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

일 시 : 2016년 10월 6일 (목) 10시 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2 면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면

4.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면

5.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면

6.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면

(10시 31분)

○ 전문위원 서용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용해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8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년 10월 6일)

다음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다선 위원이면서 연장자이신 최영실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최영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최영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하시길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안소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영실  나성민 위원께서 안소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나성민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안소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안소희 위원이 제18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소희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장, 최영실 위원장 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소희  최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실있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5분)

○ 위원장 안소희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하시길 원하시거나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 박희준 위원  윤응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희준 위원님께서 추천해주신 윤응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윤응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응철 위원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성심성의껏 또 파주시민을 바라보는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윤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는 몇 분간 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 윤응철 위원  일정 관련된 부분이니까 20분 정도하시고 그 다음 더 필요하면 다시 정회를 신청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 안소희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의사일정 등 논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고요.

집행부께서는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의사일정에 대해 확정된 후 속개할 시간을 미리 알려드리고 충분히 배석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검토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위원들께서 보시는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은 수정되기 이전의 것이라서 정회 때 논의됐었던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 페이지 맞추기로 새로 누르시면 방금 전 변경된 것이 올라오거든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4.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4분)

○ 위원장 안소희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용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용해입니다.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서용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 윤응철 위원  본 위원은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0페이지 임진각 관광지 확대지정 관련해서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조감도 있으시면 조감도까지 같이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치관련해서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4페이지 하천 내 수목 등 지장물 정비사업 도비 100%인데요, 사업기간이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사업을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업체에 주셨는지 소상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4페이지 파주 IPMC 컨퍼런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일반의료와 정밀의료의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타 지역에서 조성 중인 의료복합단지와 정밀의료센터와의 차이점도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파주에 컨퍼런스 개최와 정밀의료센터 유치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컨퍼런스 예산 5억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윤응철 위원님, 마지막 얘기하신 예산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답변으로만 들으시는 거예요, 자료를 요청하신 것입니까?

○ 윤응철 위원  답변만요.

○ 위원장 안소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님.

○ 최영실 위원  예산안 160페이지와 설명서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예산은 운정지역에 시정영상홍보물 전광판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광판을 운영하면서 비용대비 만족할만한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용대비 홍보효과는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앞으로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광판 지금 있는 것들도 중단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철거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철거하는 방안도 많이 고려 중이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과연 전광판을 적은 예산도 아닌데 꼭 필요한 것인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타 지자체에 대한 사례들도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016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행정광고물 정비 9,000만 원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0페이지와 설명서 1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관광지 위탁관리수수료 산출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000만 원의 위탁수수료 증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7페이지 설명서 2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축제에 대한 건데요, 예산요구 필요성을 살펴보니까 청소년들이 수능축제를 통하여 학업 스트레스로 심신이 지친 고3수험생 및 청소년을 위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예산요구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다만 별첨자료에 보시면 초청가수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전체 예산의 62%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머지 돈으로 얼마나 내실있는 축제기획이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4페이지 설명서 2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예방접종비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최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 박희준 위원  정보통신관 사업설명서 71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운영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문서 세단기 15대 구입과 민원실 종이문서 세단기를 정보통신관실에서 구입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사업설명서 102페이지 주민생활서비스지원입니다.

부적응병사 상담 및 군장병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향후 계획 그리고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설명서 191페이지 파주북소리축제입니다.

파주북소리 2016년 행사시설 지원과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 김병수 위원  환경정책국 예산안 254페이지 설명서 257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부상야생동물 구조에 대해서 구조한 야생동물은 몇 종류나 되고 많이 구조한 동물은 어떤 동물인지, 몇 종류가 구조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 256페이지 설명서 264페이지 감악산 주변정비사업에서 CCTV가 2,000만 원씩 10대 해서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가격은 품질이나 모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죠,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닌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파평산 힐링하우스 캠핑장 조성인데 예산안 275페이지 설명서 308페이지 사유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부지를 활용해서 파평산 힐링하우스 캠핑장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농축산과에서 캠핑장을 조성한다는 부분이 그리고 민방위대피시설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것은 안전총괄과 소관인데 또 캠핑장 조성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276페이지 설명서 310페이지 경기명품한우축제인데요, 파주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돼서 축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부서인데 한번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명품쌀 생산기술 보급이 있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 설명서 326페이지 사업위치가 파평, 적성, 월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품쌀, 파주쌀 그러면 교하, 탄현치고 있는데 쌀 미질이 나쁜 파평, 적성을 갖다 명품쌀 생산기술을 보급한다는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 나성민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예산안 설명서 118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 다르게 추경으로 세운다는 것은 아는데 노인 사회활동지원에서 203명이 증가돼서 추경으로 나왔습니다.

4개월치 인건비가 될 텐데, 9월, 10월, 11월, 12월인데 지금 10월에 추경이 되죠.

그랬을 때 9월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나중에 소급되는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한 121쪽 경로당 소독비가 올해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신규편성 되었는데 지원 조례에 따르면 연2회 이상 살균소독 위생점검 지원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하반기 지원하는 데도 연 2회를 하는 예산으로 짰는지, 소독이 연 1회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 139쪽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두 명으로 해서 본예산에 짰는데 추경으로 해서 당초부터 네 명의 사업량이 재배정됐다고 그러는데 두 명에서 왜 네 명으로 증가되었고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143쪽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지원인데 부담비율이 도비하고 시비 내시가 증액돼서 변경된 것도 있지만 당초보다 새꿈터라는 한 개소가 더 추가 됐더라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인데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설명서 168쪽, 169쪽 대체교사 인건비가 이번에 확대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돼서 확대됐는지 국비지원하고 도비사업이 있는데 도비 쪽으로 많이 확대된 사업인데 국비 아닌 도비 쪽에 확대된 사항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소희  나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설명서 57쪽 주요시책개발 및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사업인데 이 사업이 기획은 언제부터 됐는지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자 선정이나 이게 연구용역비인데 심의대상은 아닌지 혹시 심의대상이면 심의는 했는지 구체적으로 사업진행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8쪽에서 59쪽 그리고 86쪽 관련해서 파주사랑 POP활동지원해서 단체복 구입비로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86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에서도 역시 파주사랑 POP운동 활동복 지원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2,600만 원인데 이 단체복이 꼭 필요한 건지 용도나 아니면 그동안 사업계획이나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6쪽, 218쪽입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컨퍼런스만 질의했는지 만약에 투자유치활동 216쪽 예산과 218쪽 예산 관련된 사업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고요.

219쪽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토지매입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캠프하우즈 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캠프하우즈 개발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지연되고 있으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04쪽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 전액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따르면 사업자가 포기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세부내용은 무엇이고 이 사업자가 왜 이 사업을 포기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유난히 과목변경 내지 과목정정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과목변경 및 정정된 사항이 있으면 변경 및 정정된 사항에 대해서 사유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본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많게는 네 가지 정도 질의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서를 작성해 드려야 되나요?

집행부께서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서면답변까지 요청하셨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서 외에도 추가로 보고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에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준비시간은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중식시간 감안해서 2시 30분 정도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자료를 하나 요청할 게 있어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드리려고 했는데 2016년도 본예산 할 때 사전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하잖아요, 그 외에 신규사업 관련해서 추경에 사업보고를 듣는 게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 관련된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답변도 필요하지만 보고가 면밀히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여건상 보고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그래서 자료요청 드리니까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속개하고 그때까지 자료가 안 됐다 하더라도 질의종결 전까지 자료를 주셔야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의결을 위한 심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려는 자료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억 원 이상의 신규예산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릴 것이거든요.

제가 자료요청서를 지금 작성해서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요청 주문사항에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추진하신 최초시기가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전부터 추진하신 사업도 있고, 한 달 전부터 추진하신 사업도 있고, 아니면 작년부터 기 준비해 왔다가 지금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신 기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손희정 위원님께서도 일부 예산관련해서 사전심사 유무를 얘기하셨는데 신규사업 관련해서 사전심사가 있었는지 심사가 필요한 게 아니면 의견청취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추진하시려는 사업이 파주시 자체로만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민·관·산·학 협력을 통해서 하려는 건지 사업은 제출하셨지만 사업에 대한 앞으로 조직운영 계획을 어떻게 하시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 이게 우리 파주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여러 협력을 통해서 하려는구나, 아니면 위탁을 통해서 하려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저희가 이 예산의 경중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예산안으로 올라왔지만 이미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 언론보도 자료라든지 홍보가 이미 되어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한 실적도 있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민들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청이 제공한 홍보자료라든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고 계신 사업도 있거든요, 이미 계획들이 밝혀진 것들도 있어요.

그것을 뛰어 넘은 향후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실적까지 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 주문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및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사항까지 정리하고자 하면 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아까 말씀에 혼동이 있으셨는데요,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질의종결 전까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질의종결 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답변할 수 있는 팀장급이 다 여기와 대기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예 시간을 30분 정도 더 주셔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 안소희  제 말씀에 혼동되시나 본데요, 자료는 내일 의결심사가 있기 전에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결에 필요한 것이지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긴 자료요청에 대해 설명한 이유는 이런 자료들을 요청드린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설명드린 것이거든요.

자료는 의결하기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차 본질의에 대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제순에 따라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생활 부적응 병사 상담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DMZ 파주 희망캠프 사업현황 및 문제점, 예산 증액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군부대가 많은 지역특성상 군인도 시민이고 그중에서 가장 영예로운 시민이다라는 열린 시정방침 아래 운영되고 있는 DMZ 파주 희망캠프는 파주시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파주시의 지역적 특성상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군부대의 호응도가 매우 좋아 참여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6년 상반기 참여실적이 2015년 연간 참여실적을 이미 훨씬 초과하였고, 시민들과 11개 협업기관을 통한 재능기부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려고 노력한 바 있으나 한계점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군장병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예산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군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사회활동 203명 4개월분에 대한 추경예산에서 9월분 사업집행은 소급적용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은 노노케어, 공원지킴이, 경로당 도우미 등 19개 사업을 노인 일자리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932명 18억 9,5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2016년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9개월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읍면동,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은빛사랑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업비는 203명 1억 7,194만 원이 2016년 9월 6일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되어 사업참여 모집기간과 선정기간이 소요되므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9월분인 1개월 잔액분 67명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소독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소독비 지원은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로 연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조례 시행일이 2015년 11월로 도비가 본예산에 확보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됨으로써 상반기에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소독비는 법령에서 정한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제외한 327개소에 대해 금년 하반기 1회 실시할 소독비용이며 2017년부터 연 2회 소독비용을 반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어발달 지원사업 대상자 증가사유와 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 대상자는 장애가 있는 부모 및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에 대하여 수화교육 및 언어치료, 독서지도, 청능교육 등을 통하여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한 사업입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 2016년 당초 사업량은 네 명이며 두 명 사업량만 국도비 예산배정을 받았으나 2016년 6월 국도비 보조금 682만 8,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정상지급하였으며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예산 증가사유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개인운영 신고시설 4개소 중 경기도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법인 전환계획에 따라 2개 개인시설이 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법인전환된 2개 시설은 법인설립 후 2년간 자력운영한다는 법인설립허가 단서조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장애인시설에서 정부정책에 따라 법인시설로 전환한 만큼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경기도에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그간 지급되지 않았던 보조금을 도에서 소급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보조금은 당초 3개의 개인운영 시설에 대하여 기 확보되어 있었으며, 금회 추경에 1개 시설의 부족분을 반영하여 추가로 소급지급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도비지원 사업이 확대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이 확대된 사유는 그간 대체교사의 부족으로 보육교사의 휴가 등 보육공백 해소에 어려움이 있어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금회 추경에 국도비 사업 모두가 확대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도비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량이 한 명에 불과하여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많이 부족함을 계속 피력하여 8월 29일 사업비 6,264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예산이 금번 추경에 증액된 관계로 10월부터 대체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교사 11명을 채용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도비지원 사업은 네 명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예산 과목정정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현재 약 320명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요원 채용 시 지원자가 적어 채용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한 인건비 잔액 2,596만 원을 도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은 후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정정하여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아동의 건강한 정서발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계목 변경사유 중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은 일·가정양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사업으로 당초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사랑의 날 사업에 대상자와 장소를 확대하는 찾아가는 가족사랑의 날을 추가하여 진행하면서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 변경 및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이수용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진각 관광지 확대지정에 따른 곤돌라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각 관광지에는 연간 약 7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거리, 즐길거리 등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임진각 관광지 내에서 캠프그리브스까지 연결하는 곤돌라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 및 글로벌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부역사 위치는 군내면 백연리 351번지이고, 하부역사 위치는 임진각 관광지 내 문산읍 마정리 1335번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2015년 9월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6년 6월 군부대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금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되면 2017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 후 2018년 12월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감도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반영되어서 작성될 계획입니다.

