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65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4년 1월 23일)

제1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14년 1월 23일 (목)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자치행정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2분)

○ 위원장 유재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무 분야 관련된 질의가 대부분이고 민원봉사와 관련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제가 경제복지국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시정업무보고 내용이 의회에 보고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집행부 내에서 보고될 수 있는 정도의 내용들로만 작성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보강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라는 곳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만 보는 곳이 아니고 집행부의 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 보는 거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반영됐고 개선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는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다각도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 내에서 보고하고 검토하고 부서별로 정리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사업계획들이 보고되면서 저희가 이 책자만 가지고 질의드릴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다 얘기하신 부분들 외에 궁금한 사업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작년에도 기금 관련된 부분에 논란도 있었고 남북교류사업 관련된 문제제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자치행정국에서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사업들 작년 정전60주년 행사에 막대하게 쓰여진 기금뿐만 아니라 올해는 그것들을 계승해서 어떠한 남북교류사업 할 사업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작년 조례로 제정되어서, 주무부서는 총무과이지만 비정규직 공공기관 고용환경개선 관련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나 일자리정책과와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일이기에 총무과 소관이죠.

그래서 조례 제정에 따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공공기관에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개선에 관해서 올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데 자치행정국에 목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주민참여기본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민참여기본계획이 4년마다 수립 시행돼야 하는 것을 강제규정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것을 잘 시행하지 않았거나 예산편성, 시정평가, 감사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고 토론이 필요할 때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에 의거해서 150명 이상 시민들의 연서를 통해서 시정토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의원발의를 통해서 제정되었고 올해부터는 이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이 보다 나은 주민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비할 수 있는 집행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 기본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정보공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으로 있는데요,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민선시기보다 이번 민선시장 시기에 행정정보 비공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토론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인한 시민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은 부분도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서 원활히 시민들에게 정보공개를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국제교류 추진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투자·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류에 5가지 사항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어떻게 와 닿는지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를 어떻게 해서 파주시와 어떤 게 접목되어 있는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은닉 발굴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참여와 나눔의 ‘1365’ 자원봉사 관련해서 2013년도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운영규칙과 이사회 회의록이라든가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2013년말에 센터소장님 재위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재위촉됐는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39쪽 합리적 인사시스템 강화에 있어서 인사운영 계획 수립 시 직원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셨고 승진인사 기준 등 인사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주시고 징수과 소관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자동차세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중에서도 대포차량이 파주시 관내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포차량이 과거에는 우리 내국인들이 사용하던 차가 대포차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차가 명의이전하지 않고 출국하는 바람에 대포차량이 많이 증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파주시 대포차량 현황과 앞으로 대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금 징수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청사에너지 이용 효율화가 있습니다.

LED조명 관련해서 2015년까지는 60%, 2020년까지 100% 교체의무화 되어 있는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걸 좀 더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타 시군은 상황이 어떠한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북교류협력기금 협력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돼있는 관계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서가 제안되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따른 2014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 3개년 계획에 따라 2013년도에 16명을 전환하였고 2014년도에는 14명, 2015년도에는 11명을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입니다.

급여수준 및 근로조건 현실을 위해 직종간 또는 동일업무에 대한 차별이 있다면 면밀하게 검토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기본 조례에 관련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3년 5월 14일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로 주민제안제, 예산편성제, 감사제, 시정평가제, 지원사업 운영, 의견조사 실시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참여기본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 위원으로 외부전문가 2명만을 위촉하도록 규정한 파주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2013년 12월 30일 개정하여 파주시의 업무나 정보공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 시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및 국민 관심정보를 기준으로 사전정보 공표, 표준모델 728건을 마련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현재 65건에서 726건으로 사전정보 공개목록을 확대하여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이 공감하는 투자·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관광객 국제교류는 민간단체인 상공회의소 및 관광관련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투자·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본 하다노시, 사세보시와는 상공회의소간 우호제휴 추진 및 지원사업을 진행하겠으며 5월 중 하다노상공축제에 참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투자기업인 일본 NEG사 거점 도시인 나가하마시 등과 교류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매도시와는 자매우호도시 관광 관련부서 협의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 관련업체간의 교류추진에 매개역할을 통해서 수행하고 자매도시 홈페이지에 파주시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년도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실적은 335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60억 2,4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주요 추징 내용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누락 11건에 34억 7,800만원, 과점주주의 취득세 누락 113건 2억 3,500만원, 취득세 과세신고 등 211건에 23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장 연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2012년 1월 사단법인 파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임사유는 2년 재임기간 동안 센터를 안정화시킴은 물론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재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합리적 인사시스템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의 기준이 되는 연차별 인사운영 계획 수립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직원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기본계획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승진·전보 등에 대하여 규모 및 시기 등을 사전예고하여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등 대포차량 체납액 징수액 현황 및 징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자 점유 대포차량은 외국인 체납자 1,001명, 허가·말소·매매상사 1,740대를 포함하여 2,741대이며 체납액은 30% 1,50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은 대포차량에 대한 일제 정리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 외에 체납자를 찾아가는 표적번호판 영치활동,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징수실적은 번호판영치 및 인도명령을 실시하여 111대에 대해 공매처분을 실시하여 1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LED조명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전체 23개의 공공청사 LED조명 보급률은 49.5%로써 전체조명 2만 2,674등 중 1만 1,223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중 8위에 해당하며 2014년 LED조명 교체사업이 완료되려면 LED보급률은 45.9%로 경기도 내 LED조명 보급률이 세 번째로 높아집니다.

LED조명을 교체하지 않은 읍면동·보건소·도서관 등 공공청사의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하여는 1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파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교체하여 2020년보다 단축하여 공공청사의 모든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올해 사업은 현재 남북관계 정세가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추진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작년 하반기가 남북관계는 가장 첨예하게 경색되어 있었던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신년연설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이나 공공 특히나 지방자치단체들간 교류는 작년보다 더 반짝빛을 보는 것이 아닐까하는 전망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을 역으로 놓고 보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양측간 교류협력사업이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주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과 똑같은 것입니다.

