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13년 12월 16일 (월)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3-1.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10시 01분 개의)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년 12월 16일)

○ 위원장 이평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평자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3-1.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10시 05분)

○ 위원장 이평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에 관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기금, 특별회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반갑습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안소희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예결산특별위원회 1차와 2차 때 불참하고 그간의 과정동안 평등하게 위임받아야 했었던 위원장의 직위를 박탈당하고 당일 기자회견, 2일차 때 파주시의장에게 경위에 대한 부분과 사과를 촉구하는 서면답변을 요청한 후 주말 보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주말에 의장님에게 답변서 받아서 답변을 통한 입장을 오늘아침 공식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답변서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돼서는 오늘과 내일 중에 답변 주시기로 했고 그에 따라서 답변 받을 때까지 예결위 이외 시간에 대해서는 민주의정 확립을 촉구하는 항의를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시민분들께 답변서도 공유하고 문제 해결될 때까지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오늘부터 예결위에 정상적인 참석하고 관련된 예결위원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결위 참석과 불참 관련해서 개개인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사개진에 대한 침해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삼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관련해서 심도있는 심사했으나 여전히 전체 복지예산에는 파주시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갖는 비율이 적정한가 의문이 들 정도로 서민복지에 꼭 필요한 아주 적은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 오기 전에 경제복지국장님 따로 보고 왔는데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파주시의 복지에서 미반영된 예산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예로 설명해 주시고 그러한 예산들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국 360쪽 도시계획 공람공고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예결산특별위원회 때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공람 및 공고료 집행 세부내역과 관련해서는 서면답변하시겠다고 해서 제출하신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올해도 도시계획 공람공고료 집행결과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360쪽 도시계획위원회 현장답사 사업비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8쪽 투자진흥과 투자유치업무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진흥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이 또한 소송비용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도시균형발전국 투자진흥과 소관으로 해서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에 무건리 훈련장 주변지역 주민분들이 소송에 패소함으로 인해서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진흥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사항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 기업지원과 소관 247쪽 설명서 255쪽,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관련하여 몇 년부터 지원했으며 그간에 총 지원금액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 249쪽 일자리박람회 개최가 내년도 연2회로 확대 계획하는데 파주 상공엑스포 개최와 연계하여 추진하면 기업과 구직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취업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연계하여 개최할 수 있는지와, 예산안 271쪽 사회복지과 실버경찰대 운영 관련해서 실버경찰대 운영비로 피복비 등을 지원 계획한 것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지원기준은 어떻게 하는지와, 예산서 271쪽 모범노인 선진견학 3,600만원은 어느 단체에 지원할 예정인지와, 275쪽 기초노령연금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거노인 등 읍면동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비 감소되었고 364페이지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도 마찬가지 감소되면서 365페이지 주월리 한배미마을 상승했고, 감악산 숲 생태마을 조성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 370페이지 광고물 철거용역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 실적 세부내역을 알려주시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정비용역비 3억 3,400만원 되어 있는데 용역 업체명과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서 용역비가 많이 산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광고물 시설비 정비 관련해서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과 올해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헤이리 문화지구 원격감시시스템 설치와 문화지구 LED 가로등 교체건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360쪽 온천공 복구공사 예산이 4,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역 설명해 주시고,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 362쪽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2억 7,800만원 편성되었는데 지원대상 마을회관이 어디인지와 아울러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안 366쪽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370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5,600만원 편성되었는데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360쪽 도시발전계획 수립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의 미래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약 2억 7,500만원 감액되었는데 우리시 내년과 중장기계획은 무엇이고 감액된 예산가지고 사업을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해주시고요.

362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 지역간 조화로운 개발, 우리 파주시가 북쪽하고 동쪽이 오랜 세월동안 낙후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는데 내년도 핵심적으로 할 사업이 무엇이고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내년도 예산 2억 4,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업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 소관 368페이지 투자유치사업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경기도 내 전체 투자액의 약 80% 넘는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내년도도 파주시의 경기·경제를 살리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투자유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사업 역시 3,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증액시켜서 적극적으로 사업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 일자리정책과 예산서 255쪽 설명자료 279쪽, 영세서민 집수리 사업예산에 도 보조비 비율 감소되어 사업비가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에 대한 시민호응도는 어떠한지 설명과 276페이지, 설명자료 320페이지 사회복지과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선정 우선순위와 자부담은 있는지와 사업 신청비율대 선정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상임위가 기획 쪽이 아니다 보니까 경제복지국에 한 사오십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이평자  중요한 것을 간추려서 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근삼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잘 간추려서 핵심적인 부분만 약 2분의1이 되었든 3분의1이 되었든 최대한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진행을 위해서 간추려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서 371쪽 하단,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있습니다.

파주시 가로·보안등 신설은 어느 기준을 두고 앞으로 2014년도 사업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246쪽 하단,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얼마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고, 우리 파주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쪽 먼저 유병석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에 관한 파주시청의 정책이나 예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248쪽 하단,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해외수출 판로개척 지원하고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1억 2,500만원 있는데 수출실적이 있으면 서류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250쪽 중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웅변대회를 하며 누가 참석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가족여성과 중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하고 하단에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 교실이 있는데 이중언어는 어떤 교육시키며 언어발달 교육은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여덟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다섯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예산 중 미반영된 예산에 대한 내용과 향후 확보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지예산 중 미반영 예산은 일부 미반영된 사항으로 모두 133건에 117억 5,000만원 정도 미반영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 18건 4억 5,000만원, 사회복지과 60건 62억원, 가족여성과 55건 52억원이 되겠습니다.

미반영 주요내용은 도비보조 감소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대부분 미확보된 사항으로 본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때 경기도의 예산이 보조내시되면 추가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반영 내용은 주로 도비가 당초 도비와 시비가 80:20%로 지원되던 비율이 57:43%로 약 23%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미반영되었고 보조비율이 도비:시비 30:70인 경우는 15:85 내지 20:80으로 10-15% 줄어서 보조내시됨에 따라서 그 부족된 만큼 시비 부담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특례 보증과 이차보전 지원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금리의 융자지원을 통해서 자립기반 마련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례보증인 경우에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서 담보력이 부족해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보증하는 것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원 출연해서 출연금의 8배에 해당되는 약 16억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해서 약 32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상환되면 추가재원으로 활용해서 가능한 대상업체에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차보전 경우에는 약 4-5% 해당하는 운전자금 금리 중에서 차액 2.5%를 지원하는 것으로 1억원을 출연해서 평균 2,000만원 대출기준으로 하면 약 200개 업체에 지원가능하고 2010년부터 금년까지 약 4개년 동안 11억 9,000만원 출연해서 562개 업체에 특례보증 대출액 95억 1,000만원 정도 대출해주었고 이차보전금으로는 2억 8,200만원에 달하는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유병석 위원님 두 번째 질의로 상공엑스포와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일자리박람회를 연계해서 개최할 수 없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9월 7일부터 8일까지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야외부스에서 61개 관내 중소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상공엑스포를 개최했고 10월 2일에는 운정행복센터에서 25개 구인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고양시와 공동으로 파주고양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상공회 엑스포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홍보와 제품 판매 지원을 위해서 파주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되는 행사이고 일자리박람회는 관내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 알선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지원받아 진행되는 행사로 주관과 지원부서가 다르고 목표나 효과성 확대를 위해서는 두 행사를 통합 개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상공엑스포 참여업체 중 구인을 원하는 업체를 사전 파악해서 업체별 제품은 전시·판매하면서 동시에 부스 내에 별도 체험 공간을 만들어서 일자리 원하는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면접보고 취업할 수 있는 중규모의 구인구직 박람회를 공동 진행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관내 기업체에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병석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실버경찰대 운영비 피복비 등 5,4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실버경찰대 운영은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로 5,400만원 편성되어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파주시 실버경찰대는 17개동 547명의 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청소, 학교 앞 교통봉사, 저소득층에 대한 농산물 경작 지원 등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경찰대 운영비의 약 60%인 피복비 3,240만원이고 40% 기타운영비는 21만 6,000원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각 읍면동에 사업계획서 받아 검토해서 실버경찰 연합대인 파주시노인회 파주지회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집행과 더불어 내년도 실버경찰대 운영 평가지표 개선 및 실버경찰 활성화 대회 개최 등을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서 수행할 것이며 민관이 협력하여 노인자원봉사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은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모범노인의 선진지 견학은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로 예산 3,600만원이 편성되어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서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동 실버경찰대 평가결과에 따라서 17개 읍면동 실버경찰대 선진지 견학과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지원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모범노인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며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인회 경로당 운영지도 지침에 따라서 모범 경로당이나 모범 실버경찰대로 선정된 노인지도자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모범노인 등을 선발해서 그들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의 경로노령연금 신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며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9만 6,800원,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15만 4,9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신청방법은 만65세가 도달하기 한달 전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을 수령하신 분이 신청서와 금융거래제공 동의서 가지고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이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에게 위임받은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관계공무원 등의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유선 등으로 본인확인 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이는 직접 관련 공무원이 해당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인접해있는 이장이나 지도자, 부녀회장 등이 확인하거나 대리관계 신청하면 처리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 도비보조금 감소로 축소되었는데 이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주택지붕, 화장실, 보일러, 도배·장판 등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파주시와 새마을지회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중 건축수리 등 경험이 많은 10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보금자리사업단이 읍면동에서 신청한 저소득층가구에 대해 현지확인을 통해 지붕수리, 보일러 교체, 화장실 정비, 도배·장판 교체 등의 사업을 진행해서 어려운 이웃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도비보조금 축소에 따라서 민간위탁 사업 참여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공모를 통해서 축소된 예산가지고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해보고 신청단체가 없을 경우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의 선정우선순위, 자부담 비율과 신청한 경로당의 선정비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는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을 개보수해서 재해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은 시설구조상 이용하기 불편한 시설물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및 사용연도가 오래된 경로당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개보수사업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은 10%를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의 수요조사로 제출된 경로당은 모두 70개소에 달하고 있고 이중 56개소에 사업을 실시해서 현재 신청한 경로당 83%정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자상담센터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고 인력구성은 전문상담사 1명과 시간제 상담사 2명, 센터회장으로 구성된 4명이 운영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전문 및 시간제 상담사 인건비 3,000만원과 사무실운영비, 통신비, 홍보비, 보험료 등 자부담 800만원으로 총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2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8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사업내용과 목적은 소비자 피해발생 최소화와 신속한 소비자구제를 목표로 관내 소비자상담 요청자들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 접수받고 소비자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건수는 지난해 1만 104건, 금년도 현재 1만 1,385건으로 내년도에는 2012년도와 2013년 건수대비 약10% 증가된 약 1만 3,000건의 상담 및 해결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홈쇼핑 등 통신판매 발달과 새로운 차원의 시장환경이 복잡 다양화되면서 각종 소비자 피해발생이 늘어나고 신속한 구제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시민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전화 및 방문상담과 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 창업경영컨설팅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창업준비에서 사업운영에 이르기까지 이론, 실무적인 교육을 통해서 예비창업자 및 기존 사업자에 대해 성공적인 사업운영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실시하며, 창업예정자와 기존 자영업자를 상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111명, 금년도 상반기에 97명을 교육해서 전부 수료했고 금년 하반기에는 97명이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시행되었습니다.

