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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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13일 (금)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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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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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3-1. 체육진흥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10시 05분 개의)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년 12월 13일)

○ 위원장 이평자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폭설로 인한 도로제설현장 처리상황 유지를 위한 현장근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장근무를 위해 바로 현장으로 가시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장근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퇴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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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평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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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3-1. 체육진흥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10시 08분)

○ 위원장 이평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게재된 대로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예결 참여했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꼭 좀 유념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 설명자료 566쪽, 찾아가는 두루두루 학습 강사 수당 2만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하는지와 333페이지 사진공모전 관련해서 어떤 의도로 제작하려 했는지와 설명자료 534쪽 문화관광과 가람도서관 음악당 집기 구입 세부 내역과 구입 후 음악당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 설명자료 584쪽 가람도서관 민간위탁 선정은 어디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328페이지 생생문화재 사업, 파주시 관내 고구려유적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2014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는데 체험교육프로그램 코스는 어디이며 참여대상은 어느 계층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349페이지, 설명자료 617페이지 스포츠센터 통합운영 연구용역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인데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558쪽 도로관리소장님이 자리에 안계신데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염화칼슘 제설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제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고 염화칼슘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고, 톤당 단가는 얼마나 되고 친환경제하고 염화칼슘하고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설명자료 553쪽에서 554쪽 관광홍보물 제작 세부내역 보면 7,000장에서 6,000장으로 되어 있고 하는데 가이드북 이렇게 다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무장지대에 가이드북은 2,000부에서 6,000부로 증가시키는데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설명자료 644쪽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제외되었는데 왜 제외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380쪽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대책으로 1,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차수관 설치 13군데로 하는 것으로 계획 잡혔는데 사업장소가 어디인지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388쪽 향양3리 도로 확포장 공사 예산이 5억원으로 내년도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설명과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395쪽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비 분담금이 내년 5억 4,3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334쪽 중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임진각에 문화해설사 상주시킬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345쪽 상단 체육청소년 축구유학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535쪽 상단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어떤 종류를 어떻게 구입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9쪽하고 535쪽 도서구입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안전총괄과 풍수해 보험 관련돼서 풍수해 보험의 수혜자가 몇 명이고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있었는데 지원대상이나 조건, 수혜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민통선 안에 계신 분들인지 내용과 최근 5년간 계약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축소돼서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 실적을 설명과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386페이지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2013년도 그동안 해왔던 회의자료 같이 제출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량 영상조사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자료인데 교통량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1,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용역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대중교통 관련돼서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이 작년에 비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증액된 사유와 2012년도부터 2013년도 법인택시 증차된 택시 세부내역과 회사별로 자료 제출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378페이지 보면 재난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시 배수펌프장 사업을 과거 몇 년 동안 정비 잘 했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더 보완할 것이 뭐가 있는지 중장기사업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건설과 소관 386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230억원에 가까운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도로 관련해서 이미 준공된 도로도 있고 진행 중인 도로도 있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파주시의 도로확충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393페이지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민선 5기 4대 중점 시책 중 하나인 대중교통에 대해, 3년반 흘렀지만 교통에 대한 정책이 잘 펴졌는지 또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교통정책과 394페이지 관련돼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된 버스 정보시스템 올해 운행되었던 운행기록계를 자료 제출해 주시면 자료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1시 30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일곱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문화교육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문화교육국장 기우균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찾아가는 두루두루 학습강사는 어떤 강사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두루두루 학습은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소외계층과 학습 인프라가 열악한 마을 등을 찾아가 쉽게 배움을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시민의 상시학습 체계 구축은 물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5인 이상의 학습자가 모여서 원하는 프로그램의 강사를 파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간당 강사 수당은 파주시 강사수당 지급기준인 10만원 범위 내에서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시민 강사로 책정된 분들은 재능기부차원에서 자격을 보유한 파주에 계신 분들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강좌를 운영해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미술강좌는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버미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음악협회에서 노래강사 자격증 가진 사람, 미술치료 같은 경우는 미술치료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로 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주 사진공모전을 어떤 의도로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사진공모전은 파주의 자연경관, 과거 생활상 등을 기록에 남기고 파주의 특별한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 장의 사진이 그 역사를 증명해주는데 사진공모전을 통해서 과거의 사진도 발굴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파주의 비경을 발굴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전국 각 시군구에서는 매년 150여개 사진관련 행사 등을 개최해서 자료수집하거나 관광지 홍보나 관광지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 유치에 힘을 써나가고 또한 이 작품은 사용권이나 저작권을 파주시로 귀속해서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는 등 파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람도서관내 음악당 집기 세부내역 및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람도서관 내 음악당은 클래식 등 고품질의 공연을 목적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클래식 연주회 및 공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공연에 적합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음악당 집기구입 예산은 약 2억 2,000만원으로 스타인웨이 그랜드피아노 1대, 연습용 그랜드 피아노 및 업라이트 피아노 등 3대, 피아노 캐리어 1대, 팀파니 1대와 공연장 소품인 의자 및 보면대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고가의 피아노를 구입하는 사유는 음악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피아노를 구입해서 음악당의 품격 및 품질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음악당 운영방향은 가람도서관과 별도 시설로 클래식 등 고품질의 음악당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가람도서관 개관에 맞춰 2014년 3월초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음악가들의 귀국 연주회, 독주회 등에 대관될 수 있도록 마케팅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악당 홍보를 위해서 국내외 유수음악가를 초청하여 기획공연을 실시하고 음악당 명칭을 사용한 콩쿠르를 개최하여 음악당이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근에 클래식 전용공연장이 없어서 음악을 전공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음악 연주회를 개최할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음악당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람도서관 민간위탁은 어느 기관에서 할 예정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가람도서관은 10월 14일 의회에서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 도서관 중 위탁기간이 만료된 솔빛·물푸레·조리도서관과 함께 민간위탁 운영 수탁자를 모집공고 했었습니다.

10월 25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접수한 바 2개 기관이 접수되어 11월 19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운영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느티나무도서관 재단이 선정됐습니다.

현재 느티나무도서관 재단과 협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느티나무도서관 재단은 용인에 소재한 2003년도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현재 느티나무 도서관을 13년째 운영하고 있고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바 있으며 성북구 구립 공공도서관 3개소를 위탁받아 3년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재단입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구려 유적지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 장소와 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파주시에 고구려 유적지인 칠중성, 육계토성, 덕진산성의 활용을 목적으로 관내 초·중학교를 찾아가서 고구려 역사 교육을 실시한 후 고구려 유적지에서 답사 및 고구려 병사되기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경기도 문화재단인 전곡선사박물관에서 위탁할 계획인데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고 적성면 인근에 있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이 박물관을 통해서 말달리자 고구려 역사 속으로라는 프로그램과 전문강사와 함께하는 고구려 역사교육, 특별프로그램으로는 고구려 철갑 기병체험, 고구려병사 소양교육 쌓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스포츠센터 통합운영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는 낙하리, 운정, 청석 3개 스포츠센터와 운정행복센터 내 수영장 등 4개 실내체육시설이 있으며 현재 운영을 체육청소년과와 환경시설과에서 개별 분산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부서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청소년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라든가 이용요금, 감면규정 등이 부분적으로 상이해서 이에 대한 개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업무혼선 방지라든가 운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 운영 관리하도록 할 계획인데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각각 개별적으로 상이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관리비 정산이나 관리비 보전해주는 사업비가 상이해서 연구용역 조정을 통해서 일원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계획 중 비무장지대 가이드북 제작부수가 2만부에서 6만부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광지 중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 임진각 관광지와 제3땅굴입니다.

