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8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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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0일 (금)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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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8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휴회 결의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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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1. 제18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면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 면

3.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 면

4.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 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면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4 면

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4 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4 면

(11시 07분 개의)

○ 의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6년 6월 10일)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7일 집회공고 된 제184회 제1차 정례회로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6월 3일 제출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8건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6년 5월 24일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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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8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 의장 박재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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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4.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1시 10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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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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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자치행정국장 윤명채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2014년도에서 이월된 323억 9,9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62억 5,400만원으로 1조 470억 9,400만원이 수납되었고 8,797억 7,8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673억 1,600만원 발생되었으며 전액 201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비는 95건 415억 6,200만원, 사고이월비는 25건 39억 8,800만원, 계속이월비는 8건 78억 4,9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한 후 발생된 사용잔액 51억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87억 4,300만원을 각각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2014년도 말 현재액 69억 8,300만원에서 2015년도 16억 1,600만원 발생되어 16억 3,900만원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69억 6,000만원을 채권현재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4년도 말 현재액 647억 500만원에서 2015년도 188억 5,000만원 상환하여 2015년도 말 현재 658억 5,500만원의 채무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2종으로 2014년 말 218억 4,600만원에서 2015년도 36억 1,000만원을 조성하고 19억 3,300만원 사용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35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3조 3,923억 5,500만원, 건물은 5,793억 2,900만원입니다.

기타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등 1조 1,007억 2,000만원으로 총 5조 723억 9,700만원 상당입니다.

끝으로 물품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물품현황은 업무용과 사무용, 정수물품을 합하여 62억 7,800만원으로 연도 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으로 8억 600만원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4,500만원을 처분하여 2015년 말 현재액은 70억 3,9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는 부의안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 732억 1,800만원에 대하여 737억 9,800만원 수납되었고 세출예산 현액 732억 1,800만원에서 368억 9,300만원 지출되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369억 500만원이 차인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전액 201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비는 4억 8,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4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은 토지 366억 2,900만원, 건물 57억 1,500만원과 기타 2,558억 5,400만원으로 총 2,981억 9,800만원 상당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 576억 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6억 4,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76억 5,000만원에서 474억 6,700만원이 지출되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121억 8,100만원이 차인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전액 201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고이월비는 2억 9,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4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은 토지 133억 9,200만원, 구축물 3,748억 3,400만원과 기계장치 224억 3,700만원, 기타 326억 2,000만원으로 총 4,432억 8,300만원 상당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청취한 결산 승인의 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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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손배옥 의원, 손배찬 의원, 나성민 의원, 손희정 의원, 안명규 의원, 이평자 의원, 이근삼 의원, 박찬일 의원, 최영실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앞서 호명해드린 아홉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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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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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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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손희정 의원과 안명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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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3인)

박재진, 이근삼,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이평자,

윤응철,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사미영,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서용해,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재홍,

부시장 송유면,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 방청인(20인)

기자 2인, 공무원 18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