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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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1일 (월)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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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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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안소희·안명규 의원) □□□□□□□□□□□□□□□□□□□□□□□□□□□□□□□□□□□□  2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4 면

2.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면

3.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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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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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면

6.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5 면

7.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면

8.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면

(11시 03분 개의)

○ 의장대리 이근삼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5년 12월 21일)

개회 전 의장님께서 전국 의장단 협의회 청와대 방문이 있어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 직무대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179회 파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손희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제1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6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소희 의원님과 안명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이근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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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안소희·안명규 의원)

(11시 05분)

○ 의장대리 이근삼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라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안소희 의원님, 안명규 의원님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회 안소희입니다.

5분자유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간 임진강 준설과 습지지정을 둘러싼 주민간의 입장 차이와 타당성에 대한 공방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 해당 문제가 언론으로 조작되고 서명부가 날조되는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공식사과 요청 및 법적 절차대응, 또한 지역사회의 진상조사 촉구가 이어진 가운데 관련 책임공방은 특정 공무원과 해당 광역의원에게만 쏠리고 있고 정작 임진강 준설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정치, 정책 결정의 책임자인 국회의원들과 시장의 책임은 미온적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임진각 거곡·마정 하천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청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이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올해 2월 준설사업은 문산지역의 홍수피해를 키우는 사업이라는 농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임진강 준설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진강 준설사업의 논란이 있는 만큼 시장으로서 연구할 것이고 준설이 필요하면 얼마나 할 것인지 주민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이재홍 시장은 이 약속을 지켜왔는가?

2009년 당시 국무총리를 찾아 임진강 수난대책 촉구차원의 임진강 준설을 제안하기 시작한 황진하 국회의원은 올해까지 끊임없이 지역현안으로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3년 6월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진강 준설을 비롯한 하천정비계획의 추진일정과 관련해 서울지방국토청 관계국장으로부터 보고받으며 이 자리에서 서울지방국토청 관계자는 임진강 준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또한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생길 경우 황진하 의원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주실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2014년 관련 서울국토청이 공개한 임진강 하천정비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하천바닥 즉 하상높이에 관한 측정값을 제시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측정시기도 밝히지 않았다.

준설해야 한다는 근거를 댄 임진강 하구는 지속적으로 퇴적된다는 근거자료에 대해서도 그 분석자료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서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보여주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상높이 측정시기가 핵심인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서울국토청에 대해 총리실 산하 환경정책평가원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해당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조차 설득시키지 못한 사업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논란 속에서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답변하지 않았다.

얼마 전 국회 예산심사가 끝난 후 언론에서는 해당 지역구 사업들이 일부 포함된 국책사업예산을 마치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는 경우를 두고 수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하는 국회의원들을 비판하였다.

대부분 덩치가 큰 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다.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 또한 자신의 지역구가 일부 포함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관련된 예산 5,0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 원안에서 가장 많은 2,000억원이 삭감된 사업이었다.

이번 임진강 준설 촉구 여론조작과 서명날조로 더욱 깊어진 주민 간에 그리고 농민 간에 갈등과 반목을 보며 국회의원과 파주시장은 왜 존재하는지 시민들은 궁금해 할 것이다.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정책집행의 책임은 사소한 것까지 이들의 몫이어야 한다.

아마도 언론 조작, 서명 날조는 책임질 사람이 갈등을 배치한 혼란에서 불러온 예견된 사태가 아닐까 싶다.

다음은 행정자치부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도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성과지표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성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제화했다.

하지만 제출한 내년도 성과계획서는 5년간의 시범 운영을 무색케 하며 사실상 낙제 수준으로 드러났다.

성과지표의 가중치 확산조차 틀리거나 노력없이 도달성 가능한 사업들을 성과지표로 내세우는 등 성과계획서 작성 기본지침도 이해없이 작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 드는 것들이 수십건에 달했다.

봐주기 예산은 지방의회에서도 만연하다.

자리, 직책, 전관예우 등의 사유가 예산심사의 주요빈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예산심사가 쓴맛뿐인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과반영이다.

성과없이는 예산 없다는 정부의 막무가내 지침도 문제이지만 봐주기 예산으로 물타기한 사업들에 대한 성과계획이 얼마나 잘 집행되는지 감시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파주시는 2016년도 성과계획서를 제대로 다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이근삼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홍 시장님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이근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희준 의원님은 2차 본회의에서, 저는 지난해 172회 2차 본회의에서 금촌 경의중앙선 고가하부 활용방안을 시정질문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박희준 의원이 제안, 동참하고 파주시장의 결단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이재홍 시장님, 그리고 파주시민 여러분!

금촌에는 문산제일고등학교, 금촌고등학교, 그리고 금촌과 가까운 파주여고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과 학교가 있음에도 청소년들의 공간은 금촌청소년의 집뿐입니다.

혹시 금촌청소년의 집을 가보셨나요?

방문해보신 분은 협소한 공간에 한번 놀라고 너무나 조용한 것에 대해 또 한번 놀라실 것입니다.

금촌청소년 문화의 집은 금촌 도서관과 같은 건물에 입지해있어 소리가 나는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촌에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없습니다.

본 의원은 금촌권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금촌역에서 파주여고 구간 고가선로 하부 공간을 레크레이션과 휴식의 거리로 조성해 청소년과 시민에게 제공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가 시급합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공중화장실을 우선 설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의안처리에 있어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건심사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와 의원 상호간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자는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치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질의응답 자료요구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점은 토론 과정과 의견수렴을 통해 최선의 방안으로 도출하여 표결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장이고 시의원은 행정기관의 정책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 각 위원들은 심도있게 2016년도 예산 심의를 다루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을 서로 존중, 중재하는 역할이 의원들에게 부여됐습니다.

의회와 의원의 역할은 마치 서로 다른 다양성을 하나로 묶어가는데 토론과 때로는 논쟁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장과 의견이 맞지 않다고 비상식적인 개인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이 마치 상식적인 것으로 정당화시키려는 행동은 의회와 의회민주주의에, 그리고 동료의원에 대한 기준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신념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의원들 스스로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대리 이근삼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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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 의장대리 이근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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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6.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7.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8.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8분)

○ 의장대리 이근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항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7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8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희정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희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희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수고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회 추경안과 201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6년도 기금운용안 등은 특별히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예산은 파주시장이 제출한 8,698억원의 예산 중 파주시의 투명한 행정운영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주시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의 직책보조금은 임원충원이 확정된 후에 집행하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1호 차량은 현재 차량의 최대한 활용성을 높이고 2016년도 하반기에 교체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파주시 시민체육대회는 시 승격 20주년 행사로 격상해 43만 파주시민의 축제로 추진해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른 주문사항들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 후 수정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대리 이근삼  손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한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소희 의원님께서 이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상정된 안에 대해서 표결의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이근삼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 안에 대한 반대의사와 함께 이의 제기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 제기하신 안건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별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안소희 의원  예.

○ 의장대리 이근삼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 중 이의제기한 제5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소희 의원님께서 표결처리를 원하셨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 방법이 있는데 기립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결위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 손배옥, 손배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이평자, 윤응철,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 안소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열세 분 의원 중 찬성 열두 분, 반대 한분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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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3인)

이근삼,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이평자, 윤응철,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근회,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서용해,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재홍,

부시장 신낭현,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 방청인(27인)

시민 2, 기자 3인, 공무원 22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