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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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14일 (월)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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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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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1 면

3.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1 면

2-1.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자치행정국, 도시균형발전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   2 면

3-1. 통합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   2 면

(10시 00분 개의)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년 12월 14일)

○ 위원장 손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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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희정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자치행정국,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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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 위원장 손희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용해  의회운영위원회 서용해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희정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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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자치행정국, 도시균형발전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3-1. 통합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 위원장 손희정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안에 대해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자치행정국,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에 관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배옥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55페이지 운정행복센터 유지비용 3억 9,300만원과 일반회계 예산안 672쪽 운정행복센터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5억 600만원, 또 673쪽 행복센터 청소용역비 등 2억 3,100만원으로 운정행복센터 총 운영비는 연간 11억 3,0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데 향후 시설 노후화로 급격한 상승세가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2020년 새로이 건립되는 A3복합커뮤니티에 어떤 기능으로 추진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없는데 10년된 노후된 가로등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방도 360호선 문산제일고에서 성동리 구간 비둘기형 가로등은 전면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사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 설명서 233페이지와 298페이지, 예산안 224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정행복센터 같은 경우 1,920만원, 시청은 1,660만원, 문산행복센터는 2,16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가격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각 시스템별 산출기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2페이지 설명서 228페이지 파주시 공용차 수리 정비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19페이지 문산행복센터 카페테리아 임대료가 1,091만 1,000원인데 행복센터로 계상됐어요.

그런데 문산 세입에도 카페테리아 임대료 예산 152페이지 보면 똑같이 1,091만 1,000원이 있는데 세입이 중복계상된 것은 아닌지, 또한 문산행복센터 전기료, 임대료, 대관료 등 세입세출 모두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됐는데 운정행복센터는 일반회계 예산안 672페이지 전기료 세출 3억 730만원, 운정1동 세출예산안에 계상되었고 대관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예산안 19페이지 4,050만원 계상되어 복잡하게 세입 세출이 계상됐어요.

문산행복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운정행복센터는 운정1동에서 하고 세출예산안 673페이지 보면 운정행복센터 조경관리 2,000만원 운정1동에서 관리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설명서 201페이지 보면 운정행복센터 청사 야외조경 시설 유지관리해서 소모품 비용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1동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누어서 하는지 일괄로 관리공단에서 이전해서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나누어서 복잡하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리 설명자료 120페이지, 법원읍 웅담2리 마을회관 등 5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보수사업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당하동 마을회관 신축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과 마을회관 신축으로 파주읍 봉암3리가 이미 접수 신청되었다고 하는데 신축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광고시설물 정비 설명자료 135페이지, 현재 파주시에 현수막 게시대는 몇 개가 있으며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와 신설되는 3개 장소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희정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229페이지 설명서 58페이지, 운정행복센터 피아노 조율 68만원, 문산행복센터 피아노 조율 128만원, 교육문화회관 40만원, 시민회관 80만원, 솔가람아트홀 피아노 조율 120만원, 이상 5군데 공연장 피아노 조율은 어떤 경로를 밟고 있는지 조율사와 비용산출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획예산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관련하여 예산안 201페이지 설명서 161페이지, 첫째 2010년에서 2015년 최근 5년간 시설관리공단 청소업무와 관련한 용역은 몇 차례 있었는지, 관련 용역 집행내역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 소속 이사장, 상임이사, 본부장, 팀장 각각 직책수행비에 대하여 2015년 2016년 비교 증감과 직책수행비 사용용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 위탁업체 모집시 구성원은 현재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관 예산안 196페이지 설명서 142페이지, 행정자료 제작 관련 비용입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시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시정업무계획 책자와 시정백서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 381페이지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입금 19억 5,9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4억 5,000만원 전출하고 있으며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공영개발사업으로 특별회계에서 운정행복센터 건립비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갈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아직은 수입보다 지출이 적다 보니까 아직은 양호한데 앞으로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되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이나 거기에 대한 준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획예산관에 자료 요청 하나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올해 안으로 주시면 됩니다.

참고자료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천천히 주셔도 되고 아까 도시개발과 382페이지 얘기하면서 혹시 파주시 도시계획세가 1년에 얼마정도 걷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청소행정 관련해서 예산안 201페이지와 설명서 161페이지인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예산이 149억여원 정도 돼서 총 예산의 98% 정도 공단직원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고 4.7%정도가 공단 운영비로 계상되어 있고 0.3%가 이사장 업무용 차량 구입 및 업무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단 예산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 2015년 205억원의 세부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인력과 주차장 인력에 대해서 2015년과 2016년도 각각 인원과 인건비를 비교현황으로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자료는 설명자료 161쪽 보면 공단직원 전체 인력을 301명으로 제출하셨는데 최근 3년간 공단인력에 대한 증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시에는 직종이나 직급 팀별로 세부인원과 하는 업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소속 환경미화원과 가로환경미화원 약간의 업무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상 차이도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과 가로환경미화원의 1인당 노무비 산출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산출내역을 호봉별로 제출하시면서 기본급이나 제수당이 포함되게 표로 볼 수 있도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용역자료를 보면 산출근거 제출하셨잖아요, 매년 용역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도 있고 올해 또 용역을 추진하시면서 제출된 여러 용역 자료들의 산출내역도 달라서 공단의 2015년 2016년도 환경미화원, 가로환경미화원의 1인당 노무비 산출내역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공단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읍면동당 배치되어 있는데 그 인원들은 각각 읍면동당 몇 명씩 배치되어 있고 해당 지역별 현원에서 2016년도 정년을 앞두고 있는 인원 몇 명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단 운영집행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4.7%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운영비를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자세한 자료 내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사장 업무용 차량 구입비 관련해서 차종과 차량 가액, 연간 운행 거리, 운행일수, 수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는 파주시 관내 모든 차량에 대한 것들을 내구연한이나 자료 요청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파주시에 의전용 승용차에 한해서 최초 등록일과 내구연한, 총 운행거리 현황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는 답변 요청 드리겠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청소 관련된 운영예산이나 시설관리공단 운영 자료 많이 요청드렸는데 그 사유는 오늘 청소관련 민간위탁사업 추진 공청회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설명회요.

○ 안소희 위원  공청회라고 표현하던데 설명회입니까, 몇시에 진행되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1시요.

○ 안소희 위원  집행부를 통해서나 의회를 통해서도 관련 설명회라고 답변하셨는데 설명회 관련된 것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전혀 전달받은 적 없고 그간 중간보고회, 최종 보고회 등도 동료 의원들을 통해서 알게 돼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뒤늦게 부서나 용역업체를 통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용역에 대한 관련예산도 살펴보니 기획예산관의 공통연구 개발비로 요청해서 진행하셨고, 때문에 의회 예산심사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 보고나 예산심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죠.

이러한 민간위탁 사업 관련된 추진은 공공성과 대민서비스 그리고 청소용역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전 시기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몰랐지만 의회가,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조차 몰랐고 이렇게 중요한 설명회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그래서 관련해서는 왜 의회 심사도 염두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셨는지, 그리고 실제 추진되는 민간위탁 사업의 예산규모는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되고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될 거라고 보시는지, 이제까지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신 경위들과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도 시가 먼저 추진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환경미화원 근로자들께서 민원과 요청으로 인해서 추진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분들이 어떠한 내용의 민원과 어떠한 양식과 형식을 거쳐서 청원 요청하셨는지 저희는 근거자료를 검토해본 바가 없습니다.

관련해서도 이분들이 제출하신 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 질의에 대해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관용차량 정비업체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용차량 정비업체에 대해서 별도의 단가계약이나 정비업소를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용차량은 현재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적정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세는 2010년까지는 목적세로 별도 세목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보통세로 전환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징수됩니다.