교육이수한 대상자에 대한 특전으로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경기도 창업자금 신청자격이 부여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수출과 해외참가지원 등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되었고 두 번째인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추진경위와 참가범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는 청소년에게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행된 사업으로 2006년부터 대한웅변인협회 파주시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2007년부터 금년까지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참가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6년부터 웅변대회를 자체 개최하여 경기도대회 본선까지 진출시켜서 그동안 최우수, 대상, 우수상 등 많은 참여자가 수상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과 이중언어 교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언어발달이 늦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적절한 평가를 통한 수준별 언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언어발달 지도사 1명을 채용해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언어발달 평가, 언어발달 교육, 부모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언어발달 교육은 주2회 회당 40분 이내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60명에 대해서 언어발달 평가와 수업, 그리고 부모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교실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엄마나라의 모국어를 교육시켜서 2개 국어 사용이 가능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언어강사 1명, 중국어하는 중국인을 채용해서 만3세부터 초등학교 재학생 다문화가족 자녀와 비다문화가족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1회당 90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반에 5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섯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60쪽 도시계획 공람공고료에 대하여 올해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올해 지출액은 금년예산액 570만원 중 1건으로 약 120만원에 대하여는 10월 17일 지출한 바 있습니다.

공람공고료는 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공람공고료로써 아직 지출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현장답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장답사는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및 분과위원회 소집회의시 심의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현장확인을 병행한 소집회의 참여위원에게 1인당 약 2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지급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한 소집회의를 11회 실시하였으며 현장답사비 90만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소집회의를 30여회 개최할 계획으로 현장답사비를 300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투자유치 업무지원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설명과 무건리 훈련장 소송 패소 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투자유치업무 기간제 근로자는 투자유치활동 전개를 위한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이며 보수는 계약금액은 월 기본급 79만 880원이고 연봉으로 1,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무건리훈련장 소송 과정에서 토지출입 절차 문제로 소가 제기돼서 2012년 12월 파주시가 승소한 사건으로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및 파주시 소송처리 사무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판결 후 2013년 4월 16일 부과하고 2013년 12월 27일 납부 촉구한 사항으로 총 26명 중에서 개인별 9만 9,560원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3명이 납부 완료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하여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청원의 수리와 처리규정에 따라 주민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면제청원을 채택할 경우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외 저희시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63쪽부터 366쪽까지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대성동마을, 쇠꼴마을, 주월리 한배미마을, 감악산 생태체험마을에 대한 사업비 증감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은 복합관, 생태주차장, 특산물 가공공장을, 대성동마을은 농업기반시설 정비, 태극기 공원, 노인정 신축사업을, 쇠꼴마을은 캠핑장 및 버섯재배사업, 주월리 한배미마을은 민물고기 관찰학습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육묘장 사업,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사업비 증감에 따라서 사업에 차질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액 사업비 증감에 대한 것은 큰 의미 없습니다.

연차별로 사업비가 진행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70쪽 2013년도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업체에 대한 철거용역 4,000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건수는 총 171건으로서 판류형 간판 2건, 돌출간판 7건, 지주간판 8건, 입체형문자 118건, 창문이용광고는 단속이 없었고 옥상간판 3건, 현수막 33건이 되겠습니다.

철거업체는 1개 업체로서 업체명은 원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370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용역단속업체와 예산 산정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법 제38조 및 제45조에 의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업체는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 유공자이며 각 3명씩 고엽제전우회는 남부지역 금촌·교하·운정·조리·탄현·월롱을 담당하고 있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북부지역 문산·파주·광탄·법원·적성을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부노임단가 특별임금 10만 936원을 적용하고 야간 3시간은 주간인건비에 대해서 1.5배 적용하고 제경비는 4대 보험료(고용·산재·연금·건강), 일반관리비, 부가세를 합산하여 1일 약15만 9,080원으로 6명이 350일 근무해서 33만 4,070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 시설비 5,000만원에 대한 작년도 및 금년도 실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도 정비실적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93개소에 1,880만원을 들여 정비하였으며 표준통합 지주간판 216개소에 대해서는 3,626만 1,000원을 들여서 파손, 수리, 이설, 세척등 정비하였고 2013년도 정비실적은 표준통합지주간판 216개소에 2,137만원 들여서 이설, 수리, 도색, 관리스티커 등을 정비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에 대해서는 2,855만 3,000원 들여서 신규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72쪽 헤이리 문화지구 지역 에너지전력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에너지 전력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해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에 효율적인 달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헤이리 문화지구 LED 및 가로등 교체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헤이리는 경기도 최초 문화지구이나 가로등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서 고장이 빈번하고 밝기가 어두워 입주민 및 방문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노후가로등 시설의 삼파장 110W램프를 LED 25W 램프로 교체하여 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원격감시시스템 장치를 구축 설치해서 민원발생 및 고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실시간 감시로 정비시간 단축 및 유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60쪽 하단 온천복구공사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온천발견 신고수리 후 온천 우선이용권자의 개발의사가 없음을 확인돼서 93년 10월경 온천발견 신고된 맥금온천 4공에 대해서 온천법 제21조 규정에 따라서 금년 9월 26일 온천발견신고가 취소 처리됨으로써 개발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복구와 지하수원 보존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폐공처리비용이 반영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362쪽 마을회관 개보수 지원대상과 마을회관은 어디인지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는 9개 읍면동 지원대상 사업으로서 파주시 마을회관 설치기준 및 예산지원 관리지침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지원되며 지원대상 마을회관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으로 박재진 위원님께서 예산안 366쪽부터 367쪽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역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이행하여 마을공동 작업장에 자체전력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문산 지내울마을, 법원 쇠꼴마을, 대성동 마을기업 3개 마을이 신청해서 대성동 마을만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70쪽 불법광고물 정비예산 5,610만원의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예산 5,61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명제스티커, 경고장, 홍보물제작 및 단속 근무복 등 불법광고물 안내문 제작비 900만원과 상하반기 대형 옥상간판 안전도 검사수수료 3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 어머니봉사대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 광고물 철거용역비 4,000만원 현수막 절단 및 절단칼등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재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풍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60쪽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사업 추진이 전년예산보다 2억 7,500만원 감액된 사유와 향후 파주 도시계획 추진발전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편성된 예산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2020파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예산으로서 2013년 본예산에 잔여예산인 2억 8,600만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 변경 등 관리계획이 경기도에 결정신청해서 내년 3월경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수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5년마다 파주시 전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사업으로 향후 2015년 이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파주 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가 2020년으로서 2018년 이후 파주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유재풍 위원님께서는 362쪽 지역간 조화로운 개발 관련 파주시는 오랜 세월동안 북동쪽이 낙후되고 소외되었는데 내년도 파주시 핵심사업과 중장기 계획은 무엇이며 사업수행에 무리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지역 균형발전은 파주시 역점시책사업으로서 금년도 2월 22일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동부권역인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적성면, 파평면, 장단출장소를 대상으로 지역간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핵심사업으로는 마을기업사업을 추가 공모해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동부권역 마을기업사업 대상지를 연합구성해서 소득증대사업 및 관광지로서 발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지원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재풍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68쪽 투자유치홍보비 감액편성은 투자유치 홍보가 소극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예견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2013년도 대비 투자유치홍보비가 1,800만원 감액된 사유는 2013년도에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2014년도에는 별도 제작하지 않고 기 제작된 홍보영상물을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영상물 제작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내용 수정시 필요한 최소한의 편집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홍보활동에는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1회성 개최되는 투자유치설명회를 보완해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투자유치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므로 계속되는 경제불황 속에서도 파주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서 개발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가로보안등 신설기준은 어디에 두며 2014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로보안등 조명시설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해서 설치되는 도로의 부속시설물로 도로 개통의 안정성 증대를 위해서 주야간에 도로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없이 통행해서 도로이용의 효율향상을 도모하는데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대상은 신설보안등 200등이고 정비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가로보안등은 3만 7,000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마을안길, 주요도로 가로시설 취약지구의 신설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로 인한 주택 및 공장, 신설지역과 학생 통학로 등에 대해서 주민민원 신청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할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 후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위원님들께 여쭙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 안소희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아까 도시균형발전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면제출 하시겠다고 한 것 다음 보충질의 전에는 반드시 주셔서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하나만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중에 가능한 주셨으면 좋겠는데 2013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서 도시균형발전국 사업들에 대해 집행예산, 남은잔액이 얼마다는 필요없고 몇% 집행했다는 퍼센티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경제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관해서 소상공인 경영자금 신청 상공인수가 감소된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상공인수 감소로 적정지원 규모를 위한 전년대비해서 5,000만원 감, 상식선으로 봤을 때는 늘어나야 되는데 줄었다, 기이한 현상 아닙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신청 상공인수가 줄어든 것은 신청하라고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인들은 신청해서 쓰면 그래도 혜택받는 것이라지만 빚이다 그래서 안받으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줄인 것인데 여기는 5,000만원 줄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금 출연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과거 출연된 것들이 일단 사용하다가 상환되면 다시 대출해서 보증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확보하고 있는 금액 중에서 신청한 비율 판단해서 일부는 줄인 것입니다.

줄인다 하더라도 지원해 주는데는 큰 무리 없다 해서 5,000만원 줄인 것입니다.

○ 유병석 위원  소상공인은 규모가 어느 정도를 소상공인이라고 합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대개 소상공인으로 창업교육 받았거나 5인 미만 소규모 회사가 창업해서 자금을 신청할 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최초 창업당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상공인들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5인 미만의 소규모입니다.