즉 작년 60주년 기념행사에 많은 도 시책추진비도 있었지만 기금 운용한 것에 대해서는 60주년 행사로서의 의미는 있을 수 있으나 기금을 사용하는 적절성에 대해서는 부합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은 기금의 적정성이 있었다고 하면 반쪽짜리 남북교류사업에 이바지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학술이라든지 연구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들이 작년 60주년 사업 무수하게 많은 토론회와 행사개최를 통한 것들을 발전시켜서 올해 그런 것들이 남북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많은 예산들이 막대하게 사용됐고 그것들이 승인됐던 것은 파주가 평화도시로서의 그 위상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접경지역 최북단에서 하고 있는 도시로서의 기대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규모문제 때문에 저는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예산 자체가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을 쓰는 데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성격의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에 반하게 어떠한 사업도 추진계획이 없다는 것은 지금 이인재 파주시장님의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정체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의문을 갖게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반드시 일관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비판 어린 목소리를 담아서 주문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비정규직 관련된 답변 잘 들었고 어느 지자체보다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만큼 무기계약직 전환뿐만 아니라 파주시에 채용되고 있는 기간제 등 불안정한 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개선을 총무과가 앞장서서 해 주실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분이 누구누구시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시의원?

○ 안소희 위원  예.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시의원은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원래는 제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었잖아요, 감사지적 사항도 있었는데 빠진 사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제외시켰는데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침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지침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여기 지침을 보면 외부전문가 위촉할 때 배제대상이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실제 많은 조례가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구성을 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으로 돼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제가 조례 제정한 사람인데 그럼 이 조례는 조례에 위배되는 위원회 구성을 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래서 그런 조례는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매뉴얼대로 조례 개정해야 합니다.

○ 안소희 위원  이게 의원발의를 통해서 했는데 의원이 배제돼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으면 개정해서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되는 걸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 지침에서 의원을 배제해야 된다는 사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안소희 위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사유가 뭔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의회 의원이 여기 들어가는 것은 행정정보에 많은 부분들이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감시를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것이나 아니면 감사사항이 필요한 공사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주요하게는 업무추진비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시민을 대표한 의회, 민의를 대변하는 공간에 의원들이 참석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가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가 파악하고 감시하고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왜 그것을 행안부는 지침으로 그렇게 했는지, 혹시 관련된 정보공개에 따라서 그 의원이 겸직이라든지 의원이 가지고 있는 신분상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지역구상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의원을 배제한 나머지 의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이 행정정보공개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이전시기 조례 검토를 했을 때도 위배사항이나 위법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된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안부에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가 모든 것이 다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실제 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행안부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입맛에 따라 위원회에 들어가는 의원들의 자격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직이 안되는 위원회는 의원이 들어갈 수 없다, 소관 상임위원들은 관련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실제 지자체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소관 위원들이 관련부서 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작년에 부시장님도 그렇고 이것이 지자체에 맞지 않는데 너무 안행부는 현장에서의 문제는 모르고 그냥 지침만 내리고 있다고 해서 안 바꿨어요.

그 지침대로 한다면 의원들이 잘못 겸직하고 있을 수 있고 소속 상임위라 들어갈 수 없고 한 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것 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협의한 거잖아요.

실제 지자체에서의 위원회는 그것을 다 지침대로 하기가 현실상 맞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유지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만 의원에 대한 지침이 여기서 배제해야 된다는 지침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고요.

정확하게 그것을 물어봐서 이것도 공개내용에 따라서 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자칫 그런 정보를 통한 공개유출로 인한 문제발생이 예상되는 사람은 안 되죠, 그렇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 위촉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지침은 의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서를 보내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서 그에 따라 했으면 좋겠고 개정도 그런 사유에서 정확하게 개정돼야지 그냥 삭제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조하셔서 먼저 질의부터 하시는 게 어떨지 의견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알았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부분들이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업무추진비는 공개하지 못할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도 업무추진비를 잘못 썼을 경우에는 다시 환수 받아야 되고 도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납득이 가야 되는 것인데 실제 그걸 납득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부분을 따져서 이야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위원으로는 어떤 저의 동의나 상의 부분들이 없이 사전에 그냥 배제된 겁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해촉통지서도 못 받았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한경준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연임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서 관련된 부분을 의회랑 상의하셔서 행정정보 관련된 업무추진비 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체납액 중에서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시세 중에서?

○ 징수과장 방경수  시세 체납액이 124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37억원입니다.

○ 박재진 위원  37억원이면 순위로 봤을 때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다른 세금보다 많은 편입니까?

○ 징수과장 방경수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 다음으로 많습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것은 자동차세가 움직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했다 하더라도 체납차량 압류라든가 이런 것이 힘들고 특히 본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포차량이 많이 발생해서 이 대포차량에 대한 체납세금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징수과장 방경수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수대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과거에 발생한 자동차매매센터 폐업하면서 자동적으로 생겼던 대포차량 이외에 외국인들이 등록하고 있다가 귀국하면서 그냥 등록해제 안 시키고 있는 대포차량이 상당수 되지요, 아까 몇 대라고 하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 징수과장 방경수  외국인 납세자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8,440명입니다.

그 중에서 어제 마침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 추출해 보니까 1,001명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다른 체납세금도 징수에 많은 박차를 가해 주셔서 징수과가 경기도 내에 많은 체납정리 실적이 많이 고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세금은 계속 부과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또 세금 부과시키면 또 체납액이 생기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데 현재 대포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도 과세하고 있습니까?

○ 징수과장 방경수  계속 과세는 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계속 과세하면 고지서는 제대로 전달되나요?

○ 징수과장 방경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하고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요, 별도 외국인등록대장으로 조회해서 부과하고 있고요.

다음에 대포차가 실질적으로 본인이 정리 안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조회를 통해서 실제 운행하는 자에게 인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총 대포차량이 몇 대라고 하셨죠?

○ 징수과장 방경수  2,741대입니다.

○ 박재진 위원  세정과에서는 대포차량에 대한 부과를 중단 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나요?

○ 세정과장 이용석  대포차라고 해서 부과 안 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실상 멸실인정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부과 안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대포차량이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징수과나 세정과에서도 대포차량에 대한 과세를 계속 할 것이냐 또 고지서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과세할 경우에는 체납액만 자꾸 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과세를 중단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건의해 주시고 또 징수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체납액 일조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국제교류 추진과 2013년도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자료 부탁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받아 적지 못했는데 자료를 주시고요.

