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8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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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15일 (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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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4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6년 6월 15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오늘부터 다음주 6월 21일까지 5일간 각 소관부서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는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한 감사를 통해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한 지적과 더불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것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책홍보관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 정책홍보관님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다음 순서로 그 외 증인이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정책홍보관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홍보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백인성

소통법무관 이기용

감사관 정명기

정보통신관 전현정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소관부서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책홍보관 소관 2016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2016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법무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법무관 이기용  소통법무관 이기용입니다.

소통법무관 소관 2016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소통법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정명기  감사관 정명기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정보통신관 전현정입니다.

정보통신관 소관 2016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정보통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해주고 계신 손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 8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는 월 4만부를 배포했으며 2016년도에는 3만부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배포수가 1만부나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를 통해서 본예산이 반영된 예산은 2014년도에 51억 9,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0.66% 수준이고 2015년도에는 52억 6,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0.6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안건수도 감소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 반영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도 반영실적은 예산대비 9.7%이지만 2015년도에는 7.4%, 2016년도에는 3.4%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미화원 토요일 근무제 폐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위탁을 맡긴 7곳의 민간업체들이 쓰레기 수거업무를 민간위탁에서 맡고 있는 지역은 토요일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공단 소속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호일보 2016년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금촌2동 로데오거리에서 영업하는 A씨가 금촌1동은 토요일에도 청소해서 깨끗한데 반해서 금촌2동은 주말내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상인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같은 시민으로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시설관리공단 맨마지막 페이지, 파주시 행정사무감사자료 공단 소유 청소차량 매각현황에 따르면 총 35건의 매각차량 중에서 6대를 제외한 29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게다가 2015년도 1대를 제외하고 28대가 모두 2016년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수억원에 달하는 매각차량을 공매절차 없이 특정 민간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넘겨졌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정책홍보관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파주시 홈페이지 개편현황에 대해서 세부 추진내용을 보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홈페이지를 39개에서 15개로 통폐합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통폐합의 추진 배경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웹사이트 정보 접근 인증마크 획득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주요업무추진상황 17페이지, 각종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입니다.

파주시 재정자립도를 충당하는 대안으로 중앙부처와 기관별 공모사업에 동참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희망파주발전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모사업 선정현황을 보면 공모건수가 33건, 선정건수 17건, 심의 중 12건, 미선정 4건으로 되어 있는데 미선정 4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주요업무추진상황 28페이지 종합·특정감사 실시에서 감사방향을 보면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극행정을 발굴하여 면책제도를 활성화한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1일차 저희가 현장 방문했습니다.

환경순환센터를 방문해보니 음식물처리장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악취 등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해 보이는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노력과 향후 근무환경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공통자료 509쪽 기획예산관 소관 2015년 자치행정위원회 의결 주문사항 조치결과 중 9번 보면 179회 기획예산관 소관 용역과제의 책임성 강화 및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용역심사 시행 되어 있는데 ‘조치완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치하였고 조치 상세한 내역하고 경기도 31개 타 시군에 사전심의 및 평가관리 규정 관련된 부분이 파주시와 어떻게 다른지 검토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512쪽 16번 보면 178회 정보통신관 소관 생활방범CCTV 설치시 약자를 위한 장소를 중심으로 설치해달라는 주문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치완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설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소관인데 감사자료에는 없고 파주시 각종 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6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중 동일부서 동일부분 정책사업 간 경비이용 실적이 있는지 최근 5개년 정도 자료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관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소관은 정책홍보관입니다.

시정홍보 관련 책자 제작 자료가 9페이지부터 정기간행물 10쪽까지 있는데 출판과 관련해서 출판사라고 해야 되나요, 출판을 담당한 사업자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고 각 출판물 별 사업자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관 소관인데 감사자료에는 없고 제가 그저께 미리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 받았는데 2015년 1차 추경예산안 158쪽 파주역사기록집 발간과 관련된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혹시 파악 가능하다면 타 시군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진행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봐 주시고요.

여기 소관은 아니고 문화관광 소관인데 이와 비슷한 사업이 문화관광과에 있더라고요, 올해 예산 보니까.

이 사업을 굳이 정책홍보관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자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했더라고요, 수의계약 한 사유가 여기 답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거말고 수의계약 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도 중복되는 자료 요청들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최영실 위원님께서도 소식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추가로 시정소식지 배포대 점검실시 현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손희정 위원님께서 9페이지 각종 책자들에 이어서 소식지도 출판사 현황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정책홍보관 소관 파주생활가이드 배부방법에 있어서 전입신고자에게 직접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 기획예산관 소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개선점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 위원 임기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7쪽 감사관 소관 특정감사 2015년 민간위탁에 청소년에 대한 감사결과 추진 중인 것이 2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137쪽 기획예산관 소관 예비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예비비 2015년 집행현황에서 2016년도 본예산에 들어간 것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행감자료 5페이지 주요사업 운영현황에서 수입원에 대한 목표액이 정해져 있는데 목표액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현장감사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다녀왔습니다.

17쪽 20대가 법정대수 맞춰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 잘 들었는데 근로자별 근로시간과 배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먼저 소통법무관 주요업무추진상황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읍면동이나 민원실에 규제개혁 건의창구가 있는지하고 또 있으면 2016년도, 2015년도 건의되었던 사항을 뽑아주시고, 두 번째는 규제개혁 처리건수가 중점 사안 처리건수로 해서 17개 조례·규칙에 대한 부분을 정비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과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책홍보관 조금 전에 나성민 위원, 최영실 위원 다 말씀했는데 제가 2013년, 2014년도 행감시에 통합하면 1억 얼마 정도 절감된다고 했는데 2015년도 시정홍보 관련 제작 부수에 비해서 제작비가 과다하게 결산되지 않았나 하고 2016년도 제작 및 부수에 대한 설명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질의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직제 보면 6급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3명 되어 있습니다.

물론 7급이나 다른 분 있는데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과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처리가 늦지 않나 직제에 대한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기획예산관 55페이지 통합관리기금 관련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인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해마다 2014년부터 금액이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하는 부분이 무엇인지하고 대한노인회 파주시에 일반지원금이 부족한 경우 기금상환보다 일반예산으로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현재 통합관리기금 통장 어느 은행에 하는지, 그리고 오늘 날짜 현 잔액을 통장 카피본 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28페이지 종합·특정 감사 조금 전 박희준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하겠지만 저희가 행정하면서 정책적으로 하다 보면 면책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제가 2014년도 행감시 지적하였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 또 혹시 면책이나 징계나 감봉받은 직원에 대한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켰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17페이지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에서 이동수단차를 구입했는데 그것이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가스차인지 구분해서 주시고요.

이동수단 예약이 안될시에는 119나 112나 연계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민간사업하는 911 민간위탁도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연계돼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사유는 없는지, 또 예약보면 취소율이 많더라고요, 취소되었을 때 패널티나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현재 부지가 매각되었을 때 현부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한 방안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냄새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냄새에 대한 민원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좀 전에 위원님들 질의했지만 복지문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정보통신관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33페이지 보면 분장사무 있습니다.

한 업무 부서에 6년 이상된 분들이 다섯 분 정도 되고 3년 이상까지 치면 일곱여덟 분 정도 되는데 그렇게 장기근무로 인한 단점이나 장점, 장기근무가 필요한 것인지 꼭 정보통신관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3쪽 소통법무관 소관 희망시장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2015년도 72건 2016년 15건 해서 운영효과가 문제 해결여부를 떠나서 그동안의 고충을 시정 최고 책임자인 시장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 나눈다고 했는데 여기 방문자들이 민원에 의한 방문자가 다수일 것 같아요.

실적이 있다면 간략하게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 행감자료 40쪽 2015년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58건 선정되었는데 2016년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환경순환센터에서 현장감사시 느낀건데 폐기물처리비를 절감하고자 해서 추진한 비료화 사업이 농가에 호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비수기다 보니까 비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 이장님과 상의하면 미리 공급돼서 적체현상이 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개인신상 관련된거라 비공개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관계자 퇴실)

(11시 53분 비공개회의 시작)

(11시 59분 비공개회의 종료)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여섯 분 위원들 질의에 대하여 정책홍보관님, 기획예산관님, 소통법무관님, 감사관님, 정보통신관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파주소식 2015년 4만부 제작되었으나 2016년에는 3만부 제작되었는데 1만부를 축소해 발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통합파주소식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페이지 증면과 정보제공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종전 28페이지에서 34페이지로 6페이지를 증면했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지 증면에 따른 디자인과 인쇄 등 제작비용이 증가하여 3만부로 축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통폐합 추진 배경과 사유 및 웹사이트 정보접근 인증마크 획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39개에서 15개로 통합한 추진배경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홈페이지는 개편 전 급격히 변화하는 IT 환경에 맞춰가지 못해 시민들은 홈페이지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별로 산재 중복되어 관리가 미흡한 홈페이지는 통폐합하고 직원들이 자주 이용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는 효율적으로 관리 제공하여 홈페이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 청소년, 가족, 노인, 여성 홈페이지를 각각 운영하던 것을 복지 포털로 통폐합하였으며 현수막, 광고물 사전협의, 계약정보 등의 홈페이지도 역시 대표홈페이지로 통폐합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교육문화, 정보화교육 등을 교육포털로 통폐합하였고 부서 홈페이지는 폐지하고 분야별 콘텐츠 서비스로 통폐합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웹사이트 정보접근 인증마크 획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 정보접근 인증마크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비장애인, 젊은 연령층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 운영하는지를 정부에서 평가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파주시는 2015년 9월 21일 인증마크를 획득하였으며 1년 단위 재인증 정책에 따라 금년도 9월 중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전문검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재획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 웹사이트 정보접근 인증마크 획득은 정부 합동평가나 시군종합평가에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시정홍보 책자별 출판사업자 선정과 출판물별 사업자 현황, 그리고 파주역사기록집 발간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출판사업자 선정은 파주시 관내 소재한 업체에서 사전 기획과 디자인 안을 제출받아서 실무검토한 후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출판물별 사업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파주시 종합 홍보책자 ‘파주! 희망을 말하다’는 월롱면 소재 거산인쇄에서 제작하였고 또한 가을축제 리플렛 ‘가을 파주를 즐겨라’는 역시 월롱면 소재 거산인쇄에서 계약하고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파주생활가이드’는 문발동 출판단지 소재 주식회사 자루애드에서 제작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파주 종합홍보책자 ‘파주를 디자인하다’는 월롱면 소재 거산인쇄, 다국어 같은 경우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해서 제작했는데 월롱면 소재 주식회사 비앤피애드에서 계약하고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파주생활가이드’는 월롱면 소재 거산인쇄에서 계약·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파주역사기록집 발간사업 추진 배경과 필요성, 파주역사기록집과 비슷한 타 시군 유사 사업 사례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에서도 올해 유사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정책홍보관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지, 또한 작년도 사업을 수의계약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역사기록집을 발간한 이유는 각종 개발과 국가정책에 의해 사라져간 자연마을의 모습과 마을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기록하여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활용하고자 이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작년에 오현리 사람들을 사진집으로 발간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현리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무건리 훈련장 확장으로 오현리 주민들 모두가 법원읍 가야리로 이주해 주민들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는 아픔이 있는 마을입니다.

