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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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16일 (수)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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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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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문화교육국, 환경정책국 소관 □□□□□□□□□□□□□□□□□□□□□□□□□□□□□□□□□   1 면

3-1. 체육진흥기금 □□□□□□□□□□□□□□□□□□□□□□□□□□□□□□□□□□□□□□□□□□□□□□□□□   1 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손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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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희정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국, 환경정책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관광진흥센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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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문화교육국, 환경정책국 소관

3-1. 체육진흥기금

(10시 03분)

○ 위원장 손희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문화교육국, 환경정책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관광진흥센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배옥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 430쪽, 설명서 248쪽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공원녹지과 예산안 439쪽 설명서 289쪽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 관련돼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공원녹지과 소관 마을정원 만들기 설명자료 288페이지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축제로 전국 매니패스토 최우수상 받은 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 4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4개소 장소는 어디인지와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 산림재해 방지 설명자료 314페이지, 산림재해예방 예산액 중 산불진화차량 진화장비 보강사업비 전액 삭감한 사유와 현재 산림재해방지 운영 현황과 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저는 문화관광과 예산안 339페이지 설명자료 579페이지 문화재 관리운영 천연기념물 독수리 먹이구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과 예산안 356페이지 설명서 646페이지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윤응철입니다.

예산안 615페이지 관광진흥센터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 20억원 계상됐는데 이전 관련해서 조감도 있으시면 주시고 시설에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이전에 따른 기존시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안 348페이지 설명서 609페이지, 율곡문화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과 변동없이 예산 1억 5,500만원 편성됐습니다.

첫 번째 매년 반복되는 축제 행사인데 2015년 제2회 추경 때 3억원을 반영한 사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3억원 이상 행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는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체육청소년과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예산안 367페이지 설명서 698페이지, 근로자의 근무변동에 따른 기동반에서 상주근무로 전환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기동반과 상주근무 방식의 차이점, 두 번째 기존 기동반 인력활용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세 번째 기동반에서 상주 근무로 변경에 따른 장점은 무엇인지, 네 번째 현재 기간제 근로자분께서 상주근무하고 있는 체육시설 위치는?

○ 위원장 손희정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431쪽-432쪽 설명서 255-257페이지와 설명서 26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먼저 신재생에너지 주택 설치지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배출권 관리용역비에 대한 설명 더불어 해주시고 네 번째 배출업소 관리에 대한 설명을 같이 묶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문화교육국장님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위원님께서 독수리 먹이구입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43의 1호인 독수리는 겨울철새로 매년 우리시에 1,000여마리가 월동하여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3월 시베리아 등으로 귀향하고 있어 독수리 아사 방지를 위한 먹이구입비 1,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돼지고기 약 6톤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김병수 위원님께서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마을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사회 모든 과정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함으로서 주민간의 소통을 통하여 평생학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특히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동학습 공간으로 이용하며 제안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안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의 리더가 함께하는 학습공동체 사업입니다.

그동안 몇몇 마을 또는 일부 학습자가 주도하는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은 통리 단위의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마을단위사업으로 공모전체를 거쳐 당선된 프로그램을 마을당 최대 500만원 지원하여 연간 마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도라전망대 주요시설 설명 및 기존 전망대와의 차이점, 기존 전망대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전하는 도라전망대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2,531㎡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지상1층에 안보전시실, 휴게시설, VIP실 등이 있으며 지상2층에는 150석 규모의 안보교육관과 안보체험관, 기념품 판매점등이 있고 지상3층은 전망 체험실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망대에서는 야외전망대에서 망원경을 이용한 단순 안보체험을 하고 있으며 비가림 시설이 전무하여 관광객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전망대에서는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안보를 주제로 한 1층에 전시관, 2층 교육관, 3층 실내외 전망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전망대는 이전 전망대 신축 전까지 중단없는 안보관광을 운영하고 이전 후에는 군인 및 단체 등의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율곡문화제 사업 예산 중 2회 추경에 3억원 증액되었던 사유와 지방재정심의회 심의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87년 시작되어 2015년 제28회 행사를 개최한 율곡문화제는 2014년부터 1억 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7월 30일자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이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억원 이상 행사성 예산에 해당하여 8월 31일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쳤으며 2015년 2회 추경으로 편성 총 4억 5,500만원으로 율곡문화제 행사를 개최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관련 신규사업에 대한 기동반 운영과 상주근무 방식의 차이점, 현재 기동반 인력 활용현황, 상주근무 변경에 따른 장점 및 현재 상주근무 중인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동반 운영 상주근무 방식의 차이는 기존 기동반은 남부와 북부 권역별로 체육시설을 나누어 이동 관리하는 방식이며 상주근무는 체육시설별 1인 책임제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현재 기동반 인력활용은 인력은 총 16명이며 반장 이하 실내체육관 등 상주근무인력 7명을 제외하고 2개 기동반으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주근무 변경에 따른 장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거리를 장시간 이동없이 시설별 상주근무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책임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주근무 중인 체육시설은 다목적실내체육관 2곳, 운정건강공원, 운정‧교하‧금촌 체육공원에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1항에 의거 파주시의 환경보전시책을 계획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10년에 걸쳐 파주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관련 문제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 및 환경관리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자 하며 환경뿐만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부문 공간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계획이 필요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파주시 전지역이 되겠고 시간적 범위는 2016년을 기준연도로 해서 목표연도 2020년까지 계획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에 담을 주요내용은 환경부 및 경기도에 상위 관련계획과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파주시 환경특성 조사 및 환경비전과 목표설정, 분야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환경보존관리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 정책이 수반될 수 있도록 파주시 환경보전정책의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업의 향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은 희망파주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의 부족한 공원을 해소하고 텃밭으로 사용되는 등 방치되고 있는 부지를 주민에게 텃밭체험, 소통, 운동공간 및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동동 팜스프링 아파트 주변 일대이며 1만 5,000㎡가 되겠습니다.

2015년 10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0월 17일 협의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토지 3필지 2명에 대하여 959㎡를 매수완료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5,0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4억 5,000만원으로 1,607㎡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토지주와 협의하여 2018년까지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을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7개소에 대하여 2015년 공원조성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주민수혜도, 사업성 등 투자순위에 의거 연차별로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마을정원 만들기사업 신규 4개소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은 파주시가 추진하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 문화 확산과 주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문화정책과 실천이라는 성공문화를 이끌어내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계획에 의한 공동체 꽃밭, 도로변 꽃길을 공동으로 가꾸면서 주택 및 상가도 개인이 가꿔나가도록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선진지 견학, 컨설팅을 지원해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 추진한 심학산 돌곶이꽃마을 되살리기 사업은 6월 중에 정원콘테스트 및 마을정원 투어링을 개최하여 방문객 증가로 인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은 결과 7월에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시재생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에 다른 마을에도 이러한 마을정원 만들기 공동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2016년도 대상지는 공모사업방식으로 기획하여 지난 11월 중에 오디션을 통해 법원읍 초리골, 광탄면 마장3리, 서패동 등 3개 마을을 선정하고 법원읍 가야4리와 탄현면 맛고을은 동기부여 차원에서 추가로 선정하여 관리와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산불진화차량 진화장비 보강사업비 1,500만원 전액삭감에 대한 사유와 현재 산림재해 방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불진화 차량은 당초 5대를 운영하였으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2015년도에 산불진화차량 1대를 추가 운영하기 위하여 물통 및 거치대, 경운기 몸통, 물호스 등 산불진화장비를 구입, 설치하여 총 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추가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서 진화장비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방지 운영현황과 이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50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하여 산불전문진화대 34명을 6개조로 편성하여 묘지주변과 체육공원 주변 등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거점 대기 및 소각행위 단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재해 위험지역 48개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순찰이나 비닐피복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이 있는 위험수목에 대하여도 민원 접수된 현장을 확인 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제거하여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하여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등의 에너지 보급을 위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주택지원사업 지원대상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주택은 24가구에 100만원씩 2,400만원, 공동주택은 20가구에 3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개인주택 11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배출권거래제 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배출권거래제란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목표 할당량을 부여하고 사업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을 매도, 매수함으로서 할당량을 준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파주시는 LCD폐수종말처리장, 파주환경관리센터가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사무관리비 100만원의 용도는 배출권 거래프로그램에 접속하는 유료인증서 수수료, 배출권 거래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납부하는 연회비, 배출권 거래제 이해를 돕기 위한 책자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 관리 용역비의 주요내용은 파주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작성 및 제출하고 2016년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등 배출권거래제를 총괄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용역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각종 자료를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누락시킬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며 자료를 정확히 산출하지 못할 경우 재정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기에 관련 전문업체를 통한 안정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업체선정은 한국환경공단의 추천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출권거래제 검증 용역비의 주요내용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고 환경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하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검증업체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고 내년도 시설 운영 중 모니터링 계획서가 변경될 경우 그에 대한 검증 등 1년간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검증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쓰레기 감량운동, 절전, 절수 등을 통해 온실가스가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관리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배출업소라 함은 대기, 수질, 소음, 진동을 유발하는 공장 등에 배출시설이 설치된 업소를 말합니다.

배출업소 관리를 위하여 2016년도에도 지난해 수준으로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단속 소모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악취물질 포집백 구입, 폐수시료 채수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해신고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는데 배출업소에서 불법으로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를 신고한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문화교육국장님,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관련 문제를 예측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의 요소가 굉장히 넓습니다, 살아가는 생활공간에서의 폐기질이라든지 자연환경과 물에 대한 수환경, 토양이나 지하수 환경, 대기 환경, 폐기물 환경, 넓은 공간의 환경들이 전부 포함된 환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손배옥 위원  아주 광범위하네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질의하게 되면 말씀드리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숲 커뮤니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더라고요, 내용도 봤지만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비용이 4년에 걸쳐서 34억 6,700만원 정도 소요돼요.

4년 동안 34억원씩 들여서 하는데 처음에 조성된 배경이나 추진사항에 왜 필요성으로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도시공원뿐만 아니고 파주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도시 조성되지 않은 공원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금신공원 같은 근린공원 12개소, 어린이공원 6개소인데 도시공원 및 녹지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년도 9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도시지정이 실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파주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8월말에 수립했습니다.

도시공원을 수립하면서 어떤 이용률이나 수혜도, 여러 가지 사업성에 따라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근린공원 12개소 중에 금신공원이 가장 먼저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 2억원을 편성해서 1차적으로 토지라도 일부 보상해보자 토지보상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3필지 959㎡에 대한 토지를 매수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더 매수해서 내년도까지 매수할 공간이면 그안에 실시계획상에 들어가야 되는 도로 광장,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이 들어갈 수 있어서 내년도에도 토지매입을 실시하고 5,000만원 정도 가지고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해나가야 될 것인가 실시설계 할겁니다.

내년도에 36억 7,000만원 들여서 다 공사했으면 좋겠지만 시세 여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손배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직원한테 말씀들었는데 지금 용역이 작년에 하신 거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렇습니다.

○ 손배옥 위원  이 사업추진은 몇 년도에 시작하신 거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 손배옥 위원  지금 근린공원 하는 것이요, 16개인가 용역순위는 작년에 실시한 것 아니에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용역을 금년 8월말에 완료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이 공원 작업시작은 용역하기 이전부터 한 것 아니에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8개소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빨리 도시공원 해달라는 건의서가 여러 차례 있었고, 금신공원 같은 경우는 팜스프링아파트에 3,000가구가 사는 지역에 공원 하나 없습니다, 아파트 지어지면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처 바로 옆에 텃밭을 이용할 수 있고 휴양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있어서 주민들의 건의도 있어서 이것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 손배옥 위원  대부분이 신도시나 아파트 조성되면 단지 안에 공원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는 4,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주변인데도 공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 때문에 공원을 사실 시작하게 된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언제해도 하는 것입니다.

금신공원은 1974년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대부분의 파주시 도시공원들이 60년대 말부터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지정되고 그동안 이런 공원조성 등에 대한 필요성은 있었지만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밀리다 보니까 도시공원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수혜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금신공원을 1순위로 해서 추진하려는 것이고 나머지 공원들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손배옥 위원  꼭 필요한 근린생활공원이네요,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렇습니다.

○ 손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34억원씩 넘게 들여서 4년에 걸쳐서 시설도 보니까 휴게쉼터도 들어가고 놀이터, 테니스장, 여러 가지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림을 보시면 자연적인 산림지역은 산림지역으로 보전해 둘겁니다.

나머지 전으로 되어서 농사짓는 것들은 매입해서 휴게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 손배옥 위원  그리고 답변 내용에 보면 다른 사용용도로 쓰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부지를 사서 운영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사용 안하던 부지들인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 부지 중에 많은 토지가 원형 산림으로서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 손배옥 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4년 동안 꼭 추진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더 신중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20년까지 조성 안되면 그마저도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손배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에서 5개 각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의 특성 있을 거예요, 마을별로.

