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8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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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20일 (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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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4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6년 6월 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축산과장 유중근

농업진흥과장 이건희

기술지원과장 김은희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준비 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1차 질의와 2차 질의로 구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2014년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까지 줄기차게 요구하셨던 내용 중에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을 1차 질의 때 하고요.

2차 질의는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주요업무에 관련된 사항들을 질의하시겠는데 즉문즉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10페이지 말산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많은 벤치마킹도 다니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35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신기술보급이 있습니다.

어떤 신기술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행감자료 11페이지 농축산과 말산업 육성과 관련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질의 덧붙입니다.

말산업 지원사업 시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기준과 현재 보조금대상지와 보조금 지급형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0페이지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기술지원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립부지 완료 설계 시 주차장부지 확보마련 계획을 별도로 구상 중인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공통자료 39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시 얘기한 건데요, 자연나눔센터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발굴육성 조직 및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추진결과에 조치완료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완료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공통자료 399쪽 앞서 이평자 위원님이 질의한 자연나눔센터건물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어떤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동 자료 681쪽 2015년 예결위에서 6차산업 가공품 생산 파주농수산물이 들어간 가공품생산 수출장려를 지금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지원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요.

다음은 동 자료 682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등 농가의 소득이 보장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제가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관심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센터소장님, 도시산업위원회 2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서에도 파주쌀에 대한 육성발전을 위한 주문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행정감사에서 파주쌀 관련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전시기 행감에서 제출드렸던 주문사항들에 대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2015년도 예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파주쌀 판매촉진 관련해서 컨설팅한 것에 대한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컨설팅 이후에 파주쌀 판매촉진 관련된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요, 하나의 대안으로 쌀소비 촉진을 위한 쌀축제 개최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행감에서는 조례제정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축제들, 외부기획들 검토를 통해서 쌀축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집행부, 의회, 시민들이 다 함께 공감하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행감주문 의견을 드렸는데요, 축제관련된 검토는 어떻게 진행하셨고 조례관련된 검토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질의 때뿐만 아니라 2차 질의 때보다 상세한 질의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릴까 합니다.

행감자료 41페이지 파주쌀 매출률이 20% 확대되었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리고 입점 및 음식점 확대도 작년대비 2배로 증가한 것으로 자료제출을 하셨습니다.

매출 20% 확대와 입점, 음식점 확대 등이 작년대비 증가한 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파주쌀에 대한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예산을 저희가 많이 책정해 드렸는데 대중매체 홍보관련해서 매체별로 홍보한 실적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8쪽에 보면 파주쌀에 대한 농특산물 쇼핑몰 파주팜을 운영하셨어요, 판매 상세실적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외에 그밖에 요청드릴 자료를 세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축산농가 지원사업계획 및 지원실적에서 제출해 주실 때 당시 자료에는 2016년도 지원실적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6월 기준으로 해서 집행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3쪽 왕겨유통사업단 추진계획 관련해서 6월 현재 추진 중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불법축사 관련해서도 2016년도 점검했던 80개소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태료 부과액만 나와 있는데 2015년도, 2016년도 징수액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산업 육성추진 사항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현재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진흥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2016년 8월 26일 완료예정입니다.

주요과업 내용은 국내외 말산업 현황분석 중앙정부 및 경기도 말산업 정책과 발전방향에 대한 분석 파주시 말산업 발전여건과 말산업 발전전략 모델 개발제시와 파주시 말산업 진흥계획서 수립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2월 29일 과업착수하여 3월 10일 자체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19일에는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월 30일에는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과업진행일은 현재 일 기준 43%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보고서가 확정되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말산업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 신기술 보급사업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비료를 세 번 이상 주는 것을 볍씨파종 할 때 묘판에 한 번만 시비하면 되는 파종상 비료, 모내기 때 이앙기에 시비기를 부착하여 모 바로 옆에 완효성 비료를 떨어뜨려 비료흡수율을 높이는 축종시비,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한 벼 적정건조 등 수확 후 관리기술, 못자리 설치비용과 노동력 등을 절감하기 위한 무논직파기술, 논 이모작을 위한 국산보리, 밀 생산기술 등 농촌진흥청과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각종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손배찬 위원님께서 말산업 관련 보조사업 대상자 기준과 지원형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산업 관련 보조사업으로 학생승마체험교실,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승마체험교실은 일반어린이 승마와 재활 및 저소득층 승마로 구분하여 운영 중이며, 2016년 어린이승마교실은 사업비 1억2,000만원 사업량은 400명이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사업비 단가는 1명 기준 10회 기승에 30만원이며, 이중 21만원을 보조하고 9만원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승마교실은 사업비 1,280만원 사업량은 32명이며,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초중고 장애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단가는 1명 기준 10회 기승에 40만원이며 전액보조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승마교실은 사업비 300만원 사업량은 10명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문화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 단가는 1명 기준 10번 기승에 30만원이며 전액보조하고 있습니다.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은 낙마사고 대비 등 안전한 승마환경 조성을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말산업 육성법에 의한 농어촌형 승마시설 및 체시법에 의한 신고승마장이 사업대상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29두, 사업비는 2,610만원으로 사업비 단가는 두당 90만원이며 이중 50%인 4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영업용 승용마 전 두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인 월롱면 소재 이수진 승마클럽과 법원읍 소재 시티즌랜드 승마장 2개소가 사업대상자가 되며 추후 신규로 신고수리되는 승마장에 대하여도 신청을 받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시 주차장부지가 별도로 확보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와동동 1518번지로 부지 8,038평에 건축면적 5,900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통센터 설계는 아직 미설계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노면주차장 380면, 옥내주차장 220면 중 총 600면이 계획되어 있고 추후 주차부족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요량을 사전 예측하여 설계 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자연나눔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발굴육성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연나눔센터 활성화를 위해 2015년 6월 명칭을 공모하여 파평산 힐링하우스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금년도 1월에는 시설물 운영 캠핑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사무장을 채용하였으며,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SNS를 통해 관광객 유치홍보에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험프로그램 발굴육성 건은 인근 파평체육공원에 설치된 다양한 체육시설 등을 활용한 운동프로그램과 주변 농경지와 연계된 친환경농산물 수확 체험프로그램, 파평산 등산로와 연계된 가족건강 등산코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광객 연령층 및 기호에 따른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5월말 기준 이용객이 600여명으로 전년대비 20% 증가되었으며 향후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자연나눔센터 관련 건물 문제점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연나눔센터는 2010년 5월 착공하여 2010년 12월 준공된 시설물로 그동안 수차례 하자 및 노화에 따른 건물보수를 하였으며 1층 발코니 난간 및 태양광설비 연결장치 일부에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2층 객실 일부에 누수가 발생되고 2층 발코니 배수시설이 불량하여 금년 6월초에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건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점검을 실시하여 건물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6차산업 가공생산품에 파주농산물이 들어간 가공품 수출장려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농식품 수출에 대한 물류비 지원은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침에 의거 연초 수출협의회를 거쳐 확정되며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중 신선농산물을 재배하여 수출에 참여하고 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이 확인되는 농가와 생산자 단체에 표준물류비의 25%를 지원합니다.

6차산업 가공품 수출장려비 지원은 신선농산물의 지원사업 대상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국내산 농산물의 50% 이상을 원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수출가공품에 대한 수출장려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비가림시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시장개방과 기상이변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고추를 생산하기 위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미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면적은 600평 이내로 평당 6만 6,000원을 지원하며 보조율은 50%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효과는 비가림, 관수 등 환경관리 조절로 조기식재가 가능하여 재배기간이 연장되면 탄저병 및 역병발생억제, 재배관리 편의증진 및 생산성이 노지재배에 비해 150% 이상 향상됩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원추진 사항으로 50농가 5.4ha 10억 8,2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육성할 계획이며 2017년도 사업수요량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5년도 파주쌀 판매촉진 컨설팅에 따른 파주쌀 판매촉진 관련사업 진행여부와 쌀축제 검토진행 여부, 쌀축제 관련 조례검토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15년을 파주쌀 판매촉진 컨설팅에 따른 판매촉진 관련사업 진행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쌀 대중매체 고효율 홍보를 위하여 라디오, 전철, 버스,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주부청취 라디오 광고 244회, 경의중앙선 전철광고 200량, 관용 및 주요노선 버스광고 44대, 파주고양 이마트 스크린 광고 6개소, 대형전광판 2개소 등 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각적 판매촉진을 위하여 행정, 농협, 농업인단체 등을 통한 소비촉진 캠페인 및 교육 등 12회, 홈플러스 등 중소형 소규모 이마트에 대한 파주쌀 입점추진 마트별 방문상담 28개소, LG디스플레이, GS건설 근로자식당 등 대규모 소비처 등을 발굴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축제 검토진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축제를 검토한 결과 쌀 생산자 단체인 지역농협과 파주시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농협 파주시지부 등 쌀 관련 단체들이 공동 주관해야 할 주인의식을 갖고 추진할 수 있으나 축제 개최시기가 쌀수확기인 농번기와 겹치는 등 농협 등에서 축제 주관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협 등 쌀 생산자 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의식이 전환될 경우 축제운영의 순기능이 배가 될 수 있어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와 별도로 2015년 인삼 및 콩축제 시 파주쌀 홍보판매 마당을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더욱 확대하여 파주쌀 축제의 장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조례제정 관련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축제는 파주장단콩축제 및 파주개성인삼축제 외에도 율곡문화제, 북소리축제,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등의 축제가 있으며 문화, 관광, 농산물 등 다양한 종류의 축제가 있기에 각 축제를 추진하는 조례는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축제성격이 달라 개별적 조례를 만드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주농산물축제는 2006년부터 파주 농특산물 축제 추진위원회를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 농촌진흥법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을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축제추진을 위하여 조례제정 관련사항은 계속적으로 축제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례제정이 검토될 수 있도록 진행토록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요청한 부분은 자료가 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고품질쌀 신기술 보급사업에서 지금까지는 비료를 많이 주셨잖아요, 여태까지 기술센터에서 하신 것 보면 아마 작년까지 그랬을 겁니다, 식량증산을 위한 기술지원이지 않았나, 소장님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초창기 우리가 식량이 부족했을 때는 다수확 쪽으로 중점기술을 유도했었고 지금은 쌀 소비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수확도 중요하겠지만 더 비중을 두는 것은 고품질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농민들도 그렇습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되는데 더 많이 생산하시는데 치중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술지원도 작년까지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증산하는 쪽으로.