첨부해 드린 사업계획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공릉국민관광지 위탁수수료 1,000만 원의 증가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공릉관광지 위탁수수료는 1998년 12월 30일 파주시와 성원레저 간에 협약에 의거 입장료 수익의 파주시가 30%, 성원레저가 70%의 비율로 수수료 수익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1년간 총 입장료 평균수익이 약 8,400만 원 정도 예상되어 이중 70%인 5,900만 원의 위탁수수료가 소요되어 당초 4,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한 5,900만 원으로 2회 추경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고3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수능축제 지원예산은 초청가수 공연비가 4,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2%를 차지하는데 나머지 예산으로 내실있는 축제가 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고3 수험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2012년부터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초청가수 공연을 중심으로 개최해왔습니다.

2016년 예산은 6,500만 원으로 산출내역은 초청가수 공연 4,000만 원이며 그 외 공연시설비, 동아리 공연비, 보험료, 간식, 진행요원 인건비, 홍보비 등 2,500만 원으로 초청가수 뿐만 아니라 관내 유수 청소년동아리의 공연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아이돌, 걸그룹 등과 같이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어 청소년들이 초청가수 공연에 많은 관심과 호응이 높아 수험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2015년보다 축소된 점을 감안하여 각종 대회, 예술제 등에서 수상한 청소년팀, 파주시립예술단과 실력이 우수한 청소년동아리들도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2016년 파주북소리 축제 행사시설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북소리 축제는 시민 독서진흥 및 파주출판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축제로 금년 축제예산이 시비 3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용은 축제관련 행사시설비,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구성되며 축제를 주관하는 출판도시 북소리 조직위원회의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부족한 축제 행사시설비를 지원하고 행사장 불편과 시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행사시설비 1억 원, 출판도시 문학데크 조성비 4억 원 등 총 5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경기도에 요청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행사시설비 1억 원은 금번 파주북소리 축제에 집기물품임대 4,000만 원, 디지털북 체험전시장 설치 2,000만 원, 야외행사장 운영비 4,000만 원으로 지원되어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 출판도시 문학데크사업 4억 원은 주행사장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진입이 주도로에서 유수지가 있어 접근이 불편해 문학시비와 전망테크를 갖춘 문학데크를 주도로에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산책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예산과목 변경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예산안 223쪽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예산과목 변경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국비보조사업은 금촌역에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다문화 작은도서관은 당초 1억 2,000만 원으로 설계와 인테리어 공사비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구입 및 컴퓨터가 필요한 상황으로 공사발주 완료 후 집행잔액 등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 및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체육청소년과 과목변경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안 225쪽 공공체육시설운영 예산과목 변경사유입니다.

파주스타디움 보수예산은 기존 정책사업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단위사업에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확충 세부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편성되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비부담 50% 총 사업비 6억 원인 2016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공공체육시설 운영사업에 편성된 파주스타디움 보수예산 3억 원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227쪽 청소년 동아리활동 경진대회 예산과목 변경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면 청소년 동아리활동 경진대회는 올해로 15회째 개최되는 행사로 우수동아리를 선발 시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초 편성된 행사운영비는 예산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최 운영하는 보조단체인 문산 청소년문화의집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진행 및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보조사업자가 효율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신규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의료와 정밀의료의 차이점, 타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의 다른 점 또한 국제전문의료 컨퍼런스 계획 및 세부내역과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밀의료사업 세부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의료와 정밀의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의료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의사의 경험적 또는 보편적 판단에 의해 질병을 치료하였으나 정밀의료는 현재의 의료인 병원진료 기록과 의사의 경험적 판단에 의한 치료 이외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습관과 고유한 유전체를 모두 총괄하여 통합분석함으로써 정보통신을 적용하여 질병의 사전예방과 진단 그리고 치료를 맞춤형으로 진행 의료비 절감과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의료서비스의 개념으로 현재의 의료개념을 벗어나 각 개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구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 지역에서 조성 중인 의료복합단지와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컨퍼런스 개최와 정밀의료센터를 파주에 유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서 조성 중인 단지는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의 첨단의료복지단지를 김해에서는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 대구에서는 수성알파시티, 제주에서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 단지의 법적근거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단지조성의 근거법률입니다.

그러나 금번 조성예정지인 정밀의료센터는 근거법률을 내년도에 정부 입법으로 추진예정인 가칭 정밀의료특별법을 근거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조성하는 단지는 의료관광 차원에 의한 국제의료관광 융합단지로 정밀의료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의료기기, 제약회사, 병원 등을 중심으로 미용, 성형, 연구개발 등의 관광과 연계하는 단지로서 관광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의료관광개념을 집적화하는 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추진 중인 헬스케어 혁신파크 구축이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서비스의 일부 형태로 집적화 되어 있지 않고 산발적 혹은 연구개발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밀의료센터는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여 정밀의료 필수요소인 건강정보기록, 유전체 정보, 인구집단 코호트, 빅데이터 분석기술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들과 이와 연계한 각종 시설들인 의료치료와 병행하여 숙박도 가능한 메디텔,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클리닉센터, 정밀의료서비스 연구와 개발을 담당할 R&D센터 이 밖에도 각 기관과 시설별 상호협력관계 유지와 지식허브의 거점인 컨벤션센터는 물론 피트니스, 스파, 뷰티,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지원시설을 집적화 한 단지로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밀의료사업에 대한 선제적 진행은 물론 정밀의료의 독자성 구축으로 파주하면 정밀의료가 인식되어 진정한 의미의 정밀의료서비스와 대한민국의 컨트럴타워로서의 파주입지를 굳힐 수 있는 차이점이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정밀의료센터를 파주에 꼭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밀의료센터 구축을 위한 첫 단추로 금번 컨퍼런스를 파주에서 개최하여 공개적으로 정밀의료사업을 파주에서 선제적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금번 컨퍼런스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번 컨퍼런스 개최 이후에 제안자 측에서는 글로벌 마케팅 홍보업체와 제휴를 통해 특화된 IPMC를 홍보하며, IPMC하면 국제정밀센터, 국제정밀의료센터하면 파주가 연관검색어와 인기태그로 등록되어 파주시에 대한 충분한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퍼런스 내용과 예산요구에 대한 세부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컨퍼런스 개최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말 개최예정이나 초청인사 일정으로 부득이 연기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예정 장소는 파주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파주를 알릴 수 있고 정밀의료가 파주라는 관점을 부각하기 위해 최적이긴 하나 국외참여 기업이나 연사 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파주에서 개최하는 장소적인 한계로 부득이 개최장소를 일산 킨텍스로 개최할 계획이며 컨퍼런스 이후 파주시에 대한 부지설명과 병행하여 파주시의 각종 관광지와 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해서 파주시 이미지나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참석예정 주요연사와 기업도 정밀의료와 연계한 주요석학이나 CEO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참석하여 금번 컨퍼런스가 국내를 벗어나 세계적인 컨퍼런스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컨퍼런스 예산 5억 원에 대한 내용은 컨퍼런스 개최행사 및 개최비와 정밀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비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컨퍼런스 행사 및 개최비에 대한 예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행사 개최비는 1억 4,200만 원으로 인쇄 및 안내서 3,800만 원, 통역·행사기획 및 홍보 등의 외주전문 인건비 8,600만 원이며, 행사관련 시설비는 1억 5,500만 원으로 무대조성 및 참가가 등록데스크 등에 필요한 무대 및 조성물 설치비 8,300만 원, 와이드 스크린 및 조명, 음향, 중계시스템 등 기기설치 및 장비임차비 7,200만 원 등 컨퍼런스 행사 및 개최비 예산 총 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밀의료사업 홍보비를 말씀드리면 동영상 제작비 3,000만 원, 홍보책자 7,200만 원, 홍보용 리플릿 및 플래카드 3,800만 원, 인터넷 배너 및 신문지를 통환 기획홍보비  4,500만 원 등 총 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업제안자와 금번 컨퍼런스와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예산집행에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응철 위원님과 손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2017년도 홍보책자 제작 예산반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진행상황과 지연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과 캠프하우즈공원 토지매입과 관련 과목변경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파주희망프로젝트 추진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추진 및 2017년도 맞춤형 투자활동 활성화와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며 국내외 투자활동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시기를 매년 3월에서 전년도 12월로 앞당겨 진행하여 연초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투자기업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파주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파주시 방문 국내외 투자자들과 기업 등에 홍보를 위한 기념품을 제작구입하여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홍보책자 제작, 접이식 리플릿 제작, 홍보물 제작으로 투자자 맞춤형 유치활동을 위하여 홍보책자 7,200만 원, 리플릿 1,000만 원, 기념품 1,000만 원, 물품구입 800만 원 세부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홍보책자 7,200만 원은 한국어 첨부·중국어 첨부·영어·일본어 각 500부와 홍보전용영상으로 투자설명회 및 각 기업, 각 기관이 파주의 이해와 투자유치 활동에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플릿 제작 1,000만 원은 접이식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배부하여 관심증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념품 1,000만 원은 파주시 방문 국내외 투자자들과 기업 등의 홍보를 위한 파주시 특산품을 구입하여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품구입 800만 원은 홍보책자 제작 및 홍보를 위한 물품을 구입하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파주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 1월 사업시행 승인신청을 통해 2014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 승인이후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용지 제척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였고 이로 인해 행정절차를 재차 이행하여 2015년 12월 사업시행 승인변경되었습니다.

2016년 3월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이 승인신청되어 서류검토 결과 일부 보완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서류 보완과정을 거쳐 7월 최종 승인신청되어 현재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 파주교육지원청의 중학교 제척에 대한 의견반영 등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금년초에는 현황측량, 지적측량 등 기초자료 작성과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영향평가 등의 도서를 작성하여 7월 최종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현재 협의 중인 관련부서 및 기관의견을 반영하여 시 도시계획 심의와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해 2017년 상반기 최종 사업승인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토지보상도 행정절차와 병행하여 실시계획 승인이전 보상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시계획 승인이후 토지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토지매입비와 관련 과목변경 사유는 2016년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토지매입비는 1회 추경편성 당시 토지매입비인 시설비로 17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정평가 분할등기수수료인 시설부대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 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비는 당초대비 127만 5,000원 감소된 171억 772만 5,0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는 당초대비 127만 5,000원 증가된 2,427만 5,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시설비 잔액과 시설비 부족분에 대한 과목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금번 2회 추경 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 지방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의 추진방식, 사업구간, 시공업체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방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잡목 등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를 통한 원활한 물 흐름확보로 하천범람 등 홍수피해 위험요인을 저감하고 재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문천 등 지방하천 23개소 약 73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난 7월 각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8월말 전액 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확정한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경기도 전체 지원액 35억 원 중 5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9월초 성립전 예산편성 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4억 6,400만 원을 문산읍 등 8개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동(洞) 지역인 금촌, 교하지역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방식은 계약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과 사업구역이 광범위한 관계로 정비대상지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고, 작업능률이 매우 낮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각 하천별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정회 전 김병수 위원께서 먼저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종류와 가장 많이 구조된 동물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야생동물 구조는 고라니, 너구리, 독수리, 황조롱이, 부엉이 등 총 31종으로 258마리를 구조하였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구조된 동물은 고라니로 126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CCTV예산이 과다하게 예산편성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금년 9월 30일부터 감악산 출렁다리가 임시개통되어 주말관광객이 1만 5,000명 이상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주차문제, 안전사고문제 등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감악산에 설치하는 CCTV 및 통신장비는 산악지형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광케이블 포설 등 기반시설 설치와 동서남북 전체를 감시할 수 있고, 고화질 촬영이 가능한 CCTV로서 대당 2,000만 원의 소요사업비는 제반시설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CCTV 설치위치는 감악산 힐링파크 입구 2대, 관리사무소 1대, 수변광장 1대, 출렁다리 양쪽 입구 1대, 진입로 1대, 운계폭포 1대, 전망대 2대 등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윤병관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일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과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어린이 예방접종사업비 1억 원 증액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어린이 국가예방 접종사업 중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사업이 올 6월 20일부터 추가로 시행되었으나 결핵, B형간염 등 15종의 통합예방접종사업비로 집행되고 있어 12월말까지 예상되는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 부족액 1억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예산과목 변경사업 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예산과목 변경사업은 보건소 소관 3건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안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혈관질환 예방, 모자보건, 치매 방문 등 총 10개의 보조사업을 한 개의 총괄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내시되고 있어 파주시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에 맞는 우선순위의 건강증진 서비스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 변경내역을 말씀 드리면 치매진단사업 감별검사비 중에서 2,400만 원을 감액하여 절주 등 리플릿 제작비 1,400만 원을 증액하고, 방문건강대상자 영양제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과목 변경사유는 전년도 10월부터 12월경 사업계획 수립 시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비보조사업 통합예산 사업을 10개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자체 TF팀을 구성 우선사업을 선정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치매진단 사업은 저소득층 1인당 최대 지원금액 기준 1차 8만 원, 2차 8만 원 16만 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15년 검사실적은 384명이었고, 2016년 검사목표 4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월말 현재 검사실적은 167명이며 연말 예상실적이 약 250명으로 예상되어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2,400만 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 감액예산 2,400만 원 중에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영양제 구입비 1,000만 원, 절주홍보 등 리플릿 제작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금연지역 서비스사업입니다.

