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8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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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9일 (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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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서 채택의 건

3.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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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안소희 의원) □□□□□□□□□□□□□□□□□□□□□□□□□□□□□□□□□□□□□□□□□□  1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면

2.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서 채택의 건 □□□□□□□□□□□  2 면

3.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서 채택의 건 □□□□□□□□□□□□□□□□□□□□  2 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평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년 7월 19일)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서 채택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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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안소희 의원)

(10시 02분)

○ 의장 이평자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안소희 의원님이십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한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안소희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파주시는 청소행정과 청소업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파주시는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전반적인 근무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업체는 허위 인원보고 및 부실한 운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업지시서에 따른 원칙적인 적용과 시정이 필요합니다.

파주시는 업체노동자들이 합리적인 보직순환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집운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수집운반 낙찰률을 그대로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파주환경업체에 대한 파주시의 원가산정서에는 수집운반 노동자들에게는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상여금 100%이고 노면‧가로 청소 관련해서는 시중 노임단가 적용 상여금 400%인 실태입니다.

파주시는 업무효율이 저해되거나 곤란할 경우 근로자에게 설명하겠다는 논리로 대원칙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보직순환이 어렵다면 수집운반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수집운반 낙찰률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일부 업체에서는 파주시가 원가로 설정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보충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사용자의 이윤 혹은 간접노무비,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 실태에 대해서 현장 노동자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파주시의 즉각적인 조사와 지도감독을 요구합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아르바이트, 촉탁직 등까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파주시의 역할을 방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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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 의장 이평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 등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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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서 채택의 건

■ 3.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서 채택의 건

(10시 06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서 채택의 건’, 제3항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김병수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김병수  도시산업위원장 김병수입니다.

제18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채택의 건은 파주시가 통일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세계 평화도시 조성과 통일경제특구 등에 대해 경기도 종합계획 및 수도권 중장기 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주기 바라며 인구지표는 도심 및 주거환경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준 자료로서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인구유입과 증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반영하고 의견수렴 방식은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모든 계층과 전문적인 의견이 광범위하게 수렴되어 반영되도록 개선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채택의 건은 신설‧확장 도로 노선 계획이 누락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장에서 의견수렴과 교통량 변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지역에 교행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도록 보완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구간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주민들과도 능동적으로 협의하여 최상의 성장관리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용도별 구역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과 상이하거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과 상생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김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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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이평자, 최영실,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이근삼,

윤응철, 박재진, 박찬일, 박희준

○ 의회사무국(4인)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서용해,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재홍,

부시장 송유면,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 방청인(14인)

시민 1인, 공무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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