그런데 앞으로 증산이 아닌 품질로 승부하는 기술지원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품질로서 승부해야 되고 이름 알려진 이천쌀, 김포쌀 이런 데하고 저희가 경쟁해야 되는데 그런 데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밥맛이 쫀득쫀득하고 식감있는 쌀을 생산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쨌든 쌀을 많이 생산되게 그래야 수익이 되니까 어쨌든 농협 RPC에서 전량 구매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비료를 많이 주시잖아요, 농민들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도복이 안 될 정도만 비료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비료를 조금 적게 줘야 되고 비료를 많이 주면 단백질 함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품종에 따라 시비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료를 많이 뿌리게 되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고 밥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품종에 따라 재배지역에 따라서 비료 시비가 될 수 있도록 개별지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보통 질소비료를 최고 많이 주는데 300평당 몇 kg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것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초창기 못자리 할 때 뿌리는 비료가 있고요, 중간에 웃거름으로 주는 게 있고, 마지막에 이삭거름하고 알거름 주는 시기가 있는데 관행적으로 4번 내지 5번은 비료를 시비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정확히 다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때에 따라서 비료 주는 양은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끼칠 거름은 요소기준으로 보통 8kg-10kg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그것도 기준량이지 논에 따라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이삭거름 같은 경우도 보통 복합비료 그렇지 않으면 이삭전용복비가 있습니다, 보통 5kg-8kg 범위 내에서 기준량을 본인들이 논에 따라서 적정량을 계산해서 살포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고품질 신기술 보급 내용에 보면 모낼 때 바로 측조시비하는 게 있죠?

나중에 수확할 때까지 비료를 안 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한 번에 다 주는 것이죠, 그게 완효성 비료거든요.

○ 김병수 위원  저도 농사꾼 아들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300평당 질소비료를 7kg 정도 뿌리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질이라든가 상황에 따라 더 뿌리고 덜 뿌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파주 명품쌀 생산을 위해서 기술지도가 증산이 아닌 증산 좀 덜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주쌀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품질로 승부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야 지금 RPC에서 30억원, 40억원 적자라고 하는데 저희쌀만 좋으면 비싸게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쌀증산이 아닌 품질로 승부하는 그런 기술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앞으로 그렇게 더 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리고 말산업 발전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용역까지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이 전국에 말과 관련된 곳은 거의 다 다녔습니다.

일본도 작년에 다녀오고 올해 최종적으로 몽골도 갔다오고 또 최고 잘 된 데는 화성 개인승마장도 갔다오고 종지부로 마사회까지 갔다 왔는데 위원님들이 열심히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산업을 파주시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같이 위원님들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주시의 말산업이 어떻게 하면 잘 육성돼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 용역사에 요구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국내의 말산업이라든지 경기도 인근지역 말산업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많이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파주시에 어떻게 접목해야만 큰 실패없이 잘 성장할 수 있는지 주문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 적정하게 맞게끔 말산업이 실패되지 않고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달라 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요.

일반농업인들한테도 이런 방향 쪽으로 홍보해서 실패되지 않는 말산업이 파주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추진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축산인들이 대체축산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어디 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당나귀팜이라는 농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나귀는 작아서 말처럼 빠르게 달릴 수 없지만 사자나 호랑이하고 싸워서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은 제자리에서 뒷발질만 하는데 당나귀는 앞, 뒤, 옆차기까지 다 하는 것 같아요, 발길질을 모든 방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강하고 건강하고 당나귀가 병들면 죽을 확률이 거의 팔구십%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이죠, 죽기 전까지는 병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답니다.

당나귀는 사막에서 자란 종으로 몸무게 20%까지 탈수돼도 끄덕없이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수명이 35년-40년 정도 되고.

성격이 굉장히 온순하지만 외부인이 주인을 공격하려고 하면 가만히 안 있고 주인을 보호하려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체중이 80kg-100kg까지 되고 자기 체중의 35%까지는 싣고 태우고 다니고 끄는 것은 자기 몸무게의 200%까지 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당나귀가 차가 못 들어가는 산이나 사막 같은 데 주로 운송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사람들이 치유프로그램을 활용한 당나귀를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민들 생활에 지친 분들은 당나귀하고 지내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당나귀가 멍청한 것 같지만 굉장히 똑똑하답니다.

그래서 용맹함과 친근함을 갖추고 있는 당나귀를 주제로 한 네덜란드 당나귀팜 농장에는 1년에 3만명 이상 오고 수입이 1억 8,0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성이나 파평지역에도 이런 농장으로 테마를 말산업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어린이체험학습이나 당나귀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말산업과 함께 같이 축산팀에서 연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말산업과 연계해서 같이 좋은 점을 따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말산업 관련 보조사업 진행형태에 대해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자료에서 용역기간이 8월 26일 완료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한 1억 6,000만원 정도 승마교실 사업비, 재활승마사업비, 저소득층 승마사업비 또한 부수적으로 보험료까지 지원 2억원 안팎이 되는 지원금인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조금지원 변동이 있을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설명드린 내용은 보조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업이고요.

별도로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조율이라든지 자부담 부분은 기준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설명드린 내용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책정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 손배찬 위원  승마장 부분을 제가 여쭤본 사항입니다.

현재는 답변내용에 보조받고 있는 승마장이 이수진 승마클럽하고, 시티즌랜드 승마장 2개사가 있네요, 대형승마장으로 변화됐던 유일레저라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폐업을 했기 때문에 말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 손배찬 위원  유일레저는 말산업은 완전히 포기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사업자체가 유일레저가 다른 데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산남리에 위치한 우주승마장이라고 기재해주신 지금도 안 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승마시설을 갖춘 허가를 받고 진행 중이던 사업시설이 4개 시설이었는데 유일레저하고 산남동에 우주승마클럽 두 군데는 체시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운영했었는데 운영이 부실한 관계로 폐업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2개소는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허가를 맡아서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서 2개소로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소장님, 체시법은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체육시설법에 의한 기준이 있고요, 농업 쪽으로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법률내용 쪽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따라서 허가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러면 이 두 곳 말고는 유일레저는 폐업상태이고 우주승마장도 그렇고 향후 가능성 있는 승마장은 없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허가를 내지 않고 하는 데가 파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정식적으로 허가를 맡고 시설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종용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현지확인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만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정말로 이 부분은 수차례에 걸쳐서 센터에서 농협과 LH간 중재역할 해주시고 조정역할 해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고생 많이 하셨고 결과물이 도출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와동동에 자리잡고 있는데 현지에서 농협지부장님이 참석했지만 주차장 부분이 내부적으로 답변자료에는 380면, 그 안에 옥내주차장 220면해서 한 600면이 계획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노면주차장 부분을 확대설치해 주시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주변에 센터장님이나 중요성을 아시겠지만 하나로마트나 관계되는 센터를 다녀봐도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농산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터하고 접한 노면주차장이 유리하지 않을까 또 지역적인 경제면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센터장님 이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 어느 쪽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이것은 설계 전에 전체적으로 유통센터에 소비자분들이 찾아왔을 때 가장 편한 편의시설로 갈 수 있도록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부 자가용을 끌고 오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주차장을 넓혀야 되고 가까이 접근성이 좋게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소비자에 맞는 쪽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쳐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센터장님 별도로 8,300평 부지 건면적 5,900평에 노면주차장이 설계되어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기본적으로 노면주차장은 들어가고 지하주차장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고 하면 노면주차장을 늘리든지 그런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이 부분은 결과를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이건 기본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감안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손배찬 위원  사전에 부지확보 하려면 조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이게 그 안에 충분히 되어 있는 겁니다.

○ 손배찬 위원  현장에서 방대하게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결과물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LH, 농협, 센터 관계부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와 같은 농산물센터 복합적으로 5, 6개가 들어 갈 수 있는 센터를 해주셨다고 해서 혹시나 마지막으로 더 부탁드릴 것은 주차장 부분이 향후 매입할 시기를 놓치면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더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성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파평 자연나눔센터로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힐링하우스로 명칭을 개칭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잘 인지 안 돼서 힐링하우스로 명칭을 개칭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거기를 몇 차례 가봤었습니다, 관심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셨다시피 건물이 지으면 아파트가 됐든 어떤 공공시설물이 됐든 아무래도 노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후되면 하자보수도 관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 많으실 줄로 압니다.

저는 거기가 건물도 건물이거니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내하는 번듯한 한 눈에 딱 봐도 이리 들어가면 파평 힐링하우스가 있구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또 거기를 가서 보면 건물이 나이먹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나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써 주십사 그럼으로써 파평 힐링하우스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있는 부분 아닌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발사는 머리를 보고, 옷을 만들고 양복을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 상의를 본답니다.

저는 주방을 가보게 되더라고요, 주방에 조리하는 구조가 조금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소장님이 조금 배려해주시면 힐링하우스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분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보다 소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문제점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 고치지만 하나하나 그렇게 개선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다음은 6차산업으로 가공식품 파주농산물의 가공품 수출장려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질의했는데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만 덧붙여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파주의 농수산물로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매년 주문해온 사항입니다.

늘 관심갖고 파주에 농산물이 화훼가 됐든 어떤 농작물이든 간에 수출하는데 지원해주시고,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 주십사 계속 매년 연례행사처럼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농산물이 많이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농산물이 축제로 나가서 굉장히 인기가 높잖아요, 파주삼백하면 이제 아, 쌀·인삼·콩이구나 알고 있는데 특히 국내가 아닌 수출로 가는 6차산업으로 가공돼 나가는 파주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소장님,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명심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이 사업 역시도 거의 매년 센터에 양용복 소장님, 전 조양훈 소장님 계실 때부터 비가림사업 계속 더 확대해 주십사 주문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농촌이 농민들이 땀 흘리면서 일한 보람을 찾고 더 행복한 농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늘 센터소장님, 과장님께 강소농 육성 또 사업이 지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업을 해줌으로써 노지재배에 비해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150% 이상 향상된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지원해 주고도 뿌듯한 효과가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해주나 마나한 사업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줌으로써 노지재배에 비해 150% 이상이 향상된다고 하니 얼마나 보람된 지원사업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주시길 센터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이 사업은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항상 애쓰시고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센터소장님, 과장님 전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고생 많으십니다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조금 전에도 이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나눔센터 해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말 명칭까지 바꿔서 하시기까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사무장을 채용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 급여는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애초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5개 부락을 정주권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 사업이 5개 부락에서 하긴 뭐해서 눌노리 쪽에 일임했던 사항입니다.

