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8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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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17일 (금)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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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경제복지국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4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6년 6월 17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위생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고용복지센터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복지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들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경제복지국장님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위생과장 유미경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고용복지센터소장 김건배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복지국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를 8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답변 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또한 서면으로 8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4페이지 가족여성과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수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의 업무분장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 사업이 운정과 문산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난감 보유현황과 1일 장난감 회전되는 실적, 부모님 참여프로그램 나와 있더라고요, 부모님 참여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입니다.

위생과 주요업무추진상황 26페이지 모범음식점 제도가 위생등급제로 전환되는데 차이점과 효과는 무엇이며 음식점의 참여도와 반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18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 전국형과 지역형 사업은 무엇이며 공익활동 유형이 중도포기자가 많은데 그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먼저 공통자료 384쪽 작년 2차 정례회 때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관련된 부분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주차구역지킴이센터 설립 관련된 시정질문 했는데 3개의 센터 현재 지원계획이라든지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1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참조하시면 됩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면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 추진 진행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고된 것 말고 세부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 위주로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단콩 웰빙마루 임직원 임용규정 및 임용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도 가족여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57쪽이고 행감자료는 169쪽하고 179쪽입니다.

파주시 관내 대체교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경기도내 대체교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시사항들 하고 점검률에 대해서 잘 나왔고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들도 기재되어 있는데 연간 계획서 개소수에서 점검률이 97% 정도 점검해서 행정처분율도 많이 줄고 있는데 연간계획서가 있다면 계획서하고 행정처분된 내용들 있으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는 서면자료만 부탁드리게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협의체 구성현황 및 실적하고 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구성 명단 제출시 위원의 위촉연도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57, 58페이지 보훈회관 운영관련 보훈단체 지원현황은 자료 준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지원운영에 대해 타 시군 사례 갖고 계실 겁니다, 하나 자료로 부탁드리고 그 안에 올해 호국보훈의 달인데도 불구하고 파주시에서 호국보훈에 대한 행사는 언제 했었는지 또 할 계획은 있는지-현충원 행사 말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런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3쪽 군인할인업소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장소 현황과 지원되는 혜택이 있는지 서면으로 혜택이 있다면 서면자료에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직업소개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직업소개소에 관리나 감독권한이 파주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불법수수료를 착취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처분된 실적이 있는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정말 복지가 잘 이루어지려면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접수사항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여섯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업무와 문산·운정 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 보유량, 운영실적 부모참여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부모 모니터링 사업, 지역사회 협력 및 정보제공 사업, 상담사업 및 지원역량강화 사업과 더불어 시간제 보육사업, 장난감 도서관 운영, 대체교사 파견사업 등이 있으며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이러브맘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은 센터장 1명, 보육전문요원 2명, 행정원 1명, 시간제 보육사업 관리 1명이 있으며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2명, 장난감 도서관에는 운정관 2명, 문산관 1명과 문산관에는 공공근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운정관과 문산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5월 현재 장난감 수는 운정관은 611점, 문산관은 727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여실적은 운정관은 2,860건, 문산관은 2,566건을 대여했습니다.

자유놀이실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정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517명이 이용하였고 부모참여프로그램은 월 2회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와 함께하는 신체활동, 음률 활동 등으로 운정관은 124명, 문산관은 8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음식점 제도가 위생등급제로 전환되는데 차이점과 효과는 무엇이며 음식점의 참여도와 반응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시민이 이를 확인하고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식품위생법 제47조 규정이 2015년 5월 18일자로 공포되어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은 61개소로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에 의거 지정 관리되며 최근 모범음식점의 지자체 관리 허술과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가 낮은 추세에 있으며 또한 지정 기준도 5개 항목 22개 지표로 100점에서 85점 이상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생등급제는 1차적으로 내년에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 및 식재료 관리 등 총 44개 지표 220점으로 세분화되며 3단계로 평균 90점 이상 AAA, 80점 이상 AA, 70점 이상 A로 구분되며 지정절차는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제출 후 식약처에서 신청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관찰평가 등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배점 부여 후 표지판이 제공됩니다.

