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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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4일 (금)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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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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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문화교육국 소관 □□□□□□□□□□□□□□□□□□□□□□□□□□□□□□□□□□□□□□□□□□□□□□□  1 면

3-1. 체육진흥기금 □□□□□□□□□□□□□□□□□□□□□□□□□□□□□□□□□□□□□□□□□□□□□□□□□□  1 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15년 12월 4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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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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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문화교육국 소관

3-1. 체육진흥기금

(10시 04분)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과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문화교육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규모는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562억 2,880만원으로 2015년도 502억 7,274만원보다 59억 5,606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관광진흥센터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8쪽부터 354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37억 9,410만원이 증액된 120억 4,9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유산 보존육성, 문화재 기반시설 구축, 문화재관리 등 문화재 보존 및 보수 정비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8억 616만원, 독수리 보호관리,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주변정비 등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와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7억 5,400만원,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도 지정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과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 향교서원활성화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9억 3,879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생생문화재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4,12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원 육성사업, 시립예술단 운영, 문화예술 사회단체 보조, 헤이리 문화지구 육성, 공연장 및 관광지 관리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22억 265만원,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9,928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7억 770만원, 율곡문화제, 파주예술제, 임진강가요제 등 지역 문화예술 행사지원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활성화 추진, 관광박람회 추진, 관광지 활성화 및 관광 홍보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3억 8,200만원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9,460만원을 시티투어 운영, 관광지 관리, 임진강변 DMZ 생태탐방로 개발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5억 5,250만원, 평화누리길 개발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9,292만원, 관광지 개발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13억원을 편성하였고 파주 북소리 축제,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 문화시설용지 부지매입 등 콘텐츠 진흥 지원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22억 3,670만원, 파주출판도시 출판산업 체험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6,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7,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5쪽부터 362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0억 9,212만원 증액된 244억 4,0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 시민강좌 운영, 평생학습박람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등 자체사업으로 2억 7,568만원을 경기 행복학습마을 운영 지원,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1,830만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장학재단 운영 지원, 교육기관 보조사업, 폴리텍 대학 조성부지 매입 등 자체사업으로 215억 3,032만원,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1,250만원, 도서관 기반조성을 위해 도서관 민간위탁, 탄현도서관 운영 자체사업으로 14억 4,135만원, 한울도서관 건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 가족독서캠핑장 조성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8억 8,981만원을 책 읽는 파주 추진을 위해 독서진흥지원 자체사업으로 5,080만원, 책 읽는 도서관열차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8,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3쪽부터 375쪽까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6억 7,062만원 증액된 105억 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 생활체육 육성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에 14억 2,06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3억 5,634만원, 엘리트체육 행사, 생활체육 행사, 장애인체육 행사를 위한 자체사업에 9억 5,6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선‧운영 및 유지관리, 스포츠센터 운영,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자체사업에 41억 6,64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에 8,040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등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4억 9,115만원, 청소년 학업장학금,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에 2,305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9,660만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에 6,950만원을 청소년 육성 행사, 청소년 시설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에 13억 5,0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청소년지도사 배치,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1억 5,671만원, 행정운영경비와 파주공설운동장 조성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을 위해 13억 3,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7쪽부터 572쪽까지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7,438만원이 증액된 16억 2,3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료제공 및 도서열람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등 자체사업에 7억 2,507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6,871만원, 독서교육을 위한 자체사업에 1억 234만원,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 도비보조사업에 3,548만원, 도서관 시설관리 등 도서관 서비스 기반조성과 행정운영경비 등 자체사업에 6억 9,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5쪽부터 580쪽까지 교하도서관 소관입니다.

교하도서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46만원 증액된 28억 9,8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료제공 및 도서열람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 도서관 자료 구입 등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에 6억 4,601만원, 교하 및 한빛도서관의 야간 연장개관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에 1억 1,110만원, 교하도서관 민간투자시설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 등 자체사업에 8억 4,880만원, 교하도서관 건립 민간투자 상환금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에 8억 6,000만원을 도서관 시설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등 자체사업에 4억 3,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3쪽부터 585쪽까지 교육문화회관 소관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837만원이 증액된 11억 4,8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교육실 유지관리, 교육강사 수당 등 교육문화회관 운영을 위한 자체사업에 9억 1,726만원,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억 1,319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1쪽부터 616쪽까지 관광진흥센터 소관입니다.

관광진흥센터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3억 200만원 증액된 35억 6,3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보관광 셔틀버스 운영, 제3땅굴 시설사용료 징수 등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를 위해 13억 2,970만원을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20억원, 평화통일 교육벨트 구축사업 2억원, 행정운영경비로 3,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6쪽까지 체육청소년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먼저 201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69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 조성 및 우수한 체육인 육성 등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성하고 있습니다.

69쪽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15년도 말 현재 25억 4,550만원에서 2016년도는 929만원 감액된 25억 3,621만원 조성되겠습니다.

72쪽 자금운용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4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쪽부터 74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참석하는 참석자 수당 56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할 경우 지원비 150만원, 꿈나무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 2,100만원, 수영·탁구·볼링·역도 등 관내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 2,000만원, 기공체조 광장 운영 등 생활체육지원 2,200만원, 여성축구대회 출전지원 600만원, 혹시나 있을 부상선수 대비해서 치료비 지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으로 7,62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전자문서에 게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347페이지와 설명서 606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 8,32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5년 본예산 대비 1,392만원 감액된 금액이고 279만원이 도비를 제외하면 전액 시비 감액된 금액인데 이것이 왜 감액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348페이지와 설명서 607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5억 4,3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현재까지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0페이지와 설명서 623-624페이지, 사업비 6,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820만원 감액된 것으로 관광서비스 질 저하에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357페이지와 설명서 649-65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지원으로 182억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50페이지 산출내역 보면 장학재단 운영 출연금 13억 8,000만원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1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대응투자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10억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지원과 가족독서 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60페이지와 설명서 663페이지, 폐교를 활용한 가족독서캠핑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 및 시설비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360페이지, 370페이지와 설명서 703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에 4,0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지원에 1,20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4개에서 6개로 변경된 사유와 6개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339페이지 율곡선생 유적지, 황희선생유적지 2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현황과 황희정승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344페이지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생생문화재 사업이 무엇인지와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예산안 364페이지 엘리트 체육행사 1억 3,000만원 감액된 사유와 운영현황,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568페이지 중앙도서관 소관, 교하도서관 소관 공통입니다.

