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8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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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16일 (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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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4회 제1차 정례회                                              4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6년 6월 16일)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입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총괄과장 김광회

건설과장 최귀남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주택과장 박진춘

건축과장 유문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종화

도로관리사업소장 피영일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2016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답변준비 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는데요, 국장님 감사진행 질의방식에 대해 1차 질의와 2차 질의로 나눴습니다.

1차 질의는 위원님들이 2014년도, 2015년도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 또 위원님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미비된 부분들이 있던 것들을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질의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들었던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련된 것들을 질의하시는데 즉문즉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행정사무감사 1차 질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 참고가 되겠습니다.

운정역, 야당역 앵골과선교 연결도로 추진계획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계획에 반영된 바 국도비 확보방안과 우선 공사구간을 선정 교통체계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지확인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대안이 있으시면 서면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자료 51페이지 GTX 파주연장관련 철도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최종 2016년도 3월 GTX 파주연장 예상노선을 기재부와 국토부 관계자가 동행 현장방문을 했다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안전총괄과 전체적인 겁니다.

파주시 재난안전통합지휘소가 있죠, 상황별 대처 시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수해 때, 화재 때 상황별 매뉴얼대로 되어 있으면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2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7월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7월까지 완료되는지, 몇 군데나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행감자료 190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도 되고 상임위에서 다뤘던 건축과도 포함되겠습니다.

지금 검산동 마을안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건축과에서도 검산동 마을안길 분쟁해결을 조치완료 했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감사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 1호선 노선 확장구간 보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보면 2013년 2월부터 추진됐다고 그러는데 맞는 건지 여기 에 대한 설명과 그간에 이루어졌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8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실태조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인데요, 2015년도 조사이후 추진현황을 보면 변상금 부과가 14건에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임대료는 부과된 건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행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2014, 2015년도에 걸쳐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예결산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주문했었던 요구 사항인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감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69페이지 관내 마을버스 전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잠깐 봐주시겠어요?

제가 확인한 다음에 자료요청을 해야돼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69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전체 현황표를 업체별로 제출하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 대수, 횟수, 배차간격 이렇게 표를 제출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대수는 인가대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인가대수가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횟수는 현행횟수가 아니고 인가횟수입니까?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인가횟수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준이잖아요, 인가된 것에 대해서 이 만큼 하라는.

이것에 대해서 현재 운행차량은 몇 대, 운행횟수는 얼마 이것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자료지 인가를 내준 현황을 본다고 감사자료가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관련된 차량대수는 뒤쪽에 차량보유 현황으로 따로 제출했어요.

그러면 뭐가 없냐면 횟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69쪽 마을버스 전체 현황과 관련해서 횟수가 인가횟수라면 현행횟수에 대해서 비교할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77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시고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운정지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셨어요, 여기있는 대수도 인가대수인가요?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인가대수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여기 있는 횟수도 인가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쪽에 대신에 운정지역은 버스운행률이라고 78쪽에 나와 있는 것은 현행횟수죠?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네, 운행횟수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앞에 실제대수가 인가대수니까 운정지역경유 버스노선 관련해서 현행운행대수만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81쪽입니다.

관내버스에 대한 업체 운행차량대수랑 예비차량 대수를 했는데 이에 따른 상세자료 제출을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한일운수의 노선 083번, 우리교통의 노선 081번을 하나의 표본으로 두 가지만, 많은 버스노선이 있지만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을버스에 대해서 노선의 운행하는 차량이 있잖아요?

차량의 차량번호 그게 한 대일 수도 있고, 두 대 일 수도 있죠, 그 노선의 만약에 081번이 배차된 게 두 대 차량일 수도 있고, 한 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83과 081의 각각 배차된 실제 운행하는 차량의 차량번호 그리고 그 차를 증명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은 사본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사전에 미리 요청드렸는데 두 차량 마을버스 운행기록계 제출을 요청드렸어요.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흘 간의 운행기록계를 자료로 요청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PMS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네.

다음은 82쪽 우리가 운수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고 부과액이라고 그러면 징수한 것만이지 납부액이 확인된 건가요, 이게 납부액은 아니죠?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납부액은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가 볼려고 하는 위반해서 부과했으면 실제 납부를 통한 개선이 얼마나 됐는지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비교자료가 아니라서 여기에도 납부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는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건건당 납부가 어떻게 됐는지, 집행된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위반현황에서 86쪽, 87쪽이 마을버스관련된 위반노선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위반했을 때 당시가 감사기준으로 2015년인데 해당시점에 083번, 081A, 081B, 081노선의 노선표를 저희 위원들이 어느 노선에서 위반사례인지 볼 수 있도록 노선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1차 질의 때는 2014년도, 2015년도 두 번 행감을 거쳐서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던 것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92번 노선버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상버스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됐는지 참고로 작년에 우리 국장님이 7월 16일 저희가 행감을 했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운수회사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어차피 10번도 같은 운수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틀에서 1차 질의한 것이니까 진척된 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답변서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소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데이터 작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같이 해야 되나요?

○ 안소희 위원  있는 데이터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 안소희 위원  그러시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게 감사를 하는데 관리감독부서잖아요?

그것을 자료화 만들어서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새로 조사하시는 게 아니라.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우리가 데이터…….

○ 안소희 위원  그럼 요청해서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받아서 가공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

○ 안소희 위원  감사받으셔야 될 텐데 허가인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누구나 뻔히 볼 수 있는 것을 제출해 주셔 놓고서 자료준비해야 될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행감 자체의 목적에 대해서 준비를 안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것은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고요.

이 감사자료는…….

○ 안소희 위원  제가 말한거랑 뭐가 맞지 않죠,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감사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만들어서…….

○ 안소희 위원  요구했는데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의도대로 제출을 안 하신 것이죠.

설마 저희가 인가대수를 궁금해 할까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요구할 때…….

○ 안소희 위원  인가대수의 실제 현황을 알고 싶은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그 자료가 나왔을 텐데, 지금에 와서 말씀하시니까…….

○ 안소희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실태에 대해서 봐야 비교에 대한 감사지적 의견이 나오는데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 뭘해요?

그럼 당연히 왜냐하면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잠시만요.

○ 안소희 위원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실태를 알아야 교통정책을 해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도대로 제출 안 하셨으면 저는 오히려 그것을 시정해야 된다고 보고 그 자료대로 제출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라고 하시면 많이 드리는 것 자체가 준비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게 안소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어쨌든 각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개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다 수용해서 간다면 지금 다른 위원님하고 시간적 차이 때문에 감사진행에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내로 2차 질의 때도 계속 질의를 이어가는 것이니까 안소희 위원님과 협의하셔서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는 진행방식으로 가겠고요.

○ 안소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잠시만요, 제 얘기 끝나고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 전체 위원님들이 시간을 다 안배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신 부분…….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안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중에서 예를 들면 5월 23일부터 10일 간의…….

○ 위원장 윤응철  그 개별적인 것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틀에서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개별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감사가 오늘 계속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 틀의 범주 내에서 하실 수 있고, 2차 질의 때도 있으니까.

1시 30분이면 안소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까지 가능하지 않으세요?

아무튼 국장님, 1차 질의는 그동안 진행 안 됐던 사안이니까 잘 준비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회의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자료가 부족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렇지만 자료를 기다리느라 질의시간을 다 소모해 버리면 감사 차수가 넘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료가 아직 되지 않은 것은 질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비 더 하셔도 되고 이후에도 제출하셔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자료자체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고 제출하신 자료의 보강을 요청하는 것이라서 내실있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해당위원은 실제 그것이 충족된 자료가 없으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할 수 없잖아요?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검토돼서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감사를 총괄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활한 진행은 그 부분에 다 포함된 것이니까요.

아무튼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하셔 갖고 시간적인 부분도 안배해 주셔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3시 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황룡과선교 야당역 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국도비 확보방안 및 우선공사 구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황룡과선교에서 야당역 앵골과선교로 이어지는 경의선 철로변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국도비 등 예산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로 지난 3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국비지원 사업신청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룡과선교 야당역 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구간 중에 단절된 구간을 중심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공간을 토지소유자 사용동의를 거쳐서 우선 확보되면 사업비를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GTX 파주연장 예상노선과 관련하여 국토부, 기재부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GTX 파주연장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도 11월 17일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 GTX 삼성-일산구간과 삼성-파주구간에 대하여 민자타당성 분석을 의뢰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기재부, 국토부 용역관련자는 민자타당성 분석구간인 파주구간의 현장답사를 위해 운정3지구 내 GTX 노선대와 역사 예정부지 등을 현장방문했습니다.

이는 용역추진 과정의 일환으로 현장을 확인한 것입니다.

용역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7, 8월경 최종 용역결과가 도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파주시는 기재부, 국토부와 한국개발연구원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GTX 민자사업이 파주-삼성구간으로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재난상황별 대처실태, 지휘역할 특히 수해와 화재 시 매뉴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에 따라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과 사회재난대응 매뉴얼을 매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해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특보에 따라 평상시는 준비단계로 재난안전상황실에 상황근무자 두 명을 배치하여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대비단계는 호우예비특보 시, 비상1단계는 호우주의보 시, 비상2단계는 호우경보 시, 비상3단계는 대규모 재해발생 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각 단계별 상황근무자 확대와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협업기관과의 체계에 따른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해당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화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은 소방서에서 하고 시에서는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시 사망자 세 명 이상 또는 부상자 2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파주시와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등 유관기관을 소집하여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현장에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에서는 재난대응매뉴얼을 23개 부서, 61개 유형에 대하여 상황보고 및 전파단계, 초동대응단계, 대응조치단계, 수습단계별로 수립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시설보수 사업이 7월까지 완료되는지와 몇 군데 지원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지원사업의 경우 2015년도말 기준 대상단지 82개소 중 20개 단지가 신청하였습니다.