작년도 경우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이 217억 4,300만원 징수하였고 금년도에는 현재 226억 9,6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운정행복센터 외 새로 건립되는 복합커뮤니티 시설간 기능의 중복성이 우려됨에 따라 시설이용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중심 방향으로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복합커뮤티니센터란 복지, 교육, 문화, 체육, 공공 행정 등의 개별시설들을 복합화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교류 촉진 및 지역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운정신도시 내 복합 커뮤니티센터는 2006년 6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LH공사에서 시행한 파주 운정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조성 연구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대생활권 1개소, 중생활권 3개소 등 4개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각각의 커뮤니티 시설들이 분산 입지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 효율성 저하가 불가피하며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 극대화와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대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 운정신도시 내 생활권별로 특화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복합커뮤니티 간 시설 중복에 따른 활용도 저하 등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건립이 완료된 운정행복센터 외 나머지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사업 추진시 철저한 수요조사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운정신도시 1, 2, 3지구 내에는 동사무소 총 10개소, 도서관 5개소, 체육센터 2개소, 복지 시설 2개소, 차고지 2개소가 계획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360호선인 문산 제일고에서 법흥삼거리간 노후 비둘기가로등 교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60호선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관내 경기도 소관 지방도 가로등 시설의 유지관리는 도비 50%를 지원하여 시에 위임한 사업으로 문산제일고에서 법흥삼거리 구간 가로등 총 173개 등을 2001년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15년이 지난 현재 노후된 비둘기형 가로등을 지방도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지원받아 총 사업비 3억원으로 문산제일고에서 대방아파트 입구까지 LED가로등 45개소와 보행등 24개소, 노후선로 약 2.5㎞구간을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나머지 노후 비둘기형 가로등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지방도 기존 시설 정비사업 2억 3,160만원을 편성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교체할 예정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마을회관 유지관리 사업비 중 법원읍 웅담2리 마을회관 등 5개소에 대한 보수사업계획과 교하동 당하2통 마을회관 신축 사업계획, 그리고 파주읍 봉암3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16년 마을회관 유지관리 사업비 중 보수사업비는 법원읍 웅담2리 내부 리모델링 5,000만원, 탄현면 축현1리 증축 5,400만원, 파주읍 파주5리 외벽 도색, 창호 교체 등 1,960만원, 조리읍 장곡3리 외벽 방수 및 창호 코킹 보수 400만원, 금촌1동 아동1통 마을 방송 보수 240만원으로 5개소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하동 당하2통 마을회관 신축은 연면적 182㎡ 규모로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업비 1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봉암3리 마을회관 신축 건은 마을의 소유토지가 확보된 상태로 당초 6개년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2017년에 신축할 예정으로 있어 2016년 예산편성에 누락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현수막 게시대는 몇 개이며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와 새로이 신설되는 3개소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현수막 게시대는 일반용 91개소, 행정용 18개소로 총 109개소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는 파주시 광고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용 현수막 게시대 게시 수수료로 위탁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공공목적용 홍보에 주로 사용되는 행정용 게시대는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시설계획인 현수막 게시대는 새로 개통된 제2자유로 연결지점 2개소, 문산 당동산단 주변 1개소 등 3개소 설치에 3,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운정행복센터 융자상환액과 대지보상비를 굳이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전출한 뒤 각 특별회계에서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개발사업을 위해 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출자 또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정행복센터는 운정신도시의 부대시설 공사로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나 총 752억원 중 부족사업비 155억원 확보를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이 없어 별도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출한 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을 상환 중에 있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에 따라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지보상 신청 금액이 총 17건에 35억원으로서 채권을 발행하기에 부족함이 있어 현재 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0년에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의무적으로 폐지토록 규정되어 대지보상 대상 건수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재원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으로 마련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옥외광고물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출이 수입보다 증가될 경우 현재 수입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대비해서 2016년부터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포함해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기획예산관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손배찬 위원님께서 시정업무계획 행정자료 책자와 시정백서의 내용상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정업무의 계획 행정자료 제작은 매년 연초에 발행되는 행정자료로 지난연도 주요 성과와 당해연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1년간 추진할 주요계획에 대한 내용을 책자로 제작하여 부서별로 공유하고 의회 등에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자를 자치단체별로 서로 공유하고 있는 행정자료입니다.

시정백서는 파주시정의 역사적 발자취를 기록하는 자료로서 지나온 각 분야에 대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향후 미래를 예측하여 시민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자 제작하는 것으로 파주시의 역사서와 같은 개념입니다.

금번 제작하는 시정백서 주요내용은 민선6기 전반기 시정방침, 역점시책, 공약사항 등 주요사업의 추진성과와 시정여건, 시정주요일지 및 통계 등 파주시 변천사가 수록됩니다.

타 시군에서도 매년 백서를 제작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전·후반기로 나누어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정회 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직 복사해서 올려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사해서 가져오는 대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가격차이 원인 및 시스템별 산출기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무인경비시스템 가격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업장별로 시스템 리더기 및 잠금장치 기기 등 무인경비시스템 모델이 상이하며, 사업장별로 무인경비시스템 관리경비 구역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 단가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시스템 산출기초는 시민회관이 14만 6,000원×3개×12개월 해서 528만원이고 문산행복센터는 1만 8,000원×100개×12개월 2,160만원입니다.

운정행복센터는 8만 7,700원×219개×12개월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문산행복센터 카페테리아 세외수입 중복편성과 문산 및 운정행복센터 전기료 및 조경료 등에 대한 공단예산편성 불가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문산행복센터 카페테리아 세외수입 예산은 1,911만 1,000원으로 공단에서는 카페테리아 임대계약과 함께 임대료는 시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고 있어 공단의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문산‧운정 행복센터 전기료 및 조경료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면 현재 문산의 경우 전기료는 공단, 조경료는 문산읍, 운정의 경우 전기료 및 조경료를 운정1동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를 공단에 편성할 경우 문산행복센터 내 10개소, 운정행복센터 내 19개소에 달하는 행복센터 내 입주기관의 실질 사용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전기료 등에 대한 예산통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절감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예산은 시에서 편성하고 공단은 입주기관별로 전기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경료의 경우 각종 평가 등에 대비한 공단의 경영수지를 고려하고 더불어 각 행복센터 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산읍 및 운정1동에서 추진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연장별 피아노 조율 비용 및 조율경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별 피아노 조율비용은 해당 공연장에서 운영 중인 피아노의 모델 및 사이즈에 따라 조율비용이 차이나며 조율횟수의 경우 공연장별 행사성격을 반영하여 보다 피아노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피아노 조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조율은 관내 피아노 전문업체의 견적을 받아 분기별 1회 및 반기별 1회 주기로 피아노 조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피아노 조율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시민회관은 20만원×2회×2대가 편성되어 있고 문산행복센터는 16만원×4회×2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정행복센터는 17만원×2회×2대, 솔가람아트홀은 15만원×4회×2대, 교육문화회관은 20만원×2회×1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업무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내에는 최근 5년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연구용역을 개별적으로 진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이사장, 상임이사, 본부장, 팀장 등 시설관리공단 소속직원 직책수행비 용도를 자세하게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직책수행비 용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직무수행관련 소규모 지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각 부서 팀장의 직책수행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된 사유는 보고서 작성, 문화시설, 임진각 등 상시적으로 연장근무가 발생되고 있어 연간 3,607만 2,000원의 경비소요가 예상됩니다.

통상임금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공단에서는 각 팀장들의 연장근무를 억제하고 있으며 타 직원 간 형평성 해소를 위해 직책수행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직책수행경비는 연간 2,520만원으로 연장근무로 소요 예상되는 3,607만 2,000원보다 적은 금액이며 또한 직위별 변경금액도 연장근무수당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직책수행비의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공단직위별로 월 지급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사장 직책수행비는 전년대비 10만원 증가한 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임이사는 전년대비 25만원 증가한 60만원으로, 본부장은 전년대비 40만원 증가한 50만원으로, 각 부서팀장은 신규로 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용역 위탁업체 모집시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청소업무 개선이 필요하며 2015년 9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대행분석 결과 비효율성, 비경제성, 시민만족도 제고, 기타 운영관리부문 경영개선 등을 감안하여 민간으로 업무대행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고 전환시 연간 24억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민간대행업체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대행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이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운영원가 산정 용역시 제시된 청소인력 중 공단소속 환경미화원의 90%이상을 인력 승계하는 조건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대행을 시행할 것이라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청소사업민간위탁 사업 설명회 관련 민간위탁 사업예산 규모, 경위, 사업추진에 따른 구체적 목적, 미화원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과 원본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시민이 요구하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하여 저비용, 고효율로 청소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과 원본제출에 대한 사항은 공단소속 업무 이전에 환경시설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시설과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일단 운정행복센터는 운영되고 있는데 나머지 외에는 아직 확정된 계획이 없는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려되는 것은 많이 중복될까봐 운영상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관리방안 보시면 A1에 체육관, 수영장이 있잖아요, A3에도 체육관, 수영장이고 A3부지가 옛날 동사무소 있던 사거리 자리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 손배옥 위원  직업훈련소 넘어가면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게 되어있어요, 거기에도 수영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가까이에 3개 수영장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방안에 대해서는 2006년 당시 기준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졌던 내용이거든요.

A2, A3 규모를 설정할 때 중생활권이라는 것이 인구 5만명 규모를 의미하는데 중생활권 규모의 공동생활권을 두고 생활권별로 설치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운정신도시의 경우 지적하신대로 공동체라는 생활여건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여하에 따라서 이 계획은 수정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시 커뮤니티와 같은 공간을 조성할 때는 새로운 타당성 검토, 주변과의 생활권 검토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제 부속 용도에 대해서도 다시 설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참고하셔서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질의 하나 드리면, 앞에 보면 개별동사무소 4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관련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정질문 때 운정3동 동사무소를 별도로 신설해달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답변이 2017년입니다, 후년인데 그때는 편성되는 것인지?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동사무소를 신설하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수요조사 끝에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장 수요에 의한 동사무소 설치도 필요하겠지만 차후 설치될 그럴 사안도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손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운정3동 같은 경우는 5만인구가 넘은 도시라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것인데 답변한 자료대로 2017년에 진행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운정신도시의 총체적인 형평을 고려해서 동사무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 가로등에 대해서 이미 1차는 많이 하셨고 2016년도에는 2억 3,160만원 요구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도비인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중 50%가 도비가 되고 나머지는 시비 출연이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럼 2억 3,160만원 이미 되어있는 거네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작업이 되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 사업까지 하면 전체구간의 30%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도비 지원사업이 사실 올해 처음 지원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후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면 전체구간에 대한 교체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럼 나머지 70%에 관련된 것은 2017년도에 마무리하실 예정이신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2017년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경기도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적극 협조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에 마무리해주시고, 주민들이 넘어가면 날카롭다고 위험하다고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답변해주신 대로 2017년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바꾸는 사유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특별회계를 보면 제가 읽을게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만 법률이나 조례에 설치할 수 있으며,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특별회계 설치운영해서 쭉 가서 지방재정법 보면 제9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해주고 있는데 굳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갈 필요가 있겠냐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특별회계가 전상오 국장님도 설명했지만 도시계획세라는 목적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뭉뚱그려서 재산세로 들어오는데 제가 나중에 질의드리겠지만 굳이 특별회계로 갈만한 명분이 있는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지적하신 대로 특별회계의 운영은 특정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회계를 설치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파주시가 조례로 정하고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운영되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지칭되는 항목을 보면 특별회계의 별단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지출하면 안되냐는 의도의 질의같은데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데는 회계의 특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전출금을 받지 않고 저희가 회계운영을 하고자 하면 별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채권확보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실정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지금 대지보상 특별회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서 했던 부분도 이해되는데 거기도 보면 목적세의 활용없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자금 운영하고 있어 사실 특별회계 설치 기능 상실하고 있거든요.

