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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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18일 (금) 11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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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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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면

3.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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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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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 면

6.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2 면

7.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 면

8.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 면

(10시 59분 개의)

○ 위원장 손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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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희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 지난 11일부터 심사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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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2분)

○ 위원장 손희정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5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이나 심사과정 및 사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3건의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특별히 수정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집행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5.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6.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7.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8.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손희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항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7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8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나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기획예산관 기관 공통경비 지원사업은 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고 그 외 부분은 파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장이 제출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기획예산관 소관 기관공통경비 지원사업은 2억원을 감한 3억 1,962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3건의 안건은 심사결과 특별히 수정할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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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8인)

손희정, 박희준, 손배옥, 손배찬, 김병수,

안명규, 윤응철,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서용해

○ 출석공무원(19인)

부시장 신낭현,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이규홍,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황수진,

감사관 정명기,

총무과장 백찬호,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농축산과장 유중근,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공무원 2인

○ 방청인(3인)

기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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