○ 유병석 위원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규제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제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부가 급변하게 재편되고 있고 근린시설 상가의 폐업과 경매가 속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상가 공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실의에 빠진 시민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시는 정책적 개선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규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감을 받거든요.

이런 대책이 서있거나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파주를 열어나가겠다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정책적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임대료라든가 상가사용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영이 안좋으니까 그 상태로 유지할 수 없어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것을 주로 많이 창업하는데 지금은 10개 정도 만들면 일정기간 6개월 이내 한두개 살고 나머지 7-8개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 잦은 것이 우리 시장 상가 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한 경우 적어도 이런 혜택을 주면 낫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장기적인 지원이 아니고 단기적 지원에 그치기 때문에 경기 싸이클에 의해서 고객이 없다면 금방 중간에 낙오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사회적 기업을 하자 해서 협동조합 형태의 기능, 소규모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서 한다는데 사회적 기업도 엄밀히 심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비전을 보고 선정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쉽사리 소규모 창업하는 것이나 사회적 기업 창업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은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통과되면 몇 년차에 걸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교육도 시키는데 소상공인은 보통 1회성으로 하게 되잖아요, 하다가 안되면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하고 그런데 저희가 제약은 두지 않으니까 재창업하는데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유병석 위원  경제 트랜드가 급변하게 바뀌어간다고 경제학자들은 내다보고 있거든요.

이웃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1인 이상 3인 이하의 창업자들에게 고양시는 벌써 5년 이상 된줄 알아요.

상가 공실이 많이 생기니까 공실을 시에서 매입해서 창업자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서 굉장히 안이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실이 많이 나니까 공공청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경로당도 집어넣고.

우리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소상공인을 위해서 임대주택 같은 형태로 주거문제도 그렇지만 상가도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대책이 강구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재정여건 때문에 추진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고양시에서 산업진흥원 만들어서 상당기간 대응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조례안도 준비 중에 있는데 고양시와 같은 가칭 산업진흥원같은 형태 모델을 도입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해소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기술 등 전략산업육성 창업하고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지역사회 공실률 발생을 그런 방법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 벌써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경우는 1인실이 5개 있고 3인실이 4개 있고 활발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고 강남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 1인창업자, 2인창업자들 수두룩하게 팍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주시는 선제적으로 대응이 안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파주시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안되는 거죠.

젊은 인재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활동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관심가지고, 예를 들면 민간사업자들이 공실에 사무실 만든다고 하면 파주시는 어떻게 할겁니까?

스스로 민간사업자들이 시대상황을 알고 본인들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다른 시의 예를 보면서.

예를 들면 현대금촌타워 73%가 비어 있어요, 숫자상으로 누가 나가서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파주병원 있는 데는 거의 30%가 비어 있고 구 상권 같은 데는 상가들이 2층 3층들은 자꾸 비어가는 거예요.

경기도 안좋은데 비어가도 우리는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는가, 안전건설교통국 때 질의했는데 거기서는 허가를 내주고 용도변경 될 때만 관리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다음은 별개라는 거예요.

사실 기업지원과에 속하는 국장님하고 논의해봐야겠다 생각가진 거예요.

파주시에서 한두 부서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전체가 걷어부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 문제는 기업지원과 관련되는 소상공인 관련 지원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고양시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창업하기 쉽게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를 다루는 상황이니까 파주시청에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삼광고등학교는 장애인 1인을 위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리프트를 설치했는데 우리는 시설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애인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저희는 청사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부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과, 가족여성과가 관련되어 있고, 많이 오는 부서가 주로 주민생활과와 사회복지과에 오는데 사회복지과는 부서배치를 1층에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데 주민생활과는 불편합니다.

차고동을 연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방안을 회계과와 협의했는데 차고동의 이용도를 설치하게 되면 차고동 착오가 나니까 부서를 재배치하거나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쪽으로 연계해서 할 것인지 회계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엘리베이터가 안되면 리프트설치라도 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노력해보고 되든 안되든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도시균형발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파주시 가로보안등 기준을 어디 두고 계신가 여쭤보고 신규사업이나 파주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파주시에 가로등은 누가 보더라도 신도시답게 파주가 커나가고 있고 발전해나가고 있고 하루가 변하게 파주의 지도가 바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의 가로등이 계속 제자리걸음하고 있고 더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퇴보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사업의 퇴보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아직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것을 취약하고 신설하는 비용 예산 카운트해봤는데 3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 재정상으로 당장 그렇게 수요에 대한 것을 충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퇴보라는 것은 정비라든가 신설에 대한 것이 부족한 부분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예산확보에 시비만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 쪽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의 파주시가 금촌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파주신도시, 운정신도시가 1단계, 2단계 사업을 종료시점에 두고 있고 또 3지구 운정사업이 내년에 첫삽 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분당신도시든 화성이든 새로 개발된 데를 가볼 때 참 저것은 잘됐다는 것은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로등에 대해 질의한 이유는 파주의 가로등 기준은 이미 2009년을 기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4-5년이 지난 기점을 지금까지도 갖고 갈 것이냐 국장님한테 답변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보되지 않았다고 하면 신개발품이나 더 좋은 제품을 도입하고 모방하고 벤치마킹하고 더 연구해서 파주신도시에 접목시켜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의요지는 가로등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답변드린 것이 도로부분은 시에서 CI형태로 갖고 있는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드렸고 그 외 관광지나 도로변하고 형태가 틀린 공원, 유적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여건에 맞는 가로등에 대한 모델을 개발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나름대로 도시개발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과연 행정사무감사시 답변드리고 나서 얼마큼 반영하고 있는지 지금 도시경관팀에서 공원, 유적지에 대해서 획일적인 가로등주가 아닌 다른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지금 조사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해주셨는데 제가 국장님께 파주시에 바라고 싶은 것은 파주시의 기준 가로등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꼭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준 이상의 상품을 권하고 싶은 거죠.

그것은 우리가 기본디자인 준수 범주가 2009년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주나 건축조례, 건축위원회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계속 발전해나가고 있고 개선되어가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은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셨지만 그 범주를 고집하지 마시고 좋은 제품이 있고 좋은 사례가 있다면 파주시도 도입해서 파주시 발전에 접목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린 것입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파주시만의 고유모델을 갖게 된 이유는 저희시만이 아니고 경기도면 경기도, 고양시면 고양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가로등 형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품질이 좋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신기술에 대한 것은 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형적인 형태는 2009년도 결정된 사항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준에 대한 것을 무시하게 되면 도로별로 가로등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 유적지에 대한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등주에 대한 외형적인 부분도 과감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도로변에 있는 2009년부터 해왔던 가로등주의 표준모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다만, 새로운 신기술이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LED시설 부분은 충분히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외형적인 것을 고집한다고 해서 다른 가로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특정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게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별로 가로등주에 대한 것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의지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표준모델도 지켜야 되고 파주가 가고자 하는 길을 우리시에서는 가야 된다고 하는데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말씀대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 파주가 신도시로 거듭 태어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과 파주시에서도 꼭 접목시켜서 파주만의 독창성도 중요하겠지만 파주가 가고자 하는 파주 나름대로의 모델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착안하셔야겠지만 더욱더 파주신도시에 걸맞는 제품도 고려해서 파주발전과 파주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장님께서 제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파주 시설물에 접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걱정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46쪽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파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도 마찬가지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다 하고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우리 파주시에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실적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도에서도 얘기하지만 건수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예를 들어서 파주시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경기도에서 모범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잘 못하고 저조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건수는 처리하는 것이 많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중상 정도는 됩니다.

○ 이근삼 위원  건수는 늘어난다고 하셨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소비자감시원 분들의 교육을 연 2회 한다고 하셨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이근삼 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비자감시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원도 많이 보충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일단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화요청이 늘어나고 있는데, 상담을 센터장까지 4명이 하고 있는데 전문상담사가 1대를 가지고 전용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파트타임 상담사 2명이 교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하루평균 16건에서 20건 정도 월평균 340-350건 정도 되거든요.

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리내용에 대한 회신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소송과 관련된 문제까지 가는 것은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내용 듣고 유도해주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 상대 제품 생산·판매하는 쪽, 서비스 제공하는 쪽에 권고해서 시정을 요청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자격증 가진 분들이 상담하고 계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전문상담사가 자격증 가지고 있고 파트타임 상담사는 오랫동안 일 해왔기 때문에 경력인으로 역할하고 센터장은 자격증을 얼마 전에 취득하셨다고 합니다.

○ 이근삼 위원  일반상담사하고 자격증 취득한 상담사 대우는 어떻게 다릅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아무래도 전문상담사는 월보수제로 하고 파트타임은 둘이 교대하기 때문에 보수가 50만원 정도 약하죠.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감시원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이라든가 어린이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식품, 원산지, 각종 야채부터 고기, 해물까지 하자면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작년, 올해, 내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동결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양의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지급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일단 파트타임 상담사도 교육 더 시켜야 되겠고 인력도 더 늘려야 될 입장입니다.

다만 예산운용상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물가모니터 1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개인서비스요금을 조사하게 하고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서비스요금 51개 품목하고 생필품 57개 품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시장 다니면서 조사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갖는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해서 현장에서 같이 체킹하고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융합적인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그 정도로 일하려고 하신다면 인원도 더 보강되어야 하고 예산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배정과 예산도 증액돼서 소비자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국장님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충분히 검토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꼭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려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중복된 부분도 있고 제가 소기의 목적에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 더 하겠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파주 관내에는 영세자영업자가 적어도 5,000-6,000 자영업자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대상수요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고 교육시키는 것을 보면 연간 창업과 기존 자영업자에 대한 보수교육 12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규모는 1만개 정도 됩니다.

○ 이근삼 위원  정확한 파악은 안되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질의하고 국장님 의지를 이끌어 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7,000-8000개의 자영업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생산라인 쪽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서비스 업종에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파주는 일반음식점만 하더라도 약 3,500개 정도의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불경기에 직원들의 급여는커녕 임대료도 못내는 집들이 한60%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 돈으로 밀어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어떤 정책 하나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자영업자들을 폐업과 인건비도 못주는 자영업자로 만들어내지 말고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전문인력 계획이 있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파주에는 경기인력개발원이 있는데 전문인력 종합인력을 양성해내는 교육원이나 훈련원이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별도는 없고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취업프로그램과 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어떤 교육을 시켜줍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현재 맞춤형이라고 해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키워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종목을 몇 개 선정해서 공모한 다음에 일정기간 교육시켜서 해당업체로 공급해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려는 계획이거든요, 기업체에서도 원하고 있고.