이 신청된 단지에 대하여 선정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거쳐 평가 후 상위 13개 단지가 지원대상 사업단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이 지체된 이유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정공사비 지원 등을 위해 원가심사가 올해부터 4,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심사기간이 지체되고 당초 7월 예정이었으나 다소 지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 보조금 지급결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 교부신청 통지가 되었으며 단지별 사업은 7월에서 10월 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검산동 마을안길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파주시에서는 검산동 마을안길 민원해소를 위해 건설과에서는 금촌베이커리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검산동 87-2번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검산동 85-2번지 외 두 필지의 사유지 매입 및 기부채납을 추진하였고, 시유지 도로를 침범한 공장건축물에 대하여는 금촌베이커리도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여 맞은편 부지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완료 후에는 침범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하기로 확약하였습니다.

최근 불경기 및 자금악화 사유로 건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2014년도에 도로포장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남아있는 4m 미만 도로부분에 대해서 사유지의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시도 1호선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도 1호선은 LH공사에서 운정3지구 택지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 8.07km, 폭 4차선 도로로 2013년 2월 파주시가 조사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운정신도시 관련사업으로 LH에 이관하여 지난해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전체 구간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고 금년 5월 1단계로 문발공단에서 교하삼거리까지 4.85km에 대하여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7월 중에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9월부터는 토지보상과 도로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국공유지 실태조사 이후 사용허가된 4건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국공유지 실태조사 이후 무단점유한 총 14건에 대한 변상금 1,600만원을 부과하고 그중 4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사용허가 조치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총 14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금년도 국공유지 실태조사는 6월부터 실시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지확인을 통해 무단점유 부분 확인 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사용허가 조치하고, 공공용 재산의 기능을 상실한 필지에 대하여 용도폐지하여 국공유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서면제출 요청하신 4건 중 3건은 자료제출 하였으나 관내 마을버스 실제운행 대수 및 운행횟수에 대한 자료는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는 즉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번 노선의 저상버스 도입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는 저상버스가 73대 운행 중이며 올 하반기에 한 대를 추가 도입하여 총 74대가 운행될 것입니다.

이중에 북파주권에는 14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92번 노선의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도입을 검토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CNG 차량충전소가 없고, CNG충전소까지의 공차거리 문제와 도로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도입이 실질적으로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재 정부시책으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과 관련하여 단계적으로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유버스에서 CNG버스 노선으로 확대하고, CNG충전소 설치규제를 완화하는 등  CNG충전소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92번 노선버스에 대한 운영회사에 차량 대폐차가 약 30대 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량 대폐차 시에는 CNG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CNG버스 중에는 저상버스가 도입되도록 지속적인 행정권고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황룡과선교 야당역 앵골과선교 연결도로 질의부분은 아시다시피 현지감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에서도 나왔듯이 현장브리핑 시 야당역 쪽은 보행공간을 마련해 보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주셔서 해결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반대 쪽은 시간상 여건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일산방향이죠, 송학로길 쪽에는 농수로 쉽게 표현하면 폐수로도 같이 겸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복개가 안 돼서 건설과 소관은 아닌데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농어촌공사 그쪽과 협의과정을 거치셔서 복개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신다면 교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분산의 대책으로 우선은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현장을 보신 감회라고 할까요, 보시고 현장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야당역 지역이 신도시 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개발압력에 의해서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이용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기반시설 확보가 같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확보는 별도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행히 이번에 야당동 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게 공개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 되면 계획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을 관리하고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간단하게 마무리 차원에서 국장님한테도 한번 찾아뵙고 의논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운정역에서 야당역 구간이 연결되다 끊긴 도로가 있어서 국장님한테 사용승락을 받아보겠다고 노력해 주셔서 일부구간은 사용승락을 득해서 구간을 해주셨죠?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변화가 일어났죠, 오히려 야당역 이쪽 빌라신축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여기가 교통체증의 악순환으로 아주 숨을 못 쉴 정도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장브리핑 자리를 거기 잡은 것이죠.

그렇게 우선구간을 총체적인 250억원을 중기지방계획에 되었다고 말씀하지만 재원마련도 힘들고 구간별로 시급구간부터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현장에서 급히 나왔습니다만 야당역의 철로만 다닐 수 있는 보행로라도 과장님 한번 터주시고 이쪽에는 농어촌공사 농수로 관계 같이 협조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우선 숨통은 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무리 차원에서 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하여튼 거기가 여러 국공유지도 있고, 개인사유지도 있고 병행해서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황룡과선교 부분에 도로개설 할 때 당시에도 토지소유자 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도로개설이 재정부담없이 원만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인근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야당역 부근에도 재정확보 이전에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통행공간이 확보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꼭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두 번째는 철도교통과 GTX 예상노선 현장확인 참여했던 부분의 결과를 말씀해달라고 질의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을 토대로 질의드리면 여기에는 한 가지는 나온 것 같아요, 삼성-파주구간에서 역사 예정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역사 예정부지가 GTX 현장답사에서 어디로…….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역사 예정부지 같은 것을 확정해서 본 것은 아니고요.

GTX 노선대가 운정3지구 내에 가게 되면 현재 지형여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을 통과해서 가야 된다 그런 정도의 현장확인이지, 현재 단계에서 ‘어느 지역에다 역사를 한다’ 그런 것까지 결정한 것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 손배찬 위원  말 그대로 역사 예정부지이니까 이것이 확산돼서 잘못 전달되면 파장이 일까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어느 정도 LH와 어떤 방문과 기록상에는 일산공원묘지 여기에 어느 정도 예정부지가 가상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 손배찬 위원  이미 어느 정도 공기관을 대표하는 LH공사에 도표상에도 가상역이 그려져 있고 물론 그 사람들이 일산공원묘지에 민감해서 이전을 앞두고 있어서 해결차원에서 그것을 집어 넣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현장답사 할 때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국토부 관계자 용역관련자들이 참석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 안 하고 그냥 돌아갔을리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지역을 여기다 역사를 하겠다 그렇게 논의한 바는 절대 없고요.

노선대가 운정3지구 내로 청룡두천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랬을 때 이쪽의 지형여건이 이렇다는 것을 현장에서 본 것이지 위치를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있어서 그것을 확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손배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감한 사항이라 용역은 한국개발원한테 의뢰한 것이잖아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손배찬 위원  그분들이 7월, 8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을 얘기 안 하고 또한 시장님께서도 일전에 보고했고 국장님도 보고했을 때 가상노선 역뿐만 아니라 고양시 쪽의 가좌지역의 차량기지에 대한 반대부분으로 운정 쪽에 양보 내지는 그쪽에 해서 차량기지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교하 쪽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얘기를 안 하고 갔다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노선대에 대한 것을 차량기지가 입지해야 될 지역 그리고 GTX 노선이 이쪽을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현장답사를 한 것이죠.

○ 손배찬 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용역을 주면 실제로 노선을 운정3지구를 운정신도시의 가장 숙원사업이라고 그러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유치되는 과정인데 그래도 신뢰가 되는 한국개발원에서 의뢰를 받아서 GTX를 위해서 현장답사를 나왔는데 가상 역사가 우리는 추측이 돼서 여기다 이미 알고 있고 또한 차량기지도 어느 지역이다해서 거꾸로 주민들이 다녀가셨다 저희한테 말씀하는 입장인데 국장님한테 답변 들어보면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정확하게…….

○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파주에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되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가 역사다, 노선이다 판단된 것은 아니고요.

타당성 분석이 끝나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게 맞춰져야 정확한 노선대나 역사가 그려지는 것이지 현재는 파주에 들어 오는데 비용편익 분석단계 이런 것이니까 현재는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노선이 변경될 수 있다는 가정입니까?

○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아니죠, 현재 상태에서는 오만도 지도에 대략으로 그려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듣고 싶어 하는 생각은 그게 아니었고 국장님,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은 차후에 말씀을 해주시거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철도교통과에서 너무 많은 노력을 보고서에 보면 200회가 넘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GTX뿐만 아니라 지하철 3호선까지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너무 고생많으셨다고 치하하고요.

꼭 유치되고 혹시라도 파주연장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의뢰하실 부분 있으면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재난상황별 대책 실태확인인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상황실장은 다른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김병수 위원  단계별로 있는데 13개 협업체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재난사항이 발생되면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소방, 경찰, 시설안전해서 13개 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하게 됩니다.

○ 김병수 위원  사망자 세 명 이상, 부상자 2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상황실을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러면 화재가 크게 나도 인명피해가 안 나면 상황실을 운영 안 하시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시에서 안 하는데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서에서 상황실 운영을 하죠.

진압할 때까지 거기에서 하는데 인명사고가 나면 그때 시가 같이 협업체계를 합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러니까 인명사고가 나야 상황실 운영을 하는 거네요, 그 안에는 안 하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우리는 평시에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난대응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 김병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작년에 도시산업위에서 법원리 도시재생 거기 갔다가 광탄 분수2리 가구공장에 화재가 났거든요.

공장장인가 그분이 사망하고 가구공장이니까 인화물질이잖아요, 다 전소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소방서 관련하는 사람만 있었지 파주시 안전총괄과나 여기에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광탄면사무소에서 두 분 와 있었고 모든 상황을 소방서에서 다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고만 받는 것 같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나중에 사후수습은 우리시가 가서 합니다.

화재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부분, 장비지원은 시가 가서 합니다.

○ 김병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초동대처인데 실질적으로 보고받는 게 소방안전부처에서 정확한 보고는 하고 있지만 안전총괄과에서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봐야 되지 않나,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지 보고만 받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들거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저희가 현장을 갑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탄면 직원이 현장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화재발생이 됐으니까 현지 동향을 파악해서 조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현장 인근에 있는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김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가야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때 광탄사고에 안전총괄과 직원이 직접 갔었어요.

○ 김병수 위원  거기 쭉 있었는데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데 현장에서 직접봐야지, 광탄면 직원한테 상황실에서 내려보내니까 그분이 보시고 안전총괄과에 보고하겠죠.

그렇지만 안전총괄과 직원이 직접 파주 관내 어디라도 불났다고 하면 한 시간 내 현장답사 할 수 있죠, 웬만하면 적성, 파평 먼 데 아니면 30분 내에 도착합니다, 교통편이 좋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총괄과 직원이 힘드시겠지만 현장을 보고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재난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다 갑니다.

초동발생되면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데가 그 지역의 읍면동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따라 가는 겁니다.

○ 김병수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광탄면 직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똑바로 그렇게 해주시면 바로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그런 말씀하시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재난상황 항상 나면 저희가 현장출동을 합니다.