위생등급제 효과로는 식생활 패턴 변화에 외식산업의 증가로 먹을거리 안전확보 차원에서 음식점에 대한 위생강화가 필요하고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일된 인증제도가 요구되고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하여 위생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파주시는 내년 등급제 실시시행에 앞서 업소의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자 올 3월부터 파주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위생등급제 자율점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0개 업소가 가입하여 주2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주시외식업지부 임원 간담회를 비롯하여 파주 맛고을 등 총 6회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업소별 자율점검제 운영 진행사항을 등급제 지표에 의한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미비사항 등 보완사항을 시정토록 하여 보다 나은 등급을 받기 위한 선행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 일자리 창출 계획대비 실적에서 전국형과 지역형은 무엇이며 공익활동 포기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형은 전국공통 1개 프로그램인 노노케어로서 연중 사업이며 지역형은 지역별 자체 실정에 맞게 별도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하며 파주시에서는 공원지킴이, 놀이터지킴이, 경로당 도우미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 포기사유로는 건강악화가 121명, 타 일자리에 참여하거나 적성불일치로 인하여 47명, 기타 사유가 107명 등 총 275명이 중도 퇴직하였습니다.

앞으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과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2015년도 시정질문과 관련 파주시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 등 3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현재 파주시 와동동에 1개소가 2014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 조례상 예산지원이 1개소로 한정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7년도 예산지원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은 현재 경기도북부청에서 의정부에 1개소를 2017년까지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한 후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운영결과에 대하여 검토 후에 설치계획을 경기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지킴이센터는 현재 경기도 14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자에게 단속권한을 위임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실효성이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파주시에서는 금년도 말 조례 제정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문제점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의 세부적인 추진사항과 주식회사 임직원 임용규정 및 임용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장단콩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가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법인에서는 장류 생산 및 관광시설, 컨텐츠 벤치마킹 10회, 30여개소를 방문하였고 맛고을 번영회 관내 장류 생산업체 등 관내 주요기관과 6회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관련 용역사 협의를 10여회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간담회, 주주설명회, 이사회 개최를 실시하는 등 차질없이 법인이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3일 3일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에서 적정 반영되었습니다.

5월 18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하여 시설 건립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오는 8월말 실시설계 용역준공 및 9월 인허가를 거쳐 10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시설준공 및 5월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임직원 임용규정 및 임용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방출자기관으로서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와 제12조에 따라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인사는 공모를 통하여 경쟁의 방식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지방출자출연법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 및 투명하게 임직원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체교사 사업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현재 파주시 대체교사 지원은 현재 국비지원 3명, 도비지원 1명으로 예산은 국도비 포함 8,600만원입니다.

