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8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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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월 15일 (금)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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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4.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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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 면

3. 파주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  1 면

4.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 면

5.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5-1.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  2 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0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6년 1월 15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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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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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 4.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전면 사용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민원인의 납부 편의제공,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특례보증 출연 사전의결안’은 심사결과 파주시는 콘텐츠 기업체가 360개로 경기도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한 콘텐츠기업의 경영자금 확보와 콘텐츠산업 육성하고자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시행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중소기업의 지원시책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 육성위원회를 신설하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근거를 명시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 5.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5-1.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책홍보관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2016년도 기획예산 분야 주요업무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정명기  감사관 정명기입니다.

2016년도 감사분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정보통신관 전현정입니다.

2016년도 정보통신관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정보통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파주시에서 공직에 재직하시다가 지난 1월 1일자로 공단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된 김용수 본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용수 본부장 인사)

2015년 한해 박재진 의장님과 손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6년은 우리 공단의 비전인 최상의 서비스로 시민의 사랑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관 소관 업무보고 13쪽 맨 아래 보면 파주사랑 대학생 정책 제안 오디션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입니다.

시정업무보고 7쪽 페이스북 개설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만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의 페이스북 홍보는 관심과 노력에 비해서 그 효과가 높지 않은 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113페이지 고객모니터링 강화에서 전문기관에 의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를 연2회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몇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도 시설관리라는 임무에 맞게 안전을 핵심키워드로 삼고 시민들이 마음놓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8페이지 희망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시장실 운영하셨는데 그동안 성과와 고충 민원 현황과 실적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도 박희준 위원님하고 더불어서 꿈나무 희망시장실 운영에 관한 설명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올해 실시하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함께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소관에 21쪽 예산낭비 요인 제거를 위한 원가심사 강화 이점에 있어서 원가심사해서 예산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취지의 감사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원가심사 결과 이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14페이지 기획예산관에 새뜰마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행복주택사업 올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답변 안하셔도 되니까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관에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다.

15페이지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감사관에 대한 부분은 주문사항만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실태 감사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이 꼭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21쪽 감사관에 사회단체보조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성과 감사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기획예산관 쪽에 지방보조금이나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홍보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페이스북은 들인 노력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들이 손쉽게 시정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홍보매체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일환의 하나로 페이스북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페이스북은 참여자의 반응이 빠르고 다른 매체로의 확산이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페이스북을 단독운영이 아닌 페이스북을 통해 블로그, 웹진, 홈페이지로의 유입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반응과 요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매체로 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희망시장실 운영성과와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3월 11일부터 희망시장실 민원상담을 첫 진행한 이후 2015년 한해 16회에 걸쳐 72건을 상담했습니다.

민원 상담 건 가운데 47건은 해결되었으며 12건은 파주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으로 타 기관 업무협의 요청 3건 법적 불가 9건입니다.

나머지 13건은 현재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러한 희망시장실의 운영은 대부분 문제해결 여부를 그동안의 고충을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결정권자인 시장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눔으로서 민원인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등 많은 호응과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배부해드린 상담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2016년 신규 사업인 꿈나무 희망시장실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장차 미래의 파주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시청 체험과 관내 주요 명소 견학을 통해 시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매월 첫째 수요일에 15명 내외 초등학생 5-6학년을 초청하여 시장실 체험, 재난 상황실, 민원실 등 부서 방문을 통해 시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관광지 및 기업체 등 관내 주요명소를 견학하여 파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사랑 대학생 정책제안 오디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제안을 접수받아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시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파주사랑 대학생 정책제안 오디션은 시정발전에 기여할 공모 주제를 보다 구체화시켜 제안을 공모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접수된 공모제안은 자체 예비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직접 설명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청취하고 제안심사위원회 평가로 우수제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파주시는 이를 통해 대학생의 도전적이고 실천적인 지혜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주요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건입니다.

동 건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효율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7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서 기금운용계획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기금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기금이 제한된 수입원으로 인하여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 조성규모가 작아지는 기금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금운용의 부서와 전문가 의견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기금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기금목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보조금 지원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29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도 지난 제179회 정례회에서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 또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방보조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이유를 밝히고 조례 제19조의 교부 결정사항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자의 보조금 제한을 운영 중인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포, 화성, 서산, 공주, 전주 등은 모두 대표자의 체납조회는 하되 회원에 대한 조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정명기  감사관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나성민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성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원가심사 예산절감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원가심사분야는 계약심사, 일상감사, 민간 보조 및 대행사업 등 총 3개 분야로서 계약심사는 공사금액 2억원, 용역은 7,000만원, 물품은 2,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총 148건 860억원을 심사하여 104건 30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상감사는 공사금액 4,000만원, 용역 3,000만원, 물품구매 1,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총 256건 149억원을 감사하여 180건 9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보조 및 대행사업은 공사비 1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총 8건 58억원을 심사하여 5억 2,000만원 감액하여 총 45건을 절감하였습니다.