○ 김병수 위원  저희가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3년 연속 거의 수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여기 다 전문가이시고 그러니까 수해는 완벽하지 않나, 진짜 물 폭탄이 쏟아붓기 전에는 그 정도로 완벽하게 해놨지만 다른 재난사고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몇 년 전에 축현리 산사태가 났던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가상을 예상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바로 우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베테랑들이시니까 이런 저런 사고를 다 겪어보셨잖아요, 어쨌든 큰 사고가 나더라도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안전에 대해서 더 한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시설 보수는 먼저 7월에 완료된다고 보고자료에 되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확정된 게 13개 단지에 보면 방수해야 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우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방수 같은 것은 지금 정도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안 끝나면 여름장마에 물이 줄줄 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리 선집행이 됐어야 하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월까지 한다니까 되도록 빨리 예산을 준비하셔서 완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진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설명은 잘 듣고 자료도 봤는데요, 지금도 저는 검산동 마을안길 분쟁민원의 해결이 아직도 다 치유 안 됐고 지금도 거기 활활타오르고 있다고 보고 느끼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 됐다고 생각하세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 거기 관련되시는 분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아직 서로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가 다 안 됐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럼 시에서는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관계된 이해관계인들을 계속 권고하고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데 현재도 연관부서가 3개 부서가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진척하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재산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원만하게 하루아침에 빠른 시일 내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주민들의 불편함은 계속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도로로 포장되어 있는 곳을 전부다 걷어내서 펜스를 쳐서 그런 문제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주한테 욕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지주입장에서는 ‘치워라, 내 땅이 여기 있는데 어떤 행위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주든가 아니면 시에서 사든가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기해야 되는데 이건 내 땅이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쓰고 있는 도로를 잘라서 파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사람한테 100%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좋은 방법과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도 국장님이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숙제니까 해야 되잖아요, 숙제 안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위원님 예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가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농지구간을 시에서 행정처분을 잘못하는 바람에 동기유발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때 좀 잘 했어야 되는데 서로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또 본인의 사업목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게 마을공동체 내에서 화합된 정리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뚜렷하게 확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래도 최초에 의회에서 현장답사 했을 때보다는 현장에 위원님 가보셨겠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가서 수차례 진행되고 있던 현장을 봐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 위에 건축허가내서 빌라들 들어서면서 진입로 문제 때문에 흙을 해놨다가 비오고 나면 농민들 다녀서 흙 쌓아놓고 가다가 넘어져서 발목 삐면 누구한테 욕합니까, 시에다 욕하잖아요.

관리감독 잘못해서 발목 부러졌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 국장님이 마지막 남은 도로부분에 대해서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와 원활하게 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시도 1호선 추진상황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3년부터 추진하셨다고 그러는데 2013년이 맞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맞습니다.

그전부터 사실 추진 했었는데요…….

○ 이평자 위원  그전부터 보상도 나가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2013년도에 실시설계를 다시 하도록 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 이평자 위원  원래 시점은 언제인가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상이 나가고도 경작해서 임대료를 받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13년도로 되어 있어서 이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예전에 시가 추진하다가…….

○ 이평자 위원  시가 추진했을 때 보상준 것도 꽤 되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게 하다가 그게 LH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 이평자 위원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추진현안이 2013년으로?

○ 건설과장 최귀남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겁니다.

○ 이평자 위원  그전부터 시에서 주관했던 몇 년도에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것은 매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이평자 위원  시도 1호선에 대해서는 그래도 앞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심 되는데요,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예요.

2017년도 북측은 되고 남측은 2018년도에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늦춰졌던 사항아니에요?

이번에는 제대로 맞는 것이라고 보이나요, 보상도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갈 것이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 전까지는 설계를 하고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됐었는데요, 지난해부터 도로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역이 결정됐고 올해 문발공단에서 교하삼거리까지 도로 결정된 부분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까지하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니까요.

○ 이평자 위원  사업을 하면서 변경되고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어제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하다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래서 더 늦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최귀남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는 노선에 대한 것은 결정된 것이고요.

그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하고 LH에서 하는 부분하고 그 내용이 조금 상이했었는데 결정이 다 됐고요.

예산확보도 국장님 말씀한 대로 확보돼서 착수단계 된 겁니다.

○ 이평자 위원  그것을 제가 한 5년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감사 때마다 말씀드려서 너무 송구스러운데 앞에 보는 것 같이 잘 해결된다고 하니까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군다나 보상문제 때문에 제가 감사 때마다 얘기해서 저한테 민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말씀도 드렸는데 꼭 시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실태조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변상금은 1,600만원을 받으셨는데 사용료 160만원을 받으신 게 맞는 것이죠, 부과를 그렇게 하고 징수까지 된 건가요?

○ 건설과장 최귀남  네, 됐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1년치인가요, 그때 행정감사하고 나서의 금액인가요?

○ 건설과장 최귀남  1년치입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럼에도 아직도 국공유지 조사가 덜 되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것은 회계과인가요?

○ 건설과장 최귀남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인원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나름대로 위원님이 계속 얘기해 주셔서 방향성을 알아서 많이 정리됐고요.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데 파주시가 잘 됐다고 점진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관심가지시고 해주시면서 해마다 부과만 할 게 아니라 징수도 함께 된것으로 보면 맞는 것이죠?

○ 건설과장 최귀남  네.

○ 이평자 위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 주신 자료 검토하고 있고요, 된 것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마을버스 실제 운행현황과 관련해서 차량대수에 대해서 인가대수랑 실제 운행하고 있는 대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것이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행감자료 81페이지 운행차량대수 자료와 다른 것은 알고 계시죠?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한테 행감자료로 제출하신 것이랑 행감자료 서면답변으로 제출하신 것이랑 현황이 달라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실제운행되고 있는 차량대수가 다른데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행정사무감사 81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내버스 현황이고 지금 위원님 먼저 보신 것은 운정지역에 대한 것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부 다 81쪽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것과 저한테 제출하신 첫 번째 관내 마을버스 운행자료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한일운수 12개 노선 025번부터 088번까지 똑같은 건데 한일운수가 인가가 26대, 운행차량이 24대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 하신 것에는 인가 26대, 실제운행 25대 그리고 서영도 여기 제출하신 것은 실제운행차량 10대지만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실제차량 9대, 그 뒤에 보시면 대중교통 건은 인가대수 10대에 운행대수 8대인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9대 그래서 마을버스현황 나와 있는 행감으로 제출해주신 자료에 실제 운행되고 있는 차 몇 대다 이것과 지금 서면답변 해주신 것이랑 달라서 뭐가 맞냐고요?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행감자료는 4월말 기준으로 뽑고요,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서면답변서는 5월말 기준으로 뽑아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4월 운행기록계를 봐야 실제 그때도 몇 대가 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그것은 자료 금방 나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제출하셨는데 위원님들도 참고된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총 부과된 건수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부과조치 징수한 것이 28%밖에 안 됩니다.

미수납이 72%가 넘거든요, 사실적으로  위반한 것에 대한 운수지도에 있어서 부과만 했지 실제 납부된 것이 없는 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마을버스 과태료 부과 건은 징수실적이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버스 업체가 대단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사장이 직접 버스를 운행하고 이런 여건이다 보니까 아무튼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과장님, 다시 제가 질의드릴 건데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이고요.

당연한 노력은 맞는데 그러면 위반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징금을 부과하게끔 하는 규정을 가지고서 행정집행을 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인데 거기 영세하다는 이유나 그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답변은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 실제 이 건이 대다수의 마을버스가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유가 뭡니까?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결행운행이 많습니다.

○ 안소희 위원  결행이나 배차지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결국 타시는 분들의 민원으로 발생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게 되는 게 바로 그 건이 어떻게 들어 왔을 때 신고 한 건에 과징금 한 번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세 차례 계도했는데도 안 되는 데 나가는 건가요, 과징금을 부과시키는 기준이 뭔가요?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한 번 적발됐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동일한 사례로 여러 번 반복해서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부과하는데요.

부과한 것은 기본적으로 차량압류는 해놓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게 제가 볼 때 단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면 여러 차례 민원이었다면 실제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특히 지금 내주신 운행기록계만 봐도 아침시간대 통학하는 학생들,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으셨을테고 그게 일주일에 한 번만 겪는 게 아니라 두세 차례 겪다보면 대중교통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지도단속인 하나의 행정절차 처분이 과징금을 내게 하는 건데 과징금이  솜방망이가 돼서 실제 납부하는 개선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또 그것이 지금 보면 이따 확인하시겠지만 운행차량 인가받은 대수만큼 하지 않아서 돌리지 않아서 부족분이 생기기도 하고, 원래 인가된 만큼 하기는 하지만 노선자체가 길어서 배차간격이 50분씩 되고 있는 제가 81번과 83번을 같이 여쭤본 것은 같은 구간에 가는 버스들이예요.

하나는 길게 출판단지까지 갔다 오는 것이고, 하나는 한빛마을에서 동패중학교까지 돌고 돌고 도는 버스거든요.