참여와 나눔의 ‘1365’ 자원봉사활동 관련돼서 2013년말로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임기가 다돼서 재임용됐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을 보면 재임용하는데 채용방법이 있는데 그 채용방법에 의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결정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특별한 채용방법은 없고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장이 능력이나 적합성 등을 판단해서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이사장이 임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용방법을 보면 ‘센터장 밎 직원의 채용은 연도별 인력수급계획 및 결원에 따라 직급별로 채용하여야 하며 공개모집방법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시행했어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채용방법에 의하지 않고 바로 임용한 사유가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무시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신규채용할 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 신규채용할 때 연임할 수 없잖아요, 처음이니까.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 이내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에 따랐고 직무수행능력이라든가 업무성취도,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2년이 끝나면 재임용하든 공개해서 선별함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원칙이 아니고요…….

○ 한기황 위원  여기 보세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 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 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하고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인사운영 규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조례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요.

○ 한기황 위원  규정이 나와 있는데 행하지 않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신규채용할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채용해야 됩니다.

○ 한기황 위원  신규든 재임용이든 기간만료된 센터장 관련해서는 임용하는 것은 이것에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렇게 동의 안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한기황 위원  여기 나와있는 대로 센터장 및 직원채용 이겁니다, 채용하는 거예요.

센터장 임기가 다돼서 새로 채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틀렸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신규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이번에 우리가…….

○ 한기황 위원  센터소장님이 2년 만기되어서 새로 임용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규든 재임용이든 새로운 센터장을 선발하는 기준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연임할 수 있는 규정 있잖아요.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을 보시면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용했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런데 이사회에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이사회 권한도 아니고요, 이사장이 임용하는 겁니다.

○ 한기황 위원  이게 규정 없이 그냥 이사장 마음대로 한다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마음대로가 아니라 조례하고 운영규정에 따라서 했다니까요.

왜 마음대로라고 해요?

○ 한기황 위원  센터소장님이 부족한데 재임용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기준에 준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임의적으로 이사장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해졌던 모습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요.

그동안 2년간 해 왔던 봉사활동, 센터 직원과 내면적인 것들 이사장님 실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소장님의 역할이라는 것은 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봉사자가 돼서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센터소장님도 남들하고 같이 봉사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센터장이라고 관리하는 것이지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재임용하는 데 있어서 적격자라고 생각해서 재임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센터 직원간의 힘든 모습 그런 것은 센터소장님이 하고자 했던 그런 큰 타이틀보다는 봉사자의 역할들을 하는 것보다는 소장으로서의 큰 타이틀 쉽게 말하면 위엄이랄까요, 그런 것 외에는 봉사자로서의 적격자가 아니라고 직원들간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간 힘들었던 모습, 봉사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직원들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 것이 이사회든 그런 것 없이 재임용할 수 있다는 센터장을 이사장님이 바로 채용했다는 자체가 채용방법에 있어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자꾸 잘못됐다고 말씀하세요?

신규채용할 때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관련 조례하고 인사규정에?

그에 따라서 적법하게 적절하게 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연임이라는 것도 공개채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연임인데 무슨 공개채용입니까?

○ 한기황 위원  여기에 채용방법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한 다음에 연임시켜도 돼요.

그런 과정 안 밟고 그냥…….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오히려 그게 잘못됐지요.

그렇게 채용하는 게 부적절하게 채용하는 거지요.

원칙 가지고 채용해야지요.

○ 한기황 위원  연임할 수 있다는 항목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드리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채용방법이 연임은 이것과 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봉사센터의 기본방향은 실례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김영선 옛날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으로서의 위엄과 봉사자로서의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스스로 봉사자들과 봉사를 당하는 모든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모든 걸 같이 협의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많은 봉사자들이 봉사자의 자긍심과 봉사함으로써 내가 자랑스럽고 봉사 받는 자에 대해서 어떤 많은 혜택이 가는가 하는 많은 걸 느끼고 좋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시기가 지나고 현재는 어쩔 수 없는, 주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변해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4년 동안 봐 왔던 결과를 보면 예전의 봉사활동자들의 모습과 지금 봉사활동자들의 모습은 너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그것을 관할하는 집행관청에서는 이런 저런 모든 걸 관할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서 봉사자들의 행복과 봉사 받는 장애우나 모든 받는 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파주시민 모두가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제가 행정정보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파주시장님이 위원 위촉하시는 거지요?

○ 민원봉사과장 한경준  예,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저는 지침에 대해서 각종위원회 조례도 있고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준해서 보면 의회의 위원 위촉 관련된 정부지침이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 내용을 통해서 질의해 달라는 주문 드렸잖아요.

정확하게 거기에 따른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고 본 위원회도 부처에 그에 따른 질의를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 답변을 아직 받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조례 개정하신다고 했지만 조례 개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준해야 된다면 의회 의장이 위촉한 의원은 현재로서는 파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위원으로 위촉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 이전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한 정확한 정부부처의 입장이 있기 전에는 연임할 수 있다고 있기 때문에 전 연임의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행정정보공개 관련된 심의위원 하는데 있어서 제가 공개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사유를 얘기하시거나 그게 건별로 있을 수 있거든요, 저 또한도 의원들이 현재 겸직이나 여러 가지 사회단체일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가 적절하지 못하다면 그 사유를 주신다면 저도 그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임의사를 밝혔고 현재 조례에 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처는 각종위원회에 대한 지침을 통해서 의회의 권한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질의를 통하기 전까지는 저를 재위촉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정확한 의사를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요.

관련돼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이 문제를 접수하셔서 진행하셔서 답변 꼭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경준  알겠습니다.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심의에서 의원님들을 배제토록 한 안전행정부의 의도는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도 물론 의결기관이지만 파주시 전체적으로 기관의 일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침과 조례가 충돌했을 경우에 저희가 어떤 사항을 따라야 되는지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위원님은 2012년말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재위촉하지 않은 사항이지 중간에 해촉한 사항은 아닙니다.

○ 안소희 위원  전 분명히 연임의사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재위촉을 촉구드리면서 민간위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 또한도 각종위원회 보면 공무원은 30% 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위원 구성에 실제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있는 부분들이 주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간위원회는 당사자는 참여하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참고해서 저도 질의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는 없고요, 추가 질의하는 것보다는 직접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2가지 정도 있는데 이따 발언기회 주시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민원봉사과 관련해서 2013년 9월 6일 작성된 민원봉사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민원봉사과장 한경준  예,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것은 입법예고 해 놓고 조용히 없어졌어요, 그 사항은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한경준  규칙 개정했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규칙 개정한 내용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규칙이 고쳐졌는지…….