제가 47조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거해서 보는 거예요.

물론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 안하다보니까 특별회계 운영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특별회계는 정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돈갚는 거라든지 그 외 대지보상 나가는 비용이라든지, 대지보상도 이해는 됩니다, 대지보상도 사실은 도시계획세가 그전에 목적세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뭉뚱그려서 재산세로 들어오는 것 알고 있는데 사실 징수과에서 도시계획세 연간 얼마인지 뽑으려면 뽑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대지보상 해줘도 되는데 답변하시는 것은 거의 예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목적세에 대한 활용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들어오지만 1년에 도시계획세가 얼마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몇% 간다든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물론 2016년 이후에는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지역에 대한 부분이 풀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도시계획세에서 특별회계 대지보상에 대한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없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지금은 따로 도시계획세에서 수입되었다고 확정짓기는 어려운 세로 전환된 거거든요, 재산세에서 일부를 포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세라는 개념은 저희가 생각지 않고 재산세도 목적세인 것은 맞습니다만 일반적인 재산세에서 보전된다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윤명채 국장님한테 안해야 될지 모르지만 5가지 세율이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있지만 사실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안에 포함된 것은 확실한 것이고 또 징수과에서도 도시계획세가 연간 얼마 들어온다면 제가 자료요청하면 뽑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최소한 도시계획세가 이정도 들어오니까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재산세에서 어느 정도 세입을 맞추는 것이 특별회계에 대한 정확한 어원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재원의 확보가 긴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시계획세가 신설되면서 도시계획세라는 목적세로 지역의 도로개설, 유지, 상하수도, 공원, 도시계획 사업을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법적근원을 가질 때 부서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입장이었지만 어쨌든 지금 도시계획세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회계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별회계의 재원확보가 시급하다는 취지로 알고 부서간 적정한 금액의 편제, 회계운영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전상오 국장님 제가 질의하나 드릴게요.

조금 전 말씀드린 재산세가 그전에는 목적세로 도시계획세가 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2011년 이후에는 뭉뜽그려서 들어온 거죠.

그러면 도시계획세가 연간 얼마 들어오는지 파악되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파악됩니다.

○ 안명규 위원  도시계획세 1년에 얼마씩 걷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2013년 이후부터는 1년에 200억원 조금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시 재정은 5,000억원 규모에 있을 때나 1조원 규모에 있을 때나 항상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공감 안하는 건 아닌데 도시계획세가 200억원 정도 되면 충분히 1년에 몇%라도 주면 기본적으로 특별회계 할 때 대지보상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도시계획세가 목적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된 것은 그 재원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라는 뜻으로 전환된 겁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을 가지고 그전에 도시계획세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특별회계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수단인데 특별회계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이 현 체제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명규 위원  저도 국장님 생각에 동의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원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장기도시계획 미집행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하면 대다수가 시에 돈이 없어서 보상 못해주고 있다는 것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징수과에서 그런 목적세에 대한 부분이 물론 재산세지만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 말씀드린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징수과에서는 징수만 하고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관실에서 하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얼마나 시급한지, 또 다른 분야하고도 예산의 형평성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는 늘 어려움이 따릅니다.

예산수요는 많고 재원은 부족하고,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쓰는 것이 예산부서의 고민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미집행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별회계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인데 어떻든 시에서 재원의 상황을 봐서 가용재원이 있는 대로 도시계획 미집행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간에 협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자금 받아서 특별회계 운영하느니 차라리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적절히 목적세에 맞는, 특별회계에 맞는 부분의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확충방안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준 위원도 현수막 게시대 질의하셨는데 그래도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그나마 다른 기금에 비해서 조금 여유롭다고 보는데 현재 수수료하고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만 가지고 기금재원 만들고 있는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예,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답변서에는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도 앞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겠다는 답변 주셨거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만약에 기획예산관에서 ‘못줍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못준다고요?

○ 안명규 위원  예,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가져가시죠 하면 재원마련이 가능한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지금 말씀하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의 재원이 세외수입으로 편성되고 있고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세입부분에 대한 지출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시군의 실태를 보면 서울시에서는 이미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한두군데 시군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내년 추경예산 정도에 옥외광고 기금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과태료가 6,000만원 정도 되고 이행강제금은 69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예산이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더 추가되는 거네요, 만약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시작된다고 하면?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죠, 추가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파주시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수입이 사실 적은 편입니다.

타시군의 예를 보면 많은 데는 7억원에서 9억원 정도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시는 원천 단속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과태료 수입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저희가 기금이 적립기금하고 운영기금 두 가지로 나누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따로 적립기금, 운영기금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정해놓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전에 이자율이 높을 때는 적립식으로 하지 않았나요, 이자 더 많이 받아서 이자수입가지고도 사업 많이 하지 않았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이자수입이 미미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가지고 기금 운용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예산이 못됩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자율이 제로시대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한데 그럴 때 기금 운용하는 조례에 보면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자율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가야 되는데 이자율에 대한 다른 방안 생각하신 것은 있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이자에 대해서는 달리 저희가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기금으로 운용하겠다고 하면 과태료 징수,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서 별단의 대책을 가지고 추진해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본 위원이 봐도 이자율에 대해서 수입이 100% 없을 것은 불보듯 뻔한데 마침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에 대한 확충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으로 기금 프로그램 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도움드릴 수 있으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수수입도 확대되고 기금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이사장님 무인경비 시스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기기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 윤응철 위원  답변서 보면 사업장별 시스템 산출기초 보면 헷갈려서 말씀드릴게요, 시민회관 14만 6,000원 3개하면 43만 8,000원×12개월 하면 답변서에는 528만원인데 계산하면 525만 6,000원입니다.

문산행복센터는 1만 8,000원 100개는 카메라가 100개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 윤응철 위원  이것은 가격이 맞고 운정행복센터 8만 7,700원 219개 하면 1,920만 6,300원×12개월 하면 2억 3,047만 5,600원이에요, 그런데 답변내용에는 1,920만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8만 7,700원이 맞나요, 아니면 제가 물어봤을 때는 운정행복센터가 1,920만원인데 주신 답변 계산하면 2억 3,000만원 나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답변서는 계산상 오류인 것 같은데 담당자 확인해보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시스템 구성 운정행복센터 같은 행복센터라고 동일시 판단하게 되면 카메라가 한곳에는 100개, 한곳에는 219개가 있고 가격도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가격차이 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업장별로 시스템 리더기, 잠금장치 기기 등이 무인경비시스템 모델이 상이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인경비라는 것이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경비인원없이 감시하는 것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면 파주시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간다, 각 시설별로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이 계속 이어져 갈텐데 리더기 및 잠금기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모델이 상이하다는 것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운정행복센터나 문산행복센터는 같은 행복센터인데 차이나는 부분이 있나요, 기기라든지 건물의 특징이라든지?

담당자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팀장 방태우  처음에 답변드렸던 계수 중 오타가 있었는데 운정행복센터는 8만 7,700원이 아니라 7,31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하다보면 시민회관하고 문산, 운정 사업장별로 설치하는데 시민회관은 공연장별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문산이나 운정은 입주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각 입주기관, 시설별로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구역이 넓어지게 되면 개소수가 많아지면서 금액이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시민회관은 뭐가 다른가요, 14만 6,000원짜리 3개라는데, 두 번째로 넘어가면 무인경비시스템 관리경비 구역조건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 단가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질의했던 세곳 중에 컨디션이 각각 다르다는 거잖아요?

○ 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팀장 방태우  예.

○ 윤응철 위원  그런데 운정행복센터는 입주해있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시민회관은 14만 6,000원짜리인데 뭐가 다른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팀장 방태우  시민회관은 현재 무인경비시스템이 대공연장에 하나, 소공연장 출입문에 하나로 2개이고 위층에 하나 돼있어서 3개이고, 문산·운정 행복센터는 입주기관의 회의실이나 다용도목적실 마다 다 세콤이 되어 있어서 관리하는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 윤응철 위원  카메라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 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팀장 방태우  카메라가 아니고 리딩기입니다.