눌노리에서 사무장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해왔는데 부락자체 맡겨 놓고 하다 보니까 운영이라든지 마케팅 하는 부분에서 약한 것도 사실이었고 아까 이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는 주차장, 진입로라든지 홍보 여러 가지 문제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재정리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다시 열어서 5개 부락에 계신 분들을 다 모아놓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자연나눔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겠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위원회를 다시 회의를 소집했는데 농번기라 연기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곧 시작하게 되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려서 재산자체가 파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부락에 민간자본에 준 게 아니고 시의 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에서 별도의 운영방법을 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신중히 고민해서 앞으로 시에서 더 많은 관심 또 필요한 거기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구축해서 앞으로 어느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기반구축에 신경써야 될 부분이고 요.

현재 사무장은 부락하고 구두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보통 한 달에 100여 명씩 들어와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완해줘야 될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서 이 사업이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무장 급여를 어떻게 주냐는 것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저희가 별도로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사무장 형태로.

○ 이평자 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원래 부락자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어떤 마을로 육성되고 지정된다면 별도의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는…….

○ 이평자 위원  여기에는 전문사무장을 채용하였으며 이래서 여쭤본 것이고 부락에서 하는데 사무장이 운영자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전문경영인을 택한 것이죠.

○ 이평자 위원  잘 될까요?

계속 제가 2012년부터 여쭸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별로 없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계속 위원님들께서 바라보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가보시게 되면 사업자가…….

○ 이평자 위원  알죠, 꽤 여러 번 갔었고 이게 15억원이나 든 건데 가볼 때마다 답답했는데 20%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더 잘 되겠구나 하는 것이 해마다 했던 얘기거든요, 이번에는 꼭 잘 될 것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이번에는 진행되고 있는 게 주변에 캠핑카도 같이 놓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거든요.

○ 이평자 위원  거기 주차장이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진입로도 안 좋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앞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땅이 시유지입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이용계획이 올해 600명이나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따른 수입은 나온 게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수입까지 제가 분석을 안 했는데요.

2014년도에는 1년 동안 570명이 이용해서 8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요.

작년도에는 이용객이 810명 그래서 1,1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요.

금년도 6월 현재는 650명이 이용해서 700만원의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 기간이 가게되면 상당한 인원이 올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평자 위원  잘 될것으로 믿어도 되겠죠?

올해는 뭔가 끝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전반기가 끝나는 이런 상황에 제대로 된 자연나눔센터 이름까지 바꾸신 파평 힐링하우스로 제대로 키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과 계속해서 소장님이 끊임없는 관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600명이다 앞으로 1,200명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작년에 1,100만원 그럼 2,000만원 정도는 되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100만원 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1,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건물유지비만 그게 왜 그러냐면 동네부락에 맡겨놓고 여태까지 운영되다 보니까 수입이 저조하다 보니까 자생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냥 놔두게 되면 건물이 더 나중에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1년에 조그만한 예산이라도 세워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것도 될 수 있으면 부락자체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쪽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 이평자 위원  어느 정도 되어야 부락자체에서 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거든요.

특별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저희 위원회 말산업을 통해서 현지확인, 벤치마킹을 30번 다녔어요, 위원님들이 전국 최고 잘 되어 있는 데, 심지어는 외국까지 가고.

위원님들이 흔히 말해서 생각이 깨신 거예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씀하신 자연나눔센터, 현장방문했던 두지리 이것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주로 다뤘던 것이 지내울특성화 마을이거든요.

별개별개 사안이 아니라 마을로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든 도시균형발전국이든 그 마을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되는 것인데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셨던 게 뭐냐면 너무 성급하지 않나, 관 주도형으로 가야 하지 않나, 주민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부분들도 많았어요.

사업은 사업대로 해서 행정기관은 뭐했습니다, 뭐했습니다 했는데 전시행정이 아니냐 작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지난주 했었던 환경정책국 관련해서 할 때도 거기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묶어서 하면 어떻겠냐, 예를 들어 각 부서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한 부서에 묶어서 통합으로 하면 되지 않냐,저희가 제안해 드렸는데 제가 볼 때 센터소장님 이것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솔직한 얘기로 이 사업 답변내용들 보게 되면 정말 갔다 오셨는지 다양한 체육시설 축구, 족구, 야구 등 축구장하고 족구장은 허름합니다.

야구장은 풀만 자랐는데 거기다 뭘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주변 농경지 1,000평 협의하는데 체험학습은 봄 아니면 가을입니다, 이때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친환경농산물 수확체험 프로그램 수화기라고 그러면 결국 한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파평산 등산로, 어느 부서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기존에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부서에요?

이것 몇 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사무장하고 마을운영위원회에서 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긴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야구장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오지 않고요.

족구장 펜션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뭐냐면 600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저희 위원회 모토가 현장에 답이 있다잖아요, 현장에 가면 600명의 사람들이 어느 지역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몰려가면 시설 깨끗하고, 주차장 되어 있고, 주변시설이 잘 연계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말씀하신 파평산 등산로 다 헤졌어요, 다시 새로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왜 귀중한시간에 질의드리냐면 개선해서 뭔가 파주시에서도 매년 1,300만원을 들이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물에 물붓기 식으로 예산만 계속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건물지은 지 5년 좀 넘었는데 건물의 계속 누수 이건 최초의 건물이 제대로 업자한테 맡긴 건지 누수하고 된다는 자체에 대한 부분이 또 의심이 가는 것이고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 맡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라든지 연계해서 같이 해야지만 시너지 효과 보지 않습니까?

요즘 시티투어가 되어서 권역별로 북파주권 문산권역 들어가는데 거기가 갖고 있는 팸플릿이나 이런 것에 끼어서 좀 넣어달라고 하게 되면 부서 간 협업관계로 상생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장 여기 특성화마을 다루다 보니까 주민분들 준비가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사업들은 좋아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파평 4,300명에서 눌노리 인구분포를 보게 되면 거기 고령화 인구가 많아요, 그분들 중에서 과연 뽑아서 600명이 원하는 이에 걸맞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요원한 것이거든요, ‘네 수고하십니다’ 이런 것을 더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고민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내년도 행감 때는 개선되고 해야지 위원님들도 웃고 집행부도 돈 나간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산업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산업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주도형으로 왔습니다.

외국도 다니고 전국에 있는 데 다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현장의 굉장한 정보를 많이 갖고 계세요.

큰 틀에서 보면 현장을 많이 다니셔서 아시는데 결국에는 용역이 들어 가는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왜 마사회 갔냐면 이제는 중앙부처, 마사회, 경기도라든지 실무집행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과연 파주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부분, 이번에 궁평 갔을 때도 말산업특구지역이 거기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지원되고 있는 것하고는 나중에 용역에는 이것과는 별개다 말씀하셨는데 갔을 때 거기는 말산업특구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원해 준대요.

그러면 만약에 파주시 자체 돈으로 말산업 육성하기에는 큰 사이즈지 않습니까?

그럼 중앙부처의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용역에만 다 맡긴 것인지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계신지 궁금한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우리 말산업 하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누가 줍니까?

사전에 우리가 가서 만나야 되고 어필도 해야 되고 파주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이런 행위들이 사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지만 그런 것을 집행부와 협업관계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하고 관계인데 중간용역보고회 왔을 때 농민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가 열심히 뛰고 집행부와 같이 한 것 같은데 그동안 보게 되면 농민분들 하고 같이 간담회라든지 좌담회 형태를 빌려서라든지 그분들과 바늘과 실 관계처럼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마스터플랜 관점에서 저희 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집행부 뭐했냐, 따지기 전에 역할분담으로 집행부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협업관계로 가게 되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시행될 겁니다라고 예단하는 것보다 땀흘려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조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고품질쌀 작년에 제가 알기로 쌀과 관련된 예산만 160억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이상이 예상되는데 매년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RPC에서는 매년 적자에요, 누적적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새로운 것을 한다는데 적자의 폭이 점점 증대됨으로 인해서 노력의 결과물이 어떻게 본다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냐는 부분에서 늘 강조하지만 경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센터소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진짜 오픈토크를 하셔갖고 재작년에 3억 6,000만원을 광고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해드렸고, 올해도 이렇게 됐는데 답변내용에 맞는 자료에 근거해서 정말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지 궁금증도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안에 있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 추상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작년 행감 때하고 올해 행감 때하고 성장됐고, 진행되는 모습 어떻게 협업관계로 가야 되는가 그것을 같이 논의하면 본질적으로 행감의 기능에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좀 안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간담회라든가 실질적 토론회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물론 간담회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연나눔센터에 대한 사항은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왔으면서 특단의 조치를 세웠습니다.

다시 설명드린다면 부락에다 맡겨놨던 부분을 절대 부락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다시 소집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실제 부락에서 관심이 떨어진다고 하면 재산은 파주시로 잡혀있기 때문에 직영으로까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락민들하고 심도있게 간담회를 거쳐서 하나의 결정체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산업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타 시군의 사례, 좋은 점, 실패했던 점을 잘 찾아서 파주시에 접목됐을 때 제대로 될 수 있는 산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해서 협업관계로 해서 실질적인 답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쌀축제 관련된 검토진행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컨설팅 이후에 판매촉진 실적관련해서는 주신 자료들을 첨부해서 확인됐습니다.

먼저 파주쌀 판매촉진 컨설팅 이후에 1년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컨설팅은 용역을 얼마에 하셨던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진흥재단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무료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 안소희 위원  거기 컨설팅에 주요내용은 뭐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주요내용은 홍보전략 방안에 비중을 두고 용역을 받은 사항이고요.

생산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은 집행부에서 담당할 부분이고 생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잘 해 나가야 될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그 부분에 많은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2014년도 쌀판매 평가가 저조한 것과 관련해서 컨설팅 진단을 무료로 받았고, 홍보전략에 비중을 둬서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부분은 작년에도 행감에서 답변하셨고 그래서 본예산에서 많은 홍보비가 책정되고 위원님들이 쌀에 대한 홍보강화를 주문드리고 여러 가지 제도정비 및 방안을 마련하자고 했고, 지금 각종 행사들을 많이 개최하셨어요, 쌀 설명회라든지 쌀산업발전협의회, 주요읍면동에 가셔서 쌀홍보 이런 것들 진행하신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 안소희 위원  그리고 그것대로 나가서 설명회, 협의회 회의는 진행하셨고 판매관련돼서 각각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시고 파주팜도 운영하고 하신 거예요.