중앙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보면 3,400만원 감액되었고 교하도서관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4,100만원으로 감액되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하도서관 예산안 578페이지, 교하도서관 연장개장 운영 예산안이 1억 1,1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와 몇 시간 연장되는지, 연장 개장의 필요성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584페이지, 파주시를 대표하는 교육문화회관의 교육운영 예산을 보면 교육운영 관리 예산이 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사유와 최근 2년간 운영실적과 애로사항,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저는 설명서 646페이지와 예산안 356페이지,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해서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683쪽과 예산안 365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술이홀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 2,0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지원하게 된 사유, 이 지원으로 인한 효과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684쪽 예산안 365쪽 파주시장기 읍면동 축구대회도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에 대한 내용과 개최사유, 개최효과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93쪽 예산안 366쪽, 파주시민 대축제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4억 3,000만원 사업에 대한 내용과 개최 필요성 개최효과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343쪽과 설명서 588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해서 유지보수비가 내년도에 계정되었는데 그전에는 계정 안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344쪽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45쪽 문화예술특별활동 운영지원에 대한 신규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349쪽 관광안내서비스 및 전략적 홍보에서 관광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352쪽 관광지 개발에서 마장저수지 수변데크 조성으로 3억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받으려고 하는데요, 354쪽 파주출판도시 출판산업 체험센터 구축 운영에서 신규사업인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346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598페이지, 파주시립예술단 2억 3,300만원 증가한 11억 3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예산안 357페이지와 세부내역 652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대응투자하고 자체사업 있는데 아마 초·중·고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설명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 먼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중 하나에 장애인 프로그램에 대한 개설이었는데 개설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효과, 개선한 이후 문제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센터 예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 중 하나가 건축허가 준비사항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건축허가 받기 위한 어떤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관련돼서 제로금리로 인한 사업차질은 없는지 그리고 제로금리로 인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갖고 온다는 답변 말고 다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338쪽 문화관광과 소관 삼현수간발간 학술용역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예산안 339쪽 문화관광과 소관 파주목 시굴조사 및 복원계획 수립 5,000만원 예산 서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안명규 위원님께서 체육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체육기금 목표연도, 목표액, 그리고 조례 개정이 중간에 한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개정 후 목표액과 목표연도, 2016년 이후 이자수입 등 외 기금 출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은 답변하실 때 위원들 질의사항하고 답변서를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예산이 2015년 대비 1,392만원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20%, 시비 80%로 편성되며, 2016년 예산액은 도비 1,665만원, 시비 6,663만원으로 총 8,328만원입니다.

이는 도비보조예산이 2015년 대비 279만원 감액되어 내시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지시액이 2015년 대비 1,113만원 감액된 6,663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1,392만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2015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군부대 등 문화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총 34개소 4,905명에 대하여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2016년에는 전년대비 각 공연단체별 사업비를 하향 조정하여 2015년 수준에서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2014년과 2015년 집행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2014년과 2015년 집행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4년 사용기간인 2015년 1월 31일 기준으로 3,756매 발급되어 89.19%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2015년의 추진실적은 11월말 기준 7,505매 발급되어 85.12%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기간인 2016년 1월말까지 집행률 제고를 위해 각 읍면동별로 적극 홍보하여 100%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카드 발급기관인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업관련 공문 시달 및 홍보물 배포를 25회 이상 시행하였으며 각종 공연 및 여행상품, 이벤트 안내와 가맹점 확대 및 전단지, 리플릿 등을 지속적으로 배포하였고 문화누리카드 관리자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읍면동별 집행률을 관리하여 수시로 알림으로서 잔액보유자에 대한 이용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은 시군 종합평가 공통지표에 해당됩니다.

시장 주재 1회, 부시장 주재 6회 등 총 7회에 걸친 추진대책 보고회가 개최되었으며 파주시에서도 카드 이용률을 읍면동 종합평가 지표에 포함시켜 6월 이후부터는 매월 읍면동별 홍보횟수 등의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주보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11월말 기준 실적을 토대로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예산의 감액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 우려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문화유산, 관광자원, 풍습 등을 해설해 관광자원 이해와 관광만족도를 높이고 파주시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29명을 1일 4만원의 활동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연간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나 국비 보조금이 매년 감소하여 내년 사업비 6,700만원을 확보하고 부족분 5,000만원은 시비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파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학재단출연금 13억 8,000만원을 편성한 내역과 안명규 위원님과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교육환경개선 대응투자사업과 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폐교를 활용한 독서캠핑장 조성사업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학재단 출연금 13억 8,000만원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재산증식을 위한 출연금으로 작년대비 3억원을 증액한 13억원과 운영비 8,000만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비의 경우 2015년과 동일하게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 8,000만원은 인건비 4,300만원, 사무관리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700만원,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1,500만원입니다.