지난해 관광객 통계를 살펴보면 임진각관광지가 526만명, 제3땅굴에 97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진각관광지와 제3땅굴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홍보 및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DMZ 비무장 지대 가이드북 제작부수를 늘려 적극적으로 파주DMZ 연계 결합 홍보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고자 부수를 늘려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도비보조금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는 상담복지센터 직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사업운영비로 사용되며 매년 도비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경기도가 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각 사업비들의 도비보조가 감액되어 내시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도비보조액도 전액 삭감되어 내시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시비로 충당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임진각에 상주시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설지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문화유산, 관광자원, 풍습 등을 해설하여 관광자원 이해 및 관광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는 임진각 등 6개소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진각은 DMZ NOW 파주시 홍보관에서 7명이 1일 2명씩 연중 무휴로 상주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전체적으로 3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축구유학 계획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광탄중학교 28명의 학생과 2명의 지도자 등 총30명이 9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19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축구유학을 다녀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축구 유학이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없으며 참고로 관내 중학교 축구부는 광탄중학교가 유일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서구입비로 어떤 종류 어떻게 구입하는지와 도서구입비가 분리 편성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분기1회로 정기 도서구입하고 있고 이용자 희망도서에 대해서는 주1회 단위로 수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도서는 일반도서와 비도서로 구분되며 일반도서는 최신도서자료 및 우수도서구입으로 이용자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비도서는 전자책, 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태의 웹콘텐츠를 구입하여 스마트 정보시대에 부합하는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 구입비가 분리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내년부터 도서관이 중앙도서관과 교하도서관으로 직제가 분리됨에 따라서 535쪽 도서구입비는 중앙도서관 소관이고 539쪽 도서구입비는 교하도서관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이근삼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유재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께서는 염화칼슘 제설제와 친환경 제설제 확보수량 및 톤당 단가와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 확보한 제설제는 총 7,900톤으로 염화칼슘 4,300톤, 소금 3,600톤이며 친환경 액상제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구입단가는 톤당 염화칼슘은 20만원, 소금 12만원, 친환경액상제는 40만원입니다.

제설효과는 염화칼슘은 초기대응 및 지속성과 저온에서 탁월하며 친환경제설제는 환경적인 측면은 있으나 염화칼슘보다는 제설효과와 경제성이 떨어져 특정지역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근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사업 대상지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집중호우시 저지대 및 지하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차수판 및 하수도 역류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상가구를 전수조사하여 문산읍 3개소, 조리읍 3개소, 적성면 7개소 등 총 1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향양3리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로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향양3리 도로 확포장 사업은 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45억원을 투자하여 2차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와 일부 보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예산 5억 4,300만원 신규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의선 복선화 전철사업은 1999년부터 파주시 구간 20㎞에 대하여 2012년까지 총 297억 6,400만원을 기 부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6억 4,300만원 부담지시가 있었으나 마무리추경에 2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내년도에 5억 4,3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파주시 부담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박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풍수해 보험 지원대상 및 최근 5년간 계약현황과 재난취약가구 작년도 안전점검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가구는 전체 보험료의 60%를 보조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86%를 보조하고 있으며 가입실적은 2009년도 4,023건, 2010년 3,254건, 2011년 3,415건, 2012년 2,157건, 2013년 2,640건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에 노후정비시설 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141가구, 금년에는 311가구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설계자문위원 현황 및 2013년 자문회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문위원 명단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2013년 자문회의 내용은 총 3회 실시하였으며 심의사항은 1회 때에는 봉일천 주변도로 등 2건, 2회 때는 동서녹색평화도로 등 3건, 3회 때는 문산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를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교통량 영상조사 연구용역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교통량 조사는 인력으로 조사하였으나 조사원의 신뢰저하와 오류, 동절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문제점이 발생돼서 인력조사에서 최첨단 IT기술 접목한 영상조사로 변경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기황 위원께서는 2014년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예산 증액사유와 2012년, 2013년도 관내 업체별 차량 증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은 콜장비, 모뎀, 통신비, 브랜드콜 신규가입 택시에 대한 콜장비, 카드결제기 부착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증액된 사유는 파주시 택시 총 685대 중 635대 가입되어 있어 미가입택시 50대와 내년도 증차분 4대에 대한 모뎀, 통신비 지원이며, 모뎀 통신비, 카드결제기, 콜장비 부착, 브랜드 콜택시 외부디자인 랩핑 교체비용 등 2013년 대비 2,373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업체별 택시증차 현황으로는 제2차 택시 지역별 총량계획에 의해서 2012년에 법인택시 8대가 증차되었으며 업체별로는 성도운수 3대, 신창운수 1대, 승일운수 2대, 승진운수 2대가 업체별 경영평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증차되었습니다.

끝으로 한기황 위원께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버스정보시스템상 실제 운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실제운행은 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있으나 운행대수 및 횟수가 많아 자료 정리에 시간이 과다 소요되어 별도 서면제출 하겠으며,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달리 버스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실제 운행에 대한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경기도 마을버스 운송조합에 의뢰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유재풍 위원께서는 배수펌프장 보완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에는 금촌2배수펌프장의 유수지 증설과 바닥 포장, 호안정비를 실시하고 당동배수펌프장 유수지를 현재 2,300톤에서 4,000톤으로 증설할 계획이며 향후 선유3배수펌프장의 용량을 1,000톤에서 2,000톤으로 확대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용량 증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재풍 위원님께서는 도로관리 관련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정비는 마무리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며 월롱첨단진입도로 공사는 금년에 개통 완료하였으며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내년말 준공예정입니다.

도로정비 중장기 계획은 2014년도에 도로법 제22조에 의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유재풍 위원께서는 대중교통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매5년마다 파주시 지방대중교통 용역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할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보충질의는 식사 후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 관련돼서 2013년에 141가구했다고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비 어떻게 했는지 설명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은 취약가구에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저희가 위탁해서 점검결과에 대해서 일정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2013년도에 141가구라고 했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2013년도 311가구입니다.

○ 한기황 위원  2012년도에는 141가구라는 얘기죠.

가구수가 상당히 많은데 품목을 어떻게 취약지구 정비해주는지 정확한 뜻을 잘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안전점검 거기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쉽게 말하면 전기누전을 검사한다든지 어떤 일하는 것인지 파악 안돼서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최소한의 소방감지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위에서 대부분 지원해 줍니다.

○ 한기황 위원  감지기를 설치해주는 거예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그런 시설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콘센트, 일부 전선, 차단기, 감지장치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전기안전공사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 한기황 위원  위탁준다는 거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 한기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교통량조사 작년에 없던 자료죠.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교통량 조사용역 준 이유는 작년에 실적이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교통량 조사는 매년 하는 것이고 용역 준 이유는 본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대부분 과거에는 학생들을 위주로 조사했고 경비 지원해줬는데 대부분 교통량조사가 동절기에 하고 도로변에 하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문제도 있고, 또 야간에 조사하다 보니까 안전문제, 졸음에 대한 안전도 있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에 대한 IT첨단을 개발한 데가 있어서 전국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정확성도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돼서 최근 도입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2011년부터 했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 한기황 위원  그동안 인력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과거부터요.

○ 한기황 위원  2011년 전부터?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그전부터요.