동 원가심사를 통해 지적된 주요사항은 적산 기준에 맞지 않는 단가정정, 작업여건 등을 고려한 단가절감, 자재가격 비교 등을 통한 최저가 가격 적용 및 수량 산출오류 정정 등이며 금년도에도 업무연찬과 원가심사 강화를 통해 적정사업비 집행 및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사업 감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특정감사는 파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였던 사회단체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6개 부서에서 지원하는 43개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적정여부, 보조금의 관리 집행기준 준수여부 및 보조금의 정산처리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체계를 확립하고 사회단체보조사업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기 위한 감사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고객모니터링 2회에 대하여 조사대상 인원, 조사방법과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고객모니터링 2회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은 공단에서 관리운영 중인 청소, 주차, 공연장, 행복센터 등 시설물을 이용하는 고객 중 무작위로 선정된 4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365명과 면접조사 35명을 표본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으로는 서비스 환경, 과정, 결과, 사회적 만족, 전반적인 만족, 편의성·접근성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객모니터링을 통한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공단에서도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전문화된 인력과 방법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와 ISO9001, ISO14001과 코사18001 인증을 관리하고 시설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이 이를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불편한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전문인력 교육을 상시화하고 시설물 간 교차 점검과 재난안전 매뉴얼 작성과 가상훈련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실질적 훈련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관리하는 시설물 중 특히 공연장이 있는 시민회관, 교육문화회관, 운정행복센터, 문산행복센터, 솔가람 아트홀에서 공연 전에 관람객에 대한 대피유도 등 안전에 대한 안내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화원 등 현장근로자가 다수인 공단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 뿐 아니라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안전에 대한 개인별 서신 발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에서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사랑 대학생 정책제안 오디션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렸는데 그렇다면 2015년도 보면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정책제안 공모제 실시했잖아요, 올해는 일반시민 대상의 공모는 안한다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본적으로 작년에 운영해왔던 제안제도는 그대로 금년도에도 운영하고 추가적으로 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손희정 위원  혹시 작년도에 시민공모제 해서 실적 파악된 것이 있나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 작년도에 전체 144건이 공모를 통해 접수되었고 그중 시민제안이 117건, 공무원 제안 27건 해서 전체 144건 중에서 26건이 채택돼서 현재 시행이 완료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질의드렸는데 2014년도 비교하면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비슷한 실적인 것 같네요.

그리고 대학생 공모제를 하기 위해서 대상을 전국대학생이라고 했는데 파주에 거주하는으로 국한 안하고 전국적으로 하실 건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양질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주지 제한없이 전국을 통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우려되는 것이 파주시에 적합한 제안을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래서 파주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파주를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실화된 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행정을 운영하다 보면 공통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공통적인 분야에서 제안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 사업이 예산 심사할 때 못본 것 같아서 혹시 여기에도 일부 예산이 상금이나 심사비 들어갈텐데 예산 문제는 어려운 점이 없으신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저희가 부상으로 세운 것은 600만원입니다, 1회 할 계획인데 부상으로 6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럼 걱정없고,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대학생을 본선심사 때 직접 와서 PT하게끔 하면 학생들의 체험도 그 학생들한테 도움되고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돼서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고객모니터링 강화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조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개 항목에 의해서 하신다고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설문조사시 불만족 나온 경우는 없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저희들이 해마다 고객만족도 조사하는데 고객만족은 점수가 지난해는 굉장히 안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자원순환센터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그쪽에 예를 들어 작년 7월 1일부터 분뇨수거업체에 대해서 가져오는 장소와 가져오는 양을 전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에 따른 불만도 있었고 그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보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하고 안내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철저하게 다시 안내했습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조사도 있는데 자체 조사는 상시 높게 나옵니다.