○ 윤응철 위원  개수는 리딩기, 카메라가 아니에요?

○ 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팀장 방태우  예, 세콤 댈 수 있는 리딩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윤응철 위원  컨디션에 있어서 리딩기가 면적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팀장 방태우  예, 아무래도 관리하는 업체에서 면적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랑 프로그램 관리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럼 관리경비업체라고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콤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팀장 방태우  예, 그렇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렇게되면 시민회관, 문산행복센터는 다 어느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팀장 방태우  공단에서는 에스원이라는 업체입니다.

○ 윤응철 위원  단가차이도 있는데 3개가 다 같은 에스원이잖아요, 그런데 면적 때문에 다 다른가요?

○ 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팀장 방태우  관리조건이 다르다는 얘기하기 때문에.

○ 윤응철 위원  간단히 짚으면 세군데를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하는데 에스원이라는 회사가 사업장별로 리더기 잠금장치 리딩기 모델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고 구역조건,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차가 있다는 거네요?

○ 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팀장 방태우  예, 그렇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3개 업장뿐 아니라 계속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은 운영하면 입찰방식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 윤응철 위원  몇 개 업체가 입찰하나요, 매년 하나요?

○ 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팀장 방태우  매년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몇 개 업체가 입찰해요?

이 내용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몇 개 업체가 입찰하는지, 입찰조건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시스템이 저변화될 것인데 한 업체가 아니라 컨디션 부분에 있어서 경쟁하면 가격이 다운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유도하고 싶기 때문에 일단 서면으로 받고나서 추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균형발전과 마을회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2016년도 마을회관 유지관리 보면 법원읍, 탄현면, 파주읍, 조리읍, 금촌1동 5곳 외에 교하동 마을회관으로 사업비 1억 7,000만원 편성되었는데 교하동 당하2통 마을회관도 2016년 함께 신축사업이신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예, 신축사업입니다.

기존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예전에 사유토지 분쟁이 있어서 소송에서 패소해서 매입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신축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렇다면 봉암3리 마을회관은 신축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봉암3리만 빠졌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봉암리 마을회관과 거의 유사한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와 소송이 있어서 추후 땅을 매입했고 실질적으로 2020년까지 마을회관에 대한 개·보수 비용, 신축해야 될 마을회관에 대한 개소수를 투자우선순위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봉암리하고 당하2통은 거의 유사한 케이스입니다만 실제 수혜도 측면에서 당하동이 조금 앞섰습니다.

그래서 당하동이 먼저 신축하게 되었고 봉암3리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계획하도록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아니요, 다 해결됐죠.

○ 박희준 위원  2017년도 몇월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2017년 당초 예산에 확보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마을회관 개선사업 우선순위 사업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보시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읍면동 마을회관 정비계획을 매년 받고 있거든요, 정비계획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주민이 얼마냐, 이용도가 어떠냐, 수혜도는 어떠냐를 판단해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매년 새로운 수요가 발생될 때마다 투자우선순위를 책정합니다.

○ 박희준 위원  마을회관 시설 개설은 쾌적한 주민 공동여가 시설 정비사업인데 마을회관 건립비용에 비해서 사용실태를 보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관리운영 잘 되고 있으신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저희가 관리실태를 매번 점검하는데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있기를 실제 마을회관을 운영치 않고 민간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고 관리가 소홀한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부득이 임대를 줘서 수익금으로 마을회관을 보존해가는 실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전체 마을회관 개소수가 24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타 용도로 활용 중인 마을회관이 9개소 중에서 3개소는 지도감독으로 원상복구 시켰고요, 또 6개에 대해서는 주택이 3개소로 쓰고 있고 상가로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행치 않을 경우 용도폐지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앞으로 마을회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광고시설물 정비사업 질의드렸는데 현수막 게시대 관리는 파주시 광고협회에 위탁주신 거네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109개소가 있어서 3개 증가되면 112개가 되는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3개소 3,000만원 소요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1개소당 설치비가 1,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걸이대 설치는 지역별,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그 정도는 소요된다고 봅니다.

○ 박희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0만원이 과다하지 않나, 설치대가 1,000만원씩 들어가나 생각드는데?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현수막 걸이대가 땅에 묻는 것이기 때문에 견고성도 있고요, 걸이대 자체가 기능성 걸이대로 플래카드를 걸고 바람이 많이 불면 접이식으로 내려서 접을 수 있는 형태로 기능성 걸이대라 조금 비용이 다른 것에 비해서 비싸다고 봅니다.

○ 박희준 위원  종전에 자동 아니고 수동은 얼마 정도 가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한 700만원 갑니다.

○ 박희준 위원  이번에 설치하는데 매번 하시던 곳에서 하신 것인지 견적은 몇군데나 받아보셨는지?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이식에 대해서 전문용어로 접철식이라고 표현하는데 특허업체라고 합니다, 특허업체에 계속 설치 발주했던 것 같습니다.

○ 박희준 위원  파주시에 특허업체가 한군데만 있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파주시 업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특허된 업체가 한곳이라고 합니다.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본 위원은 아까 질의한 시설관리공단에 적혀있는 카페테리아 임대료 1,091만 1,000원하고 문산읍에도 세입 잡혀 있어서 그에 대한 질의했었는데 지금 예산관님께서 중복된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잡힌 금액이 시로 들어와서 문산에 잡은 거라고 제가 이해는 갔습니다만 언뜻 보기에 중복되었다고 보지 정상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시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운정행복센터는 운정1동에서 다 관리하는데 운정행복센터는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연료, 청사 운영비 해서 5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문산행복센터는 청사관리비용으로 4억 5,800만원 뭉뚱그려서 해놨어요.

왜 행복센터는 나누어서 해놓으시고 문산행복센터는 통으로 하나로 했는지, 한군데는 분리해놓고 한군데는 하나의 목으로 잡아서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경 예산편성이 운정행복센터 2,000만원 잡혀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이 200만원 잡혀있습니다.

왜 별거 아닌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잡아놨는지, 일괄로 운정행복센터 운정1동으로 집어넣으시면 될 문제를, 그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직원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경영기획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최희준  김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통으로 잡힌 문산행복센터, 운정행복센터가 별개로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대행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별개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정행복센터는 운정1동과 대행사업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문산행복센터는 문산읍과 대행사업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대행사업에 따른 운영비를 요청할 때 각 부서별로 협의과정에서 원칙상 일정 큰 부분은 시에서 세우고 작은 소모품 비용은 공단에 예산 잡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협의과정에서 통으로 묶어서 갈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운정행복센터는 개별적으로 세워져있는 사항이고요, 특별히 조경에 대해서 큰 비용 2,000만원에 대해서는 운정1동에 세워져있고 소모품 소소한 것 200만원은 공단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청사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경관리의 큰 것들은 운정1동에서 하고 소소하게 소모되는 부분은 공단에서 하는 운영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김병수 위원  일반적으로 봐도 같은 행복센터면 일괄적으로 운정행복센터처럼 문산읍에서 문산행복센터 모든 관리를 해야지 문산행복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고 운정행복센터는 운정1동에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똑같이 해야지, 의원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여기는 잣대가 다 틀린 것 아니에요.

시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가야죠, 아예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든지 아니면 문산읍에 맡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효율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최희준  일정한 기준이 있다면 공단에서도 그 방향에 맞춰서…….

○ 김병수 위원  일정한 기준이라기보다도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한군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어디는 동에서 관리하고, 형평성에도 안맞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관 황수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까지는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예산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산읍이나 운정1동에 주시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일괄 관리하게 하시든지 해야지 나누어서 다르게 하면 안되죠.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제가 질의드린 순서대로 짧게 짧게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 산하 피아노 조율 건입니다.

이사장님은 공단 내 관계되는 것이니까 잘 아시죠, 국산 피아노하고 외산이 참고자료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산 예를 들어서 조율하는데 얼마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15만원 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거의 비싸야 10만원인데 우리가 책정한 것이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각각이에요, 물론 자세하게 답변자료 주신 대로 보면 맞기는 맞습니다만 조금 비싸게 책정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5개 공연장이 다 유사한 목적이에요.

유사한 사업이 방금 김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단 내에는 많이 있다, 금액이 적으면 일괄계약하고 어느 한곳을 집행의 효율성 취지에서 한군데를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사전에 검토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해도 그게 옳을 것 같습니다.

운정동에서는 수의계약하고 문산가서는 다른 업체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주된 내용이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중점적인 내용을 질의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는 단 한번이라도 청소업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적 있느냐 질의드렸는데 없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 손배찬 위원  최근 대두되는 것이 오늘 시설관리공단 청소업무에 대한 위탁용역 때문에 중점적으로 질의드립니다.

물론 환경시설과에서 담당부서입니다만 저희들이 일전에 사전사후보고를 충분히 마쳐서 1,300만원이라는 용역을 급히 책정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시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저는 구체적인 용역비 관련은 알지 못합니다.