7월경 경기도 추경결과 3명 추가 지원예정으로 2016년도 총 7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대체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및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대체교사 지원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대체교사 신청률 대비 지원율로 파주시 경우 대체교사 신청수가 적어 예산지원 배분에서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담당부서에서 개별 어린이집과 연합회를 통해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대체교사 신청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지도점검 연간계획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경기도 어린이집 점검지침에 따라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중 개원한지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집, 평가인증 신규 어린이집 등을 제외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 어린이집 점검은 전체 어린이집 528개소 중 85%인 448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중 40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1-2월은 신학기 시작에 따른 신입원아 적응,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등을 감안하여 4월부터 점검을 시작하며 팀장을 포함한 직원 4명이 2개조로 구성되어 월평균 4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지도점검에 따른 연도별 행정처분현황은 179쪽에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며 2015년에는 시정명령 113건, 개선명령 20건, 운영정지 1개소, 시설폐쇄 2개소,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4건, 자격 취소요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및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타 시군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 지원현황 및 호국보훈행사 실적 및 향후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업소개소 현황과 관리, 불법수수료 징수,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무료직업소개소 7개소, 유료직업소개소 74개소, 총 8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직업소개사업 지도점검 추진실적은 문산인력직업소개소 외 29개소를 지도점검하여 28개소는 이상 없었으며 1개소는 현장지도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 직업소개사업 현재 10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6월 30일까지 41개소를 점검하여 총 51개소를 지도점검 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행정처분현황은 직업안정법 34조의2항 보증보험 가입지연으로 통일인력, 우리들파출부 2개소에 대해 취소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수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센터장 한 분, 보육전문요원 두 분, 행정원 한 분이면 종합지원센터가 이 많은 업무를 결론적으로 네 분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모든 것을 소화해낸다는 뜻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최영실 위원  아이맘카페라든가 시간제 보육, 장난감도서관은 위탁사업으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8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네 분이 다 하다 보니까 파주시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까지, 부모들 교육, 부모 프로그램, 교사들 교육 등이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네 분이 하기에는 물론 경제복지국에 모든 과들 인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파주시의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원이 너무 적어서 제가 예산다룰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추경을 세워서라도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어떻게 올 연도 안에 가능하신지?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말씀해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력을 증원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육아종합지원센터뿐 아니라 경제복지국에서 관련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인력 요청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맞물리기도 하고 한번 증원시켜놓으면 매년 인건비가 나가야 돼서 이 부분은 향후 좀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증원해드린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최영실 위원  국장님, 과부하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최영실 위원  그래서요, 파주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과부하다보니까 네 분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장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행복센터 3층에 조그만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엔 단독건물로 그곳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그건 추후문제고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니까 거기까지는 말씀 못드리는데 파주의 아이들을 책임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야말로 어느 것보다 시급하지 않나 생각들어서 국장님 검토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더 기대해보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이 문산하고 운정에 있는데 하루 대여실적을 여쭤봤는데 지금까지의 대여실적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문산은 회원수가 이번에 보니까 325명, 운정 250명 되어 있고 어쨌든 문산은 몇 년 걸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은데 교하·운정이 인구에 비해서 장난감 보유의 수라든가 물론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교하·운정의 인구수가 13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에 비해서 상당히 장난감보유나 부모님 활용부분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신경써주셔야 된다고 생각들어서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부모님 참여프로그램이 월 2회라고 하셨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월 2회입니다.

○ 최영실 위원  이에 대한 프로그램이 신체나 음률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운정에는 자유놀이도 있고 부모참여수업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큰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문산에는 그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위에 지역아동센터 2층을 이용해서 혹시 가능한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괜찮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가족여성과장 이미경입니다.

문산관에도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신 2층에 공간을 대관신청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문산에는 별도의 아이맘카페가 있기 때문에 운정관에서 운영하는 자유놀이실의 개념을 문산은 아이맘카페에서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분리되어있을 뿐이지 문산에는 아이맘카페와 장난감도서관이 다 있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최영실 위원  그래도 장난감도서관 내에서 같이 움직여져야 합리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물론 같이 있으면 이용하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문산관의 경우는 몇 년이 돼서 이미 안정되어 있어요.

장난감을 빌려가는 곳이라는 것이 많이 정립되어 있고 그 대신 엄마들이 아이와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맘카페를 가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용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럼 처음에 질의드렸던 운정 쪽에 오픈하면서 들어온 장난감 외에는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이 없는 거죠?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아니요, 작년에 1,500만원어치 더 구입했고요, 올해도 더 구입할 것이고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소할 때 300점이었거든요, 작년하고 올 연초에 311점이 더 늘어난 겁니다.

해마다 늘려나가고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려나간다 해도 급격히 늘어날 수는 없겠지만 해마다 계속 늘려나가고 있으니까 그 점은 지켜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최영실 위원  시 예산도 함께 반영…….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 최영실 위원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예. 그거하고 예산하고 합해서요.

○ 최영실 위원  문산에도 그렇게 시 예산이 같이…….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문산은 당분간은 어린이재단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구입하고 운정관이 어느 정도 장난감이 채워지면 같이 겸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장난감도서관이라는 것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보다는 0세에서 1세 아이들이 많이 빌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산관은 고가의 큰 것, 어머니들이 쉽게 거액을 주고 사지 않는 것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운정관은 작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머니들이 소모품으로 금방금방 살 수 있는데 큰 것, 집에 놓기에는 두세달만 끝나면 아이들 못가지고 노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지역의 어린이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접하면서 아이들이 뇌발달이나 아이들 발달에 도움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시고 운정에 많이 투자해주고 계시다니까 문산과 운정은 상당히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금촌 어린이들도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가는 거거든요, 감안해서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위생과 식품위생법이 내년 5월 19일 개정으로 시행된 사업이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개정은 되었고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입니다.