그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5개 마을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마을별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신청하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 김병수 위원  앞으로 계획이라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11개 마을에 100만원씩 1,1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취미생활위주로 프로그램이 짜여지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계획을 수립해서 마을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공모한 마을을 선정해서 내실있는 평생학습 마을로 키우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문화재 관리운영에 천연기념물 보호시설 했는데 독수리에 대한 자세한 답변 자료만 주셨어요.

저는 문화재 관리 운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문화재 관리에 독수리가 들어가는 건가요?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재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인데 독수리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재 종류에 들어갑니다.

○ 김병수 위원  파주시에 서식하는 다른 천연기념물은 없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다른 기념물도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다른 기념물도 있는데 독수리만 잡아놓으셨네요.

파주시에 지정된 문화재가 몇 개이고 국가에서 지정된 문화재는 몇곳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수는 총 91개소입니다.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 문화재 16개소 있고, 도 지정문화재 37개소, 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문화재 33개소, 등록문화재 5개소 해서 총 9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문화재 관리하고 문화유산보존 육성하고 있는데 문화재 보존육성은 설명서 575페이지에 있는데 문화재 관리와 문화유산 보존 육성하고는 무엇이 다른 거예요?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 관리에는 91개소가 있으면서 인건비나 각종 재료비, 동물먹이로 독수리 먹이구입비, 화장실 유지비 해서 1억 4,300만원 정도가 문화재 관리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보존육성사업 관련해서는 율곡이이나 성혼선생, 구봉선생이 파주의 삼현이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삼현수간을 발간할 계획으로 2,500만원 편성했고요, 파주시 진흥위원회 참석수당 있습니다.

문화상 심사위원회 수당, 그런 사업비가 진흥위원회나 문화재 관리 운영비를 문화유산 보존으로 여기서는 분류해놨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항별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 김병수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 관리하고 보존육성하고 같은 맥락인데 목을 나누어놓은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문화재 보존육성에 프로그램운영비나 위주로 프로그램 운영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도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 들어간 것이고 뒷부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문화재 보존 육성하고 문화재 관리하고의 차이, 목을 구분해서 예산세운 사유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면 문화재 관리는 외형적인 화장실 유지보수나 문화재 파손된 부분을 관리하는 외형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것으로 구분했고, 문화재 보존육성이라는 것은 이어져 내려오는 관리하고 유지해야 될 문화재를 전통을 계승하고 앞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내면적인 프로그램이나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문화재 총 91개소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나름대로 이이 유적지나 황희선생 유적지, 성혼선생 기념관은 관리인이 있어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만 그 외 상주인력이 있지 않은 곳은 조금 미흡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화재가 파주시에 91개소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파주시 지정문화재거든요, 성동리 고군분 어딨는지 아세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동리 고군분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작년에도 찍었고 올해도 손배찬 위원님하고 갔다가 찍었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동리 고군분해서 6세기말 7세기초에, 제가 드릴텐데 통일동산을 개발하다가 발견돼서 영어마을 밑에 민들레병원 들어가는 데 이것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잘해놓고 관리가 안돼서 보시면.

(사진 전달)

관리 하나도 안됩니다, 여름에 풀밭이고 제가 4월말에 손배찬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찍었는데 관리 전혀 안돼요, 작년에 갔을 때도 그랬는데 올해도 또한 그래서 유적지를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안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고 유지보수 등으로 되어 있는데 돈 들여서 해놓고 관리 안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리 고군분은 파주시 향토유적으로까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1개소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럼 과장님, 관리 주체가 파주시장 직인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지정 안되어 있더라도 파주시장이라는 푯말을 빼버리셔야죠.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매장 문화재로 발굴돼서 문화재청하고 보존유적으로 하려고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존의 가치가 있다 해서 아직 지정되었거나 하지 않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관리 안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 파주시에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임을 말씀드리고 추후 보존유적으로 필요성 있다는 것은 인정돼서 협의 중이기 때문에 파주시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모르고, 일단 시설은 잘해놨거든요, 대리석으로 기둥도 만들고 잘해놨는데 관리자체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알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파주시장으로서 이름 안박혀 있으면 모르는데 관리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파주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1년에 두 번 정도 제초작업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 안되어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거기 써있는 것도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중요한 자료라고 얘기 써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고 관리 제대로 해야 되는데 관리 안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6년부터라도 과장님 전체적인 문화재를 파악하셔서 제대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신규 4개소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먼저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 전국 매니패스토 최우수상 받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마을정원 만들기 4개소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오디션을 통해서 선정되셨다고 하셨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예.

○ 박희준 위원  관내 4개 마을만 공모에 참여하셨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참여를 4개 마을이 했고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오디션했습니다.

오디션 할 때 전국단위 조경전문가, 디자인 전문가와 같이 함께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심사했습니다.

○ 박희준 위원  4개 마을 공모한 데가 다 금상, 은상 선정된 거네요?

다른 데 마을은 신청 안됐다는 말씀이죠, 4개 마을만 신청하셨다는 거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5개 마을입니다.

○ 박희준 위원  어디가 안됐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3개 마을은 지정하고 2개 마을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2개 마을주민들의 의지가 대단하고 공동체정원 만들기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지원해주자, 조금씩 지원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 박희준 위원  파주 관내 유일한 돌곶이 마을이 꽃마을로 선정됐어요, 앞으로 4개가 늘어나게 되는데 파주의 마을 정원 조성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제대로 된 정원만들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다음은 산불진화차량 진화장비 보강사업비가 전액 삭감된데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파주관내 당초 5대를 운영하고 계셨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예.

금년도에 1대 더 샀습니다.

○ 박희준 위원  총 6대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계획 안세워도 되기 때문에 삭감하신 거예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산불 진화대원 30명 정도 선발하는데 선발된 인원이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년에 150일 동안 산불 계도 순찰, 진화를 담당하고 있는데 진화에 필요한 것은 차가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살수차량이 아니면.

그래서 탈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어요, 5명씩 1개조로 해서 6개 반을 꾸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진화대원 34명을 6개조로 편성해서 묘지주변, 체육공원 가서 대기하는 거죠, 이분들의 대기소는 있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상황을 전파하고 수집하는 곳은 구 문산읍사무소 자리가 중점관리소이고 나머지 산불에 대한 예찰활동이 필요해서 지역 지역별로 거점대기소를 마련해놨습니다.

그곳에서 서너명씩 조를 편성해서 예찰활동 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지역별로 거점 대기소가 있는 거예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예, 산불이 발생했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대원들도 전부 산불 발생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화대에 취직해서 근무하셨던 분 말씀에 의하면 차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 들었거든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진화대원은 말 그대로 상시 출동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차에 타든지 차 주변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 박희준 위원  저는 휴게소나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거점지역이 있기는 있지만 그 차들도 항상 한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순찰합니다.

○ 박희준 위원  이분들 복장은 따로 있나요, 겨울에 방한복도 따로 있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예, 통일되어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역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고추밭 같은 데에서 고추 고랑을 씌웠던 비닐이나 고춧대를 산밑에 밭에서 태우는데 잠시 부주의했다가는 산불로 옮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담뱃불도 있지만 산 주변에 있는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소각하는 행위로 인해서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과거 봄에 벌레 잡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60대 이상 노인들이 많거든요, 노인들이면 불이 나더라도 응급처치 할 수 없고 도망가기 바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장을 비롯한 그런  곳에 계도활동도 펼치고 그전에는 훈방조치 많이 했지만 지금은 엄격하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해서 법적처분을 받도록 조치해나가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을 많이 사용하고 접하는 겨울철입니다, 소중한 시민의 재산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손희정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국장님 관련된 부서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관광과 관련된 부분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다시피 파주가 갖고 있는 장점이 커요.

발견되지 못한 가치가 발굴하지 못한 우리한테 책임도 있다 하지만 잠재적인 가치가 큰데 그중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관광이 차지하고 있는 또 앞으로 먹거리 산업 관련해서 보면 관광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파주가 어느 정도 매력이 있는 관광지냐면 1,100만명이 1년에 방문하는 곳이고 통계자료 보니까 2013년 통계자료에 180만명이 왔더라고요.

경기도에 오는 관광객들의 97%가 파주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파주가 매력이 있는데 파주를 오게 되면 여러 관광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안보관광이고 관광자원이 통일전망대부터 임진각, 도라산전망대, 제3땅굴, 판문점인데 관광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어디가 가장 매리트가 있냐 했더니 판문점이 매리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광수입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문제점이고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들이 과연 어떤 마인드이고 어느 정도에서 관광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으로 관광산업이 육성되느냐에 그 요소도 딸려있다고 봅니다.

지금 관광객들의 주 동선을 보게 되면 통일전망대 왔다가 임진각에 왔다가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판문점으로 동선이 그려지는데 그 동선상에 도라산전망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외국관광도 다녀보셨잖아요, 관광객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자구요, 도라산전망대가 현대시설 갖추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관광지, 통일전망대 건물도 좀 됐고.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버스타고 내렸다가, 갔다가, 사진찍고, 다시 버스타고 움직이는 동선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도라산전망대가 이전 신축했어요, 자그마치 84억원 들였습니다, 내년도 20억원 드는데 전망대 생각하면 높은 데에서 밑을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있는 도라산 전망대는 전망대의 역할에 있어서 미약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설도 노후화됐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참 좋아요.

그런데 전망대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본질은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최초 사업을 제안했을 때는 파주시에서 제안했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 윤응철 위원  최초 제안할 때 어떻게 제안했나요, 이렇게 제안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현재 시설은 그냥 망원경을 이용해서 단순히 조망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직접적인 체험도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요, 관광객이 왔을 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간단한 요기하는 매점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넣어서 계획한 것입니다.

전망대도 지금 있는 것은 야외에서 조망할 때 날씨가 궂을 때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새로 신축되는 전망대는 실내에서도 전망할 수 있는 실내공간과 야외공간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분리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런데 전망대 정의에 대한 부분은 높은 곳에서 주변을 두루 볼 수 있게끔, 예를 든다면 서울타워, 타워에 왜 갑니까, 산위에 건물지어서 높은 데에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DMZ가 이런 곳이구나, 북한이 저런 곳이구나, 개성공단이 저런 곳이구나 볼 수 있는데 별반 차이가 없어요, 시설이 현대화된다는 큰틀 안에서 관광객이 주는 큰 의미는 별로 없어요.

고차가 조금 높아진다 뿐이지 관광객들이 생각하는 전망대의 개념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초 설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외국관광객이나 내국관광객들 여기 처음 관광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데를 다니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에서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80억원이 넘는 예산 들이면서 최초단계에서부터.

어디가나 요즘 시설 현대화 되지 않습니까, 전망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현재 있는 위치보다는 고도위치에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멀리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돼서 그 위치에 신축 계획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전망대의 기능, 설계단계에서 좀 더 높은 타워형식의 전망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사업비나 군사지역이니까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윤응철 위원  그 당시 실무자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80억원이나 넘는 돈을 들이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 설계할 당시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소비자인 관광객들이 처음 오는 관광객이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 외국관광객들 와요, 내국인도 오고, 자그마치 임진각에만 700만명이 오는 곳이에요, 여기는 80만명이 오는 곳이라고 나왔는데 시설만 현대화되었다 뿐이지 조망권에 대한 부분, 전망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리지 못한 8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최초 설계당시에 어떤 설계관점에서 했냐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망대가 아니라 그냥 이전이라는 표현으로만 쓰게 되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관광객들이 통일전망대, 임진각,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네 군데 다니면서 버스에서 내려서 또 다시 타고 하는 과정, 내렸는데 300m나 올라가야 돼요.

버스가 연계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 시설을 보면 건축면이 298평이에요, 썩 넓은 공간은 아니라고 봐요, 80만명이 오가는 곳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그 안에 시설이 안보교육실입니다.

이분들의 동선을 봐서는 확실하게 임팩트 줘야 되는데 못주게 되면 또 설명해라, 이런 거구나 하는 관점이 될 수 있거든요.