예산안 26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금연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에 맞는 우선순위 금연관련 서비스 제공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여 금연표지판 제작비로 600만 원 증액하고, 금연행동요법 물품구입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금연클리닉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12개월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5명 중 3명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승인채용되었으며 2명은 2016년 3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승인채용되어 2명에 대한 잔여기간 인건비 불용예상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 중 600만 원은 금연시설에 부착하는 표지판 제작비로 편성하였고, 600만 원은 금연클리닉 내소자 행동요법 지원물품 구입비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 267페이지 말라리아 퇴치사업 예산편성목 변경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방역이 불가함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불용예산과 민관군 합동방역 발대식 등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을 최근 폭염 등으로 감염병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방역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김병수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위원님께서 민방위 대피시설 부지를 이용하여 파평산 힐링하우스 캠핑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농축산과에서 조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평산 힐링하우스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는 농축산과 소관 관리부지로 안전총괄과에서 추진 중인 지하시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설치와 연계하여 지상부지를 활용 캠핑사이트 13면, 주차장 14면을 조성하여 파평산 힐링하우스와 캠핑장을 연계운영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파평산 힐링하우스 관리주체인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명품 한우축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경기명품 한우축제는 그동안 개량한 경기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축산인의 자신감 회복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전국 한우협회 경기도지회와 농협 경기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본 축제는 금년도 4월초에 행사 희망지역을 공모하여 파주시가 임진각에 유치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행사기간은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개최예정입니다.

금번 축제기간에 경기명품한우브랜드관 운영과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 전통 한우사육장 체험 등 한우관련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행사와 파주농산물 판매장 운영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사업을 파평, 적성, 월롱에 추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사업은 경기도가 육성한 신품종 벼인 맛드림, 참드림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경기도의 사업비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4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선정된 파평, 월롱, 적성을 대상으로 벼 건조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6년 본예산에는 탄현면 벼 직파재배 단지조성에 2,400만 원, 탄현 쌀 연구회 가공센터 운영 2,400만 원, 군내 벼 우량종자 채종포 생산시범 240만 원 등 파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의 세부내역은 무엇인지, 사업대상자가 왜 포기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의 세부내용은 신재생 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여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업내용으로 관정시추, 기계설비, 열 교환기 설치 등이 되겠으며, 사업포기 사유는 당초 사업비가 보조금 1억 2,848만 원 자부담 3,212만 원으로 총 사업비 1억 6,060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나 농어촌공사 현장조사 결과 총 사업비 3억 6,210만 원으로 자부담금이 2억 3,362만 원이 증가함으로써 영어조합법인 갈릴리 양어장 법인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명품 한우축제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 지원사업 편성목 변경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명품 한우축제 사업비는 1회 추경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중 금번 2회 추경에 350만 원은 행사에 참여한 종사자들의 식사제공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조정하여 운영하고자하며,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 지원사업비 800만 원을 경기도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강소농 육성교육 개선사업 내용성격에 맞도록 행사운영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책홍보관 한경준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와 관련하여 운영비와 추후 철거비용이 많이 들고 홍보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타 지자체에서는 추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꼭 필요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은 현재 금촌역과 탄현면 자유로변 총 2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려는 전광판은 운정행복센터 옥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구 14만 명이 거주하는 운정신도시는 시정홍보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은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파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고 시정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운정행복센터 청사 내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시는 현재 청사 내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철거의 우려가 전혀 없으며 홍보효과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총 15개 시군에서 총 35개의 전광판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등 여러 시군에서도 기존 전광판 외에 추가로 전광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역과 광화문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에 홍보하기 위한 송출비용은 한 달 표출기준 약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홍보매체를 직접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효과 면에서 훨씬 경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전광판을 민방위 경보발령 사항과 같이 통합경보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동영상 송출이 가능한 전광판은 앞으로도 더욱 활용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예산 행정광고물 유지관리 시설비 9,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정광고물 유지관리 시설비 9,000만 원은 지주간판 시 경계 광고판 등 행정광고물 32곳의 부식과 훼손 등 노후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보수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정책홍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주요시책개발 및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목적의 지방자치 20년간 파주시 경쟁력 변화 연구용역에 대한 기획은 언제부터 하였는지, 용역을 추진할 사업자는 선정되었는지, 용역과제인 만큼 사전 자체심의는 받았는지 등에 대한 세부내용 설명과 파주사랑 POP 단체복 구입이 기획예산관실 2,000만 원, 민원봉사과 600만 원 총 2,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와 용도, 그동안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20년간 파주시 경쟁력 변화 연구용역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1996년 시 승격 이후 20년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때마침 지난 9월초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년간 경쟁력 향상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파주시가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4위의 경쟁력 향상을 기록했고, 시 단위로는 경남 거제시 다음으로 전국 2위라는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외부기관의 평가결과가 있기도 하고 올해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자체 경쟁력 변화상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파주시 현재의 모습과 위치를 바로 알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학술용역 1,000만 원 이상에 해당되어 지난 9월 26일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업체선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행정연구원 공공자치연구원 등 자치단체에 대한 많은 자료와 전문가를 확보한 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파주사랑 POP 운동 단체복 구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사랑 POP 단체복은 파주사랑 POP 운동에 솔선수범하는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8급 이하 공직자에게 배부했던 POP 활동복을 이번에는 7급 이상 전 공직자에게 배부하기 위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민원봉사과 예산으로 편성된 POP 활동복은 POP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배부하고자 하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주사랑 POP 운동은 지난해 행정자치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평가에서 우수한 사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파주만의 특별한 운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며 스스로 가꾸는 활동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보임으로써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파주사랑 POP 운동은 매주 토요일 오전 공원 풀깎기와 시가지 청결활동을 위해 회당 600여명 내외의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고 올해는 각 부서별 문화제와 관광지 관리, 도로와 하천관리, 체육시설 공원 등 자체 POP 활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가족봉사단, 화목봉사단, 집 고쳐주기 봉사단 등 파주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말 기준 3만 1,800여명이 활동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윤희기  정보통신관 윤희기입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실 종이문서 세단기 15대 구입현황과 정보통신관실에서 구입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종이문서 세단기 15대 구입현황은 창구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정과, 보건소,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 고용복지센터, 차량등록사업소, 교육문화회관,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 운정1동, 금촌3동, 장단출장소, 가족여성과, 금촌1동입니다.

종이세단기 주용도는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각종 신청서식 등을 버려야 할 경우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종이문서를 파기함으로써 휴지통에 버려져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분실·도난·유출·변조 등에 방지의무가 정해져 있고, 종이문서의 안전한 파기로 정보의 불법유출을 방지하는 문서세단기를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파주시 개인정보보호 총괄 관리부서인 정보통신관실에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문서세단기는 민원봉사과 등 총 민원실 내 총 10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번에 미설치 민원실에 15대를 추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 윤응철 위원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일단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결산특별 위원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면서 다른 부서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진각 관광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관광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집계 된 게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관광수익은 여러 분야에 DMZ 땅굴 연간 30억 원 추산되고 있으나 그 외에는 관광수익으로 관광지별로 산출한 통계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윤응철 위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기획예산관이 제안설명했을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세외수입이 60억 6,100만 원 이거든요, 세외수입 안에 이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그렇습니다.

○ 윤응철 위원  파주시가 그런 형태로 수익이 60억 6,100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관광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DMZ 땅굴에서 연간 한 30억 원이라고 하는데 파주시 관내로 연간 관광객이 얼마 정도 오시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1,000만 명이라고 관광객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입장료를 냈다든가 표를 매표했을 때 산출된 공식통계로 관광객을 추산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1,000만 명 좀 못 됐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임진각에 얼마 정도 오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임진각 한 700 만 명 정도……

○ 윤응철 위원  600만에서 한 700만 명 오죠, 외국인 관광객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외국인 관광객은 10%, 7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 윤응철 위원  총 180만 명이 오는 건 아시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러니까 매표 통계를 잡힌 것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윤응철 위원  간단하게 본 위원이 파주시 관광 활성화 정책관련해서 두 번 시정질문 하신 건 아시죠?

그럼 1,000만 명이 온다면 간단하게 파주시에서 이 관광객들이 1만 원만 쓰더라도 얼마인가요?

1만 원만 써도 1,000억 원이에요, 2만 원 쓰면 2,000억 원입니다.

수익으로 봤을 때 1조 원이 넘었다고 해서 규모가 커졌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가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얼마나 내냐는 부분에서 그 중에 관광수익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계로 잡힌 것은 30억 원이고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60억 6,100만 원이에요, 1만 원만 쓰게 된다면 1,000만 명이 온다면 1,000억 원이고 2만 원 쓰게 되면 2,000억 원의 굉장히 파이가 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임진각에 한 600만 명 온다고 하잖아요.

임진각에 시설을 보게 되면 여기 곤돌라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이 관광객들이 와서 혹시 동선을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어떤 루트로 관광객들이 임진각 와서 소비형태라든지, 관광형태.

담당국장님이시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임진각에 오면 중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는 전망대 올라가서 둘러보고요.

자유의 다리 그쪽으로 해서 연못 쪽으로 주로 임진각 주변을 둘러보고 소비는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일명 ‘사진관광’ 그리고 임진각을 목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다른 데로 경유하는 관광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본 위원이 가서 한번 조사해봤더니 임진각에 와서 사진만 찍고 가더라고요.

임진각에서 사진만 찍고 임진각의 시설들이나 특산품이나 농산물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동선과 전혀 안 맞아요.

우리 관광수익은 30억 원 좀 더 되는 그 수준에서 이게 개선돼야 하거든요, 개선되지 않고 여기다 시설을 투자 하거나 뭐 하게 되면 또 그냥 거쳐가는 곳으로 될 수 있거든요.