그래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외부기관 평가에서 도움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실 위원  외부기관에서 하니까 본 위원도 이런 전화를 몇 번 받아본 적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솔직하게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개선될 수 있는 것은 개선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문조사를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조사에 끝나지 말고 불만족 나왔다든가 뭔가 미비한 것은 올해 방침에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불만족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유념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리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인데 이사장님께서 시민회관이나 교육문화회관, 운정행복센터, 문산행복센터에서 공연 전에 관람객에 대한 대피유도 안내를 상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기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영을 글쎄요, 저희가 이용할 때는 안한 것인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위원님들이 대개 보면 시작 직전에 오시거나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안내를 언제하냐면 실은 실질적인 본행사 들어가기 직전에 해야 맞는 것인데 그때하면 진행하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조금 일찍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 취임하기 이전에는 그러한 안내 매뉴얼도 없어서 제작해서 안내영상을 상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 있습니다.

조금 더 유념해서 상영시간을 적정한 시간에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리고 유아나 초등 공연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때도 하고 계셨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 최영실 위원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아직 지각 능력없는 아이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들어서 질의드렸는데 하고 계시다는데 조금 더 신경써서, 안전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에 좀 더 신경써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시장실 운영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소통의 기회를 가진 것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1년 동안 보면 16회에 걸쳐서 72건을 상담하셨네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런데 법적 불가 9건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주로 인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제기하는 분야별 상담 현황 배부해드린 내용 보시면 도시균형, 건축 주택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이 도시균형이 개발행위 허가나 산지·농지 전용 허가 내용이거든요.

주로 법적인 불가 인허가 사항이 많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제가 알기로도 외부에서 파주에 와서 사업하려면 굉장히 인허가 내기 어려워서 허가 내려다가 힘들어서 다른 시군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도 여기에서 사업하려고 허가 내려고 자기 전 재산을 정말 다 털어서 투자했는데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서 공장까지 지었어요, 그런데 또 기계 들여놓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허가 안난 거예요.

이분이 2-3년을 정말 너무, 사업하려면 자기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행빚도 얻고 이자 내면서 어려움 겪었는데 1차, 2차 법정까지 가서 올해 허가 났거든요,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거죠.

잘못되었으면 부족한 면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것은 서류를 어떻게 하고 땅에 대해서 건축했으면 잘못된 부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지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법적 1차, 2차, 3차까지 가서 3차에 이겨서 올해 허가나서 시작하는데 시민들은 얼마큼 고충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주시가 허가 내려면 진짜 힘들다는 말을 주민들 많이 하고 있어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인허가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그러한 사항입니다만 법적인 검토와 파주의 깨끗한 산과 논과 들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보존의 책임도 공무원들이 파주시에서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다만 기획 부동산이나 개발허가만 받아놓고 수년간 방치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산지나 농지 훼손해놓고.

위원님들도 현장 다니시다보면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간혹 판단이 담당자들이 조금 부정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민원인들 입장에서 인허가되도록 저희도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 박희준 위원  시장실 운영을 통해서 이런 좋은 사업도 있으니까 앞으로 정기적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답답한 민원을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정책홍보관 꿈나무 희망시장실에 대한 설명 부탁드렸는데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획되었는데 매월 첫째주 수요일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모집방법과 시간을 얼마나 아이들한테 시장실 체험뿐만 아니라 문화 안보관광, 관내 명소까지 체험확대를 확장했는데 운영시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계획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가 방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과 학교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저의 생각으로는 아이들 학교에서 오전수업마치고 오후에 현장 학습으로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으로 협의하겠지만 계절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가 있겠죠, 2시부터 5시, 하절기에는 6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4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나성민 위원  학교가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에서 여러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모집한다는 거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개별적으로 모집할지 학교단위로 모집할지 아이들 인솔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협의 중입니다만 아무래도 학교단위로 모집해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인솔선생님도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안전 때문에 그런 것도 여쭤본 것이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설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는지,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면 벌써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그런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교육청과 학교, 실제로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학교 현장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예산 관계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꿈나무 희망시장실에 대한 예산심의 거쳤을 때 예산편성된 것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특별한 예산은 소요되지 않고 비예산 사업으로 작년 말에 비예산하고 저예산 사업으로 시에서 업무보고 할 때 발굴해낸 사업입니다.

예산이 별도 소요될 것 같지 않고 기존에 있는 각 부서에서 만든 기념품이나 관광홍보책자를 활용해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 나성민 위원  주요명소 견학할 때는 파주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입장료는 면제되고 시 예산에서도 문제되는 것은 없는 거네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자료는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 여쭙겠습니다.