○ 손배찬 위원  저희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예비심사 중간에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듣고 급히 서둘러서 용역결과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내용이 공단 내 환경미화원들이 제안서를 파주시청 환경시설과 담당부서에 제안해서 시발된 시점이 됐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환경미화원 구성이 공단 내 소속원들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렇죠.

○ 손배찬 위원  그럼 최소한 공단 이사장님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이나 움직임, 장단점은 알고 계셨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사장님 저희 의원이나 동일시되는 입장이란 말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파주시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위탁업체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위탁업체가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100% 예산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들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주도적으로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진행한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청소 이번에 시행되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간보고 받고, 최종보고 받고 아까 안소희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전체 미화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1시부터 약 한시간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에서 앞으로 청소업무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냐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시의 정책방향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이사장님 말씀 존중하는 차원이에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사장님하고 의회하고 얘기를 나눠서 관계되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대상이고 그분들의 환경이나 직급, 수당 여러 부분이 관계되기 때문에 관심을 모아서 같이 의논해보자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여쭤본 것은 한번도 용역을 자체 내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과연 용역을 갑자기 일정금액을 가지고 해서 그 기준만 믿고 바로 민간위탁 선정하고 바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무리가 간다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들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주시 담당과에서는 청소용역과 관련된 용역을 이번 한번 한 것이 아니고 매번 여러 차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용역만 다른 때하고 다른 것이 미화원들 제안서를 토대로 이루어진 용역이라는 것이고 또 미화원들 스스로 자기들이 청소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용역과는 다르다는 생각합니다.

○ 손배찬 위원  맞습니다, 저도 용역을 봤어요.

이번 용역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적정하냐 장단점이 있냐는 내용이에요, 공단의 환경미화원들이 구성해서 민간위탁으로 적합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내용이 중점적이고 이사장님 말씀대로 기존 4개 업체에 대한 용역은 효율성에 대한 용역 한거예요.

실제로 용역자체가 환경미화원들이 파주시에 제안해서 요청됐다는 사실은 맞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 손배찬 위원  저도 그렇게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후렴에 가서 자세하게 더 말씀나누기로 하고 두 번째 공단소속의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차별적으로 직책수행비를 제출해달라고 했어요.

예비심사 때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자료 제출받은 것하고 본부장님이 2015년 10만원에서 2016년 50만원, 저희는 자료 받은 것이 55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50만원이 맞습니다.

○ 손배찬 위원  예비심사하면서 받았는데 5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팀장님 직급도 일반 4급 행정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격이 맞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저희들 공단 직급입니다, 공무원의 직급이 아니고요.

○ 손배찬 위원  경영본부장님 상임이사님 구별되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겸직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족한 부분 일반적인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자료에 내용 보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긍정적으로, 물론 파주시에서의 방침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민간위탁으로 방침을 잡고 있다는 예시를 받았거든요.

지금 공단 내 환경미화원 인원이 얼마나 되시는지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총 168명입니다.

여기에는 미화원 126명과 운전원 42명이 되어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민간위탁 부분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제외되는 것으로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아닙니다, 희망자는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 손배찬 위원  그럼 총 168명으로 잡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 손배찬 위원  그럼 168명으로 잡았을 때 민간위탁의 구성요건이 총 인원 168명의 90%입니까, 희망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각 사업장별 용역정원의 90%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분류해놨는데 권역별 정원의 90%를 공단직원으로 우선 채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손배찬 위원  그럼 권역별은 예를 들어주신다면 몇 명으로 잡아야 됩니까, 한 권역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지역을 권역별로 나눈 것이 문산읍은 하나의 권역이고 법원·파평·적성은 합쳐서 하나의 권역으로 잡았고, 파주·광탄 하나, 탄현·월롱 하나, 금촌2동과 3동 하나, 금촌1동으로 분류해놨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분류해서 각 분류되어 있는 지역마다 쓰레기 양과 면적을 토대로 정원을 산정해놨기 때문에 산정된 정원의 90%를 현재 공단에 있는 직원들로 채웠을 때 조건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예를 들어 한군데 금촌만 권역별로 한다면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몇 명 정도 추측할 수 있나요, 한 20명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현재 금촌1동, 2동으로 되어있는데 금촌3동은 1동하고 같이하는데 금촌 전체지역에 운전원 포함해서 40명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용역상에는 이와 다르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최소한 효율적이고 어느 정도 한다면 한 25명 정도는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드는데 이사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의견 있으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어느 지역을 25명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문산은 용역상 31명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명의 90% 채워야 민간위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탄하고 파주읍은 22명의 90%선이기 때문에 …….

○ 손배찬 위원  18명 정도 되겠죠, 이해의 차이가 있어서, 또 하나 용역결과를 이사장님께서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데 민간위탁 업체로 10개 업체가 적정하다고 결과내용 중에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 손배찬 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간업체 4개이고 인원을 적정한 선으로 이사장님하고 나눠보면서 권역별 적정인원의 90%가 되었을 때 민간위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10개 업체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게 아니고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는 청소 대행하는 곳이 총 6개 권역으로 분류한 겁니다.

권역별로 90%이상이 채워지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고 90%가 안채워지면 현행대로 공단에서 청소업무 대행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손배찬 위원  기존에 있던 민간업체하고는 절대 별개이고 공단 내만 6개 권역으로 4개 업체만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4개 업체는 공단과 동등하게 파주시로부터 청소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위탁업체입니다.

저희들이 4개 업체하고 동등한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민간업체하고 저희들하고는 별개이고요.

공단 내에서 일하고 있는 미화원들에 한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미화원들이 90%이상 참여한다면 그 지역은 민간으로 90%의 미화원들에게 청소업무 위탁주겠다는 내용입니다.

○ 손배찬 위원  이해합니다, 용역업체에서 나오는 10개 업체라는 것은 권역별로 공단내에 6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4개 권역을 나눌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현재 민간위탁 하고 있는 지역이 교하동·운정1·2·3동·조리읍은 민간업체들이 청소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단이 하고 있는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한곳 한곳을 하나의 업체에 위탁주겠다는 내용입니다.

○ 손배찬 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해 가서 됐고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자세하게 이사장님하고 관계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차후 시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생각듭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상태지만 좀 더 신중한 판단과 결과를 해서 근무 중인 미화원들한테 혹시라도 선의의 피해 입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

신경써서 같이 의논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기획예산관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청소용역 관련으로 인한 설명회도 있었는데 의회가 모든 용역관련 추진절차를 전혀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이 예산은 당초 3,000만원 이상 학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용역심사를 받을 사항도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관련부서에서 해당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까 아무리 사업예산 찾아봐도 없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기획예산관 공통비에서 지출되었던 것이잖아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전결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했고요, 이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시가 정책을 추진하면 공단은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기획예산관인데 제가 오죽하면 10월 즈음에 기획예산관에 전화해서 담당하시는 분한테 질의했습니다.

실제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된다면 우리시가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합니까, 관련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거나 예산 관련된 심의절차는 어떻습니까 문의했을 때 공단이 민간위탁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해서 위탁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삭감안이 올라오게 될 것이고 관련된 용역 추진될 것이면 그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이미 10월부터 추진되는지 알고 있었고 또한 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용역보고서가 10월, 11월 두 번에 걸쳐서 책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10월 5일부터는 이미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던 환경미화원들이 용역검토 결과에 따라서 시범운영에 들어갔어요.

인원이 당초 우리가 읍면동에 배치했던 환경미화원 인력에 대한 배치와는 다르게 변경했다는 거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타당한 건지, 그쪽 지역으로 인력을 다시 재편해서 이것이 향후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을 때 빠르게 업무수행 할 수 있느냐 판단하기 위해서 10월 5일부터 했다고요.

기획예산관 알고 계세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 내용까지는 몰랐고요, 1,350만원 용역비 주면서 용역한다는 결과만 알았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도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문산, 법원, 적성, 파평지역으로 다시 시범운영 관련돼서 재배치된 사실을 알고 계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알고 있고 그렇게…….

○ 안소희 위원  그럼 알고계신데 시범운영이 용역에 의한 재배치인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이렇게 이해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실시하는데 용역자체가 미화원들의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제안한 것은 그동안 공단의 청소업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뜻이 맞는 미화원들끼리 한번 청소용역을 받아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해보면 이런 것이 더 청소 효율성이 높아지겠다는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문산지역에서 일을 하겠다는 동의해준 미화원들과 파평·적성·법원에서 일을 하겠다고 동의해준 미화원들을 일시적으로 재배치해서 거기서 기존에 일하던 것하고 인원을 재배치하고 난 이후 청소업무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존에 공단에서 관리하는 지역과 시범적으로 2개 지역을 비교해서 용역 산출하기 위해서 인력을 재배치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련 과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그런 식으로 용역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인력을 재배치한 것이지 그게 용역을 하고 있는데 왜 재배치했냐 물으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자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위해서 원하는 미화원들끼리 청소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 재배치해놓고 그곳에서의 청소업무가 타 지역 공단에서 관리하는 지역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용역추진하고 있었다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지금 답변하신 것이 더 여쭤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단이사장님 답변이 제가 여쭤본 것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용역 추진하는 것 알고 있었고 관련해서 시범운영사업의 필요성들을 현장에서 제기하니까 그에 따라서 한번 해봤고, 그랬을 때 장단점도 비교해서 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더 신뢰성있게 만들기 위해서 했었다, 하신 거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아까부터 초지일관 얘기하셨던 것은 용역관련해서는 환경시설과가 해서 무관하다, 관련해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우리소속이기는 하지만 정책이 바뀌어도 어떻게 할 것이 없다, 별로 큰 권한이 없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 알고 계셨다는 전제하에 여쭤볼게요.