그런데 소상공인의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의 교육은 교육문화회관에서 자격증반이나 소규모 창업할 수 있는 기능을 양성하는 연중 교육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교육문화회관에서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만들어서 교육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교육이 더 보강되고 사실 일자리를 구할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이고 정작 필요한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고충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해주는 것이 파주시의 역할이 아닌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맞습니다, 기업체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인력을 공급해주기 원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기업에 가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식으로 가야 중도탈락이나 관두고 다른 근무처를 찾는 형태가 줄어들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도 맞춤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난해부터 방향을 틀어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구직자들도 역량이나 현장에서의 여건을 다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취업시켜도 나중에 3개월이나 길면 6개월 정도 있다 나와서 다른 근무처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일자리센터 통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인터넷상으로도 관리하고 있고 기업에서 원하는 구인구직도 계속 연결하고 띄워놓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회사인줄 알고 가보면 근무여건이 안맞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 충분히 검토해서 동행면접이나 사전 가서 며칠 해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맞으면 취업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형태로 일자리센터 운영방법도 바꿔나가고 교육방향도 맞춤식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우리 서비스업은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산업, 정말로 서비스업을 잘 관리하고 신장시키면 파주에 일반음식점만 하더라도 3,500개 정도 되는데 서비스업을 잘 지원해서 잘 키우면 한업소에 1명씩만 인력 배치한다 해도 3,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주는 다른 지역과 다릅니다, 파주는 관광객이 내국인도 있지만 외국인도 많이 오십니다,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에서 더욱더 관심가지고 지원해준다면 자영업자도 살길이 열릴 것이고 일자리창출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 방향에서 더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가야 되고요, 서비스에 대한 교육도 좀 더 확실하게 분류해서 세부적인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우리 파주시에서는 더욱더 관심가지고 자영업자의 생계, 또 직원들의 후생까지도 생각해서 일하는 근로자도 살고 자영업자도 살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 세심하게 지원 계획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도시균형발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가 작년보다 1,000만원 이상 증액된 것 맞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 안소희 위원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2014년에도 20명으로 운영될 예정인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많이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수가 늘어날 예정이라 그러신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 안소희 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그 예산가지고 몇 번의 회의를 개최하신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소집회의 열한번 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배로 그 이상을 예상하신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 안소희 위원  올해 주요 심사할 내용들 중에 어떠한 사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사회적으로 보면 개발에 대한 것이 많이 줄어…….

○ 안소희 위원  사회적으로 말고 우리가 지금 공고료도 매년 오를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절차적으로 앞으로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것들에 대한 심의할 예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개발행위나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올해보다 내년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 작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해외도시계획 벤치마킹 3,200만원 신규사업 편성했던 것도 20명의 도시계획위원들이 해외가는 거였습니다, 기억하시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 안소희 위원  그때 저는 작년 똑같이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였습니다.

저는 이 예산 삭감되어야 한다고 반대하는 위원의 입장이었고 그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실제 우리 지역 개발에 관한 문제나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가 많은데 해외도시 선진 벤치마킹을 각기 분야가 다른 분들이 한곳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이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급격하게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하면서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은 1회성 사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 비판드렸는데 그렇지 않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매년 해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올해는 진행하셨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2013년도에 중국 방문했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언제 하셨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5일간 다녀왔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전원 참석하셨나요, 몇 명가셨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전원 참석 못하고 20명 중에서 11명 참석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나머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신 사유가 뭐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교수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 출장 때문에 참석 못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20명 중에 11명은 정확하게 위원만 따진 겁니까, 공무원 제외하시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 안소희 위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꼭 제출할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녀오시면서 남은 금액이 얼마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1,533만 5,000원입니다.

○ 안소희 위원  1,500만원은 불용액 처리되는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 안소희 위원  작년에는 예산심사 받을 때 매년 하실 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올해는 일몰하셨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죠?

현장답사만 있고 해외 관련된 벤치마킹비는 올리지 않으셨어요, 작년에는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었고 내국에서 활동하시는데 갔다와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 세우셔야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녀오는 것 아니냐 지적드렸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제가 답변드리기 앞서 현장답사비하고 해외출장하고는 조금…….

○ 안소희 위원  다른데요, 일반보상금으로 같이 편성되는 거라서 예산편성 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는 일반보상금 차원에서 3,200만원이라는 범위를 확보해서 벤치마킹으로 하셨는데 올해는 일반보상금 3,200만원에서 전액삭감하고 300만원 정도 현장답사로 예산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여쭙는 것이고, 그만큼의 일반보상금 재원을 가지고 작년에는 1회성이 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매년 해나갈 것이라고 해서 책정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올해는 왜 예산편성에 안넣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해외출장비는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회의록 가지고 있고 작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 질의에 “도시계획위원들이 견문을 넓혀서 저희시 도시계획 심의할 때 보다 나은 자문을 위해 비중이 더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해외벤치마킹이 1회성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매년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했더니 국장님께서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저희가 해외출장 올해 반영 안한 부분은 올해 갔다 왔고 이번에 다녀봤지만 매년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300만원에 대한…….

○ 안소희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서 저희들도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많은 것 아니냐 1회성이 아니냐 그럼 매년 할 생각이냐 여쭤봤을 때 그렇다고 얘기한 것은 3,200만원 세운 것이 단순히 올해 많은 예산이 아니고 매년 도시계획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할 것이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역 내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매년 해서 사업으로 외자유치 한다든지 필요한 사업 개발하는데 필요하구나 해서 예산 책정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용액 나왔잖아요, 전체가 다 가신 것도 아니고.

올해 하고 내년에 정기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아니게 됐다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평가해보면 작년에 쓴 예산은 1회성이 맞는 것이고 더 두고봐야 되겠지만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를 내실 계획 있으시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 안소희 위원  이런 부분 보고 저희가 2차, 3차 평가해 보겠지만 불용액도 나오고 올해도 연장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예산 짜는데 적정성이나 개연성은 떨어지지 않았냐는 비판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성이 있었으면 올해도 진행하셨어야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저희가 도시계획 위원 임기가 2년입니다, 작년 위원들이 올해 12월에 만료돼서 위원 해촉되고 내년도에 별도로 위원회가 다시 구성됩니다.

내년 예산편성 안한 부분은 위원회 구성하자마자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내년 지나고 격년제로, 그때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만 위원들이 2년에 한번 정도는 나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2014년도 예산은 편성 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는 질의의 요지에 맞지 않는 동문서답격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예산은 위원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예산에 긴급하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미 위원회가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반론드린다면 내년부터 다음 위원회가 시작할 때 해외벤치마킹 해서 차기 위원회부터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년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답변하신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통과시켜 드린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제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불용액이 나왔다는 부분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오늘은 도시균형과랑 경제복지국만 놓고 있지만 사실 경제복지국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더 드리는 거거든요, 150만원이 없어서 조례로 정해있는 위원회수당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아주 어렵고 힘든 분들이 아이들에 대한 보육비를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해서 취약계층들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고 그것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단 2,000만원 1,500만원 올려도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도,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의원발의 진행해도 다음해 본예산에 한푼도 올라오지 않는 현실이에요.

그러한 현실에 볼 때는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이 어마어마한 돈이고 그러한 복지예산이 작은 돈이지만 씨를 뿌려서 많은 다른 잠재적 복지들이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발부서에서는 예산 책정해서 다 못써서 불용액으로 넘기시고, 개발부서에서는 오늘 공람료도 말씀드릴 것이지만 공람료다, 용역이다, 사업성 검토다 필요하시면 제출하시죠, 그럼 예산편성 다 돼서 사업검토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통과 다해드려요.

그런데 복지 관련해서 복지사각지대 조례제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하다못해 인권조례 만들어서 인권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에 따른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비라도 책정해야 된다, 단 한푼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에 대한 실태조사나 인권조사가 여기 한줄이라도 들어가서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면 전반적 시 예산에서 형평성도 있구나, 이런 예산도 적정하구나 생각들텐데 이런 예산 볼 때마다 저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작년에 이렇게 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갔구나 생각하기에는 이 부서 살림살이랑 저부서 살림살이 현실이 너무 극과 극이고 오늘 이 자리에 도시분야, 복지분야 국장님들만 와계시는 것이 아니고 담당 예산관이나 부시장이나 책임있는 분이 매일 동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전체 예산을 둘러보시는 의원님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의원들이 4년 동안 문제제기하고 행감을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거쳐서 지적했던 문제,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사업비에 넣으라고 요청했던 것들이 하나도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참담함이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굳이 국장님과 작년에 삭감했어야 되겠다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셨는지도 보고 싶었고 오늘도 아직 자료제출 안하셨지만 도시개발과에서 몇%로 집행률을 갖고 계신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돈이 모자라서 복지예산도 못하는데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체 예산을 살펴봤을 때 불용액을 과다로 발생시키는 실국에는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입장인겁니다.

있는 예산도 없어서 다 쓰고도 모자라서 예산부서에 보내면 다 커팅 당하는데, 개발분야 많이 있는 데나 이쪽 산업분야 쪽으로 돈이 많이 투자된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아주 적은 돈이라 별거 아닐지라도 불용액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배분이 안되고 있는 거라서 제재를 가해야되지 않겠냐 생각들거든요.

그에 대한 각각 두 국장님의 의견 듣고 한가지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도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은 한번이라도 예산이 저희가 올해 조례로라도 반영되어야 하는 예산이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다 커팅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는 갑이고 소관부서는 을이에요, 그러면 갑하고 싸워보신 적 있냐는 거죠.

