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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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1일 (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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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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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   1 면

3-1. 통합관리기금 □□□□□□□□□□□□□□□□□□□□□□□□□□□□□□□□□□□□□□□□□□□□□□□□□   1 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5년 12월 1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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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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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3-1. 통합관리기금

(10시 04분)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책홍보관, 읍면동과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부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정책홍보관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정책홍보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정책홍보관실 소관 예산 총액은 전년예산 21억 619만 3,000원 대비 1억 2,618만 3,000원 감액된 19억 8,0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홈페이지 개편완료로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가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출입 언론매체 증가 및 행정광고비 증액에 따른 시정소식 언론보도 광고료와 대중교통, 옥외전광판, SNS 등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를 위한 홍보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소식과 생활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하여 신문과 정기간행물 구독료, 지방자치행정 광고료 등 시정소식 언론보도에 4억 8,488만원 편성하였고 사진영상촬영과 시정홍보 뉴스제작, 영상장비 유지관리 및 시정홍보용 실시간 IPTV 멀티미디어 행정방송 구축을 위해 1억 4,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표 홈페이지 운영부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웹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2억 4,280만원, 홈페이지 관리운영 및 기능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1,998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6,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파주시의 역동적인 이미지와 비전을 홍보하기 위해 행정광고물 운영과 유지관리에 2억 3,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자료집 발간과 시정소식지 발간 등을 위해 3억 8,600만원 편성하였으며 각종 시책지원 및 기획홍보와 영상물 제작 등 홍보자료 관리에 3억 6,9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정책홍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기획예산관 황수진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관실, 읍면동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6쪽 기획예산관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관실 예산규모는 총 298억 9,541만원으로 2015년보다 14억 1,89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주요시책개발 및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 2억 4,979만원,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 평화통일 교육벨트 구축사업 등 8,573만원,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6억 7,617만원, 법률서비스 제공과 소송사건 수행 등 5억 5,158만원, 기초통계와 사회조사 등 통계조사 1억 7,864만원, 규제개혁 추진에 768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149억 1,871만원, 예비비로 69억 1,1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관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7,150만원 편성하고 재무활동 예산으로 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62억 4,3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6쪽부터 69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05억 3,332만원으로서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17개 읍면동 총괄예산은 민원처리 경비로 2억 9,998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5억 457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억 8,194만원, 청사유지관리비 26억 5,733만원, 지역행사 개최로 1억 5,900만원, 소공원 관리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11억 8,269만원, 재해대비 제설 등 9,278만원, 마을안길 및 도로정비, 상하수도 정비사업 등 선진농촌 도시인프라 구축 27억 7,600만원, 부서 기본경비로 12억 7,9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관실과 읍면동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17종의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015년도 말 조성액보다 1억 8,858만원 감소한 153억 3,945만원입니다.

수입은 공영개발사업에 융자한 150억원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입 4억 913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728만원 등 총 4억 2,641만원이며 지출은 예산금 원금상환 2억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4억 1,499만원 등 총 6억 1,49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정명기  감사관 정명기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6쪽부터 20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총액은 1억 106만원으로 전년대비 1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종합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3,818만원,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운영비 1,8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본경비 4,488만원을 경상적 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청렴행정 1일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4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200만원, 시민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 감사활동 보상 352만원, 청렴e-시스템 유지보수비 962만원, 청렴도 향상교육 500만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1,000만원, 해피콜 인허가민원 만족도 조사 25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4,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정보통신관 전현정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정보통신관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정보통신관 예산규모는 총 69억 1,047만원으로 2015년보다 2,52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민정보화 교육 등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7,156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에 500만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371만원, 전산실 및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운영에 4억 6,903만원, 노후전산장비 교체 및 정보시스템 자원 증설비용 2억 1,400만원, 정보화 평가관리 및 모바일 문자서비스 운영에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 전산장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2,896만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2,201만원, 정보통신망 공공요금 등 내부망 관리 및 신속한 장해대처를 위한 광전송장비 교체 15억 2,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운영 380만원, 보안장비 유지관리 등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1억 8,300만원,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0만원, 전산장비와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라이센스 구입 및 도‧시군 간 암호화 장비 교체 3억 8,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공공요금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7억 9,382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1억 9,800만원, 아동안전 CCTV설치 2억 8,600만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1억 9,000만원, 도시정보센터 공공요금 등 U-City 운영 23억 4,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정보통신관실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경비 및 국내여비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정보통신관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정보통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6년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적인 예산 편성금액을 말씀드리면 2016년 예산총액은 2015년 대비 3,543만 6,000원 증액한 280억원입니다.

먼저 2016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억 6,528만 5,000원 증가한 91억 2,0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의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 2억 675만 4,000원, 사용료 수입 3억 8,280만원, 수수료 수입 69억 6,080만원, 사업수입 15억 6,758만 3,000원, 기타 잡수입 3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출예산은 280억원으로 이중 인건비성 경비는 159억 9,546만 4,000원이며 사업경비는 120억 15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543만 6,000원 증액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각 사업본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본부 세출예산은 48억 8,381만 7,000원으로 인건비성 경비는 42억 3,136만 7,000원이며 운영경비는 7억 5,245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본부에 대한 예산을 각 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서비스팀은 세출예산 29억 1,494만 2,000원으로 인건비성 경비는 18억 7,223만 8,000원이며 운영경비는 10억 4,27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팀 세출예산 19억 4,924만 5,000원으로 이중 인건비성 경비는 8억 28만 9,000원이며 운영경비는 11억 4,895만 6,000원입니다.

자원순환팀은 세출예산 70억 3,461만원으로 인건비성 경비는 13억 4,007만원이며 운영경비는 56억 9,454만원입니다.

끝으로 그린생활팀은 세출예산 111억 1,736만 6,000원으로 인건비성 경비 77억 5,450만원이고 운영경비 33억 6,288만 6,000원입니다.

공단은 2016년 예산편성에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사업별로 소요재원을 분석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세입세출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6년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겠으며 전자문서에 게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예산안 190페이지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136페이지와 1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지원 및 기획 홍보예산 3억 6,9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홍보매체를 1종에서 5종으로 다양화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5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예산안 196페이지와 사업설명서 141페이지하고 1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책개발 및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 예산으로 2억 4,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성과우수자에 대한 성과시상금을 상향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과시상금은 1억원으로 전체 사업예산의 1억 9,329만원의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도와 2015년도 성과시상금 집행률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206페이지와 설명서 165페이지, 16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 효율적 운영사업비 3,8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민명예 민간전문감사관 활동보상으로 100만원, 시민명예 민간전문감사관 참여수당으로 25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민감사관은 시정현장에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감사관 위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감사관에 의한 감사를 통해서 개선된 부분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예산안 216페이지와 설명서 18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활동환경 조성 및 아동범죄 사전예방을 위해 CCTV 설치사업비가 4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무려 6억 3,800만원 감액되었다고 합니다.

