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8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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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20일 (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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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문화교육국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4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6년 6월 20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관광진흥센터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교육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들이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문화교육국장님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중앙도서관장 박노성

교하도서관장 윤명희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관광진흥센터소장 이종춘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문화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교육국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추가로 임진각관광지 곤돌라 사업 변경사항이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6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 임진각관광지 곤돌라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관할 군부대와의 군 작전성 검토과정에서 예정부지가 지뢰 매설지역으로 예상되어 지뢰매설지역에서 300m를 이격해야 승인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기존 장단면 노상리 산27번지에서 캠프그리브스 쪽으로 인접한 군내면 백연리 351번지로 위치를 변경하고 부지면적도 당초 3만 2,000㎡에서 1만 2,600㎡로 1만 9,400㎡ 축소하여 시행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문화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를 8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답변 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또한 서면으로 8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집행현황에 따르면 2015년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 집행률은 82%에 그쳤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요, 또한 2016년도 현재까지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예산은 2억 2,421만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역시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자료도 보시고 지난 3월 20일 CNB 뉴스 보도 나온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파주시 장학생 모집인원을 보면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수 장학생 42명, 재능장학생 3명, 특별장학생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특별장학생은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선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장학생이 5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시의 복지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자체사업인데 지원현황이 2015년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 보면 2016년도 지원사업은 사업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두 다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지원사업이 심의를 거쳐서 지난 6월초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되었다면 20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자체사업에 대한 거죠- 최초 신청한 학교와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리스트를 서면으로 주시고, 선정기준과 심사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 교육지원과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제출한 방과 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각 학교별 참여현황이 나와 있는데 파주시 관내 전체 초·중학교에서 모두 방과 후 학교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체 참여인원과 참여율은 몇%인지, 학교별 참여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이것도 보도자료에서 본 내용인데 파주시에는 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에서 19세까지 유소년 및 청소년 가구에 따라서 6개월에서 11개월 동안에 최대 7만원 상당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강좌이용권의 사용처가 총 몇 곳이고 이중 사설체육시설은 몇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추진상황 39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주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5년 10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도비가 6억 9,500만원이 되어 있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 국비가 10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와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39페이지 보면 통행금지지역 감시단, 유해환경감시단 지도위원 활동지원금으로 3,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하고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1,000만원에 대해서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 문화관광과 해설사는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산, 관광자원, 풍습 등을 해설해주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파주시의 이해와 만족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파주시 시티투어 버스를 체험하였는데 문화관광해설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파주시를 안내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유니폼이나 조끼라도 입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피복비는 지원 안되는지와 또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처우개선으로 1일 활동비가 4만원인데 인근 고양시와 동일하게 5만원으로 인상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드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 별난가족 독서 공공캠핑장 관련입니다.

사업기간이 올3월부터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추진방향을 보면 책 전문가와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 구성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 89쪽 장애인 학교 지원현황 보면 자운학교와 새얼학교 지원이 약10배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유무입니다.

새얼학교의 교육환경개선지원이 되지 않는 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감사자료 162페이지 희망도서와 관련하여 희망도서 신청절차와 이용실적, 2015년과 2016년에 대하여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 감사자료 206쪽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프로그램인 도예와 라인댄스를 제외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없이 운영되는데 혹시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교육문화회관에서 하시는 프로그램 중 초급·중급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지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14쪽, 15쪽 관련인데 여기에는 예총 외 단체만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예총에 지원현황은 어떤지 2015년, 2016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총에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나 법이나 있으면 근거까지 같이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42쪽과 7쪽 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42쪽에 보면 오두산 종합안내판 설치 사업비 1,960만원 정도, 칠중성 종합안내판 설치사업 2,380만원 있는데 7쪽과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7페이지와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42쪽 세부내역 보면 오두산성 안내사인 A·B 유도사인, 오두산성 인재첵 설치 되어 있는데 각 사업별로 산출근거, 사업비 집행내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감사자료 138쪽 최근 3년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예산 및 집행실적 자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청소년 육성사업 지원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 1,000만원씩 지원했는데 교육인 것 같아요.

각 연도별 교육방법이나 교육대상 이런 자료들하고 예방교육 사업이지만 폭력사고 이후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38쪽 맨 아래 보면 학교폭력 근절 청소년 웅변·논술대회가 매년 2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개최배경이나 진행내역 등 추진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관련인데요, 감사자료 157쪽에 있는데 이 자료하고 크게 상관없는데 각 도서관에 세미나실이 몇 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미나실 개방 혹은 대여하는 수칙이나 원칙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1222쪽부터 1225쪽까지 일단 23쪽 보면 적자보전내역이 있는데 교하청석스포츠센터는 2015년 적자보전액이 없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없는 것인지 집행 안된 것인지 파악 안돼서 2015년 적자보전액 그리고 아직 상반기밖에 안지났기 때문에 자료가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 예상적자보전액, 다음에 제가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감사할 때 환경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두 군데 있잖아요, 그 스포츠센터 요청한 것이 관리의 일원화를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도 혹시 검토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문화원 예산 집행한 2016년 본예산 자료 중 향토사료집 발간사업 1억 500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현재 사업 진행상황, 사업비 집행계획 및 현재까지 집행실적 그리고 이런 집행에 대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탄현면 장릉이 올해 6월부터 시범적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장릉 공개를 건의해서 성과를 이루셨는데 시범으로 운영하면서도 장릉주차장에 대해서 진입로 등 문제점이 무료사용 허가를 아직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업무추진상황 23쪽 교육지원과 소관 평생학습박람회가 올해 2016년에도 운정에 있는 행복센터로 운영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2015년도 항상 개선점들이 개선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다음 업무추진현황 39쪽에서 청소년 참여나 권익증진사업을 위해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정책 등 의견을 내고 제시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 제시돼서 2016년도에 혹시 반영된 사항들이 있으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행감자료 73쪽 최영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 진행되고 있는데 지도교사들 선발기준하고 인건비 지원현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이 많네요, 감사자료 95쪽이나 추진상황 24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평생교육사들 배출하고 있잖아요, 2급 양성 배출하고 수료한 수료생들의 활동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난번에도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실 위원님이나 손희정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했던 부분인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폭력이나 동아리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문화회관 76페이지 보면 교육문화회관 강사현황 있습니다.

강사현황에 대한 과목, 기간, 강사료, 그리고 혹시 평가보고회나 결과물이 있으면 3년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과 교하도서관 공히 같이 공통질의 드리겠습니다.

점자자료실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지 3년간에 대한 예산이 있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상황 13페이지, 공통자료 1209페이지 보면 파주북소리축제에 대한 부분 있습니다.

3년간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해 제출 부탁드리고 혹시 축제에 대한 평가보고회나 제출보고서가 있으면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관련돼서 시립예술단 업무추진상황 10페이지 보면 시립예술단에 대한 평가보고회나 결과보고서 그리고 덧붙여서 시립예술단에 파주 출신자가 몇 명 있는지, 그리고 시립예술단 공연 기획·수시·정기가 있는데 기획 20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최영실 위원이 행복장학회에 대해 질의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약자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 되어 있는데 더불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행복장학회에 선정되었는지 부분하고 장학생을 선발해서 사후관리했던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성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평생학습 교육사에 대한 부분보다 저는 평생학습 도시 지정에 대한 선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장애인 관련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종목, 거기 관련된 인원 그런 부분으로 서면으로 3년치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골프장 회원제가 두 군데 있고 대중골프장이 7군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원밸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외 다른 회원제 골프장이나 대중골프장에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안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할인혜택, 지역주민에게 관련된 행사를 하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에 도 지정 유형 문화재인 화석정은 2015년도에 지붕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행감자료 8페이지에도 있는데 화석정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추진상황 27쪽 법원읍 금곡리에 금곡가족독서캠핑장을 조성하는데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모두 6억원의 사업비가 맞는지와 독서바람열차, 자운서원, 율곡수목원과 연계 상품 개발 등으로 해서 북부지역에 체류형 관광 시너지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금곡가족독서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토사료발간집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전에 사진 찾기 실시했을 거예요, 자료가 있다고 보는데 송시장님, 유시장님 서껀, 그 당시 사진찾기를 실시했고 파주지역 개발 전에 사진 찍을 것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또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와 또 시청의 전경사진이나 문산읍사무소 옛날 전경사진-필름이겠죠- 시 공유재산인데 아마 빌려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수됐는지 여부, 다음에 업체와 체결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죄송합니다, 한가지 빼먹었는데 도서관들이 공공하고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공공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 하고 위탁 주어서 운영하는 데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문제점이 없는지, 위탁준 데도 공모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여섯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2015년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액이 82%로 저조한 사유와 2016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및 도 지정문화재 정비예산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집행액이 저조한 이유는 덕진산성 유적정비 사업 2억 6,6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현재 성곽 정비공사를 진행 중으로 2016년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2016년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중 2억 2,400만원의 미집행 사유는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주변 정비사업 2,000만원이 설계진행 중이며 가월리·주월리 유적정비 사업 7,000만원 및 무건리 물푸레나무 정비사업 400만원은 2016년 7월 완료예정입니다.

독수리 보호관리 개선방안 5,000만원 및 한강하류 재두루미 관리방안 용역 8,000만원은 겨울철새인 독수리와 재두루미에 대한 사업으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6년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 미집행 사업인 보광사 대웅보전 해체 보수, 황희선생 묘 주차장 정비사업은 2016년 5월 설계완료 후 2016년 7월 문화재위원회 설계승인 심의 예정으로 설계승인 후 공사 발주하고자 합니다.

상시보전관리 사업은 제초 및 안내판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16년 7월 완료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설계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추가 집행하였으며 총 3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는 설계용역 발주 후 완료 전까지 국가 및 경기도 문화재 위원회의 설계승인 절차를 이행 완료하여야 공사를 발주할 수 있어 공사발주가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 장학생 선발위원 중 특별장학생이 5명으로 이는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파주시의 복지에 지원 의지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저소득층을 위한 파주시 지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복장학회는 지역사회에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 발굴 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들의 지속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출범하여 현재 자산규모가 49억원으로 장학금 활성화를 위한 기금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금규모를 고려하여 장학사업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교육급여 지원 혜택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적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학교장 추천에 의해 고등학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이 지원되며 교육급여수급자는 이외에도 이동전화통화료, 전기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 양곡할인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학금의 수혜가 여러 학생들에게 기회가 고루 부여될 수 있도록 중복수혜를 방지토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파주시도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저소득층의 교육급여와의 중복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지급은 현재 학비 위주의 장학금 지급혜택에서 점차 확대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차원의 생활금 지급이나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학비장학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가의 복지정책 및 향후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확대, 장학재단 재정규모에 발맞추어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교육환경개선 자체사업 선정기준과 심사과정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자체 지원사업은 대응지원사업과 별도로 학교당 5,000만원 이하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안전성, 노후도, 시설의 설치연도, 최근 3년간 파주시 지원과 2016년도 교육지원청 지원횟수, 효율성, 적합성을 반영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과정은 학교에서 신청서가 제출되면 교육지원청에 사업타당성과 사업비를 사전협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현장실사를 하여 부서평가를 실시하고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이 모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위원회에서 73개교 26억원 신청사업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동일사업 13개교 4억 6,600만원을 지원하여 제외하고 60개교 21억 8,900만원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선정대상사업은 25개교 7억 3,408만 2,000원이 되겠으며 요청하신 2016년 신청사업과 선정사업 현황은 답변서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방과후 학교 각 학교별 참여현황과 전체 참여 인원이 몇%되며 참여율이 각 학교별로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전체 57개교 중 51개교, 중학교 25개교 중 20개교, 82개교 중 총 71개교에서 17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 자체 지원은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1개교로 총 32개교에 80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수업은 자율적 참여에 의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프로그램 신청률은 전체학생 수의 60-70%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여율은 수강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강하는 인원을 제외하면 90%이상 출석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학생이 학교별로 상이한 이유는 프로그램 성격상 특정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 수요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각 학교의 규모 및 학생들의 신청에 의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사용처와 사설체육시설은 몇 곳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수혜대상은 만5세에서 만19세의 유소년 및 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수영, 태권도, 유도, 검도, 빙상, 헬스, 에어로빅 등 월 단위 수강형태의 모든 스포츠강좌에 대하여 1인당 매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 올해 예산은 8,442만원으로 국비 5,909만 4,000원, 도비 1,266만 3,000원, 시비 1,266만 3,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3명을 선정 5월까지 5,542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사용처는 63곳입니다.