돌고 도는 버스가 3대가 돌아야 되는 건데 2대만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그 시간대 돌고 있는 버스가 다른 회사 노선이 한 대 더 있는데 그건 50분마다 간격을 하니까 이게 서로 그 시간대 아무리 차들이 간격이 다르더라도 같은 노선을 다니는 여러회사 버스가 있으면 그 시간대에 탈텐테, 아침출근시간대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게 된 것이라 민원에 대한 사실확인은 자료로 확인이 됐으니까 주민들이 민원내신 것이 정당한 것이고 정당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실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과징금을 부과시키는 정도라면 그것이라도 잘 되어야 될텐테 과징금조차도 별로 개선조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안을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국장님 답변 듣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소희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도 대중교통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된 내용대로 실제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과징금 부과한 것은 법적기준을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한 것은 일반 지방세 체납과 동일하게 운영해서 압류라든가 별도의 절차를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파주시가 사실상 경기도 내 대중교통 운영률을 보면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체계노선에 대한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것을 용역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단일노선의 노선길이가 길어서 1시간에 한 번씩 배차되는 노선을 어떻게 해야 될건지, 그게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구체화 된 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사전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최종적으로 마을버스 운행실태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감사의견을 드리겠지만 주민분들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필요 시에 마을버스를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했긴 했는데 이것을 매시간대마다 운행횟수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대중교통의 많은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지역이라서 경기도권 내에서 비교하면 인정할 부분들은 있지만 해당주민들께서는 마을버스가 필요한 탄력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아침시간 출퇴근시간대 그 구간만 순환시킨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버스가 그것에 맞게끔 돌아가 줘야 되는데 차를 지정해서 신설은 했는데 실제 도움은 안 되는 그 동네에 필요한 것 때문에 신설은 해놨는데 거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는 출퇴근 시간이나 학교 통학버스가 없고 거기가 복잡한 문제지만 교육지구에 문제가 있어서 마을단지 안에 있는 학교가도 되는데 교육지구지정 문제 때문에 마을에서 떨어진 학교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됐고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게 돼서 버스가 신설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목적에 맞게 관련업체에 대한 협의나 버스운행시간 필요 목적에서 신설됐기 때문에 없던 버스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것에 대한 것들을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일반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중첩적인 민원이 되는 게 뭐냐면 다시 학교를 근거리로 다닐 수 있는데 멀리 가게 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조그만 원래 생겼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인근학교 지구문제 때문에 못 갔지만 그래도 시가 신설해 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했었어요.

고마워했는데 이제 와서 운행시간 차질들이 생겨버리니까 임시방편으로 대책해 놓고 지금 와서는 애들 통학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문제는 여기가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버스를 신설했었을 때 요구에 따른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관련부서에서 관심 갖고 봐주지 않으면 이게 또 다른 문제들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한빛중학교하고 동패중학교 관계를 작년 가을에 풀었어요, 문제는 초창기 때는 타는 사람이 없었어요, 생기면서 기존에 한빛단지에서 081버스를 많이 이용했는데 야당역이 생기면서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가 반으로 뚝 줄었어요, 금년 3월에 노선조정을 다시 한 것이거든요.

원래 3대가 다녀야 되는데 현재 2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서울시가 기사들한테는 최상의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준공영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60세가 정년인데 운전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촉탁으로 버스기사 분들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대거 탈락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권의 기사수급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기사들이 전부 그만두고 서울로 이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081이 최근 들어서 2대가 뛰는 이유는 기사수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한 달 이내로 3대 뛰는 것으로 조치될 겁니다.

○ 안소희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계셨다면 그것에 대한 원인도 파악하셨을 텐데, 해당주민 입장에서 자료로는 속이지 못 할테니까 주민들은 왜 안 타기 시작했냐면, 지금 일부러 안 타신대요, 애들한테 조금 더 일찍 나와서 걸어가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그런데 위원님, 5월 이용숫자를 뽑아봤어요, 한 달에 1만 5,000명이 넘어요.

081이 1만 5,000명이 되고요, 083이 한 1만명 되고요.

그러니까 삼사십% 5월에 늘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 81번, 83번 타시는 분들이 한빛마을인데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다시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청에 통학버스 논의로 진정을 넣고 계시고 아침에 나와서 지킴이 별로 돌아가면서 애들 타는 것을 확인하시고, 주민서명운동을 받아서 제출하신다고 하는데 행감시기니까 대신 저희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게끔 하신 건데, 저희는 제출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단순하게 타는 것에 불편함이 있었냐, 없었냐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불편함은 있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원인이나 탑승을 확인하고 계신데 통학과 출퇴근 요구에 도움이 되는 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제가 집이 한빛3단지거든요, 출퇴근 할 때마다 081, 083을 보면서 옵니다.

정거장에 7-8명이 서있다면 버스가 늦게 온겁니다.

정류장에 7명 미만이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매일 보고 옵니다.

그런데 081이 그전에는 야당역을 들러서 회차해서 갈 때는 한 사람 정도가 탔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5-6명 꼭 타고 갑니다.

향후 롯데캐슬이 야당역 앞에 준공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학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081, 083을 기회를 봐서 증차할 계획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요, 증차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오늘 이것이 증차의 필요성은 있다고 확신이 들고 그건 어떻게 논의하시나요?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증차는 저희가 매월 데이터 이용숫자를 뽑아보고요.

또 학교에서 교육청 이런 쪽에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민원인이…….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증차, 감차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시가 업체한테 요청하면 되는 겁니까?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시가 운송업체한테 요청하지만 운송업체가 동의해야겠죠.

○ 안소희 위원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죠?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증차할 건지 말 건지는 사실 운송업체에 권한이 있는 것이죠, 본질적인 문제는요.

저희가 강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가 대부분 환승하는 손님들입니다.

그런데 학생들만 환승을 안 하겠죠, 환승하다보니까 환승할인손실 때문에 원가대비 수익이 잘 안 나는 노선은 맞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많이 탄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업체도 거기에 동의할 겁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증차감차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업체에 요구보내고 이런 것들이 주민민원을 통해서 받으면 검토해서 하는 형태죠?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대중교통 관련된 증감차 계획을 세우는 위원회는 없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증차가 되고 늘어나면 시 재정이 그만큼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협의체라든가…….

○ 안소희 위원  협의체가 실제 지금 있는 건가요, 만드시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은 없는데 우리가 이 노선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할 때 그런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하는 것에 과제를 줬습니다.

버스노선체계 개편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 안소희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올해 말까지 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시의 재정여건은 한계가 있는데 대중교통 확대방안에 대한 의사결정 할 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수요예측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해서 최소수요가 30명이다, 50명이다 그 정도 됐을 때 언밸런스가 안 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준을 마련하는 과제를 줬습니다.

그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 안소희 위원  거기에 협의회나 위원회 등 의사결정 기구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런 것도 같이 검토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근본적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하셨던 것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행감했던 데서 조치완료된 것도 있지만 추진 중인 것들이 많아요, 추진 중인데 왜 이렇게 추진되는 이유가 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가 뭐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각자의 관심사와 지역에 따라서 1차 질의 때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질의하고 시간을 같이 할애하고 물어보시냐면 시민들이 불편해서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받으시고 해서 행감을 통해서 답변을 제대로 들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계속해서 나왔던 답변의 내용들, 속기록이 있어요, 속기록 내용을 보니까 그때 답변하셨던 내용이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저희 위원님들도 지적을 위한 지적의 행감을 하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저희도 전반기 마감하는 입장에서 이번 행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것을 도출해내자, 정말 어려우신 부분 있으시면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왜 모르겠습니까, 신도시가 계속 바뀌어요, 주민들 요구가 다양하시고 A집단 얘기하면 다음 B집단이 다른 얘기하고, 위원님들이 상충된 의견을 갖고와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해결하면 다른 쪽에 얘기하고 저희도 사실 복잡하고 그런데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부분 속에서 한 가지 추론을 갖고 답변을 요구하면서 막 계속하기에도 저희도 이 변화의 추세를 읽고 있습니다.

뭐냐, 결론적인 부분은 상생방안을 마련해보자 이거에요, 솔직히 집행부 어려우신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정말 깊이 있는 얘기한다면 따로 간담회를 가져서 하자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버스체계용역 수립 중에 있는데 계속 들었습니다, 여기에 담아내야 할 부분들이 말산업을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 의견들도 다 달라요, 그것을 담아내서 용역을 수립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도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가 만들어 질 수 있지 않겠냐, 말산업 용역보고서 같은 경우는 중간보고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최종보고회도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데 이런 센스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그냥 이 장이 질타의 장이고 이런 장보다는 이왕이면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행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 틀에서 제가 말씀드린 92번 노선버스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 예산결산위원회까지 4번을 제가 질의했는데 사실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작년에 뭐라고 답변했는지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7월 16일 제가 92번 저상버스를 문산, 파평, 적성 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에 대부분 그 지역의 주민들 적성 8,800명, 파평  4,130명, 문산은 4만 8,000명 그 밑으로 파주 그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저상버스의 혜택을 못 보시는 거야, 특히 65세 이상 고령어르신들, 파평, 적성에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계단 하나의 차이만 해도 평등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끔 사실 어르신들 오르내리고 하차 하실 때 잘못해서 쓰러져 골절상 나면 가족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국장님 답변이 ‘운수회사로 하여금 어차피 10번은 법원읍 다니는 같은 운수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입니다.

답변내용이 그전에 제가 들었던 내용하고 지금 똑같은 것을 주세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질의했던 내용 CNG 차량충전소 없고, 공차거리 문제, 방지턱 및 언덕 등 도로여건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 똑같은 답변 들었어요.

그런데 1년이 거의 지난 시점에서 똑같은 답변을 들으니까 도대체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제가 그때 답안도 드렸어요, 뭐라고 드렸냐면 적성에 92번 버스정류장 위에 한 150m 올라가면 LPG차량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를 활용하는 방법 얘기 했었고요.

방지턱 언덕 했는데 제가 예를 들었어요, 10번 버스가 법원에서 문산들어올 때 파양초등학교 지날 때 보면 둔치턱 있어요, 그런 게 한 두 개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거기는 그런 것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제가 구체적인 예까지 다 드렸는데 똑같은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말씀하셨잖아요, 미세먼지 최근에 대두된 겁니다, 작년에 대두되지도 않았고요.

이것 갖고 느낌에 정말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행정기관이 정말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는데요, 저상버스 위원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탑승하는 체험기회를 갖고 기업에서 왜 안 하는지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잘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저상버스 한 대가 2억원인데 한 대 보조금 1억원이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 저상버스 운영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업체에서 꺼린다고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기본적인 건 압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가CNG 차량충전소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부분 경유버스 자가충전소라고 해야 되나요, 자가 주유소를 구비해야만 허가를 내줍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아니요, 저상버스는 CNG가스로 하는 건데…….

○ 위원장 윤응철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유버스를 운송하는 업체에서 자가 주유소를 갖춰야만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그건 아닌데요, 버스에 손님이 탑승한 채로는 경유차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법적으로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다 내린 상태에서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충전소를 만들어서 이용하든지, 아니면 종점에 가서 손님을 다 내린다음에 충전하고 다시 손님을 태우고 오든지, 법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운수업체가 자가주유소를 갖고 있는 이유는 그런데 유리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CNG는 LPG하고 다릅니다.

