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8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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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2월 18일 (목) 11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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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립한국문학관 파주유치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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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 면

3. 국립한국문학관 파주유치 결의안(손배옥 의원 대표발의)(박재진‧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박희준‧최영실 의원 외 6인 발의) □□□□□□□□□□□□□□□□□□  1 면

(11시 01분 개의)

○ 위원장대리 나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년 2월 18일)

회의에 앞서 손배옥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의원발의하신 관계로 오늘 회의진행을 간사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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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2분)

○ 위원장대리 나성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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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국립한국문학관 파주유치 결의안(손배옥 의원 대표발의)(박재진‧손배옥‧나성민‧손희정‧안명규‧박찬일‧박희준‧최영실 의원 외 6인 발의)

○ 위원장대리 나성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립한국문학관 파주유치 결의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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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립한국문학관 파주유치 결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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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2016년도 맞춤형 복지인력 확충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읍면동 복지인력을 13명 증원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와 맞춤형 사례 관리 등 정부의 복지기능 강화방침에 발빠르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서별로 증가하는 소송 및 운정신도시 1·2지구 사업비 정산 등 당면한 법적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 총괄부서인 소통법무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서별로 산재한 소송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전문적인 대응능력을 확보하여 행정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획예산관의 기능을 현행 6개 팀에서 4개 팀으로 조정함으로써 업무집중도를 높여 민선6기 중반기 파주시 공약사업과 역점시책 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고 공모사업, 대외 평가 등에서 시상금, 교부세 확보를 통해 시의 위상을 높이고 예산확보를 통해 시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현행 1,292명에서 1,308명으로 총 1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중 13명은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인력 증원에 따른 것이고 1명은 소통법무관 신설에 따른 지원 인력입니다.

읍면동별 복지인력 13명 확충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수급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위기대상 가구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민의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신설된 소통법무관은 총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정책홍보관의 시민소통팀, 기획예산관의 법무통계팀과 규제개혁팀 등 3개 팀을 이관하고 소송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송지원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한편 기획예산관은 기존 6개 팀에서 4개 팀으로 조정함으로써 파주시의 주요 시책사업 및 예산에 대한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성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배옥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의원  손배옥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포함하여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립한국문학관 파주 유치 결의안의 대표발의의원으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0여년 동안 접경지역과 접해있는 지리적 여건에 의한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왔던 파주시가 그동안의 차별과 소외에서 벗어나 통일을 대비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만큼 국립한국문학관의 파주유치는 매우 중요한 가치와 상징성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계획적으로 건설된 책의 도시인 파주출판도시는 출판·영상·인쇄 등 국내 최대 출판 산업기지로 조성되었으며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을 통해 출판 산업의 진흥 및 국내 문화유산과 전시를 담은 대표적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도시이며,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사업은 파주의 문화자원을 융합해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창조문화도시의 롤모델로서 국가의 문화경쟁력 강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파주시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 파주발전을 위해 국립한국문학관 파주유치에 힘을 모으고 결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 제출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의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성민  손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나성민  김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이나 정책홍보관, 회계과의 업무가 소통법무관으로 이관되면서 4개 팀이 조직개편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법무관의 신설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조직개편에 대한 정원 증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통해서 행정기구나 공무원의 정원이 때에 따라서 많이 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이것이 계속 현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성과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13명의 읍면동 직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본청의 이 업무를 종합해서 관장하고 있는 담당자는 그대로인지, 이 담당자 업무가 가중해서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립한국박물관 파주 유치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8명의 의원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분명히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만으로는 힘들고 집행부의 의지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그렇고 서로 후보지 공모에 발탁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 6년 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어떤 시군은 국가의 지원만 되면 모두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준비하고 있고 한국문학관에 들어갈 수 있는 유산도 다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시군을 물리치고 선정지로 받으려면 나름대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현재까지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선정전 유치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나성민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전담 인력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읍면동에서 강화해야 할 맞춤형 복지서비스 내용이 무엇인지와 이번에 증원되는 13명 어느 읍면동으로 몇 명씩 인력배치는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이 하신 것과 대등하기는 한데 국립한국문학관 파주유치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한국문학관 파주 유치의 필요성과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나성민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동안 조직개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정 민사소송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통법무관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최근 3년간 실과소 별로 집계된 소송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파주시 소송건수를 경기도 내 타 시군 소송건수와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주시 조직진단 최종 보고서를 작년에 마무리한 것 같은데 이 최종 보고서에 이번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문학관 파주유치 결의안에 대해서 최영실 위원님과 박희준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저는 출판단지와 연계된 파주 문학관은 위치나 파주시 유치가 적정하다고 본인도 생각하고는 있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두 분께서 질의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보태서 국립한국문학관 파주유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효과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나성민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개편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통법무관 신설은 기획예산관 사무실 같이 쓴다고 전체회의에서 들었는데 같이 썼을 때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은 어떤 내부규정이 적용될 거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공간이 너무 협소한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많은 의원들이 의회와 집행부 소통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의회가 주민들에 대한 홍보나 소통도 필요한데 의회에는 직원이 홍보팀장에 대한 부분 많이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영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의회와 집행부, 의회와 주민들의 소통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립한국문학관 파주 유치에 대한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설명 듣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성민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나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자치행정국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소통법무관 신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부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판단여부를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부서에 대한 평가를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년 기획예산관실 주관으로 부서평가를 합니다.