오현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 자연환경 등을 사진에 담아 역사로서 시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또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 파주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교육자료로도 널리 활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파주역사기록집과 비슷한 타 시군의 유사사업 사례가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짧은 정회시간 관계상 많은 지자체를 파악해보지 못했으나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안양시에서는 ‘사진으로 본 안양시의 어제와 오늘’ 등 3권을 발간했고, 용인시는 ‘용인, 그 위대한 여정:포토&히스토리 100년’ 등 3권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의정부시에서도 ‘사진으로 읽는 의정부’ 등 1권을 발간한 바 있고 김포에서도 ‘김포의 히스토리사진집 풍경’ 등 2권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명에서는 ‘맛깔나는 광명 식후경’ 등 3권의 책자를 사진집으로 발간했으며 저희와 면적이나 인구가 유사한 평택시에서도 ‘산업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마을’ 3권을 발간했습니다.

또한 평택시에서는 내년부터 마을별로 사진집을 또 계획하고 있는 등 타 지자체에서도 역시 역사관련 사진자료집을 다수 발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에서도 유사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정책홍보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전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답변으로 보내드린 책자와 같이 2004년부터 2006년에 제작한 파주시의 자연마을 발간 당시 사진업무를 담당하고 보도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팀에서 동 사업을 추진해서 지난해 동일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올해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파주의 역사를 기록 보존한다는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자료드린 것과 같이 특정사업 수행시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목적에 맞는 특별한 사유는 역시 사진자료의 보유여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현장사진연구소는 파주의 자연마을을 사진으로 기록 보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당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번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소식지 배포대 점검실시 현황과 소식지 출판사업자 현황과 파주생활가이드가 전입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소식지 배포대 점검실시 현황은 소식지가 배포되는 매월초 당월호 소식지를 배부할 때 과월호 배부잔량을 수거함과 동시에 배포대를 청소하고 있으며 특히 버스정류장 배포대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파주시 전체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배포대를 일체 점검하여 파손된 배포대 290개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지 디자인 인쇄사업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제작업체 선정은 전자입찰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파주에 많은 인쇄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출판도시 입주기업 협의회, 출판도시사업협동조합, 오산리 파주인쇄조합 등에 개별 연락하여 입찰소식을 안내하고 응찰을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관내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고 최종적으로 관내업체가 디자인과 인쇄배부를 낙찰 받았습니다.

디자인은 다율동 소재 재능인쇄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쇄·배부는 문발동 소재 신흥피앤피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생활가이드는 파주시로 전입온 시민들께 이사 후 할 일과 생활민원 안내 등 다양한 파주 안내가 수록된 책자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한 전입자들로부터 전입신고 받은 후 전입담당자가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2015년 소식지 통합시 제작비가 절감된다고 했는데 2016년 제작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와 정책홍보관실 6급 정원 1명 결원에 따른 업무과다 및 업무지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소식지 통합발간 할 당시 월2종을 1종으로 통합하여 중복된 정보를 줄이고 홍보채널을 일원화하였습니다.

통합이후 소식지는 지면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2016년부터는 전년대비 6페이지를 증면한 34페이지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증면과 인쇄비용 상승 등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증면한 소식지를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으로 진행하기 위해 단가가 낮은 종이로 교체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증면된 페이지 숫자를 보면 전년보다 2016년에 발행된 페이지 숫자가 훨씬 많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소식지 제작비 소요현황을 설명드리면 먼저 2013년도에는 상상파주 월 2만부, 파주소식-흑백입니다 지금과 달리- 흑백을 월 2회 8만부 해서 도합 월 6만부 발행하는데 4억 8,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었고 2015년도에는 두 소식지를 통합하면서 파주소식지 4만부를 발행하면서 2억 3,200만원이 절감된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소식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도 대비 똑같은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발간하다 보니까 발행부수를 5월까지는 3만부로 줄였고, 최근 통과된 제1회 추경에 3,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금년 6월부터는 5,000부 증가된 3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책홍보관실 결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관실 6급 정원은 4명입니다.

별정직 6급 상당 비서팀장이 대기발령으로 인해 현재 1명이 결원상태이나 총무과에서 7급직원 1명을 근무지 지정받아 비서팀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홍보관실 업무추진에 특별히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비율이 감소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대상은 일반회계 본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경상적 경비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중에서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경상적 경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은 자체예산 중 시설비에 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예산 대비 반영비율이 외형적으로 보기에 상당히 낮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주변도시에 대한 반영비율을 살펴보면 파주시하고도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예산반영비율을 높여나가는 한편 현재까지는 본예산에서만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도 반영하는 부분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의 반영 비율이 매년 감소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이 2015년 변경됨에 따라서 성인지 대상사업은 기존 기획예산관에서 선정 취합했던 것과 달리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전문기관 등과 협의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전문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선정된 사업목록을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감소사유는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사업을 선정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성평등 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사업 등은 일부 제외하고 성인지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 등을 선정하는 등 대상사업의 변동에 따라 일부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2016년 각종 공모사업 현황 미선정된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전체 공모사업 현황 건수는 37건으로 선정 23건, 진행 중 10건, 미선정 4건입니다.

그중 미선정된 4건 사업은 경기농림진흥재단 주관으로 경기도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인 법원읍 가야4리 꽃마을 조성사업, 환경부 주관 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인 감악산 설마천변 건축물 철거지역 생태복원사업, 국민안전처 주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인 파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사업인 마장호수와 우장골 마을이야기 등 총 4건의 사업이 금년도에 미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주문사항인 용역과제의 책임성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연말 용역과제사전심의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심사기능 확대, 소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위원의 제척 및 회피규정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시 의회주문사항으로 용역실명제 도입과 용역결과 사후 평가, 심의대상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당초 조례에 미포함된 주문사항을 담아서 파주시 학술용역 사전심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술용역 실명제 시행, 심의대상 1,000만원 초과확대, 학술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동결과 공개 등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15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학술용역 사전심사 기준은 파주시 포함 1,000만원 이상이 21개 시군, 2,000만원 이상이 6개 시군, 3,000만원 이상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예산총칙 제6조에 따른 5년 동안 이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 승인사항입니다.

다만 예산총칙 제6조에 의하여 사전의결 받은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집행부에서 상호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자치부훈령 28조에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통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예측하지 못한 집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러한 경우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파주시에서는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예산이용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임기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 지역회의 추천,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등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상 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지역회의 위원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부분이 격년제로 추천할 수밖에 없는 모순점이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회의에 대한 임기와 예산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부분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정의와 2015년도에 지출된 예비비 중에서 2016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2015년도에 지출된 예비비 중에서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 및 예방사업 7,3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2,200만원, 장애인 연금 시비 부담금 14억원을 작년도 예비비로 집행했던 부분 금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 중 노인복지기금 원금상환액이 증가하는 사유와 대한노인회 지원 부족분을 일반회계를 통해 지원가능한지 여부, 현재 통합관리기금 자금보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통해서 현재 대한노인회 파주지부 및 분회 경로당의 인건비 등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중에서 노인복지기금 원금상환이 늘어나는 이유는 대한노인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제경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복지기금에서 예탁한 통합기금의 원금 상환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위탁한 금액은 최초 20억 1,000만원이었으나 그동안 1억 3,6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해서 현재 18억 7,400만원이 통합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은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음에 따라서 별도의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 중인 자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153억 6,000만원 규모로 그중 139억 5,000만원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향후 통합관리기금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현재 14억 1,000만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농협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2016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당시에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수록하지 못했고 이후 지난 5월 20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3건을 2016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하였고 선정된 사업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여섯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통법무관 이기용  소통법무관 이기용입니다.

안명규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 규제개혁 시민창구 설치 여부 및 접수현황, 불합리한 자치법규 17개 조례 규칙에 대한 38개 항목 정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시민창구는 2014년 4월 1일 시청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동 민원창구 18개소에 설치되었으며 현재도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총 접수건수는 32건으로 4건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하였으며 2건은 타 기관에 이첩하였고 수용불가한 민원은 15건이었습니다.

이외 11건은 일반상담민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요청하신 불합리한 자치법규 17개 조례 규칙에 대한 38개 항목 정비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란 국무조정실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발굴 및 정비지침에 의거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 위임입법 일탈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 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 38개 항목 정비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시장실 운영 실적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1일부터 희망시장실 민원상담을 첫 진행한 이후 2016년 4월말까지 총 22회에 걸쳐 87건을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상담민원건 가운데 57건은 해결되었으며 18건은 파주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으로 법적불가 14건, 타 기관 업무협의 4건입니다.

아울러 나머지 12건은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정명기  감사관 정명기입니다.

감사중지 전 박희준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준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하자 또는 민원야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더라도 공공의 이익증진 및 업무처리의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종합 및 특정감사를 시작하기 전 수감기관에 면책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감사 중에는 업무 관련자로부터 처리과정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시 참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용하여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감사방향을 전환하여 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징계처분을 해야 할 정도의 적발사실이 없어 면책심사를 신청한 공무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 특정감사 사항 중 민간위탁 청소년분야에서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민간위탁 감사결과 조치지시 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은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설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비 집행잔액 3,400만원을 재투자하지 않고 자체보관하고 있어 보관금 3,400만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여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원거리 상담을 위한 업무용 차량 구입과 심리검사지 등을 구입하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체육청소년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산청소년문화의집에서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16만 8,000원을 세입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세입조치하도록 지시하여 2016년 5월 24일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비공개 질의하신 박찬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최종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정보통신관 전현정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신 약자를 위한 CCTV 설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통신관실 직원들의 장기근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관실은 통신과 전산직이 주로 정보통신시스템의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서 행정과 달리 특수 소수직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실과소에 정원이 있더라도 극소수이며 업무특성상 정보통신관실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관계로 순환보직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과 내에서 자주 업무를 바꾸어주려 노력하였으나 장기적인 근무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 여기며 파주시의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입니다.