철저하게 관광객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안보교육실에 앉아서 안보교육 들을, 내국인 관광객 중에 학생들이면 몰라요, 군인들이면 몰라요, 특정타켓 대상이라면 몰라요, 일반 불특정 대다수에 있는 관점에서 시설의 부분에서 안보교육실, 과연 누구를 위한 안보교육실인가, 특정계층의 안보교육실인가?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중을 위한 시설의 설계에 방향이 맞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멀다면 300m까지 걸어올라 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시간적 요소, 분명히 가이드 뭐라고 할겁니다, 이런데 있습니다 하고 퉁치고 빨리 나오려고 할 거죠.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1,100만명이 오는데 1만원만 쓰면 1,1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온 사람들 그날 ppt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렸다시피 파주의 특산물에 대해서 이런 데에서 팔아야 되는데 관광객 동선에서 현대시설에 맞게끔 수익 창출해낼 수 있는 판매소나 이런 곳 설계가 들어갔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기념품 판매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통일촌에서 판매하는 것을 파주시에서 몇 개 만들었더라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파주시에서 기념품으로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제품과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퀄리티가 맞는 상품이냐고 다시 한번 제가, 좀 떨어지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벌써 오래된 개발상품이어서 내년도에는 개발을 새롭게 해서 기념품에 대한 것도 새로운 각도로 오는 관광객들 구미에 맞는 것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한 예를 들게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말 산업 때문에 일본에 연수 갔었는데 참 놀라워요, 배워야 돼요, 식당에 가는데 대부분 2층에 위치해있어요, 1층에는 지역 특산품, 특산물 파는 판매점이에요.

철저해요, 80만명이 오는 데에서 만원만 팔아도 얼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특산품 개발하는데 장려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내원하고 데코레이션에 있어서 그분들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센티브 줄 수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가서 상품진열방식, 데코레이션 방식, 어떻게 응대하는지 철저하게 배우세요.

반드시 돈 되는 장사해야 됩니다, 투자했는데 왜 돈을 못법니까, 그것을 주문하겠고요.

한 가지 제안할게요, 어차피 이제는 눈높이가 달라졌으니까 제3땅굴에서 임진각 들러서 제3땅굴 가서 테마를 만들어 보자구요, 도라산전망대까지 이어지는 셔틀엘리베이터, 제가 예전에 최초 시정질문 할 때 임진각에서 도라산역까지 레일바이크 제안했잖아요.

제3땅굴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셔틀엘리베이터가 있다면 특화상품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변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임진각 평화문화권 지정됐죠, 앞으로 818억원 6개 사업에 대해서 받잖아요.

그럼 정부차원에서 이쪽 밀어주려고 하는것 아니에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적인 부분에서 크게 한게 없어요, 과거에 유산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다 테마를 주시자고요, 제안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움직이는 동선이 적고 테마를 주게 되면 분명히 돈을 쓰게 됩니다.

대한민국 관광상품 유형을 보게 되면 서울에 오는 관광객들이 어디를 갈까 할 때 쇼핑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DMZ관광 옵션투어가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거기에서 옵션에 또 옵션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내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산업이고, 사업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데 가급적이면 시대에 맞게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미래의 컨셉과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고 진척시켜야 되는데 안맞은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한번 제가 제안한 것과 잘 접목시켜서 제 욕심 같아서는 같이 논의할 것을 가지고 오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해주셨고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영상을 통해서 상품 진열방식도 보고 앞으로 특산품 판매나 기념품 판매점 운영할 때는 저런 것도 접목해야겠다는 생각했는데 오늘 또 그런 말씀해 주셔서 잘 검토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제3땅굴부터 전망대까지의 셔틀엘리베이터는 가능한지 검토해야 될 항목인 것 같고요.

제안해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작품 만들어보시자고요.

○ 위원장 손희정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문화관광과 율곡문화제 관련 예산심의에 대해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답변자료 보면 제가 알고 싶었던 내용이 잘 포함되어 있어서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율곡문화제 개최행사를 결과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총 4억 5,500만원 드는 행사예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2016년도 1억 5,500만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2015년도에도 2회추경으로 3억원을 반영했고, 2016년도에도 이 상태라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문화제 행사에 맞춰서 추경을 반영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도 신청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로만 1억 5,500만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 이쪽 부서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예전에 율곡문화제는 얼마가지고 했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연도별로 뽑아보니까 2012년도에는 1억 6,000만원 소요됐고 2013년도에 1억 6,000만원, 2014년도에도 1억 5,500만원, 2015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지원받아서 4억 5,500만원으로 올해 처음 행사를 크게 해본 것입니다.

○ 손배찬 위원  올해 행사가 거시적으로 크게 열렸던 것 같은데 행사를 한번 크게 열었다가 우리가 예상했던 특교세가 예정대로 지원 안되면 예전으로 다시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이 예상되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세를 더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손배찬 위원  특교세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겠어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담당부서에서 지원에 대해서 많은 노력해 주셔야지 예전으로 다시 소규모 행사로 혹시나 지원 안돼서 전락한다면 주변에서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 착실한 계획이 없었다, 단발성이고 일시적인 행사로 끝날 수도 있다는 오판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고, 반영 부분에 대해서 보면 2015년 추경 때 설명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예정이라고 표기해 주셨어요.

특교세 문제 때문에 2016년도에는 다시 비대상으로 분류해놨네요, 그래서 다시 예전대로 했던 것인지 아니면 2015년도 2회 추경 때 의원님들을 비롯한 주문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해당대상이 아니냐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상으로 반영예정이라고 표기됐던 부분이 의아합니다.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알겠습니다.

2014년 전 대비 2015년도에는 율곡문화제가 교부금 3억원 지원받았기에 행사를 풍성히 할 수 있었고 특히 올해는 율곡선생님과 사임당 선생님 동상을 모셔왔기 때문에 동상제막식을 하게 되었고, 법원읍 쪽 주민들이 경기도 침체되고 분위기가 다운된 것이 있어서 그쪽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전야제도 개최했습니다.

그 외에 삼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이, 성혼, 송익필 선생 세 분의 학술대회도 해서 나름대로 뜻 깊은 행사를 더 보강해서 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니 내년도에도 재정교부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알찬 문화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화려하고 행사가 만족했던 부분이고 파주시를 많이 알리게 되는 행사가 됐고, 국장님 행사내용을 봤어요, 행사내용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유가행렬, 시민퍼레이드 여러 가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가미됐죠.

보니까 서원콘서트라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연계되는 것이 법원리 소재니까 서원 관계가 있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자운서원에서 했기 때문에 서원콘서트라는 이름을…….

○ 손배찬 위원  그겁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자운서원 내에서 저녁에 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자운서원 제향으로 1,200만원이 또 있는데 제가 혼동했네요.

자운서원콘서트는 기리자는 뜻의 콘서트로 봐야 됩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율곡문화제 저녁에 콘서트를 한 바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운서원 관계되는 콘서트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자운서원 내에서 율곡문화제의 한 분야로.

○ 손배찬 위원  장소는 자운서원에서 한 거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그렇습니다, 클래식이 주가 된 음악회를 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이해됐고요, 다음 청소년체육시설에 관계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신규사업이죠, 기동반에서 상시 근무체제로 전환했다는 신규 예산에 대한 질의드렸는데 현재 신규 상주근무체제가 체육시설별 1인이 상주해서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말씀해주셨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예.

○ 손배찬 위원  기존에 기동반은 그대로 존속 활용한다는 답변의 내용에 포함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기동반은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손배찬 위원  답변내용이 잘못 오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기동반 인력 활용은 총 반장이하 실내체육관 등 상주근무에 인력 7명을 제외하고 2개 기동반을 편성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과거의 얘기인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손배찬 위원  다 폐지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예.

○ 손배찬 위원  세 번째는 상주근무 중인 체육시설로는 다목적체육관 2곳, 문산체육관 한 곳은 알겠는데 한 곳은 어딥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월롱 100주년 체육관입니다.

○ 손배찬 위원  운정건강공원에 한 명?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건강공원에 2명이요.

○ 손배찬 위원  체육공원은 운정체육공원?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운정체육공원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배치될 계획입니다.

○ 손배찬 위원  교하도 없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교하도 배치시킬 계획입니다.

○ 손배찬 위원  금촌체육공원은?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앞으로 두세 명은 더 필요하겠네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계속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고용인원이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시행해보니까 어떠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1인 책임제로 하다보니까 가장 문제가 시설물 사용할 때 공공시설물 파손을 민원인 접수에 의해서 대처하는 부분이고 화장실이 가장 문제됩니다, 상주 관리하는 화장실은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되고 모든 비품이 갖춰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손배찬 위원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민원접수가 빠르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 손배찬 위원  체육을 선호하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체육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잘 해주셨다는 생각듭니다.

○ 위원장 손희정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환경정책국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시작한지 오래된 것 아닌가요,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개인주택에 지원해주는 것은 2009년부터니까 7년째.

○ 안명규 위원  전에 푸른파주실천협의회 의제21에서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하지 않았나요?

말만 신재생이지만 실제 이 사업은 의제21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건 아닙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럼 의제21에서 이와 관련돼서 공동주택사업도 한번 했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의제21에서 한 부분은 아니고요, 푸른파주21에서는 전기절전 부분에 민간인 홍보, 학생 홍보를 통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콘센트 나눠주는 것을 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주택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11가구 정도밖에 안했다고 했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작년도에는 46가구 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런데 단독주택 할 때 지붕위에 설치하잖아요,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요?

여기는 800-900만원으로 설치비용이 되어있는데 이 근거는 어느 정도의 면적인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개인주택인 경우 3㎾ 기준으로 설치하는데 대략 3평 정도입니다.

○ 안명규 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100만원?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국비 252만원 지원해주고 시비로 100만원 지원해줘서 국비 시비 합해서 30-40%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단독주택만 아직까지 몇가구나 했는지 데이터 있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현재까지 305가구 했습니다.

○ 안명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도 조건이 까다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조건이 까다로운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신재생에너지 자체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연환경에 맞아야 되지 않나, 채광이 잘되는 곳이어야 하고요, 개인주택은 파주시에서 공고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직접 공고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개인이 신청하고 심사해서 대상자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기준 자체는 까다로울지 몰라도 적격요소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봅니다.

○ 안명규 위원  단독주택도 있지만 금릉택지지구 같은 경우 1층에 상가가 있고 2-3층이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안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상가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 쪽에서 별도로 건물지원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태양광 사업은 펼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명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은 더 필요하고 앞으로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000만원 이상 했지만 점점 갈수록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더 확대시킬 방안, 그리고 갈수록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태양광 관공서에도 설치한 데가 있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예,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의회에도 옥상에 있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예,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의회 저 정도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크던데 어떻게 설치하신 거예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것도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건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 50% 해서 공공사업으로 벌이는데 2억 5,00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 안명규 위원  다음은 배출권 거래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으로 해서 파주시로 지정했다는데 누가 지정하는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부에서 지정한 겁니다.

○ 안명규 위원  자기들이 지정했으면 돈 다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목적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는 주범이 온실가스거든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온실가스가 6종인데 그중에서 대부분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되는데 파주시에 지정된 것이 LCD폐수종말처리장하고 파주환경센터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거기에 필요한 대상시설이 환경처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환경시설 대상을 환경지원센터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면 국비가 더 내려와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 그런데 국비는 없더라고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래서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강제죠, 배출량을 파주시는 예를 들어서 20만톤을 올린다면 15% 정도 깎아진 할당량, 감축하라는 부분이죠.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배출권 자체를 다른 곳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사오든지 아니면 다음연도에 있어야 될 할당량에서 차입해오든지, 그것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기관의 시설은 거의 처리되는 양들이 비슷하거나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줄이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행의 상태를 유지하는 부분들로 할당량 정해진 것은 괜찮지만 감축해서 하는 것은 거의 모든 공공시설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파주시뿐만이 아니고 공공시설 전반에 걸쳐서 환경부에 반대의견서를 냈고요, 또 기업에서도 강압적인 배출권 할당량 때문에 해외로 나가겠다는 기업이 나오고 있고, 또 약 50여개의 기업체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파주 것만 여쭤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정받았는데 국비가 없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LCD폐수종말처리장, 환경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할 필요 있는데 단지 기초시설 20군데는 저희가 부담할 수도 있죠, 매칭이 없다는 부분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배출권 거래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배출권에 대한 관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회사에서는 자료를 입력하는 기능인데 정말 제대로 했는지 검증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인증서 수수료는 한국증권거래소에 납부하는 것이고 연회비 70만원은 증권거래소에서 납부하는 것이고 100만원은 검증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 20만원 정도는 환경기초시설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교육자료로 발간하는 비용입니다.