CNG충전소는 파주 하나밖에 없고, 고양시도 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CNG충전소가 자꾸 문제되는데 CNG는 유가보조금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운수업체 입장에서는 유가보조금도 안 주고 연비도 경유차가 ℓ당 2km 나오면 CNG 버스는 ℓ당 1.6km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1년에 한 2,000만원 더 들어가고, 망가지면 독일제 부품이라서 이런 변명은 오늘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제가 92번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몇 가지 더 좀 질의하려다가 그 말씀 하시니까 사람을 태운 채 주유하더라고요, 법적인 단속을 안 하냐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이 부분은 진짜 북파주권 어르신들의 보행권 확보와 형평성부분에 있어서 92번 CNG버스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랑 같이 논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검산동도 같은 얘기입니다, 야당동까지 오늘 다 말씀 안 드리 겠지만 그런 마인드로 해서 서로 집행하고 저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틀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차 질의는 종결을 짓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즉문즉답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감사자료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김포간선도로 건설계획입니다.

어제 고양시 관계자분들이 방문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과장님과도 같이 면담했었는데 운정3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일환으로 김포간선도로 중점적인 사안을 가지고 어제 현지감사에서 확인됐듯이 야당과선교가 아닌 앵골과선교 광성교회 쪽에 있는 협조과정차 방문했었어요,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거기 관계부분이 시행자 LH하고 고양시, 파주시 업무협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제 방문한 저희입장으로는 이것이 그쪽지역에 밀집된 교통분산 대책에 빠른 시일 내에 물론 우리 파주시에서 계속 요청한 사항이고 주문사항이 필요하지만 빨리 협약이 이루어져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국장님까지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파주시에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건지, 과장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내부 관계부서끼리 어떤 협의를 가져야 되는 건지 건설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말씀하신 게 정확히 김포-관산간하고 앵골과선교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앵골과선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또 고양시에 있는 부분이 그것을 이용하면서 불편해서 고양시 측에서 우리 파주시 구간하고 경계구간에 있습니다.

그 연결도로에 대한 부분을 저희하고 협조요청하고 있는데요, 고양시에서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고 저희하고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도시계획결정을 다음주 정도면 접수해서 아마 고양시는 물론 파주시 야당동에서도 앵골과선교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고양시에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게 설계하면서 너무 오래 걸렸다고 얘기 하는데 도시과에 도시계획결정서류가 접수되면 나름대로 건설과하고 다른 부서 여러 개가 걸려 있습니다, 교통 쪽에서 철도교통과에서 검토되고요.

협의돼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도시계획과에 빠른 시일 내 협조요청을 드리는 게 순서겠네요?

○ 건설과장 최귀남  도시과에서도 긍정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위원님이 관심가져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김포-관산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상당히 야당 횡단하는 구간이 건물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고민을 많이 해서 LH 쪽에서는 지하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시뿐만 아니라 파주시에서도 우려되는 게 고양시는 사실상 야당동 반대쪽 덕이지구 쪽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공동주택들이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 유일하게 연결돼야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어제도 갔다 왔지만 주간선도로는 남쪽으로 신도시-성석간이 있고, 북쪽으로 김포-관산간 두 축이 동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기간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협업을 해서 보통 LH에서는 2018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디자인하고 있어서 법적절차를 저희한테 협업하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중간 중간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감사드립니다.

김포-관산간 도로는 LH협조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셔야 겠네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손배찬 위원  꼭 조기에 반영되고 실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야당동빌라 연합주택이 아주 최근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자연애가, 청우하이츠, 아이하우스 신명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 요구한 민원은 야당역까지 직선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몇 번에 걸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는데 아마 관계자 담당분들이 현장에 몇 번씩 나갔다 온 사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왜 거론하냐면 최근 도면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신명교회 앞에 이른바 송학말길이라고 명칭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빌라단지가 아주 빌라천국일 정도로 좌우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도면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외길입니다.

이쪽은 지역상으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도시와 농부라는 이 부분 연결돼야 하는데 그냥 가다가 돌아와서 현 실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최근에 중심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신축부지 허가가 나간 모양입니다.

과장님, 혹시라도 들어 보셨나요, 여기 청우하이츠 3차로 신청부지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64세대, 그 바로 옆에 협조요청으로 탄현지역에 2지역이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협조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자구책으로 고양시 관계자분들이 김포-관산도로, 앵골과선교를 접선도로로 사업비 부담을 할테니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하고 과장님을 찾아뵙고 설명드린 부분인데 어떻든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개설부분을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해서 이것이 이번 기회에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한 것은 야당역까지 직선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했고, 답변내용에는 우선 도보로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겠다 저한테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주변이 개발되고 신청부지까지 난립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도로가 현재 8m 도로로 계획돼서 허가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6m의 차로에 주차까지 걸쳐서 하고 있어서 아주 교통대란이 현재 실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물론 주무부서는 건설과이지만 주택과장님께서도 여기 담당자한테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야당5리 송학말길에 밀집된 대란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하고 참고로 현재 이쪽에 공동주택과에서 신경써 주셔서 고양시에 업무협조까지 대우푸르지오 인가 현장이 준공상태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2차 탄현2지역이 고양시에서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양시 업무협조해서 우리가 주변사업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셔서 어떻게 보면 도로부분을 확보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워낙 교통에 대한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이 빌라단지끼리 연합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협의부서끼리 의논하셔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돼서 제가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심학초등학교 도로개설 부분도 최근에 착공 들어 갔습니까?

○ 건설과장 최귀남  그동안 심학초등학교 진입도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대산업개발하고 협의가 잘 돼서 보상통보를 해서 원안대로 심학초교에서 원래 길 있는 데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확장하는 결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하고 그리고 보상통보까지 병행해서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보상협의 중에 있고요.

보상협의도 현대산업개발에서 긍정적으로 하는데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시간이 있나 봐요, 저희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아직 못했습니다.

○ 손배찬 위원  노선변경이 된 것이죠?

○ 건설과장 최귀남  노선확정이 됐습니다.

○ 손배찬 위원  과장님한테 아쉬운 것은 제가 여기 지역의 의원인데 사실 기존 노선에 농로길로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저도 최근에 주민들한테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아쉽다.

○ 건설과장 최귀남  죄송합니다.

○ 손배찬 위원  전화 한 통화라도 주셨으면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전에 17억원이었잖아요, 이번에 17억 5,000만원 정도 많이 는 건 아니지만 조금 늘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그러면 보상을 많은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과장 최귀남  다행히 현대산업개발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감평하면 시에서 공익적인 면이니까 협의보상에 응하겠다 그런 쪽으로…….

○ 손배찬 위원  과장님, 현재 노선으로 된다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좋죠.

○ 건설과장 최귀남  맞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지속적으로 현대를 설득해서 우회하지 않고 바로 심학초교로 가도록 원안대로 했습니다.

○ 손배찬 위원  몇m 폭으로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최귀남  잠깐 서류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m.

○ 손배찬 위원  착공 들어 가셨다니까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장님, 2층 버스를 도입한다고 그러셨는데 2대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한 대로 되신 건가요?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신청은 2대를 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예산삭감 당했습니다.

일단 한 대만 도의 예산이 서서 한 대만 저희한테 통보됐습니다.

○ 손배찬 위원  언제쯤 현실화 되는 건가요?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작년에 볼보하고 일괄 경기도가 계약을 했었는데 그게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2층버스 각 회사별로 알아서 계약을 해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달러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볼보가 3,300만원 추가로 요구하는 게 협의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자부담으로 3,300만원 정도를 버스운수회사에서 더 물게 됩니다.

큰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손배찬 위원  교통이 그나마 원활해 지겠네요, 그러면 711 광화문 정류장으로 임시가 아니라 그쪽으로 정하는 것이죠?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711이 M711이 있고, 굿모닝버스 711이 있습니다.

두 종류 버스가 같은 노선을 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버스는 입석이 안 되고 저희들이 말하는 굿모닝711은 입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리 앞서 가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2층버스가 한 73명 정도 탑니다.

일반버스는 39명 확장한다고 그래야 41명 타는데 그러면 1.6배 정도 더 탑니다.

비용은 일반버스보다 1.2배 들고요.

왜냐하면 품값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유로6라고 디젤엔진이 다운사이징 된 게 있습니다, 일반버스보다 배기량이 적습니다.

그러면서 마력수는 한 380마력을 낸다고 합니다.

비용 면에서는 일반버스보다 1.2배 정도 더 들어가고, 저희들 생각은 올해 한 대 도입해 보고 내년에도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러면 계획하고 계신 노선의 소요시간은 얼마나 잡으면 되는 건가요?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2층버스는 일반버스보다 내리고 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횟수는 일반버스보다 조금 줄 겁니다.

○ 손배찬 위원  하여튼 교통량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나왔다는 게 중요하고 성공적인 모델이 되면 또 추가로 신청도 해주셔서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행감자료 23페이지 56번도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번도로가 광탄초입까지 잘 되어 있는데 1사단앞에서 광탄시내까지 진입하는데 출근시간에 굉장히 밀립니다.

밀리는 게 아침시간에 기도원 지하차도 지나가는 데 그전까지 밀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늦은 감이 있지만 거기를 과장님한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분수천도로가 이달말 정도 늦어도 7월초면 되겠죠, 됐을 때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빨리하고 또 말레지아교가 많이 밀릴 때 오미산까지 밀리잖아요, 금촌진입하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경기도하고 협의 좀 보셨는지.

여기 말레지아교 있는 데를 고가로 하든지 지하로 하든지 지금 거기서도 아침시간에 밀리는 게 10분 밀리거든요.

거기서 10분 밀리고 광탄 진입하는데 보통 15분-20분 밀립니다.

그럼 아침시간에 잘 가다가 30분이 밀리는 거예요.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광탄입구까지 56번이 개통돼서 많은 교통이 해소됐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시장님과 적극적으로 개선노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결실을 얻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드디어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은 56번과 연결되는 구간으로 인식해서 56번 총액사업비 변경해서 시행하기로 했는데 다만 부지 확보하는 것은 파주시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절차상으로 보면 국토부의 총액사업 발의해서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계속 지원하기로 했고 요.