지금 10월 5일부터 배치전환된 건 말 그대로 정말 용역에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였고 당시 시설관리공단의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본인은 민간위탁으로 전환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현재 거기가 시범운영되고 있는데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지역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시범지역이니까 저를 다른 지역으로 배치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노동조합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 노무담당한테 보냈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민간위탁이 추진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여기는 제가 환경시설과 때 집중 질의하겠지만 환경시설과를 비롯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결국 승인내주는 것은 노동자분들이 마음대로 내일아침에 전화해서 일하던 위치를 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의 결정권자인 누군가, 결국 파주시죠, 파주시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시범운영해본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운영했으면 묻고 그에 대한 장단점 얘기하고 보고받는 원활한 투명하게 추진되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지, 그러나 지금까지 9월, 10월, 11월의 과정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서 그 결정을 누구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지를 서로 모르겠다고 하고 또 굉장히 축소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결과로는 자료만 봐도 어마어마한, 실제로 환경미화원분들의 50% 정도가 1차적으로 민간위탁 될 수 있는 방안의 자료로 나온 것으로 검토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사실 용역하신 분이 도시산업위원회 와서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3-4년 전에 파주시가 청소 민간위탁 관련돼서 평가관련 용역할 때 본인이 참여했었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또 맡아서 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3,000만원도 안되는 1,300만원 정도 되는 용역했는데 결과적으로 내용에는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공단에서 용역한 것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위원회 답변자료에 2014년도 이사장님 차량구입비 3,100만원 그때 안쓰고 그걸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임금과 근로체계 진단에 대한 용역비로 사용했다고 제출하셨어요.

제가 찾아서 봤어요, 조직진단 및 임금과 근로체계 진단, 청소 관련된 용역이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것은 청소 관련돼서 한정된 것은 아니고…….

○ 안소희 위원  한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15년 동안 한 번도 임금체계나 근로체계에 대한 용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로체계를 용역한 겁니다, 초과근무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직급별 직렬별 초과근무에 대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진단한 거죠, 여기 보면 대다수 컨설팅의 주 목적은 환경미화원 분들한테 부과됐었던 통상임금관련 소송건으로 인한 부분이 컸어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면서 공단환경미화원 직원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한 거예요, 현장은 어떤지, 임금은 적정한지, 근로환경은 어떤지, 노동 강도는 세지 않은지 등등 다 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도 다 의견 내신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2014년 계실 때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제가 한겁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여기 결과는 노사가 이 컨설팅에 대해서 서로 개선해보겠다는 의지가 높아서 쉽게 말하면 공단이사장님과 환경미화원분들이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서로 상생하다보면 임금이나 노동환경, 청소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잘 개선될 것으로 바람직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 컨설팅이 굉장히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안이 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 2013년도에도 시가 청소관련된 용역했어요, 등등 했는데 1년이 또 지나고 나서 바로 또 노사관계 상생 사실은 임금체계가 서로 조율해가면서 맞춰가려고 했던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각종 수당으로 되어 있는 일부 항목들을 기본급으로 전환시킨 것도 용역결과에 있는 것들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휴일근무를 토요일 하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휴일근무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축소해서 편성해놨습니다.

○ 안소희 위원  사유는 뭐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통상임금 합의로 인해서 개인별 시간당 단가가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휴일 근무했을 경우 1.5 했을 때 1인당 하루단가가 너무 높게 편성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통상임금 합의하면서 이 통상임금이 합의되면 내년부터는 토요일 근무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것들까지도 전부 논의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토요일 근무를 최소화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 안소희 위원  공단에서는 직원의 근로환경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토요업무 없앴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파주시가 전체 하신 컨설팅 결과는 기본급이 너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토요일에 근무해서라도 휴일수당을 받아서라도 인건비를 상승시켜야 된다, 더 벌어야 된다는 안이 나왔고, 그런 기본급이 낮은 문제라고 전문기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노동의 피로나 여러 가지 통해서 주말 휴일수당 줄이셨다는 것은 저는 공공으로서 이해되는데 그렇지만 막상 그분들은 기본급은 그대로이고 몇 년간 인건비에 관한 동결이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수당에서 빠져버리면 인건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하고 계신데 아니나 다를까 민간위탁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1인당 연봉산출 보면 휴일수당이 더 많은 시간으로 잡혀서 들어가 있고, 실제 계산된 기본급도 지금 하신 분들하고 거의 17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 차이나는 금액으로 제가 알아본 결과는 이 위탁금액으로는 절대 전국에서 어디든 추진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의견자문을 줬어요.

이렇게 주는 데는 없다, 그런데 사실상 공단 이사장님은 노사관계 같이 있는 많은 환경미화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현재 공단에서 내년도에 임금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탁용역으로 인한 결과로 논란들이 가시화돼서 거기에서 지급한다는 실제 연봉이나 여러 가지 수당들, 정년연장 지금은 61세지만 위탁기관 더 연장한다고 하니까 연장 등에 따라서 이분들이 이직해야 된다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이분들 그렇게 여기서 제출하신 것처럼 준다면 다 나가셔야 된다고 봐요.

한 가장인데 먹고 살려는데 더 많이 주는데 가서 일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단점, 공공성이 다 빠졌어요, 민간위탁 추진하는 용역에서는 경제성, 효율성 빼고 공공성에 관해서는 위탁 전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관님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려던 것은 이런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 이것이 필요하냐,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냐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사전심사제도인 용역사전심사인데 이것이 학술용역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하니까 그것도 안되고,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가정의 생존권, 생활비, 처우개선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1,000만원짜리 용역해서 수많은 120명 중에 과반이 넘는 사람들, 특히 환경미화원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간에 갈등과 불안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만든 것 자체에 대해서 파주시가 책임을 지고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지금처럼 추진하지 말고 의회의 지적과 더불어서, 저는 이 부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관님.

거기서 용역 달라고 했으니까 예산 집행했고 지금에서는 결과에 따라서만 판단할거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가 아니고 조사 요청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산주신 것만큼 이러한 용역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엄청난 파장들이 있고 불안, 논란, 의구심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주세요.

조사해 주시고 저희가 명백하게 지금 1,300만원 들여서 한 용역보다 이전시기 더 많은 예산 투자해서 한 자료들도 대동소이한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중복된 것 또 하나 이유는 지금 당장 추진하려고 한 것 아닌가 생각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으로는 잘 알지 못하겠는데요, 미화원들이 용역을 맡아서 나가겠다는 것은 어느 개인회사에 속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미화원들 스스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자기의 회사를 만들어서 나가겠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고용불안 때문에 이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자기회사에서 어디로 나간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안소희 위원  공단이사장님 제 말씀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도 그렇게 얘기한적 없고요, 남아계시는 분들은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그냥 민간기업이든 공단에서조차 나가는 것, 지금의 공단소속으로, 파주시 지자체 소속으로 있는 것을 원하는 분과 나가서 주주형태로 사장을 하든 근로자가 되든 나가기를 바라시는 분과 이분들이 서로 이직을 놓고 고민하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데 있어서 저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단점들이 다 심도있게 논의되고 검토돼서 그분들한테 투명하게 제출돼서 그분들이 자기 인생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대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절차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도 많이 생기게끔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그리고 그분들이 그걸 판단하는데 있어서 알아야 되는 충분한 정보,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공단이사장님께서도 해주셔야 되는 일 같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과 지금까지 노사관계 맺으면서 상생해나가고 계시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차원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미화원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더불어서 촉구드리는 것은 반드시 의회에 향후 보고와 함께 추진되어야 하고 이 부분이 11일까지 그런 업체를 모집했다가 아무데도 신청 안해서 연장하신다고 하는데 이미 모집신청 다해놓고 오늘은 설명회하고 뒤죽박죽인 상황이라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모집한 것이 아니고 공단 내 권역별로 희망하는 미화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동의하는 미화원들의 명단을 제출해달라 그래서 미화원 스스로 어느 지역에서 일하겠다는 것을 취합해서 그 자체를 제출한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관리자 분들이 하시는 거나 파주시가 하시는 방식으로 있으면 제가 만약 미화원이라면 저는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정확한 근거판단에 대해서 뭔가 확신있게 알기도 이전에 어디 갈거냐 어떻게 할거냐 내라, 저는 오히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시고 이런 상황에 당황스러워 하시는지 아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을 너무 길게 써서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 본부장, 팀장님 각각 직책수행비를 이번에 올리셨는데 혹시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상안에서 조직체계 개선안 등은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관계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자체에서 해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 안소희 위원  현재 기획예산관님 파주시 부시장님은 직급수행비를 얼마정도 받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관 황수진  잠깐만요.