○ 한기황 위원  파주시 도입된 것은 2011년 예산안 보니까 2012년, 2013년 교통량 조사원 기간제로 채용하여 인력조사 방식으로 도로 교통량 조사해 왔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을 일반조사요원을 쓰려다가 추경 때 바꾼 것입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면 2011년, 2012년, 2013년 모두 교통량 조사원을 기간제를 채용해서 83명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에 해오지 않았습니까?

영상은 내년도부터 영상자료 준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올해도 조사한 것이고요…….

○ 한기황 위원  교통량 조사 관련해서 신규로 1,3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전에는 영상처리도 안하고 기간제 인부 써서 조사하지 않았냐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과거에는…….

○ 한기황 위원  과거라는 것이 2011년, 2012년, 2013년 다 영상으로 했다는 겁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시작한 것이 2012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런데 2011년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이미 파주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력조사 방식으로 조사해 오지 않았냐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간제 조사원 채용 83명으로 해서 교통량 조사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량 조사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 일단 IT 디지털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서 그 조사방식을 바꾼다뿐이지 그 의미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IT가 접목된 시설 방식으로 하는 조사에 따른 예산을 내년에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인력조사방식으로 예산편성해서 해왔습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바꿨는데 실적여부가 없음을 알고 바꾸는 것입니까?

공공기간 사업에 비정규직, 일용직 분들을 고용하다가 일몰시켰잖아요?

기간제 근무자의 사업을 일몰시켰는데 그분들에 대한 문제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저희가 조사할 때 고용직이고 정식이고 방향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질의하시는데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과거 조사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학생들 위주로 조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조사방식을 바꾼 것이 아님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회의록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들어와 있어요.

자료보고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관련돼서 자료 없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자료 드리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본 다음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브랜드택시운영 지원 관련돼서 예산을 쭉 보면 한동안 증액됐다가 작년에 감소됐다가 올해 다시 증액됐습니다.

운영지원금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다 합쳐서 하는 것입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685대입니다.

○ 한기황 위원  차등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런 것은 없습니다.

○ 한기황 위원  지급기준은 설정되어 있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뎀, 통신비, 카드결제기 부착, 브랜드콜택시 외부디자인 등 세부지원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법인택시들에 지원해주는데 최저임금 관련된 서비스 질 저하 등 문제점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된다면 그런 데 지원해주면서 관리감독 체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세부적인 감독은 아니고 차등은 아닙니다, 일반 버스 같은 경우 서비스 항목이 있어서 차등지원해주는 것이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차등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운영능력이 부실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서비스질 저하 등 문제있는 업체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법인택시 노조에서 그와 관련된 것을 저희한테 정식으로 문서가 접수되고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회사에 권고하든가 그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파주에서 최저임금 문제로 소송중인 택시회사가 있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정확한 회사는 모르고 현재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성과 송도운수 2곳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그렇습니다.

○ 한기황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알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다른 위원 보충질의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대책 사업에 대해서 보충드리겠습니다.

13개소에 차수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차수관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일반 출입구에 도로변에서 예를 들어 하수도 같은 것이 단면이 적다보면 도로변에 물이 차면 들어가는 입구 턱이 낮잖아요, 양쪽에 가운데 홈을 파서 문비식으로 껴두는 것입니다.

○ 박재진 위원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요.

통상 1개에 100만원정도 소요되는 모양이죠, 17개소에 1,800만원이면?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한 180만원입니다.

○ 박재진 위원  문산에 3개소, 조리에 3개소, 적성에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지대가 이것 말고도 또 있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대부분 도심지역인데요, 먼저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간은 지났지만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파주시 관내 저지대 또는 지하주택이 문산이나 조리, 적성 말고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산도 3개소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해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전수조사하셔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 것 같은데 2014년도에도 예산 확보하셔서 충분하게 미리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다음 향양3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145억원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 박재진 위원  그리고 공사기간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은 지나갔고 내년도 5억원 말고 내년에 추경에 예산 확보할 계획은 있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향양3리 예산재원의 성격이 미군반환공여지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의해서 국비 50%, 시비 50%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기간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월롱첨단도 공여지사업으로 추진해서 올해 끝났고 내년도에 문산-연풍도 예산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문산-연풍 끝나게 되면 남아있는 데가 향양3리하고 분수천 주변도로 있는데 예산 집중투자해서 내년 안행부에서 50% 지원되면 시비 50% 추가 부담해서 이 사업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그전부터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아마 기본설계는 끝났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끝나고 보완 들어가는 것입니다.

○ 박재진 위원  공사는 한3년간 하는데 항상 실제 계획된 대로 예산이 확보 안돼서 많은 시간이 뒤처지는 경우 많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다른 사업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희망적인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향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기한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에 파주시가 부담할 금액이 총 297억원입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303억입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러면 이 분담금이 전체 공사의 몇%나 돼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전체금액에 지자체비용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20%정도됩니다.

○ 박재진 위원  총 공사비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대략 몇%나 나와요?

지자체 파주시 말고 도에서 보조해주는 것도 있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전체 사업비가 2조 3,000억원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시 부담이 303억원입니다.

○ 박재진 위원  303억원 부담하는 것이 내년부터 상환해나가는 거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아니요, 그전에 부담했고요, 나머지가 26억원 남아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원 세운 것이고 올 추경에 21억원 또 요구해놨습니다.

마무리 위해서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상환기간이 대략 언제까지 상환하게 되는 것입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야 용산까지 내년 말에 준공합니다.

○ 박재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333쪽 사진공모전 관련해서 공모전을 개최하려는 내년도 사업이 첫 번째 사업인거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예.

○ 유병석 위원  사업을 한번 해가지고 파주의 역사를 공모하기에는 역부족 같은 생각 안드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역사도 그렇고 파주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촬영해서 공모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올해 해서 미흡하다면 해마다 투자해서 계속 사진전해서 우리가 모르는 자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이 전문적인 사진작가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진 찍으면 일반인들이 찍는 것과 다른 차원의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운영을 처음 시도해서 성과가 좋으면 계속 사진전을 해서 우리 파주에 역사와 관계된 것, 관광 자원과 관계된 것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잘못을 보완하고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사진작가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오래된 파주의 역사 사진을 찾아내고자하는 기획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렇습니다.

○ 유병석 위원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래서 사진협회에서 운영하는 월간지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나름대로 팸플릿도 만들어서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 유병석 위원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설제 관련해서 우리가 거의 100%를 염화칼슘으로 쓰고 있는 거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예.

○ 유병석 위원  염화칼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공포스러운 내용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부식이라든가 포트홀, 도로가 완전히 파손돼서 떨어져나가는 것이 운전자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도로의 지뢰라고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염려 안되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포트홀의 원인은 염화칼슘만이 주된 원인은 아닙니다.

시공방법이나 재료의 선택에 따라서 다르고 포트홀의 위치가 교량위에서 대부분 발생됩니다, 교량에 대한 공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친환경 액상제와 관련한 염화칼슘의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제설대책이라면 우선이 먼저 안전 다음 환경, 세 번째가 경제입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시에서는 우선적으로 눈이 내리면 선제적으로 초기대응해서 제설해야만 각종 교통사고를 사전예방 할 수 있습니다.

염화칼슘 사용하게 되면 아까 답변했지만 조기 제설효과도 있고 지속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친환경제설제 사용치 않고 1만 2,000톤 사용했는데 자재대하고 장비대만 42억원이 나갔습니다.