왜, 본 위원이 오늘 이 질의했냐면 조성도 저한테 주신 것을 보게 되면 계획들이 이렇게 많아요, 앞으로 조성계획 안에 있어서 경기도와 문화관광부하고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관광객들의 동선과 맞고 관광객들이 오는 것 여기를 목표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거쳐 가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각에서 10분, 20분 있다 출발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관광지라고 해서 임진각에다 시설을 지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동선에 맞춰서 지어야 되는 게 맞고, 그분들이 돈을 쓸 수 있게끔 우리 관광수입 세외수입이 60억 6,100만 원이 더 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틀에서 정책을 펴야 되고, 가야 되고 그것을 저희가 관리감독 감시하는 의원들이 봐야 되는데 전혀 동선이 안 맞는 상황에서 지금 곤돌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곤돌라 사업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평화누리 쪽 아닙니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주차장에 콩축제나 인삼축제 할 때 부녀회에서 음식부스를 설치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쪽 부근에 사천강 전투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뒤쪽이 역사가 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관광객이라고 생각해서 오셨어요, 한 10분-15분 줬는데 곤돌라를 타러 가는 코스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일반관광객이 와서 곤돌라를 봤을 때 과연 가서 거기서 타고 평화의종으로 오고 평화누리 이런 동선이 분산되어 있는 곳에서 관광객들이 여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거쳐 가는데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서 곤돌라를 설치해서 효과를 과연 극대화 할 수 있겠나 생각할 때.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임진각 우리가 한반도 생태평화센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관광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종각 아래에 상가지역 그쪽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곤돌라가 이동하는 그쪽과 함께 연계해서 관광객이 관광센터와 곤돌라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통영을 갔다 오셨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통영에 갔더니 곤돌라가 있어요, 1,000만 명 달성했다고 그래서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

곤돌라 밑에 보니까 시스템 관광센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지역의 특산품, 지역의 관광지를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고 또 곤돌라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동선이 너무 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인데.

본 위원이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파주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112억 원 들여서 하는 이것과 맞물려야 됩니다.

이것과 맞물려야 만이 여기 주변에 있는 농산물판매소 1년에 7억 원 매출 올리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맞습니다.

○ 윤응철 위원  이게 동선이 안 맞아요, 중간에 뻥 떠 갖고 해서.

그것도 관광센터로 들어가고 곤돌라 같이 들어가야 만이 통영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선택과 집중 면에서 관광수익 부분에 세외수입이 60억 6,100만 원이 아니라 그때는 100억 원대가 넘어가고 1,000억 원대도 될 수 있는 그래야 만이 파주시 정책과 제대로 된 관광정책과 제대로 된 관광객들의 동선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나 생각한 겁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판매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향후에 인삼박물관이라든가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과 우리 관광센터와 연계해서 곤돌라하고 해야 되지 않나, 현재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그런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요즘에 정말 돈 벌기 힘듭니다.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데 이제는 파주시도 44만에서 50만, 60만 성장하면 관광수익에 대한 부분이 전국에 3위에요, 제주도가 1,200만 명이고, 경주가 1,000만 명이고 파주시가 그에 육박하는 거예요.

그에 맞는 행정하고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 그에 맞는 마인드를 갖춘 분들이 플랜을 짜서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극대화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임진각도 경기도하고 파주시가 나눠져 있어서 일원화 되지 않고 이원화 되어 있어서 답답한 부분이 있고 향후를 생각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습지체험학습원과 연계해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제 개인적으로 용역을 줘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안적인 부분에 있어 갖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좀 잘 관심을 갖고 진척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조언 받아들여서 검토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다음은 IPMC 정밀의료 해갖고 파주가 시승격 20주년이고 시민화합체육대회를 했었는데요, 파주시 역사로 봤을 때 이게 파주시 시 승격 이후에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타 시군과 비교하면 굉장히 특별한 사업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대한민국에 하는 데가 없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혹시 아시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해외 몇 군데가 있는데요.

○ 윤응철 위원  북미 쪽이나, 유럽 쪽이나……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최첨단 사업이라고 볼 수 있네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윤응철 위원  한 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던 오늘 네이버에 보면 기사가 떴어요, 아시아 최초 한국인 유전체 지도를 만들었대요, 그동안은 미국에서 백인하고 흑인들 만들었는데 아시아 최초로 서울대 의대에서 이것을 했다는데 이 말은 뭐냐, AI 시대로 접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파주시도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시군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타 국가의 사례를 보게 되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데이터나 표본샘플이나 딱 짚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워낙 최첨단 사업이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향후 주체가 컨퍼런스를 하는 것도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체는 파주시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에 따른 경험적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력, 인적 네트워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파주시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일단 정밀의료에 대한 부분 파주가 선도적으로 가게 되고요.

파주시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2차적인 계획이지만 정밀 헤어타운, 정밀 농업에 대한 것도 부수적으로 저희가 정밀의료센터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판단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건 불필요한 시간적 낭비이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든다면 정밀의료센터가 들어온다면 그에 따른 지금 어떤 전문가 분도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의료인력에 대한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간호인력 배출이라든지 의료와 관련된 그 분야에 전문인력을 할 수 있는 모학교와 연계한다든지 또 농업과 관련된 최첨단 농업인데 결국 이제 큰 틀에서 농업기술센터장님도 계시지만 농업의 방향이 친환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체질개선을 해야 되고요.

친환경으로 가는데 인증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적인 것을 도입해야 되니까 이것도 우리가 체질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예를 들 수 있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밀농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렇다면 컨퍼런스를 하는데 예산내역 보니까 5억 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이 돈 내에서 홍보물하고, 현수막, 책자 하는데 이게 쓰이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 우리도 파주출판단지라는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출판단지가 있으니까 홍보물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분은 파주에 있는 업체나 파주에 관계된 쪽으로 해서 기술적 노하우도 습득되고 그분들한테 돈이 들어가서 파주에 쓰이게 되는 투자형태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 부분은 저희 사업진행 하면서 논의해서 충분히 파주 관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국제 컨퍼런스는 저희가 개최하는 게 처음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처음입니다.

○ 윤응철 위원  노하우도 없고 그런데 위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통역원이라든지 전반적인 기획 제가 볼 때 컨퍼런스 할 때 중요한 부분이 거기 오는 해외석학들이 IPMC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IPMC에서 초청인사에 대한 것은 결정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계적 석학들이 오신다면 그분들의 입김이 중요한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무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진행하는데 있어서 깔끔함, 그분들이 끝나서 나고 파주를 홍보할 때 어떻게 하면 감동받을 수 있게끔 파주 현지를 방문할 때 철저한 준비 이런 요소들이 정말 테두리가 맞듯이 잘 물려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해내실 수 있는 건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저희도 초청인사에 대한 게 아직 한 분은 결정됐는데요, 나머지 세 분에 대한 게 아직 11월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나고 나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인 일정에 대한 것을 제안자하고 우리시하고 협의가 상세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일정이 협의되면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파주시 승격 이래 처음으로 가장 큰 사업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유도하시려면 보고가 지속적으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아이디어도 의원님들이 상임위를 떠나서 이번에 잡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야 만이 파주가 체질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 윤응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하천 내 유수소통 부분인데요,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잡목 등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를 통한 원활한 물 흐름 확보 했잖아요, 2011년도에 아시다시피 폭우를 통해서 설마천 적성, 파평 이런 데 그때 굉장히 홍역을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파주시 관내 총 하천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한 400km 정도 됩니다.

○ 윤응철 위원  저한테 준 잡목 등 유수소통이라고 했는데, 제가 문산천을 좀 다녀 봤어요, 다른 천들도 가봤는데.

잡목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사업의 업체라든지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그분들이 예초기 갖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주변에 잡초제거에요, 저한테 올라온 것은 지장물 정비사업에 잡목 등 유수소통이에요, 잡목은 나무 아닌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관할하고 있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천 내에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수목이 있는 데를 수요파악해서 사업비를 건의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천 주변에 잡목제거를 통해서 유수소통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제 기억으로 잡목들은 제거되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어디를 가셨다는 것이죠?

○ 윤응철 위원  문산천.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문산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윤응철 위원  문산천하고, 선유리, 눌노천 그게 다 국가하천인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눌노천도 하류구간은 국가하천입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방하천 총 23개 하천 중에서 사업비 5억 3,000만 원인데 문산천에 얼마가 들어갔냐면 1,500만 원, 눌노천 1,300만 원 있는데 지금 어떻게 답변하신 거예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눌노천, 문산천 하류구간은 국가하천이고 상류 쪽에 있는 일부구간 하폭이 좁은 데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쓰이는 곳은 어디에요, 상류 쪽이에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관할하는 하천 구역을 정비하는 겁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눌노천 상류부근이라고 그러면 웅담리 쪽이 상류구간이죠, 그쪽에도 지난주에 가봤었는데 잡목들이 있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러니까 필요예산이 일정액 규모가 있는데 경기도에 5억 3,000만 원을 배정받아서 해당되는 읍면동별로 긴급하게 정비해야 될 대상을 선정해서 읍면동에서 하는 겁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럼 아직 집행된 건 아니에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40%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제 지역구는 한번 다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 저한테 주신 것처럼 잡목부분에 있어서는 2011년도 제가 현장에 다 있었어요, 그 잡목 때문에 원인이 돼서 눌노천이 범람하고 제방둑을 쳐서 석축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옹벽을 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에 부합하게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하천 유수소통 장해시설물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님.

○ 최영실 위원  정책홍보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전광판이 자유로하고 금촌역 앞에 있는 것 맞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그렇습니다.

○ 최영실 위원  이것은 주택지하고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해 있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자유로는 차도변이니까 주택이 없고요.

금촌역은 일반주택은 별로 없고 상가가 좀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지금 타 시군의 민원발생 요지를 보면 밤늦게까지 틀어놓는 전광판 홍보영상물 때문에 지나치게 밝아서 잠을 제대로 못 이뤄서 빛 공해에 시달린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혹시 운정행복센터 옥상에 설치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하셨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네, 그것도 검토를 했고요.

설치예정 장소는 7층 옥상에 기존에 밖에서 보시면 운정행복센터라고 글자가 있습니다.

그 근방에 설치할 계획인데 약간 비스듬하게 건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쪽 한빛마을 미래로에서 일산서울방향에서 운정행복센터로 오는 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면에 있는 현대아파트 자유로 아이파크 3단지하고 롯데캐슬 아파트는 약간 측면으로 보이고 앞에 해솔7단지 LH 그 아파트도 사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운정행복센터는 도심지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운영시간 같은 것을 조정해서 보통 금촌역이나 자유로는 12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11시까지 한다든가 10시까지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영실 위원  저는 아파트 대단지에 이렇게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위치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모바일시대잖아요, 그래서 전광판이 과연 필요한가, 제가 본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에서는 지금 전광판 설치를 거의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답변에 의하면 15개 시군에 35개 전광판이 운영 중이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 한 개가 운영된다는데 나머지 4개가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그곳에 홍보물을 게시해서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를 그곳에 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정회 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지금 직원들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현황에 의하면 수원시청에 2008년도에 17억 원을 들여서 설치한 전광판이 공식운영 중에 있고요.

장안구청 같은 경우 옥상에 동영상이 아니라 문자만 표출되는 전광판이 있는데 고장나서 다시 협의해서 쓰기에는 내구연한도 많이 지나고 아마 철거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 혹시 설치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방치되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말하면 시청사나 구청사에 설치하는 것은 적법한데 그 외에 설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예상되고요, 현재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 청사에 설치한 전광판 한 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래서 비용대비 효과를 여쭤봤는데 파주시 금촌역 앞에 있는 전광판은 1개월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당초 2007년도에 설치하면서 민간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반반씩 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면서 상업광고를 50%, 공공광고 50% 했습니다.

아직 파주가 상업광고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고 우리시에 기부채납해서 지금은 순수하게 공공광고 시청홍보를 중심으로 유관기관이나 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검토하고 판단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서울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상업광고물 전광판의 경우 20초짜리 스팟 홍보영상을 1일 100회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가량 소요됩니다.

물론 파주하고 광화문 서울하고 유동인구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만큼 초기 투자비용이 조금 많이 든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홍보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 최영실 위원  다시 전광판을 설치할 때는 현재 운영되는 전광판에 대해서 비용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다시 재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의구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한 비교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민선6기 출범 이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인 2014년 10월에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매체 이용도나 만족도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홍보물 매체 중 어느 매체를 이용하는가라는 답변에 홈페이지 31.5%, 두 번째 많은 게 전광판을 포함한 거리홍보 12%이고, 소식지·버스정류장 안내기 이런 순서로 나타났고요.