○ 안소희 위원  한번 알아봐주시고 혹시 이사장님 관련된 부단체장이나 1, 2, 3급 공무원들 실제 직급수행비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저는 기준이 3급 15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맞추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직급보조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예.

○ 기획예산관 황수진  직급보조비는 부시장님 50만원입니다.

○ 안소희 위원  직급보조비, 직급수행비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부시장의 경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매달 60만원이고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별도로 50만원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직책수행비를 공단에서 하고 있는 성격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여지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 단체장은 같은 성격으로 봤을 때 50만원, 4급 40만원, 5급 25만원으로 보여지고 정부 부처 직책수행비 1급 공무원 75만원, 2급 공무원 65만원 선 등등의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에 맞게 검토가 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고 이사장님 차량관련 10년도 오래되었다고 하지만 현재 시민들이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접 운전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전의 성격도 있는 차량으로 보여지고 여러 가지 국산차의 성능을 따져봤을 때 적어도 10년 정도는 탈 수 있다, 그리고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차들을 내구연한에 의해서 업무용 등등 교체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절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절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올해까지 10년이 돼서 다 많이 초과됐지만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들고 내구연한에 대해서 지자체가 예전 차량식으로 내구연한의 기한을 정한 부분이 있어서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판단됩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제가 질의해놓고 답변 못들었는데 파주시 관용차 정비수리 과별로 차량 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국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차량은 총 218대가 있는데 국별로 관리하고 있고 일부 사업소의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는데 관, 국, 사업소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과별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국이 있는 데는 국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거의 제가 알기로는 관내 320개 정도 정비업체가 있으니까 어디 한두군데 집중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읍면동은 자기 읍면지역에서 하고 시청은 금촌 주위에서 할 것이고 혹시 외부로 나가서 하는 것은 없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외부로 나가는 것은 없고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국별로 하시고,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늦은 시간까지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서면자료 요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2015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2차 정례회 자치행정국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몇 가지 더 심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민지향 시책 프로그램 운영에서 참시원한 토론회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150명 정도 참여, 패널 시민 10명 해서 시책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시책 관련된 여러 가지 주민참여나 원래 기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참여예산제 등을 통해서 더 확대해서 그런 사업을 지속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고, 매년마다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주민 참여와 시책 관련된 토론을 실제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까지 해서 성과지표가 돼서 2016년도 처음 시행하지만 성과지표가 축적돼서 실제 시민들의 만족도로, 그리고 행정에는 더 높은 성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부분들은 절감되고 오히려 더 필요한 주민참여 활동들이 확대된다면 증액해서 매년 편성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가끔 매년마다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손배찬 위원님께서도 1차 질의 때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심도있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의견드리고 싶은데 시정백서라는 부분도 4년 내내 자치단체장께서 발간하실 일이 아니기 때문에 2년에 한번 아니면 임기 중에 한번 진행하는 상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시책홍보 책자 제작, 시정소식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책정보 홍보 등의 예산 7억원이 매년 연례적으로 계속 책정되거든요.

시정백서를 발간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는 그 당해연도에는 다른 여러 가지 매체들만큼의 효과도 함께 낼 수 있기 때문에 절감해서 그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억원이 든 범위 안에서 하고 그 안에서 시범사업 해봤을 때 연차적으로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향후 2-3년 후에 증액해서 예산 편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시책추진에 대해서 여러 알릴 홍보사업 하고 있는데 다시 별도로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98쪽과 199쪽에도 타당성 연구용역비, 지금 진행하는 청소민간위탁 용역 관련돼서도 지적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됐는데 전체 다른 부서에서 공통으로 집행하신 금액을 보니까 용역 심사위를 거치지 않을 정도 3,000만원 미만, 1,000만원에서 많아야 2,000만원 선에 5,000만원 이상은 거의 1-2건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데 의회에 관리감독 예산심사 감시권을 오히려 무기력화시키는 저는 그렇게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에 따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예산안 383페이지 법원지방 소도시 요청사업인데 내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되는데 특이한 도로거든요, 설계 주안점이 무엇인지하고 이면도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 질의에 대해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정회 전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법원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설계 주안점은 무엇이고 도로개설 후 이면도로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원읍 우회도로는 행자부의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주변 농촌지역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12억원 투자하여 율곡선생님 유적지 자운서원 진입로 가로수 정비 및 시가지 도로, 군도 정비와 세천정비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법원 소도읍 사업의 도시계획도로 설계 주안점은 법원 소도읍 도심지와 농촌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을 주안점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 중 금회 도시계획도로 720m뿐만 아니라 법원읍 우회 도시계획도로와 연결하는 천현초등학교 옆을 지나는 소로, 500m를 개설할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우회도시계획도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변도시계획 도로 및 지방도 364호선, 국지도 56호선 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로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기획예산관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참시원한 토론회와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매년 실시하는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지향시책프로그램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성과 확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교통, 문화, 복지, 경제, 균형발전, 시민만족도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우수한 아이디어 시책개발을 위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고 시정발전을 논하는 참시원한 시책토론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토론회 전체 참석자는 100명 이상으로 교육, 교통, 문화, 복지 등 7개 분야별로 참가자를 공개모집하여 다양한 시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시민이 참석하는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신청과정부터 홈페이지 공개모집, 읍면동 추천 등의 다양한 루트를 활용하겠습니다.

신청한 시민들과 열의있고 창의적인 분야별 전문공무원이 한자리에서 토론회를 통해 실현가능성 있는 의견을 도출하고 그 의견이 시정 곳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연1회 이틀간 실시하여 1일차에는 분야별 현안을 공유하고 자유토론형식으로 다양한 시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일차는 개발시책에 대한 심화토론 및 결과발표 등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발굴된 시책은 피드백 과정을 거쳐 구체화시켜 나가고 홈페이지, 온라인, 정책토론방을 활용하여 토론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분야별 발굴시책에 대한 추가 아이디어를 수립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실행가능성, 예산여부, 실질적 효과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입니다.

최종 검토 보완된 시책에 대해서는 연말, 참시원한 토론회, 우리와 함께 만드는 파주책자를 발간하여 읍면동에 비치하고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검토한 후 시행여부에 장단점을 최종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시정홍보비 등에 매년 7억원을 지출하는데 시정백서와 같은 목적으로 추구하는 만큼 별도 편성하지 말고 7억원 범위 내에서 제작 요구 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정회 전 손배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정백서는 시정업무계획서, 시정소식지 등과 달리 파주의 역사를 담은 자료로 파주행정구역 변천, 조직개편, 인구변화 등 기본통계는 물론이고 파주시정의 발자취를 담은 책자입니다.

더욱이 홍보책자와는 달리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자기분석과 평가를 담은 유일한 책자이며 예산절감을 위해 격년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뒤에는 파주의 중요한 역사자료로 남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용역비가 전년대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관리감독 장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동 예산은 모든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기관공통경비로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지출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소요경비 지원을 통하여 시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로서 예산의 증액사유는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경기북동부 경제특화 공모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의 증가로 시급하게 용역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으며 지난해부터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예산관실에서 관리하는 기관공통경비를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모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해 줌으로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도시균형발전국장님,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소도읍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가 개설되잖아요, 법원읍의 상태를 알고 계시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금곡리 석산개발로 인해서 법원읍 사거리를 기점으로 대능리 주민들이 집회도 하셨고 실질적으로 대부분 통행하는 차량들이 25톤 이상의 차량들이 법원읍 시가지를 운행하고 있는데 법원읍 주민들이 낙후되어 있다는 심정에서 보면 법원읍 시내를 매일 운행하는 트럭을 보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도시 육성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회도로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예, 그렇습니다.

○ 윤응철 위원  우회도로를 통해서 주로 통행한 차량들은 대부분 트럭이라고 보면 되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답변에 앞서 먼저 본질의에 답변드린 내용의 일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지특회계 100%로 착각했는데 50%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의 주된 차량이 지역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석산출입 대형차량의 불편호소가 있었습니다만 이 도로가 개설되면 대형차량뿐만 아니라 일반차량도 분산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 윤응철 위원  주안점은 주로 트럭들이 대부분인데 이 도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도로가 아닌.

트럭이 이 도로를 주로 다니는데 보통 어느 정도 통행량을 계산하고 계신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정확한 통행량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 윤응철 위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는 500대, 300대를 계산하셨어요, 제가 현장에 주로 지역구를 자주 가는데 트럭을 보면 25톤 트럭이 거의예요.

그렇다면 500대를 계산하면 하루에 1만 2,500톤, 플러스 교행하면 300대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달 계산해 보니까 500대로 했을 때 37만 5,000톤이에요, 이 도로가 일반차량하게 되면 한달에 50만톤 정도 하중을 계속 받고 있는 도로인데 이 도로의 컨디션, 피로누적도가 일반도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을 거란 말예요.

아까 주안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 아마 파주시 관내 도로 중에 이 시설되는 도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대부분 25톤의 트럭을 담아내야 되는 도로란 말예요, 그럼 이 도로는 설계상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제출한 답변서 보면 법원읍 산업단지 밑에 부분부터잖아요, 행정구역 법원2리쯤 되고 364번 도로하고 맞물리는 데가 가야3리 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25톤 트럭을 운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위에서 내려오다가 꺾어야 됩니다, 25톤의 회전반경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25톤이 계속 도로를 누릅니다.