만약에 친환경 제설제 사용했을 때는 20억원이 더 추가 소요되는 62억원이 소요됩니다.

시 입장에서는 염화칼슘보다는 환경에 가까운 염수분사시설 교반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효과있고, 더 환경적인 측면으로 가게 된다면 일정액의 염수를 분사하고 지금 15톤 덤프에 살포기랑 혼용으로 부착한 배토판을 이용해서 염화칼슘 살포하고 제설하는 패턴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제가 6시간 전에 전국일보 보고 자료 찾았는데 ‘포트홀의 주범은 염화칼슘이다, 이것은 운전자의 공포의 대상이고 도로위의 지뢰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자동차 부식, 가로수 고사 등 직간접 손실을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잘못된 걸까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제가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는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안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돈이 더 든다고 해도 당연히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설은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안하면 안됩니다.

이번에도 보셨지만 대설주의보 발효 안된 상태로 1㎝만 내린다고 했는데 10.5㎝가 내린 상황에서 각종 주요 분기점, 램프구간에 대해서 초기에 제설 못하면 빙점이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은 농도가 깊으면 눈하고 융화되면 물로 변하는 속도가 지연됩니다.

액상제는 막바로 물로 변해버려요, 그럼 다시 영하로 내려가면 얼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안전에 대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보다 저희는 우선 안전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냐는 방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저는 액상제보다도 비용이 과다 소요되니까 배토판을 부착하는데 집중투자하는 것이 액상제보다 친환경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찾다보니까 하루 전에 인천 어느 구에서는 친환경액상제 새로 개발한 것을 쓰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그런 것에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대응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과거에도 통일로 위전리 구간에 백광실업인가 액상제를 직접 생산했고 저희가 사용한 적도 있고 모니터링해서 시청 바로 앞에서 시험한 적도 있습니다, 파란색나는데, 요즘 그 이후로 전국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제한적으로 사용했어요, 여러 제조회사가 많다보니까 단가가 40만원씩 떨어졌지만 과거에는 80만원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독점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과거 LG디스플레이 주변지역에는 친환경액상제를 사용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사용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참고로 인천 연수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노즐용 액상으로 바로 주변사람이 상황이 떨어지면 주변 주민이 작동할 수 있도록 최신시설화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거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 때문에 드려보는 것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액상제로 하는 것은 물종류 비슷한 겁니다, 염화칼슘에서 전환하고 있는 액상제는 금촌초등학교 후면에 제설창고 자재안에 교반장치라고 물하고 혼합되는 살수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광사에 3억원을 투자해서 노즐을 이용한 시설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재난대책 도로관리사업소 상황실에 연결돼서 다 비쳐지고 있어서 작동해서 자동으로 노즐에서 분사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갯길이 일곱군데 됩니다, 노즐이라는 것은 친환경만이 아니라 염수시설도 같이 노즐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염화칼슘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염수를 이용한 시설 확대하고 또 염수보다도 더 친환경적인 것이 배토판을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가 생각돼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설대책이 가야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특정지역에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할 때 친환경 제품이 5배 비싸다 했는데 그 이후 바로 조사해보니까 1.5배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조사했어요.

그래서 정보력이 자꾸 한계에 다다라서 그런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선제적으로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고구려유적지 컨텐츠 사업에 위탁기관이 선정됐나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에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예산이 2014년도에는 없는데 생생문화재 체험 프로그램에도 활용할 수는 없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문화해설사 교육은 도에서 추진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도에서 교육하게 되면 차량지원을 통해서 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 통합운영 용역비 질의했는데 3개 스포츠센터를 환경시설과에서 관리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과에 이관해서 통합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렇습니다.

○ 권대현 위원  청소년과에서는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업무분담은 한번도 안했나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환경시설 내에 있는 스포츠시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여를 못했어요.

그런데 2개로 따로따로 운영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통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 권대현 위원  앞으로 일괄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시겠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예.

○ 권대현 위원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상임위 소관에서 안전교통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그제도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기예보에는 작은 눈이 내린다고 했는데 예측이상의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친환경제설제가 아닌 전부 일반 염화칼슘입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염화칼슘 위주로 쓰는데 그것이 제설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러다보면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오면 염화칼슘도 품귀되고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소금을 쓰고 있고요.

○ 이근삼 위원  같이 믹서해서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소금만 별도입니다, 어떤 때 품귀현상이 나오면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교반장치라고 해서 일정비율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희석시키는 것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도 제가 듣고자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만약을 모르기 때문에 품귀현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확보량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물량확보는 어느 정도 되었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매년 다릅니다, 몇 년도에는 6만 2,000톤 쓴 적도 있고, 4,200톤, 2,600톤 다 다른데 작년에는 많이 와서 1만 2,000톤 사용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 눈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면 8,000톤 확보했는데 나머지는 일반 교반시설 활용한 염수, 액상제를 이용해서 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도 관심가지고 충분히 준비하시겠지만 우리가 기상을 100% 확고하게 맞춰가면서 물량은 확보할 수 없되, 적어도 파주시에서는 제설작업하는데 필요한 물량만큼은 국장님이 확실하게 준비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신경 바짝 쓰셔서 파주시 제설작업 하는데 제설제가 부족해서 제설작업이 더디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됩니다.

꼭 좀 신경써서 물량확보,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다음 문화관광과에 여쭙겠습니다.

비무장지대 쪽에 가이드북 제작하신 것 맞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예.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국인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도 일본관광객, 중국관광객이 파주를 많이 찾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외국인 일본인이나 중국인들이 임진각 관광지, 도라전망대, 땅굴, 판문점 등등 파주관내를 많이 관광하러 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잘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계시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예.

○ 이근삼 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 증가로는 필수적인데 더 준비할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하고 일본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시설 내라든가 임진각 쪽에 중국어, 일어, 영어까지 포함해서 팸플릿도 비치해서 홍보하고 시설물에도 같이 외국어를 병기해서 그 사람들이 쉽게 지역을 알 수 있게 하고 있고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있는데 중국어, 일어, 영어판으로 해서 그때그때 들어오는 사람에 맞춰서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파주가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설명에 감사드리고 제가 바로 국장님의 설명을 유도했던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파주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책자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부족하면 더 늘려서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항상 비치될 수 있도록 수시로 파악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지금 파주관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가 도비보조가 잘 안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금년도 경우는 전체적으로 도 재정이 1조 5,000억원 가까운 재원이 부족한 실태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도비가 많이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거기 마찬가지로 반영 안됐는데요, 우선 내년은 시비로 충당했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후년부터는 반드시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바로 주문하려는 부분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차후 2014년 예산은 지금 당장 안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추경이라도 도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꼭 좀 관심가지고 이 예산을 도비로 확보하는데 진력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마을버스, 시내버스 운행기록계 관련돼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와야 버스업계 보조금 관련된 숫자를 제대로 볼 것 같아서 언제까지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파주시 버스운행관리체계 BMS체계 도입해서 하고 있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것이 버스회사에 일반적인 말을 듣고 실제 연료비 보전하는 행정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루 한 대가 몇키로 운행하는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파주시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데이터없이 기본적인 재정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저희가 재정지원하는 것은 저희 자체도 용역하는 것이 있지만 경기도 자체로 용역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에서 각종 경영, 교통 등 여러 가지 운행하는 제반사항을 다 조사해서 시군별로 차등해서 내려보내주면 그에 대해서 파주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운영문제는 별도로 그런 것까지 감안한 전반적인 조사를 경기도에서 수행합니다, 그에 대해서 시군에 부담주면 그에 따라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또한 재정 보전과 유류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기록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은 흑자노선되는 차가 더 많이 투입되고 적자노선에는 차가 덜 다녀서 주민불편사항이 접수되잖아요.