다음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응투자사업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파주시와 교육청이 각각 5:5로 사업비를 매칭하여 총사업비 5,000만원 이상 12억원 미만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학교 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대응투자사업은 2015년 7월 경기도교육청 추진지침이 시달된 후 각급 학교의 사업신청을 받아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현지실사를 마치고 9월 14일 개최된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친 후 10월 19일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2016년도 사업신청은 총 58개교 155억 400만원입니다만 선정대상은 32개교 51억 9,000만원으로 파주시 부담분은 2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개교 중 초등학교는 20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7개교, 특수학교 1개교가 선정되었으며 내년 초 경기도교육청의 사업비가 확정되면 선정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자체사업은 대응지원사업과 별도로 총 사업비 5,000만원 이하의 전액 시비사업으로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진행은 학교별로 현안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 안정성, 적합성을 확인하고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대응지원사업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10억원의 예산도 동일한 절차에 의해 진행할 예정이며 다만 대응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요구로 전년대비 5억원을 증액하고 자체 지원사업은 5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지원현황으로는 15억원의 예산으로 41개 학교 14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3개교, 특수학교 1개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서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서캠핑장 조성사업은 문화시설 취약지역인 금곡리의 폐교인 금곡초등학교를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 연간 2,900만원의 예산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자료 제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자연학습형 공공캠핑장 조성사업비를 지원받아 특색있는 가족독서캠핑장을 도서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곡 가족독서캠핑장 이용대상은 자녀동반 가족단위이며, 작은도서관 내 자연과학 특화도서를 비치하고 천문캠프, 캠핑가족 夜한토론회, 북콘서트 등의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지역주민과 연계한 마을할아버지가 들려주는 향토문화 체험, 지역농산물 판매사업 등 가족단위 독서문화캠핑장으로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지원 1,200만원 지원에 대한 설명과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4개에서 6개로 변경된 사유와 6개 단체는 어디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학부모, 청소년 단체의 임직원 및 회원 등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인 단체에 대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감시단으로 지정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간식비 등 활동지원비를 감시단별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비 1,200만원은 총 6개 단체에 각 200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4개에서 6개로 변경된 사유는 파주경찰서 협력단체인 어머니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가 2015년 11월 9일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학교 및 주변지역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 감시활동 범위 확대 및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2015년 11월 18일자로 파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지정하여 2개 감시단이 증가한 것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지정되어 활동하는 6개 단체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파주시자원봉사자협의회, 한국BBS파주시지회, 청소년보호 국민정화운동본부 경기서부지단 파주시지부, 월드유스비전 경기북부 지회, 파주어머니폴리스, 파주학부모폴리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시활동은 정기 주1회 실시하며, 11월 20일 기준 4개 단체의 활동실적은 총 171회 1,86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이이유적지, 황희선생유적지 민간위탁 운영현황과 황희선생유적지 관람객 현황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이유적지 2016년 예산액은 1억 4,600만원으로 관리인력 인건비 9,214만 7,000원, 사무관리비, 홍보비,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 5,38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인력은 소장 1명, 직원 2명으로 총 3명이며 이이유적지 내 자운서원, 신사임당묘, 이이선생묘, 기념관, 화장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현황은 2015년 11월 기준 4만 3,984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황희선생유적지 2016년 예산액은 1억 2,900만원으로 관리인력 3인의 인건비 9,109만 2,000원, 운영비 3,7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인력은 소장 1명, 직원 2명으로 총 3명이며 황희선생유적지 내 반구정, 황희선생 영당지, 방촌기념관, 화장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현황은 2015년 11월 기준 현재 3만 3,87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황희선생유적지 관람객은 올해 11월 기준 3만 3,875명으로 개인 2만 8,349명, 단체는 약 5,500명이 방문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은 3,0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이유적지 관람객은 올해 11월 기준 4만 3,984명이 방문하였으며 개인 3만 4,400명 단체는 약 9,500여명이 방문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은 3,680만원입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생문화재 사업과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생문화재사업은 문화재를 활용하여 살아있는 역사교육장 및 프로그램형 문화재 활용 콘텐츠 개발을 위해 매년 문화재청에서 광역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5,000만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반구정을 대상으로 방촌 황희선생과 반구정을 연계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기획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학생 및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서예교실, 탁본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방촌 선비학교 체험학습장 답사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엘리트체육행사 1억 3,000만원 감액된 사유와 엘리트체육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행사비가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원 삭감된 사유는 전년도 4억 6,000만원에서 올해 3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읍면동별 체육대회 지원금 1억 6,500만원 삭감되고 술이홀태권도 시범단 운영비 2,000만원, 파주시장기축구대회 1,500만원 증액되는 등 증감사유로 인하여 엘리트체육행사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엘리트 체육은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지원하여 파주시를 대외적으로 알려 나가기 위함입니다.

이에 엘리트체육행사는 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경기도체육대회, 전국체전,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3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체육대회출전 1억 6,000만원, 전국체육대회 500만원, 파주시장기 풋살대회 3,500만원, 전국소년체전 500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9,000만원, 술이홀태권도 시범단에 2,000만원, 파주시장기 1,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중앙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3,400만원 감액된 사유와 교하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 기간제 근로자는 문산도서관 도서열람 기간제 근로자 1명과 주말 열람업무 지원 기간제 7명, 평일 열람업무 지원 기간제 5명 등 총 13명이며 2015년도 대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감액사유로는 중앙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3,400만원 감액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교하도서관은 2015년 전일 기간제근로자 5명에서 2016년 1명으로 인원이 감소되어 7,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평일 도서열람지원에 따른 시간제 근로자가 충원되어 3,300만원 증액되어 2015년 대비 4,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장 개관사업으로 1억 1,000만원 증액편성 사유와 연장시간 및 연장개관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간 운정신도시 도서관에 운영시간 확대에 대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많았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야간연장 운영을 위한 시민토론회 등 운정지역 3개 도서관 중 가장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자료의 이용률이 높은 도서관 선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6년에는 한빛도서관을 추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반영내역은 기존에 운영 중이던 교하도서관 5,646만원, 신규 운영될 한빛도서관 5,464만원으로 1억 1,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한빛 도서관 연장시간은 평일 4시간 늘어난 22시까지로 직장인 등 낮시간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독서문화와 문화향유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교육문화회관 교육운영관리 예산액이 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최근 2년간 운영실적, 애로사항,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교육문화회관 운영관리 예산액 2,900만원은 수강홍보물 제작, 민원서식, 교육운영 물품, 현수막 및 배너제작 교육생을 위한 복사기 및 공기청정기 대여 등의 일반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운영실적은 2014년도에 139개 정규·단기 강좌를 운영하여 총 1만 2,000여명의 시민이 수강하였습니다.

2015년 현재는 126개 정규·단기 강좌를 3개월에서 4개월, 연3기로 교육기간을 변경하여 운영 중이며 총 1만여명의 시민이 수강을 한 바 있습니다.

운영상의 어려움은 금촌도심에 있다 보니까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수강생의 불편과 개관 후 16년이 지나 각종 교육기자재 노후에 대한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문화회관은 69명의 교육강사를 통하여 취미교양교육 36개 반, 직업훈련교육 45개 반, 컴퓨터 교육 13개 반, 외국어교육 12개 반, 무료교육 5개 반 총 111개 강좌를 4개월 과정 연3기로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거리로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희망강좌 배달서비스를 운영하고 교육문화회관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들의 실무경험 증진을 위해 인턴강사 및 나도 강사다를 운영하는 등 시민공감적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은 마을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사업의 모든 과정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함으로서 주민간의 소통을 통하여 평생학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특히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동학습공간으로 이용하고 제안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안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의 리더가 함께하는 학습공동체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마을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여 연간 마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술이홀태권도 시범단 운영지원 2,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술이홀태권도 시범단에 대한 운영내용과 지원 사유, 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술이홀태권도 시범단은 2013년 7월에 구성되어 단장과 임원, 단원 등 60여명이 태권도의 활성화와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과 역할은 각종 체육·문화행사 등에 참여하여 무료로 시범공연을 하는 등 파주시민에게 즐겁고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각종 체육대회에 파주시 대표로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파주시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사업비는 태권도 도복과 유니폼 및 격파물 구입, 차량임차비 등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술이홀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면서 기대 효과는 파주시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행사의 격을 높이고 태권도 인구의 저변확대를 유도하며 체육발전을 이끌어나가고자 하는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장기 축구대회 개최와 내용,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파주시장기 축구대회는 매년 1회에 읍면동별 30대와 40대 50대별로 40여개 팀의 800여명 이상 축구동호인이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은 대회운영비, 심판비, 시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함으로서 읍면동별 축구동호인의 화합과 축구인의 저변확대는 물론 각종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 파주시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우수선수를 발굴함으로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시민 대축제 개최사유와 행사내용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민 대축제를 개최하게 된 목적은 파주시민 대축제가 2007년을 끝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2009년도에도 계획되었으나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취소되는 등 10여년 가까이 파주시민 전체가 모이는 체육행사는 없었습니다.