○ 민원봉사과장 한경준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입법예고 이후에 개정 절차를 거쳐서 11월경에 공포했습니다.

○ 한기황 위원  공포한 내용은 잘 모르고 고쳐진 최종본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경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두가지 있는데 즉답가능하면 답변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아서 추가 보충질의도 없고요.

○ 위원장 유재풍  간단히.

○ 안소희 위원  답변준비가 바로 안 되시면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서요, 서면답변 하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주시 총무과 소관의 일이고 96년도 조례 제정된 ‘파주시민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이게 어떻게 운영 중인지, 시민의 날이라고 공식화해서 하는 것만 없는 건지 궁금해서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시민의 날은 있는데요.

○ 안소희 위원  10월 2일로 조례는 못을 박아놨는데 현재로서는 유동적인 건지…….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주로 체육대회를 하면서 읍면동 화합을 다지는 행사인데요, 그동안 재해로 인해서 계속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건 10월 2일로 해서 시민의 날을 지속적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의견드리겠고요.

회계과 관련된 것은 작년에 제정된 건데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행감 때도 지적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례만 있다고 해서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체불문제들이 신고가 제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실제 관급공사했을 때 여러 관련된 하청이나 업체들한테 체불임금은 없는지 물어보면서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니까 자료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요, 그런 건 견제나 감시 역할 이런 건 행정기관으로서 관급공사니까 당연히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 부서에서…….

○ 회계과장 박찬규  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건 잘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직접 신고가 들어가야만 피해 받는 근로자가 못 받았을 때 사실은 눈치 보이기도 하고 사업주야 작성해서 보내는데 문제 없겠지만 근로자들 개개인마다 그럴 수도 있고 그 기계를 어느 업체 쓰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고센터라는 부분을 명시하긴 했어요.

그런데 신고센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잖아요?

○ 회계과장 박찬규  신고센터는 저희 회계과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신고센터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나요?

○ 회계과장 박찬규  현재까지는 1건 접수된 게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죠?

○ 회계과장 박찬규  그것은 사업이 끝나서 공탁 처리된 게 교통정책과에 있습니다, 10대까지 해서 7-8건이 체불 발생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탁처리해 놨습니다.

그 외에는 발생된 건 아직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것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향후 자료요청해서 받겠습니다.

신고센터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관급공사할 때마다 그런 요청하시는 것들 꼭 선행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찬규  예.

○ 위원장 유재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점심시간인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2-2.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관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문화교육국장 기우균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위원입니다.

보고서 83쪽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다른 걸 여쭤보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93쪽 법원체육공원 조성하는데 금년말까지 준공되는 걸로 보고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예산확보가 52억 6,500만원 중에서 25억 2,500만원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27억원이 미확보되어 있는데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27억원 확보해서 금년 안으로 준공될 수 있는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97쪽 민북관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일관광에서 셔틀버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85페이지 품격과 특색 있는 문화예술향유 확대 관련해서 파주시 시립예술단 청소년음악 아카데미 운영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분야 미래사회 창의인력육성 관련해서 장학회 장학사업 있습니다.

2014년도 시비출연 10억원이고 목표액 50억원입니다.

목표액 50억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하고 2014년도 1만명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회원이 1만명인지 기존 참여했던 분 합쳐서 1만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교육지원사업 추진인데 학부모·학생·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고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등 시민의견 청취를 토론회 한다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 분야 관련해서 간단히 예를 들면 파주시 체육공원 관련해서 시설정비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쉽게 말하면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축구장 관련해서 보수하는데 예산이 잡혀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테니스장 관련해서는 8면 중에 4면을 인조잔디 통일공원에 있는 걸 해 달라고 부탁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언제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문화교육국과 보건소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틀째 여러 부서의 시정업무보고를 듣고 있는데 이전 시간에도 주문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업무보고 들을 때 의회가 업무보고 듣는 목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저희가 본예산을 거쳐서 각 부서나 팀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 그리고 이제까지 해 왔던 거나 향후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한 걸 다시 한번 보고 듣게 되는데 그 부분도 맞고 사실은 의회에서 더 듣고 싶은 올해 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회에서는 시정업무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이 올해는 어떤 사업으로 반영됐는지, 그에 따른 예산확충 방안, 사업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궁금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입장에서는.

그리고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책자를 만드는 부서를 통해서 미리 얘기 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이 어떤 조례와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지 밑에 각주를 단다든지 해서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맞게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도 하고 그에 따른 의견도 나눠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더 신뢰하고 행정에서 상생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는 시정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정업무보고가 계속 본예산 때 이미 많이 듣고 그것을 통해서 예산반영 됐던 사업에 대한 중복적인 검토밖에 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책자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정 후에 준비하고 계획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 지적하시지만 그밖에도 그간 듣고 싶었던 내용들에 대한 사업은 빠져있어서, 마치 시정업무보고 시간이 행정사무감사처럼 비쳐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호 이런 주문을 통한 개선으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서는 없었지만 올해를 시작하는 집행부 담당자분들께 궁금한 점이 많아서 몇 가지만 일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육지원 분야에 대한 궁금점입니다.

89쪽부터 있는 교육지원 사업 중의 일부인데요,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과연 형평성 있고 공평성 있게 객관적으로 지원되고 있는가, 그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요청드렸던 것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심의를 잘 거쳐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잘 진행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그에 따른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심의·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궁금하고요.

행복장학회가 2년 동안 계속 시와 의회간에 여러 가지 분쟁과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장학회는 올해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학회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더 수정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시기에는 공청회를 거치지는 못했지만 올해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장학회로 거듭나려면 보다 많은 행복장학회 관련해서 시민의 소리와 의견들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반대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질 필요 없이 교육토론회 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을 상대로 행복장학회에 대한 시정토론회 같은 걸 개최하셔서 더 열어놓고 같이 참여하고 실제 지자체가 하는 장학회들이 다들 예산확보가 어려운데 파주시만의 새로운 출로를 만들 수 있는지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교육지원분야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체육청소년 분야에서 조례로는 제정되어 있지만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사업반영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에 팀이 있고 담당자 분들이 매년 그 사업을 꾸준히 챙기고 하시는 건 분명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사업으로 거론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장애인체육진흥 같은 사업들입니다.