너무 기다려도 안오니까, 이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저희가 노선에 대해서 일일이 직원들마다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는 승객들이 신고들어올 경우에 과징금 부과하고 그에 대한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면 그동안 실제 비용이 한번 적발되면 100만원인가 되죠, 운행횟수 지키지 않은 것이 2013년도에 몇건이나 있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2013년도에는 200여건에 8,200만원 정도입니다.

○ 한기황 위원  횟수 위반하는 사항은 범칙금을 내면서도 무리하게 계속 운영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비용이 위반하면서까지 운행 더 해서 수익 창출하고 범칙금 낸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분들이 운행하는 것보다 과징금 부과가 아니라 그분들은 많이 운행하고 승객을 태우면 더 좋죠.

매일 그에 대한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유리한데 지금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다 적자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경우도 과거에 9억원, 10억원, 13억원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마을버스 같은 경우 매년 결산하면 28억원 정도 적자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일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노선을 뛰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파주시가 지원 많이 해준다고 하면 결손 운행하는 것도 줄어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해서 결행하지 않도록 계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결손운행에 관련돼서 한번 안오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은 추운날씨에 너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자료가 오늘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약속해주시고 추후 그에 대해서 오늘이 아니라도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334쪽 문화관광과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임진각에 526만명이 방문한다고 했는데 수입에 대한 통계도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526만명이 임진각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이 얼마나 되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임진각까지는 입장료가 없고 제3땅굴이나 도라전망대만 입장료 받습니다.

○ 김양기 위원  거기 가는 인원은 또 다르잖아요, 통계가 있어요?

인원하고 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확인하는 동안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으로 31명에 대한 예산이 7,190만 5,000원이거든요, 이 해설사가 외국어 해설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외국어 할 수 있는 사람이 5명 있는데요, 영어 할 수 있는 분이 4명, 일본어 하실 수 있는 분 한분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해설하는 코스가 시간이 몇분으로 되어 있어요?

한팀이 오면 몇분 동안 해설한다는 것?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시간제한은 없고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럼 내국이나 외국인이 임진각에 오면 파주에서는 임진각 어디어디를 꼭 해설해주고 홍보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주로 임진각에 오면 망배단 뒤쪽에 증기기관차 쪽에 많이 가세요, 자유의 다리가 돼서요.

○ 김양기 위원  자유로 놔두니까 그쪽을 가지 파주시에서 어디어디를 꼭 보여줘야 된다는 프로그램?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임진각 전체를 돌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전체를 돌라는 것이 아니고 증기기관차만 보고 개인행동하면 안되잖아요.

증기기관차가 망배단 뒤 자유의다리 입구에 있죠, 그 자유의 다리 표시가 되어있어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자유의 다리 표지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객 오면 대부분 단체로 오거든요, 홍보관에 안내도 하고요, 그래서 홍보관을 리모델링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제가 보기엔 자유의 다리 표시가 없어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안내표지판이 있는데요.

○ 김양기 위원  교량 입구에 자유의 다리 표시가 있어야…….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내년에 정비 다시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정전 후 지금까지 자유의 다리 떠들었는데 자유의 다리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이 왔을 때는 철교를 가지고 자유의 다리라고 해요.

보이는 게 그것뿐이니까.

그래서 남한 최북단에 와서 전후의 유산물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잘못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미흡한 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리고 해설사가 있는데 임진각 본 건물 옥상에 가서 안내하다보면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거기에도 지명사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옥상에 눈비 가림도 있어야 되고 180도 각도로 어디어디 지점에 대한 사진설명도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와서 사진만 보고 지명이 어디구나를 알고 가야지 지명을 모르고 가면 관광 왔다가도 남는게 없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지적해주신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가능하면 개선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외국인이 올 때는 필히 여기 해설사가 안내 꼭 하는 것, 어디어디는 꼭 해설해줘야 된다는 프로그램이 파주시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임진각에 왔다간 흔적을 가지고 가야 또 다른 사람을 구전으로 해서 관광지를 소개하죠.

그래서 해설사 중에서 모자라면 이 예산을 좀 분배해서라도 외국어 해설사를 보충하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현재도 땅굴하고 임진각, 민북관광사업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중국어, 일어, 영어하시는 분들이 순환하면서 근무하고 있어요.

관광해설사도 필요하다면 외국어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보완해나가고 내년에는 관광안내소에도 외국어 하는 분들을 더 채용해야 되지 않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관광안내센터에 가보면 중국어 하는 분 한분만 있더라고요, 예산 보면 민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외국어 가이드가 한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5명이라는 것하고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외국어 가능한 문화해설사가 그런 것입니다.

○ 김양기 위원  굴뚝없는 산업이 가장 순수익이 좋은 사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광자원이나 관광지 개발은 하나만 해놓으면 연기도 안내고, 화석연료 안쓰고도 수입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지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앞으로 임진각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관광지에 가셔서 가끔씩 한바퀴 돌아보시면 뭐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발하는데 신경써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예.

아까 관광수입은 2012년도에는 제3땅굴 쪽에 82만명이 와서 36억원의 수입이 있었고 금년 11월말 현재는 75만명이 와서 30억원 수입이 있습니다.

도라전망대 망원경 설치한 것도 8,300만원정도 수입이 집계됐습니다.

○ 김양기 위원  도라산전망대 사진이 지금까지 잘 되어있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예, 되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우리는 그걸 봐도 감각이 없지만 외국인이 오면 가슴에 와서 닿거든요,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비교하고 가면 제2, 제3의 관광자원 개발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땅굴 말씀나왔지만 영화도 주문해서 다시 개편했는데 그중에서 백두산에 태극기 게양하는 것이 없어서 아쉬워요, 못 구했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못 구했나봐요.

○ 김양기 위원  저도 1사단에 주문해놨는데 아직 못구한 모양이에요.

그런 자료가 바로 DMZ에 관광자원 아니겠어요, 국장님이 태극기 게양하는 것을 문공부나 문화부에 알아보셔서 같이 편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축구, 바로셀로나 간 학생이 학년별로 현황이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2학년 16명 정도 되고 3학년이 12명 정도 됩니다.

○ 김양기 위원  바로 3학년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이 축구유학을 갔다와서 고등학교 어디 갈거냐, 진학표가 있으신가?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원이 50%라는 것은 금액으로는 얼마 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자부담이 1억원  정도 됩니다.

○ 김양기 위원  내년에는 이 계획이 없다고 하셨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예, 현재는 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광탄중학교에 특혜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축구부가 현재 광탄중학교밖에 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중학교 없으면 고등학교라도 보내줘야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게 전체를 다 할 수 없고…….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원사업을 하려면 연속사업으로 해줘야지 어느 학교는 세계적인 축구명문국을 보내주고 어떤 학교에서는 해달라고 하는데 안해주면 광탄중학교에 특혜.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바로셀로나하고 처음 축구교류 했는데 그쪽에서도 스포츠라든가 교육문화예술 쪽에 교류하면서 코칭스텝들이 오는 쪽으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협의되면 좀더 확대해가면서 예산을 담아서 계속 지원해서 교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국장님의 계획은 좋으신데 광탄중학교에 가게 된 동기가 3학년이 주축으로 돼서 출발한 거예요, 3학년 졸업하면 파주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축구유학 효과가 없잖아요.