부서의 성과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만족도, 대외평가, 부서업무 성과 관리, 여러 가지로 8개 평가지표, 116개 세부지표로 나누어서 과연 그 부서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조직개편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부서에서는 그와 별도로 각 부서 간에 업무의 과다나 인원의 편중 여부 관련해서 부서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서장 인터뷰, 부서별 초과근무, 타 시군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수시로 조직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경우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영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소통법무관을 신설하고 그 성과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매년 기획예산관 주관으로 부서평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여부에 따라서 조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또 거기서 문제가 제기되면 정규 조직진단 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영실 위원님께서 읍면동 복지인원 확충에 따라서 읍면동의 복지기능은 충원되지만 그에 따른 본청 담당자의 업무는 과중하지 않은지, 인력은 적정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인력이 읍면동에 13명 복지인력이 증원됩니다.

본청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1명에 대해서 이미 증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늘어나는 인력으로 인해서 본청 직원에 대한 업무분담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또 늘어나는 업무가 현장에서 사례관리나 상담업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본청 내 집계는 되지만 업무자체는 다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본청까지 업무가 부담이 염려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상태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앞으로 본청 업무가 과중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부서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강화되는 읍면동 복지인력의 담당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동에 충원되는 복지인력의 담당업무는 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 복지민원 상담, 사례 관리 등을 하게 되는데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의료 급여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신청에 대한 접수, 조사, 발급 등 복지행정 관련 업무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장애인, 아동, 영유아 복지 등의 업무도 같이 아울러서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읍면동 인력 배치계획도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동 배치계획은 2015년도에 15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12명, 본청 고용복지센터에 3명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 13명은 문산 2명, 법원 1명, 파주·교하·운정1동·2동, 운정3동·금촌1동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2명씩 배치하고 금촌2동, 금촌3동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 간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답변내용을 참고로 봐주시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 조직 개편한 것이 금년 1월 1일 도시균형발전국이 한시기구인데 연장에 따라서 조직개편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증원 없이 도시균형발전국의 기간 연장하고 도의 조건은 도시경관과를 도시균형발전국에서 맑은물환경사업단으로 옮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 11월 9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설하고 또 맞춤형 복지 방침에 따라서 고용복지센터에 13명, 맞춤형 복지 관련해서 15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명칭만 바뀌는 정리했습니다.

2015년 6월 1일 정부방침에 따라서 규제개혁추진단 기존에 있던 것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에는 민선6기 역점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과단위 개편한 바 있습니다.

정원 증원 없이 기존업무를 조정해서 부서 명칭하고 기능만 조정했습니다.

2014년 5월 20일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규제개혁단을 한시기구 신설했었는데 그 내용이 2016년 6월 1일 폐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팀으로 바뀐 것입니다.