또한 시정홍보에 적합한 오프라인 매체는 어떤 것이 좋겠냐라는 설문에는 역시 24%가 소식지였고, 21.5%가 거리홍보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의 홍보매체를 접하는 성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2015년도에는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이번에 전광판을 특히 가장 인구밀집지역인 운정지역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 판단돼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 최영실 위원  만족도 조사를 2014년도에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전광판에 대해서만 따로 만족도 조사를 하지는 않았죠?

○ 정책홍보관 한경준  네, 따로 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 최영실 위원  아쉬운 점이 있다면 타 시군 사례도 조사 좀 해주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위치선정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또 차후에 효과가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이고, LED 전광판으로 설치한다고 그래도 내구연한이 8년 정도면 낡아서 다시 소모품 교체 지출부분도 많이 고려해서 적합하게 파주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행됐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 매체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동감하고요.

특히 모바일은, 홍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연령별로, 대상별로, 계층별로, 직업별로 다양하게 선호하는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편으로 옛날식의 오프라인 신문이나 잡지 홍보가 필요한가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층에게는 SNS나 모바일을 통한 홍보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SNS도 직접 운영하던 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파주시 블로그 방문객도 5배 증가했고요.

페이스북도 새로 개설해서 나름대로 모바일 쪽에 계속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흐름에 맞는 모바일 홍보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불특정다수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거리홍보물, 특별히 전광판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최영실 위원  아무튼 심도있는 고려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민원발생 되지 않고 위치선정 잘 해주시고,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명심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다음은 고3수험생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한 어떤 지친심신 스트레스 해소해 주고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실시했다고 그러면 수능 끝나고 그 정도에 시작하는 것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네, 그렇습니다.

○ 최영실 위원  혹시 수능 끝나고 어떤 축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수능 끝나고 올해 같은 경우 11월 17일 수능 종료한 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스트레스로 지친 고3학생들을 다양한 걸그룹이나 아이돌 등 평소에 접할 수 없는 그룹들 공연을 통해서 아이들이 끼도 발산하고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는 우수동아리들도 함께 출연해서 같이 즐기는 축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축제가 고3학생 위주로 하면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홍보는 청소년 문화의집 주관으로 학교에 홍보해서 학교별로 참여하게 됩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고3학생 중심으로 참여율은 어떻게 되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작년 같은 경우 1,900명 왔고, 2013년도부터 보면 1,500명, 1,300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파주시 고3학생의 참여율이 몇 %인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학교별로 다 일정을 통보해서 학교에서 신청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고3학생들은 거의 참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6,500만 원 예산 중에서 초청가수가 4,000만 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실있는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홍보비, 진행요원 인건비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공연비는 30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동아리로 된 팀들이나 각종 예술제에서 수상한 청소년팀 이렇다면 이것에 지출되는 게 300만 원이라는 것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 동아리에 나가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6,500만 원 중에서 그것 외에는 나머지는 부대비용인 것이고 4,000만 원 초청가수 물론 우리 청소년들이 아이돌이나 걸그룹 유명한 가수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것에 너무 비용을 투자한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런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관심있는 그룹들을 데려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비용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시책보전비로 1억 5,000만 원 지원됐기 때문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시책보전금이 1억 5,000만 원이었다, 1억 원이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하나도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매년 하던 것을 중단할 수 없고 청소년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또 해마다 내년에도 또 이런 행사를 추진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청소년들에게는 뭔가 수능 스트레스라든가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이어서 나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최영실 위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청소년들이 어떤 다양한 자기들의 끼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축제의 장 취지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어려우신가, 아니면 이 행사를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가수들을 더 좋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끼 많은 우리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의 끼를 살려줄 수 있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축제로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런 프로그램도 문화의집 별로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댄스 페스티벌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끼를 발산하는 프로그램보다는 또 초청공연 형식으로 함께 즐기는 축제로 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별로는 아이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재능과 끼를 발휘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리매김이 너무 적고 초청가수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질의드렸으니까 이번 연도에는 행사가 끝나고 나서 참석한 학생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다음 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제안된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제안심사할 때 청소년들도 다수 참여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아이들 욕구에 맞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 선정도 초청가수라든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최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님.

○ 박희준 위원  정보통신관 민원실 종이문서 세단기 15대 구입과 민원실 세단기를 정보통신관실에서 구입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세단기는 파쇄기죠?

○ 정보통신관 윤희기  문서 파쇄하는 것입니다.

○ 박희준 위원  사유를 보니까 개인정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관실에서 구입하셨다는 말씀이에요?

○ 정보통신관 윤희기  민원실 운영하는 데 총 25군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세단기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10군데 나머지 15군데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용 같이 쓰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괄 부서에서 추경예산 재원이 가능하니까 이번에 한꺼번에 15대를 일괄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 박희준 위원  그동안 보건소나 광탄면, 교육문화회관 같이 큰 데도 세단기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파쇄기가 있었는데 교체하는 거예요?

○ 정보통신관 윤희기  지금 하는 것은 민원용으로 사는 것이고, 사무용은 별도 하나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이게 직원용이 아니고 다 민원용입니까?

○ 정보통신관 윤희기  민원실 배치용입니다.

○ 박희준 위원  가격을 보니까 이번 구입세단기는 소형인 것 같은데 소형세단기는 잦은 고장으로 유지보수비가 더 들 것 같은데.

○ 정보통신관 윤희기  민원실에서 하는 일반 책자 같은 것을 파쇄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민원신청 서식 한 다음에 A4용지 한두 장 정도 하기 때문에 소형기라 하더라도 특별한 고장은 없습니다.

○ 박희준 위원  이번 15대 구입으로 기존 10대가 있었고 그러면 파주 관내 민원실은 세단기는 다 비치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관 윤희기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북소리 축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올해 북소리 축제가 6회 였나요, 저희가 며칠 전에 다녀왔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래도 축제가 축제답고 가수들도 초청해서 했었는데 점점 갈수록 축제가 작아지는 것 같은데 작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매년 도 조정교부금이 행사성 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설설치라든가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5억 원이 조정교부금으로 추경에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편성했지만 데크설치비로 4억 원을 쓰고 행사를 위한 것은 1억 원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 설치로 비용을 썼다든가 점점 행사성 경비로 쓰는 것이 제한받기 때문에 행사의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는 축소된 게 아니냐 느낌을 갖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성 가수를 초청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의 돈을 최소화해서 북소리 축제를 진행하게 된 것이고요.

시민 독서진흥을 위한다든가 파주출판산업 육성을 위한 출판인들을 위한 내실있는 축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축소가 된 게 아닌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3일간 축제에 한 4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일 간에 30만 명이 다녀갔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책읽는 사람, 출판인 이번 축제내용 속에도 세계적인 북디자이너 위징런이라는 중국의 북디자이너가 자기가 갖고 왔던 책을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전시회를 했다든가,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북소리 피크닉이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책 읽으면서 함께 즐기는 공간을 만들었다든가, 예비출판인들이 출판과정을 체험하고 앞으로 책을 내는 것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을 신설했다든가 해서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축제가 아닌 내실있는 축제로 진행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북소리 축제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파주시가 하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파주시에서 물론 보조하지만 북소리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 원이고 시비 3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잖아요, 저희 의원들이 사실 한두 번 가보고 의원들도 파주시에서 하는 행사지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축제 가보면 파주시에서 시비가 지원되고 파주시 땅에서 이루어지는 큰 축제지만 8억 8,000만 원이 수반되는 축제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4억 원에 대해서 파주시민들이 가서 데크를 이용하고 또 주도로에서 아시아출판정보단지까지 우회해서 돌아가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데크를 놓아서 질러가는 다리를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주시민 모두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축제 이용된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 박희준 위원  그 4억 원은 아시아출판정보센터와 산책로 연결하는 데 들어가는 돈인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주도로에서 연결해서 들어가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1억 원은 축제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축제 시설비로 북체험 전시장이라든가 야외행사장에 현수막 안내 설치했다든가 소모성으로 한 것이고요.

4억 원에 대해서는 시설물 설치비로 운영된 겁니다.

○ 박희준 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고 내실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작아지는 축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축제가 파주시에서 열리는 축제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덜 됐는지 파주시민보다는 타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와서 축제를 즐기는 것 아닌가 파주시민은 옆에서 물어봐도 북축제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 독서진흥을 위한 건데 책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기르는 어머니들은 관심이 많아서 관심분야를 찾아가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에 관심이 적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북소리 축제를 알아도 참여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촌중학교 학생들을 기간에 윤동주 낭독 뮤지컬이라는 것을 해서 학생들을 그동안 연습을 시켜서 공연을 몇 회 했습니다.

그날 개막식뿐이 아니고 그 다음날도 하고 몇 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통해서 부모님들이나 관련된 가족들이 많이 왔고요, 학교나 관심있는 참가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파주시민의 참여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더 많은 호응과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박희준 위원  다양한 홍보를 하셔서 더 많은 시민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군 장병들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제가 질의드렸는데 사업위치를 보니까 관내 5개 사단 2개 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파주 관내 있는 부대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물론 군 복무를 파주 관내에서 하는 장병들은 파주시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군부대를 찾아가서 상담 및 자살예방 또는 인성교육을 지원하여 안전한 병영생활을 지원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본 위원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하고 더욱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국가사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올해 상반기에 국방부하고 작년 하반기에는 경기도 의원들한테 국도비 지원을 해달라 요청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도 파주시의 지역적 특성상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 받았다고 하시는데 물론 국방부에서 해야 할 일을 파주시가 하니까 그런 인정은 하겠죠, 그런데 파주시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적은 돈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까지 교육을 범위 내에서 하지 않으시고 계속 예산이 증액돼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실 위원님.

○ 최영실 위원  어린이 예방접종에 1억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쭸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궁경부암이 전 세계 여성 암 중에서 발병률이 2위라고 하고 우리나라에도 매년 3,300여명이 발병하고 연간 900명이 사망한다고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방접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접종을 통해서 70% 가량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 2016년 6월 20일부터 예방접종해 주는 것인지, 그 전에는 청소년기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부모의 부담으로 지금까지 6개월 두 번 접종하는데 30만 원에서 36만 원의 경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자료주신 것에 의하면 접종실적이 21.26%라고 하면 본 위원 설명했듯이 발병률이 세계2위이고 접종하게 되면 70%를 예방할 수 있고 2016년 6월 20일 전에는 부모부담으로 상당히 큰 비용을 지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률이 상당히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아직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초등학교 요즘에 조기 입학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이 될 수 있기도 해서 각 학교 보건교사라든지 홍보를 강화해서 대상자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홍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신문을 접할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이것이 정확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생들 간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에 불임이 됐다, 걷지 못 하게 됐다, 심지어는 사망했다는 SNS가 많이 퍼져서 심리적인 것 때문에 예방접종률이 낮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홍보해서 접종이 얼마나 필요하고 예방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방접종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최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가 있으신데요,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 김병수 위원  환경정책국에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있는 곳이 어디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조류보호협회 파주시지회가 적성에 새들의 쉼터라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파주시에 거기 한 곳인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탁기관이 거기 하나입니다.

○ 김병수 위원  현재 치료하고 방사한 마리 수는 얼마나 되고, 치료하고 있는 개체 수는 몇 마리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신고하는 것들이 50% 이상이 로드킬해서 죽은 사체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치료가 가능한 부분들은 문산이나 금촌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한 다음에 방사시키고 있고요.

자체 치료가 가능한 것들은 새들의 쉼터에서 회복시킨 다음에 방사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현재 구조현황 258마리 개체수가 나와 있는데 로드킬 당해서 소각시키는 이런 부분이 아닌 치료해서 방사된 개체 수는 아직까지……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건 이삼십%로 보시면 됩니다.

○ 김병수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600만 원이 증액 됐잖아요, 큰 금액은 아닌데 2015년 대비 어느 정도 개체수가 늘었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2015년도에도 1,4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하고 똑같이 섰는데 개체수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고라니, 멧돼지가 많이 증가돼서 금년도 9월까지 신고돼서 구조치료한 내용들이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거의 소진됐습니다.