감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민간업체 7곳에 대하여는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단에서는 토요일 근무를 폐지하여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촌1동 민간구역에서는 청소를 실시하고 금촌2동 공단구역에서는 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똑같은 세금에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토요일 근무에 대한 공단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것처럼 공단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10년 동안 통상임금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총 135억여만원의 금액을 소가로 지급하였으며 2015년의 경우 통상임금 소송 9건이 진행 중이었고 2건의 소송이 소송준비 중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것 같이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금액이 무려 135억원이 넘는 것은 정규 근로시간 이외에 초과근무 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통상임금 해소를 위해 노사합의를 통해 2014년 12월 30일자로 청소업무 근무시간을 새벽4시부터 1시까지 해서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로 변경하여 야간근로를 축소하였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제, 출퇴근 시차근무제를 실시하는 한편 2015년도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임금 및 근로체계 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통상임금항목이 되는 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폐합하여 통상임금 소송의 근본적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컨설팅 결과에 따른 시간외 근로시간 축소 노력을 병행하여 직급별, 사업장별, 업무별 시간외 근무실링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중인 9건의 소송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23일 노사합의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소송가액의 50%, 소송준비 중인 건에 대하여는 소송가액의 30%선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총 67억원을 2015년도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퇴직자를 중심으로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와 휴일근로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토요일 2.0 할증적용 및 퇴직금 누진제 적용에 대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고 임금체계 개선으로 각종 수당 등을 기본급화함에 따라 통상임금 상승으로 성과급 및 명절휴가비가 일부 상승되었고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경영효율성의 제고와 관행화된 토요일 근무관행 해소를 위해 청소업무의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 파주시의 주말이면 특히 로데오 거리에 주말 동안 치우지 않은 쓰레기가 인도를 가로막아 행인들이 차도를 걷고 있다는 내용과 특히 파주시 지역쓰레기 수거업무를 놓고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위탁지역의 토요휴무제로 제각각인 운영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가중이 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6년 5월부터 매주 토요일 3명씩 4개조의 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쓰레기를 수거 운반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깨끗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수거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파주사랑 POP운동을 펼쳐 쓰레기 잔재물 처리 및 가로청소로 깨끗한 거리질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긴급민원 기동반 운영과 파주사랑 POP운동을 통해 깨끗한 파주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차량 28대 수의계약 하였는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청소차량의 매각은 파주시의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운영원가산정 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따라 지난 3월 1일자로 공단에서 운영하던 지역 중 3개 권역이 민간에게 위탁되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에 위탁된 3개 권역은 1권역(문산), 2권역(조리), 3권역(법원, 파평, 적성)으로 이 지역에서 기존에 운행 중이던 차량을 청소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 수의계약 매각한 것입니다.

매각된 차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28대이며 1권역 문산지역에 10대, 2권역인 조리읍에 7대, 3권역 지역은 11대를 2개업체의 감정평가를 받아 매각처리 하였습니다.

차량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8호 그밖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각 목의 경우 중에서 사목의 규정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되는 청소차량을 공매했을 경우 혹여 차량이 위 위탁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 매각되어 특수차량인 청소차량의 구입시일이 오래 걸림으로서 3개 권역의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청소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음으로서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겠다는 판단 하에 수의계약 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청소차량의 매각이 청소차량의 여유가 있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지역에서 청소업무에 이용되는 차량의 매각이라 청소업무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부득이한 수의계약 매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영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환경순환센터 음식물처리장 악취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직원복지 및 향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관련, 관내에서 발생된 음식물폐기물은 처리시설에서 파쇄하고 선별하여 탈수와 고온의 스팀을 통한 건조처리 공정 후 최종적으로 부산물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냄새는 음식물을 스팀을 통한 건조과정 중 발생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설치된 총 2기의 건조기 중 1기는 2014년도에 교체·가동 중이며 나머지 1기의 건조기는 금년에 교체 계획으로 기존 건조설비의 부식과 노후로 인해 기계의 건조효율 감소로 냄새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리과정 중 발생되는 악취는 최대한 탈취시설을 이용해 정화처리 후 배출하고 있으며 매월 악취측정 공인업체에 분석을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복지와 관련하여 환경순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분야별 전문직으로 구성된 직원이며 파주의 환경파수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환경순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 매월 20만원의 혐오시설 운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 중 센터 내 총 2개의 장소에 언제든지 샤워할 수 있는 샤워실과 탈의실 및 세탁실이 갖추어져 있어 보다 청결한 관리로 샤워 및 작업복 세탁을 통해 쾌적하게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센터를 방문하셔서 드셨던 아이스커피 또한 금년부터 직원들을 위한 본관 사무실에 원두커피 기계와 얼음 등을 상시 비치하여 직원들이 근무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통해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실제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직원들이 직접 근무하는 현장사무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 중 사업수입금 목표액의 설정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수입금 목표액 설정기준은 행정자치부 경영평가기준에 따라 전년도 사업수입액 대비 10%가 증가한 금액을 사업수입 목표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사업수입목표 설정에 대하여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수입액 달성에 대한 이용환경 및 수입금 추이를 토대로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의 경우 일요일 휴무 등 근무시간 축소로 2015년 목표액 16억 3,753만 3,000원 대비 6,995만원 감소한 15억 6,758만 3,000원을 목표로 하였고 문화사업의 경우 2015년 1억 2,013만원에서 7,970만원 증가한 1억 2,810만원을 목표로 하였으며 환경사업의 경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및 환경순환센터 이용률 증대에 따라 2015년 52억 9,524만 2,000원에서 17억 7,195만 8,000원 증가한 70억 6,720만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공단전체 수입목표액은 2015년 73억 4,400만 7,000원에서 2016년도에는 17억 997만 8,000원 증가한 90억 5,398만 5,000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나성민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근로자별 근무시간과 배차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이용시간대 별로 시차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3명,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8명,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6명,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3명 등 총 20명으로 20대를 배차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1명,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명,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1명 등 총 4명으로 운영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1명,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명 등 총 3명으로 배차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차량 이용신청자가 증가할 경우 탄력적으로 근무자를 증원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자원순환센터의 냄새 민원과 민원발생 대응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희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악취저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온다습한 하절기에는 다량의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순환센터에서는 첫째 악취확산방지 탈취제 투입하고 둘째, 악취제거를 위한 주요탈취시설을 주1회 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셋째, 센터주변에서는 매월 복합악취를 측정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악취민원과 관련해서는 매년 감소추세로 현재는 민원이 거의 없으며 앞으로도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악취 관리를 통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여러 질의 하셨습니다.

첫째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차량의 연료가 휘발유, 경유, 가스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수단 차량은 카니발 차량을 개조한 저상램프 장애인차로 총 20대를 도입하였으며 차량마다 내비게이션, 미터기, 블랙박스, 후방카메라를 추가로 장착하였습니다.

모든 차량 연료는 경유이며 향후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량 등도 검토해 환경오염 저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차량의 이용예약이 안될 경우 119를 비롯한 민간구급차와의 연계방안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동수단은 관내 5만여명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차량으로 3일전 예약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약이 취소되는 차량은 즉시콜 등 다른 벙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의 경우 또는 배차가 불가할 시에는 119등 민간업체에 연락하여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별도의 패널티를 주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단은 고의적인 예약취소나 회차로 인해 선량한 이용자가 이용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폭언·폭행하는 경우나 예약시간 1시간 이내에 취소한 경우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1개월 이용제한을 하고 있으며 예약 1시간 이내 취소한 경우는 당일 예약 및 차량이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넷째 현재 사용 중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부지가 매각되었을 때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데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금릉동 우체국 건너편 견인보관소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스타디움 주차장 등 이전지역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명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환경순환센터 폐기물 처리비 절감 비료화 사업이 농가호응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비수기 때 읍면동과 상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순환센터에서 분뇨, 가축분뇨 처리과정 중 발생되는 슬러지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비료와 혼합하여 최종적으로 양질의 부산물 비료를 생산, 파주시 관내농가에 신청순서에 의해 무상으로 보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산한 비료를 한번 사용한 농가에서는 호응이 좋아 다음해에도 재신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시민에게 비료의 공급은 물론 저희가 매월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한 부산물비료에 대한 합격 성적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비료사용이 감소되는 시즌인 비수기에는 생산대비 수요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단에서는 이런 비수기 시즌에는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농가를 확보하여 명단을 작성 중에 있으며 또한 각 읍면동으로 비료무상공급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읍면동 홍보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비료를 공급하여 센터에서는 폐기물 위탁처리비 예산절감과 동시에 많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비료를 공급하여 조금이나마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 전 박찬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비공개로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답변청취는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관님과 감사관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관계자 퇴실)

(15시 10분 비공개회의 시작)

(15시 25분 비공개회의 종료)

○ 위원장 손배옥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정책홍보관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자에는 3만부라고 되어 있는데 안명규 위원 답변에는 추경해서 3만 5,000부로 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5월까지 3만부 발행했고 5월 추경에 3,500만원 추가로 확보해서 3만 5,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요.

○ 최영실 위원  6페이지를 더 증면해서 디자인이나 인쇄비용으로 금액은 똑같지만 부수가 줄었다는 답변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요즘 걸이대든 보면 물론 가정으로도 배달된다는데 이것을 얼마큼 볼까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이런 비용을 아끼는 데가 많더라고요, 부수도 줄이고 비용 아껴서 안산의 경우는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e-브라보 안산이라는 시정소식지를 뉴스포털 사이트로 구축해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산에 대한 알짜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줄였는데 다시 6월부터 늘리고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려고 질의한 거거든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일단 두 가지로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 처음에 안산이 e-포털, 저희도 이미 파주싱싱뉴스라고 웹진이 이메일로 매주 수요일 새벽에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000부를 늘리게 된 배경은 우편으로 발송하고 각 단체나 공공장소는 단체별로 또 직접 배부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버스쉘터에도 배포대가 있습니다.