이것이 민생예산이라고 생각들고 지역시민사회 목소리랑 취약계층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아글타글 예산심사를 통하거나 상임위 행감을 통해서나 의견들었던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의회 의견들을 진짜 거들떠보지 않고 홀대하고 있다는 생각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15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예산도 조례로 정해놨는데도 몇 년씩 반영 안되고 그것이 복지부서 내 예산에 밀려서 더 이상 수요가 꽉차있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을 따져봤을 때 굳이 파주시가 안해도 되는 예산, 교육청이 해도 되는 예산, 당장 급하지도 않은 사회단체의 특혜성 예산, 사회단체가 1회성으로 연찬회하는 지원예산, 시정소식지 신규, 시장이나 시정에 대한 홍보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합쳐서도 20억원 됩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버젓이 바라보고 있는 의원들이 볼 때는 예산이 없다는 집행부의 말에 동의 안가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에게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긴급하고 긴요한 예산이 아니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하면 그것 삭감해서라도 우리 이 예산이 민생예산이고 기층에서 1,000만원 2,000만원도 안되는 예산 반영도 안시키는 파주시 시정이 신뢰받지 못한다는 얘기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만약 국장님들이 아니시라면 저희는 누구와 예산심사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부터라도 부시장이나 시장님 직접 나와서 답변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괄적으로 많은 복지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반영 안됐고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예산반영계획 얘기하셨는데 저는 면밀한 전체 예산에서 긴요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과감하게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정리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뭔지 다시 한번 협의할 수 있는 계기가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말씀하신 사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 공무원분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도 보고 계실텐데 시정홍보 예산, 시정책자 예산이 3억얼마 올라왔습니다.

시장님 홍보용이다 전시적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것 기분나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3년간 민생예산에 대해서 지역시민사회 목소리를 반영해서 의원조례로 했던 것들 중에 반영된 것이 몇건인지 살펴보십시오.

과연 그런 사업들에 단 얼마가 반영되었는지도 짚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올해도 올라온 많은 신규예산 중에 문제되는 보편적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예산들보다는 어떠한 집단, 어떤 특정지역에 도움되는 신규예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 없애서 꼭 필요한 그리고 적어도 조례로 만들어놓은 사업의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들고요.

국장님 아무리 갑 위치에 있는 예산부서와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 사업을 하기 위한 위원회의 수당 100만원, 200만원 정도는 자존심을 걸고 확보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본예산에도 올라와있지 않은 위원회 수당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국장님께서 이 사업 앞으로 해나가실 거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애인 예산도 유병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시가 정말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체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아주 후진적인 복지시정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간 해왔던 기관에 대한 관리위주의 시혜적으로 주는 예산들만 빡빡하다고 예산탓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었다면 유병석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부족함들이 당장의 문제로 직면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당장 장애인당사자를 위촉할 수 있는 많은 조례들이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올해도 차별금지 인권에 관한 조례, 장애인보장구·이동기구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등 4건이 제정됐습니다.

그중에 어떤 위원회 하나 구성된 것이 없고 관련된 위원회 예산들이나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예산들 한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파주시가 편의시설면이든 정책면이든 후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예산부서에 심각한 문제 제기하셔서 꼭 예산반영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답변하시면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공람료 관련된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조례 제정 관련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반영 못했지만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때 확보해서 추진하고 급한 것은 기존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쓰면서 추가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작년에도 추경, 뭐든지 제도에서 밀리는 것들은 당연히 올해 반영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이라는 변명을 듣게 됩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1회성 예산, 사회단체 지원예산, 시정 홍보하는 예산 등등 삭감을 통해서라도 이런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 작년에도 여쭤봤는데 공람공고료가 자꾸 변동이 큰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제가 이해 잘 안되거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계획 공람공고료는 도시균형발전국만이 사용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 안소희 위원  아닌데도 지역지, 지방지에 따라서도 틀리다는 말씀인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년하고 예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는데 다음연도에 대한 예상치를 정확하게 국별로 받는 부분이 아니고 여태까지 해왔던 건수를 기준으로 얼마정도 잡아놓는 사항입니다.

집행내역도 보시면 알다시피 12월 16일에도 생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공람공고료에 대해서는 틀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또 아주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람공고료를 삭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공람공고료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절차적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적 진행사안이 아직도 미흡하거나 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의회나 기타 각계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하면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공람료를 삭감하는 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에 작년에는 없었을까 자료 요청했는데 저희는 꼭 필요한 공고한거라서 그에 해당하지 않는구나 확인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람료에 대한 부분들이 시정지원관하고 연계해서 전체가 하는 것이라고 작년에 답변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들쭉날쭉 틀립니다, 작년과 올해 지급했던 금액이 다 틀리고, 이 금액 주신 것으로만 보면 신문사별로 지방지나 지역지라서 틀리나, 일간지나 주간지라서 틀리나에 대한 것들의 기준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자꾸 책정하시는 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십니까, 발행부수나 신문사에 따라서 하시는지를 여쭤보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기만 공람공고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공람공고료들을 통합 살펴봐서 지급기준 얼마줘라, 건건당 정하는 데가 어딘지, 만약에 주부서가 시정지원관이라면 그 부서랑 공람공고료에 대한 책정기준을 예산이 적정한지 파악하려고 하는거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 드렸는데도 명쾌한 답은 해주지 못해서 부서에서는 그냥 의례적으로 올리시는 거냐, 500만원 선에서 항상 공고료 책정해두시는 거라고 하면 제가 알겠고 그걸 가지고 전체 주관하는 부서에 얘기해보면 될 것 같고요, 아니고 특별하게 도시부서에서 한건당 125만원으로 하시는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이해된다는 말씀입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공람공고료는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균형발전국에서 총괄하고 금액에 대한 것은 중앙지나 지방지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고규격이 2단 3단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차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공고규격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책정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균형발전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해주신 대로 대성동, 쇠꼴마을, 이천리 3개 마을 조성사업 관련돼서,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올라온 주월리 한배미마을과 감악산 숲 생태마을 조성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들쑥날쑥했던 이유는 4개년도 계획이 3개년도로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이해했습니다.

쇠꼴마을 한 예를 들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 관련돼서 전년예산이 15억원 됐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비가 25억원입니다, 모든 비용이 거의 지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3개년으로 한다면 내년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 사업현장을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가봤습니다.

○ 한기황 위원  작년에도 이 문제 제기했었는데요, 쇠꼴마을 파평산을 가보면 이미 조성해 놓은 승마경기장, 농산물 특산판매장 조성현장을 보고 처음부터 경기도에서 주체해서 준비한 25억원 마을에서 해놓으면 이것이 마을에 어떤 도움될까 질의를 작년에 드렸습니다.

현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이 안정돼서 마을에 얼마나 도움될지 생각해보셨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쇠꼴마을은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지만 쇠꼴마을은 경마장 경로에 대한 것도 추가로 너무 연장이 짧은 부분에 대해서도 연장을 길게 해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껴서 검토하고 있고요.

쇠꼴마을만 가지고는 사업부지가 한계성이 있다고 해서 법원 초리골에 예술인마을하고 비학산 등산로하고 쇠꼴마을에 대한 개발사업하고 두 마을이 같이 연계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마을기업 사업은 어느 한지역만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리나 쇠꼴마을, 주월리와 전체적으로 5개 마을이 함께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사업추진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쇠꼴마을은 장근창 이장이 별도로 금곡초등학교를 활용하는 방법도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연계해서 사업한다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25억원 토털금액에서 어느 정도 지출된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25억원 중에서 6억 2,5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사실 지역마다 이천리나 대성동이나 쇠꼴마을처럼 각자 마을에 국한된 사업이에요, 파주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 한기황 위원  쇠꼴마을이 초리골 등산로와 연계시키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쇠꼴마을 전체 미래 주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야하는데 그게 아니고 형식적인, 만들어놓음으로서 끝나는 식으로 추진될까봐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작년얘기 또 하는데 모습을 보면 형식적으로 어차피 받았으니까 해놓은 모습으로만 비쳐졌기 때문에 시민이고 파주시고 경기도고 어려움 겪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낭비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이 확실히 필요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 사업이 실패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성공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5개 부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걸쳐서 벤치마킹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마을기업만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초리골하고 연계문제도 말씀드린 것이 초리골에 대한 숙박시설이 있지만 금곡리 쇠꼴마을에는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사업에 쇠꼴마을에 대한 펜션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쇠꼴마을 팬션에 와서, 농촌의 체험도 필요하지만 그쪽에서 1박 하면서 비학산 등산도 같이 할 수 있고 농촌마을도 체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쇠꼴마을하고 초리골 마을만이 아니라 이천리, 주월리 5개 마을기업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을 연계시켜서 와서 한군데만 보지 않고 5개 마을을 같이, 하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기거하면서 사업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을마다 각자의 조성필요성을 기재해놨잖아요, 이천리는 생태녹색관광 등 농업생산 이외의 다양한 소득원 발굴, 주민시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생활 유도 등의 식으로 각자 마을마다 필요성을 느끼면서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집행부 모든 분들이 이에 걸맞게 지도 감독하셔서 제대로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도시경관과 370페이지 노점상 적치물 정비 관련돼서 정비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 시간제, 기간제 아니면 용역 비용이 350일 동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용역업체들이 특별한 사항인건지 아니면 어떤 산림방지 관련은 4만원 그렇습니다.

어떤 특혜를 가지고 용역업체가 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산에 대한 것은 정부노임단가 중에서 특별인부임이 있습니다.

10만 936원이거든요, 시간당 1만 2,617원정도 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정부 특별 내용이 어떤 것들이 특별임금인지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특별임금이 어떤 것이 있어서 여기 적용돼서 받는 것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정부노임단가는 보통인부하고 특별인부로 나누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인부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특수상황이 아닌 쪽의 인부를 보통인부로 책정하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보통인부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생각해서 특별인부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 한기황 위원  현재 파주시 현황을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적치가 대부분 정리돼서 사실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파주시 전체 돌아다니면 노점상 적치물 있는 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350일 동안 다닐 수 있는 여건의 노상적치물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다녀보셨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2012년도에는 총 단속한 것이 2,967건 됩니다, 거기에서 계고 7건 했고, 자진철거 유도 2,958건, 과태료부과 2건, 2013년도에는 3,256건이 되겠습니다.

자진적으로 철거하도록 한 것이 3,056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3개반 편성돼서 활동했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 한기황 위원  노점상 말고 일반 적치물, 지나가다가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더미가 쌓였다는 적치물도 해당되는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저희는 도로 쪽에 국한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기황 위원  주문드리면서 마치겠는데요, 2013년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자진흥과 관련해서 안소희 위원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계획서에는 없는데 무건리 관련돼서 국장님 답변주셨습니다.

청구해서 하면 소송해서 진 분들이 배상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완납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집행부에서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4조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해서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맞습니다, 면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면제 다 받을 수 있는데 또 부과시켰기 때문에 부과된 내용이 걱정스러워서 납세했는데 납세된 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의회에서 그 부분이 23명이 아니라 전체 인원에 대한 것을 해주신다면 관련절차에 의해서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기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뿐이 아니고 먼저 4월에도 이런 얘기가 불거져서 이런 내용을 국장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처리안하시고 다시 부과시키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이미 터치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부과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372페이지 헤이리 문화지구 원격감시시스템 설치 및 LED 가로등 교체건에 대해서 설명주셨습니다.