증감사유를 살펴보니까 국민안전처 국비 지원금 축소로 사업비가 감액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몇 곳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카메라는 몇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단속카메라 설치단가와 방범용 카메라 설치단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49페이지와 설명서 10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한 부서운영경비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75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정원가산업무비 사용용도와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정책홍보관 소관 세출안 188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21억 600만원에서 1억 2,600만원으로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정책홍보관의 전략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파주싱싱뉴스 싱싱기자 활동지원 싱싱뉴스 기자단 취재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소관 세입세출안 197페이지 일반보상금 7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에서 최근 3년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소송비용액 및 실비변상금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6페이지 관용차량 50만원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사유와 용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소관 212페이지 어르신 정보화제전(국민행복IT경진대회) 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육성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1,800만원 감액된 사유와 그동안 운영현황과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세부사업 설명서 137쪽 역사시티비전 나와 있는데 역사시티비전은 무엇이며 홍보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6쪽 세부사업설명서 142쪽, 시민지향 시책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42쪽 시정업무 홍보책자 등 4,000만원,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민선6기 전반기 시정백서 등 행정자료제작 2,400만원 등 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출판물인 경우인데 굳이 별도로 발간하게 되는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8쪽에서 199쪽까지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로 1억 2,000만원 증액된 2억 2,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1억 2,000만원 증액된 2억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편성된 사유와 증액된 사유,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49쪽 경영실적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에서 성과급 1인당 평균으로 나누어보면 제가 계상한 것으로 보면 임직원 경우에는 1인당 560만원, 상근직원 380만원 정도, 환경미화원 43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수준은 파주시청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기준액보다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드는데요, 이렇게 책정된 기준이 있으면 기준이나 규정 등을 설명해 주시고요.

과다편성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는 정책홍보관 예산안 188쪽 홈페이지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올해 홈페이지 구축되면서 이 유지비가 작년보다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증액된 유지관리비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189쪽 시정자료 보존 및 관리에서 자산취득비에서 디자인소프트웨어 신규로 구입하게 되는데 언제 구입했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디자인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에 간단한 질의인데 197쪽 예산안 책자 봤는데 혹시 분철시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지 여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198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예산교육이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예산교육이 작년하고 똑같이 실시되는지 여부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213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1개소가 어디인지, 거기에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없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48쪽에서 49쪽 정년퇴직자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외연수가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국내연수로 책정되었고 또한 우수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 예산 편성은 없는데 그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다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조성하는 부분이 11개 정도 있는데 통합기금에 대한 현재 관리상황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이자율이 앞으로 점점 없어질텐데 이자율 제로 시대가 되었을 때 통합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는데 부분 부분 나누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금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성평등 기금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향후 대안은 이런 거다,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그리고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 해서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해서 현재 어떤 것을 보면 기금보다도 더 원금 회수했지만 예치금이 더 줄어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늘어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20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24억원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와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5,4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업무용 차량구입비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작년에 117회 1차 정례회 지적사항인데 내구연한이 다된 차량을 구입예산을 편성해서 세워야 된다는 지적했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질문지하고 답변자료 복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시책 지원 및 기획 홍보의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해서 1종에서 5종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떤 매체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까지는 노선버스 안에 설치된 G버스 TV를 활용한 홍보만 실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G버스 TV는 물론 경의중앙선 등 전동차 내 매체, 역사시티비전, 관외 설치된 옥외전광판, 페이스북 등 5종으로 확대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세부사업설명서 13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정책홍보관 소관의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사유와 정책홍보의 전략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정책홍보관 소관 예산안은 금년 대비 1억 2,618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2015년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산개발과 시스템 구축비 또한 외국어 실시간 자동번역시스템 도입에 따른 외국어 홈페이지 번역료 등 6억 5,26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홍보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관실에서는 2016년도 홍보예산을 편성하면서 4가지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정역점추진사업 홍보는 홍보매체별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둘째 대중교통 홍보매체 활용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매체로 확대추진하며 셋째 매체별 무조건 노출이 아닌 기간, 방향, 컨셉 등을 고려해 차별화 방식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넷째 온라인 매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발빠른 홍보와 시민소통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파주싱싱뉴스 시민기자 취재보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싱싱뉴스는 2016년 12월 최초 발행하여 현재 2만 7,400여명에게 매주 수요일 이메일을 통해 파주 시정뉴스를 발송하고 있는 뉴스레터입니다.

시정현황과 시민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사회적기업이나 전통시장, 출판도시 책방, 박물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주싱싱뉴스 발행을 위해 시민기자 17명은 축제와 책방 등을 직접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렇게 작성된 기사에 대해 취재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기사 1건당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역사시티비전은 무엇이며 홍보내용은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역사시티비전은 코레일과 메트로 등 주요 전철역사에 설치된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이용객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이 가능한 미디어입니다.

함께 첨부해드린 사진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중앙선 용문까지 개통으로 인해 전철을 이용한 서울과 고양 등지로의 이동이 용이해짐에 따라서 주요 역사에 설치된 시티비전을 활용하여 파주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1호선과 3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등 주요 역사에 설치되어 있으며 20초에서 30초 분량의 동영상을 1일 190회 송출하여 출퇴근 및 역사 이용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파주의 역동적인 젊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파주시 대표축제인 북소리, 개성인삼, 파주장단콩 축제 등 주요 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여 파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전면개편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작년보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홈페이지 통합운영 및 웹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가 1억 2,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홈페이지 전담공무원 1명이 운영 및 관리한계에 따라 웹디자이너와 웹 개발자 등 전문인력 2명을 상주시켜 콘텐츠 현행화 및 시민서비스 요청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웹디자이너 1명은 홈페이지 통폐합 등 전면개편 및 다양한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따라 다양한 시민의 콘텐츠 생산요구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배치할 예정이며, 웹개발자 1명은 기능 오류 및 서비스 개선요청에 대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검색엔진,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 소스 보안 등 지원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 130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성민 위원님께서 디자인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이미지 신규구입 사유와 새로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디자인용 소프트웨어는 2012년 1월에 저작권에 따라 신규 구입하여 인쇄 출판용 출력물 및 웹페이지용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체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보매체가 다양화되어 e-book이나 전광판, 휴대폰, 통신기기, 방송자막 등으로 확대되면서 온라인과 영상매체용 협작 라이센스가 필요하여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 이미지는 2005년부터 신규 구입하여 이미지의 저작권 허용범위에 따라 파주시 홍보매체에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매체에 사용할 디자인 이미지를 저작권에 따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기획예산관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도와 2015년도 성과시상금 집행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시상금은 2012년부터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에 따라 성과를 낸 우수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성과시상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은 예산액 5,000만원 중 4,650만원 집행하였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총 25건이 신청되어 이중 2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2015년은 당초예산액 5,000만원에서 총 29건이 접수되어 이중 26건 6,185만원 지급 결정되었으며 부족액 1,185만원은 추가 편성하여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국도비 지원방식이 공모형태로 바뀜에 따라 장단콩웰빙마루 대상 선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 폴리텍 대학 유치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내기까지 많은 직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동기부여를 위해 성과시상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찬일 위원님을 비롯한 교수, 변호사, 기업인으로 구성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심사시에도 성과시상금이 너무 부족하여 최소한 1억원 이상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중앙정부와 경기도 각종 평가와 공모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보상금 7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현재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제안을 접수받아 우수제안에 대해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앙정부,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각종 제안공모제를 실시하여 우수한 시책을 발굴한 바 있어 내년에는 파주시만의 별도의 제안공모제를 실시하고자 증액된 것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파주사랑대학생 정책제안 오디션을 추진하고자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모전에서 발굴된 참신하고 발전적인 정책 아이디어는 시정에 반영하여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지향 시책프로그램 운영의 구체적인 추진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지향 시책프로그램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운영을 위해 시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발굴하고 시민은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계획하였습니다.