버스쉘터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차츰 줄여가는 편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가을에 일제조사해서 290개를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나 기존 아파트 중에서도 계속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 안들어가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금년 4월에 조사해 보니까 7개 읍면동에서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추가로 그쪽에 배포할 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5,000부 추가배포하는 인쇄비용도 물론 들어가려니와 아파트에는 배포대를 설치해서 꽂아놓거든요, 배포대 제작비도 포함돼서 5,000만원 추경에 확보한 것이고 저희도 종이월간지 홍보지 외에도 웹진이나 SNS 통해서 시정홍보를 다양하게 넓혀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최영실 위원  접하는 것이 배포대나 DM으로 받아보든지 아파트 배포하는 것 다 좋은데 일부 계층만 접하게 되고 이런 소식지가 제작 발송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 시민의 혈세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목소리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등 다양한 계층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조금 더 폭넓게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고요, 웹진을 발송할 때도 소식지를 PDF파일로 변환해서 같이 넣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못만나는 소식들은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리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가 혹시 파주시에서 발간되고 있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저희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제가 본적이 없어서 그것이 발간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저희도 주식회사 도서출판 점자라는 데하고 계약해서 점자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신청받아서 한정수량으로 발행해서 우편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시각장애인들 다 배포되고 있는 건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신청자에 한해서요.

○ 최영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설명 잘 해주셔서 커다랗게 할 것은 없는데 주민참여예산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계신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의 참여도가 궁금했거든요.

예산실무교육이나 이분들이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현장에 방문한다든가 공청회, 토론회가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행 단계 보면 3월에 읍면동별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되면 일정 한달 동안 읍면동 별로 각종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받게 되고 읍면동 별로 제출된 사업을 읍면동 별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순위 정해서 저희 주민참여위원들한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17개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들을 주민참여위원님들께 4개 분과 별로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의 활동은 제일 먼저 하는 활동이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에 대한 진행상황을 전부 체킹하시고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의 진행사항을 현장 실사하시고, 그다음에 금년도 들어온 부분을 다 나갈 수는 없지만 현장 나가보시겠다고 한다면 분과 별로 일정기간 동안 정해서 현장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분과 별로 순위 매겨서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매년 실시하는데 예산 학교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이틀간 실시했습니다.

주민참여위원님들, 읍면동 위원님들, 학생들 해서 자율적 참여로 이틀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 예산총괄에 대한 부분 부족하시겠지만 이틀간 실시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실시하는 부분에서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것에 예산에 대한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염려의 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강제로 무조건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라는 조건은 아니고 예산학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운영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시간되시고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 주십사 해서 자율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요?

위원이라면 무조건 교육받고 현장방문해서 제대로 된 예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어떤 가이드라인을?

○ 최영실 위원  참여를 이 정도는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대부분 위원님들은 참석하시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일정하고 전혀 맞지 않으면 참석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위원님들은 참석하십니다.

○ 최영실 위원  주민참여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소극적인 현장 확인이나 우선순위 확정 등에 그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들어서 이 질의 드렸거든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이 1차적으로 의견 많이 반영되겠지만 읍면동별로 안건이 올라오면 부서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개별 안건이 올라오지만 단독 안건인지 그와 관련된 연계관계가 있는 부분 없는지 전부 검토하게 되죠.

사실 안건 안건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나가시는 부분도 검토하는 수순도 있지만 부서의 현장확인도 있고 저희 기획예산관실도 필요하다면 나가보고 있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를 거쳐서 순위를 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은 전문가이지만 시민들은 전문지식이 아무래도 부족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의미를 좀 더 부여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성인지예산 반영이 우리가 쉽게 말했을 때 ‘여성을 위한 예산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든 위원님들이든 깊숙하게 많이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해서 재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저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구 많이 하고 사회복지사나 이런 쪽에 성인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시정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관 백인성  굉장히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간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통상 얘기하는 부분이 화장실 지을 때 남녀에 대한 수요도에 따라서 남자 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의 설치수가 그에 따라서 돼줘야 한다는 단편적으로 보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직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떠한 예산을 놓고 파주 전체 예산이 100이다 그러면 100에 대한 부분을 50은 남성을 위해서 50은 여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어떤 사업이 전개될 때 그 사업에 대한 수혜의 정도가 누구이냐 남성과 여성에 대한 수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책정되고 그것에 필요한 시설과 각종 제반여건들이 같이 맞딱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난제에 속해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사업의 성격이 많은데 과연 성인지예산으로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답변 자료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막 올렸던 거예요, 그것을 성인지예산으로 막 가다가 보니까 사실 성인지예산은 당연히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의 목적을 못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당초에는 건수가 많았다가 그러한 부분 빠져나가면서 건수가 줄어드는 부분 있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건수가 꼭 줄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각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도 고민해가야 될 성인지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실질적인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여성파트 쪽하고 같이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도 성인지 교육할 때 실증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매년 프로테지가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4년도 지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5점 만점에 그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분이 2.9점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분들이 이해가 안됐는데 어떻게 성인지예산인지 아닌지 구분 안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의원님들 자체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성인지 예산인지 아닌지 구별이 덜 되는 애매한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맞습니다, 그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중복되는데 예를 들자면 2015년도에는 성인지예산으로 포함되었다가 2016년도에는 빠져버린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영유아 보육료가 성인지예산이냐 아니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좀 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저 자체도 각 예산이 사업별로 쭉 올라오면 한눈에 성인지, 비성인지 구분하기가 난해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가지고 성인지 예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무자르듯이 딱 잘라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 파트 쪽하고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관리공단 소관은 차후에 좀 더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39개에서 15개 통폐합 추진하셨는데 큰 문제점은 없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저희가 부서별로, 분야별로 무분별하게 남발되었던 또 관리 안되었던 홈페이지를 없애거나 합치거나 한 것이기 때문에 통폐합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기술상으로 시민들이 직접 사용하거나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계속 연간 유지계약 속에 포함시켜서 기능개선을 해가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15개를 통폐합하는 것이 기능개선을 위해서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인증마크는 2015년도 9월 21일 획득하셨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 박희준 위원  1년 단위로 재인증 받으셔야 되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9월 21일 이전에 또 다시 재인증을 획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박희준 위원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번씩 재인증 받으시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그렇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정한 전문검증기관이 몇 개 있는데 그쪽에서 인증 받아야 되고요, 그것은 타 시군의 경우도 정부 합동평가나 시군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 박희준 위원  통폐합은 큰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다음은 공모사업 현황 미선정 4건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국민안전처 주관에서 하는 파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사업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은 아니었고요, 이 사업은 어느 한 일정지역에 어떠한 것이 가장 취약하냐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공모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는 공모의 포인트를 파주 제출할 당시에는 금릉동 쪽에 대한 부분으로 자료를 마련해서 안전처에 제출했는데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했는데 안됐습니다.

○ 박희준 위원  안전이 최고 취약한 점을…….

○ 기획예산관 백인성  취약한 것이 무엇 때문에 취약한지, 정도가 얼마인지 그러한 것들을 전부 수치로 나타내서 섹터도 정하고 취약한 요인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의 대응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공모의 총괄적인 사항인데요.

○ 박희준 위원  감악산 설마천 건축물 철거 지역, 마장 호수공원 우장골 마을 얘기는 다 아는 건데 생소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희망파주발전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나머지 미선정된 4공모사업에도 적극적인 준비와 노력으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답변 잘해주셨는데 적극행정이란 것은 업무처리 과정하고 투명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책임을 경감해주는 특별한 제도죠?

○ 감사관 정명기  예,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파주시는 2015년도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 중 적극행정으로 면책된 공무원이 한 분도 안계신다고 했나요?

○ 감사관 정명기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현장을 가봤는데 환경순환센터가 파주관내에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운정에 한 군데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공단에서 하는 것은 한 곳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은 운정에 소각장 옆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운정에 있는 것은 음식물만 하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거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코오롱환경서비스인가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이사장님은 환경순환센터에 한달에 몇 번 정도 가보시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매달은 못가고요, 악취가 심하거나 악취가 없더라도 수시로 방문합니다.

○ 박희준 위원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위원님들 보셨듯이 그날은 바람도 없고 그래서 악취가 더 심했던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는 굉장히 조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 박희준 위원  직원이 7명이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음식물 처리만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답변서에 보면 20만원씩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월 주신다고 혐오시설 운영수당으로 하셨는데 위원들이 현장갔을 때는 날씨도 더웠지만 들어가는 순간 숨이 확 막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20만원이 크다고 생각 안들거든요.

여기 보면 세탁하고 탈의실, 샤워할 수 있는 곳은 있다고 얘기하셨지만 작업복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별도로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저희가 갔을 때는 각자 사복 입으셨길래 꼭 작업복은 있어야겠다는 생각들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개인적으로 안전을 지켜야 되는 미화원이나 위험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1년에 한 벌씩 주시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렇죠, 계절별로 여름철, 겨울철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저희 갔을 때는 똑같은 옷 안입으셨더라고요.

저희도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느낌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옷에서 냄새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분들에게는 작업복을 제공해줘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샤워해도 살갗에 냄새가 밴다고 하나요, 조건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20만원 주는 것이 금전적으로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사기를 조금이라도 진작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박희준 위원  견학오시는 분들이 머무시는 강당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안내해서 설명받으실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놨습니다.

○ 박희준 위원  별도의 공간도 전혀 환풍이나 전혀 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 공간이나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이라도 환풍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환풍시설은 다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있는데도 밖이나 거기나 느낌은 똑같았어요.

직원들이 머무는 사무실이나 강당이나 외부에서 애들이 오면 1회용 마스크라도 쓸 수 있는 것을 준비하면 어떠신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건이나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는, 또 음식물쓰레기는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지에 대한 환경교육을 주로 설명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학생들이 왔을 때 악취가 없으면 더 좋겠지만 어느 정도의 냄새도 저는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한 냄새가 외부로 악취가 나가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주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냄새 저감을 위해서 항상 측정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희준 위원  월롱 인근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온 것 아시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주로 날씨 흐리거나 기압이 낮거나 하면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별로 민원은 없습니다.

○ 박희준 위원  견학오는 강당이나 직원들이 근무하는 현장사무실이라도 우선 리모델링을 추진하셔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셔서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기획예산관 소관 용역과제 심사 규정과 관련된 질의드렸는데 답변에 의하면 179회였나 주문사항에 따라서 조치한 것이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시행 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침에는 학술용역이 1,000만원 심의 이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1,000만원 초과요.