헤이리 지구 관련돼서 파주시에서 이것을 지원 다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헤이리는 문화지구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지원받는데 가로등이 노후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방법이 없어서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LED가로등 교체사업 시범사업으로 경기도를 거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해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 한기황 위원  헤이리 문화지구 만들 때 헤이리 지구 전체 조명밝기나 책정돼서 그때당시 맞게끔 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입니다.

불밝기도 그런 규격에 맞게 해놓은 거예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조도에 대한 것보다는 이번에 신청하게 된 사유가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상당히 설치가 오래돼서 노후돼서 더 이상은 관리하는데 문제있어서 이번에 국가사업으로 시범하는 것으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국가사업으로 신청했지만 시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헤이리 관련돼서 용도가 원격시스템이나 LED관련된 사업은 원래 취지에 파주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시설에 맞게끔 만들어놓은 것이고 저녁때는 헤이리에 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시민이나 관광객이 저녁 6시 이후에는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비용이 헤이리 자체에서 번영회든 자체 꾸려가는 자리에서 그분들이 해소할 일이지 파주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이 지적했듯이 조금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 액수를 거기만을 위한 그분들이 파주시에서 가장 잘사는 사람들에 속합니다.

거기를 지원해주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전액 지원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헤이리 지구는 저희가 개발할 당시에는 개별적으로 헤이리 자체에서 개발했지만 거기 시설되어 있는 도로, 가로등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시에서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부담해서라도 개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일반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파주 북쪽에 가면 가로등 하나 없어서 깜깜합니다.

소외된 그런 데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것이지 많은 사람이 하면서 파주 괜찮은 지역에 많은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준다는 자체는 모순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파주북쪽에 가로등 설치하는 비용으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하셔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장근창 금곡2리 이장님 알고 계시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 박재진 위원  금년도에도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 박재진 위원  문제제기 주요한 내용이 뭐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에 장근창 이장이 얘기하는 금곡초등학교 관련 활용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마을분들이 다수가 참여해야 되는데 우선 다수가 참여 안했다, 지금 참여농가수가 21명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22명입니다.

○ 박재진 위원  그 외에 투자사업에 대한 소득 봤을 때 소득에 대한 마을수입을 잡아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 박재진 위원  한가지가 아니고 여러 문제 때문에 안행부에 질의까지 하고 감사의뢰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자체감사 했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자체감사 한 주요내용을 설명해주세요.

물론 예산심의입니다만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아니고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하고 같이 2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장근창 이장이 문제제기한 것이 추진위원회 구성이 적합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구성인원에 대한 것도 문제있다, 영농조합에 대한 것도 수입이 마을기부사항 등도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쪽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절차상 문제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공문으로 법원읍사무소에 기 시달한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을추진위원회 회의소집은 이장이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근창씨가 소집 안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근창씨하고도 면담해서 주로 한 얘기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된, 사업비 기 투자된 부분은 원천적으로 갈 수 없는 사항이다, 다만 이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별도의 사업이나 앞으로 영농조합에 대한 마을기부사항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별도 소집해서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희쪽 주문이었고 법원읍에도 그렇게 문서가 시달된 바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최근에도 장근창 금곡2리 현 이장하고 몇 번 대화 나눠봤는데 아직까지도 자체감사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본인에 대한 의사를 집행부에 얘기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내년도에 아마 더 과격한 자기의사표시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업하고 있는 현이장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파악 못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가능하다면, 25억원씩 들여가면서 연차사업하고 있는 큰 사업을 해놓고 난 다음에 마을에 문제되거나 부락주민들이 이원화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효과 없는 것 아니에요.

사업 원래 목적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원만히 해결되도록 장근창 이장하고도 이해 못한다면 설득시켜서 본연의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장근창 이장이 원하시는 사업, 마을기업사업으로 한다면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가능 한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오죽하면 안행부에 감사까지 했었고 또 그전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부분도 있고, 저하고 면담 1차적으로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부락사람이 이원화돼서 갈등이 생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귀담아 들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물론 장근창 이장이 하시는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조금 전에도 통화하고 들어왔는데 많은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만을 원칙에 입각해서 그분의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맞도록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켜서, 내년에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온천공 복구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온천공을 4공 뚫었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온천공 뚫을 때 개인이 한겁니까, 파주시에서 뚫은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개발사업자 온천신고자가 개발한 사항입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럼 폐공하게 되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개발사업자가 예산들여서 폐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되면서 온천발권 신고자에게 원상회복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행보증에 대한 예치 방법 기준이 2006년 7월 21일 온천법시행령 개정시 뒤늦게 반영됐습니다.

이것이 93년도 10월 2일 신고된 지구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행보증금 제도가 없어서 예치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또 개발사업자가 금년 8월 5일 원상복구 명령했는데 회사자체가 부도났어요, 법인도 폐쇄돼서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럼 온천공 복구공사하고 4,700만원 구상권 할 수 있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법인도 없어졌고 회사자체가 부도났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재진 위원  법인자체가 해산됐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 박재진 위원  문제가 있네요, 적게는 위원님들께서도 100만원 단위도 세세하게 보고 계시는데 4,700만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 사업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을 것이니까 파주시에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챙겨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내년도에 9개 읍면동에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 2억 7,800만원 다 책정된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또 지원가능한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2억 7,000만원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 박재진 위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최고 5,000만원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까지 포함해서 5,6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광고물철거용역비가 제일 많은데 광고물 철거용역은 어떤 광고물을 주로 철거하는 건가요?

불법광고물 중에서 건물에 부착된 것도 있을 것이고 벽보나 플래카드 등등 있겠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데 대형광고물에 대한 것은 인력으로 안되기 때문에 별도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 박재진 위원  광고물철거 용역주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입찰봐서 용역업체 선정하는 것입니다.

○ 박재진 위원  파주시가 2000년도 초만 해도 광고물이 다 마찬가지지만 플래카드, 벽보, 전봇대에 부착되어 있는 벽보 등등해서 굉장히 난립되어 있고 불법광고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적극적으로 광고물 정비해서 현재 파주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이름나있어요.

보면 플래카드 걸린 것도 하나도 없고 전봇대에 있는 불법광고물도 제거하다보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2-3년 동안 노력해서 광고물업자들 자체도 파주시에 전봇대 붙이는 포스터를 제작한다고 해도 파주시는 안되기 때문에 제작하지 마십시오 해서 파주시에는 아예 불법광고물이 정착되고 안정단계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다 지켜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 들어와서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는 벽보도 붙기 시작했고 전주에 풀로 붙이는 포스터도 붙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냥 놔두게 되면 순식간에 옛날 같은 경우가 돌아오는데 계속 난립해가고 새로 생기는 불법광고물, 특히 가로간판이나 건물부착하는 광고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 또는 포스터 등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특히 일요일에 관내 다니다보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근무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매일 제거하고 있는데요, 미약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동안 공무원이나 주민들도 많은 협조해 주신 것이죠, 많은 고생해가면서 불법광고물 정착시켰는데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불법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5기 의회 들어와서 사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도시균형발전국장님께 확실히 다짐받고 여쭤볼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안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는 시장과 부시장님 같은 분을 모셔서 확실한 방향이나 내용을 점검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본인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각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위원회 뜻을 모아서 권고사항을 내려보낸 사항들이 이유없이 반영 안되고 말기 때문에 누가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조금 미진했던 방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시경관과 정책사업으로 쾌적한 고품격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운정신도시 1, 2도시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 신도시개발 끝난지가 한10여년 넘었죠?

일산신도시 개발 끝난지가 거의 20년 돼가는 것 아닙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20년 정도 됐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고품격의 친환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파주시의 미래청사진은 뭐냐 답했을 때 확실히 우리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르다, 운정신도시 다르지 않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일산신도시하고 차별화되는 것이 녹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산신도시처럼 주거지역 옆에 상업지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상업지구를 별도로 둔 부분이 일산신도시하고 확연히 다르고, 도로확보율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저희 신도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지구 12월에 준공되고 2지구는 내년으로 또 넘어갑니다.

1, 2지구만이 아니라 운정신도시는 3지구까지 전체적으로 도시가 형성돼야만 이 부분이 일산신도시하고 진짜 다르구나에 대한 것이 그때쯤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보다 더 차별화해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래서 더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것이 3지구가 다시 조성되는 환경속에서 적어도 고양시보다는 나은 미래의 그림을 그렸는데 와서 보니까 고양시보다 못하지 않느냐 호수공원 같은 것이 자꾸 비교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난번 위원회에서 가로등주 표준기준 개선에 관해서 메시지로 확실하게 보냈는데 아까 질의에 확실하게 미래를 그려나가는 답이 아닌 것 같아서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데 그때 각 과에서 의견접수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가로등주는 파주시 표준가로등을 반영해야함 해서 딱 잘라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떤 기준 이상이어야지 기준으로 한계를 두느냐, 조청식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질의했더니 ‘그거 잘못됐네요, 이상이면 이상이어야지 왜 기준점이어야 되느냐 안되겠다’ 해서 위원들 전체가 동의한 거예요.

이런 것이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표준모델에 대한 것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외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꼭 일정한 모델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 정해져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금촌에서 월롱가는 도로에 가로등 설치되는데 지금처럼 확실한 외형적인 모델이 없을 때는 수많은 가로등 사업업체가 나름대로 특허를 다 가지고 있고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안별로 했을 때는 무질서를 도저히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초적으로 가로등만이 아니고 저희시에서는 가로등 외에 도로시설물에 대한 난간이나 교명주의 난간, 도로에 대한 부속시설은 CI를 분명히 정해져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외형적인 것 말고 내부적인 신기술에 대한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흔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설별로 상당히 혼란이 와서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집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체별로 특유한 모델, 특허가 있기 때문에 시설별로 상당히 로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한가지 외형으로 해서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 다시 드리지만 유적지, 공원,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대한 외형은 얼마든지 바꿀 필요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도시개발과 도시경관팀에서 개별적으로 업무에 대한 협의올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로등주는 이것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달아주지 않고 진행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도시미관의 수려한 고품격의 도시를 위해서는 열려있는 사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파주시의 표준규격을 벗어나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표준은 갖되 그 이상 제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4년 전 5년전 제품으로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도시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품에 대한 것을 고정시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반복되지만 외형에 대한 것은 시의 고유 독창적인 부분은 가지고 가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이나 새롭게 발전되는 부분은 받아들이겠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위원님들께도 서면답변서가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시균형발전국에서 제출하신 예산집행 현황 서면답변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서면답변서 받았는데 몇 가지 이해 안돼서 여쭤볼께요.