그런데 오다가 법원읍에 법원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자운서원으로 가는 도로를 같이 지나게 되죠, 그러면 통학로 부분이 있어요, 25톤 트럭의 제동거리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내려와서 가야3리에서 364번하고 가야리로 문산 방면으로 또 우회전해서 가야 됩니다.

또 25톤 트럭의 회전반경을 생각하셔야 돼요, 문산방면에서 오는 버스나 일반차량들에서 그쪽 도로가 컨디션이 좋지 않고 폭도 썩 넓은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첫 번째 트럭이 주로 다니는 도로이고 트럭이 회전을 두 번 해야 된다는 것이고 트럭이 이 도로를 다니면서 1.2㎞인데 학생들이 통학하는 곳을 또 지나게 된다는 것이 이 도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이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이에 따른 나름대로 대안책도 구비해 두셨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도로계획에 대해서 도면을 배부해드렸는데요, 도면을 보시면 사업승인난 예산의 범주 안에서 계획하다 보니까 지방도 367호선에서 가야리 방향으로 나가는 우회되는 도로를 계획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도로와의 연계성을 따져서 추후 우측 도시계획 도로인 격자형 형태로 되어 있는 빨간선 도로를 추가해서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하신 대로 대형차량의 회전반경까지 고려해서 설계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도시계획도로 선형에서 녹색선으로 되어 있는 쪽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도로는 녹색선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현재 도시계획도로 선형이거든요, 그 선형을 유지하는 데는 군부대인 정비중대를 관통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도로개설이 어렵다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선형으로 되어 있는 녹색도로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이 부분도 타당성 검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천부지나 국방부 일반토지, 군부대가 점용하지 않는 일반토지가 분포된 점을 감안해서 그 도로가 법원읍을 분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가야리 선형까지 저희가 도로를 확포장하는 계획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 여건상 이정도 선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녹색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할 겁니다.

그래서 추후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말씀은 좋으신데요, 문제를 하나 피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새로운 문제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시내를 통과해서 외곽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새로운 문제가 가야리라든지 통학로 학생들의 안전권 확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예산의 미비에 대한 부분은 늘 나오는 부분인데 과연 이러한 특징을 설계당시 또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또 문제가 가야3리 쪽으로 나가게 되면 가야랜드방면으로 나가다보면 광탄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결국 가야삼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대능사거리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야삼거리에서 과연 25톤 트럭들이 신호대기로 만약에 10대쯤 대기하면 이쪽 도로의 체증이 또 다시 유발되고 좌회전하면서 큰 트럭들이 위험요소가 또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해결을 위해서 하나의 대안 잡은 것이 새로운 문제들이 너무 커진다면 공들여서 하신 부분이 오히려 역민원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소지가 이도로가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안하거든요, 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비중대는 정비중대 이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이고 현재 이 도로의 컨디션으로 봤을 때 통학로 안전확보와 회전반경에 대한 부분, 가야삼거리 정체와 좌회전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것을 과연 담당부서에서 심도있게 다루면서 진행하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시가지에 설계되고 있는 도로선형에 대해서는 곡선반경이나 회전반경을 고려해서 아르를 정해서 설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통행량이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통행량이 더 증가된다는 측면이 아니고 현 상황에서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대안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대능삼거리에 대해서 급경사, 삼거리를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새롭게 생겨지는 삼거리가 아니고 기존 차량이 다 통행하던 노선이었기 때문에 일단 시가지에 대한 분산,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보고, 그리고 진짜 위원님이 얘기하신 문제가 발생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또한 도로부서하고 곡선반경 조정이랄지 회전반경의 확장을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제가 다른 도로도 가봤지만 이 도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굉장히 위험요소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가 갖고 있는 피로누적도가 굉장히 클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좀 더 면밀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주셔야 되고 특히 학생들 통학로 안전에 대한 것은 트럭 생각해 보세요, 800대가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800대가 학생들 통학로에서 지나가면 며칠 전에 덕천리에서 버스사고로 한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봤을 때 이 트럭들이 1.2㎞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한대로 50㎞이하 30㎞까지 다닐 수 있나, 그렇지 않다면 안전장치, 특히 통학로 안전장치를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면도로 연계에 있어서도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능삼거리가 아니고 가야삼거리에 대한 좌회전에서 정체, 좌회전 반경도 기존 대능사거리에서 와서 서있는 차량들이 좌회전하는 트럭 때문에 위험요소가 가중됩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철저하게 안전하게 설계해서 내년도에 꼭 도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기존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보행겸 자전거도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치할 것이고 가야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선에 대해서는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도로 담당부서하고 심도있게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협의된 내용 나중에 또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기획예산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향 시책프로그램은 언제쯤 하실 시기로?

○ 기획예산관 황수진  계획은 6월로 잡았습니다.

○ 안소희 위원  실질적으로 6월에 추진한다면 기간은 얼마나 거쳐서 하실 것인지?

○ 기획예산관 황수진  이틀에 걸쳐서 합니다.

○ 안소희 위원  실제 반영되는데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연초에 진행해야 …….

○ 기획예산관 황수진  좋은 시책이 나오면 예산 편성할 때 10월에 반영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 개념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좋은 취지는 알겠으나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내실있게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더 내온 것보다 특별하게 좋다는 발상이 좀 더 신규사업이 될만한 것이라는 생각은 안들고 관련 상임위에서 심사하실 때 위원님들 생각도 일정부분 공감되는 부분들 있는데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규 사업이라서 더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 성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기 불특정…….

○ 기획예산관 황수진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고 2013년도에도 했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때는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셨어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명칭은 똑같은 참시원한 토론회로 그때는 시민 10명, 공무원 30명 해서 나왔던 제도가 27가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반영했던 사업이 8건에서 9건 정도 나왔습니다.

○ 안소희 위원  좀 더 그때 했던 참시원한 토론회에 대해서 반영이 실제 예산까지 어떻게 미쳤고 반영된 사업 또한 연속성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진행됐는지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제 지속성이 있는 사업인가 봐야 될 것 같고 의견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실제 우선순위를 잡아둔게 아니고 원래 좋은 취지를 살리면 지금 기획예산관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더 잘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참여 많이 하다보면 실제 시에서 하려고 하는 정책시장이나 지금 말씀하신 이런 구상해도 참여율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시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피해요, 직장 다니시고 이곳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참여했다고 해도 교육이 없으면 처음에는 주체적으로 활동해서 성과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2013년 했으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았잖아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은 처음에 참여하도록 문만 열어놓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그에 대한 준비시기를 거쳐서 하는 것이 향후 그분들이 역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 좀 더 그분들이 정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노력들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참여제도가 지금 있는 것부터라도 더 내실있게 만들고 신규사업 토론회에서 추구했었던 목적을 최대한 담아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실 거라면 그 대상을 지금처럼 주민참여 예산 위원님들 많잖아요, 그리고 평가하시는 위원들 많잖아요, 어느 정도 참여가 있지만 이런 기회 가져서 할 수 있는 경험도 가지시고 뭔가 자발성 높으시고, 예산이 적으면 그만큼 자발성 높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효과가 있는데 예산은 적은데 시민들한테 얼마큼 좋은 아이디어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서 저 또한 다각도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시겠다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참여하는 시민들이 이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참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시정백서와 관련된 부분은 일정정도 당해 지자체장의 공적을 알리는 차원이 아니라 시의 변화하는 것들을 축적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니까 동의되지만 그렇다면 정기성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자료로 해서 결과물로 나오려니까 예산 반영되는 것이고 그럼 예산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그런 작업 하시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작업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 편성되지 않은 시기에도 예산관 안에서 자료 모은다든지 축적해서 시기되면 발간하신다는 거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시 정책이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 관련은 저는 기획예산관께 호소드리기보다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지자체에서 용역 관련해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해야만 용역사업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또 관리될 수 있다고 여기셔서 의회에서 학술용역에 대해서 저희도 전체 예산이 1,000만원 정도 2,000만원 안되는 예산들이 의회 심사없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대다수 의회들이 학술용역을 1,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고 있어요, 제도개선을.

지금 시기가 개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용역 받을 것들이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실제 검토되는 것은 의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특히나 그렇지만 발빠르게 알고 의견들 제출해서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있어서 예산규모가 적다 보니까 저는 3,000만원 이상이라고 정해놓으니까 저희가 심사하지 못하고 정보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들고요.

이미 다른 지자체는 개정하고 있으니 제도 개선된 이후 예산 편성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들고,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향후 필요한 만큼 더 예산 확보하더라고 기획예산관에서 학술용역 관련한 개정을 추진하시면 그런 것들 반영해서 예산도 우리가 믿고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3차 본질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자치행정국,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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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8인)

손희정, 박희준,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김병수, 안명규, 윤응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서용해

○ 출석공무원(23인)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황수진,

감사관 정명기,

정보통신관 전현정,

총무과장 백찬호,

회계과장 정홍교,

세정과장 박우용,

징수과장 성용현,

민원봉사과장 권영석,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투자진흥과장 신정하,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공무원 8인

○ 참고인(7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직원 5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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