○ 손희정 위원  조례는 지금도 3,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예, 맞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했기 때문에 속기록을 찾아봤는데 지침 마련하라는 언급하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지침은 이런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의 규정에 대응되는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제 의도는 조례를 개정하라는 의도였는데 제가 단어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결과 했는데 지침하고 조례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 손희정 위원  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추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저희 집행부에서도 개정 가능합니다.

○ 손희정 위원  추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관련된 질의드렸는데 답변에 의하면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동일부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집행부에서 상호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자치부 훈령 28조에 명시된 내용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방재정법에는 이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이용할 경우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금과 같이 총칙에 담아서 승인적 성격을 가진 사전승인을 받게 되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다면 훈령이 우선인지 법률이 우선인지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법률이 우선인데 훈령에 따라서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조금 조사해봤어요.

서울시는 2010년 정도 이 문구를 뺐어요, 기준인건비 부분은 인정하는데 동일부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이용은 문제 있다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인식하고 있고 서울시도 개정했고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 빠져 있고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계속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5년도에는 강북구가 개정해서 이 부분 삭제했습니다, 전남도 빠져있고 경기 빠져있고 인천 빠져있고 광역만 몇 개 봤는데 기초는 다 조사 못했어요.

광역만 봐도 대부분 동일부서 동일부분 간은 삭제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도 어쨌든 5년간 이용실적이 있느냐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다행이기도 하나, 이 부분 훈령에 있기는 하지만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총칙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관 백인성  이 부분이 법에 훈령이 위배된다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법에서는 이용에 대한 부분은 의회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지방재정법에 보시게 되면 단서조항이 있는데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본다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훈령 또한 단서조항에 근거해서 훈령이 제정되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다만 문제는 이것을 다 없앨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실상적으로 5년 동안 한 번도 이 부분을 집행한 적 없으니까 없애자 라는 부분도 상당히 인정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려했던 부분은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둔 이유는 부득불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인건비 같은 것도 그러한 경우 없었지만 어느 정책과목 내에서 기본인건비가 모자랐을 때는 시간적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의회가 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기본 인건비 내에서 잉여분을 이쪽으로 돌려주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마 이것이 가지고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찌되었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는 것이 아마 그런 경우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정할 수 있는 것들이 기준인건비하고 동일부서에 대한 부분들, 경비에 대한 부분 재해대책, 복구 경비까지도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도록 예시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경비하고 인건비만 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인건비 부분은 냅두고 제가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은 동일부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경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만큼은 시급하게 필요성이 있다 의회승인을 받으려면 너무너무 시급하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말 시급하다면 의회 사전 동의도 있을 수 있고 의회 회기 열리기 전에 그런 부분들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건들지말고 동일부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조항만 총칙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기치 못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예기치 못한 부분을 예기치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검토해서 회기 전까지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위원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내년도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확정지어서 협의했으면 합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다음은 생활방범CCTV 정보통신관님 질의드렸는데 134대 설치했다고 하는데 장소 의회에서 예결위 때 주문했던 것 같아요, 약자를 위한 장소를 선정해달라 해서 134대 설치했는데 설치 장소를 선정한 기준이나 선정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대부분 원룸밀집지역이나 골목길 등이나 소외지역 저소득층이 사시는 곳에 사각지역 위주로 설치해드리려고 노력했고 최종 선정은 경찰관들과 같이 선정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혹시 주민들이 여기 여기 설치해달라 여기가 취약지역이구나 들어온 것을 가지고 설치한 방식은 취하지 않으셨나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주민들 민원도 받고 읍면동에서 급하게 설치되는 곳 위주로 약자위주로 설치신청 받아서 실사나가고 나간 곳을 다시 추려서 경찰관들과 다시 협의해서 선정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134대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걸로는 제가 알기로는 택도 없이 모자랄 것으로 생각드는데 추가설치 계획은 있으신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저희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문대로 정말 필요한 곳, 약자를 위한 곳에 적재적소에 설치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홍보관님 파주시 출판물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계약은 건별 단위 계약인가요? 기관단위 계약인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건별로 계약한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건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방향이라든가 시방서 작성해서 관련업체에 뿌려서 거기서 디자인 안과 가격, 종합적으로 검토받아서 실무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금방 시방서를 각 출판사에 뿌린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홍보책자 같은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감사자료처럼 단순히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이 들어가고 책자에 사진이나 시각적인 것을 다 고려해서 재질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인쇄업체에 모두 알리지는 않고 그런 업체들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이번에 몇부 제작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안을 내봐라 해서 그 안 중에서 전문가의 협의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답변자료에 보면 특정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파주시에는 출판단지가 있는 도시인데 한 군데 너무 몰아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공개입찰방식도 아니고 수의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염려돼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감사자료에 보시면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출판도시에 있는 저도 파주소식지 인쇄 배포하는 입찰받은 업체를 가봤는데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소규모 금액에는 잘 안들어옵니다.

다만 그분들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업체뿐 아니라 관내 업체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골고루 파주시 관내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명심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두 번째 질의 파주역사기록집 발간 관련된 질의드렸는데 2015년 1차 추경 예산에 편성돼서 발간됐더라고요, 이 사업이 최초에 기획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파악되고 있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2015년도 당해연도에 계획했고 원래 이런 책자 같은 경우 본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했었는데 각 부서별로 실링제가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계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금방 답변하신 대로 제가 묻고자 하는 답변을 미리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미리 계획 세워서 본예산에 넣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추경에 들어와서 그러면 정말 즉흥적인 사업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질의드린 것이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도 의문이 들어요.

타 시군 사례도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했던 것인데 위원님이 타 시군 사례 말씀하셔서 정회시간 동안 경기도 내 몇 개 시군만 알아봤는데 답변드린 것처럼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역사기록집을 발간합니다.

특히 파주같은 경우 저희는 매일 여기 살고 있어서 모릅니다만 저도 파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파주에서 살고 있는데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5년-10년만에 오면 파주 같지 않답니다.

금촌만 해도 학교다닐 때하고 일단 고가 철도가 생겼고 금촌역에 하천이 있던 자리에 다 복개돼서 MH타워 자체도 저희 어렸을 때 하천이 있던 자리거든요, 지극히 작은 예를 들었지만 그밖에도 LG디스플레이나 운정신도시, 교하 택지개발 보면 옛날에도 자연마을 많았거든요, 산재해 있었는데 도시개발로 차츰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진자료집이 되었든 책자가 되었든 영상이 되었든 남겨놓지 않으면 영원히 후대에 부끄러운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돼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아침에 드린 것처럼 2004년, 2005년, 2006년 3개년에 읍면동을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3개년에 걸쳐서 유사한 책자 발간했는데 거의 10년 동안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었거든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 판단이지만 매년 이 지역 외에도 금촌에 예를 들자면 행복주택 지역이나 새말재개발지역, 문산재개발 지역에 대한 파주시민들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어차피 개발되면 아파트 들어서고 최신식 상가 들어서는데 그런 것을 기록해놓는 것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은 못하겠지만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 부분에는 공감하나 작년에 했는데 이 책자도 아까 갖고 오셔서 잠깐 봤는데 마을의 기록물이라고 보기에는 인물사진 위주로 되어 있고 의문점은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으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 감사할 때 말씀드릴 건데 중복된 사업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지 않았다는 티가 역력히 나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들고요, 다음에 1,000부 제작했는데 그러면 1,000부에 대한 배포처는 내역을 가지고 있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읍면동하고 특히 법원읍에 많이 배포했고 오현리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서관,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배포처에 대한 배포내역 일지 혹시 있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배포현황을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파주시가 사진이나 구매한 거잖아요, 원본내지는 필름을 보관하고 계시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저작권 관련된 사항인데 그 정도 하려면 2,000만원이 아니라 거의 10배 이상, 한 150쪽 내외 사진 100매 내외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데 1,000부 발간했지 않습니까, 건당 2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사진 한 장은 그 사진 자체로서도 2,0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인물위주 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특별히 군부대 훈련장에 편입되면서 이주한 오현리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물 위주로 수록됐지만 인물 뒤에 실린 그 당시 시대상, 예를 들자면 제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봤습니다만 연출이 아니라 실제로 할머니들이 생활상에서 맷돌을 갈고 두부를 만들고 기구들이 사진배경에 있습니다, 상여가 나가고, 후손들이 상여나가는 것 저도 본지 15년, 20년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자녀들은 아마 거의 본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 가치로 따진다면 특정사진 하나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작권 관계는 저희가 필름을 받은 것은 아니고 사진은 책자 내에 있는 것만 저희한테 권리가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저작권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그렇죠, 책자에 대한 저작권은 갖고 있는 것이고요, 사진 원본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자한테 있는 거죠.

○ 손희정 위원  좀 더 아쉬운 부분은 기획부터 졸속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수의계약 했단 말예요,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금액도 맞춘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파주시에 사진찍는 사람이 이 업체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파주시 사진협회라든가 약간의 공공성을 띤 단체들도 있는데 한 군데하고만 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듭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이 책 제작할 당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사진 자료를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했고요, 앞으로 유사한 책자를 발간할 때 책자의 특성에 따라서 특정업체만이 아닌 다양한 협회나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먼저 정책홍보관 소식지 배포대 점검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혹시 매월 잔량수거한 것이 있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잔량이 4만부 발행할 때하고 3만부 발행할 때하고 굉장히 차이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인쇄 배포업체를 통해서 매월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초에 배부되고 나서 10일경쯤 각 직원들 출장 중에 비면 잔량을 갖다 꽂아놓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월호에 대한 잔량은 최소 보관분 정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나가는 편입니다.

○ 나성민 위원  잔량없이 거의 100% 정도 배포된다는 거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100%까지는 아니고 정확한 수치를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리는데 90%이상은,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데 배포대를 통해서 비치해놓기 때문에 일일이 요즘 아파트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배포업체는 협의돼서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다음호에 배포할 때 잔량수를 체크하도록 했는데 굉장히 잔량이 줄었고 10% 미만으로 남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잔량이 10% 미만으로 남아있고, 추경해서 6월부터는 5,000부 부수가 증가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정책홍보관 한경준  5,000부가 추가로 발행되는 것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직 배포대가 설치되지 않은 7개 읍면동에 24곳 신청받았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읍면동장,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받아서 수량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책자 인쇄비 증가되는 것하고 배포대 제작하는 것 해서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버스정류소에는 배포대 270개 철거했다고 했잖아요, 철거하고 다시 배포대를 설치한 건가요, 아예 철거한 건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철거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철거했으면 2015년, 2016년도 아파트 설치대 예상은 똑같은 곳으로 예상해서 375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수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버스정류소장은 야외다 보니까 요즘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나 버스쉘터는 비바람에 많이 보호되는 편인데 과거에 만든 오래된 것들은 비바람에 취약합니다, 비에 맞거나 하면 책자가 눌러지고 보기 흉해지는 거죠.