여기 있는 예산 단위가 원 맞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잔액 C=A-B인데 A가 무엇이고 B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해주시겠습니까?

A는 본예산이고 B는 지출액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 안소희 위원  2013년도 자료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본예산은 2013년 예산이고 아까 질의한 3,200만원 세웠던 벤치마킹 예산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산잔액이 6,830원으로 되어 있는 줄입니다.

○ 안소희 위원  위에서 10번째 줄에 있는 도시개발과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옆에 있는 1,600만원 맞으시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 안소희 위원  잔액이 6,830원 나와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앞으로 본예산이 3,200만원에서 감액요청 3회 추경에 올린 예산 빼면 이 본예산이 예산현액이라고 올리신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아직 3차 추경 안했잖아요, 심사계획 올린거지 반영 안됐는데 지금 자료로 주셔서 찾기가 헷갈렸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죄송합니다.

○ 안소희 위원  이것은 예산현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추경에서 삭감됐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올린 것이고 그에 대비했을 때 99%의 집행률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집행률 이것이 아닌 거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아닌 집행율을 보려고 찾았는데 아직 추경에서 심사 안됐는데 넣어서 가져오신 자료는 안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 추경을 하실 건데 의회가 아직 심사 안거쳤고 지금 제가 문제제기 드렸던 것은 예산을 반밖에 안썼는데 그만큼에 대한 집행률 보고 나머지도 어떤지 보려고 했었는데 여기 99%로 집행비율이 나오니까 찾기 힘들어서 여쭤보니까 이 자료 데이터가 3회 추경 감액을 반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일단 감액은 안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를 예상해서 올린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장에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순서를 여쭤보겠습니다.

두번째 장 균형발전국 주민숙원사업 7억2,000만원은 옆에 예산잔액이 2억 4,200만원 정도 있는데 지출액이 0인데 뭔지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본예산 편성은 7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추경에 감액으로 올릴것을 예상했는데 아직 안넣으신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에 대한 것은 명시하고 사고이월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자료 중에서 사업에 관련되는 것은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설명해주세요, 지출액이 0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건가요?

불용액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자료보고 판단 알아서 하고 여기 제출하신 자료는 0으로 되어있는 지출액은 뭔지, 그것말고도 본예산에서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예산잔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저밑에 이천리 평화생태공원 2,000만원 했는데도 지출액이 없는데도 예산잔액이 본예산하고 틀리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천리 평화생태마을 조성, 대성동 환경정비,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 등등에 각각 2,000만원 본예산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0인데 예산잔액은 본예산보다 적어요.

지출이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전에 예처럼 똑같이 감액해서 이만큼의 예산잔액만 남기려고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우선 7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 안소희 위원  이게 무슨 자료십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산프로그램 이호조 예산에서 뽑아낸 거거든요.

○ 안소희 위원  이 예산프로그램은 뭘 위해서 이런 작업하시는 프로그램입니까?

결산보기 위한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고는 결산에서 예산잔액이 얼마 나왔는지 지출액도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 앞장처럼 해외 벤치마킹비를 이미 삭감했다고 예상했을 때 지출잔액이 6,830원은 이월됩니까 아니면 불용액입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그것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부분에 대한 설명은…….

○ 안소희 위원  제가 중요해서 그런데요,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마치고 와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께 정확한 해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만큼 2013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결산심사를 아직 안했습니다, 2013년 다 끝났고.

그런데 예산을 이만큼 쓰겠다고 본예산 확보한 것에서 얼마큼 집행했는지, 거기에서 불용액은 얼마나 나왔고 이월 얼마나 했는지 알아야만 예산에서 올해도 그만큼 양으로 방만하게 짜여진 것이 없는가 봐서 예산의 적정성, 배분의 효율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이 자료가 충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따로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한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려고 말씀 안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창업경영 마케팅 교육에 대해서 질의 있었는데 이제까지 계속 경제복지국에서 기업지원과나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에서 창업관련된 사업진행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창업관련된 것들 중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것도 진행한 경험이 있으시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시고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혹시 창업관련된 마케팅이나 교육 여러 가지를 진행하시면서 파주시 관내 있는 대학들과 연계하신 적도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연계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혹시 이번에 교육환경조성사업비로 창조경제 선도인력양성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런 사업이 경기도나 중앙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중앙이 어디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각 부처가 창조경제사업…….

○ 안소희 위원  아니요, 파주시에 교육환경조성사업비라고 문화교육국 안에 교육환경대응 예산에 6,700만원의 예산이 창조경제 선도인력양성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의 주요목적이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하는 것에 목적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산내용이 창조경제사업비라고 표기돼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봤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 내용들이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되는 사업인 것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주요한 대부분이 창업하려면 아이디어가 중요하니까 그 창의력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1,800만원만 들어가고 나머지 전체 6,800만원 중에 1,700만원은 창업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관사나 협력하는 네트워크, 즉 위원회나 협의체 구성하기 위한 돈이고 나머지 3,200만원 정도가 창업 관련된 스쿨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창업실무, 창업기초 아이템 발굴, 고객관리 및 마케팅, 벤처창업, 오픈마켓 창업, 지식서비스 창업 등등의 것들이고 제가 확인해본 결과 이전시기 민선4기 유화선 시장때나 그전에도 일자리정책과, 중소기업청 여러 군데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많은 창업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다른 차이점은 못느꼈는데 비단 한가지 다른 것들은 관내 있는 고등학생 등, 예비취업을 앞둔 학생들을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한다는 것과 다른 점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0만원은 전체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창업스쿨 같은 경우에는 청년예비창업자, 창업 3년 미만의 기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이름을 창조경제라고 해서 정부정책의 일환하는 문구를 썼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원래 이 사업을 해왔던 기 주무부서가 일자리정책과나 기업지원과 쪽, 경제복지국 차원이 맞고 기존 거기에서 많은 상공이나 여러 협력기관들하고 연계하고 있고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추가로 대학까지 포함해서 관련부서에서 더 발전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계속 드리면서 굳이 이 부분에 청년이나 창업 3년 미만의 기 창업자까지 포함한 사업비가 학교나 학생들 당사자들 위해서도 빡빡하게 쓰여지는 교육환경 예산에 굳이 들어갈 필요 있겠느냐는 말씀드렸어요, 상임위 내내.

이것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하셨거든요, 저희는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부서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검토 꼼꼼히 하셔서 지속발전적인 사업,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지 부서가 새로 사업으로 내놨기 때문이지 전면적으로 사업계획으로 다 검토해서 본 것은 크게 경제복지국에서 했던 사업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교육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국장님께서 반드시 검토하셔야 되고 가능하다면 이 사업 주부서가 저는 경제복지국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된 것만 아셨다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사업추진 할 때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다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지금 주거생활은 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수요와 시민만족도가 높다면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추진 검토할 수는 없는지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동안 예산을 충분히 운영해서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해왔는데 금년도 예산관계가 반으로 주는 바람에 사업대상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하는데 지장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일단 공모해서 사업을 받아서 추진할 수도 있고 기 수행처에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포기한다면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서 주관처의 변동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예산 감액된 부분은 대상에 대해서 적정배분해서 하고 모자라면 추경을 반영해서라도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민간단체하고 연계해서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지원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사회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여기 보면 100가구 대상으로 1억원 예산 잡았는데 100가구 1억원이면 한가구에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돈가지고 뭘 어떻게 수리해줄 것인지?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장판, 천정, 벽지교체·도색 등 소수리를 중심으로 수리하기 때문에 1가구당 많은 돈 들어가지 않고, 개중에는 많이 들어가는 데는 비용을 더 들이고 덜 들어가는 데는 적게 들어가서 평균적으로 산출할 때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재배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국장님 추경예산에 더 잡아서 영세민한테 더 혜택줄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알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0개 경로당에 300만원씩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300만원 가지고 노후된 경로당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수할 계획인지, 봉일천1리·2리·7리는 1,000만원 해주고 금촌 경로당도 1,000만원, 팜스프링은 1,500만원으로 가격에 편차를 두고 지원하는 큰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금년도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일제히 해봤습니다.

경로당별로 어떤 수리와 개선이 필요한지 일제조사해서 받아서 58개소 정도 사업 실시했고 나머지 미비한 부분과 신규로 파악해서 수요 발생되면 적정하게 배분하고 만약 또 모자라면 수요충족하기 위해서 부족분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보다 내년도예산은 보수수요가 있기 때문에 1억 7,500만원 더 추가로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이 돈가지면 당장 조사한 것에 대한 수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권대현 위원  경로당 노인복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균형발전과에서 마을회관 개보수하고 금액도 비슷한데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같이 있는 데가 대다수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많습니다.

○ 권대현 위원  마을회관과 경로당 환경개선과 개보수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해외수출 판로개척 지원사업 답변서 받았는데 파견규모가 16개 기업체가 파주만이에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 아래 도표 보니까 오사카, LA, 터키, 인도네시아 합해서도 16개로 되어 있는데 다른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대상업체는 다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럼 파주 16개 기업체가 수출실적은 계약금액만 얼마로 되어있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전체가 4개 지역에 나가서 업체들이 46건에 234만 3,000불 계약실적을 올렸습니다.

○ 김양기 위원  단위가 100만원이에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한화로 하면 23억 4,300만원입니다.

○ 김양기 위원  계약되어 있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김양기 위원  그런데 도표에 보면 진천군, 고양, 연천, 남양주하고 공동파견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파주의 기업체한테 지원해 준 것만 1억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실적도 파주만이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김양기 위원  계약이 됐으면 수출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계약하고 난 이후에도 바이어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소통해서 계약된 내용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회사별로 언제까지 물량을 요구하는 제품 생산해서 언제까지 선정할 것인지 상대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행사항은 별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계약실적은 계약금을 받은 겁니까, 대화로만 이루어진 금액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는데 별도 계약금을 얼마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 못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계약금은 없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계약을 현지에서 하고 왔거든요.

○ 김양기 위원  서류상으로만 작성된 거죠?