참여하는 시민과 공무원이라는 참시원한 토론회로 이름지어 창의혁신 시책토론 형식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통, 교육, 복지 등 분야별 시민을 20명 내외로 모집하고 각 부서별로 업무에 열의가 많고 적극적인 공무원을 선발 및 추천받아 읍면동 특화사업 등 시책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기존 업무의 개선 및 시 성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업무에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제작 4,000만원과 시정백서 등 행정자료제작 2,400만원의 별도 예산편성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제작 4,000만원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책자 및 현안보고, 성과보고서, 각종 시 현황자료 제작 등 2,500만원과 행정자료 인쇄, 토너 등 소모품 구입 및 월간 공공정책 구독 1,500만원으로 그간 시 주요사업의 추진성과와 시정 운영계획을 제시하여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정백서 등 행정자료 제작 2,400만원은 민선6기 전반기 파주시장의 발자취를 기록하여 시정 전반의 올바른 이해와 파주시 홍보책자를 활용하고자 제작하는 것으로 격년으로 제작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와 설계비가 전년대비 각각 1억원씩 증액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기관공통경비로서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지출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소요경비 지원을 통하여 시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로서 예산의 증액사유는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경기북동부 경제특화 공모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의 증가로 시급하게 용역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사용할 구체적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는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대학설립 최적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 총 7건을 추진하였으며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타당성 조사 용역, 특수목적법인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등 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분철해서 제작하면 비용이 많이 증액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안 책자 제작의 경우 페이지수에 따라 제작단가가 결정되므로 분철하여 제작하게 되면 예산안 앞부분의 총괄표 부분이 144페이지까지는 분철된 책자마다 중복으로 제작되어야 하므로 예산안 인쇄비용만 두배 정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쇄업체에 문의한 결과 책자제작시간이 지금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되어서 예산안 제출 법정시한을 맞추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교육 620만원을 올해와 똑같이 편성한 이유와 예산교육을 올해와 동일하게 실시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에는 주민참여교육을 당초 4일로 증액하여 6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파주살림살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 예산서 보는 방법 등의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위원들이 2년차가 되는 만큼 올해보다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기초교육반과 더불어 심화반을 추가로 운영하고자 하여 지난해 예산과 동일하게 6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자율 제로시대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11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1개 기금은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155억 2,000만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기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운영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운영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기금운용계획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예로 성평등 기금은 조성목표액 10억원이 조성 완료되었으며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내년 추경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관 정명기  감사관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위촉절차와 민간전문감사관의 활동에 대한 업무개선 사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용차량 운영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위촉절차와 활동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 명예감사관은 파주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덕망있고 사회성과 정의감이 강한 지역주민으로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감사관은 파주시에 주소나 직장을 둔 사람으로서 전문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대학교수, 회계사, 기술사 및 해당 전문분야 기사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대학교, 직능단체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며 임기는 모두 2년입니다.

민간전문감사관의 활동에 따른 업무개선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반기는 건설사업장 15개소와 시 소관 공공건축물 14개소를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하였고 민간전문감사관 3인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는 건설사업장 13개소를 대상으로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였는데 민간전문감사관 4인이 참여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감사관이 제시한 주요 감사지적사례로는 상반기 현장감사시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사업장 내 유입된 성토제 내에 포함된 나무뿌리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큰돌은 직경 20㎝ 이내로 깨서 사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감악산 주변 정비사업 점검시 옹벽, 철근조립식 결속선을 추가로 결속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시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현장감사에서는 분수천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분수천과 인접한 가로수 이식구간에 펜스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통일로 좌회전 대기차로 공사와 관련하여 도로, 보조기층제로 혼합골재가 아닌 석분이 포설되어 있어 설계와 동일하게 혼합골재로 교체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비로 50만원이 편성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사 및 감찰 등 현지출장을 위하여 업무용 차량으로 배정받은 관용차량 한 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아동안전영상정보 구축사업으로 4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와 비교하여 6억 3,800만원의 감소사유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개소수 및 단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99개소는 152대를 이미 설치 완료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비 1억 9,800만원은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범죄취약지역을 선정하여 7개소에 추가 설치하고자 배정받은 예산입니다.

또한 아동안전 CCTV는 지정된 공원에 154개 264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2억 8,600만원은 추가 조성된 공원 10개소에 설치하고자 배정받은 예산입니다.

1개소당 방범용 CCTV설치단가는 카메라, 함체, 통신장비 등 2,200만원이며 과속 단속 카메라는 철도교통과 소관임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과 나성민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 예산 1,800만원 감액사유와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통일정보화마을과 산머루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해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대해 국비 30%, 시비 60%, 자부담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 실적을 평가하여 2016년 국비지원마을을 선정하는데 경기도 전체 51개 마을 중 25개 지원마을에 통일정보화마을만 선정되어 부득이 1개 마을에 대한 보조내시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2개 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를 고용하여 특산품 판매, 체험상품 운영,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정보화마을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여건 및 고임금에 따라 마을 자체적으로는 관리자를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부족한 예산 1,898만원에 대해서는 2016년 1회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 정보화제전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하여 만5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활용, SNS 등 모바일 교육 등 기초 및 고급과정을 24시간 12회 운영할 계획이며 또 지역적 접근편의성 향상을 위해 문산, 법원권역에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만5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4개 과정 컴퓨터 입문, 정보활용, OA과정, 테마교육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당 다문화가정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파주시 IT행복봉사단 강사진을 활용하여 일대일 방문멘토 교육을 실시하여 파주시민의 정보 활용 능력배양과 정보격차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2016년도 관서업무비 중 정원가산 업무비 2,000만원 편성되어 756만원 증액되었는데 편성사유와 사용용도 및 방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원가산업무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직원의 사기진작, 동호회 활동 지원, 현업업무종사자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총 인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던 각종 회의경비를 통합하여 756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예산의 사용방법은 담당부서의 지출품위에 따라 결재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경영실적 인센티브가 1인당 임직원은 560만원, 상근직원 380만원, 미화원은 430만원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청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책정기준보다 과다한 것이 아닌지, 또 책정된 기준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는 질의하셨습니다.

경영실적 인센티브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과 기준에 의거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며 매년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공단의 경영평가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매년 실시되는 경영평가는 5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성과급의 지급률은 가등급일 경우 280-300%, 나등급은 180-200%, 다등급은 130-150%, 라등급은 80-100%, 그리고 마등급은 0-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예산에는 성과상여금을 200%로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4년은 가등급을 받아 201% 지급되었으며 금년도는 다등급으로 131%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는 350%, 금년에는 100%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성과급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단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는 편성지침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사장의 개인적 견해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정년퇴직자 국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변경한 사유와 우수직원 해외연수 비용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단은 정년퇴직자와 가족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던 국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바꾸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금년에 발생한 메르스와 대북관계 등에 의한 국내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보다 국내여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국내용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우수 직원에 대한 국외연수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편성해야 하지만 2016년도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단에서는 공단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서 시와 의회의 협조를 받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내구연한 경과차량에 대한 이사장의 조치결과와 자본전출금 5,400만원의 편성내용 설명, 그리고 공단의 경상전출금 24억 4,100여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차량 소유는 총 68대로 이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청소차량은 39대입니다.