2014년 4월 18일은 상하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하수도과를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로 나누고 적성보건지소의 명칭을 어유보건지소로 바꿨는데 별도의 정원 증감 사항은 없었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보건소 기능강화를 위해서 문산지소가 문산광역지소로 바뀌고 농축산과의 구제역 사후관리팀 한시기구가 종료되고 교하도서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27명의 증원사항이 있었습니다.

2013년 7월 26일 정부방침에 따라서 안전이 강조됨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이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재난안전과가 안전총괄과로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2개 팀이 3개 팀으로 강화되면서 인원이 6명 증원된 바 있습니다.

2013년 5월에는 운정보건지소가 신설되면서 정원이 6명 늘어난 바 있습니다.

2013년 4월에는 정책개발팀이 기획예산관실에 신설되고 업무가 많은 하수처리팀이 하수관리팀과 오수관리팀으로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구제역 사후관리팀 한시기구가 연장돼서 정원 증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조직개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조직개편 내용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했던 것이고 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능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주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조직의 명칭을 바꾼 것이 대부분이고 인력이 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력이 증원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소송건수하고 타 시군하고의 비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시의 소송 건수는 2015년, 2014년, 2013년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나누어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소송이고 뒤에 있는 것이 행정심판입니다.

2개를 합치면 2015년도 207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해보면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저희가 자료를 취합하는 데까지 취합했습니다만 나와 있는 자료를 총 취합한 결과 경기도 평균이 121건인데 우리시가 2배 가까이 되는 207건이 되겠습니다.

순위는 우리시의 인구 순위가 경기도 전체에 12위 정도 됩니다, 소송건수는 3위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많은 도청이나 평택, 의정부, 안양보다도 저희가 더 소송이 많은 사항에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이 많은 이유는 파주시가 도농복합시이고 한창 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송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손희정 위원님께서 조직진단보고서의 개편내용 반영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한 바 있습니다.

조직진단 내용은 전략사업팀 신설, 예산팀 인력 확충, 법률자문관 인력확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략사업팀은 신설을 이미 했고 예산인력도 확충했습니다.

법률자문관 인력 확충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소송업무가 행정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운정 1, 2지구 신도시 관련해서 LH하고 정산 협의가 진행될 사항인데 그 정산과정에서 법률적인 다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법률자문관 1명 가지고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법률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소송지원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LH에서 파주시에 작년 11월에 1, 2지구 정산관련해서 서류를 보내온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서류가 사전 협의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 검토 안되어 있는 관계로 반송시켰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우리시와 LH가 입장을 달리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률적인 다툼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금번 소통법무관을 신설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소통법무관과 기획예산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 공간이 협소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기획예산관실의 법무통계팀하고 규제개혁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팀은 위치를 정책홍보관실 시장실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관실에 있는 법무통계팀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있는 규제개혁팀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소통팀과 같이 정책홍보관실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기존에 있는 규제개혁팀 자리에 소송지원팀이 근무하게 되면 기획예산관실하고의 인력이나 사무실 문제는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의회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의회에도 별도로 전담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의회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의회에 홍보전담 직원을 기 배치한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가 주민과의 소통관계 여부에 대한 것들은 기히 운영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인력증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전담임기제가 필요한지 여부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해 집행부의 의지와 현재까지의 추진성과 또한 앞으로의 종합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출판도시는 1980년 후반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007년도에 1단계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 8,500여명의 출판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내 출판시장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계획 부지에는 350여개사가 2016년까지 입주 완료하여 총 2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판도시에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한 건립신청 부지를 문화시설 용지로 총 4,897평을 매입해서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는 2016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부시장 주재로 파주시 출판도시 문학협회 관계자 등 총 17명의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유치전략 수립과 아이디어도 제공받았으며 공모제안이 있을 때 즉각 반영하고자 회의한 바 있습니다.

또 2월 26일에도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 중에 공모사업 제안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 3일에 시민추진단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다.