조례는 제정됐고 3년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장애인 체육진흥 관련된 사업 가시적인 성과도 발표하시는 부분도 없고 해서 향후 계획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당사자들의 차세대위원회가 잘 개최되고 있어서 그만큼 청소년들에게 직접 정책반영하는 노력을 보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그에 따른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정책들을 실제 하기 위해서는 예산반영이라든지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심의·자문·의결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잘 개최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청소년위원회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민북관광 분야 관련해서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근에 예산을 11억원이었던가 12억원이었던가요, 재작년쯤 아트스페이스라고 지하벙커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지하벙커를 실제 만들고 저희가 행정 관련된 변경도 한 것 같습니다.

재산변경 조례를 거쳤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때 당시에 여기 시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앞으로 운영 관리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입장료라든지 부담은 없겠느냐 저희가 질의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답변은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를 여러 가지 학습장이나 개방할 수 있도록 대여해서 나오는 대여비나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입장료 1,000원씩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당시는 지하벙커가 연평도 폭격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임진각 내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안보차원에서 그 예산들이 추진된 것도 있었는데 운영상의 비용이 많이 들 것을 우려하는 점도 많았습니다.

역시나 지금도 입장료 받고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 관련된 입장료를 면제하는 계획 아니면 현재 운영에 있어서는 얼마큼 시가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크게 무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들은 기존대로 잘 추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보건소 소관의 시 조례들을 살펴보니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것은 굳이 위원회를 두지 않으셨다면 정신보건알콜상담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이 있습니다.

파주시가 각 읍면동에 체육시설이 이미 확충되어 있는데 올해도 북파주권에 지역간 균형적인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이 몇 가지 추진되고 있고 월롱면 체육공원 유일하게 인조잔디가 안 깔려있는데 인조잔디 설치하고 야간 경기할 수 있도록 라이트시설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 설명해 주시고요.

또 우리시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체육시설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련 108페이지 보면 정신질환 및 알코올중독자 예방관리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정신질환 및 알코올중독자가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계속 사업진행해 왔는데 그간의 성과와 올해 사업과 중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문화교육국장 기우균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지정문화재 목록과 경기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 목록은 총 34개소로 제출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덕진산성 발굴조사 및 토지매입비 3억 280만원, 춘곡 정탁묘 주변정비 사업비 3,232만원, 파주향교 주변정비 사업비 6,864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사업으로 허준 선생 재실 보수사업비 1억 2,235만원, 마애사면석불 등 상시 보존관리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여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원체육공원 조성사업 미확보예산에 대한 확보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읍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원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도에 총 보상토지 20필지 중 30%인 6필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지난 1월 15일부터는 잔여보상 토지주들에게 추가 보상계획을 통보하고 2014년도 확보된 토지 및 영농보상금 10억 5,000만원으로 보상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 52억 6,500만원 중 보상비 13억 3,300만원, 공사비 14억 1,000만원 등 27억 4,000만원이 재원부족으로 미확보된 상태이나 시 추경예산과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 및 경기도 시책추진비 신청을 통해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북지역 안보관광 셔틀버스 운영 전반적인 사항과 셔틀버스 운영업체인 신일관광의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북지역 안보관광 셔틀버스 운영은 신일관광에서 용역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도 예산은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공개입찰로 선정하고 있고 셔틀버스는 임진각매표소와 도라산역에서 안보관광 A코스와 B코스로 나눠 운행하고 있습니다.

A코스는 제3땅굴에서 도라전망대-도라산역-통일촌직판장을 운행하고 B코스는 제3땅굴-도라전망대-해마루촌-허준선생묘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보관광 셔틀버스 운행 업체인 신일관광의 운영상 문제점은 특별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립예술단 청소년 음악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음악아카데미 운영의 필요성은 청소년들에게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 스스로 끼·열정·꿈을 재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초청기획공연 외에 양질의 저비용 음악전문교육을 통하여 재능인재를 육성발전시켜 나가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은 먼저 운정행복센터 시립예술단 연습실을 이용하여 청소년 뮤지컬교실 및 공연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20명 정도로 수업은 여름방학인 7-8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신축하고 있는 가람도서관 내 음악당에서 청소년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중·고교생 20여명을 모집해서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롯, 클라리넷 등의 실기와 화성학, 음악이론, 건반악 등의 이론을 시립예술단이 주관이 돼서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주1회 약 50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뮤지컬교실 후에는 뮤지컬공연을 금년 9월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작년에도 청소년뮤지컬 아카데미 운영기간이 지난 9월 14일 운정행복센터에서 ‘방황하는 별들’이란 제목으로 공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사회 창의인력 육성을 위해 행복장학회 기금 50억원 목표액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2014년도 회원모집 1만명의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의 시예산 출연금 50억원, 2013년도 7억원, 2014년도 10억원, 2015년도 20억원, 2016년에 13억원을 연도별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도 시비확보는 물론 시민의 참여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장학회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장학회 기탁금은 시비출연금 17억원과 시민기탁금 3억 800만원 등 총 20억 800만원 조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회원모집 인원은 현재까지 4,556명이며 연말까지 누적 1만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원모집에 목표 이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교육지원사업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학부모·교육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학부모·학교·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예산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시기는 8월-9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설문도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4월 중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새롭게 기획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통해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분석 정리하여 보고하는 등 교육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구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와 통일공원 테니스장과 같이 금촌체육공원 테니스장에도 인조잔디 설치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2014년도 본예산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보수가 시급한 시설부터 점차적으로 시설별로 유지보수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촌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는 총 8면이나 4면을 기준으로 인조잔디 설치할 경우에 3억 2,000만원 소요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재원이 부족하여 당장 추진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설치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해 형평성, 객관성, 원칙과 기준을 갖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교육지원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형평성, 객관성, 효과성, 시급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투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기관인 학교장,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으며 1차로 교육기관에 사업을 신청 받고 있으며 교육지원청과 파주시 합동으로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2차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현장확인하여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교육지원사업의 방향설정을 위해 설명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4월 중 개최하여 많은 의견을 들어 2015년 교육발전 방향을 설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시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복장학회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시민과 함께 하는 장학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방되고 시민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장학회원 4,500명을 모집하여 매월 1,770만원씩 회비가 입금되고 있습니다.