노력은 컨설팅 이후에 1년 정도 지금 방법으로 해오셨지만 눈에 보이는 실적은 제출하신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자료 제출하신 것보면 파주쌀 입점은 61개소, 음식점은 140개소 이것은 올해말까지의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42개소 입점했고 음식점은 86개소로 확대해서 2015년도에 비해서 음식점 입점은 16개소 증가한 것이고 파주쌀을 입점하는 중소형 마트는 7개소가 증가한 거예요, 양으로 보면 많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는데 목표가 두 배 이상 음식점 확대는 앞으로 54개소나 더 해야 목표치에 달성하는 것이고 입점은 19개소를 더 해야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궁금하고요, 가능하냐,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이 부분들이 좀 부진했다, 이것에 대한 입점과 음식점 확대 등 실질적 소득증가로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증대됐다고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왜 안 됐는지 말씀해주시고, 입점한 마트현황을 보면 문산7개소, 조리·법원·파주·광탄·적성 등이 1개소에서 2개소 그리고 교하·운정 10개소, 금촌이 8개소에요.

마트는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에 중소형 마트가 많으니까 들어온 것은 이해되는데 반면 음식점은 현황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제출해주신 것에 근거해서 하면 외식공간이 있는 오히려 탄현이나 운정·교하지역에는 6군데·4군데, 문산 10군데, 그밖에 지역에서 법원이 48개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법원에 치중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외식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인구들이 많이 있고 인구들이 실제 많은 지역에는 합쳐서 10군데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결과만 놓고 보면 알겠지만 지역별로 놓고 보거나 이쪽에서 더 확대돼야 하는데 이 지역이 왜 안 되지, 이런 결과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까지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목표량은 70개소에서 140개소 목표를 잡고 의지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의지를 갖고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 안소희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음식점 현황을 읍면동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느 지역 계획이 서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음식점에는 소규모 음식점이고 대규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늘려보기 위해서 저희가 RPC, 지역농협, 행정과 같이 분투 노력을 했는데 생각한 것만큼 실적이 올라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 안소희 위원  업소에서는 가격 때문에 그런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쌀 입점한 가격이 타 지역에 나오는 쌀하고 경쟁력이 있어서 파주쌀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마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해지는데요, 마트나 또는 음식점 입점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우선적으로 파주쌀 가격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높다, 예를 들어 20kg 단위로 따졌을 때 파주쌀 분기점은 최대 5만 2,000원까지 받았는데 4만 5,000원은 받아야 분기점인데 전국에 쌀 들어오는 가격을 보면 4만원대 이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고 1만원에서 1만 5,000원 차이까지 나기 때문에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입점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근본적인 쌀가격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항상 어려운 부분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쌀산업에 대해서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또 농업인들, RPC 판매하는 법인과 조율해서 기본적인 판매가 잘 진행될 수 있는 밑바탕인 소통 가격의 문제, 수매량이라든지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야 하겠다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원인은 쌀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실적을 못 올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실제 관내에도 음식점들도 있고 음식점들도 조합이라든지 서로 묶여 있기도 한데 이런 조합과 쌀공동법인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쌀산업 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했습니다.

요식업을 통해서 지역농협, 법인, 행정과 같이 쌀산업 소비촉진방안에 대해서…….

○ 안소희 위원  방안은 나오지 않으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했는데 물론 요식업 쌀 사용하시는 음식점에서도 최대한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홍보하고 실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쓰시는 분들이 안 쓰시면 어떻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을수 있는 해소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찾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돈과 예산이 겸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 안소희 위원  이 부분은 지금은 쌀로 얘기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콩이나 인삼처럼 지역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음식판매로 이어지는 것이죠.

판매는 이런 매장이 많아야 되고, 음식점 많아야 되고 이게 이어져야만 그 지역의 명품이 되는 것이고 소득증대 실적으로 나오고 되잖아요?

이천 같은 경우도 그것들이 어떠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들이 많은 수도 되고 그만큼 소비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들에 대한 해법이 없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논의되고 더 진전됐어야 하는 게 올해가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노력은 발로 뛰는 행정기관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민간에서 주도해서 해내야 하는 목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푸쉬해야지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보상, 이익, 손익계산 이런 것들이 안 맞아 떨어지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목표도 있어야 하지만 민간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천에 벤치마킹을 갔던 이유는 민간주도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갔는데 축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만큼은 아니었잖아요,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축제가 다양하지도 않고 ‘이천축제가 이런데 세계적이고 문화관광 축제야?, 국가에서 지원받는 축제야?’ 이렇게 생각들 정도로 이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지리적인 여건이나 생산평가에서 우리가 우수하잖아요, 국무총리상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할 텐데 위원들도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와 차이점이 뭐냐면 거기는 민간에서도 이미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을 산업으로 끌어들여서 했던 건데 이게 올해 우리 단계에 했어야 되고 사실 위원이 주도적으로 했던 것은 민간도 같이 목표를 두고 행정과 나란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 위원회도 뭔가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도 생각했었고 한편으로 축제라는 것에 녹아내서 우리가 자립계기를 만들어보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도 있었는데.

그런 의도들까지는 올해 다 가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목표한 양대로는 하시지만 실질적인 민간의 목표들이 없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까지는 못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 판단은 그런 게 없는 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어려운 목표가 되겠다,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중매체 홍보도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하셨는데 파주팜설명회도 하셨잖아요, 파주팜 2004년도에 개설한 것이잖아요, 개설한 지 오래 됐는데 실적률이 8%도 안 되거든요.

파주팜이라는 우리 파주시 농산물 대표사이트도 판매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인 것이고 대중매체에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소비자들한테 평가설문조사를 해봐야 돼요.

올해는 비용을 들여서 해보셨지만 내년에는 설문조사 해야 된다, 내년에는 이 반영에 주민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했고 선호했는지를 조사해서 만족도에 넣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우리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잘 안 된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남은 하반기 동안 그런 기구를 만든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 그에 따른 기구를 만들든, 제도개선을 하든 거기에 내년도 예산이 곧 행감이 끝나고 달려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하게 하든 이것이 내년도에 또 다른 발판이 되는 것이지 되풀이 되면 안 된다는 원인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은 시점인 것 같거든요.

고생은 많으셨지만 제 평가는 그렇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저희는 구체적인 것을 원했는데 구체적으로 준비된계획이 있으면 다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근본적 구조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홍보마케팅 전략도 따로 있을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파주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면 더 좋은데 사실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은 쌀에 대한 문제는 파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파주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적으로 구조적인 것, 첫 번째로는 파주의 쌀생산량이 즐거운 비명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사 짓는 분들이 면적도 많지만 생산량이 김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품질로 가면서도 다수확 쪽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해마다 양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고민할 부분이 있고 RPC가 2014년도에 완공돼서 그전에는 각 읍면 지역농협에서 RPC를 운영하고 수매했습니다만 이제는 전부 통합수매하고 있습니다.

수매물량이 옛날에 지역농협에서 하는 물량보다 상당히 많다, 쌀생산량도 많아지는 부분을 전량을 수매하다 보니까 RPC에서 수매량이 과부하 걸렸다, 반면에 쌀값도 같이 상승해주고 판매가 용이해야 되는데 생산량은 많고 전국의 쌀 가격은 반대로 떨어지고 있다, 반면에 파주쌀 가격은 상당히 타 지역보다 높게 되어 있다.

그래서 2014년도, 2015년도 수매가격이 40kg 6만 1,500원에 수매했던 것을 금년도에 쌀 가격을 좀 낮추자, 또 전체적으로 쌀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5만 6,500원으로 하향조정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햅쌀의 수매가격을 결정할 때는 전년도와 평년에 전국의 쌀 가격을 잘 분석해서 파주농업인들이 물론 소득차원에서는 쌀값을 많이 주고 수매해야 하는 게 맞지만 판매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도 같이 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다해서 쌀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년도에는 더 내려가야 한다는 부분도 있고.

쌀을 제대로 판매하려면 제대로 된 쌀을 생산해야 됩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이천처럼 쌀의 브랜드화가 잘 돼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구조적인 문제.

RPC운영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수매하고 수매한 쌀에 대해서 어떻게 잘 관리해서 높은 가격으로 많은 양의 쌀을 판매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마케팅전략도 1차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이고 그 외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서 2차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안도 겸해서 한다면 쌀의 문제는 당장 해결은 안 되겠지만 콩과 인삼과 같이 앞으로 파주쌀에 대한 명성이 높아질 것이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상황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제 의견은 어쨌든 산업이 잘 되려면 핵심산업이면 결국 거기에 대한 예산투자나 조직인데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일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따른 조직과 예산이 뒤늦게 저희가 좋은 얘기가 되긴 했지만 장단콩 같은 경우 규모자체가 다르잖아요, 조직도 전문조직이 생기고 전담기관이 생기고 예산도 그만큼 투자되고 예산투자나 조직기반을 봤을 때 이것을 비교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한정된 인력과 예산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은 가서 돌려서 최대한 한정 안에서라도 어떻게든 민간과 노력을 해서 그런 장단콩처럼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때문인데 그래서 의회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의회가 그런 쪽에 접근해서 주문을 계속 많이 했던 것인데 접근에 대한 시도는 다양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잘 하신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고 실질적 소득인 실적으로 저조하게 나오는, 그런데 우리는 노력은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있는 조직기반과 예산한계 안에서 노력은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한계에서 우리가 접근방식을 좀 더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것이라서 아쉽지만 조례검토도 안 되고 뭔가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도 안 되고 이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저희 위원회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해서 제안드렸던 부분에 대한 다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보면 다 그게 집행부에 맡겨놓은 사업이라 실적부분만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실적 가지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쉬운 점들은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의는 2차 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6일부터 19일까지 G푸드아울렛을 고양 킨텍스에서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기술과장님 다녀오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다녀왔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은희  소장님도 다녀왔습니다.

○ 안소희 위원  엄청 성황리에 됐죠?

보도자료만 보면 4만명 넘게 보고, 우리 농가가 많이 참가하셨나요, 쌀도 갔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쌀은 안 가고요.

거기 푸드기 때문에 쌀보다는 콩류, 인삼류 가공품 쪽으로 중점을 둬서 참가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일부 쌀을 가지고 온 지역들이 있던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아쉬웠습니다.

거기 쌀을 가지고 와서도 연관된 음식부분도 진행하시고 4만명 넘게 오시고 각 시군마다 페스티벌 참가하게 되셨는데 G푸드박람회 실질적인 농가소득의 판매위주의 박람회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어떠셨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해마다 참가하고 있고요.

이번에 고양 킨텍스 한 행사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1년에 많게는 다섯 번 정도 참여합니다.

그때에 따라 품목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고양 킨텍스 푸드박람회는 쌀을 제외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된장류, 축산 쪽에서 우유를 이용한 치즈 가공품, 산머루, 벌꿀 종류로 참가를 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참여한 부스도 거의 우리 파주지역하고 유사한 품목으로 많이 참여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다녀갔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됐으리라 믿고 있고요.