시민추진단의 구성을 위해서 개개별로 수리받은 상태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추진단의 역할은 시민주도하에 유치 필요성도 홍보하고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그래서 파주시가 문학관 설립 유치를 위한 적지임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4월 이후 공고가 이루어지면 그동안 준비한 철저한 준비로 된 계획서를 제출해서 응모돼서 유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국립한국문학관 파주유치의 필요성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문발동 일대 48만평 출판도시는 출판·인쇄·영상 등 지식정보산업 중심의 문화사업을 집적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최대 출판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파주시에는 국어학의 대두 이숭녕 박사 묘도 있고 한글학자 정태진 선생 생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허준선생묘 등 파주의 역사와 인물, 문화자원, 여러 가지 문화가치 확산이 기대되는 문화의 도시입니다.

또 출판도시의 프로그램도 함께 문학관이 설립되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돼서 접근성이 타 시군, 타 시도 어느 곳보다도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관 유치로 인해서 출판도시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또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유치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파주시가 고품격 도시로서의 이미지로 변모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 모든 것이 파주 유치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문학관 설립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446억원 규모의 건축비를 들여서 라키비움 형태 즉, 도서관과 인적 기록 보관소, 박물관이 결합된 형식으로 조성할 계획이면서 부지제공, 접근성, 문인들의 창작공간 제공 등을 공모조건으로 파악된 내용입니다.

기타 규모나 내용에 앉힐 사항들은 우리가 파악한 바 없습니다.

구체적인 공모계획이 시달될 때쯤이면 세부사항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파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알려서 파주에 한국문학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국립한국문학관이 파주에 유치가 이루어진다면 효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좀 전에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상통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말 문학진흥법이 국회에 통과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사업 문학관을 설립하기로 계획 수립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2019년까지 설립할 예정입니다.

도서관, 공적 기록 보관소, 박물관 등으로 건축되면 운영도 전액 국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적지 선정을 위해서 부지 제공하는 지자체를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대응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이 유치되었을 때는 연간 2조 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2만 4,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효석 문학관의 경우 37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김유정 문학촌은 70만명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립한국문학관 같은 경우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잘 된 파주시는 강원도나 이런 데보다는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또한 출판도시가 이미 조성되었기 때문에 출판도시와의 연계성도 어떤 이익과 효과로 볼 수 있고, 앞으로 조성된다면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한국문학관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효과라는 것은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문학 도시로서의 고품격 이미지 제고에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큰 기대를 걸고 준비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성민  자치행정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국장님들이 너무 설명 잘 해주셔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통법무관이 타 시군에도 우리처럼 기획예산관이나 따로 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다른 시군에도 법무업무를 하는 기구는 있습니다.

기획예산관실하고 분리돼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업무를 소통팀하고 같이 묶어서 소통법무관으로 했는데 다른 곳에는 기획예산관실에서 예산하고 법무를 같이 묶고 기획업무를 따로 떼어서 기획관실하고 예산법무관실로 따로 둔 데도 있고요, 저희하고 똑같은 형태로 둔 것이 아니라 각 시군별로 시군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관실에서 법무기능을 따로 떼어서 하는 데는 저희 말고도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도에는 따로 두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자체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따로 하는 데가 별로 없길래 질의드렸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광역을 빼놓고도 부천시 같은 경우는 기획실이 별도로 있고 예산법무과 따로 있습니다.

고양시에도 정책기획관이 별도로 있고 예산법무과가 따로 있습니다.

용인시도 정책기획과가 따로 있고 재정법무과가 따로 있습니다.

성남시도 마찬가지이고, 안산시도 예산과가 별도로 있고 기획법무과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시군들이 상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소송업무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법무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조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국장님께서 부서평가를 철저히 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읍면동에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증원된 것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짚어보고 싶었던 것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때문에 아니면 개인적인 것 때문에 휴직함으로써 업무의 과중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있고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가 있다는데 특히 사회복지과나 가족여성과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요즘 보면 자녀를 부모가 살해하는 행위도 있고 몇 년씩 어디에 매장시켜놓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전부 발굴하지 못하는 것을 매스컴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시민의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것이고 시민의 안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일손이 부족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혹시라도 있을까 염려에서 질의드렸는데 파주시는 이런 것에 별문제 없는 것인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예, 위원님께서 직원들 특히 복지담당 업무의 직원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파주시는 도농복합시입니다,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고양시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도 넓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봄부터 겨울까지 구제역, 산불, 수해, 한해, 축제도 많고 해서 공무원들이 기존 본연의 업무 외에 휴일근무도 많고 비상근무도 많습니다.