타 도로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하면.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파주의 재원이 능력 향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관내 고등학교로 유도합니다만 본인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타 학교로 가게 되면 파주의 인재가 하나 살아나는 겁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파주의 인재를 양성했는데 중학교 3학년 학생이니까 고등학교는 다른 데에서 스카웃해가는 거예요.

그럼 파주시에서 그 고등학교 학생 양성해주는 거지.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어린 학생들의 기력향상을 위하고 외국의 유명한 국가의 축구를 보기 위해서 가는데 그런 문제는 좀더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한번 시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시도했고 우리도 가고 바르셀로나에서도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르셀로나에서 올 때 광탄중학교만 갈거냐 다른 고등학교도 교류해서 갈거냐, 그러면 확대하는게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럼 내년도에 어느 고등학교도 한군데 해주라 이거야.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알겠습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확대해야지 중학교 3학년 학생 고등학교 지원현황을 보면 거의 다 외부로 가요.

그러면 1억원은 완전히 손실이죠.

물론 2학년도 있지만 수가 약하죠.

이런 사업계획은 두 번 다시 세우면 안되죠.

그래서 기왕 시발했으면 올해 중학교 했으면 내년에는 어느 축구명문, 파주관내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도, 그래야 평준화가 되고 파주시민의 축구인재양성 바로 제3자가 볼 때도 그렇게 평가하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꼭 주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은 종이책 구입만 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종이책도 있고 전자도서도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서적인가요 전문전자도서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전문서적도 있고 일반교양도서도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종이도서, 전자도서 하는데 학교 전자도서는 계획이 어떻게 있으세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학교도서관까지는 저희들이 관여 안하고 자체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2015년부터는 교과서도 전자도서 한다고 하죠?

○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전자도서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초·중에서는 그쪽으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분야도 검토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 하시기 전에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 5년 전 자료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예결위원회입니다.

예결에 대한 사항을 질의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안전총괄과 소관, 책자에는 없는데 안전정책관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관련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관의 채용사유와 주요업무, 그리고 인건비는 어디에 책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93페이지 교통정책과 사무관리비에 교통관련위원회 참석수당 관련돼서 교통관련위원회가 무엇을 심의하는 위원회인지 설명해 주시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서 2013년도 교통관련위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94페이지 농어촌공영버스 운행 결손보전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고 397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신규예산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버스정류장 설치 및 유지보수 990개소에 대해 요구한 내용과 작년도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노인보호구역 현재 어디에 몇곳 지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조사 검사수수료 있는데 작년도에도 1억 2,000만원 예산이 섰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어디에 어떻게 지출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문화교육국 예산안 340쪽과 341쪽 학부모대학 운영과 창조경제 선도인력 양성이 어떤 목적에서 세워졌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에 묻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다뤘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부서에 질의해보니까 안전교통국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수반해야 될 문제 같아서요, 한국이 사상최대 가계대출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상황이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린시설 허가 준공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 상권 지역 공실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실상가대책은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574쪽 민북관광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상단에 민북관광 관리에 있어서 지뢰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뢰라는 표시를 한문, 영어, 다국어로 표시할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평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이면 되겠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1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답변준비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문화교육국장 기우균입니다.

정회 전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부모대학 운영의 목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학부모대학을 운영하게 된 것은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올해 교육관련 순회설명회에서도 학부모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에 매우 호의적이며 강의시간대도 학생들이 등교한 오전시간대 운영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자녀들의 올바른 인성을 교육하는 방법과 인간관계 기술, 효과적인 학습법 등 기초적인 방법을 학부모와 공유하여 자녀의 학교생활을 이해함은 물론 학부모의 자기실현 기회로 삼아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하는 것입니다.

강의계획 주요 내용은 인성교육 및 대화기법, 자녀교육 성공·실패사례 토론, 봉사와 사랑나눔시간, 수료생 네트워크 구축 및 파트너십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신규사업인 만큼 교육기관 및 전문가,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의원님들의 조언도 함께 들어 내년 세부계획 수립시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창조경제선도인력 양성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명품교육도시 위상은 단순히 명문대학 진학이 아닌 창의력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산업화시대에는 성실성을 갖춘 팀워크 지향 외 조직순응인재를 선호하였으나 급격하게 변하는 미래사회에는 전문성, 도전성,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요구됩니다.

개인의 다양한 창의력을 향상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창의력 향상교육을 통해 일반사람들과 다른 사고 및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을 길러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양성하여 파주시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진학사이에서 자유로운 선택할 수 있고 본 교육 과정이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창의인재육성 정책개발, 창의력 향상캠프, 창업스쿨로 연계된 인재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고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DMZ 안보관광지 내 지뢰표시를 한문, 영어, 일어 등 다국적어 표시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는 군 작전 관할 지역일뿐만 아니라 DMZ 내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시설의 설치 및 기존시설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UN군사정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문과 한글로 되어있는 지뢰표시를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적어로 표시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결과를 통보받아서 작전 관할부대의 협조하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가능하다면 외국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과 유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안전정책자문관의 채용사유와 주요업무, 그리고 인건비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안전정책자문관은 합동지도단속반 편성 및 단속계획 자문업무와 특별사법경찰 등의 피의자 심문방법,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방법 자문, 그리고 안전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였으며 보수는 지방계약직 시간제 가급으로 회계과의 인력운영비 인건비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기황 위원께서는 교통관련 위원회 심사내용과 구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관련위원회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교통정책자문위원회,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각종 교통약자 이동편의 및 교통정책과 영향분석에 대한 자문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3개 명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또한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교통량 조사결과 손실액을 산출하여 경기도로 통보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각 업체에 손실비율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기황 위원께서는 저상버스 도입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계획은 총 120대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2007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총 70대를 도입하였으며 내년에는 차량 2대를 도입하여 총 70대를 운영하고 2016년까지 잔여 50대를 추가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기황 위원께서는 버스정류장 설치사업 및 2013년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버스정류장 설치사업은 버스정류장 신설, 이설, 교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으로는 버스정류장 쉘터 14개소, 표지판 4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한기황 위원께서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설치 개선사업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노인복지회관 등 18개소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광탄면 마정3리 경로당 등 3개소입니다.

또한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작년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수수료 1억 2,000만원 예산액의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용승인 건축물 714건에 대한 건축사의 현장조사업무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근린생활시설의 준공 사후관리와 구 상권지역의 근린생활 공실률 등 상가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상가는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는 시에서 건축지도, 감독, 사용승인 등 행정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근생시설에 대한 공실률 등 상가대책에 대한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유병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교통관련위원회 세가지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모두 3번씩 회의했다는 말씀입니까?

내년도 경우 7명 7회로 되어있는데 관련위원회들이 각각 몇 번씩 회의했는지 파악 안되잖아요.

실제로 회의실적 결과물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데 세가지 관련된 자료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알려주셔야…….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말 그대로 교통약자는 해당되는 법이 다릅니다,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고, 일반 교통정책자문위원회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대광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위원회는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몇 번 개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민간인이 어느 지역에 대해서 대규모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인허가 절차과정에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 대상일 경우 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세가지 위원회에서 각자 회의 몇 번씩 한 것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최근 조례가 제정돼서 이번에 구성돼서 운영 안했고, 교통정책자문위원회는 먼저 3건 했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1건을 개최하였습니다.