그것을 떠나서 우리 농산물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파주쌀 산업발전협의체 관련된 명단 구성하셨던 것만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2차 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는 다 하신 것이죠?

(“네.” 하는 위원 있음)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차 질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업무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즉문즉답 방식으로 담당과장님들이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왕겨유통사업단에 대해서 안소희 위원님이 1차 질의 때 주신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 과정만 궁금해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50% 시비, 자부담 된 부분인데 예산이 총 6억 6,000만원인데 자료주신 것에 보면 사업자체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인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맞습니다.

○ 손배찬 위원  사업부지 허가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부지를 2차에 걸쳐서 확보해서 인허가 관계를 검토했는데 인허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3의 부지를 찾고 있는데 인허가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사업자체를 백지상태에서 놓고 재검토 공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6월 23일까지 재공모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신청하는 법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기간이 종료되면 결과에 따라서 왕겨유통센터에 대한 사업은 전면 검토를 다시 해서 앞으로 해야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까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 손배찬 위원  자료를 보면 파주시 조공법인하고 중간에 송포유통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계약이 체결됐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입찰한 것이거든요, 현재 기존에 하고 있던 왕겨운영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자 입찰한 결과 송포유통에 있는 법인이 낙찰돼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결국 왕겨유통센터가 조공법인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 손배찬 위원  조공법인에서 먼 위치에 사업장이 선정되면 현실적으로 조금 좋지 않을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수송에 대한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한테까지 공급하려면 빨리빨리 진행돼야 하는데 다시 이송시켜서 보관했다가 축산인들한테 공급해주는 체계거든요.

가까이 있는 쪽이 좋은데 왜, 인허가에 문제가 생겼냐면 유통센터의 원래 용도를 법률상 농업용으로 봐줘야 되는데 농업용 창고로 보지 않고 일반창고로 보기 때문에 일반농업진흥지역에는 허가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인허가 사항을 질의해서 회신까지 받은 결과 농업진흥 내에 왕겨유통센터가 건립되는 것은 농업시설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허가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제가 보는 객관적인 측면에서도 농사에 관련된 창고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농업에 관계된 것이라 보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농업에 관계된 것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개인의 부산물을 창고에 보관했다가 활용하는 것은 농업용 시설로 보고 있지만 이 시설은 물론 농업용 부산물이긴 하지만 일반창고에 일시적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하나의 유통시설을 겸한 창고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용 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더라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농업에 필요한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작게 보면 하나의 상업용, 일반농업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나타나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허가부서에서 결정된 부분은 소장님도 인정하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냉정히 판단했을 때 하나의 일반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농업용시설이라고 어필했습니다만 법률관계상 어려운 부분이다, 중앙에까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 손배찬 위원  마지막으로 조공법인 내부나 이런 쪽에서 같이 겸업은 안 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것까지 검토했습니다만 조공법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력이 더 필요해야 되고요.

또 장비까지 확보해서 하게 되면 법인 자체 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실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제3자한테 빨리빨리 내보내는 게 빠릅니다, 수익적으로 봤을 때도 편하고.

조공에서는 사업적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공에서 검토한 결과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검토한 결과입니다.

○ 손배찬 위원  그러면 결과대책이 언제쯤 나온다는 일말의 희망도 지금 안 보이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 왕겨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축종이 양계입니다.

양계는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축사를 완전히 청소하고 왕겨를 교체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고 두 번째로 일반 소 키우시는 분들은 톱밥을 많이 이용하는데 톱밥가격이 비싸다보니까 왕겨하고 혼합해서 쓰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도하기는 양계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양계협회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사업설명한 결과 양계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수익적인 면이나 농가에 파주의 부산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양계 일부농가에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다 쓰는 게더 편하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말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법인에서 운영하든 간에 환원적인 사업에서 시작해야지 수익성을 따져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분명히 저희들이 봤을 때 적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축산인들 전체적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축산인들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보다 하나의 베푸는 환원적인 사업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배찬 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총체적으로 수요는 어느 정도 예측되는데 과정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국비를 요청해서 반영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언제쯤이라는 기약할 수 없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것 같고 빠른 시일 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매듭을 짓고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일전에 DMZ현장에도 방문한 적 있습니다만 기술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센터장님도 쌀에 대한 소비 대체작물로 논콩재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주신 것에 보면 처음 시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만족할만한 실적은 아닌 것 같아요.

논콩재배에 대한 지원확대를 앞으로도 소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여쭤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금년도부터 앞으로 3년에 걸쳐서 논콩재배 면적뿐만 아니라 전체 면적 400ha를 목표로 늘려나가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뭄이 심해서 대체작물로 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논콩은 약 159ha를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밭콩까지 합해서 230ha 늘어났고 3년차 계획으로 세웠기 때문에 3년 이내에는 아마 400ha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년도에 첫 해인 논콩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1ha당 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논콩의 가장 중요한 재배기술상에 필요한 것이 배수로 관계를 잘 정비해야 됩니다.

콩이 습해에 가장 약한 품종이기 때문에 습해를 가장 받기 쉬운 재배지가 논이거든요.

그래서 배수지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장비지원대로 50만원씩 지원을 하기로 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할 부분이고 요.

따라서 논콩이든 밭콩이든 늘어나게 되면 가을에 수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가격에 의해서 수매될 것이라는 것에 농민들도 많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은 기본적으로 7kg 기준해서 3만원대 이상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쌀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장하든 시장 가격원리에 의해서 보장되든 간에 차익만큼은 어떻게든 시에서 해줘야 되겠다는 방침을 갖고 북파주농협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kg당 4,300원씩 수매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보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콩농가들은 마음 놓고 콩생산만 한다면 최소한 3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콩가격은 쌀에 비하면 보장된 가격이라고 보고 앞으로 파주의 콩산업은 큰 문제없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면적 늘리는 부분에만 애를 쓴다면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어떻게 보면 대체작물을 획기적인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콩재배가 장단콩 웰빙마루 수요는 아주 기대가 많잖아요, 장단콩축제는 이미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인식이 골고루 퍼져 있는 상태인데 쌀 대체작물로서 처음 시도되는 모양인데 재배면적을 볼 때도 지역구에 관심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전에 농사에 전념하시는 농민여러분들한테 수도작보다는 앞으로 파주시에 수요가 콩이 많이 확대될 것이다 해서 굉장히 홍보가 잘된 부분인데 60%가 전환하는 시기였습니다.

쌀에 대한 소비를 전환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느 정도 안정적일 때까지는 소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ha당 50만원 말씀들었습니다만 이건 정말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너무 적다, 수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왕겨 안정적인 공급사업을 준비했던 이유가 다른 타 지역의 어떤 업체에서 우리 파주의 부산물을 갖다가 값을 배로 해서 파주 관내 농민이면 농민, 축산인이  너무 부당한 가격대 형성이 조성됐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에서 나온 부산물 왕겨는 우리 파주 관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다시 우리 파주땅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왕겨사업이 시작됐는데 소장님도 공감하시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당초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입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왕겨공급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센터하고 의회하고 양계협회, 축산협회가 해남까지 벤치마킹 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했고 또 잘못돼 가고 있으면 센터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위치도 덕은리 쪽으로 하려고 했었고 오히려 RPC부근 쪽으로 했었다면 왕겨 부산물이 나오는데 옮기는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소되고 바로 옆에 있음으로써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RPC의 문제점이 만약에 업자를 선정했을 때 왕겨가 빨리 빨리 치워가야지, 그때도 안 치워가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왕겨유통센터가 RPC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쪽은 더 군동의 받기 어려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1차부지는 거기에 확보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축현3리에 확보해 놓고 인허가 관계를 검토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진입로라든지 맹지 쪽이기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2차 부지를 덕은리 하고 별 큰 거리가 아니거든요, 2차 부지를 확보해서 인허가를 검토했는데 사실상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고 농업진흥구역 내로 검토했던 부분인데 일반 다른 부지로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자부담에 있어서 자부담에 대한 능력을 따져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농업진흥구역은 땅 가격이 다른 농지보다 싸게 들어가는데 밭이나 또는 다른 부지를 확보하려면 또 부지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 내에 부지를 이용해서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농업용 시설로 검토했던 부분인데 그게 저희가 생각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가장 시급하다, 그게 1차적인 문제입니다.

○ 이근삼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왕겨유통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예산부분도 수반되고 또 부지가 다른 부지보다는 농산물 어찌보면 왕겨는 농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지확보하는데 그쪽으로 가면 쉽게 예산이 더 절감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비 확보는 이미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러니까 1차 사업비는 확보해 놓고요, 부지예정지도 확보해놓고 인허가도 될것이다는 판단하에 예측했고 움직였던 부분이거든요, 아직 종결단계는 아니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성립되면서 인허가 관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돌출부분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연찬을 확실히 하지 못한 부분에 미흡한 것도 있었지만 부지 인허가를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럼 예산확보는 100% 안 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유통센터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부지가 문제거든요.

다른 건 문제가 없습니다.

○ 이근삼 위원  왜 제가 계속 여쭤보냐면 처음에 요구했던 분들이 양계를 하시는 분들하고 한우낙농하시는 분들이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파주에서 나온 농산물의 부산물로 우리 파주에서 돌려줘야지 이것을 파주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당시에는 이 부산물로 번개탄을 만드니 뭐하니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많이 들어간다고 했고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파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이것을 했는데 앞으로 더 심도있게 센터에서 소장님이 문제를 파주의 양계난 축산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수급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운영하면서 파주에서 나온 부산물을 축산인들을 위해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원활한 체계를 갖추자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익에 대한 부분을 따져서는 아니거든요.

내가 분명히 이 사업을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붙어서 벌써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부지에 대한 자부담 능력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양계단체에서 하더라도 그것은 양계인들이 돈을 갹출해서 땅을 사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부담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고 부지를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축산인들이 파주의 왕겨유통센터가 없더라도 공급하는데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가 봤을 때 이왕이면 파주에 있는 센터운영하는 게 좋지만 만약에 극한 상황까지 가서 운영을 안 한다 할지라도 양계협회나 파주 양축인들이 왕겨를 사용하는데는 크게 장애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농민들이 살 수 있는 약간의 얼마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급받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소장님 의견은 잘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런 방법을 한번 주문하고 싶어요.