그리고 배포대 자체가 상당히 노후돼서 그런 것들은 새로 설치안하고 차츰 아파트 더 깔끔한 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미설치된 아파트에 배포대를 확대하고 개인구독을 늘려가고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버스 배포대가 감소됐잖아요, 감소한 부수가 혹시 부수 5,000부를 넘어가지 않는지, 그래서 굳이 6월부터 부수 5,000부가 추가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추경 예산 계상할 때도 잔량도 감안하고 4월 추가 조사한 7개 읍면동 24개 단지에 대해서 소요량을 파악했을 때 현재 3만부를 제작해서는 더 추가로 배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추가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선사업에서도 여론조사 만족도 조사에서도 보니까 배포방식에서 버스정류소에 대해서는 만족도에도 나와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점에 대해서는 다 이해됐습니다.

2015년도 행감 때도 소식지에 대한 지역에 있는 출판업체를 같이 공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관내 있는 업체가 이 업무를 맞게 돼서 다행이네요.

감사하고요, 다음은 생활가이드 배부도 전입신고가 되는 상태에서 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배부된다고 하는데 관내 전입은 아니고 파주시로 전입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만 포함되는 거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일단 관외에서 파주시로 전입하는 대상자에 배부하는데 관내에서 읍면동을 달리해서 옮길 때도 필요하다면 배부하고 있습니다.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최근 인구가 1만명씩 매년 느는데 전입신고 할 때 여기는 꼭 새로 관외에서 파주로 오신 분뿐만 아니라 기존 살고 계신 분들 유용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관내·관외 전 거주지를 불문하고 전입신고하시는 분께 배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담당공무원들한테 정확하게 숙지되어 있는 거겠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전입하는 분들한테 생활가이드니까 꼭 배부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신경쓰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기획예산관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점에 대해서 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 위원 임기 개선에 대해서 문제점이 이제 발견된 거잖아요.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된 거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 6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이제서야 대두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이 문제는 아직까지 운영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행정 내부적으로 모순이 생겼다는 부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역회의 위원님들 임기는 1년인데 지역회의에서 읍면동별로 위원님들 중에서 두 분씩 참여예산제 위원으로 올라오시거든요, 그분들은 임기가 2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회의 위원님들을 왜 시에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올렸을까 생각해봤는데 그분들이 맨처음 데이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초기에 현장확인도 했었고 주민의견도 직접적으로 많이 수렴해봤기 때문에 의견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이 아니었을까 했을 때 그렇다면 한번 작년에 지역회의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위원으로 올라오셨는데 금년에는 못올라오시는 거예요, 여기 임기가 2년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를 검토 중에 있고 어차피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총괄적인 부분 같이 논의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회의 위원님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회의에 대한 부분 주민참여예산제 그분들의 임기만은 1년씩으로 할 것인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더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지금 이런 것이 대두되었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조례 개정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잖아요.

조례 개정이 시급한 문제라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는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조례에 지역회의 위원님들의 임기는 1년, 참여위원님들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통일성있게 개정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저희도 개인적으로 조례 개정이 들어와서 봤을 때 다시 서로 의논하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임기라는 것은 한시적인 임기가지고는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은 미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위원회 임기가 2년, 3년 이렇듯이 이것도 확장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일단 주민참여 위원님들의 임기가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것도 같이 논의할 부분인데 처음 4월에 태동되었기 때문에 2년으로 하니까 또 2년 뒤에 4월에 태동되는 악순환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총괄해서 위원회가 조금 있으면 활동할 건데 전체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의 문제, 임기에 대한 문제까지도, 일단 위원님들의 생각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해서 최선 방안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르는 대응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최영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학교에 대해서 작년도 행감에서도 지시사항으로 기초하고 심화단계를 두자고 했는데 예산학교는 매년 이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올해 2016년도 예산학교 이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기초 1일하고 다음차가 심화과정인지 설명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1일차가 기초과정으로 편성되고 2일차가 심화과정으로 편성되고 1차와 2차가 다릅니다.

○ 나성민 위원  교육내용은 다른데 1일차, 2일차 해서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으로, 예산학교는 1차 듣고 1차 마치면 2차까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이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2일 동안 다 참여하시는 형태예요.

○ 나성민 위원  예산학교에 대한 것을 기초과정이나 심화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대되기를 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간은 2일이고 그 단계가 2015년도하고 교육내용이 일치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2단계에서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간을 정해놓지 말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저희도 생각해봤는데 사실 예산의 어디까지가 과연 위원님들께서 나름 습득하셔야 될 부분인가 생각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큰 틀에 대한 예산의 방향성이지 실무자가 하는 형식의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방향, 목적 등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에 대한 큰 틀의 방향성,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파주시의 재정여건과 상황이 어떠한 것이냐 좀 더 심도있게 나가주어야 되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금년도 2일 동안 실시했습니다만 많이 부족이 강사입니다, 파주시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하려다 보니까 외부 강사가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주민참여 예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는 많이 계시고 국가재정, 지방재정에 대해서 논하실 분들은 많으신데 파주예산을 심도있게, 그래야만 위원님들도 우리의 위치가 어디까지 와있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서 필요하다면 시간을 더 늘리든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부탁드립니다.

예비비 운영방법에 대한 질의드렸는데 2015년도 예비비에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2016년도 본예산 반영된 사항들은 자료를 보고 알 수 있고요,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14억원 편성됐던 것이 2016년도에 편성됐잖아요.

혹시 내시된 상태에서 내시되었기 때문에-장애인이니까 국비죠- 국비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내시되었다는 전제하에 사전 예산집행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타당한지 여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이 부분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기에 돈이 내려와 주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작년은 며칠 차이로 늦게 내려온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집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집행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 나성민 위원  일단 어려운데 지난해에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러한 부분을 예비비로 씀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방만하다는 느낌 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으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 나성민 위원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안된다는 거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가능하면, 현재 국도비가 다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 나성민 위원  지금은 그렇고요, 국도비가 안내려와 있을 때 혹시 내시되었을 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본 거거든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일단 국도비가 내려와야 대응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비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비만 별도의 집행은 어렵습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청소년 민간위탁 감사결과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시설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비라고 했는데 사업비라는 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비로 받은 사업은 아닌 거죠?

○ 감사관 정명기  예, 아닙니다.

집행잔액입니다.

○ 나성민 위원  그냥 전체 당해연도 집행잔액인 건가요?

○ 감사관 정명기  예.

○ 나성민 위원  다른 사업비로 남았던 사업비는 아닌 거고?

○ 감사관 정명기  예.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에서 목표액에 대한 질의드렸는데 전년도 수입액의 10%를 증액시켜서 목표액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개별적으로 봤을 때 기타 수익사업에서 항상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목표액을 보면 전년도하고 항상 똑같은 목표액 설정됐는데 수입액은 전년도하고 증액되고 바뀌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왜 기타수입에 대해서는 목표액이 항상 일정한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기타수입의 항목을 보시면 견인 업무이고 망원경 관리, 교통약자 지원센터로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수요가 예측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표액을 일정하게 잡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래도 수입액이라는 평균치 있지 않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나성민 위원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견인업무에 대해서도 만약에 목표액을 설정하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혹시 더 직원들한테 요구한다거나 불이익적인 행동이 있는 것은 업무적으로 없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런 것은 일체 없고요, 견인업무는 주로 하는 것이 금촌지역의 일방통행로에 짝수 홀수 날 주차를 제대로 차량 이동 안시켜서 발생하는 불법주차에 대해서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 조치를 취하거나 직원들한테 강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불확실하기 때문에 목표액에 항상 일정하게 난다는 부분은 사실 예산 세울 때 너무 태만한 행동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목표액을 설정할 때 전년도, 2년 전, 3년 전 비교해서 거기 맞게끔 다음 회계연도에는 신중을 기해서 목표액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교통약자에 대한 현장 감사도 다녀오고 해서 교통편의 이용 약자에 대해서 근로자 기준별 답변을 요구했거든요.

저희가 현장을 다녀오니까 10시부터 15시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밀집된 시간이더라고요.

근무현황 보니까 20대를 운영할 수 있는 시간대가 딱 10시부터 1시까지는 20대가 운영되고 나머지 시간대는 평균적으로 17대가 운영되는 것으로 답변서 보고 수치가 계상됐는데 이 시간대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근로자들은 법적 근로시간을 이용하잖아요, 그 대신 그 시간에 차량들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대체휴무나 연가를 사용하면 차량 남아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운전인력을 조금 더 보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나성민 위원  그렇죠.

어차피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3일 전에 예약제잖아요, 3일전 예약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예약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근무시간을 매월 조정합니다.

왜냐하면 전월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시간대가 있어서 그런 시간대에 근무인원들이 제일 많도록 인원이나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실패율이 높았던 부분도 많이 해소됐다고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의 실패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교통이용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은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지만 더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먼저 정책홍보관님한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는 2015년도를 비교한 것이 아니고 2014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4년도 통합에 대한 부분을 제가 행감 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다행히 2015년에 됐는데 그 당시 2015년도 행감자료 받은 것을 보면 3억 6,800만원이었어요.