○ 안명규 위원  교육에 대한 부분은 용역비에 포함되지 않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용역비 속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업체에서는 자료에 대한 것을 입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검증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 거죠, 전부 용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배출권에 대한 부분이 점점 강화될 것이면 파주시에서도 예산부담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면 자부담 원칙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배출권을 내는 업체에서 모든 관리하고 통괄적으로 시스템만 한곳에서 가야 되지 않나, 최소의 비용이 나가는 것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하고요, 우선은 온실가스 줄이려면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많지 않냐, 스스로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쓰레기 배출량 줄인다든지 상차림도 간소화되는 등 모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운동을 벌이는 것이 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안명규 위원  저도 이해됩니다, 동의도 하는데 온실가스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으로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조례에 없으면 상위법에서 자부담이 공장은 니들이 알아서 관리해, 공장허가 내줄 때 시스템 만들라고 내주게 되면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줄이지 않을까 해서 관리하는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대안으로 나가는 비용을 가면 갈수록 예산이 더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환경부 관련된 예산 7.9%정도예요, 복지예산 다음으로 많거든요, 점점 갈수록 환경예산이 커집니다.

그래서 뭔가 공장허가 낼 때 탄소배출권 같이 시설해, 이렇게 해,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배출업소 관리에 대해 질의드렸는데 광범위하네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그러니까 질의드릴 것 못되고 많은 것을 하는데 150만원 예산가지고 가능해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150만원 예산은 공무원들이 단속나가면서 필요한 소모품이거든요, 배출업소 관리하는데 대기도 있고 폐수도 있는데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악취에 대한 포집하더라도 포집기를 사야 되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채수병 구입도 마찬가지로 폐수를 채수하더라고 여기서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원에 의뢰하고, 의뢰할 것은 의뢰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채집할 수 있는 재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 안명규 위원  얼마 전에 공릉천 지류 말레지아교 밑에서 오폐수 했던 것 기억하시죠, 이상한 오물 내려와서 냄새 진동해서 민원 안들어왔나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 들어가고 김병수 의원도 몇 번 본적 있었는데?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 안명규 위원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1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폐기물 버리는 것이 많다고 보거든요, 5만원보다는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배출업소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약품은 필요하면 추경 때 더해서 냄새 등 민원에 적절하게 조치하실 필요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서에 궁금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안 353쪽 통일동산 관광안내소 2곳 설치 1억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350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시간은 몇시부터 몇시입니까, 그리고 관련돼서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의 연령대별 인원은 각각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예산안 358쪽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하였고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신규 예산 중에 우수학교 운영지원사업, 한민고 창의융합 캠프 운영, 통합형 예술인재 양성지원 사업 관련해서 편성사유와 필요성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74페이지 금릉역 청소년북카페 민간위탁 사업 관련해서 위탁기관의 선정대상 기준 및 선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수익사업에 대한 여부, 시설 운영시간 및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57쪽 행복장학회 출연기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주실 부분들은 직원현황, 장학사업의 업무, 대상 규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기관장의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행복장학회에 대한 파주시 자체감사나 최근 3년간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조치한 사항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경기도의회에서 임진강 준설 반대 및 습지 지정에 대한 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알고 계신지, 환경정책과에서 습지 보호지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차 질의 못해서 관련된 자료요청서를 오전에 부서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는 예산안 357페이지 교육환경개선 대응사업 자체지원사업 관련된 자료, 교육 학력향상 프로그램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2015년 연구용역에 따른 교육지원과와 공원녹지과의 용역책자, 그리고 파주시민 대축제 2007년 세부집행내역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자료가 2차 질의 전에 꼭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본 위원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365페이지와 설명서 681페이지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500만원인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363페이지, 설명서 667페이지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에 대한 정의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문화관광과 전통사찰 보존 정비건 예산안 341페이지, 설명서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전통사찰 보수비로 3억 2,000만원 책정 전통사찰을 검단사와 보광사 2개소만 지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파주시민 대축제 개최 관련 예산안 366페이지, 설명서 693페이지 파주시민 대축제를 개최하게 된 경위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예산안 441쪽 사업설명서 295쪽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특히 야동들녘 둘레길 및 소령원 둘레길 조성으로 실시설계비 증액 1,000만원 올린 것이 있습니다,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김병수 위원이 질의했더라고요, 저는 예산안 443쪽 설명서 301쪽 보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온 사업이 있습니다, 걷기 여행길 2016년 공모사업비인데 공모할 때 사업계획서나 신청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로만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예산안 606쪽, 세부사업설명서 568쪽 보면 공원시설 유지관리 중에 공중화장실부터 무인경비시스템, 어린이놀이터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공원녹지 예산안 607페이지하고 설명서 577쪽 보면 민간위탁 심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환경정책과 설명자료 241페이지 야생식물 보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생식물 밀렵, 밀거래 신고보상금, 야생동물 피해농가 배상,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에 대한 최근 3년 동안 지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예산안 문화관광과 349페이지 관광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관광 홍보 운영에 1억 4,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351페이지 시티투어 운영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드린 것 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예산안 345쪽 문화관광과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이 또한 2차 질의 전에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문화교육국장님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통일동산 관광안내소 2개소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통일동산 내 관광안내소는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시설로서 설치위치로는 헤이리 내 갈대 숲 공원 1개소, 통일동산 주차장 또는 신세계 첼시 내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소가 설치되면 관광안내 책자 등을 비치하고 관광안내 해설사를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시간과 연령대별 인원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시간은 하절기 10시부터 5시까지, 동절기에는 4시 30분까지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는 총 29명입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4명, 50대 9명, 60대 9명, 70대 6명, 80대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자율형 공립고 지원사유와 지원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공립고등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신청시 자치단체 재정지원계획이 전제되어 있어 2012년 7월 16일 운정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 및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8월 22일 운정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지정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1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교과활동 운영비와 동아리 활동비, 방과 후 교육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신규 교육지원사업인 우수학교 운영지원, 한민고 창의융합캠프, 통합형 예술인재 양성지원사업의 편성사유와 세부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수학교 운영 지원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사업 응모로 우수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하여 지자체 차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경비 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관내 우수학교 지정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우수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최대 2,000만원, 선정기간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할 계획이고 중앙부처의 지원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민고는 방학마다 캠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한민고만의 다양한 교육시설과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인문학과 과학의 융합학습, 한편의 시에 대한 영상제작, 소논문 작성, 여러 교과의 융합성과 재학생 멘토링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여름방학인 7월 중순에 한민고 캠프운영과 함께 우리 파주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학생 40명,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등 취약계층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통합형 예술인재 양성지원 사업은 현재 파주시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미술영재의 창의적 자아실현 및 잠재능력 개발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기반형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헤이리에 소재한 서울대 소유 전시관에서 연2회 각 15강좌 45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기초반, 하반기는 심화반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시 보조금 60%, 자부담 40%의 구성비로 예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생모집은 관내 학교의 학생모집을 협조요청하며 모집정원의 2배수 이상의 학생을 선발한 후 사업설명회와 창의성 검사 등을 통하여 최종 대상학생을 확정, 2016년 2월경 개설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금릉역청소년 북카페 위탁기관과 선정방법, 수익사업 운영시간 등 상세히 설명해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릉역 청소년북카페는 금촌 로데오 지역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금촌2동에서 건의하여 설치하고 있는 시설로 금릉역 지상2층 유휴공간에 125.5㎡ 규모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2월 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며 현재는 인테리어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과 학부모 등 주민들에게 문화혜택과 문화교양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6년 1월부터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단체 선정은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10월 12일 위탁운영 단체를 모집 공고하고 2015년 12월 9일 파주시 청소년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 파주청년회의소가 위탁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운영인력은 현재 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8시간 이내로 청소년의 이용빈도가 높은 시간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부모교육 등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 상담, 멘토링 및 청소년 또래 상담, 독서토론 등 이용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커피, 음료 등을 제공할 때는 재료비를 충당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판매하고자할 계획이며 현재 위탁단체로 선정된 파주청년회의소와 운영방법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장학회 출연, 장학재단 직원현황, 재산규모, 기관장 인건비 내역, 장학재단 감사현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장학회 기금 출연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출연금은 2016년 13억 8,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억원은 기본재산 출연금이며 8,000만원은 운영경비입니다.

내년도에 13억원을 출연하는 이유는 2013년 3월 장학회 출범당시 출연금 50억원을 기준으로 연차별 10억원씩 출연금을 지원하기로 했었으나 2013년에 7억원만 출연하여 내년도에 13억원을 출연하면 40억원으로 2017년 10억원을 출연하면 총 50억원으로 완료될 것입니다.

장학재단 직원현황은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1명, 재무관리·기부금 출납 등 실무 취급하고 있는 시 파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학재단 자산보유 현황으로는 2015년 10월말 기준 재산은 32억 8,000만원이며 이중 출연금은 27억원, 나머지 5억 8,000만원은 회원기부금 및 이자수입입니다.

기관장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장학재단 이사장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현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처장에 대한 인건비는 동 직급과 유사한 사회복지시설 사무국장 기준으로 약 3,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현황 사항은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으로 출범하여 설립초기입니다.

파주시에서 자체감사를 아직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2014년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시 사무처장 직원 채용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2014년 12월에 정관을 개정하여 사무처 직원을 채용할시 공개경쟁으로 한다는 조항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다음 김병수 위원님께서 전국소년체육대회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전국소년들이 각 시도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대회로 파주시는 경기도를 대표하여 우수종목으로 지난해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치른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22명의 지도자와 선수가 출전하여 레슬링에서 봉일천중학교가, 육상에서는 봉일천중과 수억중, 송화초등학교가, 탁구는 수억중과 문산초등학교가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파주시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린 바 있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비 500만원은 관내 초중고 선수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강화훈련 및 출전격려금, 경기장 방문 격려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이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엘리트체육이란 정책적으로 특정소수의 엘리트 선수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훈련시켜 각종 대회 등에서 메달획득의 가능성을 높이는 스포츠를 말하며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수행하는 운동경기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각급 학교의 경기종목별 운동부, 각 경기종목의 실업리그 등 전문적으로 운동경기를 행하는 스포츠를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에 따라 1,0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중점 엘리트 체육 육성으로는 육상, 축구, 각급 학교의 경기종목별 운동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선수 육성 및 각종 대회입상을 통해 파주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려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파주시 육상부는 1999년 4월 창단되어 지도자 2명, 선수 6명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2015년 전국대회 및 경기도 대회에서 금 5개, 은 8개, 동 4개로 파주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K3시민축구단 운영은 단장 1명, 감독 1명, 선수 35명으로 2015년 첼린저리그에서 통합 5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관내 초중고 체육특기자 육성학교 운동부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수지도자와 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 22개교 28개팀에 2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스포츠꿈나무의 희망을 심어줄 계획입니다.

참고로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으로 2016년도에는 총 13억 8,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 9,400만원, K3축구단 운영 3억 5,000만원, 체육특기자 육성학교지원 2억 4,000만원, 생활체육회 육성지원 3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 2개소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에는 보광사, 검단사, 용암사, 용상사 등 전통사찰 4개소가 있습니다.

2016년 전통사찰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에 4개소 12억 4,0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검단사 및 보광사만 사업에 선정되어 3억 2,000만원이 내시 편성되었습니다.

검단사는 경내에 68㎡정도 되는 공양간에서 스님 및 신도들이 머물며 참선 및 공양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너무 협소하여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 요사체 증·개축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광사 어실각은 현재 지붕부에 누수가 발생 목부재의 부식이 진행되었고 기단부에 훼손이 심하여 전체적인 건물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실각 보수정비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민 대축제를 개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민 대축제를 개최하게 된 목적은 파주시민 대축제가 2007년을 끝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경제사정, 구제역 파동 등으로 인하여 취소되는 등 10여년 가까이 파주시민 전체가 모이는 체육행사는 없었습니다.