○ 박희준 위원  지금은 계도기간인가요, 실시하고 계시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계도기간인데 일종의 시범운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희준 위원  평가를 주시면 우수는 AAA를 주시고 80점 이상이면 AA 주시면 표지판을 업소에 줘서 부착시켜야 되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평가를 받아서 식약처에 신청하면 표지판을 줍니다, 그럼 받은 표지판을 부착하게 되는 거죠.

○ 박희준 위원  결여돼서 못받은 음식점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음식점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겠네요?

언젠가 하기는 하셔야 되겠지만.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또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들을 외관에서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장점도 한편은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런 좋은 점은 있는데 요즘 너무 음식점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다니까 음식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저희가 내년에 시행하니까 시행 때까지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평가나 등급은 누가 매기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식약처에서 합니다.

○ 박희준 위원  여기 보면 위생감시원이나 공무원들이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올해 계도기간에는 그렇게 하고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식약처에서 하게 됩니다.

○ 박희준 위원  이번 평가로 외식업소 위생수준을 높여서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활동을 보니까 중도포기자가 275명인데 건강악화가 121명이고 기타 사유가 많네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박희준 위원  건강악화를, 여기 보면 공원지킴이 놀이터지킴이는 본인들이 신청하실 때 알고 들어오시는 것 아니에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신청할 때 어떤 사업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거죠.

○ 박희준 위원  알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해보시니까 어렵나보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일이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희준 위원  중도 포기자 신청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분들에게 중도포기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별도의 대책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박희준 위원  사업신청해서 참여하지 못한 어르신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미리 신청했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기자 분들로 대체하게 됩니다.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먼저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관련된 답변은 현장감사 때도 다 했던 내용인데 속기록에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이고 그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지원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운정·교하지구가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데 비해서 전혀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물론 2개소 운영하다보면 시 재정상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인구증가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장애인 주차지킴이센터도 마찬가지로 안명규 위원님하고 같이 조례 제정하려고 했다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잠시 보류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약속하신 대로 검토하셔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6월 14일인가 의왕시가 개소했다고 기사 났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정식적으로 개소한 것은 최초라고 하는데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가 중간만 하면 되지 이러지 마시고 의왕시처럼 선제적으로 파주시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얼마 전 뉴스에서 봤는데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 삭발투쟁했고 단식농성 40여일 간 어머니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방문하셔서 TF팀을 만들겠다 하면서 농성을 접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이걸 보면서 파주시도 TF팀까지 구성할 여력은 아직까지 기초 지자체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하신 것 보면 의정부에 1개소가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될 거라고 하는데 확정된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도에서 계획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도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연초에 저도 이분들 만났는데 북부에 몇 개를 더 개소할 생각으로 돌아다니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파주시가 전액 시비부담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기회를 잡아서 경기도 도비든 지원받아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 관련된 것은 마무리하고요, 장단콩웰빙마루 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는 것으로 갈음하고 좀 말씀드리기 불편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임직원들 보면 답변에 의하면 공개채용 원칙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직원들 보면 대표이사하고 본부장님이 상임이고 비상임이야 당연직이라고 보고요, 직원 3명이 있어서 총 5명인 것으로, 현재 5명 맞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 손희정 위원  이분들 다 공개채용하신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채용공고도 내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하고 절차에 따라서 임명한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혹시 지원한 사람이 전상오 전국장님이 됐는데 이분 말고 다른 지원자가 있었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있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여기서 밝히기는 조금, 한명 더 있었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아니요, 많았어요.