시에서는 늘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고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시 공무원들이 경기도에서 가장 상도 많이 받고 평가 잘 받아서 우수한 성적 올렸는데 그러한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시에서는 각별히 관심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직렬 관련 공무원들은 인사고과 평정할 때 별도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가점 부여해서 복지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결원되는 것은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직원들이 업무소홀로 인해서 시민들의 복지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시민들이나 저희도 상당히 안심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국문학관 유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GTX 광역교통망 등 확보로 사통팔달 미래도시 파주, 출판도시이다 보니까 여건으로는 가장 적지가 아닌가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염려스러워서 우리가 유치할 때까지 다른 시군도 일이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오륙년 준비했다는 시군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문학관을 유치하기 위한 것에 좀 더 시민추진단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부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파주가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할 수 있고 파주가 좋은 도시가 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쪽으로 이사올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성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이번에 13명 증원은 복지인력으로 증원되는 것과 기획예산관 업무를 줄이기 위함이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복지인력 증원은 현장 복지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기획예산관실의 업무가 6개 팀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기획예산관실이 예산하고 시의 주요정책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업무의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업무를 줄여주고 상대적으로 우리시가 행정 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소송을 각 부서에서 대응하다 보니까 소송업무가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기에는 전문용어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소송지원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소송지원팀을 신설하고 전체를 묶어서 총괄하는 소통법무관이 총괄하도록 하고 그래서 기획예산관실은 기획예산관실대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소통법무관실은 말씀 그대로 소송이나 행정소송 지원, 시민하고 소통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인원이 많은데 2명 배치하시고 조금 작은 데는 1명 배치하는데 월롱, 광탄 등 네 군데는 빠져 있죠, 거기는 현재 있는 인력으로 충당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금번에 미배치되는 지역이 위원님 말씀대로 월롱, 광탄, 탄현, 적성, 파평입니다.

여기 인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있는데 다만 읍면동 복지인력 강화는 2015년, 2016년, 2017년 3개 연도에 걸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 15명, 2016년도 13명, 2017년도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배치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인력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차순위에 둔 것이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빠진 데는 2017년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신다는 얘기시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너무 잦은 조직개편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1년에 파주시가 두세 번씩 조직개편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개편 현황을 보면 개편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편되는 내용의 배경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개편되는 내용이 있고 시의 필요에 따라서 개편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주 할 것이 아니라 묶어서 적어도 1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정책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꼭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파주시를 포함해서 10개 시군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직까지는 경쟁이랄 것은 없고 공모가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개 시군이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이 파악된 것입니다.

○ 박희준 위원  공모는 언제 할 예정이세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 계획은 4월 총선이 지나면서 공모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박희준 위원  부지는 파주출판도시 위치한 문화시설 용지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지난번 연말에 예산심의 때 다루었던 부지입니다.

문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부지는 타 시군에 비해서 국장님은 경쟁력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지확보가 제일 관건입니다.

타 10개 시군의 사례를 보면 가까이 군포시 경우는 부지가 확보는 안되어 있고 수리산 근처에 할 것이다 해서 도비지원을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이 도지사를 만나고 도위원님들을 만나면서 도립공원 내에 하겠다 하니까 부지 확보를 위해서 도비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공항과 경의선 철도, 제2자유로, 수도권 GTX 운정 연장선 등을 볼 때는 저희도 적정하다고 생각드는데 앞으로 파주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결집된 뜻을 잘 모으셔서 담당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파주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협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성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조직개편 관련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2013년도 4회 조직개편했고 2014년도 3회, 2015년도에는 올해 1월 1일 한 것까지 하면 3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박희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잦은 조직개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때그때 정부방침이나 법 제도의 개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2014년 10월 6일 같은 경우는 민선6기 역점시책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개편은 파주시의 의지에 의해서 한 것 같고요.