그중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2016년도 예산에 23대를 교체하는 비용 19억 5,280만원을 반영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공단에서는 지속적으로 내구연한이 초과한 차량의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전출금 5,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사장 차량구입비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본전출금 5,400만원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300만원과 이사장 차량교체비용 3,1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은 저작권법 제136조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정품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용이며 이사장 차량 교체비용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2014년도에 3,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제가 이사장에 취임하여 조직진단과 임금과 근로체계 진단을 위해 용역비로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임금체계와 근로체계 진단은 우리 공단 창립 15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외부기관의 진단으로서 이를 통하여 공단의 임금과 근로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16년 예산에 이사장 차량교체비용 3,100만원을 재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시설관리운영 지원비 24억 4,100여만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경상전출금은 공단 총 인건비 예산으로 경영본부 일부 사업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경상전출금은 전년대비 24억 4,157만 9,000원 감액된 148억 6,47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자 청소구역 조정으로 교하, 조리지역이 민간에 위탁되어 기존 공단 청소구역이 축소되므로 인해 기 편성된 기간제 미화원의 예산 34명분 11억 6,708만원 중 병가 및 업무제외 등의 사유로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3명의 인건비 1억 1,514만 4,000원 제외한 31명의 인건비 10억 5,193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복지향상차원에서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청소차량 운전원 인건비 2억 7,830만 8,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5억 8,495만 1,000원을 절감하여 총 경상전출금 24억 4,157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워낙 설명 잘해주셔서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지원 및 기획홍보에 5종에 대한 것은 이해했고요, 보니까 매체활용 홍보를 위한 예산안 1억 6,300만원 편성되었는데 사업별로 살펴보니까 SNS나 대중교통 활용 홍보, 옥외전광판 홍보 등으로 되어 있는데 1억 6,300만원이 예산의 57% 정도가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시설물 및 교통거점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배치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의중앙선이 개통된 이후에 경의중앙선을 중심으로 서울 용산을 거쳐서 용문까지 가기 때문에 중간에 고양시 대곡역이나 서울 홍대입구, 공덕역에 굉장히 환승승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의중앙선 개통으로 인한 경의중앙선 단일노선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파급되는 3호선 전철이나 2호선 순환선 쪽에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철역사나 전철에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파주시민을 포함한 또한 파주하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의 역사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었다는 뜻인 거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일단 접근이 용이한 매체를 중심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최영실 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밑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시군별 출연금액이 75만원인데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사전의결안 출연하고 연결되는 거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바로 그것입니다, 10% 인상된 금액입니다.

○ 최영실 위원  어제 원래는 1,375만원인데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825만원으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75만원 증가된 것은 홍보 5종의 집중적으로 하는 것 외에 75만원 또다시 편성된 건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그것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증가된 것입니다.

○ 최영실 위원  다음은 기획예산관 제가 여쭤본 이유는 타 시군이나 경기도나 봤을 때 성과시상금의 집행율이 다른 데는 40%, 50%로 저조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저조하면 금액을 증가시키면서까지 해야 되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1억원이 적은 것도 아닌데 답변들어 보니까 5,000만원 했다가 부족해서 1억원으로 하고, 또 위원님들이 요청하셨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집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평가 우수기관 시상 보니까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상사업비나 평가결과에 대한 연계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다음에도 연계되잖아요, 그런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읍면동 평가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실적을 가지고 평가해서 제일 잘하는 읍면에 대해선 180만원, 우수기관은 150만원 주는 시상금이거든요, 약간 성과시상금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시상금도 읍면동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하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는데 상금 같은 것은 억단위로 받거든요.

○ 최영실 위원  다른 시군은 집행율이 낮은데 우리 시군이 집행율이 높다 보니까 시 전반적으로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에 가장 관심있는 분야기는 한데요, 범죄취약지역에 대해서 방범용 카메라만 우리과에 해당된다는 거죠?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 최영실 위원  그럼 현재 2017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99군데인데 거기에 대해서 152대를 설치해서 전부 완료했다는 뜻인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 최영실 위원  그럼 여기 말고 어린이 놀이터나 그 외 범죄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비된 곳이 있다는 거죠?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 최영실 위원  그것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완료된다는 건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그것은 법 적용되는 구간은 아니고 저희가 추후적으로 국비를 주는 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한 받아와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법률에 되는 99개소는 이미 다 한 것이고 국비지원이 되는 한 계속 취약지역은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 최영실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내년이 아니라 후년이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미리 대처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남은 범죄 취약지역 같은 데 보면 보통 CCTV가 달려 있는 데는 범죄가 덜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취약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범죄 취약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기획예산관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료 제작과 시정백서 제작 관련된 예산편성사유를 물어봤는데 답변은 잘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시정백서는 격년으로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전에도 만들어오던 건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민선5기에도 두 번했고 민선4기에도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씩 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런 시정백서나 시장님의 홍보자료들이 비슷비슷한 것이 너무 많이 출판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다면 묶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나요, 불가능한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 손희정 위원  시정백서는 매년 발행하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격년제로 2년마다 한번씩이요.

○ 손희정 위원  또 행정자료에서 시정업무계획은 매년 하는 거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연말에 제작해서 의회에도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제 말씀은 시정업무계획 이런 데에 시정백서를 첨가시켜서 하면 어떤가 생각들어서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내용이 다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정업무계획에 백서를 담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전혀 내용은 서로 다른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 손희정 위원  금액이 얼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쪽으로 너무 출판물을 남발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들어서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볼까 생각도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효율적으로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와 관련된 질의드렸는데 2015년도에는 답변하실 때 총 7건의 연구용역 했고 타당성조사 설계용역비는 마찬가지로 7건 했는데 총 용역비용은 파악되고 있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시설비에 대해서는 1억 1,700만원 집행되었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1억 1,400만원 집행됐습니다.

건수는 똑같이 7건씩이요.

○ 손희정 위원  그럼 올해는 약간 남았네요, 1억 2,000만원 편성했으니까.

이것이 1억원을 증액할 만큼 더 많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올해부터 정부나 도같은 데에서 각종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사실 용역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억원 증액한 거거든요.

○ 손희정 위원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는 꼭 용역을 받아야만 응모할 수 있어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용역결과가 포함되면 점수받는 부분에 대해서 잘 받거든요.

