 문화시설은 문산행복센터 공연장, 파주시민회관, 운정행복센터 공연장이 있습니다.

1994년 파주시민회관 건립 이후 문산행복센터 공연장 개관 이전인 2010년까지 파주시 전 지역의 주요 문화공연은 파주시민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문산행복센터와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개관 이후 문화공연 행사가 분산 개최되어 권역별 시민들의 문화생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역별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주요 인구는 문산권역(문산,법원,파주) 8만명, 금촌권역(금촌,조리) 12만명, 운정권역(운정,교하) 18만명이며, 시설규모는 문산행복센터 공연장 2,200㎡, 파주시민회관 3,700㎡,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2,500㎡입니다.

일반적으로 30년이 지나야 노후건축물로 분류되나 파주시민회관은 현재 22년 경과되어 노후건축물은 아닙니다만 1994년 개관 이후 소규모 시설 보수만 진행하여 사실상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은 부족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선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시 재정 여건, 금촌권역 인구추이 및 타 지역 건립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촌지역에 복합문화예술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청사 사무공간은 향후 행정조직 확대로 인한 조직 개편시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배치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증·개축을 통해서 시청사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은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촌행복센터를 건립하고 그 일부를 시청사로 사용하는 문제는 그럴 경우 국비지원이 안되는 문제와 또 시 재정 여건, 문화와 예술, 문화와 체육 등으로 복합적으로 건립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 꿈나무 육성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학교체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관내 초·중·고 체육특기자 육성학교 운동부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수지도자와 선수를 발굴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특기자 육성학교로 초·중·고 22개 학교에 레슬링, 육상, 탁구, 축구, 야구, 사격, 골프, 태권도 등 8개 종목에 대하여 2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스포츠 꿈나무인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레슬링과 육상, 탁구 등의 경우에는 관내 초·중·고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우수선수를 육성하여 전국단위 체육대회와 경기도 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파주시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려나가고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파주시에서도 특히 우수입상 종목에 대하여는 전지훈련비, 전임코치비 등 타 종목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 육성 종목에 대하여는 파주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과 협의하여 체육특기자 육성학교로 지정되면 보다 나은 재정지원으로 스포츠 꿈나무 학생 등을 육성하고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전학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손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리도서관 문화시설 확충과 광탄도서관 건립 및 기존 도서관의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공도서관 건립 방향은 2011년 파주시 독서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대·중·소규모 도서관 조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2010년 적성과 조리도서관, 2011년 문산행복도서관과 해솔도서관, 2012년 금촌3동 솔빛도서관, 2013년 한빛도서관, 2014년 가람도서관을 건립하고 올해는 탄현도서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리도서관은 2010년에 개관하였으나 문화시설이 전혀 없이 건립되어 금년도에는 부족한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도서관 증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경이면 부족했던 문화공간이 어느 정도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이 없는 광탄, 파주, 월롱, 파평 등 4개 지역은 공립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도서관 서비스 욕구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탄면 청사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생활공간과 떨어져 있어 도서관 이용이 불편할 뿐 아니라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수립 중에 있는 파주시독서진흥 5개년 계획에 광탄면을 포함한 4개 지역에 공공도서관 확충방안이 제시되도록 용역 과업에 포함된 상태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균형적인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광탄에 관해서는 우선적으로 1사단 앞에 부지를 활용하여 도서관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별 전자태그 부착을 추진하고 있으나 파주시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 96만 1,000권 중 2005년 이전 도서관 도서 45만 1,000권은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를 일시적 사업으로 시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도서관 이용서비스 향상과 도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서 청소년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입지하여야 하고 다양한 수련활동에 적합한 단독건물로 설치해야 하며 연건축면적 1,500㎡ 이상의 규모로 실내집회장, 실내체육관, 특성화 수련활동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려면 우선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청소년대상 수요조사와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후 여성가족부에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이 채택되면 건축비의 약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립비용은 건축연면적 2,000㎡에 약 50억원 이상의 건축비가 예상되고 부지매입비, 설계비, 기자재 설치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시군에는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고 2015년 11월 현재 파주시 청소년 인구가 8만 115명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과 청소년의 요구를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문화의 집 4개소가 있고 2016년에는 금릉역 청소년북카페를 추가 개소함에 따라 권역별 지역특색에 맞게 문화공간 제공 등 청소년 활동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육활동 등 특성화된 수련활동을 위해서는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생활권역의 청소년들이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윤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관광 육성정책 활성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자유로와 통일로, 그리고 경의선을 기반으로 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에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우수한 관광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선조들의 유적지와 DMZ, 판문점, 제3땅굴 등 안보관광지와 출판단지, 헤이리마을, 영어마을, 프로방스, 프리미엄아울렛 등 지식, 문화, 쇼핑을 비롯한 자연과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갖춘, 천혜의 인문적 자원을 갖춘 종합적인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로 제시해주신 통일촌 매점과 임진각 등의 매장 배치, 제품군 구성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임진강 시티투어와 설마리 전투 같은 사업들, 또 1박이 가능한 숙박시설의 확충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적인 관광진흥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또 마케팅을 가미한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동 과업을 통해서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경청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남은 의회 일정이 잘 마무리되시기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이재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2013년부터 위원회 구성시 한쪽 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71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여성위원 비율은 2013년도 27.1%, 2014년도 27.9%, 2015년도 29.1%로 매년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위원회 신설 또는 재구성시 양성평등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위원은 경기전문 여성 인재풀을 적극 활용하여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특성상 한쪽 성에 속한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파주시 성평등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 2명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맞춰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된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및 신축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읍면동 청사에 대하여 구조보강과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자치 공간 확충을 위한 청사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장문천연가스발전소 상생사업을 통해 월롱면 청사 신축 기부채납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촌1동 청사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의 노후화 정도와 시의 재정여건, 지역별 인구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파평, 법원, 조리, 광탄 등 순차적으로 읍면동 청사 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보건소 방문간호사는 2013년 9월에 5명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이 안정되는 측면과 매년 교섭을 통한 임금인상을 고려하고 전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여체계 통일성을 위하여 급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급여조정폭이 큰 근로자 3명에 대하여 급여보전 차원에서 월 10만원의 조정수당을 2015년까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수당은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수당으로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을 통한 급여감소는 보전되었으며 근로자가 수용한 지급기한 또한 만료된 사항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은 있으나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을 통해 별정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년 노사협의해서 공무원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합의되면서 처우가 개선되고 있으며 급여수준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0번째입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무기계약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추가설치,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설립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현재 파주시 관내 발달장애인은 1,600여명으로 공공후견 서비스 지원, 공공후견심판 절차비용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위하여 8억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6억원 등 14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는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장애인지원센터 예산이 확보되어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은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힐링캠프, 가족자유여행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참여가족을 모집 중에 있으며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는 현재 국회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2015년 10월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으므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는 법률안 개정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설치 방안에 대하여는 향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희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포돛배 정상화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지금까지 황포돛배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8년에 걸쳐 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진입로포장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한 바 있으며 매년 2만여명 이상이 다녀가는 관광명소가 되었던 곳입니다.