이번에 연도별 소식지 갖고 온 것은 2014년도 4억 8,281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차액이 1억 1,381만원인데 제가 세세하게 불러드리면 파주소식지 2억 3,900만원, 상상파주 1억 2,900만원해서 3억 6,800만원 자료 주신 것이고 2015년도 2억 5,080만원으로 하겠다 해서 절반이 그때 1억 1,700만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온 것 4억 8,000만원인데 먼저 2015년도 행감자료에 따라서 본 것하고 지금 주신 것 차이가 있는데 따로 변동된 것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안명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제가 보니까 상상파주 1억 2,900만원은 맞고 파주소식이 3억 5,300만원 되어 있는데 2015년도하고 다른 이유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규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하시면 양해해야죠,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답변자료에서 뽑은 것은 예산액을 쓴것 같고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추경까지 포함된 실제 집행액을 쓴 차이일 것 같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것이 결산액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4억 8,2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총 결산에서 다시 왔을 때 이 금액이라는 얘긴가요, 2014년도?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저희가 나중에 답변자료로 드린 것은 아마 추경에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래서 3억 6,800만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통합시키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번 2016년도 보니까 2억 8,10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과다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2만부, 8만부, 2016년 10만부에 28면 정도 되는데 2015년도 4만부 해서 28면 하면 2억 5,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3만부에 34면이니까, 물론 면수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급 정원에 대한 부분에서 업무과다 및 업무지연이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제가 주요업무추진에 보면 2014년도 6급 정원이 6명에 현원이 8명이었고 2015년도에는 6급 정원 5명에 현원 5명, 2016년도에는 정원 4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4년, 2015년 점점 줄어왔는데 과연 왜 줄었는지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해서 충원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업무가 과다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냐는 취지에서 질의드렸는데 전혀 문제없다고 하니까 답변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 내용만 알고는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제가 설명 잠깐 드린다면요, 2014년도 6명에서 8명, 2015년도에 5명으로 준 것은 2014년도에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선5기 때 시정지원관에 대한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일부 직원들이 선거 관여돼서 그러다보니까 새출발하는 의미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안고 1개 팀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6급 정원이 줄은 것이고 2016년도에 또 한명이 준 것은 소통법무관이 생기면서 시민소통팀이 소통법무관으로 소속을 변경해서 옮겼기 때문에 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주역사기록집을 발간했었잖아요, 상반된 얘기일 수 있지만 파주역사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역사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고 사진첩이라도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새재개울이 왜 있었는지 삽다리, 활터, 성병원, 칠간다리, 서원, 향교, 우전마당, 금촌역앞 선술집,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부끄러운 역사일 수 있지만 54번지, 20포, 창골 등등 역사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단지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비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정책홍보가 아니라 문화관광 쪽에서 한다니까, 물론 문화관광 쪽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사에 대한 부분은 특히 사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홍보관님 그런 뜻에서 한 것 아닌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적극 동감드리고요, 특히 이미 사라져버린 역사가 있고 지금 사라져버릴 역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4번지는 거의 없어졌고요, 20호도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출입금지관계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드린 것을 제가 옆에서 살짝 들었는데 용주골 대춧벌은 아직 80세대에 200여명이 남아있답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저희가 재생프로젝트도 주택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만간 머지않은 시기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도 그런 것들이 지역향토사학과라든가 작가들에 의해서 기록으로 남겨져야 저희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소통법무관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규제가 시민창구 다 받았는데 여지껏 규제개혁팀이 시정지원관에 있다 보니까 규제개혁을 잘 못했는데 이번에 소통법무관에 규제개혁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당부의 말씀이 규제개혁에서 했을 때 반려나 이첩보다는 뭔가 정책이 나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 고도가 너무 높아서 인허가 안된다 그러면 변호사 있으니까 과연 행정소송해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대안을 해서 그 과에 넘겨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셔도 관계없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소통법무관 이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규제개혁 차원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거나 포괄적 개념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접수가 되면 종전과 달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대로 된 정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부분은 2014년부터 왔습니다.

주요업무내용에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는데 지금 신청한 공무원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안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 감사관 정명기  일을 안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사전에 컨설팅이라든지 저희한테 사전에 상담 등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또한 감사 때는 소명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소명하라고 해서 감사 때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2014년도에 행감자료에 보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말씀하시고 홍보도 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주겠다는 것이 면책제도에 대한 특성이었거든요.

그당시 위원들도 참 좋은 제도다, 그렇게 면책받았을 때 교육하지 말고 힐링할 수 있는 격려, 지적이 아니라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됐으니까 격려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요구했었는데 전혀 그런 건수가 없다보니까 물론 감사관님 말씀처럼 그런 제도가 있었지만 그렇게 잘못한 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도 면책제도에 대해서 신청한 공무원이 없으면 없앨 건가요?

○ 감사관 정명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에서 더 앞서서 경기도에서 사전컨설팅 제도를 해서 청와대까지 보고돼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경기도에 벤치마킹해서 보급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법이나 규정에 조금 위배되더라도 전체적인 판단을 사전컨설팅하면 도에서 관련부처나 중앙정부 관련부처라든지 어떤 사례들을 판단하고 판례까지도 확인해서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파주시에서도 건수는 기억 못하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컨설팅을 요청하고 그 외에도 자체로도 조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이 적발돼서 징계수위까지 갔을 때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했을 때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마무리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익 처분받거나 했을 때 교육도 좋지만 격려에 대한 힐링교육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열심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해줘야 어떤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다보면, 많이 움직이면 실수가 많습니다.

똑같이 저도 의원이지만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습니다, 이렇듯이 가만있는 것보다 자꾸 움직여주면 그러한 부분에서 꼭 면책심사를 교육이 아닌 힐링차원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정명기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감사관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에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많은 부분 있는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농협에 14억 1,000만원 정기예탁하고 있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통합관리기금 정기예금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지금 정기예금 들어간 이유는 150억원에 대한 부분을 통합관리기금에서 빼준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금년부터 상환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돈은 실질적으로 11개 기금별로 필요로 하는 부분 그 돈을 이용해서 배분해주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저는 정기예탁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일반 입출금 자유롭게 하는 것이 맞냐 질의드린 거예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일단 이율 측면에서는 정기예탁이 이율이 많기 때문에요.

○ 안명규 위원  정기예탁 이율이 얼마인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1.25%입니다.

○ 안명규 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는 금리가 6%대 7%대 나오면 정기예탁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금리 1%대인데 조금 있으면 금리가 제로시대예요.

굳이 정기예금 할 필요가 있겠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통합관리기금 아닌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정기예탁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이 목적사업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정기예탁이라고 3년 5년씩 묶어두는 부분은 아니고 6개월 단위로 묶어두는 부분입니다.

규정상 일반예금이 아니고 정기예금으로 묶어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통합관리기금은 예결산할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이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일반회계로 추가로 지원 못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못한다라기보다는 적절치 않다는 저희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이 쓰여지고 있는데 똑같은 목적을 일반회계에서도 지출하고 기금에서도 지출한다면 통상적인 개념에서 적절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은 예산관님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아쉬운 부분은 운영비 지원 많이 나올 겁니다.

또 조례로 해서 없으면 운영비 지원 안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민원사항 많이 나올텐데 그런 부분이 예산 쪽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인근지역 민원발생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월롱역 주변이 월롱면에도 행복센터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바로 건너편이다 보니까 아마 행복센터가 준공되면 항상 바람이 북서풍으로 불더라고요,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날텐데 그에 대한 대응이 약품도 있지만 뭔가 중기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것 때문에 파주시에서 시설 전반에 대해서 현대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왜냐하면 시설이 일괄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하나 차등을 두어서 민간이 건립한 것을 시에서 다시 받고 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술력이 예전 기술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다 개선하는 현대화사업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시에서 본다면 100% 시비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환경관련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도 받고 시비도 들어가고 민간이 하게 되면 민간부담금도 있고 종합적으로 예산은 구성될 것 같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런 부분은 새로 되신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국비가 투입돼서 시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담당부서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차에 대한 부분 중에 다 경유차를 구입했잖아요.

시대적으로 볼 때 경유차보다는 휘발유나 전기차로 가는데 경유차를 꼭 구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현재로서도 유가가 휘발유보다는 싸니까, 또 카니발이라는 차종이 경유차가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차종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시대적으로 볼 때 경유차를 점점 안쓰다 보니까 다음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대한 차가 나올 때는 전기차나 그 외 경유차 아닌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친환경 연료를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더 질의할 것이 있지만 나중에 예산결산 있으니까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릴게요.

현장가서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날 강도가 가장 심했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거기는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이나 현장학습이나 체험을 오죠, 그랬을 때 오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줄여줄 수 있는 대형 공기정화시설이나 아니면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시설, 분명히 나가보시면 있을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우수시설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서 좋은 기술이 있으면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꼭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차량 문제는 최영실 위원님이 하신다니까 저는 됐고요, 손희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책홍보관 파주역사기록집 발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릴게요.

사진작가협회랑 협조하면 더 좋은 작품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들 확보 안되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저희가 사진작가협회랑 접촉을 안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어렵겠지만 그분들 중에서도 소장하고 있는 사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박찬일 위원  협조를 구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개인이 소장을 원할 경우는 판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판권은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있지만 당초부터 비매품으로 공공기관 비축용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찬일 위원  1,000권 발행됐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 박찬일 위원  어디어디에 비치됐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전 시장님들 사진 정책홍보관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 많이 있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지금 대회의실에 역대 시장님 사진은 다 게시되어 있고요, 그 외 사진은 최근 시장님들 사진은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많이 있을 거예요, 알아보니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고 그것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1회 추경에 2015년도 7월 24일이죠 제1차 정례회에 올라왔던 거예요, 예산서에는 ‘파주역사기록집 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분단70년 파주역사에 대한 기록집 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자료 요청하고 간단히 답변서 가져와봐라 했더니 사업명이 ‘파주의 사라진 자연마을 사진집’으로 왔어요, 명칭이 계속 바뀌어요.

최종 결론은 오현리 사람들로 발행됐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 박찬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당초에는 예산도 많이…….

○ 박찬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산이 적다보니까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연차별로 해서 3부작 나왔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자연마을에 대해 나왔습니다.

○ 박찬일 위원  그래서 1부작이 2,200만원이었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 박찬일 위원  12년 지났는데 지금도 2,200만원이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그렇습니다.

○ 박찬일 위원  말이 안되잖아요,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1,000부 찍는데 2,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무슨 좋은 작품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왔던 어려운 사업이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분단 70년이었다가 파주역사기록집이었다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쁘게 말씀드릴게요, 급조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에 문화원 사업명이 ‘향토사료(파주역사 발간사업)’이야, 당초 이야기했던 2015년 추경에 올렸던 파주역사기록집이랑 다를 바 없어요.

2015년도 1억 1,520만원 책정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나와 있으면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정책홍보관실에서는 홍보하면 되는 것이라고 봐요.

급히 2015년도에 파주역사기록집이라고 2,200만원 예산으로 발간하냐는 거죠.