이에 파주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시민이 화합하고 지역의 체육붐 조성과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행사내용은 읍면동별 시민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경기로 줄다리기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와 번외경기를 실시하여 시민화합과 감동의 축제장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며 무엇보다 파주시민 대축제를 개최함으로서 시민들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이끌어냄은 물론 파주인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축제로 만들어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응철 위원님께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홍보 운영예산의 세부사업내용 및 시티투어 운영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관광홍보 운영예산은 파주시 관광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배부를 통하여 파주시 관광지를 널리 알리고 늘어나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예산입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파주시 관광가이드북, 코스형 가이드북, 안내책자 2종에 3,000만원, 임진각 군장병 파주투어, 헤이리, DMZ리플릿 등 각종 리플릿 4종 5,000만원, 파주시 관광안내 지도, 평화누리길 지도 등 지도제작 2종에 3,200만원, 파주관광 안내 손수건, 쇼핑백, 각종 기념품 등 일반 홍보물구입 1,800만원, 기타 관광안내표지판 등 보수에 1,000만원으로 총 1억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티투어 운영계획은 파주를 찾는 관광객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계획하였으며 2016년은 시행 첫해로 주중에는 율곡이이 유적지, 황희정승을 주제로 한 유적답사코스와 주말에는 문화예술 체험코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전통시장과의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시티투어 예산은 총 8,000만원으로 임차료 등 운영예산 6,000만원은 4월부터 주2회 각 60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시범운영인 만큼 타시군의 시티투어 운영사례를 검토하고 감안하여 적자폭 또는 수익률에 대한 분석하고 체계적인 시티투어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2,000만원으로는 시티투어 차량 랩핑 500만원, 홍보물제작 500만원 해설사 운영 및 팸투어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시티투어 운영 전에 관광관련기관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관련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코스개발 등은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이 파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인지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의회에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 확대 건의와 관련한 파주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임진강 하구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2010년도 환경부로부터 임진강 하구 습지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계획안이 시달되어 2-3차례 사전 주민공청회 개최가 요구된다는 파주시 검토의견이 제출된 바 있으며 2012년 2월 파주시가 환경부에 주민공청회 개최요구한 이후 추진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 10월 경기도의회의 습지보호구역 지정확대 건의와 관련해서는 파주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심층 수렴하여 환경부에 종합적인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예산과 둘레길 조성 설계비 1,0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비 2억 300만원은 파주시에 설치되어있는 등산로 22개소, 77개 노선 165㎞에 설치된 총 9,505개의 시설물에 대하여 신규설치하거나 보수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둘레길 조성 설계비 1,000만원은 광탄 및 금촌3동의 둘레길에 대한 이정표사업 설계비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노선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둘레길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밀렵, 밀거래 신고포상금, 야생동물 피해농가 배상금, 부상 야생동물 구조사업비에 대한 3년간의 지급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밀렵, 밀거래의 신고포상금은 시 또는 경찰서의 불법행위 관련자를 현장에서 직접 체포하였거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또는 불법포획도구를 수거한 자에게 야생동‧식물 불법 포획 등 신고에 관한 보상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최소 500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의 지급내역은 2013년도 50만원, 2014년도, 2015년은 신고 및 불법행위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지급된 사실이 없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농가 배상금은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하여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에 대해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관련 지원조례에 의거 재배작물의 종류, 피해면적, 피해예방시설 설치사항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총 면적이 300㎡ 미만이거나 총 피해보상 산출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시설채소나 과수, 화훼, 약용식물은 제외됩니다.

2015년도에는 고라니에 의한 농작물 피해 1건 5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년간 지급내역으로는 2013년 4건에 330만원, 2014년 4건에 150만원, 2015년 1건에 53만원으로 총 54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비에 대한 구조비는 먹이부족으로 탈진과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야생동물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조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 총 362건이 출동되어 353건을 구조하였습니다.

1회 출동시 구조수당은 5만원, 출동 후 미구조수당은 2만 5,000원으로 위탁계약자가 구조하여 치료기관 지정병원 및 가칭 새들의 쉼터로 보호한 이후 방사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간 지급내역은 2013년 1,500만원, 2014년도 1,700만원, 2015년도 1,700만원 등 5,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문화교육국장님,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지금 2곳에 설치하는데 언제 설치예정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내년도 3월 이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설치장소를 3군데 중에 2군데 하시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지금 3군데를 검토해봐야 되기 때문에 2개소 설치함에 있어서 3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확정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손배옥 위원  3군데 장소를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는 곳은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가 어느 쪽에서 선정하신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 손배옥 위원  관광안내소가 생기면 안내원, 해설사를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 당장은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치하면 해설사를 배치해서 통일동산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위한 지도도 배부하고 파주시 전체에 대한 관광안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처음에는 운영이 잘 안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장기적으로 부실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이 계획되어 있고 그쪽에 웰빙마루 단지나 이것이 지정되면 관광화가 더 활성화되면 지금 안내소를 설치해서 당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이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향후 늘어나는 관광객 대비해서 지금부터 계획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해설사 배치도 당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원봉사 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라도 진행하면서 추후 인력수급은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럼 5,000만원 두군데인데 안내소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하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자운서원이나 유적지 가보시면 조립식 건물처럼 두세평 정도로 해설사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머물면서 안내할 수 있는 작은 공간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손배옥 위원  답변 보면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두세군데 장소를 구해서 두군데 정도 설치할 계획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그렇습니다.

○ 손배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구 안에만 관광안내소가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관광특구가 지정되려면 그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 속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1년에 10만명 이상이 다녀가야 된다든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기관이 조사한 통계결과를 적용한 10만명 이상, 또 공공편익시설이나 안내시설, 숙박·접객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특구로 지정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우선 특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함에 있어서 그 이전에 관광객은 10만명 이상이 다녀가고 있는데 현재는 관광안내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2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자, 특구 지정되기 위한 절차로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손배옥 위원  지정받기 위한 거네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정받기 위한 사전조치가 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지정이 끝나서 행사가 된다면 이미 안내소는 2개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 손배옥 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거기말고도 예를 들어 철로를 이용하시는 역사 안에도 안내소가 이다음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문산역이나 금촌역, 관광객이 열차를 타고 왔을 때 파주에 어디를 가면 좋으냐 했을 때 안내해줄 수 있는 안내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체계획으로는 6개소 정도는 안내소가 필요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우선 관광특구지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쪽부터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향후 말씀하신 대로 거점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손배옥 위원  그럼 6개 중에 2개 빼고 4개가 더 포함인가요, 아니면 6개 별도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자체 계획 중에만 있고 아직 예산은 편성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특구 지정받는데 안내소를 꼭 설치하셔야 된다니까 추진해주시고 차후라도 특구안이 아닌 역, 광장안이라도 안내소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면밀히 해서 필요한 곳에 관광안내소가 설치돼서 파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재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야생동물 피해농가와 배상금,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담당부서에서 답변자료를 상세하게 해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농작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놨는데 현재까지는 심의위원회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층 분석하고 적합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 박희준 위원  심의위원회가 없는데 고라니에 의한 피해 1건에 53만원 지급하였는데 콩이 한말에 얼마인데 53만원이면 피해가 많았던 건가요?

어떻게 이런 산출이 나오는 거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산물 소득자료라는 추계가 있습니다.

피해지원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어느 시군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당 소득액이나 작물별로 피해지원액이 나와 있어서 기준액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야생동물 피해농가 배상금 보니까 해마다 건수는 줄고 있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 생각에 파주시는 타 지역에 비해 콩축제를 하기 때문에 콩 농사 많이 짓고 있어서 고라니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많을줄 알고 질의했는데 다행히 건수가 적으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도 보니까 건수가 많은데 미구조건수도 많은데 점점 줄어가는 추세네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출동해서 구조하는 확률이 많고 미구조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고 미구조 수당이라는 것은 신고받고 출동했는데 가서보니까 도망가고 없더라, 그런 경우 미구조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야생동물 피해농가 걱정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큰 걱정은 안해도 되겠네요,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손희정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체육육성 지원에 대한 정의를 잘해주셨네요,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 내역을 보면 생활체육 육성지원도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엘리트육성지원의 정의가 무엇인지 질의드린 거예요, 생활체육 육성지원은 엘리트체육에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니냐, 엘리트체육 지원은 질의드렸던 전국소년체육대회 나갔던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엘리트체육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통합해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은 25명이 출전했는데 500만원이에요.

그분들 25명이 출전했는데 500만원가지고 파주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위상 높이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그리고 예산안 366페이지하고 설명서 191페이지 보면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있습니다.

30명이 출전하는데 1,000만원 지원해요, 5명차이인데 500만원 차이납니다.

그러면 장애인분들도 분명히 우수한 성적 거두어서 파주시를 대내외에 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체육육성을 위해서는 엘리트체육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가야되는데 잘못되지 않았나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입니다.

500만원은 거기에 따른 격려차원의 금액입니다, 2억 4,000만원 예산 중에서 엘리트체육 도체전 나가는데는 별도로 지원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도단위 육상이나 전국대회 입상에 따라서 가점을 그 전에 평가하면 다음해에 훈련비, 출전비, 코치진, 전지훈련비 등을 별도로 학교엘리트체육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억 4,000만원을 배분해서.

작년도에 2억 3,000만원 세웠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 늘려서 2억 4,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체육 육성지원 3억원은 체육회 지원,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체육회에 대한 경상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에 넣지 말고 별도 목으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설명을 안해주시면 엘리트체육에 다 포함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 얘기지만 문화재 관리도 다 쪼개서 하듯이 이것도 같은 체육이지만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은 분명이 다르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다르죠.

○ 김병수 위원  그런데 같이 집어넣으니까 제가 질의한 거예요.

그리고 체육특기자 육성학교 지원이 2억 4,000만원인데 엘리트체육 설명서에 22개교 28개 팀이면 한 학교에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네요, 이렇게 해서 엘리트체육 육성할 수 있을까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기준은 예산안이 저희가 재정상 여건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도 저희가 완전히 처진 수준이 아니고 중간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면 좋겠지만 재정사정상 많이 못세우는 형편입니다, 부족하겠죠.

○ 김병수 위원  어디든지 예산만 많으면 다 지원해주고 싶죠, 그런데 이것도 집중과 선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팀별로 골고루 다 해주면 좋죠, 다 성적 잘 내면 좋지만, 팀별로 다 하는 것도 있지만 집중과 선택해서 진짜 잘하는 사람들,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도 그거거든요.

신산초등학교가 운동장 인조잔디 깔아놓고 학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집중과 선택해서 초등학교부터 공 잘차는 친구들은 거기부터 다녀서 중고등학교로 연계돼서 대학교는 없어서 다른 데로 가도 그분들이 성인이 돼서 우리지역으로 와서 우리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끊겼잖아요, 중학교 어느 정도 잘되는 사람들은 외부로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엘리트 체육도 집중과 선택해서 학교를 지정해서 육상은 수억중학교, 봉일천중학교, 레슬링은 봉일천중학교, 탁구는 문산초등학교 하듯이 집중과 선택해서 이사람들이 파주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게끔 체육의 메카로 키울 수 있게끔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선택과 집중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각 학교마다 지원기준을 하는데 그해에 전년도 성적이 우수한 학교는 배점기준을 더해서 더많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은데 내년도에는 배점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안 357쪽 교육환경개선 대응사업과 자체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출해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국장님도 자료 갖고 계시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 안소희 위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서 교육청이랑 대응지원 50:50하는 사업, 자체로 우리가 100% 지원하는 사업 선정내역 부탁드렸잖아요.

받은 내용 검토해보니까 대응사업에도 그리고 자체사업에도 2015년도 양쪽 다 지원받지 못한 학교가, 결국 올해 지원이 없었겠죠, 그런 학교가 16개예요.

우리가 대응지원은 25개 선정했고 자체는 41개, 그런데 대응이나 자체 한쪽만 신청한 학교도 있고 대응, 자체 다 신청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대응이나 자체 둘 사업도 다 선정 안된 학교가 16군데예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신청을 안한 데도 있고…….

○ 안소희 위원  했는데도요.

저는 신청한 데에 대한 것만 하는 거예요, 신청한 건수만 부탁했으니까 신청한 데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전체로 보면 대응이나 자체 둘다 신청한 학교도 있을 것이고 대응이나 자체 한쪽만 신청한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대응이나 자체든 어디든 둘 중 한군데 신청되면 당해연도에 사업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에 질의해보니까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육성위주보다는 안전이나 위급한 개보수나 시설물에 대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지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대부분 몇몇 학교들 빼고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설 관련된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나 자체든 어디든 시설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라도 되면 그나마 당해연도에는 환경개선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도 자체도 양쪽 다 받지 못한 데가 16군데거든요.

문제점 지적은 대응도 자체도 양쪽 다 선정된 데가 12군데라는 거예요.

대다수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학교마다 자체의 어려움들이 있고 당장 시급한 것들에 대한 개선사항을 먼저 넣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교육청과 우리가 꼼꼼히 잘 검토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 똑같은 건으로 중복지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게는 아닌데 시설보수와 관련된 한 학교가 두 가지를 당해연도 다 된 데가 있어서 그럼 아예 선정되지 않은 데가 있어요,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가 16군데나 있는데 2개 다 선정돼서 당해연도 2개 사업 추진한 데가 12군데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기준치를 절대적으로 두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당해연도 가장 시급한 시설물에 관한 개보수를 올리는 거라면 두 군데 지원해주는 데가 아주 긴급한지에 대해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에 대응예산을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선정하시잖아요, 그럼 향후 교육청만 남았잖아요, 근데 자체사업비가 남은 거예요.