○ 손희정 위원  몇 명 정도 지원하셨어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10명 정도 신청했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채용추천위원회도 법 규정에 의해서 구성해서 한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5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선발되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구성원은 부시장을 추천위원장으로 하고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외부인사 변호사나 기관단체장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물론 전상오 국장님이 능력있으신 분인 것은 알겠는데 아쉬운 부분은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은 파주시의 어떻게 보면 2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역점사업이고 한데 좀 더 전문경영인을 모셔와서 업무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반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 얘기로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밑에 직원들도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타 공무원 출신, 공식석상에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낙하산부대 아니냐는 얘기 주민들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주민들이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들어서 껄끄럽지만 질의한 것이고 파주시의 역점사업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안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공감하시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직공무원이 이사에 선임되었을 뿐이지 공고를 하고 채용을 위한 절차는 법에서 정한대로 지켜서 한 것이고요.

○ 손희정 위원  정한대로 한 것은 저도 알겠는데 좀 더 아쉬운 점이 그때 뽑으시는 기준이 전문성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모셔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직원이 이 상태로 끝날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뽑을 거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충원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때 이러한 얘기가 안나오도록 전문적인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할 수 있게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향후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장단콩웰빙마루 법인에서 직접 채용하게 됩니다.

○ 손희정 위원  물론 법인에서 채용하겠지만 파주시가 관여 안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또 다시 시민들한테 이런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대체교사 사업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파주시는 현재 총 국비 3명, 도비 1명 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답변에는 2016년 후반기에 3명을 더 지원해서 7명으로 충당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경기도 사항도 미리 자료 받았고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안왔는데 지자체 31개 시군구 보면 저희가 500개소가 넘는 어린이집에 비해서 대체교사 인원수가 현저히 적거든요.

어떤 데는 많은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694개소인데 대체교사가 30명 정도 돼요.

이 차이점은 지금 답변에서 신청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신청수 대비해서 대체교사가 지원되었다는데 맞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맞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저희는 왜 신청수가 저조했을까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파주시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대체교사수가 많지 않은 것을 원장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청해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신청 자체를 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신청률 대비 지원율이 100% 됐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이 인원으로 충분할거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예산 배정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30명 가까이 되는 데가 올해 그렇게 늘었어요, 작년에는 국비 지원인력이 8명 정도였는데 올해 확 늘었던 이유가, 그래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여기 지표대로 신청률 대비 지원율이 많이 모자라는 데를 우선적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거라고 답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육아센터하고 어린이집에 지원 못받더라도 일단 신청 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야 내년도에는 더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3명은 더 추가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것도 부족하다, 계속해서 더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담당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인 데는 대체교사 수도 급격히 늘었는데 저희는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지금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정확해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00% 나온 것은 대체교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자체를 포기한 거거든요.

대체교사라는 것은 교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못간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많은 홍보하셔서 대체교사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도점검 연간 계획에 대해서 부탁드렸는데 점검팀 4명이 구성되어 있죠?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예.

○ 나성민 위원  400개소가 넘는 것을 올해 안으로 점검 들어가서 업무과중으로 많이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이 월별로 몇 개소라는 것은 미리 사전에 통보하고 계시는 거죠?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예, 미리 공지해드립니다.

○ 나성민 위원  지금 사전통보 언제 하시는 거죠?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처음 연간계획 수립했을 당시 월별로 어느 어느 어린이집이 3월인지, 4월인지 고지됩니다.

○ 나성민 위원  월별로만 고지되는 거죠?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예,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원장님들께서는 주별로 안내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주에 나간다고 했다가 못나가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더 혼선이 갈 수 있고 주단위로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내보내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들도 연간, 월간 계획이 세워지고 주간계획도 세워지기 때문에 점검을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점검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외부에 나갔다가 당일 전화와서 급히 돌아오는 경우도 발생되잖아요.

사실 보육지침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06쪽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시 7일 전에 해당 어린이집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한 것들은 한번도 지켜지지 않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업무적인 일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침에도 나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7일 전에 며칠 정도에 간다는 점검일자를 통보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저희도 그런 얘기를 원장님들께 많이 들었는데 물론 지침에는 나와 있지만 저희가 시행을 못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못했던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아는데 어쨌든 저희가 주 단위가 어려우면 2주 단위라도 가능한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최대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점검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점검나갔을 때 원장님 안계시면 그냥 오거든요, 오시라고 안하고.

