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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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20일 (금) 13시 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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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파주시의회 의원(권대현) 징계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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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파주시의회 의원(권대현) 징계 요구의 건(이근삼 의원 외 2인 발의)

(13시 37분)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2013년 12월 20일)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먼저 오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님과 징계대상자인 권대현 의원을 제외한 여덟분 의원님들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권대현 의원님 징계요구 건을 심사하도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과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9일 세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권대현 의원님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본회의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참석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으로 그중 최연장자이신 김양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 간에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39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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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권대현 의원 징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래도 파주시의회 내 위계질서도 있고 경험도 많고 등등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경험많은 위원님으로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김양기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윤리를 여하히 지켜가면서 의정활동 의원 간에 모든 문제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한기황 위원이 계시지만 한기황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를 맡고 있고 또 거기 반해서 권대현 의원 윤리특별위원을 맡고 있다 보면 한기황 의원에 대한 질의응답이나 권대현 의원에 관한 질의응답을 소신껏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도가 다르다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중된 발언으로 자칫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하는 중에, 물론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억양이나 아니면 단어, 용어에 의해서 봐주기, 편견으로 오해받기 자칫 쉽습니다.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는 다른 것하고 달라서 한 위원회 관한 위원장만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근삼 동료위원이 추천은 해주셨습니다만 윤리위원회를 제대로 정당하게 제3자 누가 봐도 매끄럽게 운영된다는 평을 받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죄송하지만 제외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돼서 신상발언 드렸습니다.

(○ 이근삼 위원 : 위원장님 제가 김양기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 이근삼 위원  김양기 위원님 말씀이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런 뜻에서 김양기 위원님이 권대현 의원님의 징계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주십사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우리 파주시의회는 민주당, 새누리당, 진보통합당 있습니다만 3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네편내편 없이 공정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임현주 의원의 얘기가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임현주 의원이라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만 임현주 전 의원 징계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렸을 때 파주시의회 의원님들이 정말로 이 일은 파주시의회의 일이고 의원님 개개인의 일로 생각해서 이것은 만장일치로 했었습니다.

만장일치라고 하면 과장되겠습니다만 당시 한기황 의원님하고 안소희 의원님은 동참했다가 참석은 안했지만 한기황 의원님만 동참 안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공교롭게도 제가 투표해서 임현주 의원 징계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는데 그 결과가 임현주 의원의 제명까지 마지막에 왔었습니다.

그 아픈 과정을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을 제명하면서까지도 일련의 일들을 소화해오고 대화로 풀고자 하고 숙의하고 많은 대화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권대현 의원님 문제를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새누리당 민주당 문제가 아니라 우리 파주시의회의 의원 한분이 연루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이 문제를 김양기 의원님께서 재선의원님이시고 가장 연장자이시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편견이 없으신 의원님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저는 위원장님을 맡아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간청드리고 추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주시고 위원장님은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 재청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재선의원이시면서도 연륜이 많으시고 그래서 제 건에 관련된 것은 저는 징계위원회가 아니고 윤리특위 검사에 관련된 일이지만 관계없이 잘 해주실 것이라 다 위원들이 믿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김양기 위원님이 위원장 맡아주실 것을 재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이근삼 위원님이나 한기황 위원님 고맙습니다만 한기황 의원, 권대현 의원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특별위원회라고 해서 뭐가, 물론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 의원님이 계시는데 한의원이 두건에 대한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할 때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정황으로 봐서 의원 간에도 서로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그냥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다른 감투하고 달라서 이것은 참…….

김양기 위원이 추천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단독추천된 김양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김양기 위원이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양기  먼저 본 위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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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50분)

○ 위원장 김양기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간사로 유병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병석 위원께서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병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유병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병석 위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양기 위원님을 잘 보좌하고 징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양기  유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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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51분)

○ 위원장 김양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12월 9일 접수된 권대현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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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파주시의회 의원(권대현) 징계 요구의 건(이근삼 의원 외 2인 발의)

(13시 52분)

○ 위원장 김양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의원(권대현)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회의방송 송출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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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7분 산회)

(-․-부분은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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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김양기, 유병석, 한기황, 이근삼, 박재진,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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