종목별로는 태권도 40곳, 합기도 10곳, 수영 4곳, 검도 4곳, 특공무술 3곳, 승마 1곳, 농구 1곳이며 파주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수영장 3개소 외에는 모두 사설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국비 및 도비 지원 학교밖 청소년 사업 중 시비 구성과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200만원 중 국비는 7,140만원이고 시비는 3,060만원입니다.

국비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내역은 전문상담사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상담지원, 학업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지원되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사업비 6,950만원 중 도비는 2,085만원이고 시비는 4,869만원입니다.

도비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내역은 전문상담사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상담지원, 학업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비사업과 마찬가지로 학교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은 대동소이하며 차이점은 국비사업은 상담사의 상담업무에 중점을 둔 반면 도비사업은 프로그램이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2016년 실적으로 국비 220명, 도비 121명의 학교밖 청소년에게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통행금지구역 감시단, 유해환경감시단, 지도위원 활동지원 등 3,400만원 세부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감시단 1,400만원, 유해환경 감시단 1,200만원, 지도위원은 800만원으로 총 3,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감시단은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윤락행위가 있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파주읍 연풍리와 법원읍 대능리 2개소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각 지역에 대해 총 1개 단체가 감시초소를 거점으로 매일 순찰활동하고 있으며 1개소당 연간 700만원씩 지원하며 야간 급식비 및 전기료 등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은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및 청소년 보호 선도 활동을 하기 위해 지정받은 단체로 현재 5개 단체가 주1회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단체 당 연간 2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보호 선도활동을 위해 읍면동별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월1회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은 1개 읍면별로 균등하게 5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실적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는 기본액 30만원으로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최대 70만원까지 차등지원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 1,000만원에 대한 설명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중 학급에서 갈등 중재 및 문제를 해결하는 또래상담 활동이 또래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게 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또래상담자 양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기존 또래상담자 10그룹 100명을 선발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현장에서 또래상담활동을 지원할 것이며 연말 또래상담자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 산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은 강사비 574만원, 기획홍보비 224만 6,000원, 프로그램 진행비 201만 4,000원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근무복 지원과 활동보상금 인상에 대한 향후 해설사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문화유산, 관광자원, 풍습 등을 해설해 관광자원 이해와 관광만족도를 높이고 파주시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28명을 해설지 별 활동보상금 4만원, 시티투어 활동보상금 4만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인당 20만원 상당의 동복을 지원하였으나 금년 하복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군 해설사 활동보상금 1일 5만원을 고려하여 향후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보상금 뿐만 아니라 피복비 등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별난가족 독서캠핑장 추진일정, 전문가와 마을주민이 함께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질의와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가족독서캠핑장 예산이 맞는지와 독서바람열차, 자운서원, 율곡수목원 등과의 연계상품 등 사업전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폐교인 금곡초등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무상 대부받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곡리는 농촌지역으로 거주하는 주민 30%가 60세 이상으로 도서관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서관 활성화의 단점인 농촌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살려 가족독서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경기도 자연학습형 공공캠핑장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난가족 독서캠핑장은 독서, 천문, 생태, 평화 등 지역콘텐츠와 연계한 북콘서트, 보름달 음악회, 별자리 캠프, 농촌 가족체험프로그램 제공으로 머물고 싶은 곳으로 차별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관리운영계획은 초기에는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며 안정적으로 정착단계에 이르면 전문가와 마을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캠핑장 운영으로 지역경제에도 도움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한 지역자원인 자운서원, 율곡수목원, 독서바람열차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에도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장애인학교 지원현황 중 자운학교와 새얼학교의 지원금액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 및 새얼학교의 경우 교육환경개선사업 미지원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특수학교는 자운학교와 새얼학교가 있습니다.

장애인 학교 3년간 지원현황 중 두 학교의 지원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특수교육지도사 지원금액은 동일하며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선정 유무에 따른 금액차이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에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하여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심의 후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자운학교의 경우 2011년도 학교를 설립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반면에 새얼학교는 2012년 다목적실 및 급식실 증축사업으로 파주시 5억원, 교육청 5억원 총 10억원을 지원받은 적 있습니다.

그 이후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설개보수 관련 소규모사업은 지원을 받고 있어 파주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기에 답변드립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여부와 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 프로그램 중 초급·중급으로 구분한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111개 강좌 중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현재 도예와 라인댄스 등 2개 프로그램 2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문화회관에서 강좌접수시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접수하지 않고 경증 시각장애인이라면 운영 중인 강좌 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소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 운영 프로그램 중 초급·중급으로 구분한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해드린 서류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오두산성 및 칠중성 종합안내판 설치사업비가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집행액과 차이나는 이유, 각 사업별 산출근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의 문화재 안내판 정비 9,000만원 중 칠중성 종합안내판 설치사업 2,400만원, 문화재안내판 제작설치 900만원, 독수리쉼터 시설물 보수공사 1,600만원과 오두산성 및 칠중성 유적정비공사 실시설계비 1,100만원, 오두산성 종합안내판 설치사업 2,000만원, 율곡선생유적지 정비 공사 600만원의 차이점은 상기 내역 중 42쪽 오두산성 및 칠중성 종합안내판 설치사업비만 집행한 내역입니다.

오두산성 및 칠중성 종합안내판 설치사업의 각 사업별 산출근거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연도별 교육방법, 대상에 대한 설명과 학교폭력 발생시 사후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은 2014년에는 잠재적 학교폭력 피해자와 학교폭력 피해 경험자의 자존감 향상과 대인관계 기술을 높이고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분노 감소를 목적으로 8개 기관, 9개 집단 77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또래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학급에서 영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조력자, 문제해결자로 학급 내 갈등을 해결하고 예방할 목적으로 관내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 임원 및 또래 상담자 25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또래상담자 스스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도록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존 또래상담자 10그룹 100명을 선발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현장에서 또래상담활동을 지원할 것이며 연말 또래상담자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학교폭력 발생시 사후 처리방법은 실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 경찰에서 개입하여 처리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1차적인 상담은 교육청 상담기관인 위센터에서 실시하고 위센터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이관하는 경우가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 웅변 논술 공모대회 세부추진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청소년 웅변논술 대회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및 경각심을 일으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최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웅변인협회 파주시지부에서 주관하여 운영해왔으며 2016년에는 7월 23일 개최될 예정이며 올해 16번째가 됩니다.

참가대상은 유치원·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글짓기 공모, 웅변, 스피치, 나의주장 발표 등 경연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1월 1일에 개최하여 180명이 참여하였고 2015년도에는 11월 7일에 개최하여 1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0만원의 산출내역은 홍보비, 심사위원 수당, 진행비, 상패제작 등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도서관 세미나실 개방 및 대여에 대한 수칙과 원칙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독서진흥 활동, 시민을 위한 교육, 문화, 각종행사 등 시민이 요구할 경우 도서관 세미나실과 문화강좌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은 중앙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수칙, 교하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수칙에 근거하여 세미나실 대관의 범위와 시간을 정하여 개방하고 있으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신청서는 사용일로부터 7일에서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세미나실 사용목적 및 일정을 고려하여 사용여부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간혹 대관 신청일정이 경합될 경우 우선 신청자에게, 단체와 개인 간에 경합되는 경우 단체에게 우선 대관하고 있으며 제한사항으로는 영리활동, 정치활동 등 공공도서관의 대관목적에 위배될 경우 대관을 불허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파주시 스포츠센터 2015년 적자보전액 및 2016년 예상 적자보전액 그리고 스포츠센터 관리의 일원화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2015년 적자보전액은 교하청석스포츠센터 6억 7,900만원,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3억 1,100만원으로 총액 9억 9,000만원입니다.

2016년 예상 적자보전액도 교하청석스포츠센터 6억 3,000만원,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3억 3,000만원으로 총액 9억 6,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일원화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개별부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

환경시설과와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한 현황 및 관련법률 그리고 예산, 스포츠센터별 요금문제, 개별할인요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환경시설과 의견을 수렴한 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면 장릉 시범 개방과 관련하여 주차장 및 진입로 사용을 위한 무상 사용수익허가 통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적 제205호 파주장릉 시범 개방에 따른 주차장 및 진입로 사용을 위하여 2016년 4월 29일 건설과에서 조선왕릉관리소로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통보한 바 있으며 2016년 6월 17일부터 임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2016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2015년 개선사항을 반영한 프로그램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평생학습박람회 프로그램 운영은 타 축제와 차별화하여 행사성 부스를 축소하고 운정행복센터 실내 강의실을 활용하여 학습 및 토론문화 형성을 위한 학습형 박람회로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 박람회 운영에 따른 성과보고회를 통해 실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미흡과 참여 계층별, 시간대별 프로그램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특정 프로그램에 편중되거나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개선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학습형 위주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작년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사전 홍보와 함께 행사당일 행사요원 및 자원봉사자를 적정 배치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기관 단체 동아리가 우수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프로그램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배우고 익힌 평생학습 성과 발표의 장을 마련하여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계층별, 시간대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청소년 참여 권익 증진을 위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정책제시와 의견이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에 따라 관내 중·고등학생으로 청소년 정책 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이며 현재 25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기모임을 함에 따라 6월 19일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자유토의를 하였습니다.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하반기 청소년정책토론과 통일과 관련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5년에는 청소년의 의견에 따라 1박2일 캠프, 위안부 할머니 응원을 하는 캠페인, 시의원과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 파주시 정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에서 각각 운영되는 위원회이며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에 대해 주도적인 참여와 모니터링을 하여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강사 선정기준과 인건비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각 학교별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현직교원 중 신청자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수, 수강 학생수,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통 시간당 3만원-4만원에서 각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평생교육사 양성 후 수료생들의 활동지원 현황과 연계사업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학점은행제 사업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는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가지고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은 관내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서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파주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81명의 평생교육사를 배출하였으며 이들 중 28명이 평생교육시설에 종사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 12명, 일반시민 강사, 자원봉사자 등 31명, 공무원이 10명입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주민자치위원 및 일반시민 43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자신의 성격과 강점을 파악하여 진로를 계획 수립할 수 있는 전문적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60-70명을 대상으로 사전 심리검사, 직업유형별 워크숍, 대학생 멘토와 만남, 소그룹 집단상담, 각 분야별 직업전문인과의 만남 등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개최한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부터 파주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개소되어 파주시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적인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프로그램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별도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예산 중복이 되고 또 2015년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에 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 1회 추경에서 진로탐색프로그램 사업비를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사업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도서관의 직영과 위탁도서관의 프로그램 차이점과 위탁도서관에서도 공모사업에 참여하는지, 위탁도서관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공공성이 큰 기관으로 직영으로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공공도서관에 비하여 사서직원 정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직영과 위탁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4개의 공공도서관 중 10개소는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가람, 물푸레, 솔빛, 조리도서관 등 4개소는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는 전문사서와 적정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파주시 민간위탁 도서관에는 전문직원과 예산지원에 부족함이 없이 지원하고 있어 도서관 정보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직영과 민간위탁을 구분하여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서관 서비스는 가람음악도서관처럼 조성할 때부터 특화도서관으로 지정하여 도서구입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 공모사업에 직영도서관처럼 위탁도서관도 참여하고 있으며 가람도서관은 음악특화도서관으로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공모에 ‘讀한사람, 시대를 음·미(音·美다)하다’가 선정되어 2015년 6월에서 10월까지 총 16회 640여명이 참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도서관의 문제점은 직업의 불안정으로 인한 전문직원의 이직으로 도서관서비스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주시 공무원 및 사서직원의 정원이 확충될 경우 순차적으로 직영전환을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현황을 과목, 기간, 강사료 등을 포함한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 평가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목, 기간, 강사료 등을 포함한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평가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해드린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점자자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도서관과 교하도서관 3년간 예산편성 유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중앙도서관과 교하도서관에는 점자자료실이 없으며 그에 따라 점자자료 구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나 도서관에서는 점자도서 외에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익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비를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1층에는 60㎡의 어르신장애인실에 건강관련 점자도서 170권을 비치하고 있으며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문자음성변환기 4대, 저시력자를 위한 큰활자도서 342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오디오북 709종을 비치, 이용케 하는 등 부족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으며 교하도서관 역시 오디오북과 점묵자도서, 큰활자도서를 비치하고 있고 특히 2016년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42만원의 예산을 확보 독서확대기, 공공무선이용보청기, 점자라벨러를 구입·비치할 예정이며 추가로 국립중앙도서관 주최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운동 문화행사에 공모 선정되어 지역의 자운학교 장애인과 협력하여 문화강연 및 탐방프로그램을 11월 중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불편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주북소리 축제의 지난 3년간의 결산내역과 평가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파주북소리 축제와 관련하여 2013년도 결산내용은 2013년 9월 28일부터 9일간 총 사업비 15억원 규모의 아시아 최대 도서축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재원은 경기도 6억원, 파주시 4억원, 자부담 5억원입니다.