작년보다 5억원을 감해서 올리셨기 때문에 더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관련해서는 조정은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신청했는데도 아예 선정하지 못하는 데가 무슨 사연인지 검토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신청했는데 왜 안됐는가 소위 심사가 어땠는지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신청된 내용을 다 검토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16개소가 전혀 2개 다 선정 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름대로 신청했다고 그해에 다 지원해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작년도에 신청한 학교가 올해 또 신청했을 때는 작년도에 신청해서 탈락됐거나 신청 안한 학교보다는 후순위로 산정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만 보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름대로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교육청과 우리와의 면밀한 서로 간에 검토가 있고 학교도 해마다 계속 신청 많이 하시는 데가 있고 현장 다녀보면 A, B 학교가 있지만 이 학교는 상태가 우수한데 개보수를 신청했고, 여기는 불량한데도 쓸만하다 해서 신청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기도 어렵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는 소외되고 누구는 더 지원받은 것이 아닌가 우려를 저희들도 하면서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3년치를 다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봐야 이전연도에는 이 학교가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의 학교가 2개를 받았나 검토하기 위해서 3개년치를 할 거지만 제가 이미 몇몇 지원이 중단되어 있던 학교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확인해서 연차적으로 지원 안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대응지원사업은 당해연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지만 자체사업 관련해서는 저는 이후 들어오는 대로 검토하다 보니까 대응과의 다시 한번 꼼꼼히 두 번 학교가 지원되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 탈락됐지만 지금 자체로는 신청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신청하는 데보다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신청한 데로만 먼저 하는 것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은 분명해요, 저도 교육발전위원이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점은 그래서 일단 대응신청해서 안된 데에 대한 지속 관리가 데이터가 필요하고 자체로 들어왔을 때 비슷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비교검토해서 당해연도에 시설물 안전시설 관련해서는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주의깊은 진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주문드릴테니까 담당부서니까 5억원 줄었잖아요, 그만큼 더 사업을 차질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고교향상 프로그램 자료제출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결국 우수학교 프로그램 신설하시지만 대응이나 자체사업, 제 지역구인 운정고만 예를 들어보면 협약 때문에 운정고에 2017년도까지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1억원씩?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 안소희 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운정고가 처음에 어렵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들어올 때 많은 분들이 바라셨고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해관계자들이 노력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서로 협약도 해서 지원이 시작된 것은 알겠고 협약내용이 2017년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협약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그것 말고라도 자체사업, 대응사업에도 올해 둘다 지원받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고교향상프로그램에도 또 지원받고, 보면 소위 말하는 특정 학업우수학생들이 많은 학교, 한민고처럼 국방 관련한 특수목적의 학교들에는 이런저런 예산범위가 커질 때마다 항상 지원되는 대상에 우선 선정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명분은 있죠, 당연히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많고 또 그만큼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크고 교육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교육예산들은 시설물에 나가거나 그리고 학업을 도울려면 방과후예산처럼 보편적인 학생들한테 더 많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방과 후 예산은 항상 2-3억원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신규예산 만들고 개별로 아까처럼 단서근거를 달아서 지원해 주는 데에서는 항상 이런 학교들이 예산지원을 더 받게 되거든요.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들어요, 이것은 교육부서에서 자체로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단기간 내에 예산편성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고교 우수 형평에 맞는 지원을 요구하셨는데 운정고등학교 경우 학력우수프로그램으로는 2012년에 한번 지원해준바 있고 그 이후에는 자율형 공립고이기 때문에 지원을 제외하였습니다.

또 대응지원사업도 그렇고 학력프로그램 향상을 위한 사업도 물론 교육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파주시의 학생이면 누구나 골고루 형평성에 맞는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사항에 따라서 또 우수학교 지원이나 우수학생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항에 맞는 차등지원이랄까, 이런 것은 형평성과는 다른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소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올해 저희가 예산 계수조정 있을 때는 관련된 자체예산하고 우수학교, 그리고 특정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교육지원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삭감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한번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들었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  아니요,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과장님 제가 질의시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질의 요청해드리면 그때 답변하세요, 지금 충분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으로 이해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동의를 얻고 말씀하셔야 되니까 향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계속 관광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워낙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일단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를 홍보하는데 다섯 파트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럼 주문하나 드릴게요, 샘플들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이드북, 리플릿, 지도, 기념품인데 가이드북이 저도 여행을 많이 다니다보면 가이드북은 어떻게 만들고 있나요?

소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이즈나 담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소형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A4용지 크기의 책자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본 위원의 경험상으로 보면 가급적이면 작고 그 안에 내용에 지도가 들어있으면 좋습니다.

외국인용도 있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중국어, 일어, 영문으로 만드는게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 외는 없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 윤응철 위원  그리고 어디에 배치하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현재는 임진각이나 관광안내소에도 배치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 내외 관광객이 파주를 방문할 때 배포하기도 하고 단체나 시민들이 필요하면 배부하기도 했습니다.

○ 윤응철 위원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가면 관광객들이 FIT로 다닐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단체관광 싫어서 개별적 관광 다니는데 관광공사나 서울 인포메이션센터나 역으로 그 사람들이 초이스 할 때 파주를 초이스 할 수 있게끔, 발품을 팔게 되면 관광객이 관광지를 와서 결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훨씬 관광홍보가 원천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경기관광공사 같은 데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입니다.

쇼핑백이 흥미로워요, 쇼핑백은 어떤 내용으로 제작하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쇼핑백도 파주를 알리는 디자인을 해서 관광상품이나 안내책자를 제공할 때 쇼핑백에 담아서 제공하는 홍보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답변 중에 위 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쇼핑백으로 하겠다, 기념품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기념품도 머그컵이나 철조망 액자나 열쇠고리 등 관광상품 기념품이 제작돼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퀄리티 너무 떨어져요, 창피해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래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 윤응철 위원  선택과 집중 김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800만원 들이는데 이것 질이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너무 촌스러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오는 관광객들은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외국관광객 97%가 파주시를 방문하는데 그양반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예산편성에 있어서 책보다는 기념품이 남는 거거든요.

특히 DMZ철조망을 이용한 것의 질을 높여서 하나를 팔더라도 파주시 이미지가 딸려가는 거예요, 이미지 제고상에서 오히려 역반응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다 봤는데 그것은 좀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티투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티투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파주를 순환하는 관광코스인거죠, 파주가 문화관광과에서 홈페이지 보니까 테마별, 지역별, 코스별로 나눴더라고요.

역사유적, 문화해설, 휴양, 안보체험, 문산권, 탄현·교하권,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 답변내용 중에 보니까 총 예산 8,000만원에 내년 4월부터 운행한다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두 군데를 잡으셨어요, 문화예술체험 코스로 율곡이이 정승하고 황희정승,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요구하다보니까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파주시에 갈 수 있는 관광지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27곳 나오는데 10만명  이상 왔다간 곳 2013년도 자료까지 합치면 9군데, 그중에 예를 든다면 공릉관광지, 벽초지수목원, 당연히 임진각, 제3땅굴, 통일전망대, 파주영어마을 등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에 보게 되면 문화예술체험으로 율곡이이 선생지는 2013년 자료에 의하면 5만 4,000명이고 황희정승묘는 5만 6,000명입니다.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마이너스 되면 안되잖아요, 적자폭, 수익률 언급하셨어요, 수익률적인 관점 강조하겠지만 돈 벌어야 됩니다.

선정은 그냥 하셨어요, 사업하니까 하는 것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백데이터를 가지고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내년에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스토리텔링도 해야 되고 지난번 율곡이이선생하고 신사임당 동상을 모셔오면서 율곡정신을 우리파주에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계승하고 율곡정신을 심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한 시티투어까지 추진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계획은 전문가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예산이 원했던 대로 다 반영되지 않아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2개 코스로 잠정적으로 계획한 것이고요, 문화유적답사 코스하고 문화예술체험 코스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적지가 많고 문화재가 많으니까 그쪽을 한 코스로 한 것이고 헤이리나 영어마을, 출판도시 자원이 있으니까 문화예술체험 코스로 운영해보자 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여러 분야에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맞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첫단추가 중요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용역을 줘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주민의견수렴이나 여러분들의 간담회 좋지만 이것을 판단하고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경험과 그에 따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단체나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이 파주에 얼마나 있겠냐는 관점에서 보면 용역을 주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분류한다면 동서남북으로 분류하면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어요, 파주를 대한민국으로 본다면 북쪽지역은 적성, 파평, 법원은 강원도입니다.

그쪽에는 환경정책과에서 하시지만 감악산 힐링테마파크나 파평산, 법원읍과 연계되는 웰빙트렌드를 맞춰서 가는 것이고 광탄이나 공릉, 조리읍은 역사관광지로 연결되고 서쪽지역에는 쇼핑관광입니다, 출판단지나 롯데아울렛, 첼시, 성동리 안보관광도 같이, 그리고 문산권 쪽은 100% 안보관광입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시티투어 하는데 시티투어 차량 내에 구비물품이 중요해요, 흔히 말하는 오픈형이 대세이지 않습니까, 워낙 춥다보니까 겨울에는 운행을 자제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고 봄, 여름, 가을로 가는데 차량내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혹시 계획 있으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차량 내부에 대해서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것 정도로 생각했고요, 계획한 것은 외부 디자인을 시티투어 버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랩핑 등을 할 계획이고 내부에 대해서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나 여행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작 내지는 꾸며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질을 높이자고요, 내부도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가서 보니까 시티투어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내부에서 지도나 화면 틀어준다든지 중요하고 우리 파주시 관내 군인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만 5,000명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재밌는 자료 하나 읽어드릴게요.

강원도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강원도 면회 안보관광 경제효과가 연간 544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10년도 자료에.

강원도에 근무하는 육해공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연간 효과가 2조 7,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강원도 총생산 10.3%를 내는데 면회객들이 연간 17만명이 오는데 평균 소비액이 11만 9,000원정도 쓴대요.

우리가 놓칠 수도 있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장르예요.

주말에 면회객들을 위한 군인장병을 위한 시티투어, 도라산전망대 군인들도 안보견학하러 오는 것 아시죠, 그것도 같이 해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뭉뚱그린 예산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조목조목 쏙쏙 들어오게끔 짠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이것이 바로 출발단계니까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시티투어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시행착오가  없도록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많이 수집하고 비교 검토해서 제대로 된 시티투어 운영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답변내용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총 165㎞에 달하는 9,505개 시설물에 대해서 신규 및 보수라고 했는데 기존시설 보수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혹시 기존시설이 또 따로 있나요?

저한테 자료준 것 외에 신규로 만들 시설이 있나요, 없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예.

○ 안명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165㎞를 정비사업하고 있는데 등산로 정비사업 안에는 등산로라기보다는 둘레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산로하고 둘레길 사업을 분야별로 각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등산로는 많은 분들이 가지만 사실 많이 다니는 것이 둘레길이거든요.

둘레길에 대한 사업으로 하나 묶는게 어떤가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적절한 지적,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파주시에서도 파주시 양쪽 끝에 있는 심학산부터 감악산까지 걷다보면 명산인데 중간중간 걷기길이 끊어져 있어서 아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길, 옛길, 산길을 연결해서 바로 둘레길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파주시 전체의 임진강변 힐링트레이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 안명규 위원  저도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제가 금촌권만 말씀드려볼게요, 시청 뒤에 보면 학령산 있고 면산으로 해서 커뮤니티 숲으로 해서 팜스프링 산으로 해서 대방동 뒷산으로 야당 들녘으로 해서 공릉천까지 갑니다.

공릉천까지 올라가다보면 아파트 단지, 다시 전통시장도 갈 수 있고 학령산도 올라갈 수 있는 식으로 권역을 나눠주시는 것이 어떤가, 물론 심학산하고 관련된 둘레길도 연결시키고 금촌은 학령산, 면산, 야당들녘, 금촌천, 이런 식으로 묶음을 주셔서 권역으로 등산로 아니고 둘레길이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렇지 않아도 둘레길 조성 설계비 1,000만원 세워놓은 자체가 광탄같은 경우 마장저수지부터 소령원을 거쳐서 마장3리 마을로 연결되는 길을 이어주는 것이고요, 금촌3동 같은 경우는 팜스프링 아파트 나서면 앞에 있는 면산을 거쳐서 월롱산을 거쳐서 은동산까지 가고 다시 벌판을 거쳐서 공릉천, 금촌천 생태하천을 거쳐서 다시 팜스프링아파트…….

○ 안명규 위원  전통시장으로 가야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러한 길을 만들어가는 설계비를 반영할 것입니다.

○ 안명규 위원  둘레길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민이 누구나 접근하기 좋잖아요.

다니다보면 먹거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분야는 다르고 과와 국이 다르지만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셨다가 아,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은 우리가 해주고 여기서는 그 부서 사업이 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레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특히나 파주시에서 너무 공직자들 잘했다고 봐요, 걷기 여행길 정비계획 해서 작년에 5,000만원인가 국비 받았죠, 시비 5,000만원해서 심학산 둘레길 6.8㎞, 사실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거지만 국비 받아왔잖아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공모사업이었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예, 공모사업입니다.