○ 손희정 위원  올해 같은 경우 공모에 많이 참여해서 당선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용역이 남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용역을 안하고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없나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2건으로 하면 2억원 증액된 거잖아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2억원 증액됐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자료가 없어요, 차라리 설명서에 자세하게 기술해주셨더라면 제가 굳이 질의 안해도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2억원이나 증액됐는데 설명서에 빠져있어서 의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 사항이 공통경비가 되다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집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서에 담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 내용이라도 올해 실적같은 것 해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마지막으로 시민지향시책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총 예산이 출판비하고 토론회비 합쳐서 1,5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2013년도에 이와 유사한 토론회를 했다고 하시는데 2013년 개최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개최했고 개최성과, 시민 참여도 등 전반적인 내용 알 수 있을까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2013년 11월에 해솔도서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시민 10명, 공무원 30명 해서 총 40명 참석해서 안건은 분야별로 균형발전부문, 명품교육부문, 희망복지부문으로 27건 정도 선정됐습니다.

그중에서 좋은 시책같은 것은 시정에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반영된 것은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한 70%이상 반영된 것 같은데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이때 참석한 방청했던 시민들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방청한 분들 150분정도요.

○ 손희정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파주시민 전체로 따졌을 때 극히 일부분의 시민들만이 참여하는 자화자찬식 토론회가 될까봐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바인데 올해는 이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개최하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나왔는데 인원도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0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마이크잡고 거의 한마디 5분 정도 발언하면 끝나는, 실질적으로 토론회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 기획예산관 황수진  내년도에 할 때는 부문별로 묶어서 횟수를 3-4회 정도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예산이 되겠어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제 생각도 하려면 심도있게 분야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맞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 열어놓으셔서 나와서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이럴 때 시민들이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경청할 수 있고, 보여주기 식 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정말 파주시가 잘하고 있구나 체감할 수 있게 행사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관님 질의는 종료하고 시설관리공단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센티브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답변 잘해주셨는데 2014년도에는 가등급 받아서 201% 지급되었다는데 위에 보시면 가등급일 경우에는 280-300%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왜 201%만 지급하셨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게 아니고 지급기준이 금년도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때는 200-300%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자체 성과급이라고 해서 마등급을 받으면 한푼도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자체 성과급이라고 해서 50%는 무조건 지급하도록 변경해줬습니다, 그래서 마등급을 받더라도 50%를 주고 나머지 부분을 평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280-300%는 그 50%를 포함한 프로테이지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관련없지만 2014년에는 가등급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다등급밖에 못받으셨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2014년도에는 2013년도에 그 이전에 조직도 확대했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아서 2012년도 업무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나쁘게 받았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2013년도에 다시 원위치시키고 바꾸고 예산 절감시켜서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높게 받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올해는 왜 다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올해는 2014년도 것을 평가했는데 2014년도에는 지방선거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크게 성과를 낸 것이 없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올해 200%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나등급을 예상하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300%를 다 세울 수가 없고, 왜냐하면 기획예산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책정된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260억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청소차량 교체비용 때문에 부득이하게 280억원으로 상향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0%를 다 예산 편성할 수가 없어서 일단 200%로 해놓고 경영평가를 좋게 받으면 추가적으로 더…….

○ 손희정 위원  그럼 유동적이겠네요, 확정된 것이 아니라?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경영평가는 언제 나오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5월에 평가심사 받아서 거의 10월쯤 되어야 결과 나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먼저 파주싱싱뉴스 시민기자 취재 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싱싱뉴스는 시정현안 및 시민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전통시장, 책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하는 뉴스네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현재 시민기자는 파주 관내 17명 되시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지금 17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내년도 4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확대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 박희준 위원  확대하면 17명 외에 많이 모집하신다는 건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현재 인원을 확정지은 것은 아니고 17분 중에서는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가하면 직장이나 자기 일, 가정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계셔서 열의가 있으신 분 중에 계속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촉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시민기자가 단순하게 취재하는 것 뿐 아니라 블로그 활동이나 온라인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기가 활동 중인데 내년도에 그분들이 임기가 종료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박희준 위원  시민기자가 늘어도 건당 7만원 주시는 거잖아요, 파주 관내 행사나 축제가 많아서 건수를 많이 해서 올릴 경우에는 제한없이 무한정 건당 7만원 주시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간 파주소식지하고 주로 주 단위로 발간되는 웹진 싱싱뉴스에 그분들이 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실을 기사들을 엄선합니다.

웹진같은 경우 1주에 3건 정도 적을 때는 2건, 파주소식지에도 2건 정도 하고 있는데 면수나 기사 전체적인 양에서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주요 의미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시민들의 이야기를 씀으로서 읽는 사람들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작성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감동을 주거나 읽을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내용 중에서 적당하게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다음은 정책홍보관 소관의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홈페이지 전면사업이 완료되어서 감액된 건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가 소프트개발비 4억원 정도 됐고 서버구입비 2억원 정도 있어서 6억여원 있었는데 금년 지난 10월로 완료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빠져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 박희준 위원  감액되어도 사업상 어려움은 없으신지?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리고 전략에 보니까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하셨는데 세 번째 매체별 무조건 노출이 아닌 기간, 방향, 컨셉 등을 고려 차별화 방식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컨셉인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를 들자면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중교통 활용 홍보에 있어서 경기 G버스 TV활용이 있고 전철을 이용한 홍보가 있는데 보통 버스면 이용객들이 학생이나 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전철은 아무래도 서울 쪽으로 가는 노선 같은 경우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는 홍보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희준 위원  네 가지 정책을 잘 내주셨는데 차질없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7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증액된 사유는 파주사랑대학생 오디션 추진함이라고 하셨는데 신규 사업인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동안에는 일반을 대상으로 공모했는데 앞으로는 대학생에게만 제안공모를 받으시는 거예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지금은 일반제안 심사로 해서 계속 받아서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책오디션을 한번 해보려는 사업입니다.

○ 박희준 위원  그동안은 일반도 했었는데 별다른 사업으로 한 가지를 더 하시는 거네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대학생으로 묶어서요.

○ 박희준 위원  다음은 어르신 정보화제전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그동안 제가 보니까 파주시 IT행복봉사단 일대일 멘토 교육은 지역주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년 전에 보면 금촌에도 몇 군데 상가에서 파주시민을 위한 컴퓨터 운영교실을 했었는데 다 없어진 것 같아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시민정보화 교육은 북파주 쪽에 문산하고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금촌에 있는 것은 현대타워도 있었고 로터리쪽 건물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다 없어졌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나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올해 노인복지회관하고 운정에도 분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금촌 지역과 운정 지역은 폐지하고 문산권역과 법원권역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럼 금촌에는 어디서 하나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노인복지회관이요.

○ 박희준 위원  노인복지회관은 인원이 많이 수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서 타 지역을 금촌에서 배낭메고 가시는 어르신들 보고 왜 있었던 것을 더 늘려도 어려울텐데 왜 없애셨나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어르신들이 추세분석을 해보면 배우셨던 분이 계속 배우세요, 다른 분들이 와서 배우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분들이 소일거리로 계속 배우시는 추세이고 탑컴퓨터 학원이나 했었는데 학원에서 어르신들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시면서 안가시니까 운영하는 것을 꺼려하세요.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 박희준 위원  거기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데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노인복지회관은 제가 지금 기억 못하는데 적정횟수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억을 정확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 박희준 위원  금촌에 인구가 몇인데 노인복지회관으로는 수용이 가능치 않을 것 같은데 로터리나 새로운 건물 지은 데를 해서 앞으로 정보 활성화를 위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하세요, 그것은 일부 매일 배웠던 분들이 배우는 거지, 그래도 새롭게 가서 하고 싶은 분들은 할 데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질의드렸는데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먼저 정책홍보관에 홈페이지 전면개편이후 유지관리의 내용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예산에는 인건비 지원은 아닌 거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유지관리업체가 내년도에 선정되면 인건비를 포함한 기술지원비, 관리비, 각 소프트웨어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총괄된 겁니다.