몇 개 정도는 파주시 의지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너무 잦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용역도 발주해서 용역결과도 나왔고 하니까 조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없는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진단을 저희가 작년에 했습니다.

조직진단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조직을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준 것이고요, 실제로 조직개편 하는 것은 그당시 업무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에 따라서 조직개편하게 되는 것인데, 조직개편 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 인건비 총액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다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반영하는 것은 그때그때 시급하거나 아니면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거나 중요한 사항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고 조직개편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개편이 이유야 어떻든 간에 너무 잦다 보니까 혼란도 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조직개편을 연단위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뭐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청사진은 나와 있지만 거기 나와 있는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점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제 말씀은 큰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계획이라는 것은 100%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계획은 계획이고 또 그때그때 시책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당연한 건데 제 말씀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해갔으면, 여지껏의 조직개편은 정말 즉흥적이에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도의 조직개편이에요.

불과 두 달도 안됐어요, 1월 1일 조직개편 했는데 진짜 한치 앞도 못내다 보는 거잖아요, 두 달도 안됐는데 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정도 개월수 정도는 그리고 소통법무관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는 예측 못했냐 이거죠, 이때 같이 하거나 묶어서 하거나 할 필요성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정말 즉흥적인 것 같아요.

지금 임시회도 사실 이것 때문에 열린 것 아니에요,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올해 1월 1일 도시균형발전국 관련한 조직개편 할 때 계획에 따라서 다른 조직개편 할 것 없는가 그래서 소통법무관 이때 했으면 정말 공무원들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서로서로 좋은 건데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역진단서를 보다보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단서 41페이지 보면 담당관 부분이 업무생산성 제고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효율성이 83.1%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담당관 부분을 줄여야 된다는 조직개편의견이 나온 건데 현재 조직개편은 오히려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의 결과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조직개편이 즉흥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지금 안가지고 계시다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물론 담당관 전체에 대한 얘기니까 기획예산관 부분은 분리하는 것이 맞고 다른 담당관이 줄여야 되고,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배경을 충분히 알았고요, 다만 용역결과에 대한 것들은 용역진단하게 되면 민간전문기관에서 하는데 관공서의 생리를 조금 이해 못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이라는 데는 능률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서비스도 같이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위는 조직개편을 자주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뜻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용역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도 파주시가 용역 발주한 사람의 입장이 어느 정도 대변되게끔 용역에 관여하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용역이 안이루어졌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잘 이것저것 확인하셔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소송건수에 대한 것을 질의드렸는데 파주시가 도내에서 3위잖아요, 인구순위로는 불과 12위 정도밖에 안되는데 소송건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저희는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민원인들에 의하면 오히려 공무원들하고 민원상담하다 보면 “그럼 소송하세요!” 이런 식으로 무성의한 소송을 유발하는 답변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이 안나오게끔 대비나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저희가 민원을 접하다보면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관점하고 공무원들이 보는 관점이 맞지 않아서 의견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인들은 어떡하든 본인이 달성하고 싶은 욕구를 해결해주기를 바라시고 공무원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해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법으로 해결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해결안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기관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안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하거나 업무를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원인들한테 성의없이 소송 제기하십시오 하는 것은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잘못된 사례이고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민원상담이라는 것이 물론 100% 만족은 없지만 우리는 공무원 입장이잖아요, 공무원은 시민들한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니까 최대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안좋은 소리는 되도록 안들릴 수 있게끔 직원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한국문학관 관련해서 앞에 두 분 위원님이 질의 다 하셔서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저는 유치하고 나면 효과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언뜻 생각하기에 만약 유치하게 된다면 파주시가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파주시는 부지가 롯데아울렛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잖아요, 굉장히 비싼 땅이에요,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거기에 무상으로 해놓고 국가에서 운영하면 파주시에서는 남는 것이 뭐냐, 파주시에 이득이 되는 것은 뭐냐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이미지 제고 정도로 답변하셨더라고요.