12개 기금이 있는데 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전반적인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179회 정례회 때 말씀드렸지만 검토가 아니라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는 과한테 용역비 내라고 하면 기획예산관님 아시겠지만 각 과에서 이미 실링제 예산 해서 용역받을 수 있는 금액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관에서 용역을 따로 전체적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저희 부서가 갖고 있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경우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확실하게 확인 못한 상황이고 조금 더 검토해봐서 이 부분 필요하다면 부서 플러스 전문기관의 의견까지도 수렴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각 과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 용역이 필요하다고 다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 맞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 현실에 맞다고 하는데 문제는 작년에 용역비 삭감되었죠, 2억 4,000만원 정도.

12개 정도인데 용역비가 1건당 얼마될지 모르지만 얼추 삭감했던 용역 다시 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저금리에 대한 부분이 전문가 의견 아니면 받기 힘들거든요, 예산관님 외람된 얘기지만 용역 건당 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인가요?

물론 내용과 범위와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 있겠지만 개략적으로 볼 때 하나에 어느 정도 금액이 산정되나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가봐야 알겠는데 만약 이 부분 용역한다면 전체 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부분을 다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어느 기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파주시 전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 전체양이 이만큼이니까 전체에 대한 부분을 개별 내지는 종합적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약 5,000만원 이상 소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안명규 위원  상반기 중에 재원확보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지만 필요하시다면 추경에 올려보십시오, 이 기금에 대한 부분 용역하는 거니까 하고, 단지 각 과에 용역주지 마십시오, 과에도 돈이 없습니다.

예산할 때 실링제 다 해서 또 용역하라면 안합니다.

기획예산관에서 용역을 전체 받아서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성과가 있기를 기원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자료 요청했던 부분은 새뜰마을, 도시재생 사업 별차이 없는데 행복주택 사업 이번에 선정 공모 들어가시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 공모 들어갔습니다.

2월 중이면 공모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처음 맡으신 거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관에 동료 위원님이 꿈나무 희망 시장실에 대한 답변 들었습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 정책홍보관 한경준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의회에서는 이미 아이들 대상으로 의회 방문 견학하고 있어요.

첫째 수요일 한다고 하면 의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도움되지 않을까, 물론 학교별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회에서는 학교별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실도 갔다가 오후에는 아이들이 의회 와서 이런 기관도 있다는 연결하면 좋지 않을까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제가 부서 및 기관 방문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사당도 체험해보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말씀드릴게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기획예산관님께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17조에 보면 요점이 사회단체장이 세금 체납이 있으면 보조금 지급 안한다는 내용이겠죠.

17조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설이 작년 12월 28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서 통과된 내용이죠, 시장은 제16조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해서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16조 보면 개인이나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 의회 위원회에서는 이해했던 것입니다.

또 단체장에 대한 제재나 제약 여부가 일체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현 조례는 누구나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조례라고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조례라 할 수 있고 너무 확대 반영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43개 단체에서 보조금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70개가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민간 내지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장 선출시 그럼 웬만한 데에서는 1월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12월말 정도 단체장이나 모임의 장,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전우회나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적십자, 의소대 많겠죠, 회장을 선출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장이 당선돼서 세금 체납 여부가 있으면 당신은 자격이 안되니까 회장 사표내세요, 아니면 세금 다 납부하세요, 개인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해서 세금 내기 어렵습니다, 그럼 지방보조금 안나갑니다, 참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재선출 해야 되고 또 김포, 화성, 서산, 공주, 전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에게는 체납조회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금융권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서 조회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보호법 위반 아닌가 생각하고, 단체장들한테 동의 구해야 된다는 생각해보고, 보조금 받는 단체의 회장이나 대표, 세무서에서는 앞으로 세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한 후에 자격요건 갖추어서 단체 출마해야 된다는 면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무 사전 준비없이 졸속으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민간에 대한 중점적인 조례인줄 알았고, 시간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개인 또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단체 및 단체장 포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제한사항은 향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도의 변경에 따른 충분한 사전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사회단체에서 민원이 크게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행시 유예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마련해야 할 것이고 이후 시행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파주시에서 이슈가 된다면 집행부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재검토해서 조정해보도록 다음 회기 때라도 그렇게 할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활동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안건 심의와 시정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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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안명규,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16인)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백인성,

감사관 정명기,

정보통신관 전현정,

공무원 9인

○ 참고인(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직원 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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