○ 나성민 위원  홈페이지가 개편되고 유지관리에 더 많은 인원이 운영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된 건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10년만에 올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다 쓰러져가는 슬레이트 집을 새로 말끔히 2층 양옥집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작년보다 조금 더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어느 컴퓨터든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딱 열었을 때 현재도 에러부분이 발생하는, 지금 구축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은 없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초기에 한달 동안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계속 했거든요, 소소한 것들은 지적이 있었고 그때그때 수정해나가고 지금은 한달 정도 지나면서 안정화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작은 에러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나성민 위원  현재는 구축되어 있고 아직은 유지보수가 인원이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올해는 당초 전면개편 용역을 발주할 때 유지보수를 포함해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와 마찬가지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나 기술들이 전부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나성민 위원  지금도 홈페이지를 매일매일 열고있는 입장인데 열었을 때 대문이 자주 오류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믿고는 있는데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유지보수에 대한 질의드렸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유념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다음은 디자인 소프트웨어 건인데 소프트웨어가 가격이 저렴한 것은 아니잖아요, 2012년도에 구입한 것은 출판용 출력물하고 웹페이지용 라이센스 서체라고 하셨고 내년도에 구매하는 것은 방송용으로 쓰는 소프트웨어인 건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온라인하고 영상매체용입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소프트웨어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2012년도에 구입한 것은 출력하고 웹페이지용인데 영구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획득한 것이고 지금 온라인이나 영상물에는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해당 서체 개발업체로부터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국 지자체 내지는 공공기관에 이분들이 전부 체크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공동구입하기로 해서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으로 각 시군이 같이 공조를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2005년부터, 디자인이라는 새롭게 바뀐다는 것은 알겠는데 매년 그럼 디자인 이미지는 구매가 들어가는 건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각종 디자인 책자발간이나 행사 때 디자인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사진이나 하늘사진, 일러스터, 그림 같은 것들을 지금은 저작권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 나성민 위원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이것은 매년 편성됩니다.

○ 나성민 위원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도에도 예산학교는 운영이 똑같이 되는 거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 나성민 위원  내년도에는 심화과정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 나성민 위원  저희가 요구하기로는 예산학교라는 것은 주민참여위원회를 중심으로 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 대상으로 예산학교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 기획예산관 황수진  내년도에는 일반인도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까지 포함시켜서 교육시킬 겁니다.

○ 나성민 위원  그래서 확대되는 교육비까지도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 나성민 위원  그래서 혹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내년에 할겁니다.

○ 나성민 위원  다음은 정보통신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인건비가 국비지원대상자에서 저희가 탈락되었다고 했나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2개 마을인데 1개 마을만 지원대상이고 1개 마을은 제외됐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통일마을 말고 1개 지역이 어디더라?

○ 정보통신관 전현정  산머루정보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산머루는 그럼 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정보통신관 전현정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정보화마을 운영하려면 마을에 각각의 교육장이나 프로그램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전반적인 관리를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관리자가 마을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나머지 못세운 예산이 1,800만원 추경에 더 세워서 2개 마을 다 지원해 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행자부에서 하는 정보화마을에서 국비지원을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보화마을 사이트에서 산머루 체험장이 거기서도 삭제되는 것은 아니죠?

○ 정보통신관 전현정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나성민 위원  그 마을에는 우리 두 군데 다 포함되는 거구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되는데 인건비 지원만 제외됩니다.

○ 나성민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실은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고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지원에서 산정 안됐다는 것은 운영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저희가 51개 정보화마을 중에 25개 마을이 지원되는데 나머지 26개 지원 안되는 마을이 선정된 거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지원 안되는 마을로 가서 선정 안됐다는 건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반은 지원해주고 반은 안하고, 열심히 하라는 의도로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부치는 거죠.

○ 나성민 위원  정보화마을 들어가서 사이트보면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사진이나 체험학습들이 많이 변화가 있는데 저희 사이트를 보면 겨울상품을 소개하는 데도 여름옷을 입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프로그래머뿐만 아니라 정보화마을에 주민대상으로도 교육시키잖아요, 이 교육시키면 그분들 스스로도 이 마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 정보통신관 전현정  사실 실적평가 할 때 평가대상이 홈페이지 관리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실적보다는 매출실적을 많이 따지는 거라 산머루 정보화마을이 오프라인 매출실적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래서 누락된 경우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다음에는 꼭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두 군데가 다 선정돼서 시 운영비에서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답변서에는 정년퇴직자는 부부동반으로 인해서 국내연수로 바뀌었다는데 작년도 정년퇴직자에 대한 연수비는 얼마 책정되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1인당 2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올해는 50만원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맞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부부동반일 경우 50만원입니다.

○ 나성민 위원  부부동반으로 가기 때문에 국내연수로 바뀌었다는 것은 예산에서도 보면 200만원하고 50만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왜 이렇게 책정했는지, 국외연수 과정으로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 예산 집행률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해마다 해왔던 연수 아닌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맞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국외여행을 많이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예산심의 때도 박희준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공단의 운영을 보다 더 긴축감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사장으로서 2016년도에는 이렇게 운영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내년도 직원들의 반응을 살펴보시고요, 우수 직원에 대한 국외연수 비용도 예산에 편성 안하셨어요.

그리고 최고경영자 해외시찰은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우수 직원들의 해외시찰 예산이 삭감된 것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풀예산을 놓고 예산틀 안에서 예산을 넣고 빼는 작업을 하면서 아마 누락된 것 같은데 그래서 시와 의회에 협조받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답변드린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최고경영자라는 것은 없고 우수직원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거하고는 별도로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탄력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도움되는 연수도 계획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 예산을 내년도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시에 협의를 거쳐서.

○ 나성민 위원  협의가 가능하신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해봐야 알겠죠, 기획예산관님도 계시니까 여쭤보시죠.

○ 나성민 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 편성했을 때 직원들을 위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세밀하게 검토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 나성민 위원  항상 예산 편성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먼저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10년짜리 조례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2022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안명규 위원  그 이후에는 폐지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 안명규 위원  그러면 4년을 해왔거든요, 4년 동안 보면 기금운영위원회 보면 결산 및 성과분석, 예탁금, 융자금, 이자율, 기간조정 등이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 혹시 심의위원회에서 다룬 적이 있었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이번에도 기금 의회 상정하기 전에 다뤄서 올라온 겁니다.