예산을 승인해준 저희들도 잘못이라고 봅니다, 답답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꼭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 문화원에 예산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기획예산관님! 문화원이 입찰이나 경쟁입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수주를 내린 것이 아니라 수주낸 것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찬일 위원  사업비가 1억 1,520만원이 다 ‘향토사료(문화역사 발간사업추진)’ 해서 나갔어요.

설명서에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파주역사발간사업으로 보고 거기서 나가면 문화원에서 예산 집행할 때 공개입찰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 역시 수의계약이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것은 문화원이 됐든 어디든 공적자금에 대한 집행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운영해야 됩니다.

○ 박찬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찰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의계약에 의해서 갈거예요, 아마.

다 좋고 여기가 지역에 대한 특성을 보면 사진을 소장하고 있는 관계는 특정인이 많이 소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특혜나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오전에 말씀하셨죠, 투명한 예산집행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홍보관실에서도 파주역사기록집 발간, 문화관광과에 향토사료 파주역사 발간사업에 대해서 정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제가 답변을 잠깐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 박찬일 위원  그러세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도 추경예산 세울 때 파주역사기록집, 설명서에는 분단 70년 관련한 것, 파주의 자연마을 그런데 사실 드러난 명칭을 보면 다 별개의 책자 같지만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현리사람들은 이 책에 책을 낸 제목이고 시정홍보책자를 보통 파주시 종합홍보책자 이래놓고 2015년도에는 파주희망을 말하다, 그 당시 비전을 활용해서 부제를 붙였고요.

2016년도는 2016년 비전인 파주를 디자인하다였거든요.

오현리 사람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가지에 폭넓게 생각하시면 파주의 역사이고 그곳이 자연마을이고 또 분단으로 인해서 생긴 남북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군부대 훈련장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 다 폭넓게 생각하시면 일맥상통한다고 판단되고요, 명칭이나 제목 때문에 혼란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것들은 문화원이나 문화관광과 쪽에서 역사를 제대로 편찬해야 된다는데 적극 동의하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그쪽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책자를 발간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전부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니면 파주역사기록집을 발간하는데 이번에는 사라져간 오현리의 그런 것, 일부라든지 이렇게 조금이라도 다뤘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쪽에라도.

계속 네 번씩 바뀌고 해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 답답하다는 얘기죠.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관리공단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토요근무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이 답변서에서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근로자들 환경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되게끔 새벽4시에서 6시로 조정해주시고 2016년 5월부터 매주 토요일을 3명씩 4개 반으로 움직여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금촌2동, 3동, 월롱면, 파주읍, 탄현면, 광탄면이 3명씩 4개 반으로 매주 토요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격주로 움직여지겠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아닙니다, 3명씩 4개조 기동반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렸고 매주 3명 1개조가 투입돼서 가장 쓰레기 양이 많은 로데오거리와 금촌로터리 아래쪽 지앤지스파를 주변으로 한 상가지역, 경찰서 뒤편에 단독 택지지역의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금촌2동만 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한 미화원은 주말동안에 가득 쌓여있던 쓰레기를 월요일에 한꺼번에 치우다보니까 힘도 들고 수거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하면서 인건비 절감을 명분으로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물론 공공서비스도 중요하고 저희들 공단입장에서 보면 경영의 효율성도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단이 아시는 것처럼 파주시의 예산을 100%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공공성을 하기 위해서도 직원들이 근무하는 조건을 여러 가지 형태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도록 노조합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요일 쓰레기 다량배출로 인한 과중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업무가 많이 배출되는 토요일에 근무하고 주중에 쓰레기가 제일 적게나오는 수요일을 휴무로 하자, 그러면 1일 8시간 5일 40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피로도도 낮출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파주시에서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작업시간을 보면 8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4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1일 7시간 5일을 근무해서 35시간과 토요일 5시간 근무해서 초과되는 근무시간, 5시간을 하더라도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그런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단지 토요일을 정상근무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정상근무라고 하는 것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정상근무이고 그 외에 이루어지는 것은 초과근무입니다.

엄연히 말씀드리면 비정상근무입니다.

비정상 근무를 이유로 단지 초과근무수당 삭감됐다고 수당받기 위한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는 그러면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공공성과 근로조건을 따진다면 공단의 입장을 이해하고 따라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제가 업무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도 말씀 충분히 나누셨는데 제가 공단에 가서 가장 크게 문제됐던 것이 초반에 왜 소송문제 때문에 설명드렸냐면 제가 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심사에서 모 의원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공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더더군다나 총 10건의 소송에 소송가액이 118억원인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말씀주셨을 때 저는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어떤 회사를 경영할 때 근로자들과 노조와 CEO인 사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답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근로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고 제가 취임하고 나서 3달 안에 그런 부분들을 근로자대표인 노조간부들과 합의해서 처리했습니다.

그 이후 2015년도 지난 한해 동안 임금이나 근로체계 컨설팅을 통해서 그동안 창립되고 15년 동안 한번도 임금 및 근로체계에 대해서 외부의 진단을 받아보지 않고 심한말로 표현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공단을 운영했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면 근로시간 이외에 초과근무시간을 그 누구도 통제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한 과다한 초과근무수당이 지출됐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통상임금에 저촉된다고 해서 소송을 통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무려 135억원이라는 돈이 시민들의 세금이 추가로 지급된 상황에서 만약에 또 지금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면 왜 제가 여기서 2.0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2.0이라는 표현을 쓰면 깜짝 놀랍니다, 무슨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라고 해서 요즘 다 1.5주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2.0이라는 표현을 듣는 순간 어떻게 얘기하면 말도 안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2.0을 적용하라고 1심에서 판결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1심판결을 2.0주는데 지금 근무하고 저희들이 1.5배 지급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2.0으로 추가 수당을 줘야 되는데 또 시민들의 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주는 누를 반복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공단이 처음에 제가 통상임금 합의하면서 노조 간부들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심하게 했던 말이 “공단을 해체합시다,” 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단이 10년 동안을 2년 또는 3년 주기로 통상임금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고 그로 인해서 공단의 기본적인 업무가 제대로 수행 안된다면 파주시민들의 세금이나 파주시가 공단직원들의 임금을 지원해주는 기관이고 세원을 주는 조직입니까.

이런 조직이라면 실질적으로 공단을 해체하고 운영비를 포함한 공단 운영에 관한 예산 중에서 일부를 세이브시켜서 그 예산을 가지고 42만 파주시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는 것이 바로 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노조간부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매주 월요일 아침 월요메일을 통해서 모든 직원들한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파주시장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42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340명의 공단직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가지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만큼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왜 이 부분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원님들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 최영실 위원  충분히 이사장님이 얼마나 애쓰시는 것 잘 알겠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미화원분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토요일 공단에서 관리하는 지역에서는 쓰레기가 적체하고 악취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하는 데는 토요일에 되고 우리 관리공단 소속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생각들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의 요지였거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지금 애쓰시는 것 충분하게 너무너무 애쓰고 있는데 몰라주는 것 아닌가 해서 분토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파주시민이기 때문에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는 말씀, 청소업무하시는 미화원 아저씨들 편에만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명심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다음은 청소차량 매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말씀 없으나 그래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에서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계약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경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만 수의계약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단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매각물품을 한국자원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공매사이트인 온비드에 게재해서 공매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이유는 수의계약해서 매각한 것에 대해서 금액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해서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수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고 답변서에 의하면 청소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아서 이로 인한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랬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해는 되는데 조금 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유있게 돼서 다른 시군 보면 140%, 180%로 매각돼서 일어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렸고, 또 한 가지는 2016년도에 매각함으로써 혹시 다른 차량을 구입한 현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우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다른 차량 매입건은 하나도 없고요, 공단에서 운영하는 차량 중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난 예산안에 차량구입비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공단 청소구역에서 사용하는 내구연한 지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차량구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 별도의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토요일 근무 안함으로 인해서 악취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수억원의 예산을 저거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량매각대금 전체가 3억 9,000만원입니다.

그것을 공매했다고 해서 수억원의 돈이 추가로 더 들어온다? 이것은 그렇고 차량들의 내구연한이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차량의 감정가가 적게 나왔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청소업무의 연계, 민원발생의 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수의계약 매각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가능하니까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 최영실 위원  다른 시군은 감정가 대비해서 130%, 140%…….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그것은 차량마다 다 다릅니다.

어떻게 내구연한이 어떤 차량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난해 예산편성 승인 받으면서도 차량교체 내구연한이 워낙 지난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 무려 20억원 넘는 돈을 편성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차량교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한 차량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오래된 차량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자체가 저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시일이 부족하고 시민들한테 청소업무가 제대로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향후 차량 매각시에 가능한 전자입찰을 통해서 매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보유하는 차량이 여유가 있어서 매각하는 것이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온비드를 통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하겠지만 이 차량들은 여유가 있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지역에서 청소에 이용되는 차량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매각하는 데는 잘못하다가는 청소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을 오히려 더 크게 했다는 것이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이사장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수의계약 매각한 매각금액하고 감정평가기관 2개 업체 한국하고 하나, 감정평가 받은 두 가지를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저도 간단히 주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주역사기록지 관련해서 2015년 1차 추경 설명서에 보면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제목이나 사업명이 변경되는 부분 얘기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1차 추경 설명서 31쪽에 있는데 증감사유에 보면 “피난민 수용소마을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금촌달동네, 미군공여지 주변마을, 기지촌 주변마을, 민통선 통일촌, 비무장지대, 대성동마을의 생활과 모습 등을 분단 70년을 맞아 도시화에 따른 각종 개발의 과정에서 훼손되고 사라져가는 파주지역의 자연마을 모습과 삶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함.”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업 증감사유 해놓고 나온 책을 보면 오현리 사람들 내용밖에 없어요, 금촌 달동네 내용 있나요, 없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예, 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앞으로 이런 설명서나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정책홍보관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맞는 사유 내지는 사업명이든 통일성있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주문사항 드리고요,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청소차량 관련해서 자료하나만 요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보유현황 내역을 제출해 주시는데 차의 종류, 구입연도, 내구연한, 최근 차량 점검일, 차량번호, 차고지 등 이런 내용들을 해서 2015년, 2016년도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소통법무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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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안명규,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피감사기관참석자(19인)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백인성,

소통법무관 이기용,

감사관 정명기,

정보통신관 전현정,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

공무원 13인

○ 방청인(3인)

기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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