○ 김병수 위원  제가 왜 적은 금액이지만 말씀드리냐면 야생동물 구조현황에서 윤응철 위원이 얘기 했듯이 임진각에도 보고 구경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러면 야생동물 치료한 동물을 사실 거기 임진각에 파주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에서는 이만큼 야생동물 개체수가 몇 마리가 사고를 당하고 해서 몇 마리를 치료해서 방사하고, 지금 몇 마리가 치료 중이라는 것을 꼭 적성에서 치료하지만 그것을 관광 오시는 분들에게 파주시는 이렇게 이렇게 야생동물이지만 치료해서 다시 자연으로 방사한다는 것을 홍보해줄 수 있다고 충분히 보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지만 임진각에 700만 명이 온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보는 게 없습니다.

평화누리 잔디동산 하나이고 오면 아이들하고 연이나 날리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특히 볼거리가 없으니까 이런 파주시의 자연환경 사랑을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유도해 줬으면 어떤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상당한 구조동물을 처리하는 지침 자체가 치료해서 자연으로 방사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주시가 특수한 곳을 정해서 민간인에게 보여 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고 각종 단체라든지 환경부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국장님, 파주시 유기견 관리하는 비용이 있죠, 1억 원이 넘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유기견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유기견은 저희 담당인데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어쨌든 동물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유기견하는 데 많은 애완동물이지만 1억 5,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기견만 관리하는데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많이 짖고 그래서.

제가 보면 야생동물 구조해서 다 해서 2,600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돈이 아닌가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기견 하나만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5종류의 조류동물 기타가 또 있습니다만 2,600만 원이니까 이것을 치료해서 파주시 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더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종수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고라니 같은 경우가 사실 유해동물로 되어 있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우리가 치료한 후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 농작물 피해를 엄청나게 끼치고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동물들은 한편에서 포획해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개체수가 유해동물인 멧돼지하고 고라니거든요, 그래서 특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동물이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도 해가면서 보여지도록 하면 괜찮을텐데 대부분의 동물들이 고라니와 멧돼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동물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병수 위원  다음은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CCTV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뒷면에 CCTV 가격에 대해서 잘 나왔습니다.

감악산 출렁다리를 만듦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잖아요, 저도 산에 가끔 다니다 보면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산에서 계단타고 내려오다가 안전난간이 부스러기 된 데가 있었어요, 본인이 주의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주의를 안 하고 발목을 접질렸는데 그것을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파주시에서는 CCTV를 적절하게 지금 많은 인원들이 와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시에다 피해상황 손해배상 청구한다든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CCTV를 해서 우리가 시설해 놓은 데는 다쳤다고 그러면 분명히 CCTV에 잡혔을 것이니까 확실하게 그것이 안전이 돼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우선 시하는 좋은 대응을 하지 않았나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CCTV 가격을 말씀드렸지만 가격은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선제적으로 미리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명품한우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려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경기도에 신청해서 한우협회와 파주시에 성장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년 4월초 공모에 당선돼서 임진각에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 의원들도 소관부서도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라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이게 파주시 축산농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파주시 좋은 축산들을 홍보 하는데 굉장히 좋은 축제인데 의원님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모르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공모됐던 것은 4월에 일괄 각 시군에 신청해서 파주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행사장이 결정됐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게 아니고 1회 추경 때 대략적으로 경기도에서 한우축제를 한다는 내용은 설명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행사내용이라든지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그때 당시 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확정된 계획이 마무리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게 되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저희 파주시와의 행사 연계관계가 확정되어지면 세부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략적인 것만 나왔지 세부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 김병수 위원  행사가 한 20일 밖에 안 남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은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축제 한다면 날짜도 지금 알았습니다, 전임 위원장이셨던 윤응철 위원장님도 몰랐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실 때 담당 상임위에 오셔서 전체 의원들은 못 하더라도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얘기해서 미리 알 수 있게끔 서로 소통이 돼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보충설명드리면 저희가 기획하면 벌써 기획이 나왔을텐데 경기도하고 파주시에 보다 가미시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덜 된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미비한 점은 다시 추후에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리고 경기명품쌀 새기술 보급사업 파평, 적성, 월롱 질의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파주시 대표쌀이라고 그러면 교하, 탄현쌀인데 이게 파평, 적성, 월롱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직파단지 조성해서 어쨌든 직파하게 되면 인건비가 그만큼 줄죠, 바로 쓸면서 마른갈이 한 다음에 거기에다 씨를 뿌리는 것이니까, 우량종자 채종포 생산 기존에 하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쌀 생산이 엄청나게 남아돕니다.

농민들이 풍년이면 즐거워야 되는데 풍년이 되다 보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6대의원들이 2014년부터 가뭄대비를 위해서 가뭄에 강한 쌀이 아닌 대체작물을 심으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쌀이 아닌 다른 대체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새기술을 보급해야 되는데 새기술이 여기 보면 건조시설을 지원할 계획이 새기술인 건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대체작물은 할 수 있는 지역이 여건이 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경기명품쌀 기술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벼만 재배할 수 있는 지역에 단지를 조성해서 제대로 된 고품질쌀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 또 미성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쌀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대체작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파주는 콩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도 하고 육성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콩을 400ha를 목표로 해서 50만 원씩 지원하는 형태로 했습니다마는 150ha를 논콩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 400ha를 추진 못한 것은 원래 계획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왔고 금년도에 쌀직불금이 있습니다.

직불금 중에는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이 있는데 고정직불금은 ha당 무조건 100만 원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그 해에 전국 산지 쌀 가격이 떨어졌을 때 18만 8,000원에 보전해 주는 방법인데 전년도 쌀 가격이 상당히 하락됐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금액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평상시 3,000평 농사를 지으면 100만 원 이하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100만 원을 받았어요, 고정직불금 플러스 변동직불금 100만 원해서 2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콩을 심는 것보다는 벼를 심는 게 소득적인 면에서 우월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일부 농업인들이 논콩을 재배하려다 멈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쌀값이 더 하락되면 그런 문제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파주의 콩값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받는 편이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면 대체작목으로서 콩을 육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쌀이라고 그러면 교하, 탄현을 얘기하는 부분이 적성, 파평 같은데 쌀농사로서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데는 콩이나 다른 대체작물로서 해야 되고 쌀농사 져서 미질이 좋은 쪽에 명품쌀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파평, 적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파평, 적성이 아니고 탄현 들어가고 교하도 많은 농사짓는 분들이 도시화돼서 줄었지만 미질이 좋은 쪽으로 해야지 미질이 나쁜 데다 아무리 명품쌀을 해봤자 쌀은 토질로 인해서 미질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많은 거름 퇴비도 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토질에 따라서 미질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평, 적성 쪽에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타 작물로 유도하고 미질이 좋은 데를 해야지 지금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조공법인에 가서 해보니까 어디 업체 쌀을 납품했는데 처음에는 좋은 것을 줬는데 나중에 간 것은 미질이 나쁘니까 거기서 못 받는다고 계약이 파기됐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미질관리를 거기에서 못 해서 그런 것이지 농민들을 탓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미질관리 못해서 나쁜 쌀은 나쁜 쌀대로 싸게 팔고 좋은 쌀은 좋은 쌀대로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파주경기명품쌀 생산하려면 진짜 미질이 좋은 쪽에다 명품쌀을 생산할 수 있게끔 해야지 미질이 안 좋은 쪽에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쌀인데 경기도의 타이틀이 경기도의 명품쌀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이고 파주에서도 적성, 파평 이런 지역에 평야지가 있습니다.

평야지는 대체작물로서 적지라고 볼 수 없고 쌀을 재배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특별히 대체작목뿐만 아니라 이익이 날 수 있는 작물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북파주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단지형태로 꾸려나갈 수 있는 지역은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 여건에 맞는 그런 품종을 재배해서 파주쌀 전체 중에서 북파주권에 있는 쌀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쌀 중에서 파주쌀이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파주 내에서 탄현이나 교하 쪽의 쌀이 북파주보다 미질이 약간 좋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북파주쌀이 아주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미질관리 부분에 있어서 파평권에 있는 것하고 적성, 파평 북파주권에 있는 것하고 교하나 탄현 지역에 있는 쌀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탄현, 교하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청벼 아끼바리 벼를 심어야 제대로 된 쌀이 나오는 것이고 또 북파주권은 북파주권에 맞는 그래서 명품쌀이라는 것은 맛드림, 참드림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끔 해서 생산하게 되면 미질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조성해 주는 생산단지로서 육성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추청벼를 적성이나 파평 쪽에 심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탄현이나 교하에 맞는 그런 미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미질을 좋게끔 그러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님.

○ 나성민 위원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나 가족여성과에 대해서 질의했던 이유는 국도비 예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항상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사회복지과나 가족여성과는 개개인한테 지원해 주고 운영비, 인건비 지원들이 많은데 지원을 중간에 사업이 고갈돼서 받지 못 할 거면 어떻게 되나 그런 우려 때문에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질의 건에 대해서만 계산상으로 안 나왔는데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까도 국장님하고 재차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충질의 할 것은 없고요.

인건비에 대한 것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비로 올해 네 명이 요청돼서 받은 바 있고 국비로 다섯 명이 추가로 된 것이 맞는 것이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네.

○ 나성민 위원  이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대체교사 건이 있는데 대체교사가 국비지원 사업은 시 부담금이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국비지원으로 대체교사가 지금도 국장님 설명했던 대로 많은 노력을 거쳐서 지원사업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게 더 내년도에는 추가 지원 가능한 여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도비 지원사업을 처음부터 네 명으로 요청했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네 명이 내년도에는 확보되는 것이고, 국비도 더 이상 증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당분간은 국비도 다섯 명, 도비도 네 명으로 내년도 사업까지는 진행되는 것이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네.

○ 나성민 위원  대체교사 건으로 많은 보육시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요.

지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더욱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나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먼저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예산과목 경정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사례관리요원 채용 시 지원자가 적어서 채용이 지연됐다고 하셨는데 원래 채용을 몇 명 하실 예정이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일곱 명입니다.

○ 손희정 위원  일곱 명인데 지금 다섯 명만 채용하고 두 명은 채용을 못 하신 건가요, 그러면 부족한 두 명에 의해서 관리요원 한 명당 아동을 60명에서 80명 관리한다고 하는데 모자라는 두 명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있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두 명은 채용을 못해서 특별하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60명에서 80명이니까 한 사람당 배당되는 아동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없고 그런데 사례관리요원한테 과중한 업무가 주어지는 것은 되겠네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두 명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못 뽑았지만 내년에 더 증원할 예정은 없으신가요, 계속 다섯 명으로 유지할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내년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목표한 대로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해봐야죠.

○ 손희정 위원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급여문제인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두 명이 더 필요한 것이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아무래도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지원하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근본적인 문제네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으로 귀결되는 부분이고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례관리요원은 요원대로 과중한 업무를 짊어지지 않게끔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가족여성과에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 답변을 보면 가족사랑의 날 사업과 찾아가는 가족사랑의 날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목변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면 가족사랑의 날 행사는 가족지원센터에서 원래 추진했었고 찾아가는 가족 사랑의 날은 어떤 단체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죠?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쪼개져 있었던 이유와 통합하는 시너지 효과는 파악이 되나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찾아가는 가족 사랑의 날은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당초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었죠, 그것을 통합하면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민간위탁금으로.

○ 손희정 위원  특별히 통합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행사가 좀 더 효율적이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해봐서 그쪽에서 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돼서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하기도 민망하지만 통합될 것이었으면 처음부터 통합된 계획을 세워서 예산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는 일단 끼워넣기라든가 무작위로 했다가 봤더니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갖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통합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을 해봤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예산과목 변경에 관련돼서 이 사업은 국비가 5,500만 원 지원 됐는데 당초에는 시설비로 내려온 것이죠, 국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였다가 자산취득비로 바뀐 것이죠?

그런데 국비가 내려올 때 시설비로 내려왔으면 시설비로 안 쓰면 변경하는 데 큰 문제는 없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국비 5,500만 원, 시비 5,500만 원 있으니까요.