파주시와 재단법인에서는 회원모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율적 참여유도를 위해 1시민 1구좌 갖기 운동과 기업체 100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 등에 기금마련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모집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시민과 함께 하는 장학회 운영을 위해서는 재단법인과 의논하여 추진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행복장학회를 시민이 함께 운영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여 위원님의 제안처럼 안정적인 장학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발전을 위한 지원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서 2011년도에는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 1,300만원과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에 3,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 2013년도에도 같은 명목으로 총 4,000만원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6일 장애인체육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이사 5명을 위촉하여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에 파주시 장애인체육회 인준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2월 중 경기도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인준 승인될 것으로 연락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장애인 탁구전용구장을 파주스타디움 내에 30평 가량의 공간을 확보하여 탁구대 2대 설치 및 냉·온풍기를 설치하여 사시사철 장애인이 쉽게 탁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올해 2대의 탁구대를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위원회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구성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육성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하는 위원회로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시의원, 교육지원청, 파주경찰서, 학교장, 청소년 관련시설 및 단체장 등 15명으로 구성하여 2012년 12월에 회의개최한 바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50명으로만 구성된 파주시 차세대위원회의 활성화를 돕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청취와 설문조사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2회 이상 청소년과 육성위원회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논의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조정 및 협의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각 지하벙커체험 관련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벙커 토지는 경기도 소유이고 벙커는 1사단 소유시설로서 2012년도에 자유의 다리 전시 체험관 설치사업으로 총 3억원 투자하여 안보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 시책사업비를 지원 받았으며 2012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리모델링하고 2013년 3월부터 경기관광공사에서 주민들에게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인자동발급기를 통해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벙커체험관에는 경기관광공사에서 2명의 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에게 해설하고 있으며 1,000원씩 받는 운영비는 해설사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벙커시설은 약 1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롱체육공원 축구장 내 인조잔디 및 조명설치 계획과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의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월롱체육공원 축구장 내 인조잔디 및 조명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8월 중이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의 중장기계획은 기획예산관실에서 의뢰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파주시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반영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과업이 완료되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과 유재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3년에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조례상 관련 위원회를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와 병행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자문위원회는 매년 1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파주시 자살률이 전국 평균 및 경기도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하여 필요시 추가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아울러 자살예방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파주병원, 일산 동국대병원 등 유관기관 실무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장님께서 요즘 사회불안 등으로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사업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간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 예방관리사업 추진성과는 지속적인 교육홍보사업 확대와 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와 알코올중독 예방의 중요성 등을 인식하게 하는 등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업무협조 활성화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는 물론 사회복귀를 도모해 나가고 알코올중독 폐해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교육을 확대 추진하여 어려서부터 절주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지역사회에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문화교육국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교육지원분야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교육경비보조 등 관련해서 예전에는 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어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따로 했었다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하면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게 된 거지요?

예전에는 교육경비에 대한 심의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다 폐지되면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교육발전협의회가 생긴 게 2010년도 이후거든요.

그전에는 학교급식위원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따로 따로 있었다가 학교급식은 그대로 두고 교육발전협의회 안에서 사업지향이나 교육목표 얘기하면서 심의까지도 거기서 담당하는 것으로 됐는데 주요한 것은 아까 답변은 잘 들어서요, 주요 정책추진 과정에서 그리고 예산집행과 사업평가 결과들에 대해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파주시 홈페이지에도 그래서 사전정보공개하고 계신데 이중에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해서 교육지원 계획도 올라와 있는데 현재로써는 이 공개방법에서 클릭이 안돼요, 이걸 개선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회의했거나 심의위원회를 하면 그 회의록을 올려놓으십니다.

공개하고 얼마큼 규모에 어떻게 심의를 거쳐서 했다는 내용이 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거든요.

행복한 파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보공개 안에 교육지원 계획에 대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열릴 수 있어야 되고 여기 안에는 교육경비보조와 같은 부분에 대한 심의가 거쳐지면 그에 따른 회의록들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빠른 개선을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교육지원과장 황태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 놓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홈페이지 확인하셔서 몇 가지만 하시는 게 아니라, 특히 중요한 것은 교육지원 분야에서 가장 관심 있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교육경비 보조입니다.

이 관련해서 회의록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올리는 데가 있어요.

회의록 몇 명 참가, 얼마큼 했다 이렇게 개요만 올리는 게 아니라 회의록에서 일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공개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여기서 장학생 선발계획 같은 걸 누르면 바로 파주시 행복장학회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 이런 행정에서 쓰여지는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왔을 경우 넘어가게 되면 장학 관련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이기 때문에 이리 넘어가게 돼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홈페이지 관리도 미비한 거지요.

회원모집도 어떻게 하나요, 장학금 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도 꾸준히 업데이트 해 줘야만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도 실제 가입하고 가기도 할 것 같거든요.

○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행복장학회 홈페이지가 약간 미비합니다.

작년에 설치하면서 예산부족으로 간편하게 일단 설치했습니다.

그건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행정정보 공개하는 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장학 관련 정보는 다 행복장학회로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빠른 개선을 하시고 내용도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장애인체육이 2월에 인준을 받는다고 했는데 경기도로부터 인준을 받게 되면 뭔가 예산면이라든지 지원되는 게 생기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체육회에 총괄된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데요.

별도로 우리가 장애인체육대회 예산을 세우진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처음 발족하는 거니까 차츰 그런 지원이 확대되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관내 장애인체육 단체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도 인준을 받은 시 체육진흥회가 생기면 자체 시가 예산을 하지 않더라도 자체 공모사업들을 했을 때 더 유리하고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애인 분들이 생활면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런 정보들이 취약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당장 재원 마련이 부족하고 연차적이라 할지라도 이런 정보들이 경기도에서 이런 게 있다면 바로바로 해서 공모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절차를 하시게끔 육성사업에도 신경을 쓰시면 이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라도 경기도 재원에서라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월 이후부터는 홍보, 소통을 그만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직접 내실 때 미비한 것들 있어서 탈락되기도 할 텐데 기술적인 부분도 도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앞으로 장애인체육회 총회라든가 회의할 때도 이사들도 참석해서 정보도 서로 교류하고 그렇게 해서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공무원 분들께서 그분들이 실무적으로 부족하신 부분들까지 교육을 함께 하셔서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겠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언제 개최하시겠다는 거지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죄송합니다만 2012년도에 한번 개최하고 2013년도에 CYS-NET이라고 해서 비행청소년이나 청소년 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었어요.