업체가 현지에서 상담할 때 상담금액으로만 되어 있는 거지 계약금을 지불한 것은 없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 실적금액이 수출 안될 수도 있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계약했어도 중간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해약됐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2013년도분이고 2012년도에도 해외나간 예가 있죠, 그럼 2012년도 계약한 금액 중에서 얼마 수출된 것도 있어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때도 계약해서 수출 이행된 것도 있고 계약이후 추가로 더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2012년도분 금액 있어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추가로 더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래서 오사카, LA, 터키, 인도네시아 갔는데 바이어 섭외비, 통역비 지출된 것 보면 회사직원이 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고용한거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경기도 중소기업청 센터하고 합동으로 연계해서 사전 계획을 충분히 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전문가들이 KOTRA 직원도 있고 시장조사, 임차비는 경기도 중소기업청 현지 나가있는 직원이 있으면 시장조사 맡겨서 사전조사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생산가능한 품목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맞춰서 매치해서 어느 정도 조율된 상태에서 방문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이어들도 사전 섭외돼서 미리 자료에 대한 소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바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취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한 것하고 여기서 보내준 사양 등을 보고 마음에 들면 바로 현장에서 상담과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다른 것을 원하는 제품형태로 요구한다든지, 오더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식입니다.

○ 김양기 위원  각 도시나 국가에 갈 때는 그 나라의 문화, 제품에 대한 장점 모든 것을 알고 통역도 하고 섭외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현지 아무리 KOTRA직원이 한다고 해도 제품에 대한 특성을 모르면 설명이 제대로 전달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내년에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1억 2,500만원이에요, 전년도에는 1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늘려서 활성화시켜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수출실적이 줄면 적극적으로 생산성있는 쪽으로 예산과 인원을 동원시켜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수출판로개척이나 박람회 참석시키는 목적이 수출증대잖아요, 그러면 업체수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파견되는 직원 질도 높여야 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예산규모를 가지고 대상국을 선정해서 나가고 있는데 기 수출하거나 해서 수출실적이 올라가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연계돼서 확대하는데, 앞으로 새로운 제품생산을 만들어서 새롭게 외국에 도전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방문기회를 주기 때문에 기회를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매년 행사성으로 생각하시면 결국 예산낭비만 되지 않겠어요, 기업인이 몇 명 참가 안해도 알찬 수출실적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죠.

예를 들어서 한 업체당 2013년도 16개 업체가 1억원이면 이 예산 들여서 어떤 업체는 수출실적을 올린 업체도 있지만 어떤 업체는 아무성과가 없는 기업체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업체수를 줄여서 알찬 수출판로개척 하시는 것을 검토하셔야 되겠어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앞으로는 상대국하고 원하는 상품에 대해서 매치 잘해서 반드시 상담과 수출이 이루어지는 대상업체만 선정해서 파견하는 것으로 심사를 엄격하게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기업체 수만 늘려서 여러 명이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알찬 계획을 내년에는 철저히 검토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죠, 어느 직원이 여기 참석하세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시에서 행사할 때 지원하고 있고 참가대상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 김양기 위원  국장님 참석해보셨어요, 개회식에?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참석은 못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제가 여기는 4기 때부터 참석해요, 초·중·고 학생이라서가 아니고 타이틀이 에너지절약이거든요, 그래서 참석하는 거예요.

일반인도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캠페인하니까 초·중·고 학생들 연사들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 홍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누구도 참석 안하세요?

그럼 지원 없애버리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사업이 웅변인협회에서 하는 건데요, 자부담을 본인들이 많이 하고 2007년부터 일부만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동안 지원하면서 경기도대회도 나가서 성적을 많이 올려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절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꼭 행사적인 것보다는 학생들의 참여범위를 넓힌다든지 참여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양기 위원  중요하니까 웅변대회도 하고 지원도 해주는데 150만원이라는 지원금은 처음부터 150만원이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처음에 100만원하다가 나중에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150만원을 가지고 연사를 보면 90명부터 120명까지 되거든요.

참여학생들은 170명 되는데 아무리 초·중·고 연사 학생들이라도 15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지원해준다고 할 수도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되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행사를 운영하는 것 중에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 김양기 위원  다른 행사 보면 아까 나왔잖아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드리고, 행사 같지 않은 것도 예산해서 어떻게 지출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연사들이 에너지절약을 하자고 소리높여 부르짖고 있잖아요.

이런데 150만원 주고 니네들 잘해봐라? 타당하다고 생각되세요?

아니, 어느 거리는 밤길이 어두워서 이웃동네로 마을회관에 놀러가지도 못한대요.

그런 예산이 있는가하면 이 예산이 국장님 타당하다고 보시면 답변해 주시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여태까지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이거든요, 웅변협회 파주시지부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2002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협회 의지가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액만 지원해주면 본인들이 취지 살릴 수 있는 행사하겠다고 지원해달라 요청했기 때문에 자부담보다도 적은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고 다른 단체에서 보면 본인들의 자부담은 늘리지 않고 시의 예산만 자꾸 늘려달라고 하는 추세인데 이 협회는 고정적인 적은 예산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부담을 늘려가면서 맞춰서 운영해왔는데 앞으로 행사에 대한 내용변경이나 추가 확대, 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캠페인을 연계한다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더 증액해줄 수도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행사를 이렇게 하니 150만원만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언제 한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최초 설명하러 온것은 2006년부터 예산 지급했으니까 그때부터 얘기됐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이 대회에 참석도 안하고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참석은 못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참석해보시고 이 예산을 다시 다루자고요.

삭감하든지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를 없애버리든지 예산을 더 지원해서 제대로 홍보해달라고 주문하든지 하자고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중언어 교실이 있고 다문화언어발달 지원이 있는데 외국인 어머니가 아기하고 하는 말이 한국어를 잘한다고 해도 자기 모국어가 수시로 아기한테 말이 전달될텐데 여기에 이중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몇 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만3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교까지 하는 겁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족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도 문제되지만 초등학교 입학되면 왕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어가 제대로 구사 안되다보니까 학생들이 왕따시킬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중언어보다도 모자 우리말 학교라든지 아니면 야외 우리말 언어 캠핑장에 가서 여러 가지 대화할 수 있는 학교, 야외학습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 없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언어발달 과정중 하나이고,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가족단위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국어교실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 김양기 위원  조금 다릅니다만 외국인 엄마가 결혼신고 할 때 어떤 이름으로 신고되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원래는 본인 외국의 이름을 한글화시켜서 쓰고 있는데 일부는 한글이름으로 바꿔주기 작업에 의해서 한글화해서 주민등록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어를 그냥 쓰는 경우도 있고요.

○ 김양기 위원  귀화하면 우리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결혼신고하면 귀화돼서 신고하는 것 아니에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 김양기 위원  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마다 다른가요, 이름 기록?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결혼해서 들어오게 되면 2년 정도 성실하게 결혼생활 유지하게 되면 귀화승인 받게 됩니다.

귀화 승인받게 되면 한국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결혼생활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데로 가거나 결혼생활이 부실하게 운영되면 귀화승인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순서가 이름만큼은 제일먼저 우리 이름을 지어서 등록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2년 동안 연수기간이라고 할까,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름이 원래 모국어 이름이다보면 전화할 때나 누구하고 대화할 때나 한국말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원어를 부부간에도 부르다보면 태교나 아기가 들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이름 부르는 것하고 외국어이름 부르는 것하고 언어습득 할 당시 혼선이 오잖아요.

한 이름으로만 쭉 불러가야지, 그렇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어떤 귀화과정에서 법적인 과정이 있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족간에 이름을 미리 지어서 친근하게 불러주고 있다가 나중에는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귀화할 때 이름으로 등록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김양기 위원  아기는 2년 안에도 탄생될 수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이름이 나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아기이름 짓는 것하고는…….

○ 김양기 위원  엄마를 부를 때 아빠가 자기부인을 부를 때 외국어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우리말 언어발달 과정이 자꾸 늦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결혼신고 할 때부터 우리말로 신고하고 우리말 습득에 열중해야지.

문화가 다르고 한데 말까지 다르다보면 고부간에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집안 간에 상태가 어렵게 흘러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아원 가고 유치원가는 과정이 우선은 엄마가 우리말을 능통해야 아기한테 계속 우리말 습득이 되지 아빠가 언어발달 과정을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알았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우리말 캠프가 자주 여러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돼서 앞으로 파주시에서는 위탁주고 있잖아요, 위탁주면서도 프로그램 개선할 것을 시에서 개척하셔서 좋은 아이템을 주세요.

자체프로그램에 이것을 더하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끔.

청소년 범죄예방이 여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언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그쪽으로 이제부터는 국장님이 아이템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또 행정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감사시 지적한 마을회관 타용도사용 금지에 대해서 지침을 수립 중에 있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타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동문리 독거노인 90세 분이 살고 계신데 법원읍장하고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만 워낙 나이가 많으시고 연고도 없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한곳만 타용도로 쓰고 있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거기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조리읍 것은 해결됐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죄송합니다, 봉일천 4리도 타용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캠프하우즈 사업부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읍면동 관리지침 시달할 예정은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지적하신 불법 타용도사용 등 마을회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지침 만들어서 각 읍면동장들한테 시달해서 이런 부분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평자  정리가 제대로 돼서 원활한 회관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앞에 유병석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장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으로 명시된 것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시민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지도감독하는 관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당부하건데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이 우리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한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보면 신중하게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숫자가 틀리는 것은 조금 기본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다음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본질의 말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경제복지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간이 남아있고 추경심사도 남아있어서 자료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경제복지국에서는 추경에 삭감한 예산 올린 것 없으시죠?

제가 아직 검토 못했습니다, 추경 올린부분 중에 삭감한 부분의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자료보면 아는데요, 많이 있으니까 그중 감액해서 올린 내역만 뽑아서 전달해주시고 그중에서는 국고보조금 잔액이 혹시 있으면 그거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액되는 여러 가지 사유 있잖아요,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든지 특히 경제복지국은 국고보조금 많으니까 보조금 사업의 잔액이 있다든지, 예비비 등등해서 항목은 나누어주시고 관련해서 올린 것, 올리지 않았더라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보건소,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9인)

이평자, 권대현, 유병석,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출석공무원(22인)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일자리정책과장 백찬호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도시경과과장 박승순,

공무원 12인

○ 방청인(5인)

시민 4인, 기자 1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