○ 손희정 위원  국비 5,500만 원 다 시설비로 쓰고 시비 편성했던 것을 변경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시비 5,500만 원 중에서 2,300만 원을 감하고 취득비로 컴퓨터하고 도서를 구입하고자 변경한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다면 의문사항이 처음에는 1억 1,000만 원을 시설비로 책정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시설비에서 2,300만 원을 감한 것이잖아요, 한 20% 정도가 감 된 것인데 최초에 시설비가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서 계획단계에서 어떻게 검토가 됐으며, 이게 감해도 사업에 큰 지장 은 없는 것인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이것도 일종의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5,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비가 감된다면 반납을 해야 한다든가, 그리고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컴퓨터라든가 도서를 구입해야 될 것이겠죠, 그렇지만 지원받은 국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시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시비를 변경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 손희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느니 돌려서 쓰자, 다른 데 쓰자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산과목 변경된 것 보니까 대체로 집행잔액 남은 것 불용처리 하기가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행감이든 예산심의 할 때도 불용하지 말고 돌려서 다른 사업에 써라 주문사항도 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노력하신 부분이 들어서 제가 칭찬할 자격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잘 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문제점은 처음에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 했다가 20% 감액 됐다는 것은 최초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지금 금촌역에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 신청할 당시에는 시장 안에 어떤 센터라든가 빌려서 해야 되는 것으로 진행하다가 금촌역사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상인들 출퇴근하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도 오픈된 공간이라 역사가 적합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하면서 기존에 신축된 건물이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다소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설계나 이런 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 장소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세이브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파주스타디움 공공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예산과목 변경 건인데 설명서와 답변이 약간 달라서 206쪽 변경사유에 보면 ‘사업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파주시 공공청소년문화의집이 추진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행사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답변 아닌가요?

206쪽에는 변경사유에 보면 제가 의미 파악해 봤을 때 파주시 공공청소년문화의집 추진한다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답변 내용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아니라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민간행사사업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민간이 청소년문화의집이란 뜻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했을 때는 파주시가 직접 해야 되는데 문화의집이 하는데 예산과목이 이렇다 보니까 직접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전문기관인 청소년문화의집이 할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해서 민간에 대한 사업보조로 행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는 뜻입니다.

○ 손희정 위원  투자진흥과 소관 캠프하우즈 관련된 질의드렸는데 물론 추경에 올라온 것은 공원조성과 관련된 토지매입비가 올라왔지만 굳이 저 같은 경우에 상임위가 자치행정위원회이고 하지만 조리가 지역구인 지역구의원입니다.

사실 캠프하우즈는 굉장히 여러 해 동안 논란이 많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지역구의원으로서 보고 받을 일도 거의 없고, 이것과 관련된 설명회를 한다고 그래도 연락조차 못 받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그래서 이 건을 계기로 진행상황을 질의드렸고요.

답변내용 중에 지연사유 말씀하실 때 중학교 제척으로 인해서 지연됐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에 최종사업시행 승인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는 정말 최종승인이 나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합니다.

○ 손희정 위원  작년부터 2016년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왔는데.

2015년부터 그 얘기를 하셨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제척문제가 없었으면 실시계획 승인이 들어갔을텐데 그게 제척되는 바람에 절차 받느라 늦어진 건데요, 이것은 믿으셔도 됩니다.

○ 손희정 위원  중학교 제척문제 예측은 못 하셨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교육청에서 제척해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 손희정 위원  교육청에서 갑자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해달라고 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중학교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2015년도에 와서 중학교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제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파주시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사실 속어로 얘기하면 변덕을 부려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연됐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정말 고통스러워 하세요, 저희가 얼굴을 들고 봉일천4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행사장에서 이장님 만나 뵈면 ‘이거 그냥 지정해지 해 달라, 안 그러면 우리 돈으로 집 개보수하고, 도시가스 깔고 그리고 살겠다, 제발 부탁이니 이 사업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빨리 해지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래서 올해 4월에 감사원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지정에 대한 해제조치를 밟아 달라고.

감사원에서 감사했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그래서 취하 여건이나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통보……

○ 손희정 위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시는 건 좋은데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뭐냐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빨리 진행해야죠.

○ 손희정 위원  빨리 진행한다는 게 답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조금이라도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떻게든 달래고 어르든지 어떤 보상대책을 마련하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과목 변경한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의료 및 구료비해서 치매진단사업비 2,400만 원 감액해서 의료 및 구료비 변경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답변에 보면 치매진단 사업에 대해서 감액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384명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400명을 목표로 예산을 세웠는데 9월말 현재 검사실적이 167명이고 연말까지 가도 250명밖에 안 되고 잔액이 남을 것 같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2,400만 원을 다른 곳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2015년도에는 384명이나 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치매진단 사업에 신청한 사람이 줄어든 사유는 파악되고 있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줄어든 게 아니고요.

치매검사할 때 애초에는 치매선별검사를 먼저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선별검사 실적이 7,134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9월 23일 7,531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별검사 실적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단검사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전용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진단받은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혹시 진단비가 부족하거나……

○ 보건소장 김규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손희정 위원  진단비는 전액 지원인가요, 자비부담은 없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이것은 지원이 전액 되고 있는 겁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혹시 싶어서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변경 잔액 남을 것을 미리 예측해서 다른 사업에 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답변을 보면 원래 총 사업비가 1억 6,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자부담 3,200만 원 예측했었는데 현장조사 했더니 2배 이상 3억 6,200만 원 늘어났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자가 자부담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포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 책정한 것은 문제점은 없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당초 사업자가 자기사업에 맞게끔 사업량을 신청하거든요, 규모라든지.

본인이 신청한 금액이고, 본인이 신청했다고 그래서 국비나 시비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에서 지원하는 금액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같이 따져봤을 때 본인이 이 정도면 사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는데 실제 사업을 시행하려면 농어촌농사에서 시행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실사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의외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본인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니까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귀책사유는 사업자 본인한테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른 불만이나 토로하시는 건 없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오히려 심도있게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패널티가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 손희정 위원  지방자치 20년간 파주시 경쟁력 변화 연구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학술용역이 조례에는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심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규칙을 개정해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네, 맞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 용역뿐만 아니라 이것은 대표용역으로 질의드렸는데 사실 궁금했던 것은 그 규칙대로 다른 용역도 1,000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다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 기획예산관 백인성  학술용역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전부 다 사전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사업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일단 생략하고요.

파주사랑 POP 단체복 구입과 관련한 질의드렸는데요, 파주사랑 POP 단체복 기획예산관 2,000만 원과 민원봉사과 600만 원 이게 같은 단체복인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의상에 대해 전체적인 폼은 같은 폼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뭐가 다른 게 있나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렇지 않습니다.

○ 손희정 위원  똑같다는 말씀이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반팔 티셔츠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긴팔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의문스러운 것은 단체복은 어떻게 보면 1회성이고 더운 여름에는 입을 수도 없는 것이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복을 입고 자원봉사를 해야 되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소속감도 생기는지 의문감이 생기고 아쉬운 것은 단체복을 나눠주고 나면 끝나면 회수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나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또 나는 여기 참여하고 싶으면 단체복이 없으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자라는 경우에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자원봉사단체복 지급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OP 활동이란 게 당초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공무원들이 주로 참여하다가 시민단체가 참여했고요.

자원봉사까지 확산되면서 1회 6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중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어요, 실태를 보니까 저희 자원봉사단체 등록된 게 397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실제 등록인원은 7만 9,000명이에요, 7만 9,000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인원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31%에 해당하는 2만 5,000명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10회 이상 참여한 사람을 카운팅 해보니까 한 3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10회 이상 참여자에 대해서 그동안 공무원들과 같이 참여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아까 기획예산관이 얘기한 대로 참여자들의 일체감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진작 시키고 또 참여욕구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최소 인원인 10회 이상 참여자 300명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계획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말씀은 좋은데요, 꼭 단체복을 입고 봉사활동 해야만 봉사가 잘 되는 것인지, 소속감도 생기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체복은 1회성 성격이 짙다는 것이죠, 한 번 나눠주고 나면 회수가 안 되고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또 제작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낭비성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차라리 POP 새겨진 조끼라든가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끼 만들어서 행사 있을 때 입고 수거해서 모아놨다가 또 다음에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돈을 아끼고 아껴서 정말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다른 기념품이라든가 아니면 10회 이상 했으면 성과금은 아니지만 기념품을 제작해서 주든가 이래야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줘서 마일리지가 축적되면 마일리지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에게 공무원들이 입는 것과 똑같이 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면 공무원들은 그런 복장을 입고 나오는데 자신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소외감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도 POP 자원봉사활동 참여해 보셔서 알겠지만 제초작업이나 나무를 베거나 청결활동 할 때 진액이 묻는다든가 풀이 묻는다든가 개인의 옷을 입고 나가면 옷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하게 POP 활동을 할 때는 아예 버리는 옷을 입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공무원들도 그런 복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했던 것이고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바지도 사주셔야죠, 바지가 더 많이 묻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바지까지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건 바지입니다.

티셔츠 하나에 2만 원 상당이거든요, 아직까지 여력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우리시가 그 정도는 할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판단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한번 지급하고 마는 그런 것으로 할 게 아니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리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에요, 공무원도 굳이 이 옷을 입고 해야지만 봉사활동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또 통일된 옷을 입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행정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 나와서 봉사활동 청소작업하는데 정말 얼마나 효율적일지도 의문이고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무원 중에서는 특히 더.

나는 진짜 피곤하고, 힘들고 참석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분들도 말은 못해서 속으로 끙끙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물론 상 받고 좋은데 상 받고 이런 것도 다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읽어서 그분들이 편하게 아침시간에 쉬고 출근해서 그래야 편해야 일도 즐거운 것이고, 몸은 지치고 힘든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민원인 상대로 일을 할 때 찡그리게 되고 졸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보여주기식 행사 보다는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기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의 판단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도 매번 다 나가지는 못 하지만 나가서 보면 보여주기식은 아니라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에 대한 양이 예전에 저희들도 그런 것 많이 했었는데 그때의 양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집약적으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사이에 봉사활동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 시간도 보통 다른 일정에 가능하면 연관되지 않도록 아침 7시쯤 만나서 8시 30분 9시에 끝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명단을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고 단체복을 하는 것도 일단 긴팔을 한 이유가 짧은 팔로 하면 못 쓰거든요.

왜냐하면 쓸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시사철 입을 수 있는 긴팔로 했고요.

그리고 복장이 일회성으로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올 때 마다 입을 수 있는 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희정 위원  새로운 사람이 오면 하겠다고 해서, 공무원이 새로 오기도 할 텐데 모자라면 또 제작하실 거예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금년도 추가적으로 직원이 오게 되는데 감안한 부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물론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이 토요일에 하는 것이고요, 근무의 피로도를 높이거나 그런 사항은……

○ 손희정 위원  토요일은 가족하고 더 쉬고 싶겠죠.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그런데 이 사안이 저희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일이 있어서 참여 못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참여 못 하는 것이고, 참여 못 하는 것에 대해 귀책을 묻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한번 비공개로 공무원들한테 설문지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여담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나오고 싶어서 자율적으로 하는지 통계를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보통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선도해나가는 것이 이제까지 행태거든요.

그런 이면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을 리드하고 선도한다는 측면이 상당히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정밀의료사업 컨퍼런스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을 느끼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정밀의료사업이 도입됐을 때 이용하는 주된 고객계층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상이 궁금해서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전 국민입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시민도 여기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할 수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할 수는 물론 있겠죠, 과연 파주시민이 얼마나 여기에 참여할 건지, 지금 파주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작년, 재작년 시정질문 때 현 의장님이 종합병원 계속 얘기하시는데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종합병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종합병원과는 좀 거리가 먼 사항이라……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종합병원 보다 그 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손희정 위원  그 위에 것을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파주시에 종합병원이나 보편적 의료가 구축된 다음에 위에 것을 진행한다면 물론 환영이죠, 그런데 그것조차 안 되어 있고 내가 당장 아프면 파주에 갈 병원이 없어서 일산가고, 서울로 가고 있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해결 안 되면서 그것보다 한 단계 위인 정밀의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구심이 들어서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제가 아까 정밀의료하고 일반의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종합병원은 일반의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밀의료가 오면 종합병원은 당연히 쫓아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손희정 위원  이게 들어오면 종합병원도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어느 병원이 이렇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일반의료하고 정밀의료에 대한 것을 처음에 설명 드렸잖아요, 종합병원은 일반의료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정밀의료가 들어오면 종합병원은 당연히 쫓아올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손희정 위원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종합병원이 들어오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 이상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 손희정 위원  그 지구 안에 종합병원이 들어온다는 말씀인가요?