○ 안명규 위원  이렇듯이 둘레길에 대한 부분은 공모사업 할 때 관보로 오나요, 직원들이 수시로 보면서 체크하면서 공모사업 있는지 확인하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직원들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담당자 한재희로 되어있는데 이 친구 잘한 거예요, 이렇듯이 공모사업을 많이 찾는 것도 좋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만 있다면 공모사업을 좀 더 많이 발굴했으면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수호 과장님께서는 호주 투움바에서 한1년 있었죠?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거기서 공원 많이 보셨죠?

○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예.

○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 됐으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장님 공모사업하는 직원들 인센티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맞습니다.

○ 안명규 위원  반영되겠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예.

○ 안명규 위원  둘레길하고 등산로하고 구분해주신다니까 기다려보고요, 둘레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특히 금촌2동은 아파트 둘레길 걷기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금촌1동도 전통시장 가는 둘레길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금촌3동에서 1동하고 연결하는 것, 2동에서 1동 연결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돌 수 있는 둘레길 사업이 꼭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자료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파주시 관내 검단사와 보광사 사찰이 있는데 보수비 관련 질의입니다.

사찰보수사업에 신청자가 누가 먼저 신청한 것인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경기도에서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가 전통사찰에 통보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받아서 도에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경기도에서 먼저 요청한 거네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2015년 5월에 신청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구성비를 보면 검단사는 도비가 7,200만원, 시비가 1억 6,800만원으로 두배 정도 되고 보광사 사찰역시 보수비로 8,000만원 책정됐는데 도비가 2,400만원, 시비가 역시 두배 정도 편성됐어요.

예산배정이 조금 불합리하게 배정된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보광사나 검단사 사찰 보수가 파주시의 부담금이 비효율적으로 큽니다.

그런데 사업이 급박하고 시급한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실제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파주시에 있는 문화재이다 보니까 파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먼저 신청한 것은 보광사도 배정은 8,000만원이고 검단사는 2억 4,000만원이 됐지만 요청한 금액은 보광사는 전체 1억원 신청했고 검단사는 5억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4%, 시비가 56%, 또 자부담이 20%,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시비가 제일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 손배찬 위원  최초에 입찰에 응했던 것이 4개 사찰이 있는데 용암사나 용상사는 자부담 능력이 안돼서…….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거기도 자부담을 하기로 했지만 사업의 시급성에 있어서 후순위로…….

○ 손배찬 위원  판단기준은 경기도에서 하는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그렇습니다.

용상사나 용암사는 석축, 계단보수 내용으로 신청했습니다.

계단보수보다는 지붕이 새서 어신각을 보수해야 된다든가 요사체가 협소해서 신도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우선순위에서 선정되고 계단 보수 등은 후순위로 배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럼 용암사나 용상사는 기존에 한번이라도 응찰했을 때 보수에 지원받은 적이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용암사도 먼저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저는 아무래도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니까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옆면에 보광사에 대웅전이라는 큰 문화재가 있죠, 거기에도 8억원 도시비가 5:5로 책정되어 있어서 이번 예산에 보광사에만 투자되는 예산규모가 거의 8억 8,000만원 잡혀있어요.

그래서 보광사가 대대적으로 파주시비가 어려운 부분에 기다리고 있는 예산도 많은데 꼭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가 생각듭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보광사는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존상태를 확인한다든가 보수가 필요한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문화재를 보존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손배찬 위원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리하는 의무감은 충분히 느끼는데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는 거기 있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저희도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 손배찬 위원  조금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경기도와 조정해서 현 실정을 잘 전달해서 우리부담이 크다, 노력해서 조정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비지원사업이 거의 도비 50%, 시비 50%로 보수정비사업같은 경우는 보조부담비율이 되어 있어서 파주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재의 보존은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손배찬 위원  역사문화재를 보존한다고 수리한다는데 제외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하기는 약한데 아무래도 예산부분에 많이 투입되니까 안타까워서 질의합니다.

두 번째로 파주시민 대축제 개최에 질의드린 거죠.

아시다시피 시민체육대회가 이번에 개최를 준비하게 된 연수가 거의 10년만에 개최하게 된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 손배찬 위원  개최를 준비하게 된 동기가 있을텐데요, 답변내용 국장님 나열해 주신 것은 일반적인 취지이고 실제 과정이 어떻게 해서 정말 제안받아서 개최를 생각하게 된 동기가 있을텐데 뭔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체육대회를 파주시민 대축제로 개최해야 된다는 것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사항입니다.

각 읍면동 체육회장이나 시민들이 어떤 행사나 기회를 통해서 꾸준한 건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동안 미개최했었는데 또 내년도에는 파주시가 승격되는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파주시 승격 20주년도 기념하고 그런 것을 기회로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고 서로의 소통을 하는 계기로 한번 해보자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파주시에서도 추진하고자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 손배찬 위원  2007년도 마지막으로 개최한 시기에 예산이 4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예산 적정규모로 추정한 금액은 4억 3,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생각이신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최소의 경비로 짜임새 있는 운영을 하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읍면동의 지원금을 2,000만원씩 해서 16개 읍면동을 지원하고 군내의 경우는 1,000만원으로 해서 3억 3,000만원을 읍면동 지원으로 쓸 계획이고 1억원 정도가 무대설치, 부스설치, 경기운영에 필요한 용품과 운영비, 홍보물이나 진행요원 인건비로 최소의 경비를 써서 최대의 효과를 노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2007년도에 4억 6,000만원을 보면 그 당시에는 13개 읍면동에 대해서 지원했고 정식종목에도 지원했고 예산 집행계획 보면 지금보다는 행사성 경비로 많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을 다 줄이고 최소의 경비로 알차게 진행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손배찬 위원  예산 절감내용 보면 종목을 줄였네요, 대폭 줄인 것 같은데.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경쟁보다는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쪽으로 경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손배찬 위원  내용적인 면에 많이 치중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그리고 2007년도 보면 입장이라든가 시상에 치중한 면도 있는데 그런 것도 줄여서 내실있는 운영하고자 합니다.

○ 손배찬 위원  2007년도하고 2016년도에 새롭게 개최하려는 시점이에요, 현실이 중요한 거니까 인구나 지금의 현실적인 주위환경이 저희하고 비슷한 타시군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보면 점차 시민축제를 간소화시키는 차원인데 타 시군에는 올해 기점으로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한 타 시군이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31개 시군 중에서 파주 제외한 30개 시군에 대해서 체육대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파악해봤습니다.

30개 시군 중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곳이 부천시하고 군포시, 동두천시입니다.

그 외 시군들은 인근 고양시는 격년으로 하고 있고요.

○ 손배찬 위원  올해 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격년으로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매년 하고 있고 성남시도 매년 합니다.

용인시도 매년 하고 있고 쭉 보시면 우리하고 비슷한 위주로 말씀드리면 화성시가 매년 하고 있고 평택시 같은 경우는 동별로 한번 하고 한해에는 시에서 하고 격년으로, 매년 하는데 주관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평택, 시흥, 광명, 남양주시이고 나머지는 매년 하는 곳이 11군데, 격년제로 하고 있는 데가 11군데 해서 실제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뿐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시군이 격년제 또는 매년해서 주민들의 화합으로 대축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배찬 위원  지금 나열해주신 데에서 타 시군 비교한다면 어디하고 견주어봐야 되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김포시가 격년제로 하고 있고요.

○ 손배찬 위원  우리가 김포시보다는 크지 않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큽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격년으로 하고 있고요.

○ 손배찬 위원  두 군데를 예산규모 비교해보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고양시가 4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김포시도 4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좀 더 지역경제 체감경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내용적인 면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취지에 다 부합됩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용어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렇게 도움 안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대화합, 사기진작에서는 큰 의미가 부여되겠습니다만 신중에 더 신중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짚는 차원에서 차례차례 국장님하고 여쭤봤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최대한 내실있는 예산이 누수되지 않는 시민대축전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축제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혹여나 최선을 다해서 이런 시민대축제 화합의 장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난 후에 시민들의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우려의 목소리로 최선의 만전을 기하시고 예산에 특별히 신중을 기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환경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경정책국 올해 정책사업의 목표가 건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녹색환경을 지향해 나간다는 것인데 특히나 몇몇가지 증액된 사업들을 보면 DMZ를 비롯한 파주시 대표자원 탐방사업으로 해서 생태계 보호사업으로는 6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맞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예.

○ 안소희 위원  이 중에서도 중요하게는 DMZ에 대한 생태계 교육홍보사업이 2015년도에는 없다가 2016년도에는 1억원이 다시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예.

○ 안소희 위원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DMZ 생태계 교육홍보사업이 파주시 대표자원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환경정책국의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단순히 체험뿐만이 아니고 DMZ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2억 5,000만원, 전년보다 1억원 증액해서 이번에 편성하셨어요, 맞죠 국장님?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예.

○ 안소희 위원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 건가요?

현재 과장님이 참석하지 않으셔서 국장님께서 환경정책과 관련된 일이에요,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큰 틀에서 두세가지 정도 있는데 이것을 위탁으로 줘서 하는 사업과 자체 파주시 환경정책과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위탁과 자체사업 두 가지 사업 모두에서도 가장 핵심은 DMZ입니다.

DMZ에 대한 파주시가 대표자원으로서 더 발굴하고 보존하고 육성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다 증액됐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DMZ 생태계 교육홍보사업은 환경부가 DMZ 일원을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지역여건을 활용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나가는 스스로 그런 것을 지도하고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했는데 그쪽이 생물권 보존지역이라든지 앞으로 나오면 임진강하구 습지보호구역과 맞물리는데 파주시는 생물다양성 확보사업 중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생태계 교란하고 있는 외래식물 퇴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생태계 교란하고 있는 야생식물 퇴치가 전국에서 파주시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약 690만㎡가 돼지풀로 범람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민간이 출입할 수 없는 DMZ지역에서 자꾸 번식해가고 있습니다.

6-7년도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 면적이 확산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물론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환경부와 군부대, 파주시가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DMZ 내에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을 전폭적으로 내년도는 해나가야겠다는 마음으로 12월중부터 협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 안소희 위원  그 사업이 성과계획서도 핵심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은 봤고 제 얘기의 요지는 DMZ 생태계에 대한 보호와 교육홍보, 실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대학, 생태마을 주민교육 등등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파주시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증액해서 DMZ 생물다양성 확보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증액한 만큼 필요성을 의회가 심사하고 이에 따른 예산 증액시켜 드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면밀하게 검토하려고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습지 지정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환경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고 그런데 몇 가지 시민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은 환경부가 습지로 지정한 곳은 군사보호구역 안에 있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넓힌다면 지정할수록 대상지역이 넓어지겠지만 아직 환경부가 검토했던 것은 람사르습지에 등록할 수 있는 추진하는 지역은 한강하고 습지보호지역으로 그 범위이고 사실 문산주민들이 크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홍수피해가 있었던 지역하고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아직 거기까지 확장해서 습지지역이 논의되고 있지 않은데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람사르 습지 등록과 관련된 부분들은 한강하고 현재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맞습니다.

한강 하구에 고양지역과 파주지역과 김포지역을 합산해서 람사르 습지로 등록시키려는 것이 맞고요, 그와 관련해서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2010년도부터 등록하려는 계획안이 파주시에 내려와서 시달되었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파주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파주시는 아직 임진강 준설에 대한 부분, 습지보호구역의 필요성은 파주시도 인정한다, 다만 문산지역 주민이나 그쪽의 수해예방이 먼저가 아니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 안소희 위원  그런 의견을 환경정책과가 제출하셨다고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렇죠.

○ 안소희 위원  누구한테 제출하셨어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부에 제출했죠, 환경부에서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관련된 부서가 환경국이다 보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같은 환경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오히려 홍수대책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습지지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내셨으면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에서 도의회에 내신 거예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아니죠, 도의회에 낸 사항은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환경부에는 제출하셨다는 거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0년도에 냈다고.

○ 안소희 위원  2010년도 당시에 환경정책국장님이셨어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아닙니다.

○ 안소희 위원  2010년도에는 관련부서에서 제출하셨다는 말씀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 주민공청회 등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중단됐다고 말씀하셨던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 안소희 위원  그리고 향후 2015년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건의 때문에 주민의견수렴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에서는 습지보호구역 확대지정 발의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어쩌면 전체 파주시민의 의견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파주시민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소희 위원  환경정책국에서는 임진강 하구습지 지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검토하실 거라는 거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예.