2014년도 역시 10월 3일부터 10일간 파주북소리 축제가 개최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5억 3,400만원으로 대한민국 대표유망축제 선정에 따른 국비 8,900만원, 도비 5억 4,500만원, 시비 3억 8,000만원, 자부담 5억 2,000만원입니다.

2015년도는 10월 5일부터 7일간 파주북소리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3,000만원으로 도비 4억 5,000만원, 시비 3억 8,000만원, 자부담 2억원입니다.

이중 북소리축제 시민편의시설 확충비인 도비 3억 2,0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현재 사인물, 경관조명공사를 완료하였고 6월 중 공중화장실이 준공예정입니다.

파주북소리 축제 종료 후 내부평가를 통해 축제 대중성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 교통, 홍보 등 추진성과 평가와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연평균 250여개의 프로그램 운영, 50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가 경제적 파급효과는 200억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파주북소리 2016 축제는 젊은층 관광객 유입을 위해 독서와 캠핑, 맥주파티를 접목한 북소리 피크닉 프로그램과 출판일자리 창출을 위한 출판엑스포 프로그램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 공연에 대한 평가보고회 또는 결과보고서가 있는지 파주출신이 몇 명이나 되는지와 기획공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매월 시립예술단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보고를 통하여 잘된 점 및 미비점을 찾아내어 잘된 점은 더욱 활성화하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의 단원은 현재 총 43명입니다.

이중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원은 7명이며 파주출신은 3명입니다.

기획공연은 시립예술단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공연장 또는 야외무대에서 개최하는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등의 작품공연으로 5월말 기준 신년음악회, 뮤지컬 어린왕자 등 16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뮤지컬 사운드오브뮤직, 가족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등 14회 예정으로 올해 총 30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와 공연횟수가 좀 상이한 것은 자료작성 시점인 4월말 기준으로 9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행복장학회 장학생 선발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여부, 장학생 선발에 따른 사후관리 및 관련 사후관리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배려는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등이 전액 면제되며 대학교의 경우도 독립유공자 특별전형으로 응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복수혜 때문에 현재 행복장학금 지급대상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장학생 선발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우선 우수장학생의 경우 학교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에 장학생 선발 후 매 분기마다 성적미달여부 등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장학금 지급여부 및 장학회 주요행사 등을 수여당사자인 학생들에게도 계속 알려 장학금 수여에 대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올해 장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3월 명사특강 프로그램으로 신임 이사장의 특강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10월경에는 명사특강 및 내고장 투어 제3기 행복장학생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2015년 2월 25일 제1기 행복장학생 졸업생 간담회와 9월 12일 명사초청 강연 및 내고장 투어 제2기 행복장학생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시티투어 계획도 수립해서 장학생들에게 파주사랑 정신 함양에도 힘쓰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평생학습도시 선정여부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16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경기도 1차 예비심사를 거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본심사까지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2017년까지 전국 227개 지자체 중 66%인 150개를 지정할 예정이고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25개의 지자체가 이미 지정되어 있어 파주시로서는 광역자치단체별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안배로 경기도 내 지자체가 추가로 지정받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경기도의 3개 시군 파주, 여주, 동두천이 응모하였으나 한 곳도 지정받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올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안에 파주시가 선정되었기에 지금 평생교육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조직을 정비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주요과제를 해결한 다음 2017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재응모해 지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3년간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과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함으로서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2014년 2월 19일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하여 파주시체육회와 통합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장은 파주시장이며 장애인관련 이사 3명과 사무국에 장애인팀장 1명 등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 및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등산, 역도 등 10개 종목에 회원은 120명이며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10개 종목에 각각 120명과 167명이 활동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골프장 현황을 보면 회원제 2개소, 대중제 7개소가 있는데 이중 서원밸리골프장은 주민과 함께하는 그린콘서트를 개최하는데 그 외 골프장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상생사업, 할인혜택 등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골프장은 총 9개소로 회원제는 서원밸리골프장 등 2개소가 있으며 대중제는 파주컨트리클럽 등 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서원밸리골프장에서는 매년 5월에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인 그린콘서트를 개최하고 바자회 수익금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골프장에서는 지역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소년소녀가장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노인정 냉난방기 및 효도여행 지원, 관내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시행, 마을발전기금 및 마을행사비 지원 등 각종 나눔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골프장 사업자가 지역주민을 위한 상생사업 및 나눔행사를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석정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화석정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1호 화석정의 소음저감대책 마련, 율곡이이 생가복원을 포함한 화석정과 임진나루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화석정, 임진나루, 율곡마을의 역사문화유산을 스토리텔링하고 파주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3회 추경에 반영한 명시이월예산 6,000만원과 2016년 본예산 6,000만원을 합쳐 총액 1억 2,000만원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파평면 율곡리 화석정과 임진나루 및 율곡이이의 생가가 있던 율곡리 마을 일원으로 2016년 2월 용역 착수하여 12월 용역완료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중앙도서관 희망도서 신청 절차 및 실적현황에 대한 질의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예총 지원현황 및 문화원 예산집행 향토사료발간사업 추진현황,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역사향토사료 발간집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였기에 별도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먼저 우수인재 육성 발굴과 지역교육 경쟁력 확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이 우리지역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꿈을 키워줄 수 있고 펼칠 수 있도록 장학사업에 애써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드린 이유는 물론 답변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교에서 급식비나 방과후 활동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 느끼는데요, 지금 학생들 장학사업에서 고등학생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최영실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대학생까지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먼저 대학생의 경우 특별장학생이 가정형편 등이 어려울 경우 언론사나 모금활동 한다든가 게재된 학생의 경우 행복장학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회에 한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이 지난 3월 20일 CNB뉴스에 나와 있는 보도자료 보고 질의드렸거든요, 지금 보면 학교도 자유학기제 제도가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내고 아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진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학금 지급도 우수한 학생들이 42명, 재능학생 3명, 특별장학생은 저소득층을 말한다고 질의드렸는데 그럼 재능학생에 대한 파주시의 보완이나 계획은 있으신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재능학생의 경우 올림피아드라든가 이런 데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낸다든가 재능있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 됩니다.

○ 최영실 위원  교육제도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물론 자유학기제가 성공할지 안할지 아직 모르지만 학생들에게 다방면으로 아이들이 경험하고 자기의 끼를 찾고 있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장학회도 시에서 움직여지는 것인 만큼 이에 발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성적우수학생보다는 재능학생이나 특별장학생 쪽에 퍼센트를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질의드린 바거든요.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예체능 부분이나 저소득층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더라고요, 점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강원도도 학생들에게 검정고시 합격자 아이들까지도 선발해주고, 그런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지원받는 데가 없잖아요, 저소득이 그런 학생들 많고 예체능 장학생 선발규정에 의해서 해주는 학생도 많고, 경남 함양군은 기초단체장님께서 월급을 다 거부해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박수를 보내줘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횡성 인재육성 장학회에서도 예체능 특기자에 통영시도 그렇고 지금 지자체들이 전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파주시도 학력위주보다는 이것을 떠나서 예체능이나 저소득에 맞추어서 퍼센트를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위원님께서 타 시군의 좋은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행복장학회가 2013년도에 설립됐으니까 이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수인재 발굴 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미처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복장학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래인재 양성 중에서도 예술인재 양성이라든가 특기자 발굴, 저소득층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권유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 최영실 위원  저소득 가정이나 대학생 어려운 학생들 예체능 분야에 인재가 있는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과후 학교가 부모님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녔을 때는 아이들 종일제 프로그램이 많이 움직여서 부모님들 불편함을 못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감으로서 많은 불편함 느끼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보호와 관리, 교육인성 프로그램을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만 들어간다고 하면 별 문제없는데 파주시 예산과 경기도 예산이 50:50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그렇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런데 우리 파주시 예산이 들어가면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목적은 이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에 대한 목적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과후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는데 학교에서 보육 보호 프로그램이 움직여진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만족도가 안되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면 사설학원으로 갔다가 거기서는 봐주지 않으니까 다시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교육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고 세수는 세수대로 낭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예산들이 여기서 다 할 것은 아니지만 돈을 줄 때 관리감독 해야 된다는 것은 주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방과후 학교가 물론 교육청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체계적이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 달 이 프로그램 있으면 다음 달에 연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연계적으로 안가고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생기고, 전문가가 아이들 수업 진행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진행하지 않고, 아마 나성민 위원님께서 교사들 처우 개선비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하나 여쭤보셔서 또 하시겠지만 교사들의 수준도 떨어지고 이러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들어서, 다음에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학습에 대한 어떤 부분도 채워줘야 되는데 전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100% 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 얼마큼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사교육을 줄이는 것에 대한 문제해결도 되어야 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부분들이 다 같이 충족될 수 있고 아이들 교과과정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만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시에서는 그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영역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는 명분으로 철저하게 감시하고 이런 기능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사교육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병행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전문가 교사가 굉장히 필요한데 전문가 교사가 하나도 없어요, 프로그램이 연속성도 없고요.

제가 봤을 때 학부모님들 설문조사 한번만 하면 다 나옵니다, 집행이 끝난 다음에 어느 학교 선정해서 설문조사하면 문제점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유소년 및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답변서 보면 203명이라고 했어요, 5월까지.

그러면 유소년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203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죠.

○ 최영실 위원  몇%나 충족시키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정확한 인원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전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이것이 국비?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국비 70%, 시도비 15%씩 해서 7:3 매칭이고 국비는 체육진흥기금입니다.

○ 최영실 위원  시도별로 똑같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차이가 있는데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서 비율로 나누었기 때문에 인구수 청소년 비율대로 나눈 겁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런 것 예산이 적은 것도 문제가 되고 이 예산은 다 100%…….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100% 다 소진됩니다.

12월까지 하는데 금년도는 계속 호응이 좋다보니까 10월이면 소진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3명으로 전년도 160명 정도 됐는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문제점이 또 뭐냐면 태권도나 검도, 합기도, 무술 이런 쪽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 수영이나 나름대로 다른 스포츠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은 갈만한 곳이 없고, 늘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쉽게 말해서 학원이죠, 이런 데만 가니까 문제점은 따로 없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저희가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 가맹단체에 사설체육기관이나 공공체육시설 학원에는 누구나 들어가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바우처에 대해서.