○ 안명규 위원  이자율에 대한 부분 전혀 얘기가 없었나요, 앞으로 이자율이 점점 제로가 되는데 그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각 부서 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올라온 건데요 이자율에 대한 문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부분이 여유자금 아니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시 예산이 넉넉지 않은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부분이 10년짜리로 간다면 뭔가 변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한테 답변준 것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준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관계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각 부서의 절차를 밟아서 언제까지 내다오 한 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부서에서 의견을 받으면 기금을 존치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기금을 없애고 일반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런 의견을 듣는다면 부서부터 반대의견이 분명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 안명규 위원  내일부터 각 부서에 기금 저도 따로 질의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기보다는 그런 부서 의견을 종합해보고 아니면 전문가 의견 해서 내년 행감 전이라도 주시면 저희도 같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 자체 잘못되거나 못했다는 부분 아니라 앞으로 제로금리시대에 대한 부분을 대비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내년 행감 전까지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겠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그렇게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또 한 가지는 내년 추경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모자라면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런데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지원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제외하는 것이 저도 맞다는 말씀드리는데 혹시 검토하겠다고 하면 환경관리센터 경우 시보다는 다른 지원센터에서 나오는 돈 아닙니까?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맞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제외시켜도 되지 않을까, 아울러서 파주시가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혹시 파주시에서 현재 기금이 모자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기획예산관 황수진  내년도에도 올해 가용재원이 많았으면 부서에서는 기금 좀 해달라고 올라온 실과가 많습니다.

체육진흥기금도 1억원만 해달라고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못했는데 내년도 추경할 때 가용재원 있으면 특히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전출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간은 명시되어 있는데 일정 금액을 결산 후 남은 금액가지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결산에서 남는 금액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 기획예산관 황수진  남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 집행되기 때문에요.

○ 안명규 위원  여유자금에 대한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일반회계에서 전출 안되면 어렵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드렸던 부분은 제로금리시대에 대한 기금 운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드렸는데 예산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다시 한번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이 397대에서 이번에 24대를 교체하고 15대 정도 남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 박찬일 위원  압착진개차량의 경우에는 2017년도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 수집 운반해야 된다고 시행규칙 개정안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2016년도에 구입되어야만 2017년 1월 1일부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24대 중에 12대가 바로 그 차량입니다.

○ 박찬일 위원  여기 보니까 압착진개차량이 8대로 되어 있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압착진개차 12대라고 말씀하셨는데 8대에 4대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차량입니다.

○ 박찬일 위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비 24억 4,100만원 감액된 내용에서 교하지역과 조리지역이 민간위탁 때문에 미화원이나 기간근로제 분들, 병가, 업무제외 등 사유로 장기휴직자 다 쳐서 인건비가 줄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감액되었다는 얘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당초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미화원들이 퇴직하고 난 뒤에 신규채용하지 않고 대체인력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34분인데 2015년도에 청소업무가 재조정되면서 그분들이 소요인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계약하지 않고 고용해지 한 결과입니다.

○ 박찬일 위원  31명에 대해서는 고용승계가 다 된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분들이 대체인력까지 34분 고용해지 된거죠.

○ 박찬일 위원  교하나 조리지역에는 민간위탁돼서 신규자 뽑은 거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거기는 기존 업체들이 청소구역만 바꿔서 합니다.

○ 박찬일 위원  고용해지 됐기 때문에 11억 6,708만원 감액된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10억 5,193만 6,000원이 감액된 거죠, 그런데 대체인력 3명은 예산이 남아 있고.

○ 박찬일 위원  해지된 분들은 어떻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퇴직했으니까.

기간제로 계약했다가 기간이 종료돼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거죠.

○ 박찬일 위원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근무시간 조정으로 청소차량 운전은 인건비 2억 7,83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9억 8,495만원 절감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무시간 조정이란 말은 무엇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동안 청소업무를 시행하면서 새벽 4시에서 오후 1시까지 근무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새벽 4시부터 아침 6시까지 2시간 일한 것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이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이 변경되면서 야간근무수당이 절감된 얘기입니다.

○ 박찬일 위원  절감도 좋지만 봉급이 그동안 생활패턴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는 기본적으로 추슬러야 되는 일정부분 정해져 있는 것이 있을텐데 그런 것 때문에 지장 있거나 차질빚는 것은 아니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공단이사장으로 가고 나서 가장 크게 현안으로 다가왔던 것이 통상임금관련 소송이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이 실질적으로 초과근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했고 될 수 있으면 초과근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초과근무 예산편성 자체가 내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초과근무 자체는 근무를 해야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고 초과근무 또한 필요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경영에 있어서 초과근무를 제한할 부분은 반드시 제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하다보니까 저녁에 늦게까지 술을 드시는 분들은 음주상태에 나와서 청소하는 경향도 있어서 그런 안전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새벽 6시로 2시간을 늦춰주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박찬일 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8시간 일해야 되는 것을 8시간의 양을 4시간으로 줄여서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나 생각도조금은 해봤어요.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일주일에 며칠 일하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토요일 휴일근무까지 해서 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토요일은 휴일 아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현재는 저희들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내년에는 토요일 휴무로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단 비상을 대비해서 비상근무요원에 대한 수당만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 박찬일 위원  비상근무도 최소화 할 것 아니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그렇습니다.

○ 박찬일 위원  토요일, 일요일 쉬면 이틀동안 쓰레기 방치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래서 비상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 박찬일 위원  비상근무는 대체인력가지고 다 소화할 수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실질적으로 읍과 면 지역은 토요일, 일요일 쉬더라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가장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지역이 금촌과 문산입니다.

그래서 특히 두 지역에 대한 비상근무를 하고 또한 시에서 내년도 청소업무 정책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도 최근 실시했고 용역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청소업무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청소업무에 대해서 우려 많이 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실내에서도 부패돼서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틀 동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악취부터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환경도 그렇고, 건강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좋을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해요.

다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서비스하는 기관인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편을 초래한다면 안될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저희들이 금년도 6월 1일이 창사기념일이라 쉬었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쉬고 월요일 이틀 쉬어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공단의 청소인력의 임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 예산절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부득이하게 청소업무에 대한 정책변화를 고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찬일 위원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고령자들이 많고 그분들은 어찌 보면 각 행정도 일반도 호봉수가 적용된다고 봐요, 그래서 임금이 높은 것이지 초봉부터 그다지 높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쉽게 말씀드려서 어렵고 더러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월급 많이 받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초봉이 7급 공무원부터 시작합니다, 8급 정규직원의 경우 그분들의 월급에 거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임금의 불균형이 있어서 지난번 임금체계 용역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요즘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고민 많으시다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보고요, 저는 임금관계는 아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복지든 임금이든 적절하게 많이 책정돼서 돌아가도록 그분들은 그 정도 역할을 충분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당초 질의했던 그것에 따라서 생활쓰레기, 재활용 음식물수거차량 구입비용에 대해서 여쭐려고 5,400만원에 대해서 3,100만원 차량구입비 말씀드렸던 거예요.