○ 한기황 위원  개최한 자료하고 명단은?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드리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농어촌버스가 마을버스와 어떤 것이 다른 거예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말 그대로 농어촌버스는 소외지역으로 벽지노선하고 비슷하고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안다니는 데 운영하는 것이 마을버스입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생각해도 농어촌버스가 적자를 면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지원도 열악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맞습니다.

○ 한기황 위원  경기도와 지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50대 50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 한기황 위원  파주시 농어촌버스는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현재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노선을 대충 알려주시겠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신성교통 금촌에서 LG디스플레이, 신일여객 두포리에서 문산역, 신일운수 파주삼거리에서 부곡리, 백석리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혹시 파주시에도 고령자와 수화물 소지자를 배려한 농촌형 버스 차량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런 것은 없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런 것을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대중교통 행정자체가 현재도 적자운행노선이 많고 시에서도 그에 대해서 연간 150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엄청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추가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관련돼서 70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지원했는데 관내 버스회사들이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저상버스 도입이 꼭 필요한 사업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저상버스 쓰려면 휠체어나 내부 의자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70대 관련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런 것을 다 확인하고 운영합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완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버스 정류장에 저상버스가 서서 태울 수 있는 시설의 정류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런 것이 일부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버스회사에서도 불편한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시설을 해줘야 저상버스가 역할 하는데 그냥 버스만 운영한다고 해서 저상버스 도입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정류장 설치가 안되어 있죠, 대부분?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일부 그런 데도 있는데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가 이용하는 실제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경유하는 노선에 정류장이 잘 안되어 있어서 상당히 환경관련 조성을 파주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조치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해서 작년에 실적 관련된 질의했었는데 작년예산서 보면 25만원씩 880개소였습니다.

2억 2,000만원 작년 예산이었는데 아까 설명하신 내용으로는 비용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버스정류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 예산은 보수하는데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예산 없습니다, 다 집행합니다.

○ 한기황 위원  작년에 880개소 25만원 책정해서 사업 집행했는데 그에 대한 세부내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부에 속하는데 그럼 예산이 많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사항은 세부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일이 유지보수라고 하면 한두가지가 아니죠, 거기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만 답변드린 것이지 세부내역까지는 보고 안드리죠.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주시고 올해도 990개소 설치 및 유지보수로 되어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일반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조치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노인보호구역 관련돼서 어디에 몇곳 지정됐는지 질의했습니다.

잘 못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18군데 지정되어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노인보호구역에 감시카메라나 노인을 위한 속도위반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나 안전시설은 다 유사합니다.

저희가 제한된 예산도 있고 특히 많이 요구하는 것이 CCTV인데 설치하려면 개소당 2,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하다보면 유지관리비용도 그렇고 추가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도로여건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에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예산 부족관계로 노인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나 속도위반 단속카메라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파주시도 설치 안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설치해서 노인관련된 보호구역을 더 확대해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유병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학부모 대학운영과 창조경제 선도인력 안정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대학운영 신규사업은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온 겁니까?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예, 거기서 의견이 나와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박재진 위원  공문으로 정식으로 접수된 겁니까?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학부모 대학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 박재진 위원  잘 아시겠지만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사전심의 때 학부모 대학 운영이 내년도 총예산 1,600만원 계상되었는데 600만원을 감한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 선도인력 양성사업도 6,700만원에서 1,700만원 감한 5,000만원으로 사전심의 되었어요.

이렇게 감해도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별 문제 없는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학부모대학운영 1,600만원은 강사 5명, 교재 제작비, 워크숍비용, 기타비용 등을 최소화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계획안은 1일 2시간씩 다섯번 실시해서 연 1기, 2기까지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600만원 삭감되면 강사섭외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섭외된다 해도 질 높은 강사섭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최소한으로 예산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수준높은 교육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액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학부모대학 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창조경제 선도인력 양성사업은 6,700만원의 예산 세웠는데 정책개발비나 창의캠프, 창업스쿨 운영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1,700만원 삭감되면 뭐라 그럴까 반쪽 예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반쪽은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머리없이 몸통만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경제 선도인력 양성사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역 및 교육여건 등 파주시 특성을 반영한 총괄 로드맵 구상 등 기본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사업이 1회성 교육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이 지속되고 자립화를 위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단계를 밟아서 체계적으로 창조인재 양성을 위한 일관적 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과 창업지원을 연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1,700만원을 뺀 나머지로 사업할 경우엔 완벽한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는 생각듭니다.

파주 미래인재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창의인재로 거듭나는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액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생각을 담아서 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학부모대학운영 대상이 200명으로 받는데 100명 정도 줄이면 안돼요?

그럼 예산이 절감 안될까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100명은 너무 인원이 적고 100명씩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확정되면 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알겠습니다.

파주시 교육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학부모대학 운영에 관해서 저도 보충으로 여쭙겠습니다.

연륜이 비슷하니까 사고도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 갖는데, 제가 범방위 위원을 하면서 결손가정의 문제아들을 보면 대개 부모님들이 가정에 문제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부모에 대한 인성교육과 대화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교재 같은 것을 만들려면 비용이 내가 봤을 때는 이것가지고 턱도없을 것 같은데 적은 비용으로 큰일을 하려고 했을까 제 생각은 오히려 그렇게 들거든요.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드렸던 것처럼 파주가 내세울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다, 교육과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했는데 여기서 접목했으면 어떤가 생각드네요.

제가 율곡문화제 이튿날 가서 젊은이들을 인성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자운서원에서 이루어지면 어떨까하는 생각으로 가봤는데 가서 격몽요결 만화로 되어있는 것하고 율곡선생 글모음이 있더라고, 내용이 괜찮겠다 해서 와서 줄을 치면서 읽어보는데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율곡 교양심서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파주시민과 학생에게 교육시키면 좋겠다는 생각들었거든요.

여기 접목시키는 것은 어떨까 생각드네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교육내용 중에 그런 것도 담아서 강사섭외 할 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파주시가 적어도 인성문제에 대해서, 교양에 관해서 내세울 수 있어야 된다, 파주는 적어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파주가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위치에 있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드렸던 질의가 요즘 저도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서민의 애환이 극에 달해있어요.

대리운전시키고 저녁에 가면서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낮에는 직업을 갖고 있냐고 했더니 낮에 레미콘 지입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레미콘도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잡하는, 직업을 2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한국이 자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분뿐이 아니라 한국 경영학교수들이 하는 소리예요.

선진국들은 거의 투잡, 쓰리잡까지 갖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한국의 경제 유통질서도 바뀌어가고 상황이 바뀌어 가는데, 또 서민은 어려워하고 있는데 상가에 나가서 보니까 공실률이 많은 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대 금촌타워 같은 경우 상가수가 399개인데 302개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방치해야 좋은가, 또 소방서 있는데 메트로프라자 쪽에 가서 보니까 상가수 50개 중에 13개가 공실로 있는 거예요.

구삼거리 가서 보면 거의 40%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걸 그냥 방치해야 되는가, 무슨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요즘은 새롭게 경제가 변화되면서 1인, 2인 소규모 창업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무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없을까, 현대금촌타워 금년 봄에 보니까 현대비즈라고 해서 사무실이라고 분양하는데 가서 보니까 사무실인지 원룸인지 모르게끔 애매모호하게 해놨는데 방향을 어떻게 가고자하는 것인지, 누가 현지에 가서 보셨는지 답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건지 답답하더라고요.