이에 파주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체육 붐 조성과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읍면동별 전체 시민 누구나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경기로 줄다리기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와 번외경기를 실시하여 시민화합과 감동의 축제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파주시민 대축제를 개최함으로서 파주 시민들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이끌어냄은 물론 파주인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신규 국비예산 배정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을 구축한 사찰인 보광사와 검단사에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어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를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살아숨쉬는 향교 서원 만들기 사업은 생생문화재 사업과 마찬가지로 향교 서원을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 매년 광역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및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사업으로 율곡이이라는 인물과 자운서원이 가진 교육, 효 등의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하여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참여형 체험프로그램 총4회, 중고등학생 대상 체험프로그램 총2회, 가족대상 프로그램을 총 2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특별활동 운영지원 사업 2,000만원의 신규편성 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특별활동 운영지원 사업은 파주관내에 예술관련 특별활동반을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악기수리비, 강사료, 단복구입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 및 바람직한 인성 함양, 미래 예술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파주시 기여도, 운영실적,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4개 학교에 대하여 연 5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까지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지원 중에 있었으나 파주시 예산규모 축소로 2014년부터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2014년부터는 문화예술 행사지원 사업에서 규모를 축소하여 지원 중이었으며 2016년부터는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5년에는 율곡고, 세경고, 삼광중·고교에 대하여 각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광지 활성화 프로그램은 국내·외에 파주의 관광자원 및 축제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추진사업으로 2016년에 800만원을 편성하여 여행파워블로거 및 SNS 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장저수지 순환데크 3억원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까지 총 사업비 62억원을 투자하여 마장근린공원 내에 마장저수지 주변 수변데크로드 1.34㎞, 주차장 등 조성 이후 추가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많은 관광객들 또 광탄지역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환코스 개발을 요구함에 따라 우선 3억원을 확보해서 양주시 경계까지 600m에 이르는 수변데크로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54페이지 출판산업체험센터 구축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출판산업체험센터 구축사업은 2014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15년 산업관광육성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2015년 2월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 2,000만원으로 이중 2015년도 3억 6,000만원, 2016년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내 1-3층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1층에는 안내센터, 2층에는 출판산업 체험, 3층에는 출판직업 체험 공간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판산업체험센터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사업시행자인 출판도시입주기업 협의회에서 자부담으로 금년말까지 실시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출판산업체험센터 구축 프로그램을 3월까지 완료하고 4월까지 구축공사를 완료하여 6,000만원으로 확보된 체험센터 운영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구비, 체험물, 강사료 등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예술단 운영 및 연주회 지원에 따른 보상금이 전년대비 2억 3,30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예산이 지난해보다 2억 3,300만원 증가된 주된 이유는 운영비에서 1억 2,000만원, 연주회비에서 1억 1,300만원 증가된 사항입니다.

운영비에서는 상임단원 12명의 호봉상승 및 기본급에 따른 인건비 1억 600만원의 인상요인과 현재 뮤지컬단원 12명으로는 안정적 운영 및 작품 다양화가 어려워 3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3,200만원의 신규인건비가 편성되었으며 공연 및 연습도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비상임단원에 대해 보통상해보험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현재 상임지휘자를 객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도 객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2,000만원의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연주회비에서는 정기·기획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각종 수시공연 등의 확대 개최에 따라 공연수당을 포함한 공연비가 7,500만원 증액되었으며 파주시를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제작에 3,500만원, 상임단원을 활용한 시민합창교실 운영에 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5년 총 공연 횟수는 76회로 메르스로 취소된 6회를 제외하고도 상반기 31회,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음악회 등 45회로 월 평균 6회 이상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2014년도 51회 대비 25회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시립예술단의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공연은 2015년보다 24회가 증가된 100회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당 공연비용을 절감하면서 공연 횟수는 더욱 늘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객 위주의 협연 공연은 자제하고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지역축제 및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상임단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장애인 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은 2015년 3월부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예수업을 통해 심리안정과 자기표현력 향상 및 성취감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 프로그램 개설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의결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016년도에는 2개월 단위로 하는 도예강좌를 시범개설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장애인 기관에 홍보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안전문제와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 부득이 장애인 기관을 대상으로 소속직원의 인솔 및 입회하에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상반기 시범운영 후 해당 기관과의 상호 평가를 통해 추후 진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관광진흥센터 소관 제3땅굴 부속건물 건축물대장 작성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땅굴 부지는 총 21필지 2만 6,937㎡이며 대부분 지목이 임야 또는 농지로 토지관련 인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토지관련 인허가 추진이전 부지 내 점원리 산199번지 등 5필지 무주부동산에 대한 국유지 전환이 필요하며 국유재산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무주부동산에 대하여 6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국유지 취득이 가능하므로 우선 업무 소관기관인 조달청에 무주부동산 발생에 대해 보고하고 무주부동산 국유지 전환시점에 맞춰 건축물대장 작성에 대한 용역비를 수립하여 제3땅굴 부속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지와 박찬일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표연도와 목표액이 중간에 조례개정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이후 기금조성이 되어 있는지와 이자수입금의 운영방향에 대해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례제정은 1996년 3월 1일 제정되었으며 2009년 4월 3일 개정되었습니다.

2009년 4월 3일 개정되기 이전까지 체육기금 목표액은 20억원이었습니다.

당시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6,000만원과 이자수입과 집행액을 제외하고 20억 7,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9년 4월 3일 조례개정시 체육기금 조성액은 2017년도까지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개정하였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였습니다.