○ 나성민 위원  그래도 점검이 있기 때문에 한달 내내 언제쯤 올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요, 점검이라는 것이 지도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보다도 그래도 오신다니까 만반의 준비는 해놔야 되잖아요.

미리 지침에도 나와있었으니까 어차피 지도점검요원이 4명으로 부서업무가 배치되어있으니까 계획 세울 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운영비 예산에 대한 타 시군 자료 요청했는데 제가 보고싶었던 것은 북부지역에 대한 부분 동두천, 구리, 가평, 양주 쪽이었는데 네 군데가 빠지고 16군데 했는데 거기는 없나요?

국장님 안되시면 과장님 말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자료를 다시 한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운영비 잘 하기 때문에 뺀것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지금 이 자료는 파주시 인구대비 보훈현황 대비해서 드렸습니다.

○ 안명규 위원  먼저 저한테 자료줬을 때는 이거 아니었는데?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그것은 경기북부에 있는 것만 모아서 드린 것입니다.

○ 안명규 위원  다시 한번 주시고요, 감사자료 책자하고 주신 것하고 차이점도 있어요, 인원수나 인원, 인정되시죠?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예.

○ 안명규 위원  그것도 다시 주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최종자료를 따로 갖고 있는데 연령이 되신 분들이 수시로 사망하시고 이래서…….

○ 안명규 위원  알겠어요.

운영비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면서 운영비가 제가 말씀드리면 6.25참전, 특수임무, 월남, 고엽제는 별도 사업이 있지요?

2,800만원, 2,000만원 이 금액 안에 별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것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고엽제나 HID쪽에서는 하천감시요원이나 노점상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럼 광복회나 상이군경회, 전몰, 미망인회, 유족회는 그런 사업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없습니다.

○ 안명규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주시에서 임대하고 있는 상가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어제 받은 자료가 40군데 되더라고요, 각 과에 있는데 이 보훈업무를 직원 8급 한 분이 하시죠?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유공자수가 5,200명 곱하기 3명만 해도 1만 5,000명, 그런데 이 분이 혼자 하시기에는 벅찬 업무는 맞죠?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지금 업무의 과중보다도 단체장님들이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먼저 계실 때 단체 협의회 구성 2014년 8월에 했었죠?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때 단체장들 협의회 했을 때 여러 가지 건의사항 주고 했는데 2015년에도 보훈단체 협의회에서 자료 줬는데 협의회에서 올리는 정책제안이나 이런 부분 받아준 적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항상 제가 직접 나가서 답변드리고 옵니다.

○ 안명규 위원  답변 받았는데 시행한 적 있으시냐고?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최근은 요구한 만큼에 대해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 안명규 위원  보훈수당 5만원이요?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그것 말고 사무실 직원 해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충분치는 못하지만 해결해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호국보훈의 달 즈음해서 보훈단체 관련된 행사가 있었냐는 질의가 그겁니다.

보훈단체협의회에서 협의회는 9군데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정책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2015년도 12월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 답변을 3월에 받았고, 그런데 12월에 올렸으면 올해는 한번 정책세미나를 할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랬는데 무슨 행사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훈단체 9군데에서 300여명이 만나서 했던 내용 중에 최소한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럼이나 세미나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보훈단체협의회랑 일주일에 한번꼴은 그분들을 뵙고 얘기 나누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각적으로 아니면 다방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다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 정책제안을 한 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보훈단체협의회에서 거의 6개월 거쳐서 정책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그 내용을 문서화시켜서 피드백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쯤은 보훈단체에서 이런 부분 했다고 하면 소모성 행사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부분이니까 포럼은 해줘야 되지 않았나 아쉬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얼마 안남았지만 사실 예산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해달라 하기도 쉽지 않고, 이분들이 올해 해달라고 했던 것은 광복70주년 즈음해서 우리도 정책제안 하고 보훈단체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드리고자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니까, 그래서 이분들 말씀은 타 시군 운영비 했을 때 파주시가 너무 부족하다는 부분 지적해서 나오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저도 항상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9개 단체가 서로 어느 단체는 많고 어느 단체는 적은 불가분사항이 있어서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회원수를 갖고 있지만 나름대로 국가 보훈처에 직접 의뢰한 회원수로 있어서 회원수 곱하기 얼마 해서 얼마 많은 데는 나름대로 올려주려고 추경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명규 위원  보훈단체에 대한 부분은 다른 단체 비교도 될 수 있는 부분 맞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면 들어봐주고 가줘야 되는데 보훈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보훈처에서 해마다 6월에 호국보훈의 달 행사합니다, 행사가 정책포럼부터 해서 한 일주일간 합니다.