그런데 현재 관내 등록된 체육시설업이 143곳인데 태권도가 100곳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도 난 것도 보면 대전도 60몇%씩 한 군데로 하고 학생들이 학교근처에 태권도 체육관이 많기 때문에 어느 시설도 신청하면 다 되는데 태권도에 몰리다 보니까 저희가 가라는 것도 아니고 등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권도로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7만원이다 보니까 태권도 얼마인지는 확실하게 모르는데 반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그래도 큰 문제 없나요, 아니면 태권도장에서 이런 학생들은 그것만 받고 무료로 해주는 건지?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그 사항은 체육진흥기금 지침에 의해서 집행되는데 최고 월7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5만원짜리 강사료도 있지만 최대 7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 넘는 것은 자부담도 들어가고 모르는 부분 있겠지만 어느 태권도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10만원 받을거면 7만원에 해주겠다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은 태권도, 무술, 합기도, 검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수영도 좋고 테니스, 탁구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사 질의드린 거거든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연초에 계획 잡아서 등록된 업소 연초에 등록되고 난 다음에 홍보합니다, 매년 등록을 새로 받기 때문에요, 그에 대해서 스포츠 청소년 대상에서 할 부분 홍보하면서 같이 파주관내 이런 시설 있다고 홍보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홍보 많이 해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는 28명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맞습니다.

○ 박희준 위원  한 달 근무 횟수는 어떻게 하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보통 한 달에 한 번 두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해설사들의 개인 사정에 따라서 한 달에 두 번하는 분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하는 분도 있고 보통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배치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28명 중 한 달에 6-7번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건가요, 그렇게도 제가 들었는데?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 해야 될 때 대신하기도 해서 7번이나 8번까지 하는 분도 계십니다.

○ 박희준 위원  저희 해설사는 4만원 시티투어 3만 5,000원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시티투어 4만 5,000원입니다.

○ 박희준 위원  하루 종일 시티투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4만 5,000원은 적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인근 고양시는 5만원, 제가 보니까 제천시는 7만원까지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국장님 생각은 더 올려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하루 종일 근무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생각들어요, 지난번 저희가 시티투어 타고 관광했거든요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적은 감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타 시군 사례를 보면 22개 시군이 하루에 4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6개 시군이 5만원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화성, 여주, 남양주, 가평, 고양시, 시흥 5만원 지급하거든요, 파주시도 6개 시군에 걸맞게 5만원 정도는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당장은 5만원 아니고 4만 5,000원이라도 타 시군 형평에 맞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시티투어는 사실 한 곳에서 머물러서 하는 것보다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는 더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5만원으로 올려주세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시티투어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쓸 계획입니다.

○ 박희준 위원  그동안 문화관광해설사와 시장님, 담당국장님이나 간담회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하신 적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월별로 월례회를 하고 있는데 과장 주재로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월례회 때 참석해서 격려하고 시장님과의 간담회는 제가 오고 나서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몇 번이나 하셨어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저는 월례회 회의실에서 하니까 월례회의 참석하는 것으로는 두 번 정도 참석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월례회 참석하시면 점심시간에 하면 식사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누가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 부담으로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저희가 신경쓰고 해야 되는데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국내외 답사는 관광해설사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국내나 해외 1년에 한번씩이라도 답사를 다녀와야 시야가 넓어지고 파주관광 해설하는데 도움될 것 같은데 하신 적 있으세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해외까지는 아직 계획 못했고요, 파주시를 벗어난 타 시군 선진지의 해설현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해마다 현장 교육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충북 진천을 갔고 2015년도 전남 진도 쪽 유적지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 중에 계획되어 있는데 임원진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가서 배울만한 곳을 정해서 국내에는 다녀왔습니다.

이것도 다 재정 관련된 여건이기는 합니다만 해외여부 등도 계획해보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국내는 작년에 다녀오신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국내는 해마다 다녀옵니다.

○ 박희준 위원  올해 안갔어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올해는 11월 중에 가겠다고 계획을 임원진이 원하는 일정에 맞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하루 당일 치기로 가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국내는 1박 2일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1박 2일은 가셔야 관광해설사들이 1년 동안 28명 중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각자 위치에서 배치돼서, 그런데 월례회의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뵐 수 있는데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빠지는 분 있으니까 자주 못뵙는다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 박희준 위원  제가 왜 얘기드리냐면 작년에 1박 2일 갔을 때도 해외답사는 아니고 국내답사인데도 개인부담 조금 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1박 2일 답사가는 것도.

타 시군은 그래도 해외가는 것도 매년 가진 못해도 2년에 한번 한해 걸러 가는 타 시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파주시 제가 알기로는 2010년인가 한번 가고 해외 답사는 한 번도 간 적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는 못가더라도 서로 얼굴 알고 모든 것이 소통하려면 1박 2일 정도 가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개인부담해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앞으로 저기 많이 되지만 시에서도 답사 같은 것은, 시티투어가 올해 5월 5일 개통 됐잖아요.

앞으로 관광사업을 시티투어 개통했기 때문에 시티투어가 성공하는 것은 관광해설사들의 능력에도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돼요.

많은 투자를 파주시가 그래도 관광해설사들에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잘 알겠고요, 그동안 해설사에 대해서 우리가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이 점차 줄어지다 보니까 시비 확보하게 되고 지난번 추경에도 설명드린 바 있지만 그러다보니까 연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노력해보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해설사들 만나보니까 각오는 대단하더라고요, 파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는 대단한데 타 시군 맞추어서 동일하게 많이 해주는 데를 같이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적정 수준은 맞추어서 해주시고 지난번 보니까 단복 안입고 개인사복 입고 있더라고요, 여름이니까 가벼운 조끼라도 일률적으로 해주시면 어떤가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사실 동복 작년에 해드렸고 올해 2016년 예산에 하복 예산을 요청했는데 내부적인 재정사항입니다만 사업부서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앞으로 그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예산확보에 도움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사실 동복과 춘추복 정도 있어야 되고 동복도 외투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담당자한테도 피복비 1년에 얼마나 드냐 산출해봐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지만 다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서 해설사들이 긍지를 가지고 파주시를 홍보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얼학교는 답변 잘해주셔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운학교하고 신청 안해서 이쪽에서는 안주셨다는 거죠, 3년간을?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자운학교는 공립이고 새얼학교는 사립입니다.

새얼학교는 그동안 꾸준하게 지원받고 있었던 거죠, 답변드린 대로 파주시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지원받았기 때문에 굳이 개보수라는 환경개선으로 필요한 사업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신청할 때 사업부서에서는 학교에 신청할 것이 있느냐 안내하기도 했는데 특별히 지원받을 것이 없다는 답변에 있어서 지원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새얼학교는 신청 안했어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후에는 교육청 지원만 받았나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2012년도에 다목적실, 급식실을 증축했습니다.

그때 10억원 지원받아서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비로 필요한 부분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별난가족 공공캠핑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답변은 들었는데 사업기간 보면 행감자료 43쪽 보면 3월부터 6월까지 되어 있고 업무추진은 5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공공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공릉캠핑장을 진행하고 별난독서 캠핑장은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자료 취합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에서는 기존 제출하던 기본자료에 있었던 당초계획을 작성했던 것이고 중간에 사업이 당초에는 파주시만 이 사업을 도에서 신청하라고 했고 파주시만 선정해서 주는 것으로 1월부터 해서 6월이면 완료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3월에 4개 시군이 다 요청하는 상태가 돼서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파주만 주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작년도부터 올해 하는 사업계획으로 추진해왔었는데 올해 들어서 사업비 줄 때가 되니까 공모사업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4개 시군이 공모에 응모함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된 거죠, 절차가 늦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6월에 설계용역해서 12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보고드린 겁니다.

○ 박희준 위원  사업변경된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인쇄 다시 하셔서 부착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부서 간에 소통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희준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시각장애인 프로그램 있나 질의드렸는데 시각장애인 프로그램은 없네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시각장애인 프로그램으로 별도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파주 관내 시각장애인이 1,740명이나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장애인 센터 알아봤거든요.

1급, 2급은 교육이 힘들더라도 5급이나 6급 정도는 한 가지 프로그램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질의드렸는데 5급, 6급 봐도 1,300명 넘으세요, 시각장애인 가지신 분이.

교육문화회관에서 하시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하나 넣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동안 5급, 6급은 경증 시각장애인으로 판단해서 별도 강좌를 운영하지 못하고 같이 일반인들하고 함께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도예나 라인댄스 2개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있지만 그분들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상의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해서 수요자가 있다면 프로그램 진행해보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런 것 좀 고려하세요, 왜냐하면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함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위축되고 활발한 프로그램 같이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이 4개월 단위로 수료하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4개월 단위로 3번 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먼저는 3개월이었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3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수강의 질도 떨어지는 것 같고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수강접수하고 강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수강생 설문이나 통해서 4개월 단위로 3번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해서 강의 일정을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4개월이 수료하고 다시 신고등록하려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다시 재등록하기 때문에 신규로 배우고 싶은 사람이 등록하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과목에 따라서…….

○ 박희준 위원  컴퓨터는 등록하려면 아침 6시 30분부터 7시 사이 미리 가서 줄을 서있고 그렇게 해도, 아니에요?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박희준 위원  30분 이내에 등록이 다 끝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인터넷으로 등록하다 보면 인기과목의 경우는 조금 과열되는 부분 있기는 합니다.

○ 박희준 위원  어르신들이 인터넷 등록 못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항상 수강 접수기간에는 자원봉사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로 등록 바로 해주고 나름대로 편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제가 인터넷도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아침 일찍 가서 기다리신다는 말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 개선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신규회원은 등록하면 초급·중급반이 없는 프로그램은 한달 만에도 중도하차하시는 분 계시대요, 진도 안맞으니까.

여기 보니까 초급·중급이 12개가 있나요, 그 외에도 초급·중급이 안들어가 있는 반이 있으신 것 같은데?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가면서 2014년도 강의평가 다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기수별로 분기별로 환불률이나 강의신청률 분석해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강의를 2015년도 강의를 개설할 때 폐강한 부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초급·중급이 두 군데 있으면서 수강생이 초급에는 많은데 중급에는 인원이 안차는데 자체적으로 정원에서 60% 미만되는 것은 폐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이 조금 미달하는 데도 유지되는 부분이 있어서 2015년도 신규 강의되면서 굉장히 많이 통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도 강의가 있다 보면 통기타, 우쿨렐레도 2015년도 신규 강좌인데 지금도 1년 정도 다니신 분들 있어서 중급반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어느 한 강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강좌 하면 다른 강좌도 또 중급반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오래 다니다보면 고급에 해당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접할 때 저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일정 레벨 이상 되는 분들은 전문학원에 가서 수강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유도하고 있고요.

보통 1년에 4개월씩 해서 3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1기 하고 한번으로 안되기 때문에 보통 초급과정도 1년을 돌아가다 보면 한번 듣고 두 번째 듣는 분이 첫 번째 듣는 분보다는 훨씬 유리하고 잘 하시죠, 그분들은 지루하게 생각하죠, 배운 것을 한번 더 배우니까.

그래서 강사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강의시간 내에 악기는 개인교습하는 부분이니까 보통 강의가 2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교습이 가능하도록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반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저도 여기뿐만 아니라 운정에서 들은 얘기인데 신규로 가려면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신규자를 우선순위로 등록시키고 그 후에 재수강 가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 보는데?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그 얘기 저도 운정에 있다가 왔잖아요, 운정행복센터는 기존 회원 70%를 미리 수요받아서 기존회원을 등록받고 30%를 신규로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육문화회관은 반대 문제가 신규가 들어오고 싶은데 기존 사람들 때문에 못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수강생들한테 만나서 얘기 들으면 기존에 있는 분은 기존의 기득권을 달라 얘기하시고 신규는 내가 조금하려면 30분밖에 안지나갔는데 다 찼다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고, 교육문화회관에서 컴퓨터 관련해서 자격증 따신 분들 15명에서 18분이 자원봉사자로 오전 오후까지 1기 접수 정기기간은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강의를 꼭 듣고 싶은 열의가 있는 분들은 열의를 보이셔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수요는 많고 교실은 몇 개 되지 않거든요.