이런 문제라면 양계농가, 축산농가하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축협이 있기 때문에 축협하고 심도있는 깊이있는 대화를 해보고 축협에서 책임을 지고 양계와 축산인들, 낙농인들과 한우농가를 위해서라면 축협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할 때는 축협에다 왕겨유통센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협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렇잖아도 협의의향을 비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축협에서 운영하면서 환원사업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체계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도 크게 농업인들이 큰 부담을 안 느끼고 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일단 공모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축협과 협의를 통해서 축협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가축분뇨처리 사업이라든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못 미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축협과 협의해서 일반 축산단체에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축협에서 하는 게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향을 다시 한번 설명을 잘해서 그런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유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농가는 영세할 수 있고, 힘이 부족 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생각은 좋은 생각을 갈 수 있을지언정 또 여러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파주의 축산인들을 위해서 양계나 낙농, 한우 등등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축협에서 이 정도의 사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협상을 유도해서 이 사업이 꼭 밖으로 안 나가고 파주 관내에서 파주 축산발전을 위해서 왕겨유통사업이 파주 관내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다음은 업무추진자료 25쪽 파주축제를 하죠, 10월에는 인삼축제를 하고, 11월에는 콩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축제 때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산역 앞에는 축제장을 오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시간대별로 내방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빨리 배차해주시고, 뜸한 시간에는 여유있게 하시더라도 셔틀버스 배차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소장님한테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을 아주 넓게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그 밑에 공사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라도 만약에 축제할 때 그렇지 않아도 그 넓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이 와서 통일로변이나 자유로에서 들어오는 쪽에 도로변 양쪽에 주차를 하시는데 올해부터 축제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는 가능한 건지,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염려되기 때문에 소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축제장의 공사는 가변 쪽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주차하는 데는 조금 불편한 점은 있을지라도 크게 주차면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경기관광공사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이고 우리가 1년에 큰 축제를 두 번 하는 것도 주차부분이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필했고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문제만큼은 앞으로 더 크게 하더라도 협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주차다 얘기했고 관광공사에서도 인지해서 주차장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계획을 잡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지만 저희들이 항상 주시해서 주차하는데 큰 문제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항상 파주의 축제가 정말 경기도의 명품축제 대한민국의 축제로 거듭 나고 있고 파주축제 한번 가봐라 할 정도로 자랑하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만큼은 정말로 꼭 필요하다,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이 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5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농협중앙회 쌀유통센터를 가봤었습니다.

그때 갔다가 이천, 여주를 봤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하시고 센터소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쌀값을 말씀하신다 말이에요.

쌀값 맞습니다, 풍년이 들어도 농민들이 땀 흘린 보람을 못 느끼고 쌀값 때문에 걱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협중앙회 쌀유통센터를 가보니까 파주쌀하고 이천쌀은 20kg짜리 지대미 한 포에 1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논두렁 하나 차이에 있는 여주쌀은 7,000원 차이가 납니다.

이천쌀과 여주쌀은 3,000원 차이나고 우리 파주쌀하고는 7,000원, 1만원 차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그 쌀들이 재고가 안 남고 잘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방법을 찾아야죠.

매년 매번 얘기하고 주문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파주 한수위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강구하고 그렇게 저기 하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해보시자고 소장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내 쌀사용하는 식당 나와 있네요, 그러면 탄현면에 성동리, 대동리가 경기도 지정 파주 맛고을입니다.

음식문화시범거리인데 그런 업소들만 적극적으로 홍보하더라도 거기가 50업소가 넘어요.

그러면 그런데다 적극적으로 우리 파주 한수위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분들의 고충이 뭔가, 물론 식당에서는 값이 싸면 원가가 낮아지겠죠, 그러나 시에서 하다못해 앞치마 하나, 행주 하나 지원해 줄 때 거기서는 우리 파주쌀 씁니다.

홍보도 해주고 파주시정에 동참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맛고을 상가번영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서 잘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파주쌀을 이용해줌으로써 파주의 농민들도 함께 잘 살 수 있다, 사장님들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파주쌀을 써달라고 홍보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분들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안 그럴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법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기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쌀산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파주쌀이 관내 음식점에서 많이 써줘야 홍보가 빨리 되는 것이거든요,그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어떤 방향이 좋은 건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소장님 저는 그런 방법도 병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축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파주쌀이 재고가 남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풍년이 들어도 농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 마음이 편치 못하다, 물론 흉년이 들어선 안 되겠지만 풍년이 들어도 농민들은 그 보람을 못 느끼고 가격 때문에 고민들하고 계시는데 소장님도 보고하셔서 알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과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었어요, ‘파주쌀 좀 한번 줘보시오, 내가 한국외식업중앙회가서 홍보하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주셨어요.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밥을 해서 먹어보니까 정말 좋더라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축제할 때 그런 큰 단체에도 한번 공문을 보내서 초청해서 홍보를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고, 서울에는 25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에 회장도 얼마든지 제가 모셔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분들을 잘 우리 축제에 초대하고 우리쌀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파주쌀의 판매도 촉진되고 좋은 방법으로 우리 축제가 더 성황리에 되지 않을까, 농산물도 판매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각별히 신경써서 우리 파주쌀 우수성을 값이 높아서 못 팔고 있다 이런 애로사항도 분명히 맞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도 병행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 불법축사 단속조치 실적이 있는데 2018년 3월 20일까지 무허가축사는 허가취소가 된다는 것이죠?

○ 농축산과장 유중근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는 2018년 3월까지 기존에 축산농가들이 무허가 축사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지고 절차도 간소화시키고 이행강제금도 최소한으로 물리고 2018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하도록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그때까지 조치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과태료 부과한 뒤에도 이행 안 하면 등록허가 취소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큰 축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절반만 건축허가를 받고 하고 그리고 가축분뇨처리법이 또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 갖춰서 하려면 굉장히 영세한 축산농가들은 힘들거든요.

어느 일정규모를 갖추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설계비용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을 2018년까지 딱 정부에서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하는데 축산농가의 상황을 정부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추진하는 법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파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신지?

○ 농축산과장 유중근  무허가 축사 양성화 처리지침이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3개 부처가 협의돼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축산농가들한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전부 보내드렸고 지금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이 비용문제거든요.

우선 설계비 절감을 위해서 축협하고 협의해서 축협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양성화하는데 설계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시에서도 관계부서가 있습니다, 건축과, 환경, 농축산과해서 관계부서하고 축종별로 생산자 단체, 건축사협회, 측량설계협회 하고 두 번에 걸쳐서 회의소집해서 어떻게 하면 축산농가들이 쉽게 빨리 양성화 조치할 수 있을까 대책회의도 하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가장 큰 문제점이 축산농가들이 축사를 빨리 양성화 시켜야 되겠다는데는 거의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저께도 회의를 했는데 빨리 축산농가들이 일단 자기 농장의 축사가 어디까지가 무허가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현황측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축협하고 협조해서 현황을 측량한 이후에 빨리 양성화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저희도 이해하는데 어쨌거나 법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축산농가라 할지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축산업을 해야 된다 이게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양성화를 하는데 있어서도 일련의 혜택을 부여해서 양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고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축사의 시설배치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벌써 2년도 안 남았잖아요?

○ 농축산과장 유중근  위원님이 이해하셔야 될 게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주긴 줬지만 지금 파주시 관내 축산농가들로 인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때가 가기 전에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불법 무허가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있는 겁니다.

고발을 하거나 과태료 부과하거나 이러한 조치를 계속 하고 있어요.

다만 2018년 3월까지 유예를 둔 것은 그때까지는 다소 문제가 되더라도 유예해 주고 빨리 양성화해라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축산농가들이 빨리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계부처 협의도 하고 기관 간에 협의하고 해서 농가들의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인 것을 하는 것은 파주시가 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대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하는데 축산농가가 보통 일정규모를 갖췄다면 축사가 최하 몇 백평씩 되거든요.

설계비용 싸게 해준다는데 금액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하고 싶어도 금액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좀 피해를 끼치는 부분들도 있죠, 냄새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은 축산농가나 농어민단체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 정부에서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에서 정해놓은 것을 파주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파주시에서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제대로 빨리 할 수 있게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왜 그러냐면 축산 농어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수입은 개방됐죠, 쌀값 보세요, 고품질쌀 하지만 쌀값이 그전보다 떨어지는 형태 아닙니까?

모든 물가는 올라 가는데 농산물가, 쌀은 내려가요.

사료값은 폭등하고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상기온도 그래서 농축산인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대외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끔 농축산인들을 지도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세계적으로 강대국은 다 농업이 발전돼 있잖아요?

강대국치고 농업발전 안 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농업이 발전돼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다른 공업이나 이런 것은 어느 수준에 와있기 때문에 농업은 한참 뒤처진 것 같아요.

기술센터 근무하시는 직원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축산인들을 위해서 농업이 1차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연계해서 6차산업이니까 농축산이 6차산업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인데 작년에는 3곳이 선정됐는데 올해 2곳이 선정됐다는데 법인단체에 선정하신 건가요?

○ 농축산과장 유중근  그것은 단체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러면 적성 쪽 단체에요?

○ 농축산과장 유중근  금년도에 선정한 내역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데 조사료 생산단체가 3농가에서 5농가 정도.     그게 장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장비구입비 지원 하는데 협업체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단지를 구성하는 겁니다.

구역별로 개개인이 조사료 장비를 확보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 가지만 개인적으로 쓰기는 너무 장비가 아깝고 수요가 짧으니까…….

○ 김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원3리 둑방 밑으로 축사 저희는 그쪽만 몰려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 몇이 모여서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바람직한 겁니다.

○ 김병수 위원  그래서 그런 단체에 조리 쪽에 있는 단체면 조리 쪽에 있는 단체, 적성 쪽에 있는 단체면 적성단체 그쪽 지역에 있는 볏짚을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 됐나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장단콩 웰빙마루 하시잖아요,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것은 법인이 구성돼서 별도 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설계단계로 들어가고 있고요.

법인에서 전국 각처에 장류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웰빙마루에 접근할 수 방법이 뭔지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인허가 단계하고 설계준비 단계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드렸냐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잖아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기관들끼리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주체는 경제복지국에서 하고요, 별도의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 김병수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충분한 장류를 담글 수 있는 질 좋은 콩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1차 생산물에 대한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면적확보 하는 것도 거기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 김병수 위원  그래서 논콩재배 확대하는 것도 가뭄대비 또 쌀의 증산이 너무 많으니까 타 작목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랐거든요, 장단콩 웰빙마루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몰랐어요.

어느 정도 이런 것을 저희 위원들은 몰라도 위원장님한테는 보고해 주셔서 어떻게 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웰빙마루 보고는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의회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원예농가가 있는데 총 몇 가구나 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원예하면 화훼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들이 알기로 한 200여 농가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대충 그 정도 농가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200여 농가에서 총 생산량은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즉답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원예식물별로 화훼면 화훼대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정리해서 품목별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파주의 전체농산물 총 생산금액으로 따지면 1,4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화훼, 원예에서 파주시 총 생산물이 1,400억원이면 한 200가구에서 몇%를 차지하나 궁금해서요.