조례개정 이후 2009년 2억 6,000만원, 2010년 1억원 등 총 3억 6,000만원의 일반회계 전입금만 추가 조성되고 2011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까지 전입금은 22억 2,000만원과 이자수입과 집행액을 제외하고 25억 4,600만원 조성되었습니다.

2017년도까지 50억원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외에는 조성 방안이 없으며 현재 재정여건상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재정추이를 감안 조성목표연도 연장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기금조성 운영 수익금은 예탁금 이자가 허락하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나 꿈나무 지원, 장애인 선수지원 사업은 수익금 전액을 활용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현수간 발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현수간은 보물 제1415호로 조선 중기 구봉 송익필의 아들 송취대가 파주의 대유학자 율곡이이, 우계 성혼, 구봉 송익필이 주고받은 편지글 98통을 엮은 4,000편의 편지모음집으로 파주를 근거지로 활동한 유학자이므로 편지의 내용에서 파주 관련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 역사자료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고 대유학자 이이, 성혼, 송익필의 일상사 및 사상에 관한 토론이 실려 있어 파주 삼현의 생활상과 학문적 성향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파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으므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목 시굴조사 및 복원계획 수립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읍 소재 파주목관아 복원을 통해 역사문화 교육의 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015년 실시한 파주목 관아터 지표조사 결과 문헌자료 및 1920년대 사진과 기무부대 보관 사진 등을 통해 현 기무부대 본관건물 및 주요건물지가 파주목 관아의 주요 건물지터로 확인되었기에 파주목의 위치 및 규모를 토대로 복원을 위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2016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지원에 장학재단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번에 장학재단 출연 사전의결안도 있었고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출연금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10억원이었는데 올해 특별하게 13억원으로 출연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우리가 출연을 매년 10억원씩 해서 50억원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7억원 편성했고 2015년 10억원 했고 2016년도에 13억원 편성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이자율 하락으로 기존 있는 기금 가지고는 이자수입 발생으로 장학금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안정화 단계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올해 13억원 편성해서 내년까지가 50억원 달성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3억원 추가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최영실 위원  초창기 출범할 때 5년 계획으로 10억원씩 한다는 뜻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 최영실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사전의결안 할 때 답변서 보면 8억 2,000만원이 수입금이니까 장학회에서 회원들이 내주신 것이고, 이자수입금은 약 6,000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157명한테 2억 4,000만원이면 이자 수입금과 일반회원, 기업체에서 내주신 것 가지고는 장학금 지급하는데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5년 목표죠, 물론 많아서 이자가 높으면 좋겠지만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파주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 목표했다고 해서 꼭 5년에 이 출연금을 출연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지 여쭙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최근 저금리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10억원만 출연하면 이자발생률도 많지 않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위해서는 장학사업을 활성화도 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위해서는 출연을 조금 더 해야 빠른 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016년도에는 그동안 부진했던 장학회 사업에 대해서 다각도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제대로 안정화 단계에 진입시키고자 3년이 아직 안됐습니다, 내년도 4월이 되면 3년이 다가오는데 그래도 3년 동안은 안정될 수 있도록 출연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편성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최영실 위원  물론 출연금 많으면 좋겠죠, 타 시군도 보면 100억원 가까이 되는데도 있고 안정된 데는 그렇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워낙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해서 하는 것이 이자율도 낮은데 이자와 회원들이 내주시는 후원금 수입가지고 움직이는데, 물론 내년부터 활성화시켜 주신다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2억 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하면 수입과 이자를 더했을 때는 충분하게 운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내년도에 좀 더 활성화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내년도에 13억원을 출연한 만큼 장학사업이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학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대응투자하고 자체사업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거든요,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10억원인데 작년보다 5억원 예산이 줄었다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대응사업의 5억원을 늘리고 자체사업의 5억원을 줄인 거죠, 총액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32개교, 20개교, 7개교해서 40개교 나와 있는데 초·중·고가 학교라고 하면 유치원도 유아교육법 제7조에 보면 학교법에 의해서 학교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예산에 유치원은 하나도 안들어갔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여쭙고 싶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이유라기보다도 재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 최영실 위원  보통 유치원이 공립유치원도 있고 사립유치원도 있는데 공립유치원은 학교에서 많이 운영되고 교육청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같은 학교법인데 여기에는 전혀 안들어가 있고 공립유치원은 방과 후 활동도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학교법이고 학교하고 똑같은 법에 의해 적용되고 재산권 행사도 학교하고 똑같이 되고 있는데 시 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면 초등학교 20개교 할 것을, 중학교 7개교 할 것을, 고등학교 13개교가 할 것을 분배를 어느 정도 나누어서 그래도 유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의 인성은 유아기 때 모든 것이 형성되고 그때 교육이 100년을 간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이 여기에 다 같은 법에 적용받는 만큼, 올 예산이야 이렇게 잡혔다지만 추후 내년예산이라도 꼭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유아교육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시의 재정여건으로 아직까지 유치원에 대해서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의 규모에 비추어서 아직은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재정여건이 나아진다면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실 위원  어쨌든 같은 학교법이고 같은 학교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적용되는 만큼 초·중·고만 파주시 예산에 넣지 마시고 초등학교 20개면 유치원이 3개든 4개든 관계없이 같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파주시의 어린이들이고 파주시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본 위원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에 1,200만원인데 6개 단체로 나누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폴리스하고 학부모폴리스가 이번에 추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200만원씩인데 본 위원이 늘 강조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강조했고,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어머니폴리스나 학부모폴리스의 역할이 뭐냐면 학교에서 아이들의 폭력, 아이들의 안전,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것에 근거해서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활동비가 파주시 전체 중고등학교 100개교가 넘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109개입니다.

○ 최영실 위원  400만원이면 학교별로 따지면 그렇지만 4만원 꼴이에요, 그럼 어머니들이 일주일에도 몇 번씩 나오고 한달에도 몇 번씩 나오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하진 않겠죠, 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아동폭력에 대한 법안도 만들었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다른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에 더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물론 학교폭력 예방이나 청소년 유해환경에 아이들 노출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으로 인해서 어머니폴리스나 학부모폴리스가 자생적으로 결성돼서 활동하고 있기에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동하는 단체들도 많고 여러 가지 예산의 쓰임에 따라서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좀 더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그들의 실적이나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검토해서 추후 늘려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실 위원  시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도 사업비 지원에도 학생들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이나 시설의 설치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시 워킹스쿨버스 제도라는 것도 말씀드려서 시장님께서 차후 검토해 보시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워킹스쿨버스 제도까지 도입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면 일단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으로부터 학부모님들이 많은 활동하고 있는 것에 적은 예산이지만 추경에라도 국장님께서 꼭 세워주신다는 약속을 본 위원은 꼭 받고 싶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제가 여기서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긍정적인 검토로 받아들여도 되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 최영실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저는 율곡선생 유적지, 황희선생 유적지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유적지의 관리인은 소장 1명, 직원 2명, 총 3명이 근무하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황희정승 유적지 내 고직사라는 데를 한번 방문한 적 있으신가요?