그리고 나머지 말레지아 56번도로 입체교차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하고 있고,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고 또 경기도에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있나봐요.

경기도에 알고는 있는데 예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더 열심히 뛰어서 그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광탄시내 진입하는 것은 56번도로 경기도에서 예산들여서 하는데 부지는 파주시에서 사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 건설과장 최귀남  원래는 56번도가 새로 개설되고 파주시가 관리하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우리시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위원님들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만 큰집에서 신경써 주시면 연결되는 길이니까 그 사업에 같이 포함시켜서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 접수돼서 지금 경기도로 진단되고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제안한 상태입니다.

○ 김병수 위원  고맙습니다, 올해 광탄까지는 되잖아요,  분수천도로가 이달말 정도에 되면 교통이 원활할텐데 사실 거기서 또 돼도 분수천이 안 됐으면 병목현상이 또 나는 건데 분수천이 6월말이나 늦어도 7월 10일 안에는 개통되니까 그러면 광탄시내가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분수천 주변도로는 6개월 앞당겨서 불철주야 구조물을 놓고 있는데 저희가 있는 한계성은, 다 했는데 마지막 보상관계 때문에 거기 있는 주민들도 많이 협조해 주지만 위원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정상적으로 개통되는데 문제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 김병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 지역구만이 아니라 타 지역도 그렇지만 안소희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운정이 굉장히 교통이 야당동 같은 경우에 안 좋죠, 저희 지역도 광탄지역은 특히 공장지대가 많다보니까 출퇴근 때 많이 밀려요,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통자료 대중교통과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파주택시업체 9개 업체인가 있잖아요?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8개 업체입니다.

○ 김병수 위원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택시업체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택시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느냐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실시해 보셨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작년 하반기 때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택시업계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그때 나온 얘기가 유니폼 문제가 얘기 나왔었고 또 인센티브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거부감이 무지하게 강합니다.

택시업체 대부분 법인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복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많이 완화되어 있죠, 복장을 통일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도 했었고.

택시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사항은 카드단말기 통신료,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문제는 고양시가 깎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이런 얘기를 현재 많이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고민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공익을 위해서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거기까지만 현재는 대화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면 파주택시가 굉장히 사실 홍보가 잘 될 것 같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어떻게 보면 기사 한 분의 친절도, 청결, 안전운행 저희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이고 전국의 젊은 친구가 파주서부전선에 다 집결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 대중교통보다는 군인들이 택시를 많이 타죠, 복귀시간도 거의 임박해서 ‘아, 택시타고 가면 돼’ 이러다 보니까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저녁에 택시를 많이 타기 때문에 젊은 장병들한테 친절을 제대로 베풀고 하면 다른 데서 받지 못한 친절서비스 같은 것을 받으면 굉장히 우리 지역의 택시업체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소문이 한 번에 퍼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다시 심사숙고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아무튼 방안을 대화를 통해서 찾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리고 하나는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임차장비가 작년에 비해서 6,000만원 증액 됐어요.

2016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6,000만원이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억 4,000만원인데 올해는 4억원이에요, 그래서 6,000만원 증액된 건데 무슨 이유로 증액 됐는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죄송하지만 시간을 주시면 다시 확인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준비되시는 대로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감사자료 10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인데요, 협신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일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진춘  주택과장 박진춘입니다.

협신주택은 조합원 간의 그동안 갈등이 있어서 협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임원총회를 거쳐서 조합원이 결정돼서 임원진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임원진에서 시공자를 찾고 있는데 현재까지 시공자를 선정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조합에서 시공자가 선정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조합원 간에는 협의가 됐나요?

○ 주택과장 박진춘  봉합이 됐습니다.

○ 이평자 위원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저거 흉물스러운 것 어떻게 하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 주택과장 박진춘  시공자 선정관계인데요, 주택은 한 조합은 경매 중에 있어서 계속 유보했고, 또 한 쪽의 비대위는 계속 경매진행과 관련없이 그렇게 반대파가 해서 계속 조합원들 간에 갈등이 지속적으로 1년반 동안 해왔거든요.

○ 이평자 위원  경매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 주택과장 박진춘  경매를 낙찰해야 되는데 진행과정을 조합에서 설득시켜서 계속 유보했죠, 그럼 경매는 넘어가지 않고 채권단한테 협조를 구해서 유보했고 임원진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협의점을 찾았는데 단지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시공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공자를 찾게 되면 급진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평자 위원  빠른 시일 내 조치가 돼야지, 금촌역 앞에 MH타워도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다 정리하셨잖아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진춘  저희도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다음은 109페이지 주택재개발 추진상황에 지금 뉴스테이 사업공모신청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금촌 율목지구에.

그 밑에 보면 금촌2동 제2지구라고 그런 것은 여기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어떻게 다르죠?

○ 주택과장 박진춘  2지구는 황유성조합장 있는 곳은 사업자 선정돼서 뉴스테이 공모가…….

○ 이평자 위원  율목지구는 뉴스테이사업이고 그 밑에 임대사업자 선정예정이라고 그런 것은 뉴스테이사업하고는 다른 건가요?

○ 주택과장 박진춘  아닙니다, 금촌2동 2지구가 뉴스테이사업 공모가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목지구도 같이 해야만이 시장번영도 활성화 되고 이 사업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율목지구도 공모신청 예정 중에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현재로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 주택과장 박진춘  뉴스테이사업 공모를 신청하려면 조합에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율목지구는 대위원회에서 뉴스테이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이고요.

금촌2동 2지구는 지금 임대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3개 업체가 공모신청해서 평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기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 주택과장 박진춘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받는 것 외에 조합원분들 외에 나머지 잔여분양분 가지고 뉴스테이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 이평자 위원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언제쯤 결정되면서 준공까지 될 건가요?

이것은 다른 것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주 하시는 분들이 이것 언제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 주택과장 박진춘  2월에 공모신청이 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업체선정이 8월까지 선정하지 않으면 뉴스테이공모사업이 선정됐다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직권취소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맞춰서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요.

뉴스테이사업자가 3개 업체가 선정돼서 평가하게 되면 7월에 뉴스테이사업자가 선정됩니다.

뉴스테이사업자가 선정되면 시공자로 선정돼서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거치고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빠르게 되면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내년까지 받고 착공단계는 거기 절차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일정은 추후에 종종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주민들이 저희 지역이니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상세한 것을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 주택과장 박진춘  사업시행 인가 때 총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거든요.

그때 나가서 주민설명회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진춘  부탁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다음은 공통자료 1135페이지 민원접수 건수 및 조치결과인데요, 안전총괄과는 없고 건설과는 불가 5건, 이첩 5건, 취하 23건, 반려 24건, 기타 11건 이거든요, 기타라는 건 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도 불가 13건, 취하 63건 등등이 있어, 주택과도 111건 건축과 취하 704건,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민원인들이 이렇게 많은 민원을 냈는데 그냥 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여러 가지 민원인의 재정적인 그런 것도 들어갔을 것 같고 민원인한테 피해가 많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가가 363건이나 되고, 취하가 2,400건 반려가 870건, 기타 722건이나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민원인이 우선해서 과에 들어와서 민원서류 내기 전에 상담을 받고 하는 창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등등의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저도 위원님 질의하셔서 자료를 처음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의 민원접수가 52만 3,000건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51만 8,000건 정도 그러니까 99.1%는 해결되고 0.1%가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해당부서별로 불가가 된 것은 법적요건이 안 맞아서라고 판단되고 이첩은 다른 기관에서 민원을 이게 인허가 민원 뿐 아니라 시에 건의하는 그런 내용도 다 포괄적으로 시민이 시에다 제출되는 민원에 대한 것이 다 취합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불가, 이첩, 취하, 반려, 진단 일반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면서 구분하는 그런 것 이외 사항에 대한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기타란을 만들어서 정리한 것 같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쨌거나 불가, 반려, 취하 이런 게 너무 많다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창구를 만들어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다소나마 덜어드려야 되지 않냐 생각돼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 하셔서 최소한의 민원불편이 덜 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건설국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건축과거든요, 아까 저희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민원에 대한 것은 전문가 집단 건축사를 통해서 재능기부를 해서 건축상담을 사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잘 해서 불편함을 덜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에 보면 대외기관 표창포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에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 최우수를 수상하셨어요.

그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많이 얻어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물 무한돌봄 평가도 최우수를 받으셨고 그간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김병수 위원님 해서 제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 소관인데요, 택시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또 과장님이 애를 많이 써주고 계시고 특히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얘기를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더라요.

지금 카드수수료 통신비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카드수수료가 거의 2%, 1.9%죠?

카드수수료, 미터기 통신비지원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안 그러면 파주시에  택시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불만이나 애로사항을 토로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에는 파주시하고 다르게 대우해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은 시에서 잘 해주고 저한테는 어떤 불이익을 준다면 저도 불만을 갖고 얘기하겠죠.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택시업계에서 불만이 거의 90%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고양시가 진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냐, 알아보고 몇 %나 올리는 것이냐, 얘기는 먼저 삭감된 만큼 보전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고양시가 어떻게 했는지 보고 저희가 추경기회가 되면 검토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과장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답변해 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반도 안 됩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알기로 삼사십% 밖에 안 되거든요.

당연히 그 정도 차이나고 벌어지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병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파주를 찾는 파주의 대중교통이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습니다만 시민의 발인데 그런 시민의 발인 택시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신명나게는 아니더라도 적정선에서 지원돼야지 그분들이 인상을 안 쓰고 다니고 웃고 다니지, 그분들이 인상쓰고 다니면 파주의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결코 좋은 저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좀 카드수수료 문제하고 미터기 통신비지원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이 꼭 좀 더 이상은 못 해주더라도 예전과 같은 수준에서 지원돼야 하지 않겠는가,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건설과 소관인데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그런데 이분들도 지금 일거리가 많고 배가 부르면 우리 애들도 그러죠, 배부르면 안 울잖아요, 울어야 젖 주잖아요?