○ 안소희 위원  그럼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주민의견 수렴 방식이 있으신가요, 현재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예, 지금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 부분으로 계획해보시려고 하는 거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예,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은 지정 반대다, 찬성이라는 입장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를 중립의 입장에서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파주시는 늘 중립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홍수위험 때문에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환경부에 내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과 …….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부서와 관계기관하고 협의하다보니까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파주시 의견으로 환경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의 의견으로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예,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아까는 환경정책국에서 내셨다고 하셔서.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파주시의 의견입니다.

○ 안소희 위원  잘 알겠고요, 반드시 이 부분이 환경정책국이라는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DMZ와 관련된 사업들도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습지보호지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공정성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절차를 꼭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당연히 그렇게 할겁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전제해서 많은 증액되는 환경생태보전 예산에 대해서 진정성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잘 해나가실 거라는 신뢰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만 드리고 다음은 시민화합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짧게 두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 축제 관련해서 2015년도에 행자부에서 행사축제성 경비절감 자체 노력을 반영한 순위가 공개되고 이로 인해서 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었는데 파주시 결과는 알고 계시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재정부 홈페이지에 이미 등록되어있고 우리 2013년도 2014년도에 반영해서 동 지자체 아니면 전국적으로 축제성 행사성을 경비절감 얼마큼 했는지 지수로 나오고 그에 따른 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 패널티 준 내역들이 다 공개됐어요.

시군구 다 합치면 228개 정도 많겠지만 시단위로 보면 78개 정도 되는 시단위에서 저희가 67위 했고 마이너스니까 패널티가 17억 2,200만원 정도 발생됐어요.

이 부분은 순수히 몇 년간 3개년 정도 사이에서 행사나 축제성에 대한 경비절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더 늘려주고 줄이고 한겁니다, 저희가 78개 중에 67위 정도 한거예요.

굉장히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패널티를 받게 된 거거든요.

지금 계속 정부차원에서도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 의도와는 다르게 예산규모 등에 대비해서 총 자치단체 자립도나 예산 대비해서 당해연도 축제 행사를 두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지자체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부당하게 교부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또한 기정사실이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데랑 봤을 때 어떡하면 최대한 원가에 대해서 법령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몇 개 비교해봤을 때 시민화합 축제를 올릴 수 있는 예산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동종 시군 간에 비교했을 때 저희가 많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신 고양시, 성남시는 우리랑 달라요, 자립도도 다르고 실제 행사규모나 하는 날이나 확인해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랑 비슷한 시군간 봤을 때 실제 4억 6,000만원의 예산은 많이 책정되어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비교로 2007년에 그만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반영해야 된다고 하기에는 저희가 좀 더 그에 맞게끔 예산이 조율되고 예산 절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하나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그에 따른 근거는 구미시도 10년만에 새로 시민한마당 축제를 개최한 거예요, 예산 때문에 못하다가.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말 그대로 체육행사가 위주인데 시민전체축제라는 것으로 10년만에 하니까 시민들한테 공모사업 한거예요, 시민축제 공모사업도 하고 관련시청 공무원들한테 선호도 조사도 하고 80건의 제안서를 받아서 체육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 생활체육회, 문화원, 예총 등등이 주관되고 더 확장시켜서 체육행사와 더불어 문화예술이 같이 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시민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구미축제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하고 네트워크 만들어서 10년만에 다시 지역 대표축제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렇게 지역축제위원회를 거치니까 실제 예산이 처음 당초 기획했던 것보다 절감된 효과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미한마당 축제를 끝나고 나서 평가는 굉장히 경제규모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도시위상에 걸맞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적은예산을 들였는데도 시민축제로서는 성공한 축제라고 자체평가 했어요.

저희가 더 면밀히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작하는 10년만에 다시 하는 것에 대한 차이는 있는 거죠.

우리는 기존 2007년에 했던 것처럼 체육회에 주관을 맡기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결국 체육회 주관으로 끝내서 하면 시민한마당 화합이라는 큰 틀의 의미는 있지만 사실상 체육회만이 주관할 수 있어서 운신의 폭이 좁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보면 각계각층이 요구하고싶지 않아서 전체 축제를 요구 안하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내년 선거도 있고 선거 앞둔 전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많은 부담감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정 기관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4억원 넘는, 3억원 이상은 다 원가공개하게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이 지출하면 패널티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체육행사로서 4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우리 교부세에도 영향받는 지금시기에는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직 시간 있으니까 말씀처럼 10년만에 다시 하는 시민축제로 한다면 의회랑 다 같이 체육회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이 같이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주관돼서 논의해서 그리고 시민들에게 공모나 명칭, 선호도를 조사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너무 이전시기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신규예산으로 편성해서 제출하신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듭니다.

국장님 답변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위원님의 말씀 이해가는 부분입니다.

시민 대축제라고 해서 체육회 위주의 행사를 편성한 것은 사실이고 경기도 내의 시군 사례만 수집했고 구미시나 사례를 파악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파주시 입장에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2007년도 이후 체육행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해마다 하거나 격년제로 하고 있는 타 시군에 비해서 몇 년간 축제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시민화합을 위해서 축제를 계획하게 된 것이고 구미나 이런 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자체적으로는 시민체육대회 뿐 아니라 주민자치나 각 분야 단체별로 하는 축제나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으로 모아서 하려면 단시간에 지금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운감이 있는 것 같고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만 들어도 관 주도형의 체육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이 이미 만들어놓은 조직들로 할 수 있는 행사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만큼의 동원이 되고 실제 가능해요, 예산만 투자하면.

그러나 시민들이 실제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소소하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축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식하고 관심이 느껴져서 찾아가게 되는 행사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체육행사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행사 자체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한다고 생각들고 늦지 않았으니 체육행사와 더불어 관주도형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단체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관심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검토할 것을 예전에 비교해서 올리셨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예산과정에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우리는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체육대축제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심의받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축제의 성격으로 한다면 어떤 부서에서 해야 될지도…….

○ 안소희 위원  저희가 다시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삭감한다면 예비비로 두었다가 다시 준비해도 되는 문제이고, 그렇죠 시민한마당을 10년만에 하는 축제에 맞게 해당하는 데가 어디냐 다시 검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충분히 체육대회가 체육회 분들이 다 같이 읍면동에 모여서 하고 생활체육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축제라는 것은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끔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국장님 말씀처럼 시민 참여하는 화합의 축제를 해야 된다면 저는 시민공모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또 그럼 그에 맞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신규옥 국장님, 시승격이 내년에 몇주년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20주년 맞이합니다.

○ 안명규 위원  20주년 관련된 행사가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 20주년을 위해서 일부러 행사를 계획한 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체육대회는 저희가 꽤 오래전부터 민관군 같이 체육대회 시작했었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때는 공설운동장이 없어서 학교마당에서 했었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문산제일고나 큰 운동장이 있는 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공간이 좁다보니까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해서 2000년도에 공설운동장 만들었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활용하다가 2007년 이후에 체육대회를 안한게 아니라 구제역, 수해, 하다보니까 못했던 것이고 시민체육대회는 원래 4월에 했었죠, 그전에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통상적으로 봄에 많이 하고 가을에 한적도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선거가 끼고 하다보니까 딜레이 돼서 못했던 부분인데 국장님이 보실 때 시민체육대회가 일부사람만 한다고 보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표현을 전시민이 화합한다 하지만 한 3만명 정도 계획하고요, 각 읍면동별로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것이고 시민화합 뿐 아니라 지역의 체육활동에 대한 붐 조성도 있고 생활체육의 저변도 확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민화합의 장이라고 하니까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구미의 시민화합축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 모인 분들의 체력도 증진하고 지역의 체육활성화도 한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나름대로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지역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도 가치는 크다고 봅니다.

물론 금전적인 부분에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도 말씀이 전체적인 국민공모제로 해야 되지 않냐는 부분은 상임위 했을 때 축제추진위원회도 구성해보자고 한적도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축제추진위원회 구성하려고 벤치마킹까지도 갔다 왔죠,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 구성하는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연 파주시에 있는 축제예산 50억원 정도 되는데 효율적으로 집중하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 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축제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단순 체육대회로만 생각하지마시고 시민이 함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자리에 모여서 체력도 증진하고 화합도 하는 한마당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고요, 체육회나 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축제로 승화시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럴 때 의원님들도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 안명규 위원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축제나 체육대회가 그전에 했던 것을 생각하지마시고 미래를 보실 때는 운영방식이나 운영시스템은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염두에 두시고 축제나 체육대회 꼼꼼히 면밀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직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축제,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의원님들의 협조와 관심, 진행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조언을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윤병관 국장님!

임진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있어서는 사실적인 팩트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임진강 관련된 사실적 요소를 보게 되면 올해 가뭄피해 때문에 이번에 논농사 짓는데도 고생 많은 것 아십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알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임진강의 문제가 발달된 것이 임진강은 북한에서 내려오고 한탄강과 합류돼서 임진강에 내려오는데 황강댐이 만들어지면서 군사목적용으로 만들었다 판단해서 우리나라에서 군남댐을 만들게 됩니다.

댐이 만들어지기는 물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임진강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강입니다.

그런 자연적 흐름에 있어서 인공적으로 댐이 만들어지면서 국지전 양상을 나타내는 군사목적용으로 판단되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군남댐이 만들어지면서 인공물이 2개가 만들어집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한탄강댐을 건설하고 있는데 물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임진강 북한지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옛날에는 6:4 비례였어요, 지금은 4:6입니다.

물량이 줄어든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밀물 때 들어오는 물하고 같이 겹쳐서 물 차이가 있었는데 내려오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밀물이 치고 올라가는 면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밀물 때 뻘이 같이 올라옵니다, 작년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화석정 앞에 보면 C3라고 있습니다, 옛날 미군휴양지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모래였어요, 어느 순간 뻘로 바뀌었습니다.

가보십시오, 그 뻘의 확장속도가 올해 금파취수장 앞에 보면 자갈지대였어요, 이수호과장님도 파평면장님 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풀이 나기 시작해요.

풀은 영양공급원이 있어야 됩니다, 취수장 앞에 보니까 돌맹이만 있던 지역에서 풀이 난다는 것은 뻘이 확장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퇴적층이 쌓였다는 거거든요, 물이 그동안 지표면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만약 여름에 홍수가 났다 했을 때는 평균 높이가 올라가고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진강이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이것이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댐이라는 구조물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에 상응하는.

그래서 왜 재작년부터 나타나는 것이 농번기 때 농사지을 물이 있어야 벼가 자랄 수 있는데 벼가 밀물이 치고올라오는 것이 너무 많다보니까 2,400ppm, 벼가 타죽어요, 즉 소금물이에요.

벼가 자랄 수 있는 ppm은 500ppm이하여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임진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어느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과거 침수피해를 겪었던 문산의 주민들은 지금도 문산4리 재개발지구가 파주시에 7군데가 있어요, 문산4리, 선유4리, 문산3리, 문산지역에 있습니다.

문산4리는 물을 두 번 먹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언제 개발되냐, 다른 데는 개발되는데 왜 우리는 개발 안되냐, 두 번 물먹은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인가요, 비 많이 왔을 때 비가 좀만 더 왔으면 배수펌프장의 펌프능력이 초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험수위까지 갔었습니다.

늘 여름철만 되면 불안에 떨고 있는 문산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임진강이 아까 말씀드린 모든 팩트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나오든 어떤 결정을 하든 그 팩트는 분명히 아시고 국장님이 그와 관련된 일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쪽분야에 대해서는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임진강을 통해서 영농하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도 그렇고 어로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물을 이용해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을 받아서 파주시의 의견으로 집합시키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자료요청 있습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문화교육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에 확인해주실 건수에 대한 증빙자료만 갖다주시면 되거든요.

모든 부서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당일 다수건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빙서류를 열람시켜주셔야 될 것이 2015년 1월 30일자, 2015년 2월 5일, 2월 12일, 2월 25일, 27일, 3월 5일, 3월 20일, 3월 25일, 4월 9일, 14일, 30일, 6월 1일, 8일, 11일, 15일, 25일, 7월 2일, 21일, 23일, 27일, 28일, 8월 3일, 6일, 24일, 9월 1일, 7일, 30일, 10월 7일, 14일, 11월 24일, 12월 8일인데 이 내역을 제가 정리해서 날짜별로 드릴테니까 복사하지마시고 카드내역서 내지 지출결의서 쓸 필요있는 것만 하시는데 50만원 한꺼번에 넘은 것은 없으실테니까 증빙자료만 가져다가 내일까지 열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희정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교육국, 환경정책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관광진흥센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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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8인)

손희정, 박희준,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김병수, 안명규, 윤응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서용해

○ 출석공무원(27인)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산림농지과장 남창우,

지적과장 안영수,

중앙도서관장 박노성,

교하도서관장 윤명희,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동주,

관광진흥센터소장 이종춘,

공무원 14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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