고직사라고 집으로 되어 있어서 그안에 별도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던데 가보신 적 있으신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별도로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직원이 관리하시는 3명이 있어서 반구정, 황희선생 영당지, 방촌기념관 화장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객 현황은 3,300명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화장실 운영관리까지 하시면서 제가 민원 있어서 고직사를 방문해본 적 있는데 고직사의 문을 열어보는 순간 완전히 화장실보다도 더 지저분하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어서 도대체 관리하고 계시는 것인지, 창고 같은 느낌 받았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거기까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바로 확인해서 제대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화장실보다도 지저분했어요, 좋은 건물을 그렇게 방치하고 계시면 안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는데.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문화재 유적지 관리에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황희정승 유적지내 고직사는 위치적인 면에서 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좋은 건물을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문을 닫아놔서 솔직히 제가 창고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향후 관리실태를 살펴보고 아까 질의하신 생생문화재 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면 방촌선비학교 체험장으로 활용할 때 제대로 관리될 것입니다.

그동안은 건물을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 안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대비해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본 위원도 가보고 관리인이 3분이나 계시는데 그렇게 관리되어 있어서 그 좋은 공간을 교육기관으로 활용하면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고 더 나아가서는 파주문화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한 건물로 썼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내년도에 선비체험 학교 운영하기 전에 정비할 계획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 미리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수일 내 꼭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근로자 인건비하고 교하도서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인건비 증액사유는 중앙도서관 기간제근로자 2명, 도서열람 1명, 책배달서비스 1명,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해서 1명이 빠짐으로서 감액된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1명의 인원이 전일, 하루 종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5명에서 1명으로 인원이 감소돼서 인건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 박희준 위원  교하도서관도 5명에서 1명 인원이 감소하면서 감액된 사항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 박희준 위원  다음은 교육문화회관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교육, 홍보물 제작비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플래카드 같은 것은 해마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올해 작년보다 수강생들이 많이 늘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수강생은 그때그때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작년보다 올해 조금 늘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작년까지는 3개월에 한번씩 교육을 운영해서 1년에 4회 운영했는데 2015년도에는 4개월로 해서 3회 운영하다보니까 수강생 숫자로 보면 조금 감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수강생이 감소했는데 제작비는 더 많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생 숫자는 줄었다고 볼 수 없고 기수가 작년까지는 4기로 운영하다가 올해 3기로 하다 보니까 연인원을 전체적으로 합산한 숫자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1만 2,000명에서 1만명이 되는 부분이고 사무관리비는 작년 증액 대비해서 조금 더 늘어났거든요.

홍보도 조금 더 강화하고 내년도에 성인문예학교가 파주시에서는 학력인증제가 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운영을 2년 동안 해서 내년에 1회 졸업생이 배출되고 3개 반에서 총 90명에 대해서 학교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교구비나 비용 책정이 그동안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이 조금 더 감안돼서 금액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 박희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주교육문화회관은 경기도 31개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그렇게 공식적으로 평가는 없고요, 프로그램 숫자나 수강생 숫자에서는 경기도에서 최대 규모의 교육기관인 것은 맞습니다.

○ 박희준 위원  현재 69명의 교육강사가 자격증 취득 및 심의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현재 설명서에는 5개 마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5개 마을이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2016년도 5개 마을은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니고 공모신청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손희정 위원  올해는 어디 지원됐어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2015년도에는 프로그램별로 조금 다른데 건강체조교실은 선유두산아파트, 탁구교실은 법흥1리, 경옥고 만들기는 두포2리, 취미교양으로 국악배우기는 쇠재5단지, 노래교실은 후곡6단지, 퀼트 가람5단지 해서 아파트나 자연마을이나 마을별로 프로그램 운영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2015년도에 5개 지원됐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2015년도에는 건강스포츠에 3개, 취미교양에 6개, 문화예술 2개해서 11개 마을 12개 프로그램 운영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100만원씩 1,200만원 지원했고요.

○ 손희정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5개만 하고 증액됐는데 1개당 지원규모를 늘리려고 5개 선정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죠 400만원씩요, 100만원씩 하다 보니까 내실화있게, 제대로 줘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올해는 사업의 내용을 전환해서 5개 마을 공모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우리가 계속 수명이 늘어나다보니까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체계적으로 예산지원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체계적으로 지원돼서 시민들의 욕구가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저희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횟수, 개수만 늘리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져서 제대로 되는 쪽으로 나가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신경 쓰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술이홀태권도 시범단 혹시 파주시가 창단을 처음부터 후원한 단체인가요, 아니면 민간단체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64개의 도장에서 수련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60여명의 태권도장의 관장들이 해서 술이홀태권도 시범단 운영해서 파주시 행사가 있으면 나와서 시범 보여주고 파주시대표로 나가서 출전하기도 하고 파주를 알리는 사항을 했었는데 시에서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그래도 위상이 높아져서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키워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세우게 된 거죠.

○ 손희정 위원  사실상 태권도 단체 연합해서 엘리트체육이나 체육회 …….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파주시태권도협회에서 한다고 보는 거죠, 참고로 사세보시 자매도시에 사절단으로 가서 공연도 한 바 있고 나름대로 파주시를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시범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축제 때 보셨을 겁니다.

○ 손희정 위원  다음 파주시장기 읍면동 축구대회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파주시장기 축구대회는 현재도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기 대회하고 이 대회하고 서로 다른 것인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파주시장기는 그동안 하고 있는 것이 태권도, 궁도, 게이트볼, 탁구 정도이고 각각 연합회장기, 파주의 단체, 농협…….

○ 손희정 위원  얼마 전에 파주시장기 축구대회 개최해서 제가 갔다온 것 같은데?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인들이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파주시 축구가 동호인도 많은데 시장기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30대, 40대, 50대가 이전부터 연합회장기로 운영해왔습니다.