강의를 무작정 개설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수강생들은 다니다 보면 수강생들하고 대화해보면 “여기가 삶의 기쁨이다 자식들도 없고 여기 와서 매일 강좌 듣는 것이 기쁨이다.” 그러시는데 선착순 하다보면 그분들도 놓치는 분 있잖아요, 와서 저한테 사정하세요, “나 이게 낙인데 이거 못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대기하세요”, 이렇게밖에 말씀 못드려요.

기존 수강생도 선착순이니까 빨리 못하면 놓치는 것이고 신규자 분도 조금 “벌써 찼어요?”,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세요, 교육문화회관이 이렇게 인기가 많냐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신규를 먼저 받고 기존수강생을 한다면 그 민원도 보통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답변을 너무 길게 해 주셔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 박희준 위원  잠깐만요, 요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죠?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아니요, 주3회 이상 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물론 다시 수강한 사람들도 기득권을 달라고 하시지만 우선 배우려고 하는 교육문화회관에서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하셔서 참고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고 감안해서 내가 보기에는 신규등록으로 30%가 아닌 조금 추가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저는 오두산성과 칠중성 종합안내판 설치 관련된 질의드렸는데요, 칠중성은 감사자료 보면 가남테크에서 사업했고 오두산성은 문일건설에서 사업했는데 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수의계약인지 공개경쟁입찰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오두산성 종합안내판 설치는 2,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으로 선정했고 칠중성은 입찰해서 선정된 업체가 되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입찰한 경우는 여러 업체가 들어왔겠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지금 몇 개 입찰 파악은 회계과 쪽으로 파악해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왜냐하면 문일건설은 수의계약 하잖아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 비교견적은 혹시 받으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비교견적 같은 절차는 다 이행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럼 입찰이 몇 건 들어왔고 어느 업체가 들어온 계약 관련된 것, 문일건설이 오두산성 같은 경우 비교견적 받았으면 자료 추후에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제출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또래 관계증진 프로그램으로 또래상담자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사업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해서 예를 들면 각종 혁신학교하고 고양시나 남양주시 다 파악 못했는데 이 정도 시군에서는 회복적 정의와 비폭력대화라는 명칭으로 좀 더 심화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프로그램이 시행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개만 계속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타 시군의 또는 다른 학교 벤치마킹이나 사례를 확인해보셔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파주시가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고 계시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타 시군이나 타 시도 사례 많이 접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고양시나 남양주시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도서관 세미나실 개방에 대해서 수칙이 있느냐 질의드렸는데 답변에 의하면 수칙이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중앙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수칙과 교하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수칙을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부속시설 나눔방이라고 표현되나요, 불투명하게 개방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나눔방 1번은 스케줄표를 월초에 공개해서 스케줄표 보고 비어있는 날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공개하실 수는 없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직 그렇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프로그램까지는 운영 못하고 수기로 사서들이 전화나 방문해서 접수하면 스케줄 있나 일정을 봐서 공간이 비어있을 때 방을 잡아주고 제한사항이 있나 여부만 따져본 다음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홈페이지 연계해서 가능한지 살펴보고 좀 발전되게 진행해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더불어서 신청받을 때도 전화로만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시민들이 보기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인터넷으로 매월 초 1일부터 며칠까지 신청기간을 두어서 신청해서 공정성있고 투명하게 신청이나 대관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대관승인이 다 돼서 전화신청 했겠죠, 다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 전날 갑자기 대관 취소한다든가 이런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대관취소사유가 합당하다면 하루전날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며칠 전에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용불가함을 통보합니다 해야 하는데 하루전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들거든요.

그런 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수칙도 필요하면 개정도 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어떤 연유로 하루 전에 취소했는지 모르지만 제한된 공간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고 자체 도서관에서 예술,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상시 하는데 그중에 비어있는 시간을 일반에게 대여해주다 보니까 또 긴박하게 써야 될 상황에서 취소했는데 너무 급하게 한 것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칙이나 다시 정비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오해와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매년 하는 거라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예상하고 계셨을 거라고 아는데 2015년, 2016년 보전액을 보면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줄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작년이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적자보전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수익을 증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해서 수익증대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휴일이나 토요일에도 강습해달라고 해서 조금 하는 척이라고 표현하면 과하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점검 해봐야 되는데 가만 보면 그다지 수익이 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적자보전액도 그냥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적자 굳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교하청석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8단지, 9단지에 계신 분들에게 50%, 30% 감면해주는 조항 때문에 매출의 증대에 한계가 있고 또 이용인원은 최고로 많은데 비용은 다른 데 비해서 저렴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휴일 이용이나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해서 수익 증대한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휴일에 하기 위한 사람을 인건비가 더 든다는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주민편의 차원에서 시민에게 수혜를 준다는 차원으로 운영하는 거지 수익증대를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비용을 증대한다면 이용료를 인상한다든가 여러 가지 원가절감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는데 비용을 또 인상하면 바로 시민들에게 그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적자의 폭은 불가피하지 않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희정 위원  물론 그런 고민을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래서 청석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이야 풀로 차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프로그램 돌려라, 그리고 계약직을 쓸 수 없고 정규직을 써야겠다 그래서 계약직을 쓸 수 있게끔 해줘라 라는 것까지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날것이고.

다음에 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에어로빅인가 그런 것 하는 데도 오후에는 거의 텅텅비어 있고 유아체능단 같은 것 운영하면 충분히 수익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비어있어요, 그거 왜 비어있냐고 시민들이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안하시고 원가절감, 원가절감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서울에 코오롱이 운영하는 서초구 스포츠센터는 토요일, 일요일 풀로 돌립니다.

여기 파주시에서는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입니다.

작년에 손희정 위원님께서 추가 주문하신 사항이 말씀하셔서 작년도에는 4개 종목에 6개 반을 운영해서 9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 반을 운영하면서 강사수요인원을 봐가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2,500만원 수익이 예상됩니다, 하반기까지는 한 5,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수용인원이나 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안하는 부분이 아니라 상황 봐가면서 수강인원 봐가면서 계속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료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수영뿐만 아니라 제 말씀은 체육실 다 비어있는 것도 풀로 활용하라는 말씀인거죠, 지금 수영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요가, 스피닝 여러 가지 1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조금 더 운영하시고 제가 관리부서 일원화를 회계과가 공유재산 관리하기 때문에 주문했고 국장님께서도 일원화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검토가 올해 말 새로 위탁자 선정해야 되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예.

○ 손희정 위원  그전에 가능한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관련조례 법령이나 발전소, 환경 여러 가지 걸려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요금도 체계가 다 다르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급하게 하는 것보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에서 통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시간을 두고 검토해주시고 문제는 올해 말 또 위탁자 선정해야 되는 상황에 6개월밖에 안남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냥 주구장창 제발 경쟁체제 도입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위탁자 선정은 한 업체가 몽땅 가져갔거든요.

올해는 제발 경쟁체제로 도입해서 이 부분이 서로 경쟁해야만 서로 수익이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관리의 효율성 주장은 실효성이 2년간 해봤을 때 없다고 생각드는데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위탁자 선정공고할 때 미리 환경시설과하고 같이 고민해서 2개로 나누어서 한 군데 지원하면 한군데는 못하게 한다라든가-예를 들면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방식을 하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한번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문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예총 지원현황을 서면답변 요청했는데 아무튼 도 예산이 줄어들어서 예총지원금이 1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이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욕구에 비해서 크진 않지만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시민의 세금 공금이잖아요, 공금을 지원받으려면 어느 정도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임원진, 이사급 이상되려면 정당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격요건이 안된다는 정관이 되어 있어요, 거기도 사단법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예총 정관을 뒤져봤어요, 중앙쪽 정관은 있더라고요, 거기에 임원의 자격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파주시 예총은 아예 정관이 홈페이지에 없더라고요.

정관에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집행할 때도 지도나 계도가 필요하고, 필요하면 정관이라도 정비하라는 지도나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정관정리가 임원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손희정 위원  예, 아니면 정관이 없다하더라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것이 확보되어야 우리는 공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지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정관을 고쳐라말아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정관에 있지 않더라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단체에게는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합니다.

○ 손희정 위원  근데 왜 이 단체에는 안하셨어요?

아시다시피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파주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보조금 지원단체나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굳이 말로 어떻게 하라마라 하지 않더라고 기본적인 소양은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 생각하시거나 보는 분들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 손희정 위원  좀 더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금이 지원될 수 있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문화원 향토사료집 관련해서 먼저 제가 자료 요청드려서 지난주 금요일인가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홍보관 감사할 때도 거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질의드렸는데 혹시 문화원사업하면서 정책홍보관에서 작년에 유사한 사료집이 나온 것은 알고 계셨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쪽에 따로 있는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이전에 이와 거의동일한 이름으로 2004년에서 2006년에 3권에 걸쳐서 책이 발간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향토역사자료를 훼손되기 전에 보존해서 기록물을 관리하자는 차원으로 진행한 것이고 단순한 사라져가는 자연마을을 찍어서 남기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 분단의 현실을 안고 있는 파주에 군부대나 기지촌 주변, 피란민촌 등 전쟁의 역사와 상흔의 아픔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둘 없어지기 전에 모아서 앞으로의 교훈으로 삼고 역사기록물로 남기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정책관실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사라져가는 자연마을에 대한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 손희정 위원  국장님, 한번 정책홍보관실에서 나온 책자 보시고 사업계획서 보세요, 똑같습니다.

제목도 똑같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써 있습니다, 완전 중복사업이죠.

물론 만들어진 지 오래돼서 2004년에서 2006년이면 10년 정도 지나서 그 이후에 사진자료가 필요하다면 타당성있다 하겠지만 제목도 거의 유사하고 사업취지도 유사합니다.

이 사업은 중복사업인 것 같은데…….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쪽에 내용을 보진 못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진행사항은 금촌재개발지역, 금촌 새말재개발지역, 봉일천 미군부대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 손희정 위원  사업계획서 한번 보세요, 그 얘기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사업계획서는 제목이나 계획내용을 그쪽하고 똑같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것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30% 공정 된 것으로 보고드렸고요.

○ 손희정 위원  진행 정도 말고 이런 사업을 1억원이면 적다면 적지만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최소한 제목정도는 바꿔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들고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중복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문화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파주시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안하시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원에서 향토사료집 발간이나 역사기록물은 그동안도 진행해왔고요, 이번에 이 사업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 손희정 위원  그럼 최초 사업에 대해서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 문화원에서 제안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제안은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사업 시행해야지 왜 문화원을 통해서 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당연히 1억원이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하셔야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지만 사업의 성격상 전문적인 자격이나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업체가 이 한 업체밖에 없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그럼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 5조에 의하면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받으셨습니까, 4개월 전에?

4개월 전이라 함은 2015년 8월말까지 받으셔야 됐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조례에 4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받은 사실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당초 예산 편성시기에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 손희정 위원  안받으셨다는 얘기네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쪽에서 계획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 손희정 위원  다음에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14조에 매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금의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공고하신 것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 손희정 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손희정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일반예산이라는 것이 경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예산이 있고 문화원 보조사업은 문화원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 손희정 위원  해설집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일반 경상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심의 거쳐서 하는 것이고요.

○ 손희정 위원  이 향토사료집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심의대상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문화원 조례 7조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것은 뭐죠?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손희정 위원  그러면 문화원 지원조례 7조를 빼버리셨어야죠, 문화원 지원조례 7조에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떡하니 되어 있는데 이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례가 잘못된 거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파주시에서 문화원을 지원하는 규정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 손희정 위원  파주시 조례입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 지원조례 15조에 보면 심의회 지원신청서 받아야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된다는데 이러한 절차를 하나도 안거치셨다는 말씀인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심의를 거쳐서 받고 다 하고 있는데 문화원은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받는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 손희정 위원  문화원은 무적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를 들어서 문화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그런 사회단체들은 심의대상에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심의대상이 아니란 말씀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 편성되는 과목은 다 심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럼 파주시가 만약 시행하게 되면 2,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하셔야 되는 것은 맞죠?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렇죠, 파주시에서 한다면 수의계약이 2,200만원까지니까.