당연히 연한 지났으면 교체해야 되는데 차량 뭘로 바꾸시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지금 어느 것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정도 되시면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가 산속이나 깊은 들로 산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험한 길이나 비포장도로도 많이 다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3,100만원짜리 승용차 말고 4륜구동으로 RV같은 형식으로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사는 것이 어떤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임기되면 나가실 것 아니에요, 후임이라도 품위있는 일 열심히 하는 영업용 차량으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제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기도 하지만 대외적인 파주시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적절하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승용차 구입보다는 RV 쪽으로 심각하게 논의하셔서, 어차피 계속하실 게 아니고 물려주실 거니까 여러 번 많이 봐야 돼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고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시설관리공단 감액사유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나왔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잠깐 거론하셨는데 민간위탁이 금촌이나 문산이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기획예산관 예산안 200페이지이고 설명서 155쪽하고 1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고용조사 예산에 2,907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 관련 조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파주시에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또한 고용조사도 중요하지만 고용조사 후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46페이지 설명서 85, 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 대한 문제인데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가입 연회비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문화시설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받고자 한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관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께서 외국인 고용조사 실시배경, 불법체류비용, 체류자 단속 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파주시 정책은 내국인에 대한 정책만 있었을 뿐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며 고령인구와 더불어 외국인 인구가 동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제는 파주시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책수립 및 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외국인 고용조사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되는 사항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및 외국인 고용 지원사업 활성화 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체류 방지, 외국인 이탈행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다문화시대 흐름에 맞추어 그동안 소외되어온 외국인에게 우리 파주시가 먼저 다가가면서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하며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체류자 단속업무는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입니다.

정회 전 안명규 위원님과 최영실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위탁 운영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2015년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평가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청소업무의 정책변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결과에서 우리 파주시설관리공단의 청소업무 대행에 대해 비효율성, 비경제성, 시민만족도 제고, 기타 운영관리 부분및 경영개선 등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파주시 청소구역을 총 10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현재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교하, 운정 및 조리읍의 지역을 제외한 공단에서 담당하는 지역 중 문산 1개 지역과 법원, 파평, 적성을 한 구역으로 하는 2개 지역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업체의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민간업체를 포함해서 총 10개 업체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고 10개 업체를 담당하는 권역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간업체에서는 공단직원 중 민간업체로 전환을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전체 인원의 90% 이상을 고용승계해서 신청해야 허가내줄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에서는 시 청소업무 정책의 변경이 결정되면 시의 방침에 따라 청소업무의 재위탁 계약, 혹은 청소업무 자체를 모두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가입비 및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공단은 시민회관, 운정, 문산행복센터, 솔가람 아트홀, 교육문화회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시설운영의 활성화와 더불어 저변확대를 위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 가입을 통하여 기획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공연장을 다량 관리하면서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경영평가에서 해마다 지적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솔가람아트홀에서 두 번의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는 5월에 성민제 더블베이스 공연이 있었고 두 번째는 9월에 드림플룻 앙상블의 클래식 공연이 있었습니다.

두 공연 모두 300여석의 관람석을 모두 채워서 성황리에 공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일요일에 호두까기 인형 프로그램을 국립발레단이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한 영상물을 저희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공연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약24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가입을 통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우수한 공연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안명규 위원님과 최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설명 잘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고용조사 2,907만원이 신규사업이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신규사업입니다.

○ 최영실 위원  다문화가 파주시에도 많이 자리잡고 있다는 뜻이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다문화, 불법체류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 최영실 위원  다문화는 많이 정착되어 있는데 불법체류자들이 보통 단순노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사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신문자료 보니까 5명 중에 한명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파주시도 그렇고 식당이나 공장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이 불법체류하게 됨으로서 여러 가지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들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든 파주시든 제대로 정착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도 소외계층이고 파주에 살게 되면 파주시민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로 인해서 여성들은 밤거리가 무서워지기 때문에, 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복지혜택이 돌아가니까 이런 정책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예산이 확보돼서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고 불법체류자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기획예산관 황수진  알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인데 연회비가 1년에 한번이죠?

○ 기획예산관 황수진  예.

○ 최영실 위원  500만원이 적으면 적은 금액이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이사장님께서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가입한 데를 보니까 경기도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파주시만의 차별성 있는 공연문화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 의미에서 질의드렸거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런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연장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만 있지 시민들의 신청이 없으면 공연장 자체가 운영이 안됩니다.

특히 영리목적이나 아니면 돈을 받고 하는 것에는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수프로그램을 한번 공연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협회를 통해서 우수프로그램을 가져오면 협회에서 우수한 연주자나 공연자들을 보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적은 예산으로 훌륭한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가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최영실 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 특히 북부 쪽이더라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왜냐하면 북부지역이 좋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북부에 있는 시군에서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지금 호두까기인형이나 좋은 프로그램 가져오실 때 파주시비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돈을 주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돈 들어가는 것 없고 단지 500만원 입회비만 내면…….

○ 최영실 위원  지금까지 입회하신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금년에도 해서 공연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 최영실 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하신다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도입된다면 북부 쪽에 네 군데 하고 과천해서 5군데에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반 이상의 시군이 활용하고 이용한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일텐데 이렇게 단절돼서 5개 시군이 이용한다면 나름대로 파주시만의 차별성있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아무래도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차원에서 기획한 공연물을 저희가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성을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계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효과를 봐야 되지 않나 판단한 것입니다.

○ 최영실 위원  그분들 초청하는데 횟수에 관계없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아닙니다, 연간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은 유치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선정돼서 오는 겁니다.

○ 최영실 위원  올해는 몇편 정도 선정받아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금년에 3편 선정받았습니다.

○ 최영실 위원  3편 정도면 500만원의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라 충분히 값어치가 있겠지만 내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제가 우려했던 것은 단지 협회에서 연회비를 내고 하는 것이라면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군에 도입해주는 것이라면 분명히 북부 쪽 시군 4개하고 과천하고 5개만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프로그램 상에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하는 것 아닌가 우려돼서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런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 자체가 훌륭한 공연을 접할 수 없는,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도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영실 위원  연회비 500만원 정도면 우리 파주시민 몇백명이 이용하는 거라면 두 번 세번 이용해도 그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듭니다.

그래도 우리 신도시 생기면서 파주시도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예산이 편성되면 좋은 프로그램이 파주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공단 직원 중에서 전환 희망 근로자가 90% 이상 고용 승계되지 않으면 민간위탁이 무산되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역자체가 어떻게 보면 희망 미화원들의 제안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미화원들의 대다수는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민간위탁되었을 경우 희망하지 않는 직원의 거취문제는 어떻게 돼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일단 희망하지 않는 직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 나와야 그에 따른 업무라든지 처리가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찬일 위원  90% 이상이 고용 승계되어졌을 경우 100%에서 10% 직원의 거취라든지 그런 분들은 공단에 잔류하는 것인지, 보호되는 것인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시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예산안 49쪽 보면 기획공연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400만원 1회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예술협회연합회에서 선정된 작품들로 해서 그쪽에서 지원 나오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것은 아니고 별개입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주시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예산안 설명서에는 103쪽에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 선정시 공연비용의 50%에서 70% 지원금 세입조치 내용이 있거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저희들이 계획하는 프로그램 전체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있다면 그러한 것을 유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프로그램 들어왔을 때 공연비용이 300만원 공연이 아니라 더 큰 비용이 드는 공연인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렇죠.

○ 나성민 위원  연합회 가입되면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렇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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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안명규,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16인)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황수진,

감사관 정명기,

정보통신관 전현정,

공무원 12인

○ 참고인(4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직원 2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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