그 외에 파주시가 받을 수 있는 이득 같은 것은 전혀 없나요, 예를 들면 운영 관련해서 파주시가 운영수익금을 받는다거나?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직은 공모조차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모가 되고 구체적으로 우선 유치가 된다면, 또 유치하기 전이라도 구체화된 계획이 있을 때 그쪽하고 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파주시가 어떤 이득효과를 가져오려면 고용에 있어서도 파주시민 고용을 일정부분 하는 것을 요구한다든가, 또 입장료 수입 등도 과연 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법적인 무엇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은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추측만 할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그런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경제유발 효과나 도시이미지 제고나 관광객 유치는 우리가 예측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행이 될 때, 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하기 위해서 박희준 위원님이나 최영실 위원님이 유치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10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타 시군과의 차별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차별성이 출판단지라고 저는 보는데 이외에도 나머지 시군은 수도권에서 추진하고 있죠, 그럼 수도권의 접근성을 차별성으로 두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수도권은 은평구하고 동작구가 수도권이고 군포시, 강릉·원주·춘천은 강원도권이고 충청북도가 청주, 진천, 전라남도는 광주입니다.

접근성은 파주가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용 중에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컨셉도 우리가 입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통일을 준비하는 파주이기 때문에 접근성과 아울러서 통일시대를 마주하는 파주로서의 어느 시군하고도 견줄 수 없는 매리트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이왕 유치경쟁에 뛰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과 차별화된 우월한 유치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계획을 차근차근 검토해서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사항은 롯데아울렛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 회의 때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거기가 만약 박물관이 유치되면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롯데아울렛에서 추가로 주차타워를 하는데 주차면수가 맞지 않는 부분 질의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는 물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이지만 공무원들끼리 업무협의 할 때 그런 것들도 긴밀히 협조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성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소통법무관을 하는 이유가 부서별로 산재된 소송을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LH하고의 법적인 문제 다툼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통법무관 자리가 산만한 것보다는 집중력을 가지고 조용한 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래서 기획예산관실에서 칸을 나누어서 업무를 보면 될 것 같고 안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사무실을 배정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시의 청사환경이 아직 그렇게까지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획예산관실을 나누어서 쓰고 다음에 규제개혁팀이 시민소통팀 있는 데로 가서 같이 업무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명규 위원  저도 자리가 없으면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직원들 앉은 자리가 내부규정에 몇평방미터 이런 것도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청사환경을 말씀드리면 청사환경 중 가장 열악한 부분 중 한부서가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하고 가족여성과가 같이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 사회복지과 1개 부서에서 쓰던 것을 2개 부서 같이 쓰고 있고, 또 가족여성과가 보육업무가 강화됨에 따라서 팀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원인들이 앉기도 불편할 정도로 어려운데 시에서는 금촌행복센터도 추가로 건립된다면 여유있는 시설들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최대한도로 기존 공간을 활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배려해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저는 하는데 일단 직원들이 불편하고 답답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런 업무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재산하고 관계되다보니까 환경이 좀 더 나으면 얼마 지출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막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할 필요도 있고 또 혹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보통신관 앞에 비즈니스룸 하나 있고 총무과 옆에 조그만 회의실 하나 있고 또 3층에는 대회의실 있거든요.

물론 회의실이 필요하지만 비즈니스룸 같은 회의실은 축소해서 공간활용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연 3층에 대회의실을 계속 놔둘 필요가 있을까 소공연장도 있고 시민회관 대공연장도 있는데 검토하면 자리에 대한 부분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부서배치 공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별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세요, 어쨌거나 소통법무관 자리가 주민의 혈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자리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의회 홍보 관련된 팀장을 몇 번 요청했는데 지금은 의사팀에 최영환 주무관이 홍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팀장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자주 소통해야 되면 팀장정도는 계셔야 소통할 수 있고, 또 그런 소통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팀장급은 되어야 주민들하고 대민지원도 하지 않을까 생각인데 여기보시면 연구, 검토, 물론 검토하시겠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공무원 직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무원 직제를 신설할 경우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저희와 비슷한 규모, 다른 지자체에서 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비교검토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 내 자치단체 전체를 스크린 해봐서 의회에서 그러한 기능을 하기 위한 기구를 둔 데가 있는지, 있으면 참고할 예정으로 있고요.