CYS-NET이 활성화되면서 하다 보니까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별도로 개최 못했는데 금년부터는 청소년위원회에도 금년도 계획이라든가 추진상황 등 정보도 교류하면서 CYS-NET도 같이 운영되도록 올해는 위원회 개최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CYS-NET이 도움이 많이 된다면 저는 그런 것들도 육성해야 되고 많이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굳이 매년 여러 번 열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한번 걸렀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도 중반이나 후반보다는 연초에 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연초에 빨리 열어서 어느 정도 큰 틀의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CYS-NET이나 차세대위원회에게 빨리 전달해야만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청소년위원회는 2, 3월 초기에는 열어야 된다 의견 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리고 이건 시에서만 결정할 수 없는 얘기라 제 의견으로만 전달드리는데요, 지하벙커가 현재 아트스페이스라고 해서 민북관광의 일환으로 되고 있는데 역시나 해설사 인건비랑 시설물 유지관리가 전체 입장료로 다 충당되지 않겠지만 일정 정도 입장료로 인한 수익이 재원으로 조달되고 있다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1,000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재산변경이라든지 재원조달에 있어서 의견내실 당시와 시민들이 체감해야 되는 입장료 등의 문제들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감면돼야 하고 이런 것은 중앙정부나 이것에 필요성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외국인관광객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여길 다녀가시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여러 입장료가 있잖아요, 버스를 타기도 하고 다른 시설도 이용하는데 건건마다 입장료가 있어서 특히 지하벙커는 지금은 시설물로 문화공간처럼 다 꾸며 놓긴 하지만 사실 필요성은 현대화식으로 대피소가 필요하다 해서 안보 위주로 만들었는데 입장료를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부나 관할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시민들 의견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수렴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 관련된 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게 없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자살 관련된 부분에서는 요 며칠 매스컴에서도 자살하신 분들 나오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주요하게 사업계획 수립해서 가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지난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시에 엄청 사업량도 많은데 방문보건사업하고 계시잖아요.

방문보건사업 하는데 제일 중요한 방문보건 근로자들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예산확보하셔서 감원 없이 추진하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34개소나 되는데 금년도 4개소 말고 다른 도지정문화재라든가 기념물을 보수하거나 보수해 달라고 요청받은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성삼수  문화관광과장 성삼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서원이나 향교, 문화재에 대한 예산수요 파악을 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확보한 부분도 있고 확보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재가 경기도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도 보수해야 될 곳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정한 건 아니고 8,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문화재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민원에 대한 부분은 취해질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탄현면 금승리에 방촌 황희선생 묘소를 2006년도에 일제 정비를 다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어떤 민원인이 황희정승 묘소가 도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항을 시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전화를 달라고 했는데 올1월에도 만났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물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없겠지요, 그런데 황희선생 묘소에 대해서 민원 들어 온 게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황희정승 묘 관리가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하는 관리가 있고 또 하나는 청소라든가 제초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수가 필요한 소규모 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금년도에도 보수할 계획인데요, 묘가 유실된 게 있습니다.

그것 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다가 사업비 요청한 상태이고요.

다만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가 좀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초도 잘 안되고 청소도 잘 안되고.

그런데 거기 종중에서 관리하는 사람 하나 두고 있거든요.

이 양반이 농사 지으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중에도 얘기했습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이지만 일단 관리는 종중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중에서 사람을 활용해서 청소도 하고 제초작업도 해라, 다만 제초작업에 대한 것은 워낙 묘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지원해 줄 테니까 종중에서 관심을 갖고 해 달라 해서 작년에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제초작업비로 260-270만원정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종중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안되는 게 있어요.

전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종중에서 관리해 주십사 부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특정한 곳을 집어서 말해서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황희선생 묘소뿐만 아니라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민원인에 대해서 시에서 다 책임지고 하지 못할 사항 같으면 민원인을 이해를 시켜서 바로 의회로 들어오지 않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체육공원이 예산 부족한 것이 27억원 정도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금년에 특별교부세하고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확보해서 금년 안으로 완공하시겠다는 얘기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예.

○ 박재진 위원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보상비는 지원 받을 수 없어서 시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0억 5,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하고 일단 특별교부세를 못 받게 되면 시책추진비라도, 공사비가 1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책추진비를 받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광특비 6억원 받았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예, 6억원 받아서 공사비 6억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소외된 지역에 체육공원이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인조잔디구장은 보통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8년 갑니다.

○ 박재진 위원  문산에 인조잔디 축구장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눈이 와서 제설작업 하면 다 깎여나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문산은 밤낮 없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잔디가 많이 훼손되어서 운동장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문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럴 텐데 인조잔디축구장이 기한이 초과된 데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수라든가 교체작업할 계획은 있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입니다.

관내 운동장이 많은 편인데 한 지 오래된 데가 문산체육공원을 비롯해서 내포리구장, 적성도 그렇고 금촌 파주스타디움 옆 보조구장도 오래돼서 인조잔디를 교체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 동호인으로부터도 사용료 받고 있는데요, 인조잔디를 1구장 교체하는데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걸 다 하려면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데요, 아무튼 어떻게든지 교체하는 걸로 최대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예, 인조잔디가 없어서 월롱 같은 데는 신설해 줘야 할 급한 사정도 있겠지만 기왕 해 놓은 인조잔디가 노후화되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인조잔디축구장 같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참고로 작년말에 문산하고 내포리 몇 군데 4,000-5,000만원인가 들여서 업자 불러다가 보수했습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도 한 걸 알고 있는데 내포리는 좀 나아요, 그런데 문산은 아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인조잔디의 기능을 발휘 못 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하셔서 빨리 예산확보하셔서 문산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금촌도 마찬가지고 해서 인조잔디 축구장이 교체 보수돼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운동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파주시 시립예술단 청소년음악 아카데미 관련해서 작년에 시립예술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서…….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추경에 좀 더 올려서 반영됐습니다.