○ 손희정 위원  그럼 수의계약은 못하고 금액은 크면 이런 단체 통해서 슬그머니 지원하면 위원회도 안해도 되고……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진 촬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 손희정 위원  아니 제가 사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절차 말씀하시니까 문화원에 간 계기를 설명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 손희정 위원  말씀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옛 자료도 있어야 되고 현재 것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생각하는 운정신도시는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자료집을 발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6년도인가 몇 년도 옛날에 하셨다고 하는데 시에서 발주하게 되면 사진자료나 다 공모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한번 공모한 경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이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쓸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그 당시 공보실 있을 때 했는데 거기서 하다 보면 거의 행사위주의 사진이지 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 손희정 위원  3권 출간된 것 보셨어요, 그게 다 행사위주의 사진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2007년도에 총무과에 역사기록 보관장소를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는 자료가 정비됐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자료가 관리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자료와 같이 활용해서 현재 것도 촬영하지만 2007년 이전 자료 활용하려면 저희가 아까 말씀했듯이 시청에 예산 편성해서 입찰하게 되면 그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주게 됐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파주시에서 하게 되면 입찰하면 그런 업체가 없거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화원 통해서 입찰이나 그런 것 없이 수의계약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절차는 지키셨어야죠.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무주공산이에요, 어떤 식으로 예산을 통제하고 그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어떻게 감사하실 겁니까?

의회는 어떻게 감시해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손희정 위원  1억원이라는 돈이 지원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반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무슨 사업이든지 다 심의나 전혀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말씀인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원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1억원이든 10억원이 되었든 지원하면 의회에 심의권이나 감시권은 전혀 발동 못하겠네요?

그리고 시청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산에 대해서 감시나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통제는 누가 하는 거죠, 절차나 이런 것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의하셔야죠.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문화원이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절차없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다 통과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절차는 절차대로 이행한 거죠, 그런데 심의위원회…….

○ 손희정 위원  조례도 해당되지 않고 지방보조금 조례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뭘 가지고 통제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보조금 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얘기이고요, 문화원이 향토문화사료집을 발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 4조에 의한 설립된 법인을 문화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아까는 그걸 말씀 못드렸는데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른 법인이 바로 문화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전,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항에 의해서 문화원에 주게 되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원에서는 이런 사업자 선정할 때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원은 공공단체잖아요, 문화원에서 어떤 사업할 때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원에서도 스스로 통제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억원이 되었든 100억원이 됐든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아니에요, 그런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것은 문화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금액의 제한없이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목적에 맞으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근거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정확히 해주시고 근거자료 다시 보내주시기 바라고, 아까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문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황희정승 반구정 벤치마킹 갔다올 때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봤는데 사진 찾아보니까 찍은 것으로 봤는데 지금 없네요.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이 먼저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반구정이라고 하면 식당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안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간판정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들어요, 명칭하고 같이.

그래서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괜찮으시죠?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위원님,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럼 그 자료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국장님 반구정 체크 좀 해주세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반구정 간판에 대해서 음식점 간판하고 황희유적지 간판하고 혼동돼서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 위원장 손배옥  지나가다 보시면 같아요.

그래서 반구정인지 황희정승인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시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제가 처음 질의했던 문화관광과 파주장릉 시범개방에 따른 주차장 및 진입로 사용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임시사용 승인 허가 통보받고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 외 주차장 부지나 관리동이나 화장실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파주시에 요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주차장에 대해서 파주시 시유지를 무상으로 임시사용 할 수 있도록 요청와서 주차장 한30면을 임시로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고 장릉 들어가는 문화재 간판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차장과 동시에.

그래서 간판도 2개소는 정비할 계획이고 2개소는 신설해서 장릉을 알리는 역할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은 자체적으로 장릉 측에서 내에 임시화장실 설치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임시화장실이라고 했는데 컨테이너 임시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인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 나성민 위원  그거로만 계속 진행해서 나가실 계획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향후 부지가 매입되면 화장실을 정식으로 설치해야 되겠죠.

시유지 앞에 개인땅이 있는데 협의가 일부는 매입했고 일부 진행 안돼서 아직 화장실 설치는 임시개방을 대비해서 임시화장실 설치한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거거든요, 시유지야 공공허가가 가능하지만 사유지 건 때문에 주차장 등 이런 시설들이 아직 요구사항대로 설비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사유지 건이기 때문에 보상이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재청 쪽에서도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탄현면이나 관계자들하고 개방의 필요성,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토지주 협의하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나성민 위원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고 일단 임시개방이라서 무료라지만 언제까지 임시개방 할 예정인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당장은 6월 17일 제향과 맞추어서 임시개방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시민편의시설이 갖춰져야 유료로 전환되고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사유지가 매입되면 그와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나성민 위원  정식개방까지는 어느 시점이 될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겠네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 사유지 가지고 계신 분이 그동안 장릉으로 인해서 제한되어서 많은 피해랄까 받았다는 것 때문에 매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어려움이 있겠네요, 시민의 마음을 잘 다독여서, 시가 구매하는 것은 아니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문화재청입니다.

○ 나성민 위원  문화재청에서 구매해서 정식으로 제대로 된 개방시설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항상 해마다 전년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선돼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장소 선정에서 2014년도에는 문산행복센터에서 했잖아요.

2015년도에는 운정에서 개최하고 2016년도 계획도 운정에서 되어 있더라고요, 운정이 선정된 이유는 뭐가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작년 재작년 문산에서 개최하게 되니까 운정지역에 시민들의 수요도 많고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역을 고루 운영해야겠다는 취지로 문산에서 2회 했으니까 운정지역에 작년과 올해 개최할 계획한거고 내년도에는 당초 처음 시작은 스타디움으로 금촌에서 했습니다.

운정에서 한번 더 개최하고 내년도에는 금촌지역으로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교육지원과장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번째 박람회가 시작되는데 과거 3회까지는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스타디움에서 했고 문산에서 두 번 했습니다, 4회, 5회.

그리고 작년에 6회, 이번에 7회 운정에서 하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지역적인 안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나성민 위원  지역적인 안배는 적절한 조치인데 프로그램실 때문에 지난번처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운정행복센터요?

○ 나성민 위원  예.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일부 밖에 야외부스를 설치하고 1층 다목적홀이나 2층 농구장 다목적 체육관, 로비 등 활용해서 여러 가지 강좌 내지는 교육프로그램 진행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교육실까지는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했습니다.

○ 나성민 위원  학습형으로 전환돼서 진행되는데 사실 부스 차지하는 비율에서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안내 미흡까지 생기는 거고 시간대별로 프로그램 변화시키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작년 봤을 때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 문제점은 없을까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프로그램의 시간대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동 시간대에 같이 운영해서 따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이쪽도 참여하고 이쪽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어떤 프로그램이 어느 교실에서 어느 2층에서 어디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같은 장소에서도 안내가 미흡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은 올해는 제대로 현장에 가면 어디서 무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같은 대상으로 할 때 참여하고 싶어도 중복돼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것을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편중되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 나성민 위원  사실 지역안배 때문에 운정에서 두 차례 진행하는 것까지 좋은데 공간이 협소한 점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문산이나 운정행복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금촌스타디움에서 했을 때는 공간이 문제점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운정에서 했을 때는 1층 로비, 앞에 주차공간 있는 장소, 2층에도 청소년시설 체육시설하고 홀에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너무 혼잡스럽고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찾아가는 이동에서도 문제점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장소가 운정에서도 큰 가온호수나, 아마 그때는 화장실 관계라든가 부대시설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여기가 협소하지 않을까 우려가 생기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장소를 위원님 말씀대로 협소한 것은 사실이고 같은 건물 내에서 많은 인원이 북적대다보니까 올해는 교실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쪽도 협조를 받는다든가 해서 분산시켜서 프로그램이 그안에서 이루어지되 장소를 올해보다는 더 넓혀서 운영해보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또 한 가지만, 주차장 시설 때문에 호수공원 쪽에 주차하고 이동하는 부분에서 셔틀버스 운행 작년에도 하셨던 부분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 나성민 위원  그에 대한 민원 많더라고요, 그런 편리성도 많이 이번에 감안하셔서 평생학습축제가 주민들을 위해서 편안한 활동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운정행복센터가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주차문제나 셔틀버스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했던 데에서 또 하게 되니까 평생학습 관계자나 동아리,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거의 작년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연속성이 있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덜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쓰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최영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질 높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말씀 주셨어요.

저도 방과후 프로그램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인데 질을 높이려면 아까 인건비 얘기했는데 인건비에 관해서 처우에 관한 것이 동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인건비는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거친다고 했는데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보통 시간당 3만원, 4만원 하는데 거의 학교별로 비슷한 예산은…….

○ 나성민 위원  학교별로 차이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적정수준으로 책정한다고 판단합니다.

○ 나성민 위원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강사료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교육문화회관이나 평생교육 강사 프로그램 강사료가 거의 이 수준에 비슷하다고 보는데 처우에서도 아까 시 자체지원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32개교 80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시 지자체 지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강사료는 똑같이 지원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학교에서 하는 거나 시에서 하는 거나 강사수당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나성민 위원  시 자체지원은 100% 지원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전체의 50% 정도 지원되는 거죠.

○ 나성민 위원  나머지 프로그램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교육청하고 매칭해서 50% 정도 보면 되는 거죠.

○ 나성민 위원  자료 보면 179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파주시 자체 지원으로 하는 것은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1개교해서 32개교, 80개 프로그램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80개 프로그램은 시에서 100% 지원하는 것인지 이것도 도하고…….

○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구분해서 교육청 대상지원을 정하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 나머지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별도 지원이 따로 있다는 건가요?

○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예.

○ 나성민 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되는 거죠?

○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예.

○ 나성민 위원  해마다 80개 프로그램은 교육청지원 외 제외된 지원을 항상 하고 있는 건가요?

○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개수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그 수준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니까요.

○ 나성민 위원  교육청에서 파주시에 얼마큼 지원을 요구하는 건가요, 부족한 금액에 대한?

○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이 지원하는 부분 이외의 것을 저희한테 요구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평생교육 양성교육에서 2급 수료자들을 계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시설에 28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평생교육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평생교육시설이 다양하게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 28명에 대해서는 없고 대표적으로 교육문화회관도 있고 건강지원센터도 있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렇게 다양한 시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평생교육시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시설에 교육사 배출해서 이분들이 교육사로 지망한 것은 취업하고 관련돼서 양성교육에 참여했을 것 같은데 그게 맞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 나성민 위원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거리는 평생교육시설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처음부터 경력없는 분들이 바로 취업하기는 어려운 부분일거예요.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취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나 경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문화회관이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그 분야에 맞는 봉사활동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이분들이 나중에 그것을 계기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 평생교육사 양성하게 된 처음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시설 기관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 교육받으신 분들이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공무원을 포함해서.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일반 시민도 포함되었고 그런 일반시민들은 취업을 연계해서 생각하고 자격증 취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 지원은 일반시민이 강사, 교육문화회관이든 주민자치센터든 농협이든 강사로 움직이는 분들이 많고요, 자원봉사자들도 꽤 있습니다, 일반시민 31명 중에.

그래서 봉사활동 지원이라 하면 자원봉사자 활동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에 관심가지고 교육을 시작한거고 또 그분들이 열심히 잘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시설이나 평생교육시설에서 채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저희 생각은 올해까지는 교육하고 내년부터는 평생교육사만 계속 양산하게 되면 그야말로 취업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반을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이분들을 심화과정 제대로 자격증만 땄지 어떤 역할 할 수 있느냐 여부는 별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심화과정 운영한다든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해서 기존에 교육으로 자격증 취득한 분들을 더 실력을 키우는데 저희가 예산 투입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지금 평생교육사 양성 과정이라는 것이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역량강화 위주의 수업들이 진행되었다는 거네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직무능력향상.

○ 나성민 위원  일반시민들의 자격증이 필요해서 진로를 위한 자격증이 목적이 아니라.