팀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팀장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의회 같은 경우는 업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홍보기능이나 소통업무를 한다면 그 담당하는 직원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의회에도 도움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문직종을 공모제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있는 직원만으로는 대외적인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요청을 작년부터 수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에 안들어가다 보니까 항간에서 의회에서 하는 것은 조직개편 안보는 것이 아니냐, 집행부에 대해서만 보는 것 같다는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생각해 주셔서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는 반드시 할 수 있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데 사례가 있으면 반영토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국장님 지금 시작도 안됐는데 여러 가지 의견 많이 나왔는데 부지나 배후가 뒤에 출판단지가 광범위하고 좋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을 캐릭터로 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 용이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철역이나 기차역이든 바로 정류장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롯데아울렛이 있다 보니까 버스는 계속 다니고 있는데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셔틀버스나 운정역에서 GTX타고 간다든지, 경의선 철도는 이렇게 되고 3호선 했을 때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광범위하게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은 은평이라고 봅니다, 전철역에서 걸어서 가면 되니까.

저희는 롯데아울렛은 거의 자가용이 오거든요, 자가용 왔을 때 주차장이 부족하면 다음부터 안옵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말되면 아울렛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옵니다, 주차공간 때문에.

그리고 유치됐을 때 오면 거리가 꽉 막히면 자가용 가지고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한 불편한 부분을 반드시 대안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 공모돼도 건립이 이루어지려면 2019년에야 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그 안에 구체화된다면 교통망도 버스노선도 수립되어야 할 것 같고요,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는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대안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으로 위원님 말씀 적극 수렴하는 것으로…….

○ 안명규 위원  총선 지나면 바로 공모접수 한다면서요, 그럼 올해 안에 공모접수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러한 사항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들어가야 됩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한 부분을 좀 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계획에 반영해서 향후 파주시에서는 어떤 교통망이나 주차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도 계획에 포함돼서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용역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용역하고 접수할 때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나요, 아니면 바로 용역 올라가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일 수 있는 것을 모으는 과정에 있고 용역하면 중간보고나 이럴 때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보고드리고 더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한테 도움을 구하고자 하면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해드릴 수 있는 부분 해드릴테니까 꼭 유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성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손배옥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국립한국문학관 파주유치 결의문 채택이후에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남다른 각오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배옥 의원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남다른 각오는 아직 유치된 것은 아니지만 아까 국장님 답변에 보니까 홍보활동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도 한국문학관 준비하는 중에 유치활동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질의하고 싶었는데 구성하시면 나름대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경기도에 저희들도 같이 가서 제출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들고 꼭 파주시에 유치되도록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감사합니다.

언론플레이 은평구에서 많이 한다고 했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 박찬일 위원  저희도 준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손배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나 문화관광부에 위원들도 함께 결의문 가지고 가서 제출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추진단 구성되고 서명운동 할 때 도와주시고요, 서명부나 결의문을 관계기관에 제출할 때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성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은 필요한 사항이나 너무 잦은 개편에 따라 시민의 혼란, 불편 등이 초래될 수 있으니 조직진단 용역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계획적으로 면밀히 실시하고 의회 홍보와 소통기능 강화를 위해 홍보팀 신설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립한국문학관 파주유치 결의안’은 파주시는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천혜의 자연환경, 파주출판도시 등 지식정보산업 중심의 문화산업이 집적화된 도시이고 최고의 교통여건과 다양한 관광자원 등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로 국립한국문학관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완벽하게 준비된 파주시에 유치해야 하며 시는 타 시군과 차별화된 유치전략 수립 등 철저히 준비하여 반드시 유치되기를 바라면서 결의안을 원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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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안명규,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국장 전상오,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총무과장 백찬호,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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