국가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거나 아니면 파주가 용역을 주어서라도 조사해봐서 방향성을 제시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봤거든요.

대책이 없을까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저한테 질의하셨는데요, 어차피 시에서 안고 가야 될 문제인데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공실, 빈상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무 쪽이라든가 위원님 이런 질의 하셨는데 이런 분야는 어디서 실태조사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서 차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축행정 분야에서는 일반 행정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실이 아니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가, 예를 들어서 통일로변에 공가가 있다면 1년 이후에 불용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 추진하는 것하고, 재개발로 진행되는 공가들에 대해서는 우범지역으로 관리해서 수시로 지도 감독하는 절차만 운영하는 것이지 공실에 대한 상가대책까지 저희분야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사실 그래서 부시장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냐까지 생각해본 거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정확히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답이 안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금촌타워 현대비즈 분양해서 계속 현수막이 펄럭거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금년 봄부터 3월인가 제가 가서 보고 어떻게 된건가 했는데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지금쯤은 뭔가 답이 나와져있을 상황 아니겠는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근린시설 상가에 용도를 변경하려면 어디서 담당하는 거예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금촌역전에 있는 아이맥스 상황은 이평자 부의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해당지역에 대한 민원관계거든요.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규정에 맞는 것에서는 진행되고 있고 아이맥스도 그런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분양이라는 것은 일반 말 그대로 미분양에 대한 것은 대책이 없죠,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한라아파트 같은 것도 분양가 미만으로 할인분양하는 것도 시가 손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회적 경제논리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아이맥스가 분양 안된 이유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다른 부동산경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분양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대상도 법에 있는 분양대상일 때 분양승인해주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고 아이맥스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변경 들어오는 규정에 맞는 절차를 그분들하고 수차례 걸쳐 상담해주고 엊그제도 만나서 계속 저희가 행정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문제도 도로가 덜되었습니다, 도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관계도 여러모로 행정지원해서 아이맥스 상가가 큰 무리없이 역전 랜드마크로서 운영되도록 많은 행정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이맥스가 아니고 현대금촌타워 4층, 5층일 거예요, 현대비즈해서 사무실 분양하는 것으로, 현대비즈 하니까 오피스텔인지 사무실인지 애매모호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4층, 5층 규모가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접수된 것이 없고 용도변경은 일반 건축허가와 똑같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해줄 수 없죠.

용도변경 들어오게 되면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안들어 왔어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아직까지 들어온 것 없습니다.

○ 유병석 위원  조사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공식화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몇 번 갈일 있어서 가봤거든, 진척이 많이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제가 보고받은 것은 아이맥스하고 용수빌딩만 용도변경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고 현대타워는 들어왔거나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래서 대책안이 될 수 있는지 10평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현실과 맞는 것인지,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따뜻한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 안된다는 일변도로 가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서 공실률에 대책은 어떻게든 세워서 숨통을 트게 해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들거든요.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대책은 시에서 세워볼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담당부서가 정해지면 같이 현업체계 유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민북관광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574쪽 상단, 통일대교 넘어서 전부가 유엔군 관할이에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전부는 아니고 DMZ 내에는 유엔군 관할입니다,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

○ 김양기 위원  땅굴 들어가면서도 어디부터…….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거기도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이 있거든요, 거기도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 관할이 있고 위쪽은 1사단 관할로 되어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럼 지뢰표시는 군사정전분계선 넘어가서부터 있어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전에도 있는데 지뢰표시가 임의대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협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양기 위원  1사단에서 관할하는 지역도 있겠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예.

○ 김양기 위원  그럼 1사단하고 협의하는 것이 빠르겠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유엔군사정전위원회도 협의하고 1사단도 협의해서 한번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1사단하고 하는게 더 편하겠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두군데 다 해보려고 합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하시고 도라산전망대 가보셨죠, 사진촬영하려면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촬영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의자놓고 찍으려고 하다보면 못하게 해요,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예, 표시해놨습니다.

○ 김양기 위원  위로 좀 높이 올라가서 찍으려고 하니까 경비병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와서 이북전경을 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런 불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협의할 수 있는지?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도 찍어보니까 담 때문에 안보이더라고요, 군지역으로 초긴장상태에 있는 지역이라 저쪽에서 봤을 때 우리지역을 촬영하면 자극받을 수 있거든요, 아마 군부대에서 군 작전상 이유로 잘 승인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대성동 마을회관 옥상에 가서도 찍거든요, 바로 팔각정이 한 400-500M밖에 안되는데.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관할 군부대 부대장의 방침에 따라서 다른데 1사단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 옆에 575페이지 하단 보면 도라산권 테마여행길 개발, 경의선 철도 탐방길 조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도보로 걸어가는 겁니까?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일부는 도보로 가는 데도 있고 차로 가는 데도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도보로 도라산권 테마여행길이 있으면 사진찍는데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왜 저지되냐 이거야?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도라산권은 밑에 도라산역 있는 쪽 주변이니까 관계없죠, 도라전망대 위에서 사진촬영 할 때 제지당하는 거죠.

○ 김양기 위원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도라산 역이 보이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이북 쪽을 배경으로 사진찍을 때 못하게 하는 거죠.

○ 김양기 위원  거기가 개성공단하고 어떻게 되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7㎞정도 육안으로 보입니다.

○ 김양기 위원  도라산 전망이 개성공단 전면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개성공단까지도 촬영이 안되는데 어려운 거 아냐?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쪽이 개성공단만 찍히는 것이 아니라 이북 쪽에 초소도 있거든요, 휴전선이 바로 같이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이 찍히니까 작전상 보안상 누출되면 그러니까, 또 이북 쪽에서 봤을 때는 저놈들이 우리 주요시설을 촬영하려고 찍는 것 아니냐 오인받을 수 있어서 위해 당할 우려도 있어서 군부대에서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 김양기 위원  초소거리가 얼마인지?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거리는 남방한계선 2㎞, 북방한계선 2㎞니까 4㎞정도 되죠.

총으로 가격하면 들어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 김양기 위원  대성동 같은 경우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래서 팔각정에는 방탄유리로 했어요, 혹시라도 몰라서.

○ 김양기 위원  이런 것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된다면 외국인들의 흥미가 좋을 것 같아서, 이문제도 1사단하고 가능하면, 높이차이가 불과 한 70㎝거든요, 키 큰 외국인은 그냥도 촬영이 잘 되는데 중국이나 일본사람은 잘 안되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저희가 협의 계속해보겠습니다, 어느 시기에 될른지도 모르니까요.

○ 김양기 위원  사진촬영해서 게시해놓은 것은 잘 유지되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계속 되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관광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한 부분 개발하면 연기도 안나고 수입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개발하는 관광사업이 되면 수입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풀 한포기라도 DMZ나 와야 잡초 한포기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관광객이 오면 바로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시를 세세하게 해주어야 관광객이 흥미롭지 볼려면 보고 말려면 마라 하면 관광지화 될 수 없다고 생각돼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들어서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돈이 자꾸 들어오는 것을 생각한다면 관광지 개발은 24시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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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8인)

이평자, 권대현, 유병석,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출석공무원(29인)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문화관광과장 성삼수,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건설과장 최귀남,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주택과장 유문석,

건축과장 송종완,

도서관장 윤병관,

교육문화회관장 사미영,

차량사업소장 조종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민북관광사업소장 신동주,

공무원 14인

○ 방청인(4인)

시민 3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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