○ 한기황 위원  음악아카데미 하려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따로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운정행복센터는 해마다 했었고요, 금년도 가람도서관 신설해서 청소년아카데미 하려고 하는데 이건 최소한 강사비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유료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청소년한테 부담 가지 않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 한기황 위원  시 출연금은 없이 유료로 해서, 올해도 예술단 관련해서 증액되는 부분 있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올해 상임화 되는 게 있고요, 가람도서관 내에 공연장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집기, 악기 구입비가 더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예술단 자체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추가로 상임화 시키기 위한 인원이 거기에 플러스 되기 때문에 인원이 더 증액되지 않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늘어난 걸로…….

○ 한기황 위원  상임화시키는 인원으로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년아카데미 운영도 하고 가람도서관과 운정행복센터에서 하면서 또 공연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1년에 한번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순회공연이나 처음에 시립예술단 만들 때 목표한 기획공연하고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 이런 걸 플러스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공연일정 등이 잡혀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정에 대해서 자료는 없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건 차질 없도록 하겠고요, 청소년아카데미는 저희보다 예술단에서 잘하는 파주관내 학생들을 키우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제안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술단에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고 예술단이 공연하는데 차질 없도록 할 겁니다.

○ 한기황 위원  공연일정의 한 부분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면 차질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연일정에 무리 없이 하면서 아카데미 운영을 한다면 증액된 것과 상임화시키는 모든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공연은 미루고 아카데미 운영하면…….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예, 그런 걸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사실 매번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행복장학회 관련해서.

시 출연금이 17억원이고 기부 받은 게 3억 800만원입니다.

모집금액이 20억 8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먼저 번에도 2020년까지 300억원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회원모집이 물론 2013년도에 출발하면서 그해 1만명 목표로 했는데 사실 버거워서 올해 플러스해서 1만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렇습니다.

○ 한기황 위원  사실 기존에 핸드폰 관련된 장학금 4,456명 있는데 사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도 앞으로 2020년이 돼도 1만명 소화하기 쉽지 않을 걸로 물론 단언하는 건 아닌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출연방법을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목표액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여러 가지 방법도 재단측에서도 강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익사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것까진 안 나왔고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우선은 안정적인 기금이 확보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회원을 많이 늘려서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내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은 회원모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다른 방안도 계속 생각하고 있고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말씀 못 드리는데…….

○ 한기황 위원  재단 설립하기 전에 파주시에서 기부하거나 아니면 명목이 없어서 기부할 수 없는 단체나 사업가 분들이 많아서 이런 창구를 열어주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실제로 열어놓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장학수익사업에 이걸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장학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장학금으로 2억원을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10% 빠집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모집방안을 아까 수익사업하신다고 했는데 보기엔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체에라도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시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출연목표액을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말씀드릴 때 국장님께서도 먼저 독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시민의 홍보와 기업체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잘돼서 파주시에 모든 인재 육성이나 모든 면에서 도움 이 돼야 할 텐데 그런 역할 못하고 있는 본 위원도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대처방안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목표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방법을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 한기황 위원  아무튼 장학사업이 기존에 있는 장학단체들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 다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더 융합시켜서 했으면 시작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는 걸 보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심하고 앞으로도 준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체육 관련해서 2013년도 체육시설 정비 관련해서 5억원이 책정됐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도 금촌체육공원 테니스장에 마사토 까는 걸로 준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본 위원이 주문드리면 올해 예산 꼭 세워서 내년도에는 인조잔디를 깔 수 있게끔 부탁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봅니다.

사실 본 위원도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테니스장 용도로써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바닥은 형편없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체육단체마다 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드민턴도 구장이 모자라서 많은 동호인들이 밀려있습니다.

다 필요한 시점이지만 아까 박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조잔디 갈 때가 되어서 갈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안되어 있는 시설에도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해서 파주시 체육시설에 조금 더 탄력을 길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관련해서 테니스장도 이번에 기회를 주셔서 시설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주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제가 꼭 실태 한번 파악해 주십사 요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행복센터나 의회도, 그런데 의회랑 관련된 건 총무과에 편의시설을 얘기할 건데 체육관람석이나 축구장이라든지 보면 장애인들 최적관람석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체육시설에서도 약자들이나 장애인들도 고려하는 행정을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원도 생기고 관람석도 생기긴 하는데 올해 좋은 취지로 장애인체육 진흥도 출범하려고 하시니까 장애인들의 최적관람석에 대한 지정을 제도화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총무과랑 얘기하셔서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된 데 안에는 행복센터나 문화시설, 공연장에도 최적지정석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고 없으면 개선해야 돼요.

그래서 체육시설 관련돼서 빠진 데가 있는지 실태조사 하셔서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조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즉답가능한 건데 즉답해도 될까요?

○ 위원장 유재풍  예.

○ 박재진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이왕 업무보고하시는 자리니까 질의드리겠는데요, 적성보건진료소가 장현리에 있다가 어유지리로 갔어요, 장현리에 있을 때는 장현보건진료소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어유지리로 가면서 적성보건진료소로 명칭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어유지리 주민들이 적성보건지소 하면 소재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유보건진료소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어요.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당시부터 그런 주민건의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적성에 진료소가 2개소가 있다면 그 지명을 따서 어유지리보건진료소로 해도 무방한데 적성에 진료소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보면 하나일 경우에는 읍면동을 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박재진 위원  법원리에 있는 건 웅담진료소인데요?

○ 보건소장 김규일  아니, 신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명칭 가지고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명칭 바꿔 줄 수 있어요?

주민들이 민원 내거나 쉽게 말씀드려서 적성면에서 주민들이 적성보건진료소 말고 어유보건지소로 바꿔 달라고 하면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민원이 접수되면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 박재진 위원  주민들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 가능하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검토 가능하지요, 불가한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4인)

유재풍, 안소희, 한기황, 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42인)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보건소장 김규일,

총무과장 한천수,

회계과장 박찬규,

세정과장 이용석,

징수과장 방경수,

민원봉사과장 한경준,

문화관광과장 성삼수,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운정보건지소장 김순덕,

공무원 29인

○ 방청인(3인)

기자 2인,

시민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