양성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목적이기는 하지만 현재로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2급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의 신청해서 이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역량강화하고 심화과정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배출만이 아니라 배출된 인원들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최영실 위원님이나 손희정 위원님도 학교폭력예방교육이나 질의하셨고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사실 답변에서도 나오기는 했어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사업이 2차로 추경 때 변경된 것이 사실 이 부분 궁금했거든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작년에 개소했잖아요, 예산에 분명히 진로탐색 프로그램 있었을텐데 또 예산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때는 미처 거기까지 못봤는데 추경 때도 제가 추경위원으로 안들어가서 미처 못본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중으로 하고 왜 학교폭력은 예산서에 없는데 이에 대한 사업은 행감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항상 60-70명 정도 대상이 되더라고요, 참여사업의 확장성은 없는 것인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진로탐색프로그램은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운영되면서 진로체험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잘 해서 타 시군의 우수사례로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과에서 할 때 60-70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는 뜻이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니까 실제 기존에 파주 진로직업체험센터가 하는 청소년 진로탐색프로그램은 60-70명 대상이 아니라 각 중학교 1학년 각 학교의 모든 학생들 대상이 됩니다.

학교별로 시청의 직업에 대해서 탐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청에 와서 각 부서별로 직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확장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면 다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2015년도 예산 편성에서 사업목적하고는 변화가 있겠네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직영과 위탁에 대한 프로그램 차이점하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봤어요.

점점 시에서도 직영을 원하나 공무원 정원 조례 때문에 순차적으로 직영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 행자부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원 조례가 바뀌기는 어려울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인데 직영으로 하는 데에 비해서 민간에 위탁한 데는 공모사업에서 미흡한 점이 많더라고요.

문화강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직영하는 데하고 많이 틀리던데 이점에 대해서는 관심가지고 민간위탁한 4개소도 똑같이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길위의 문학 프로그램 공모에 대한 것이 보고드린 내용에 나오는데 여기가 약한 이유가 공모사업이 있으면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이나 교하도서관이 선정되면 여기 민간도서관이 선정에서 탈락되는 거죠, 결국은 파주시가 이런 공모사업에는 교하나 중앙도서관이 많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민 전체로는 여기 보시기에는 미흡하기는 한데 공모에는 꾸준히 응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홈피 관련돼서는 다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 면에서도 문화강좌가 수강신청에서 마감까지 거의 마감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게재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민간위탁 도서관 홈페이지요?

○ 나성민 위원  예, 민간위탁도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돼서 어차피 근접된 곳으로 주민들은 이동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접해 있는 도서관으로 이동하는데 직영하고 민간하고 차이점이 발생하니까 그런 차이점이 많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관리 잘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먼저 교육문화회관 자료 잘 봤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짧게 질의드릴게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하나는 2015년도 설문조사 1년치하고 하나는 2016년 1기 4개월짜리 주신 거거든요.

설문지 보면 굉장히 좋다고 나오는데 수강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혹시 일반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는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수강생에 대해서 설문조사했고 일반시민에 대한…….

○ 안명규 위원  일반시민이 아니라 등록하다 못한 분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수료생 수강한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 평가했지 탈락했다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문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 안명규 위원  혹시 졸업 끝나고도 똑같이 받으시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수료생들에게 만족도 조사하게 된겁니다.

○ 안명규 위원  또 한 가지는 자료받은 것 보면 유난히 2014년 63개, 2015년 74개 과정이 됐는데 강사 21분이 교체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강사내용은 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입니다.

2014년도에 63명의 강사하고 교체인원 2명이었고 2015년도에 74명인데 안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1명이 교체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능한 강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강사 모집공고라든지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전에는 공고기간이 7일 정도였는데 2014년 10월에 내년도 강사 미리 모집하잖아요, 그때 1차 모집을 30일 공고했고 플래카드나, 유선, 케이블까지 동원했고 각 강좌별로 1명 모집되었을 경우 응모 1명 했을 경우에는 5일간, 일주일간 다시 연장해서 재공고 했습니다.

평소 저희가 113명 모집하는데 223명이 응모해서 평균 2:1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사선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기존 6인이 했던 부분을 12인으로 해서 세 분이 4개 파트로 선발위원회 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 많은 신규 강사분들이 다른 곳에서 그런 이야기 듣고 한 달 이상 공고 내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응모해서  21명이나 교체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좋은 강사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예.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보면 교육 과목만 바꿔서 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가요따라부르기 황선정, 율동과 함께하는 성인가요 민경란, 이분들은 가요 A, B로 되어 있는데 바꿔서 하시더라고요.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그 부분은 2015년도 공고방법을 개선하면서 프로그램 강사명에 따라서 수강생들이 좌우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타 시군에 유명한 잘 운영되는 평생교육기관이나 여성회관 프로그램명을 조사하고 신규강좌명이나 수강생이나 시민들이 좋아할만한 강좌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노래교실 A, 노래교실 B, 요가 A, 요가 B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이름이 좋지 않다 해서 같은 강좌인데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2016년도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존에 하던 분들이 내가 요가 A를 했는데 이 강좌가 어느 강좌인지 모르겠다고 혼동을 느낀다고 하셔서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조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강사선발위원회 선정을 거쳐서 다시 선정되신 분들입니다.

○ 안명규 위원  금액 틀려요, 한 분은 시간당 4만원이고 한 분은 8만원인데 민경란씨는 직업적으로 하는 분인가요?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강생 인원이 60명 이상이면 강사비 4만원이고 120명 이상이면 8만원 지원됩니다.

다른 분들은 다 시간당 3만 5,000원 지원되고 노래교실은 대강당이나 중강당실 쓸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고맙습니다.

도서관 점자책자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중앙도서관이나 교하도서관에 사실 2014년 이후에 점자도서책을 산 적 없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관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중앙도서관장 박노성  중앙도서관장 박노성입니다.

점자자료실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안했고요, 기증해주든지 저희가 등록해주는 사항입니다.

○ 안명규 위원  2007년도 136건 구입했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기증받은 것이 34권이거든요, 2015년 이후에는 전혀 없고 그런데 장애인 도서에 대한 부분 보면 연간출판물의 1%는 장애인 콘텐츠라고 해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전혀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이나 교하나 다.

○ 중앙도서관장 박노성  현재 보면 먼저 위원님한테 중앙도서관 장애인 경우 관리점자 도서 177권 비치하고 문자를 음성으로 변하는 음성전환기를 일부 구입했어요, 그런데 점자도서실이 없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 거죠.

○ 안명규 위원  점자자료실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 중앙도서관장 박노성  장애인 자료실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같이 있는 겁니다.

○ 안명규 위원  디지털 자료실 같은 경우는 해마다 몇억씩 투자하시죠, 그런데 장애인 자료실은 그렇게 투자…….

○ 중앙도서관장 박노성  그렇게 투자는 안하고 저희 1년 도서구입비가 8,700만원이에요, 6개 도서관이 아니라 파주 전체를 하기 때문에.

○ 안명규 위원  그거는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점자책자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현재처럼 기증만 받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 중앙도서관장 박노성  소액 구매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 신경써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10일 남으셨죠?

○ 중앙도서관장 박노성  예.

○ 안명규 위원  질의드리기 애매해서, 아무튼 공직하시면서 애 많이 쓰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소리 축제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북소리 축제가 올해 사업비 시가 3억 8,000만원, 자비 1억원으로 4억 8,000만으로 하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에 할 때 9일간 10일간 했을 때 거의 10억원돈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2016년도하고 차이점이 많이 생기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차이점이라면?

○ 안명규 위원  예전에 비해서 행사가 축소되는 건가요, 똑같은 행사 하시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축소한다든가 변동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아예 축소하지는 않습니다.

자체 예산 투입한다든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북소리 축제 공동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시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공동집행위원장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 안명규 위원  문화국장님이 지원본부장, 총괄 행정 모든 부분이 지금도 공무원 조직이 다 나가서 행사 때 관여하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북소리 추진위원회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거기 위원회나 집행위원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들의 자율성을 부여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2015년도 평가 및 결산액을 보시면 운영비에서 조직위원회 단기인력해서 4,000만원 정도 나가 있고 운영회 행사장 임대료 해서 1억원 정도 나간 것이 있어요.

다 합치면 1억 4,000-5,000만원 되는데 이분들 부담이 2억원 정도였을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자부담이 2억원입니다.

○ 안명규 위원  행사장 임대료가 1억원 이상씩 나가고 그럴 만한 공간이 있나요?

출판단지 안에 그분들 다 공동체 쓰는 장소 아닌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출판도시지만 임대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출판사나 개인사유물이기 때문에 임대할 때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2015년도 자부담 2억원이라는 것이 결산보면 행사장 임대료 1억원 털고 4,000만원 털면 1억 4,000만원, 실제 자부담 6,000만원 정도, 물론 임대료가 나갈 수 있지만 이분들한테 다 주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축제끝나고 나면 이런 것 가지고 평가위원회 같은 것 안하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평가보고회는 합니다.

○ 안명규 위원  결과물에서 이런 얘기 안나오나요?

제가 2014년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 있어요, 평가보고회 해서 데이터베이스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부분 전혀 없어요.

그때도 제가 공무원들이 자꾸 거기 나가서 교통정리 하냐 고급인력들이, 주차장 안내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안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부분도 그쪽에서 자생적으로 가야지 자꾸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은, 문화관광국 소속은 나가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관계없는 공무원들 나가서 주차장 안내하는 것은 모양새 안좋다고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안되는 부분은 왜, 물론 국장님 때는 아니지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물론 자생력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지원하는 것은 파주시를 찾는 시민들과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 분들에게 파주시의 좋은 이미지를 주어야 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맡기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지원을 분야별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명규 위원  저도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운영에 보면 안전 질서 유지나 그쪽에서 털어서 나가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 외에 나가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안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파주시에 대한 홍보하고자 하면 하나의 부스를 가지고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큰틀에서 갔으면 좋겠지 조그만 것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올해에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미비점이 발견되고 찾아오신 분들에 불편을 주거나 파주를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될까봐 우려심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이지 차츰 그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나가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앞으로 북소리축제가 시 부담이 계속 지원되어야 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재정법이라든가 강화되고 해서 종전에 진행되었던 것보다 계속 보조금도 줄어들고 있는 입장인데 파주시에서도 출판도시를 육성한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결산내역이나 면밀히 검토해서 방향을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고맙습니다.

북소리 축제가 경기도 10대 축제에 포함되어 있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 안명규 위원  부인할 수 없지만 2013년, 2014년, 2015년 왔을 때 파주시 부담이 4억원, 3억 8,000만원, 3억 8,000만원이고 점점 국비나 도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축제에 대한 부분의 방향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나 하고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유념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다음 시립예술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단이 43명으로 되어 있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상임위원 두 분 되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상임단원이 12분입니다.

○ 안명규 위원  그중에서 공무원 6급 대우가 몇 분이신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반주자하고 단무장하고.

○ 안명규 위원  시립예술단이 2013년도 조례가 제정됐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조례에 보면 굉장히 단원들이 레벨이 상임이 6급, 지휘자가 6급으로 되어 있고 처음 들어온 분들 7급, 8급 해서 지적했는데 그리고 시립단원이 많이 있을 필요가 있겠냐 줄이는 것이 어떠냐 질의드린 적 있거든요.

지금 43명이란 인원이 꼭 필요한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 시립예술단은 합창단하고 뮤지컬 팀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뮤지컬은 기본 15명이 있어야 뮤지컬 작품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최소 15명입니다.

합창도 30명은 되어야 소프라노, 알토 분야별로 나누어서 제대로 된 합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인원 늘 파주시가 부족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43명이 볼 때는 많은 것 같지만 두 파트 뮤지컬하고 합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안명규 위원  앞으로 상임을 더 늘리실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상임은 작년에 7명이었다가 5명을 늘렸습니다.

그것도 경력이나 실력을 봐서 점차적으로 상임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명규 위원  예술단이 정기공연도 하고 수시공연도 하고 찾아가는 공연 많이 하는 것 저희도 봤는데 먼저보다 좋아진 것 맞습니다.

