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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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0월 6일 (목) 09시 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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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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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 면

3.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 면

4. 2017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  1 면

(09시 47분 개의)

○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8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6년 10월 6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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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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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2017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09시 48분)

○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교육문화회관 운영 현실에 맞게 관련 조문과 별표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파주시 출자·출연금 사전의결안’은 심사결과 ㈜파주장단콩웰빙마루출자법인 출자금의 경우 파주장단콩웰빙마루사업은 총 사업비가 260억 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출자사업으로 사업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무분별하게 예산을 투입하여 출자금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번 추가 출자에 대해서는 2016년도 5월 29일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예산투입 외에 시민주주공모계획이나 법인투자자 확보 계획 등은 연도별 계획, 세부계획 등을 의회와 공유하고 민간자본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사업비 증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 시 기존의 사업비와 증액의 필요성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시길 주문하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운영비 출연금의 경우 법정 의무적 출연금이고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출연금, 중소기업지원 특례보증출연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출연금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출연금이므로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금의 경우 파주시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의에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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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안명규, 박희준,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박찬일,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홍

○ 출석공무원(9인)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백인성,

지역경제과장 이기상,

교육지원과장 장문규,

공무원 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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