무슨 말인지 국장님,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지역에 공사는 많이 진행되고 앞으로도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파주가 그래도 좀 일거리가 있다고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그분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좀 만나서 의견도 들어 주고 또 ‘파주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렇게 생각해주시고 대표성을 띠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드릴테니까 힘들지만 저기하십시오.’ 차 한 잔이 됐든가 식사라도 하면서 얘기해 주면 그분들도 ‘아, 우리를 그래도 생각하고 있네, 우리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신경 안 써주는지 알았는데 관심 갖고 있구나, 신경써주고 계시구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주문하고 싶은데 동의하시는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요, 저희 지역의 각 현장에 지역인력하고 장비 참여현황을 월별로 받고 있어요.

사업자한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는 있는데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도 되어 있고 국장님도 파주지역건설 누가 그러더라고요, 건설업이 활성화 되어야 먹고 살만하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모든 분야에서 요즘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불만이 많잖아요?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생활이 윤택할 수 있도록 특히 파주 관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각 분야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그런 분들에게 조금 먹고 사는데 허리가 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난해로 기억하고 있는데 LG에서 유독가스 유출로 사고난 것도 있죠?

그런 안 좋은 일이 우리 파주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국장님이나 특히 안전총괄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잘 하고 안전한국훈련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지난 5월 17일에도 하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광회  네, 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이런 훈련을 함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파주시 안전총괄과만 저기하지 마시고 파주시 전체 읍면동, 유관기관에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이끌어 내서 같이 대응훈련을 하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 시민들이 모르면 저부터도 모르면 그렇게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G산업단 본 공장 건너편에는 덕은4리가 있습니다.

덕은4리에서 오라고 하니까 제가 갔어요, 저한테 얘기합니다.

“의원님! 의원님이 우리 지역구의원인데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불안하십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폭탄을 안고 살고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합니다, 저기를 보라고.

뭐가 보입니까, 대성가스가 보이죠.

그분들은 안전총괄과장님 이렇게 좋은 훈련을 하고, 좋은 교육을 해도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당신들이 하는 얘기는 대성가스를 가리키면서 “저기가 만약에 폭발됐을 때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훈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매뉴얼대로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런 저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과장님, 국장님한테 주문드리겠습니다.

택시부분에서 언급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즉답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택시쉼터 건립을 계획하고 계시죠?

체육공원 내 장소는 맞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네, 맞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럼 택시쉼터라고 하면 택시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다 포함됩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저는 제 사견이지만 지금 체육공원 내에는 모범운전자회가 있죠, 또 통일로변 가스충전소 뒤에는 개인택시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원화 시키면 꼭 분쟁이 되고 의견이 다르고 자기 이익 쪽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쟁도 안 생기고 통합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시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어떤 전달사항, 협조사항 또 이런 민원부분도 이원화되지 않고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간에 형평성 부분도 시에서 조율하기 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좋은 시설들을 갖춰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개인택시, 회사택시의 의견을 취합해서 개선할 점이 뭔가를 찾아서 이번에 어차피 하시는 일에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 저희도 한 군데 그렇게 집합되는 게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사업규모가 다 수용할 수 없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면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면적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단체가 각각 요구하는 면적을 다 수용하려면 저희 규모의 한 2.5배 정도를 크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구조를 향후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이 용이한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는 계속되고 거기에 일정한 공간이 있어요, 여유공간이 조금 있는데 그 면적 내에 두 개 단체가 들어오기 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종적인 목표는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확보되고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저 윤응철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저상버스 저는 특히 과장님도 최일선에서 대중교통 업무가 일은 죽도록 하고도 욕먹는 자리 얼마나 힘드실까, 과장님 속에는 안 들어가봤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싫은 소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안 빠뜨리고 메모해 놨냐면 사실 택시들보다 버스들이 신호위반을 더 많이 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특히 92번 명품설렁탕 사거리에서 그냥 질주합니다.

승객이 타고 계시든가 안 타고 있든가 아랑곳없어요.

무조건 쏘아 버려요, 무조건 좌회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한 얘기로 운전자가 자기 혼자타고 가면 내가 말 안 해요, 나쁘게 말하면 무슨 얘기 할 수 없지만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할 책임이 있는 분이 그렇게 신호위반하고 달려 버리면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아찔아찔해요.

그러면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다른 문제도 어렵고 머리 아픈데 한 가지만 더 주문 드리자면 운행사원들 안전교육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92번 관련해서는 인사사고가 몇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로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 들어와도 된다, 신호를 다 지키고 늦게 들어오면 수당을 더 준다 그래서 수당을 연간 20만원을 더 준다고 그래요.

이것을 연간 한 30만원 올리겠다 그래서 지금은 늦게 들어와라, 신호 다 지키고 늦게 들어와라 92번에 대해서는 슬로우운동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행복하구나, 운행사원이 참 안전하게 해주시네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콩나물시루처럼 타고 있다가 ‘뒤로 들어가세요, 뒤로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면 운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확 틀어버리거든요, 그러면 흔들리면서 정리가 되어요, 그렇게 합디다.

(웃음소리)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가장 안전하게 시민을 모시고 가야할 그런 분이 그렇게 신호를 안 지키고 과속하면 안 되죠.

그런 것도 꼭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되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광회  조금 전에 김병수 위원님께서 임차장비 용도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임차장비의 용도는 크게 위험수목 제거와 재난대비 장비임차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난해 위험수목제거 민원요청이 많아서 이번에 2016년도에 6,000만원 더 증액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도로에 위험수목이 많아서요, 태풍이나 비 많이 왔을 때 집에 쓰러지는 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작년에 많이 안 하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광회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장비대가 부족했었나봐요.

올해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처리해 주려다 보니까 증액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택시 관련해서 택시표준약관을 제출해 달라는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그렇지 않아도 표준약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준약관이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임승차 했을 때 5배 받는 것, 기물파괴를 하면 물어주는 것, 구토를 했을 때 15만원 물어내는 것, 목적지까지 갔는데 목적지에서 하차를 안 했을 때 경찰서까지 가는 거리를 운임에 포함하는 것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토를 했으면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10시간 정도 영업을 못한답니다.

그러면 15만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문제는 15만원을 내라고 했을 때 택시이용자가 15만원을 안 내면 어떡할것이냐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택시종사하시는 분들이 서울, 인천 쪽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 가을에 논의했는데 ‘그럼 어떡할 것이냐?’ 논의하다가 현재는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표준약관 신청절차는 저희시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개인택시조합이든, 법인택시든 그쪽에서 약관을 만들어서 소비자보호원의 심사를 받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승인해 주는 건데 소비자보호원에서 심의받는 것도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를 대변하는 기관이 소비자보호원이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야 된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작년 가을에 도조합 차원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택시 도조합에서 경기도하고 1차 물밑접촉을 했는데 도에서 반대다, 이래서 무산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 안소희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심의를 거치는 사안은 아니고 이것이 구성된 조합에서 만들어서 파주시에 제출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네,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카카오 콜택시 도입에 따른 실태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 진행하고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사를 참고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 기사보셨나요?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네, 봤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실 부분 있으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현재 파주브랜드 위원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콜비 1,000원을 택시이용자한테 받습니다.

그러면 670원은 택시기사분이 가져가고, 330원을 콜브랜드위원회가 가져갑니다.

연간 16만건 정도 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입이 개략 8억원 정도 되고 인건비 지출하는 것이 7억 얼마되고 개략 1억원 정도가 이윤으로 남는데 이 이윤이 어떻게 보면 브랜드위원회 모뎀통신비라고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연간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모뎀통신비 지원해주는 것만큼 이윤이 생기는 것 아니냐, 기사 내용의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뎀통신료 지원하는 부분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사콜이 별도로 있습니다.

고양시가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콜에서 그것은 사적인 부분이니까, 다만 고양시는 고양앱이라고 운영합니다.

그런데 카카오앱이 강자로 있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에는 카카오앱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카카오앱 쓰는 것에 대해서 택시조합하고 여러번 얘기했었습니다.

현재는 관외에서 오는 것, 파주에서 나가는 것은 카카오를 막지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주시 관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카오앱을 쓰는 부분이 약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카카오를 어떻게 해라 아니면 콜센터를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중립을 지키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시민들이 부과하는 1,000원 콜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답변에 콜비를 낮추는 방안을 브랜드콜과 협의하겠다고 팀에서 답변하셨는데 맞죠?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팀이나 제가 과장입장에서 콜브랜드 운영회가 이윤을 갖고 있다면 이윤은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윤을 갖고 있으면 이윤을 갖고 있는 만큼 콜비를 깎아주든지 예비비까지는 저희는 공감합니다.

혹시 만약에 대비해서 돈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은 그런데 어쨌든 이윤이 남는다면 콜비를 좀 깎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향후 도시산업위원회 관련위원회에서 지역콜서비스와 관련된 시민과 행정부서와 택시종사자, 택시업계, 전문가 망라해서 저희도 올바른 콜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점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92쪽인데요, 사업용차량 무단주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건가요, 얼마죠?

이것은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 사이에 한 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대상이잖아요?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네, 밤샘주차 단속이라고 표현합니다.

○ 안소희 위원  이것은 그때 당시 단속할 때 그 시간에 걸린 한 건에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지금 상태가 파주경찰서 산하에 파출소에서…….

○ 안소희 위원  그 내용들은 다 있어서 보고 있어서요, 여러 가지를 확인만하려는 부분이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시잖아요, 그 시간대 단속에 찍힌 것은 바로 바로 부과되냐는 것이죠?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바로 바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버스나 화물차가 주택, 아파트  앞에 있다 그러면 1차 계도경고를 합니다.

○ 안소희 위원  민원이 많은가요?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무지하게 많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인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면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필요합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6월에 저희지역의 한길룡 도의원이 경기도에 공영주기장 설치, 주기장은 조금 다른데 지금 공영차고지도 없으니까 공영주기장으로 해서 전문건설 기계들을 세우는 장소잖아요, 장기주차 할 수 있고 한 달에 15만원, 20만원 정도 내시는 데가 주기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냈는데 이것은 부지확보가 문제있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한길룡 의원님께서 입법발의 하신다고 해도 시가 부지의 문제라든지, 예산의 문제협의되지 않으면 사실상 실행이 어려운 규정이라 실제 입법도 앞두고 있어서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이런 단속업무들이 큰 실효성이 없고, 운정3지구나 야당동도 가보셨지만 심각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과연 이게 대안인가?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기장 부지가 됐든, 공영차고지가 됐든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군데군데 나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차해서 하는 방안은 어떠냐.