황포돛배 운영자와 국방부 간의 소송에 따라 정상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파주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도 정상운영을 위하여 국방부를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국방부에서는 황포돛배 측의 소송 제기에 따라 소송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황포돛배 측의 채무관계 해결, 사유토지 매입, 그리고 국방부와의 소송 종결 등의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정상화를 위한 행정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타 지역 운영 사례 등을 수집하여 지원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교 및 유적지를 활용한 인성교육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교하·파주·적성 등 3개소의 향교와 자운서원, 파산서원, 용주서원 등 3개소의 서원, 그리고 91개소의 지정문화재 등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향교 서원 등을 활용하여 학생과 시민들이 체험하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향교서원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문화재청 및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문화재 콘텐츠 공모사업에 교하향교, 자운서원, 반구정 등을 활용하는 4개 사업이 선정되어 1억 5,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향교 서원 본연의 기능에 맞는 문화예절 교육과 율곡 이이 및 방촌 황희선생 유적지와 연계한 선비교육, 전통놀이, 답사 등을 스토리텔링하여 학생 및 시민들에게 선현의 정신과 전통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이·성혼·구봉선생이 교유한 편지글이 수록된 문집 삼현수간을 알기 쉽게 발간하여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파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유적을 활용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며 융합하는 문화재 콘텐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존경하는 박희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의선 금촌지역 고가선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월 파주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간 선로하부 공간활용 협약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난해까지 파주여고 통행로, 휴식공간 2면, 환승주차장 165면, 족구장 3면, 게이트볼장 1면 등 주민편의시설을 경의선 선로하부공간에 점진적으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우선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버스차고지 등 3개소는 민간이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처럼 금촌천 생태하천과 연계된 쉼터나, 상업시설 등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금촌천 생태하천 사업과 파주여고 인근에 세워질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조성에 대한 세부 사업추진과정에서 학교 주변 환경개선으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주민과 함께 폴리텍대학, 철도시설 재산관리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리지역 대중교통 대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리읍 대원5리, 6리는 동문그린시티 아파트가 입주한 지역으로 5,900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대중교통 문제는 불광역으로 가는 100번 시내버스의 긴 배차간격과 심야시간에 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출근시간에 입석으로 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현재 동문그린시티 아파트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은 5개 노선에 48대가 있습니다.

일산 백석역을 운행하는 90번 노선은 5분에서 10분 간의 배차간격이며, 서울 불광역을 운행하는 100번 노선은 20분에서 2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봉일천과 금촌지역을 3개 노선이 7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시는 시내버스 100번 노선은 현재 7대가 운행하고 있으나 배차간격 단축을 위해 12월 중에는 1대를 증차하여 8대가 운행할 계획입니다.

입석 승객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도록 출근형 버스 1대를 한라비발디 아파트에서 출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간시간대 버스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광역에서 22시에 출발하였으나 지난 10월 12일부터 23시로 1시간 연장 운행하였습니다.

24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운송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100번 노선은 이용수요가 충분치 않아 1일 9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버스 공급력에 비해 승객수요가 적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노선입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버스노선 체계 개선용역을 통해 동문그린시티 아파트를 포함한 파주시 전체 버스노선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대중교통 문제를 시민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국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1항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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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2시 11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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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3인)

박재진, 이근삼, 손배찬,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이평자, 윤응철,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근회,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서용해,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이재홍,

부시장 신낭현,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기획예산관 황수진

○ 방청인(45인)

시민 1인, 기자 5인, 공무원 39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