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8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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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9일 (목)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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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8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 결의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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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1. 제18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면

2.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면

3.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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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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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면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4 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4 면

(10시 08분 개의)

○ 의장대리 이근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6년 5월 19일)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3일 집회공고된 제183회 임시회로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 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2016년 4월 25일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12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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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8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 의장대리 이근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사전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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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 의장대리 이근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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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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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건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추가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희망파주 발전계획의 본격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249억 2,900만원 증가한 9,947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904억 7,500만원 증가한 7,867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44억 5,400만원 증가한 2,0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51억 9,100만원, 세외수입 8억 8,500만원, 지방교부세 232억 4,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18억 6,000만원, 보전수입 92억 9,200만원을 재원으로 총 904억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한 세출예산은 먼저 법적 경비와 자체사업으로 공무원 인건비 63억 3,300만원,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 30억원, 시청 종합민원실 증축 22억 4,000만원, 학교급식비 15억 8,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76억 1,400만원, 임진각 관광지 확대지정을 위한 부지매입 및 용역비 13억원, 광탄 분수천 주변도로 개설과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마무리사업에 12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소리천 산책로 연결사업 5억원, 조리 체육공원 조성 5억원,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사업 2억 6,500만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억 5,000만원 등 총 356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누리과정 운영지원 190억 8,300만원,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토지매입 171억 3,200만원, 영유아 보육료 20억 1,600만원, 설마천 등 통행용 교량 설치공사 10억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9억 2,700만원, 광탄 아우트로테마 트래킹 사업 9억원, 금곡 가족독서 캠핑장 조성 5억 9,000만원, 전통시장 게이트 조형물 설치 4억 7,600만원, 금촌 문광형시장 육성사업과 광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6억 6,000만원 등 총 548억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49억 4,800만원 증가한 702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2015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과 청사부지매입 지정기탁금, 기반시설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149억 4,800만원 증액 편성하여 문산 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53억 8,500만원, 월롱면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15억원, 파주문화복지센터 부지매입 13억 6,900만원 등 총 149억 4,8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02억 1,600만원 늘어난 77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영업외 수익금으로 102억 1,600만원을 반영하여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5억 8,200만원, 영태리 상수도공사 1억 9,000만원, 예비비 94억 5,000만원 등 총 102억 1,6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92억 9,100만원 증가된 605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기타 자본적 수입 11억 7,000만원, 이월금 81억 8,200만원 등 총 92억 9,100만원을 반영하여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17억 8,000만원, 광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1억 9,800만원, 예비비 57억 9,400만원 등 총 92억 9,1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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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 의장대리 이근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박찬일 의원, 이평자 의원, 박희준 의원, 이근삼 의원, 손배옥 의원, 손배찬 의원, 안명규 의원 일곱 분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앞서 호명해드린 일곱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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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 의장대리 이근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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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 의장대리 이근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나성민 의원과 김병수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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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3인)

이근삼,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이평자, 윤응철,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사미영,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서용해,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재홍,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기획예산관 백인성

○ 방청인(29인)

시민 3인, 기자 5인, 공무원 21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