다만 43명 구성해서 예산 10억원 정도 들어가죠, 이 예산액 10억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금액 아닌가, 지금 예총은 몇억원뿐이 안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한 예산을 앞으로 점점 늘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예술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면에서는 늘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또 부족한 것이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입니다.

물론 10억원이 우리시민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1년에 100회의 공연을 하면서 우리 예술단원들이 시민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정신적인 풍요를 누리게 한다는 것은 10억원 이상의 가치를 발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 금액을 줄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안명규 위원  처음 예술단 2013년도 예산이 8억 2,000만원이었어요, 2014년도 9억 5,000만원, 2015년도 조금 늘고 지금은 10억원 정도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늘어나더라고요, 그러한 마지노선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술단이 저는 기본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정기적인 연주회를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수시로 찾아가는 부분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병행하실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작년 77회인가 했는데 올해 100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파주시처럼 이렇게 많은 공연을 기획해서 많이 하라고 하는 단체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파주시에서는 위원님들이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술단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려고 저희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관리 잘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올해 평가보고회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고맙습니다.

행복장학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행복장학회 기금이 40억원 가까이 되는데 기금 넣은 이자보다는 나가는 금액이 더 많죠, 1년에 1억원 이상씩 나가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운영비 8,000만원 세웠죠.

○ 안명규 위원  그거하고 장학금하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 안명규 위원  40억원에 대한 이자율 1.25%보면 계속 마이너스 되는데 지금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행복장학회에 대한 부분 지금도 장학회 기금 조성하고 있지만 많이 주춤거리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이자율 낮은 것에 대한?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장학회 이사장이 기업인 출신 이사장이 오시면서 장학회 기금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장학금 조성, 또 각 기업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어서 점차 회원이 증가하고 있고 또 장학회 가입하신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나름대로 회원관리도 사후관리 잘 하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차츰 장학회는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학 사후관리는 답변주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대한 부분 몇 분 위원들 질의하셨는데 평생학습도시 선정 안됐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안됐습니다.

6월초에 발표됐는데 보고드린 대로 파주시하고 여주, 동두천이 응모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한 군데도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경기도 평생교육원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5,000만원짜리 사업인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주는 것입니다, 교육원에서 파주시를.

그래서 파주시가 공모에 돼서 착수보고회를 다음 주에 할 예정인데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게 진행하면 내년도 공모사업에는 자신있게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내년에 평생학습도시 선정되기 바라고 평생교육사 보면 2급 자격증반 분들 80명 다 취업되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복인데 그분들이 기존에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고 교육문화회관이나 다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기타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기관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들이 많고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봉사활동이나 주민자치 위원 활동하다가 캐리어가 쌓이면 취업으로도 연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안명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보면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이 파크골프인데 파크골프장이 공설운동장하고 운정하고 하나씩 있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파크골프장 운정 야당 들어가는 길에…….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파크골프장은 운정지역 하나밖에 없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래서 파크골프장이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파크골프장은 LH에서 인수받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한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하면서 각종 시설이 미비해서 방치했다가 작년 정례회 때 조례 개정해서 그에 대한 수입료라든지 다 정비해서 금년부터 했는데 시설이 미비해서 지난달까지 거의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시장님도 현장에 나와서 지적당한 적 있습니다, 근무자가 사무실 출근했다가 나가니까 늦고, 저녁 때 야간근무 위해서 일찍 퇴근하고 해서 한번 혼난 적 있었는데 운영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현재 불편은 없는데 문제는 파크골프장이 하나이고 타 지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비용이 싸고 예를 들어 어려운 부분은 장애인 분들이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일반인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 나오는 것이 그 부분이지 운영이 어렵고 치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 보면 빈 시간도 많습니다, 현재는.

○ 안명규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 알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드리는데 운영이나 관리 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금곡초등학교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 박찬일 위원  주민이 30%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인구도 적고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돌린 것이 가족독서캠핑장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들여서 개선하는 것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 박찬일 위원  머물고 싶은 곳으로 차별화를 두어서 운영해보겠다, 전문기관에 위탁주어서 운영해보겠다, 잘 알겠고요.

화석정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2015년도 3회 추경에 명시이월 예산 6,000만원과 2016년도 본예산 6,000만원 합쳐서 1억 2,000만원 들여서 용역 실시해서 올 12월에 끝나고 1억 2,000만원 들여서 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 박찬일 위원  용역 이후에 사업 진행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우리가 용역내용에 담을 것은 화석정에 소음 저감대책, 율곡이이 생가복원, 화석정과 임진나루를 어떻게 복원 정비할 것인가가 담길 것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되겠죠, 국도비 지원이나 시비 확보 등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이것을 한두 해에 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급한 것인지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가 용역 내용에 담길 것 같습니다.

○ 박찬일 위원  사업비 확보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토사료발간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손희정 위원의 답변에서 국장님께서 정책홍보관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정책홍보관 공보팀에서 한 사업이 2015년도 1회 추경 있었어요, 7월 24일 177회 정례회인데 예산서에 파주역사기록집 발간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2,200만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분단70년 파주의 역사에 대한 기록집 발간으로 올라왔어요.

또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사업명이 파주의 사라진 자연마을 사진집으로 올라왔어요, 1개 사업이.

그러다가 최종 발간된 책자가 오현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파주향토사료집 발간한 것이 파주향토사료가 파주 역사발간이잖아요, 향토사료발간이 괄호치고 파주역사 발간입니다, 1억 1,520만원 책정됐었는데 여기에는 마을자료 사진집이 1,000부예요.

영상물이 60분이고 이것이 1억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나와 있듯이 추진내역 보면 사진집 2권입니다, 1,000부해서.

거기에는 200페이지 이상 컬러 양장제본 되어 있는 거죠.

당초 사업계획과 추진한 내용과는 계속 사업명도 바뀌고 사업예산 제출한 과정이 점점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도 되고 시행착오가 계속 있는 것 아니냐 생각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산은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해서 승인해준 것이 아니겠느냐 답변하셨어요.

의회에서 이런 것을 일일이 검증하고 검토하고 1억 500만원에 대한 근거까지 검토하기에는 사실 의원들 역부족이에요.

이런 것은 관리감독기관인 담당부서, 담당과에서 충분한 검토 타임스케줄이라든지 그런 것이 담보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거예요.

정확히 직원들 믿기 때문에 승인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을 승인해주고 이제 와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인건비가 5명이 120일간 작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600일간 하루에 10만원씩 6,000만원 그리고 책 2권에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식비 500만원으로 해서 1억 500만원으로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산출근거나 작업근거를 쉽게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검토된 적 없잖아요, 주무과에서 시행한다고 해도.

그래서 문제 있었다고 보고요, 또 정책홍보관 쪽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사업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벌써 발간되었고 매년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 2,200만원씩 해서 수의계약돼서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최종 발간된 오현리 사람들 2,200만원에 수의계약돼서 집행했던 것이고 네 번째 계약했고 이번이 다섯 번째 수의계약돼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수의계약 어려우니까 문화원으로 넘어간 거죠, 이런저런 제한사항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 가격경쟁 없이 여러 업체 공모 받아서 수의계약 할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특혜 아니냐 이런 소리 당연히 듣죠.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가 정말 공모한 사업이냐 그렇지 않다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특정업체의 제안이나 요구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을 계속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간에 이런 소문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재홍 시장선거 때 직‧간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다 특혜다 돌봐주기 아니냐 이런 오해 받는 거예요.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저 3일 동안 도망다녔어요, 전화 안받고, 만나자고.

답답해요, 충분히 회전할 수 있다고 봐요, 특정업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 부족하다, 이런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봐요, 그런 설명도 부족했다는 이야기죠.

특혜 오해는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서면답변서 제출하셨죠, 작업 및 예산에 보면 총 5명에 사진작가 5명, 1일 10만원 해서 120일 동안 6,000만원입니다.

사진집 제작이 2권에 2,000만원씩 해서 1,000부 4,000만원이에요.

진행비 1,000만원이죠?

1억 500만원 중에 500만원 자부담 있는 거예요?

1억 500만원 중에 1일 10만원씩 5명 120일 6,000만원, 2권에 2,000만원 1,000부 해서 4,000만원, 진행비 1,000만원 그러면 1억 1,000만원 되죠, 사업비 1억 500만원인데 500만원 자부담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자가?

그러니까 자꾸 세부산출근거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행비가 500만원이겠죠, 1,000만원이에요? 아니면 사진집이세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답변 원하지 않을게요, 미흡하다는 얘기에요, 특혜의혹 있고.

계약내용에 보면 영상물 60분 있어요, 우리가 추진한 사업에.

그런데 용역계약서 보면 영상물 60분 어딨어요?

용역계약서 보면 영상물 60분 하나도 없어요, 1,000부에서 2권 2,000부로 는 것밖에.

또 하나 손희정 위원이 말씀하셨죠, 계약금부터 전체 비용의 30% 3,150만원에 계약하셨잖아요, 근거 찾을 수 있겠어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따른 것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에는 전액을 지불할 수 있어요, 문화원에서 수의계약 한 데가 공공기관이 아니죠, 그랬을 경우 일시나 월별로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책홍보관에서 계약금 얼마 했는지 아세요? 자료에 의하면 2,200만원 짜리를 1,980만원 주고 계약했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짜리를.

그런 것이 우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특혜다 뭐다 돌봐주기다 계속 구설수에 오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심한 검토없이 사업 올렸다는 것이고 의회에서 또 승인했다는 오해 받는 것이고, 정말 굉장히 답답해요.

다 틀려요, 영상물 다 빠지고 당초사업에서, 진행비도 틀리고 산출근거도 미약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담당과나 국에서 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이 제안한 것을 그대로 반영시켰다는 지적받고 오해받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이거 솔직히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위원들이 괴로움 당하는지 아세요?

의원 역할 똑바로 하세요, 이런 것 제대로 짚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답하다는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향토사료집 발간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 요청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금방 박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행비 1,000만원으로 보고하셨는데 세부내역과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심의위원회 처음에 개최 안해도 된다고 하셨다가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심의내용 및 결과 속기록 등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제가 아까 조례도 말씀드렸는데 조례도 미처 검토 못하셨다는 답변하셨기 때문에 관련법과 관련 두 조례를 종합 검토한 후 검토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주요추진상황 보면 12페이지인데요, 지역경제에 도움주는 관광자원 개발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일문일답해도 될 것 같아서, 지금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관광라인에 요즘 많이 되고 있는 둘레길이나 도심권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이러한 루트를 개발해서 관광지도에 넣으면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나요?

그런 부분을 도심권은 도심권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관광루트 개발해서 지도에 넣었으면 하는데 괜찮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가능합니다.

다음 지도 작성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로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또 하나는 문화재 활용사업 10페이지 있는데 서원하고 향교에 대한 부분 서원은 사립이고 향교는 국립인데 향교도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은 교육적인 프로그램 지원해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개발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 교하향교가 그런 프로그램을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향교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할 때 신청하면 지원되는 건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도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홈피를 해서 관광에 대한 상품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쇄되거나 운영 안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 황포돛배도 운영 안하고 있잖아요, 코스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올려지되, 당분간 유지 안하고 있다든가 문구 해서 수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수정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저도 주문사항인데요, 한울도서관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금촌 청소년 인구에 비해서 운정지역에 청소년 인구가 8,000명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촌에는 중앙도서관에 230석 규모의 공부방이 별도 운영되고 있는데 운정에는 도서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울도서관 건립 실시계획을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설계할 때 공부방 시설을 만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시민들이 많은 요청, 현재 교하도서관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에 공감은 합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도서관도 있는 반면 또 청소년들의 공부를 위한 장소도 필요한 욕구도 있으니까 설계할 때 반영해 주십사 당부말씀이고요,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으면 해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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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안명규,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피감사기관참석자(21인)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체육청소년과장 최영호,

중앙도서관장 박노성,

교하도서관장 윤명희,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민북관광사업소장 이종춘,

공무원 13인

○ 방청인(4인)

기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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