쌀에만 집중되는 것도 아니고 골고루 축산농가나 양봉하시는데 집중 하는데 선택과 집중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출하는데도 많이 지원해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짚어서 농업이 어디로 가야 파주 농촌이 제대로 활기를 되찾고 살 수 있는지 농업농촌을 포기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품목별로 다 육성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맞게끔 해서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볍씨파종기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대수나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 임대 기계 중에 볍씨파종기는 전혀 없어요?

○ 기술지원과장 김은희  네.

○ 안소희 위원  대다수 벼농사하시는 분들은 농사철에 볍씨파종기를 제일 선호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요구는 없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볍씨파종기가 앞으로 수요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현재로는 파종기를 농가에서 갖고 계신 트렉터 부착용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기종에 따라서 파종기도 다르고 농가에서 선호하는 파종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한 것은 수요를 더 해보고 어떤 게 농가에게 선호되는 것인지 검토한 다음에 확보하려고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기사는 봤고요, 저도 요즘에 벼재배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그래서 소장님도 시장님하고 같이 하셨는데 무논점파 직파재배 관련해서 직파기술에 대한 도입을 이전시기도 있기는 했겠지만 이번에 탄현에 시범단지로 하셨잖아요, 관련기사도 봤고 이것이 생산비 절감은 한다고 했는데 생산비, 노동력, 고품질 그리고 한수위에 접목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보급하는 실정은 어떤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직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직파가 있고요.

○ 안소희 위원  실적은 일단 없으세요?

지금은 시범단지 내 하고 있는 게 다이고 실제 농가들이 이 농법을 이용해서 추진하시거나 왜 여쭤보냐면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런 기계 임대요구들이 향후 생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농가가거나 모내기철에 다녔을 때 볍씨파종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있는 집에서 품앗이하기 때문에 기계까지도 돌려서 하시는데 많이 노후됐고 파손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잦은 기계고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 보니까 벼재배 기술을 새로 보급하고 있고 농가한테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 장려하실 것 아니에요, 이것에 따른  농기계가 다르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보급과 더불어서 그런 기계들이 좀 더 원활해야만 농가에서 한번 해봐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임대가 쉬워 져야 하시기 편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현재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4대가 확보되어 있어서 단지별로 운영되고 있고요.

어려움이 있는 게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 기계를 보유해도 나쁠 건 없지만 실질적으로 보급성이 약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확보가 돼야 하고 지식이 떨어지게 되면 실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기술보급이 완화될 때까지는 추이를 보고 다만 지원한다면 단지 쪽으로 육성해서 단지에다 직파기를 공급하는 형태로 현재 유도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화 될 때까지 단지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가 쌀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1차 질의 때 얘기했었고 그만큼 벼농가 소득을 어떻게 하면 낫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생산비 어떻게 하면 절감해 드릴까 그랬는데 파주시가 5월에 이런 것도 개최하시고 해서 임대기 현황을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파종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수요조사가 된 부분은 없고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농가에 갔을 때 요구가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하시고 농번기에 필요한 농기계들 특히 쌀생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임대농기계를 좀 더 보강하실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왕겨유통센터 관련된 것이랑 불법축사 관련된 두 위원님께서 잘 하셨기 때문에 추가는 없고 이 사업들에서 미징수액이 발생하거나 불용액 처리되지 않도록 사업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가 임대사업이잖아요,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품종과 관련된 기계가 구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AS가 중요해요,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료들에 보면 축산농가에 대해서 불법농가라든지 리스트를 마련하셨는데 이게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잖아요, 블랙리스트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인지하셔서 내기계처럼 쓸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감사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주말농장 추진현황인데요, 사업비가 3,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촌동에 있는 주말농장만 지원하는 게 3,700만원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금촌 C3블럭에 운영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럼 관내에는 주말농장이 몇 곳이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지난번 현지감사 때 유통센터 옆에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금년도에 시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금촌하고 교하 2개소입니다.

○ 이평자 위원  다른 데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옛날에 월롱하고 교하동 쪽에 했던 것은 개인땅을 임대받아서 했던 것이거든요.

본인들이 원해서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포기했던 것이고요.

고정적으로 하는 곳은 현재 2군데입니다.

○ 이평자 위원  3,700만원 가지고 뭐를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면적이 넓다 보니까 5평 정도로 쪼개는 작업이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 작업에 들어가는 예산, 두 번째는 배수구를 해마다 정비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농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작년에 가물어서 물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 위원님들도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물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관정을 더 크게 확보한 예산 해마다 거의 이 정도는 투자하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최소화시켜서 합니다만 이 정도 예산은 들어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주말농장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1,700구좌입니다.

임대료 6,420원이 시 세수로 들어갑니다.

경쟁률이 보통 3대 1 정도 됩니다.

○ 이평자 위원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테마마을사업과 관련해서 마을명이라고 있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하는 데가 5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 쪽에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그것은 사업초기 단계에서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 이평자 위원  농촌 에듀팜 세 곳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이것도 체험마을과 비슷한 건데 체험마을은 마을전체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되는 것이고요.

에듀팜 사업은 전체가 아닌 개인농장별로 체험하고 6차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에듀팜사업으로 초기에는 지원합니다.

○ 이평자 위원  초기라면 언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 농장에 체험시설이라든지 농장으로서 역할을 방문객들이 찾아와서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갈 수 있는 기반적인 보완해 주는 쪽으로 사업비를 투자해 주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이용하시나요,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체험이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미리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 이평자 위원  감사자료 39페이지 화훼농가 유통체계 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는 조리에, 금년에는 월롱에 해마다 이렇게 선정지역이 달라지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지역별로 안배도 되어야겠지만 화훼는 단지별로 하는데 파주에는 단지가 많지 않습니다.

조리 뇌조리 쪽, 대원리 쪽에 일부 있고, 월롱 쪽에 있고, 파주읍에 조그맣게 운영되고 있는 게 있는데 가장 큰 단지는 조리 쪽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단지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개인이 하고 있지만 몰려서 하는 겁니다.

○ 이평자 위원  개인적으로 따로 하는 것은 지원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하죠,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 이평자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도 일반농가보다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을 다 아시겠지만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직접 출하하는 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출하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양재동 꽃시장에 주로 많이 나가고요.

○ 이평자 위원  꽃집들은 양재동에 가서 사오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직접 연계하기 어려운 게 화훼 종류별로 한꺼번에 화원에 납품해줘야 되는데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주로 파주 화훼종류가 장미, 초화류 이 정도이기 때문에 화원에 들어가는 꽃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화원하시는 분들이 양재동에 가서 직접 여러 가지 꽃을 한꺼번에 떼어 오기 때문에 파주에서 일괄적으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지원계획에 65억 9,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김병수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말산업과 연계해서 보면 금년도 예산이 용역까지 포함해서 2억 6,000만원밖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정말로 현장으로 뛰어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65억 9,200만원에 2억 6,000만원이다 이것은 지금 초창기라고 하지만 예산이 있어야 어떤 사업도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신경쓰셔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현장에 답이 있다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정말로 말밖에 없습니다.

또 저희 위원장님은 엊그저께 아침에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말 꿈도 꿨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말에 대한 현황판이라도 우리 사무실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국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이고, 예산이 전체 얼마이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 이런 현황판이라도 저희 사무실에 비치가 아니면 기술센터에 그런 게 비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옳으신 말씀인데요, 현재의 파주 말산업에 대한 것은 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없고요.

다만 승마시설을 갖춘 곳이 2개소…….

○ 이평자 위원  아니, 아니, 소장님!

그것은 제가 다 봐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예를 들면 말농가는 몇 농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없어요.

파주에는 전체 말 43두가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니까 43두라는 것도 어떤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필요하면 만들…….

○ 이평자 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말 때문에 난리인데 필요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것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고는 있는데…….

○ 이평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게 너무 저희를 안 따라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에 말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구체적인 현황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산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욕과 파주에 꼭 접목시켜야 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업무집행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산업은 분명히 거품이 있는 산업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산업을 시행했을 때 과연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냥 저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 이평자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자료라도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 이평자 위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갖다 놔야 된다니까, 필요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제가 볼 때는 현황판 자료를 만드는 게 너무 약해서 말이 43두에 승마장 2개소…….

○ 이평자 위원  약한데도 우리가 이것을 온 힘을 다해서 몽골까지 갔다 왔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추진상황이 가시적으로 나오면 그때 구체적인…….

○ 이평자 위원  구체적인 현황은 갔다 놔야 될 것 같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현황이 너무 간단해서, 알았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앞으로 어떻고, 현재는 어떻고 이런 상황을 다 만들어서 놓으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정말로 말로 시작해서 말로 무언가는 끝을 보시려고 김병수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고심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통자료 324쪽, 327쪽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간에 농정우수시 등 7건에 6,7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오셨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파주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정리가 좀 안 돼서 정리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파주쌀 지원하는 부분이 금액으로 얼마 정도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한 170억원 정도요.

○ 손배찬 위원  그중에서 업무추진상황 3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홍보비 분류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인 홍보비는 우리가 TV나 라디오 4억 3,000만원 이것을 직접비로 보면 그 밑에 간접비라고 볼 수 있나요, 농산물 유통홍보강화에 5억 9,500만원.

총 대외비로 쌀에 대한 주업무 홍보만 어디까지 잡으면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열해 놓은 것은 4억 3,000만원은 우리가 직접 언론매체라든지 쌀에 대한 부분을 전광판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5억 9,500만원은 직접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고양 킨텍스에 나가서 푸드축제에 나간다고 하면 나가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파주팜 인터넷쇼핑몰 운영하는 운영비 그런 차이로 지원하는 게 분류된 겁니다.

5억 9,500만원은 농가하고 직접 연결된 부분이고요.

첫 번째 부분은 직접 시에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다시 정리한다면 4억 3,000만원은 파주쌀에 대한 직접비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장단삼백이란 것은 파주쌀이 들어가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전체 농산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 손배찬 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뭘 알고 싶으냐면 과연 170억원 쌀 총 지원비 중에 파주쌀 홍보비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직접 홍보하는 것은 4억 3,000만원이 전액 홍보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외 부분들은 간접적인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손배찬 위원  파주쌀 4억 3,000만원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렇죠, 그게 직간접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 손배찬 위원  우리가 170억원 중에 대외홍보비로 파주쌀에 대한 집중비가 최소한 몇 % 정도는 우리가 하는 것인지 알고가야 되는 부분이라, 적으면 적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홍보비로는 적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홍보비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덜 나온다, 홍보효과라는 것은 쌀 판매량하고 비례하는 것이거든요.

