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8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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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8일 (월)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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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6.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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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이근삼·안명규 의원) □□□□□□□□□□□□□□□□□□□□□□□□□□□□□□□□□□□□  2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5 면

2.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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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면

4.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면

5. 파주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  5 면

6.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면

7.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7 면

(11시 03분 개의)

○ 의장 박재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년 1월 18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양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치행정 및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의원발의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자료수집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녹지공간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산내마을8단지 주변 신도시 개발과정에 발생된 민원 해결에 관한 청원의 건은 충분한 자료수집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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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이근삼·안명규 의원)

(11시 05분)

○ 의장 박재진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라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근삼 의원, 안명규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근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3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재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살고 싶은 파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시 산하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시의회에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부의장 이근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홍 시장님!

우리 파주는 공항과 항만이 가까이에 있어 외국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쉽고 프로방스, 헤이리 마을, DMZ관광지 등 중국인들이 즐길만한 관광지도 있어 매년 1,200만 명의 내외국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의 도시입니다.

파주를 찾는 외국 관광객은 예전에는 일본인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의 각종 통계지표를 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파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이웃 국가로서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일본에 맞서 싸웠고, 한국전쟁 때에는 북한의 편에서 우리의 적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2년 8월 24일 중국과 수교를 통해 그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세계 평화와 양국의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으며, 이제는 한중FTA를 통해 한층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장님!

양국의 우호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파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중국 관광객들이 파주를 방문하셨을 때 감동을 받을 만한 방문지가 파주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중국을 방문하면 남경, 항주, 상해에 있는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둘러보고 선열들의 발자취를 마음에 새기며 관광에 큰 의미를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중국인들이 애국심과 선열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관광지가 없습니다.

아니 찾으면 있습니다.

적성면 답곡리 적군묘지는 제네바 협약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중공군과 북한군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현재 중공군의 유해는 중국으로 송환해 드렸지만, 앞으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쟁 유해 발굴 사업에서 중공군 유해가 발굴되면 적군묘지에 임시 안치했다가 적절한 시기에 중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성면 답곡리 중국군 묘역을 파주시에서 잘 정비해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참배할 수 있도록 추모공간을 조성한다면 한중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들에게는 기억에 남는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적성면 설마리의 설인귀 전설의 현장을 둘러보며 파주에서 1박하고 돌아갈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면 경제적 효과 또한 매우 클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주의 관광지 하면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다들 프로방스와 유일레저를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파주 음식문화 시범거리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파주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음식문화 시범거리 프로방스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홍 시장님!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양국 관계에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시기에 세계평화 핵 확산방지 남북관계 개선 향후 평화통일의 중심 파주건설을 위해 중국 관광객들을 매료시키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관광정책 수립을 위해 이재홍 시장님의 넓은 혜안을 발휘하시어 실행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 파주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이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항상 파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박재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5분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공사의 경영공시에 따르면 2015년도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136조원으로 부채비율이 390%에 이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토지주택공사 경영상태를 2014년도에는 D등급, 2015년도에는 B등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주택공사는 생존을 위해 부채비율을 줄이고 수요예측 모형 개발을 통한 수익성 확보를 강도높게 주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와 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운정 1, 2지구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며 운정역과 야당역 앞 상가부지는 언제 매각될지 모르고 알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운정 1, 2지구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고 매각되어야 할 토지는 수년째 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교통과 생활여건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LH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은 사업비에 반영될 것이지만 앞으로 공동사업자인 파주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얼마인지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항간에 소문에는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 즉 운정 1, 2지구 공동사업자인 파주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8,000억원 넘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참고로 올해 파주시 예산은 8,500억원 규모입니다.

당초 운정개발사업은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도 준공을 목표로 계획되었고 파주시는 2002년도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협약서를 재작성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이후 상당수의 부동산 전문가들, 금융전문가들은 부동산 버블과 미국의 성장둔화로 국내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분양아파트보다는 임대아파트가 구매력이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2008년도 금융위기로 전 세계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공동사업자인 주택공사는 주택토지공사로 개편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2005년도 주택공사와 파주시가 체결한 협약서는 아직도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당연히 언제까지 협약할 것인지, 사업규모는 얼마인지 명확하게 규정했어야 함에도 안일한 작성과 협약서로 인해 파주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했을 때 파주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공동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는 지금 사라지고 협약서만 남아 있습니다.

파주시는 마땅히 2009년도에 협약서의 개정을 요구하고 현실에 맞는 사업을 재구성하였어야 했습니다.

영국권 격언 중에 Elephant in the room이란 명언이 있습니다.

방안에 코끼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코 그냥 모른척하면 누군가 해결하겠지 생각하는 것은 아니신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코 이 문제는 우리가 모른척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재홍 시장님, 조금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운정 1, 2지구 준공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파주시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협약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제2차 정례회에서는 바뀐 지방재정법에 따라 파주시에서 출연출자하는 사업에 대해 의회에서 사전 심의해드렸습니다.

국민에게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사업은 신중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법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협약서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최소한 예산이 반영되는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의회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의 성격상 의회와 협력이 어려우시다면 사업기한을 중·단기로 설정하시고 자동연장 등의 협약은 하지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의장 박재진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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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 의장 박재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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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손배찬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손배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손배찬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결산일정이 변경되고 통합결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파주시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정례회로 집행부의 정례회 사전준비가 매우 필요한 시기일 뿐 아니라 결산이 늦어질 경우 결산공시 등 후속조치도 늦어져 파주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의회에 앞서 파주시의회가 선제적으로 정례회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손배찬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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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 지원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11시 21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 지원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배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배옥입니다.

제18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전면 사용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민원인 편의 제공,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은 영세한 콘텐츠기업의 경영 자금 확보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시행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지원시책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육성위원회를 신설하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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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4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윤응철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윤응철  도시산업위원장 윤응철입니다.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순환시스템 위탁운영이 정부에서도 유사사례가 없고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바 성공적인 시스템 운영과 투명하고 철저한 위탁사무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방안 및 위탁해지 요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협약서에 반영하고 관련사항을 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윤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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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7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해 주신 바와 같이 손희정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영기 회계사, 서영순 세무사, 박승욱 전 시세과장, 김석길 전 징수과장 등 다섯 분을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제180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운영기간 동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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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박재진, 이근삼,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이평자,

윤응철,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홍식,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서용해,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재홍,

부시장 송유면,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 방청인(23인)

시민 3인, 기자 3인, 공무원 17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