○ 안소희 위원  그럼 공영차고지로 말씀하신 것이죠?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그렇죠.

○ 안소희 위원  저는 반대하지 않고 공영차고지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영차고지라도 조례 등을 개정해서 화물운송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두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했으면 2017년에는?

○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실현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314쪽인데 파주시 자율방재단 예산집행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파주시 자율방재단 예산과 관련된 건으로 변호사 자문도 받았어요, 공통자료 799쪽에 나와 있고 공통자료 3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 안 하실 건가요?

저희가 결산심사 때 따로 하겠지만 미집행 했다는 사유가 방재단장의 지휘 이 부분보다는 안전총괄과가 여러 가지 시상도 많이 받았고 재난안전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1,900만원 예산사업 집행을 좀 더 사업위주로 집행될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안전총괄과장 김광회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 부분이 혹여나 미집행처리 되거나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방재단사업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연구용역비 중에 공모사업용으로 추진했지만 공모가 미선정된 것들도 있으시죠?

42쪽에 보면 나와있고요, 공모하려고 연구용역을 1,100만원으로 이런 것을 진행했는데 사실상 공모에는 선정 안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두기보다는 이런 용역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재해방지 대책사업에 대한 보조금도 미집행 하신 것들이 많아요.

결산심사 때 하시겠지만 안전총괄과 관련된 보조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연구용역비를 저희한테 비용이 기준선 이하라서 심사는 따로 받지 않으셨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이 그냥 사장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1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연구용역비에서는 적은 축에 속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보면 보조사업 예산에 준하는 금액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 목적 외로 활용 안 됐다고 그냥 묻혀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활용할까, 공개할까?

○ 안전총괄과장 김광회  잘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목적이 있어서 용역했지만 목적 외로 쓰임이 없어져서 그냥 사장되는 용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개도 안 되고, 의회에 보고도 안 되고 그냥 사장된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 들어간 예산은 3,000만원 이하는 우리한테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예산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결산심사에서 명확하게 검사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건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도 다 받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김광회  네.

○ 안소희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공통자료 1030페이지 감사원 등 기관감사들에 받은 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기관감사한 게 이번주에 게시됩니다.

관련된 데서 건축과와 건설과 등등의 감사지적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안소희 위원  그리고 당장 저희가 오늘 감사하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지만 2015년도 감사결과가 이번주에 공개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서면으로 위원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감사결과에 대한 것은 통지오면 감사관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것을 회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것들을 받아보고 향후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주에 감사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시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모르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감사원에서 이번주에 파주시 기관감사에 대한 결과를 공지한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건설과, 건축과 한 건씩 있더라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위원님, 감사원에서 기관감사를 하면 감사관실에서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파주시에 대한 조치계획을 내는 것이지, 각 부서별로 별도로 내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자료요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그렇죠,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 해당 건의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지적을 받은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1030쪽에 보시면 소극적 업무처리 및 국민부담을 유발했다, 폐기물 중간재활용 공장에 대한 착공신고 및 폐기물 처리 건축허가 변경업무를 소홀하게 했고, 건설과에서는 국토교통부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서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지 않아 공용 개시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공공용 재산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무상귀속하기로 협의하는 등 해서 처분주의나 통보처분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건 사업들은 주무부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말씀은 맞는데 해당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감사원 기관업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것은 시의 감사관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으시는 게 취합이 된다는 것이죠.

각 부서별로 받는 것은…….

○ 안소희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실 때 당연히 거기에 경위도 쓰시고, 앞으로 개선대책도 쓰시고 이런 것 다 쓰시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조치계획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23페이지와 24페이지 제2외곽순환도로 관련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자료 993쪽에 보면 다수민원 처리현황에서 김○○ 외 36명의 시민들께서 반대민원을 제출하셨고 그리고 최근 며칠 전에는 환경단체에서 관련된 주민공청회를 다시 해달라는 청원을 냈는데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최귀남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한테 접수돼서 환경부서로 갔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날 제2외곽순환도로 관련된 공청회에 건설과장님도 참석하셨죠?

○ 건설과장 최귀남  배석했습니다, 참석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도 참석했는데요, 배석했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죠, 배석했는데 그날 결론이 더 추가로 필요로 되는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들은 요건을 갖춰서 제출하면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났어요, 저도 마무리 끝까지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최귀남  그건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날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에 따라서 그날 참석하셨던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절차를 거쳐서 파주시에 요청해보자,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하자, 제안해 보자고 했던 것이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관련된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부분들은?

○ 건설과장 최귀남  건설은 맞는데요, 사업시행 주체가 도로공사이고 행정절차는 환경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채널로 개최된 것이라 건설과에서는 역할이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관련 민원인들에게도 그 사항을 전달해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 사업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도 참석했었던 것이잖아요?

○ 건설과장 최귀남  주무부서는 아니고요, 저희는 파주시에 일어나는 건설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 안소희 위원  그럼 주무부서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 건설과장 최귀남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죠.

○ 안소희 위원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하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입장이 아니라 대안을 같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힌만큼 관련부서에서도 협조하에 주민공청회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41페이지인데요, 이것은 국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1040쪽부터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철도교통과 다 있는데 놀라울 만큼 위원회가 다 남성분들만 계십니다.

제가 우스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성영향분석평가자료를 받고 있고 본예산 시에도 반영해서 하고 있고 성비관련돼서 이것을 해서 양성비율을 30% 미만이 되지 않도록 지키게끔 하고 있는데 대다수 이 국에 있는 모든 위원회가 다 남성만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위반하셨기 때문에 저희 규정에 맞게 그리고 본예산을 특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본예산 준비하시는 각종 심의들과 내년도 사업에 대한 위원회, 주민들이 참여하고 전문가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의견을 듣는데 여성비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여기 자료에 보면 11개 위원회가 소속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성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가 5개가 있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 안소희 위원  아예 포함 안 된 게 5개이고 있어도 한 분씩이잖아요?

거의 전체죠, 30%가 안 되는 게 다예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런데 여성위원을 선정할 때 추천의뢰를 각 기관에 하는데 인력들이 잘 안 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 안소희 위원   이 부서가 왜 중요하냐면 주택, 교통, 안전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가 실제 있어야 그 정책반영에서 다른 여성의 관점과 시각으로 제출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다는 부분은 정말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됐다는 그래서 반영을 꼭 하셔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제도적으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안소희 위원  방안은 관련부서에서 모색하셔서 이 부분을 맞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최소한 30%가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이것이 노력의 결과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안소희 위원  마치면서 마지막 수범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327쪽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로정비평가에서 경기도 최우수를 받아서 포상금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 집행 안 하셨어요?

(웃음소리)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자금배정이 좀 늦게 됐고 그것에 따른 이행실태 발주했어요, 이게 4월에 자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건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공사발주…….

○ 안소희 위원  어디에 쓰이게 되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도로평가와 관련된 것에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도로정비에 쓸 수 있게 되겠네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제설작업 이런 비용이라든가 쓰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진짜 시민편의에서 가깝게 행정을 하셨고 민원절차를 간소화 했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의 장점은 민원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것, 그리고 실제 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가는 것에 주안이자, 그 절차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 그것은 그만큼 빠른 대응을 하셨다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수범사례라 생각이 들고 그만큼 수범사례로 인해서 받은 1억 5,000만원의 비용이 도로정비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확대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집중적인 것보다는 한번 나중에 주문할 테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 하셔서 개별적으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총괄과 보니까 총 9개의 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대단한 국인데 믿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간 가뭄이었어요, 2013년 이후부터.

올해는 적당한 300mm 정도 온 것 같은데 다음주부터 장마지 않습니까, 그럼 미리미리 준비해서 2011년도를 다시 더듬어 올라간다면 직천저수지, 웅담1, 2리 거기에 비상체계 저번에 한번 해프닝 벌어진 적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주셔서 보고 좀 해주시고요.

더불어 우기철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안소희 위원님 여성성비율 말씀하셨는데 비올 때 아시겠지만 도로가 안 보여요, 특히 여성운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보다 비오는 날 특히 저녁 때는 취약해요.

교통사고 유발이 굉장히 높은데, 사전대비 차원에서 도로의 도색이 너무 낡거나 잘 안 보이는 것들은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피영일 소장님 담당이신가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피영일  지금도 점검하고 있고요,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그것 하셔서 파주시 안전, 안전이 여기 심벌마크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요.

LG디스플레이 P10 때문에 그쪽의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에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단속이 좀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신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유도적으로 할 수 없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P10의 공장이 지금 기초공사 현장을 가봤는데 공사장분들이 주차장이 부족하고 협소하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 현안사업들 중에 중요한 게 GTX 대중교통과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회하고 해서 같이 중간용역보고회를 하신다든지 간담회를 하셔갖고 위원님들이 나오시는 민원사항 자세히 보니까 사실 큰 틀에서 지금 개선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고, 현장에서는 계속 민원나오고 위원님들은 감사를 통해서 계속 집행부에 하는데 상호 간의 집행부하고 위원님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틀에서 할 수 있는지,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겪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용역에 담아져야 추후에는 제대로 된 용역과 시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간담회라든지.

그리고 국장님 GTX 보고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다뤘지만 일산공원묘지 이게 해결 안 되면 운정은 발전에 대한 저해요소가 가장 큰 건데 관련해서 그게 해결 안 되면 GTX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지역의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괴리감도 있겠지만 거기 현장이 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GTX도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위원님들이 사전에 아셔 서 대변역할도 하고 전달자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주문으로 해서 검토해 보셔 갖고 답변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9개 상을 수상하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좋은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계되고 있을텐데 각 부서의 주사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국에서 9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환경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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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6인)

윤응철, 안소희, 손배찬, 김병수, 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피감사기관참석자(23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총괄과장 김광회,

건설과장 최귀남,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대중교통과장 이동림,

주택과장 박진춘,

건축과장 유문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종화,

도로관리사업소장 피영일,

공무원 1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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