거기에 글짓기대회부터 사생대회까지 합니다,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심사하는 겁니다.

그러한 정책포럼이 꼭 파주시만 안돼도 파주에서 한번 걸러만 주면 보훈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줄 수 있는데 못하다 보니까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학회 문제를 교육지원과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보훈단체에서 보훈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행복장학회에서 그런 부분은 지원될 수 없겠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파주시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공자 보훈자녀 수 파악되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파악 못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자료 어제 받았더니 한 40명 된답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시면 파주시 공무원 재직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들 파악해서 대상자들에게 혜택주겠다, 그 혜택이 선진지 견학, 포상 이런 겁니다, 총무과에서 과장님한테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3월에 했는데 선진지 견학이나 포상은 6월 호국보훈의 달에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지적한번 해드리고 이런 부분을 받지만 하지마시고 안그러면 재직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대해서도 선진지 견학도 필요치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없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저희가 회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층에 커피전문점 있죠, 자활에 대한 부분에서 2년으로 계약된 거죠?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올해가 끝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금년 6월 30일입니다.

○ 안명규 위원  금년 끝나면 임대에 대한 부분은 다시 또 다른 자활 쪽에 가나요, 다른 업체 선정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지금 계획은 자활센터로 계속 운영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임대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평가해서 입찰하나요, 수의계약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자활사업은 국가사업이고 거기 있는 수익금이 결국 파주시 주민들한테 가는 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협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은 매점이나 자판기를 운영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은 충분히 다시 한번 협의해야겠지만 카페운영만큼은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센터 운영하는 사람들이 카페를 자활사업으로 운영하고, 또 여기 있는 수익금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환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활센터에서 계속 운영하겠다는 사항이 맞는 것 같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안명규 위원  그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재론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도 협의회한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임대상가 40군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판기라든지 자그마하게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도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쓰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도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군 장병 할인업소 할인이 기존요금에 10% DC되나요, 20% 되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생과장 유미경  위생과장 유미경입니다.

할인율은 5-10% 하고 있고요, 업소에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5% 하는 데도 있고 10% 하는 데도 있고요.

○ 박찬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이 질의하신 장단콩 사업 출자 대상받아서 100억원 받고 출자 100억원 하는 것 아니에요, 다 출자 이루어졌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아니요, 아직 그 정도는 덜 되었고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출자받은 곳 참고하려고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직업소개소 수수료 기준이 있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예, 있습니다.

○ 박찬일 위원  몇%죠, 일당의 몇% 있을 것 같은데?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10%로 되어 있답니다.

○ 박찬일 위원  불법수수료, 그러니까 과다 징수겠죠, 일부업소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을에 해당하는 약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저는 본질의 안했는데 당부말씀 드릴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기업지원과 과장님 이하 특히 에너지팀장님이 작년부터 고생 많이 하셔서 상당히 진척은 되고 있어요.

주민요구사항 해결하는 부분인데 거의 대부분 됐는데 가장 큰 사업이 외관개선사업 과장님이나, 팀장님 안오신 것 같은데 잘 아실 겁니다.

난방공사가 멈칫멈칫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파주시가 이왕 노력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말까지는 확정될 수 있게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주문사항 내지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1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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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안명규,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피감사기관참석자(20인)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기업지원과장 김찬호,

위생과장 유미경,

복지정책과장 한천수,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고용복지센터소장 김건배,

공무원 1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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