홍보하는 것에 비해서 판매량이 저조하기 때문에 홍보비를 더 올려서 쌀 판매가 증가된다고 현재 상황에서 보지 않고요.

아까 1차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문제에서 선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홍보는 또 당해연도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이해는 다 가는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직접적인 대중매체를 통해서 예산배정 할 때도 과연 홍보비에 대한 실적이 나올까 의심할 때 예산반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 다 두배 이상 매출효과도 나오고 노력하신 결과가 포함됐겠죠, 현재로는 판매량보다 재고량이 많아요, 그러면 170억원 지원하는 중에 홍보비를 많다고 과언할 수 없다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상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이고.

물론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확대시키는 게 부담이 가실지 몰라도 향후 집중홍보를 할 때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이것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지금 파주쌀에 대한 간접비가 밑에 보면 소비촉진행사에도 2,100만원, 뭐 파주팜 얼마 얼마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포함됐단 말이에요.

거의 간접비로 50%만 잡아도 한 칠팔억원 정도는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제대로 설명드린 부분하고 홍보비가 실제로 직접적으로 4억 3,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저는 7억원 정도가 쌀에 대한 홍보는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보비는 현시점에서 적은 것은 아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렇죠, 그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 손배찬 위원  그 대신 실적이 어느 정도 계속 노력해서 자구책에서 필요한건가, 아니면 대외적인 홍보가 더 필요한 건가 구분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기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얼마큼 있는지,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홍보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사실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조금 발전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이 달라졌고요,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판매하는 양과 같이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잘 해주신 것에 성과가 거의 2배 이상 보고되고 제출해주셔서 상당히 내심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과연 홍보효과인지 내부에서 노력을 많이 관계부서 및 농민분께서 가담해주셔서 적극적인 홍보해주셔서 판매에 앞장서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도대체 어느 정도 간과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35페이지 벼 대체작물 육성 7개소가 되어 있어요.

벼를 대체해서 어떠한 작물인지 품종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주로 콩하고 우리가 이모작으로 하는 밀, 보리인데 개소수를 얘기한 겁니다.

작목은 많지 않습니다.

주가 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밀이 되겠고, 일부 조금씩 나오는 게 들깨 또는 수수 지역별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들녘쌀 경영체 국산보리 밀 생산시범단지 있는데 생산단지는 어디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이건 대성동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하나의 대체작물 쪽으로 유도하는 부분인데요, 이모작으로 하는 겁니다, 삼모작 형태로 가는 겁니다.

○ 김병수 위원  대성동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벌판이 더 낫지 않나요?

대성동에 벌판이 있어야 트렉터 큰 게 들어가면 엉덩이 돌리고 하면 닿아서 돌리고 뭐…….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대성동 갖고 있는 면적이 370ha기 때문에 들녘벼로 봐서 파주시에서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들어가기 어려워서 그렇지 영농기반은 대성동이 더 유리합니다.

○ 김병수 위원  그분들이 이모작을 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은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민통선 바깥 쪽으로는 물론 들녘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경영체가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운영하는 방법이 상당히 대성동하고 비교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같이 집약돼 있는 지역 그래서 대성동으로 선정해서 또 가장 최북단 지역이기 때문에 기후의 관계도 검증해볼 필요가 있어서 대성동에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김병수 위원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모작을 했었거든요, 조리지역에도 1970년대 중반 넘어서 보리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모작을 하고 벼를 썼는데 그 이후는 이모작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6월초에 나주, 순천을 갔다 왔는데 들녘에 보리가 익어서 노랗더라고요, 굉장히 보기 좋게 되어 있는데.

그때 수확해서라도 우리가 예전 생각하면 충분히 수확하고 모를 내도 이쪽에도 충분히 되지 않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약간 기후차이가 있는데 우리 파주지역하고 경상도 그쪽하고 온도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옛날부터 모를 낼 때 여기부터 모를 내면서 내려가거든요, 남부지방은 이쪽보다 모내는 시기가 상당히 늦습니다.

늦기 때문에 거기 이모작이 이쪽보다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지역에서도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보리나 밀을 심어도 되거든요.

그럴려면 최소한 6월 중순까지 끌고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리가 똑같은 남부지방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이모작 형태로 했을 때 생육사항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것은 좀 짧고 그쪽은 키가 크고, 알맹이 맺힌 정도는 이쪽하고 차이가 있는데 기후가 계속적으로 이쪽도 온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다시 그 방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모작, 삼모작 형태로 자꾸 실증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이모작은 분명히 된다고 보고 있고 다만 농업인들이 얼마큼 잘 따라와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파주에도 이모작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농가소득 쪽에서도 기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똑같이 해도 쌀은 사실 남아 돌아가고 차라리 보리나 밀 대체작물을 심고서 수확하고 바로 모를 내든지 아니면 다른 콩은 또 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콩은 되는데 농가에서 조급한 마음이 보통 파주지역에 모내는 시기가 빠르면 어린이날 기점으로 5월 20일 전에는 모를 내거든요, 6월 넘어가게 되면 모를 굉장히 늦게 내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 또 수확량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남들이 일할 때 게으르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이모작을 하는데 꺼려하고 있거든요.

인식에 변화를 주는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래서 지금 들녘쌀해서 보리, 밀 한다는데 지역별로 몇 군데 선정하셔서 한번 3, 4ha 정도하고 시험재배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기술센터에서 하셔서 2ha, 3ha해서 시험재배해서 제대로 된다면 그 다음연도부터 농민들한테 직접 교육시키고 해서 대체작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오늘 농업기술센터 많은 의견들을 얘기했는데요, 2년 동안 행감하면서 주되게 쌀관련된 행감도 많이 하고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는데 오늘 파주쌀산업발전협의체 구성현황을 받아 봤지만 협의체에 대한 실효성, 전문성 추진력이 필요하다 사료되고 관련해서 행감이후 즉각적으로 토론회 또는 간담회 등 협의체의 정상적인 개최를 해야 된다고 주문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친환경농가 관련된 부분은 오늘 행감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이 또한도 친환경농민들의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어려운 농가부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가하고도 지속적인 간담회 등 노력들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하고 저희 위원회 또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친환경농가를 살펴보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행감에서 주문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말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결과도 받아보겠지만 주되게 민간과의 협약이나 협의체를 조기에 구성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저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선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추진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고 이것도 행감이후 민간과 어떻게 하면 활로를 열고 조직체계를 만들어 갈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가지만 주문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전반기를 마감하는 행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시고 질의도 하셨는데 저희 소관국이 5개국인데요,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말꿈을 꿀 정도로 말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국에 있는 의회 상임위 중에 가장 열심히 하셨지 않나, 농업기술센터랑 협업관계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축제관련해서 민주도형으로 가는 게 정답인데 민주도형을 가기에 걸림돌이 많은데도 우리 위원회에서 쌀축제 관련해서 현장도 다녀 보셨고 제가 행감을 세 번 치르면서 이평자 위원님이 가장 격앙된 목소리로 질의하신 건 처음 느껴봤는데 그 정도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애착을 가지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조적 문제로 다 축약하겠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행감을 떠나서 대안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하고 같이 협업관계로 후반기 때는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 그러한 바람이 들고요.

주문사항 구체적인 것은 말산업은 저희가 현장을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 예산 따와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마사회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것에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셔서 용역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리 미리 하고 안소희 위원님이 좋은 주문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주에 관련된 분들 만나요.

만나면서 그 밑바탕에는 바로 민간협의체 민주도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틀에서 과연 생산농가를 어떻게 이끌것인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마스터플랜 관점에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짚고 넘어갈 게 축제있지 않습니까, 전체 축제추진위원회 하려는 게 아니라 장단삼백과 관련된 쌀, 콩하고 이미 인삼은 되어 있는데 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조례로 한번 제정해보려고 위원님들이 상의하고 계신데요, 집행부하고 같이해서 논의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가면서 추진해보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단콩과 관련된 부분에 장단콩웰빙마루가 여기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경제복지국에서 하는데 원래는 저희가 공급하고 거기 체험학습 경험있는 농사짓는 분들이 가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사실 주도권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들에 있어서 첫 사업이니까 도시산업위원회랑 같이 협업관계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평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의지의 문제거든요, 위원회 오시게 되면 활동사진들 걸어놓은 건 뭐냐면 위원님들이 말산업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셨잖아요, 거기 보면서 항상 의지를 다지는 거예요.

사진은 말밖에 없다고 하는데 현안사항들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 의지를 같이 해서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으니까 검토하셔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과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번 말산업은 농축산과하고 같이 해서 협업관계로 해서 김범수 팀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여기 리드하셨던 유중근 과장님 용역비까지 세워주셔서 구체적으로 모양을 갖출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아쉽지만 더 뵐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정말 고생많으셨고요.

마지막에 멋진작품 말산업, 사업이 아닙니다, 산업이거든요.

고생많으셨는데 감회를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유중근  저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민선1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 뵙고 같이 소통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소통했고, 농업농촌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농업직 공무원으로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간다고 그러니까 저도 실감은 나지 않아요, 저도 때가 돼서 갈 때가 됐는데 제가 조금 먼저 간다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저를 많이 질책해주시고 저 자신도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통털어서 가장 좋아했던 의원님이 누구냐면 옛날에 박해룡 의원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위원님들 귀담아 들으셔도 좋고, 안 들으셔도 좋은데 그분은 제가 팀장할 때 의원생활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이 있으시면 저한테 꼭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많은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의회의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도 항시 미리 실무자가 팀장이거든요, 팀장의 생각을 확인하고 의정활동을 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했고 말로가 안 좋게 끝이 나긴 하셨지만 그분이 진짜 소통하는 분이 아닌가,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바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입장에서 의회권위라든지 생각하시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평상시에 정말 팀장하고 과장하고 소통하면서 막걸리 한 잔 나누면서 하게 되면 우리 파주시 시정에 보다 더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업농촌과 축산업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센터를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깥에 나가더라도 위원님 같이 소통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감사합니다, 잘 새기겠습니다.

행감 중이라서 박수는 못 드리고요, 과장님, 몇 년 하셨죠?

○ 농축산과장 유중근  36년차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귀중한 관록있는 말씀 잘 새겼고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상임위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마치는 6대까지는 계속 소통이 최고다로 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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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6인)

윤응철, 안소희, 손배찬, 김병수, 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피감사기관참석자(18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축산과장 유중근,

농업진흥과장 이건희,

기술지원과장 김은희,

공무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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