그것을 시장기로 해달라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명칭을 바꿔서 시장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바꿔서…….

○ 손희정 위원  올해 한 것은 시 지원없이 한 시장기대회이고 내년에는 지원을…….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정식으로 세워서 심판이나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장기로 개최하려는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저는 그 대회하고 별도로 읍면동 다시 구성해서 하는지 궁금해서 한건데 그렇다면 충분히 지원해줄 필요성 있다는 생각드네요.

마지막으로 파주시민 대축제 관련한 질의했는데 10년 가까이 파주시민 전체가 모이는 체육행사는 없었다고 하는데 파주시민 전체가 모인다고 하면 설명서에는 1만 2,000명 정도 모인다는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파주시민이 43만명인데 1만 2,000명이면 10%도 안되는, 전체인구에 비하면 극소수의 인구가 잠깐 와서 즐기다 가는 것인데 예산은 무려 4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들어서 질의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회를 개최하다 보면 거의 동원이죠, 자발적으로 시민이 스스로 나오는 경우는 없고 기관단체장들, 경로당 회원분들 해서 동원하는 축제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생각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표현은 파주시민 전체가 모이는 체육행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고 시민 전체라고 해도 시민의 대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읍면동별로 단체이든 단체의 회원이든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모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10년 가까이 체육대회를 못했다고 했는데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읍면동 간의 결속단합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읍면동 주민이 모두 참석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체육대회든 시 체육대회든 모이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화합의 마당을 통해서 더 파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도 갖고 단합도 되는 경기를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화합하는 마당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대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서로 어울려서 먹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친밀감도 갖는 계기인 것이지, 이것을 꼭 예산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개최되는 체육대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동안 읍면동별로 하게 된 이유는 파주시민 화합체육대회를 못하다보니까 하겠다는 읍면동에만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서 개별적으로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도 몇 년간 못하다보니까 시민화합체육대회를 왜 안하냐는 열망의 소리들이 있고 또 체육협회, 체육인들 입장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읍면동으로 세우는 예산은 다 삭감하고 함께 같이 모이자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읍면동별로 했을 때 총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됐었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한 읍면당 1,000만원씩 해서 2015년도 예산이 총 1억 6,500만원입니다.

○ 손희정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 그냥 먹고 놀고 가봐야 먹는 것, 공굴리기, 노래자랑 해봐야 크게 의미없고 차라리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족단위 걷기대회나, 걷기대회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구간 정해서 자전거타기대회나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경품 주는 것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들고 이런 개최는 몇몇을 위한 체육대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체육대회는 의미 없지 않나 생각들어서 심도있게 고민을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듭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하루에 돈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순기능적인 역할, 투입대비 얻는 파주시민의 정서적인 화합에 주안점을 두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시군별로 파악해본 결과 31개 시군 중에서 27개 시군이 매년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격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격년으로 진행했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추진 못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계시지만 우리 파주시가 인구 40만명 이상 되는데 시민화합 체육대회 한번 못하냐, 그렇게 열악하냐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점에 이해해주시고 타 시군을 따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파주시의 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시민화합차원에서 체육대회는 대축제의 차원으로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시민들이 화합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저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이 대회는.

그리고 진짜 체육이나 시설 개보수해달라고 몇천만원짜리, 몇백만원짜리 해달라면 예산 부족해서 못해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에 4억원씩 편성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이돈 쪼개서 체육시설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훨씬 그분들한테 도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는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체육시설 환경개선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나름대로 체육인들의 불만에도 많은 관심과 예산편성에 노력했습니다.

그런 것과 맞물려서 체육대회도 함께 이해해주시면 앞으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무튼 면밀한 검토를 더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는 신규사업 쪽에 질의 많이 드렸는데요, 신규사업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렸고요.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등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우수프로그램 등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선정이 계속 있잖아요, 이 선정은 매년 실시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2014년부터 2년 연속 공모 선정된 것도 있고 향교 서원은 올해 선정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데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정돼서 학생들하고 일반시민들한테 문화재를 알릴 수 있고 인성에도 도움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앞으로도 각 부서 문화재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는 것을 살피고 스토리텔링 사업 등 공모사업이 있으면 다 발췌해서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다음 문화예술 특별활동 운영지원 사업은 예전부터 지원되었다가 2016년도에는 목이 하나 다시 계상되는 사업인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율곡고나 세경고, 삼광중고교는 매년 지원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이것도 문화예술 특별활동 하고 있는 활동반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신청받으면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3곳 외에 더 신청한 곳은 없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2015년도에는 3군데가 신청해서 지원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신청해서 심사받고 지원 나가게 되는 사업인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이것도 공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 활동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에 응해서 우리가 적격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지원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아이들이 이런 활동 통해서 예술에 대한 나중에 진로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음은 관광지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팸투어를 추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800만원이 항상 편성되는데 참가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통계나온 것이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올해도 두 번에 걸쳐서 활동했는데 1차는 당일코스로 북소리축제 때 경기관광공사에 SNS 대학생 홍보단이라고 해서 15명 와서 관광지 취재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리게 되는 거죠.

다음 2차는 1박2일 코스로 지난번 콩축제 때에 재한유학생이라고 아시아권에 있는 대학생들이 한국에 와있는 학생들이 1박2일로 콩축제 기간 중에 왔습니다.

축제도 살펴보고 DMZ관광도 하면서 취재해서 그때는 45명이 왔습니다.

와서 파주를 취재해서 세계 각국에 알리는,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블로그나 SNS 활동하는 사항을 혹시 체크해보신 적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활동사항을 대학생이 올린 것에 대해서요?

○ 나성민 위원  예, 참가자들이 참가하고 기대효과를 올린 것?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담당자들이 내용에 대해서 체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참가인원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다 지원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식비나 숙박비, 관광지 체험료, 버스임차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활동으로 관광사업들이 홍보된다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장저수지 수변데크인데 마장리 마장저수지가 순환되게끔 원래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순환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원 자리에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진행 사항이 혹시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 이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600m를 양주시까지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이고요, 향후 감사원 앞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면 2단계로 5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은 2단계 사업에 편성돼서 1.6㎞정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반영되면 향후 2018년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감사원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된 상황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가 감사교육원으로 당초 계획했었는데 교육원 쪽에서는 지장을 초래한다고 협의 안돼서 저희가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54억원인데 금년도 0.6㎞ 양주경계까지 하고, 1.6㎞에 대한 51억원 사업가지고 거기 가지 않고 수변에 다리식으로 놓아서 데크 만들 수 있게, 이따 그림을 보면 돌아가던 것을 다리를 연결해서 감사원하고 협의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은  잡았습니다.

○ 나성민 위원  위로 순환코스가 아니라 밑으로 해서 데크가 설치돼서 순환할 수 있도록?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다리식으로 연결해서요.

○ 나성민 위원  아쉽기는 하네요, 그쪽에 경치도 참 좋은데.

또 한 가지는 혹시 마장저수지 주변으로 저수지가 있으면 경치가 좋은데 카페나 유흥업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에 대한 제한은 혹시 환경단체하고도 문제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거기에 대해서는 고령농산이라고 민자유치로 당초 개발계획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2009년도인가 계획 수립해서 호텔까지 다 짓고 관광단지화 하는 조성계획 수립했는데 자금사정 때문에 그런지 마장저수지 뒤편 산이 다 개인소유 산입니다, 그쪽에 단지화를 해서 그런 계획은 잡혀 있는데 투자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호텔이나 음식점 시설이 다 들어가는 것이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아직 투자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되면 땅 소유자가 개인 고령농산이라고 그쪽 집안이기 때문에 투자해서 관광단지 조성할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개인들이 카페나 설치하는 것은 관광단지로가 아니라 설치하고 허가 받으면 난개발은 될 수 있지만, 음식점도 지금은 그 동네에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양주 쪽에 음식점이 이미 개발돼서 장흥 쪽 넘어가면서 기산리 쪽에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주보다는 이미 개발된 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관광단지로 고령농산에서 개발되면 파주 쪽도 많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저수지 풍경이 아쉽게도 많이 활성화 안돼서 아쉽더라고요.

언제나 가봐도 좋은 곳인데, 민간투자 잘 이루어지고 해서 광탄에도 좋은 관광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출판산업체험센터 구축사업에서 2016년 4월이면 완료되는데 체험센터는 사업주최는 어떻게 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출판산업단지에서 출판도시 입주기업인협의회에서 문광부로부터 공모받아서 사업비 3억 6,000만원 금년에 따서 예산이 2015년도 확보됐고 예산이 늦게 편성되다 보니까 이월된 사업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되면 하반기부터는 6,000만원으로 운영비 지원할 계획으로 총 4억 2,000만원 정도 사업비 내년도까지 확보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체험센터운영비를 6,000만원씩 지원 나가는 거잖아요, 매년 6,000만원씩 운영비 지원나가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일단 문광부에서 국비하고 시비 50대50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그쪽에서 운영하면서 자생적으로 100%될 때까지는 지원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출판단지 내에서 자생력으로 가능하면 그때는 문광부에서 지원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나성민 위원  혹시 관련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체험연령?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여기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인쇄체험 프로그램하고 직업진로 프로그램, 산업홍보 프로그램 등이 있어서 6,000만원 가지고는 교구나 시설비, 체험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은 학생도 될 수도 있고 일반인도 되고 대상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이종춘 소장님 산넘고 물건너 먼길 오셨는데 갈 길이 먼데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이 20억원에서 2009년도 조례 개정 후에 2017년도까지 50억원으로 기금을 증액 조성키로 했는데 2011년도부터는 내년도 예산 포함해서 기금출연이 전무합니다.

경기도 27개시 중에 파주시가 경기도민체전 나가면 잘하면 26위, 그렇지 않으면 27위 꼴등을 거의 벗어나기 힘들어요.

인구수는 저희가 10위나 11위권에 들어가는데 우수선수 선발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간 엘리트체육에 투자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에 엘리트체육 우수선수 발굴육성에서 파주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체육예산 외에 기금의 이자나 수익금은 전체를 엘리트체육에 투자해서 엘리트체육을 키워서 성적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파주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장님 되셨으니까 새롭게 출발해 줬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고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황포돛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평화누리길 주변정비사업 7억 5,000만원, 행안부 공모사업에 적성면 두지리 특화마을 조성사업 25억원 확보, 황포돛배까지죠, 그리고 황포돛배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도·시비 포함해서 2억원 이상 투자됐던 곳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황포돛배 군부대 임대료가 1년에 600만원 가량을 내고 있다가 5년을 계약해서 이제 3,000만원 정도 불입하면 되는데 연 2,500만원 이상 임대료를 군에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계약위반이죠.

부당하기도 하고 수입도 안되다 보니까 돈을 못내서 황포돛배 영업이 중단상태인데 2015년 4월 중순 군에서 황포돛배 사용허가 철회공문을 보내왔어요, 아예 이제 영업을 못하는 거죠.

권익위에서도 황포돛배의 억울한 면을 들어서 군에 시정권고도 했고, 누가 봐도 상식 밖의 일인데 우리 177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황포돛배 운영 정상화를 군부대와 협의를 잘 이끌어내서 파주관광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주문했어요, 그런데 주문결과가 조치완료로 돼 있어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주나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타 시군처럼 시에서 직영했으면 어떻겠냐는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면 공개입찰 통해서 운영하든지 관에서 직영할거면 어업보상권 같은 것이 복잡하잖아요, 예전에 6,000만원씩 내다가 사정이 어려우니까 지금은 4,000만원 이하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협의도 수월하다고 보고, 또 민간보다는 군과의 임대료 협의도 수월하다고 봅니다.

파주시 땅을 군부대에서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어마어마 할거예요, 임대료 다 받으면 됩니다.

퇴직한 전 박재홍 국장이 잘 알아요, 군에서 깔고 앉아있는 땅 지가 따져서 우리도 임대료 싹 받으면 됩니다.

그걸로 하면 임대료 몇억원도 돼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깊숙이 따져서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재확인해 보셔야 돼요.

과장님이랑 같이하셔서 논의되어야 해요, 황포돛배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산이 얼마 투자됐는데, 그대로 꽁꽁 묶여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꼭 같이 심도있게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어요.

아마 5월인가 소송이 진행 중일 거예요, 결과도 보시고 관심가져 주셔야 돼요.

과장님 경기북부시설단 다녀오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 박찬일 위원  7월 27일인가 다녀오셨다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시설단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권고사항도 다 말씀드려서 알고 있는데 소송 결과에 따라서 자기네는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민간은 포기상태예요, 그래서 시에서 직영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12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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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안명규,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24인)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중앙도서관장 박노성,

교하도서관장 윤명희,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관광진흥센터소장 이종춘,

공무원 16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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