아무튼 의구심은 들고요.

이 사업과 관련돼서 답변을 하신 것에 의하면 정밀의료특별법을 근거로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 제정되었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제정은 안 됐고요, 내년에 입법예고 한다는 쪽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은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시군에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는 정밀의료에 대한 법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이고, 정밀의료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사업추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지금 말씀은 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도 않은데 선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근거법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것은 사업추진에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첨단의료복지지정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충북 오송, 대구 신서 이런 데 의료시설은 이런 법률 갖고 추진하지만 저희는 아직 내년도에 정부가 입법으로 추진 예정인 정밀의료특별법을 근거로 추진한다고 그랬지만 이 법이 제정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이 법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 안 되고 제정이 안 됐다, 그런데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사업추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어떤 동력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데, 지원할 근거가 없는데.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이 사업이 국가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토지에 대한 현물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사업은 금융투자 방식으로 합자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법이 없어도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100% 민자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됩니다.

○ 손희정 위원  총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건물만 7,0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손희정 위원  그 7,000억 원을 다 투자하겠다는 업체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뜬구름 같아서 7,000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파주시 예산 3분의 2 정도 규모의 예산인데, 신뢰감이 가지 않아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손희정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컨퍼런스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5억 원 예산을 편성해 오셨는데 5억 원은 개최비와 홍보비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어쨌든 하나의 사업이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예산은 두 개로 쪼개져서 왔지만 하나의 사업인 것이잖아요, 예산이 5억 원인데 5억 원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도에 사업심사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컨퍼런스 비용 3억 원만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받았고요.

○ 손희정 위원  그것은 파주시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받은 것이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정밀의료사업 홍보비로 2억 원에 대한 것은……

○ 손희정 위원  하나의 사업이라고 금방 답변하셨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같은 사업이지만 하나는 용역에 대한 사업비이고 하나는 투자홍보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행사성 사업의 총 사업비는 시설구조물 등 임시로 설치하는 경비와 행사개최의 경상경비 다 합쳐서 일체의 경비를 포함시켜서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두 개로 쪼갬으로써 3억 원을 넘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지 말라고 지침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하셨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쪼개는 게 아니고요, 하나는 행사운영비이고 하나는 사업에 대한 투자홍보비가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어쨌든 홍보비는 컨퍼런스와 아무 상관없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컨퍼런스와 다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동영상 제작하고, 홍보책자를 하게 됩니다.

○ 손희정 위원  이게 그러면 컨퍼런스하고는 아무 상관 없나요, 컨퍼런스 때 이용 안 할 건가요, 동영상 제작하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집행에 대한 것을 달리하는 부분이니까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이다, 하나의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유사한 사업이지 같은 사업으로 치면……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침에 따르면 유사한 것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심의대상을 결정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다시 말씀 드리면 파주 IPMC 컨퍼런스에 대한 것은 행사비이고, 위에 것은 투자유치에 대한 IPMC 투자유치에 대한 홍보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밑에 것은 IPMC에 대한……

○ 손희정 위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심의와 관련해서 좀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 킨텍스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킨텍스 사용료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용료 부분은 파악하셨나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행사 당일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해서 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0만 원씩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손희정 위원  궁금한 것은 답변 뒤에 산출기초에 보면 3,000만 원 임대료에 대해서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궁금해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것은 컨퍼런스 행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제안자가 부담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안자가 부담해야 할 게 국내외 참여인사, 기업이 참여하는 항공비, 체재비에 대한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킨텍스 대여비는 제안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시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제안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서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제안자가 한 2억 원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손희정 위원  그것은 다 협의된 사항인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이것 말고도 국내 홍보는 저희가 하지만 국외 쪽으로 홍보 들어가는 부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정해지고 나면 전체적인 비용에 대한 게 최종적으로 협의가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

○ 윤응철 위원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예산의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이것에 관련된 예산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들은 게 아니다 보니까 설명과정이나 답변과정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틀에서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라 판단돼서 감악산 주변정비사업 어떻게 보면 환경정책국이 참 고생들 많으신데 특히 공원녹지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밤낮없이, 주말도 없이 반납하셔서 항상 노력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업이 사업성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효과가 있어요.

KBS방송을 타고 나서 보니까 감악산이 생긴 이래 그렇게 많은 차량과 인원이 온 적이 역사상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선조치 후복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악산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한 이 예산이 제가 볼 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고 좀 더 예산이 증액돼야 하지 않나 판단되는 게 뭐냐면 제가 주말에 가봤었는데 토요일에 한 5,000명, 일요일에 1만 명 정도 왔어요.

1만 명이라면 간략하게 5,000대 차량으로 감악산 일대 교통이 마비됐어요,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여러분 오셔서 고생했는데 그때 가서 발견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신 관리사무소 CCTV, 방송장비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주차요원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쪽 일대 주차장 포장 부분은 시급하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와서 딱 봤는데 ‘어, 볼 것 없고 짜증나게 하네’라고 하게 되면 곧바로 퍼져서 고생했었던 분들이나 감악산 출렁다리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정비사업 설정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예산도 좀 더 증액해야 되지 않나, 파주에 오신 분들한테 파주의 이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금 다루고 있지만 전광판이라든지 모든 행위 자체들이 유기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파주 홍보물 제작하는데 감악산 출렁다리 메인 페이지로 갔죠, 모든 것이 개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총괄하는 시스템 지휘체계가 없는 게 아쉬운 거예요, 예산 다루는 위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산출내역을 좀 더 확대해서 특히 주차장, 안전요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시급성에서 더 해야 하지 않나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 말씀대로 감악산은 11시 정도를 기준을 봤을 때 주말에 약 900대 정도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굉장히 부족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주차장 확보가 관건인데요, 파주시 소유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개별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전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3년 정도 무상으로 임대 받아서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임시주차장을 1,000대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급한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포장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윤응철 위원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줘야지, 비 올 때 우산 잘 사용하잖아요, 비 그친 다음에 우산 줘봤자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시급을 요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는 지출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투자거든요,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한테 득이 되는 부분 아닐까 말씀드리고.

행정광고물 유지관리,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이제는 문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SNS를 통해서 파주시를 광고하거나 지역행사,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은 좋은데 아까 최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옥상에다 7층이라면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옥상을 고의적으로 쳐다보지 않거나 아니면 반경 1km나 한 500m 내 도보로 갈 때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롯데캐슬인가요 그게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옥상에다 하는 것은 주변의 아파트 분들을 위한 부분인지, 아니면 버스, 대중교통이나 개인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만 보게 하려는 건지 그런데 차량으로 보면 그냥 지나치면서 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도심권 내에 있다 보니까.

그게 사거리 쪽으로 내려와서 그쪽으로 배치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판단되거든요.

적은 금액이 투자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좋은 지적이신데요, 현장여건상 저희가 일단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청사 내에 설치해야 적법한 것이고요, 청사 내에 설치해야 되고요, 청사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쪽지점이 저도 근처에 거주하는 관계로 수없이 지나가면서 많이 판단해봤는데요, 운정 그쪽 지역이 특별한 상가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보보행자보다는 차량들 그 사거리 지역이 운정에서 노선버스가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입니다.

노선버스, 승용차 그런 분들 위주로 하고 또 운정행복센터 설치하려는 본 건물이 도로에서부터 10m, 20m까지 쭉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거리에서 보더라도 바로 앞에 있는 7층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시거리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금촌역에 설치된 전광판 높이가 12m입니다.

12m인데도 위원님들 지나가시다 보면 불편함을 크게 느끼시지 못 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사거리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네 군데 설치되어 있어서 차량들이 정차할 때 차량 안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다각적으로 판단해서 그쪽에다 설치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 윤응철 위원  옥외광고물법, 금촌역에 설치한 것은……

○ 정책홍보관 한경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불법화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것도 이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마 시 청사로 이전해야 되는데 시 청사가 1976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금촌행복센터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구상 중에만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최영실 위원님 답변내용에 보면 서울역 광장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투자대비 편익을 말씀하시니까 당장 분석해 놓은 것은 없고 실제로 서울의 축제라든가 농산물 홍보 할 때 전광판 20초짜리 스팟 홍보물 영상을 트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간접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윤응철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속해야 됩니다, 파주를 알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행정광고물 하다 보니까 행정광고를 위한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파주뉴스라든지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만큼 다른 비용들이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오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적 관점에서 보면 온라인을 확대하게 되면 오프라인 쪽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 정책홍보관 한경준  오프라인으로 보셔야죠, 온라인이 아니라.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홍보매체가 대개는 모바일도 휴대폰을 내가 직접 찾아가서 봐야되는 것이고, 신문에 홍보하는 것도 신문을 안 보게 되면 홍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길거리 전광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거리를 지나가면 차에 탔든 걸어다니든 불특정 다수인한테 노출됨으로써 스며드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매체별·계층별·연령별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홍보효과를 극대화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응철 위원  홍보의 극대화 차원에서는 좋은데요, 예산의 집행 효율화 관점에서는 기존에 나가던 것에 여기 플러스 되는 것이잖아요, 홍보의 극대화라지만 그러면 예산으로 볼 때는 비효율화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쇄물을 통한 홍보비용을 줄인다든지, 특정지역이라든지 나름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집행부의 의무이고 임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적 아닌 지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오프라인 했던 것들을 그 예산을 줄여서 다른데 가용예산으로 쓰면 파주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정책홍보관 한경준  파주시 예산의 종합적인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자체 예산부서에서도 승인해줘서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널리 이해하기 보다도 그러면 이것을 총괄하는 게 기획예산관님이세요, 이 참에 우리도 제대로 알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든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게 기획예산관님이 하신 거예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어찌됐든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것이 더 늘어나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이 더 줄어들 수 있는가는 같이 논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유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각 부서별로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이 안 되면 그냥 막 지출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솔직히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느 정도 합의점으로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새는 예산, 새는 정책부분은 기획예산관님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백인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 김병수 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283페이지 설명서 334페이지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사업이 있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명품화 사업에서 파주장단콩 재배확대를 위한 일반보상금에서 1억 1,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당초 보상계획에서 170ha밖에 안 되고 대폭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재배면적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답변드린 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원래 계획은 400ha를 3개년 계획으로 잡았던 것이고요.

작년도에는 날이 계속 가물어서 아마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금년도 면적보다는 더 많이 확보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모내는 시기 초기기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벼재배 하는 데 특히 천수답 논에도 크게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덜 심어졌다는 판단도 있었고, 직불금 관계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18만 8,000원에 맞춰주는 금액이 소득적인 면, 생산비 적인 것을 따졌을 때 크게 콩을 안 심어도 된다는 약간 의식에 대한 전환이 조금 미진했다 판단되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1ha당 5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만 농가들이 어려웠던 게 우선 수위안전답은 논콩을 심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진한 것은 벼농사 짓기 아주 까다로운 데 어려운 여건인 데를 우선적으로 밭으로 전환시켜서 콩을 재배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밭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장비대라든지 크게 논콩 같은 경우에는 배수구 확보를 잘 해야 됩니다, 배수구 확보를 못 하게 되면 콩이 제대로 생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장비대로 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150ha라도 상당히 많이 확보했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게 되면 생각했던 대로 파주의 천수답이 한 580정보 됩니다,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면적은 점차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런데 400ha가 3년을 두고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 작년에 한 게 400ha를 기준 잡아서 책정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3년치를 다 잡아 놓으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금년도 3년치를 잡았지만 작년 같은 기상이라고 하면 면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면적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 김병수 위원  아니,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3년을 두고서 하면 400ha를 한다는 계산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150ha밖에 못 하신 것이잖아요, 여기는 170ha는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러면 20ha가 적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작년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200ha라든지 몇 ha여야 되는데 400ha 예산을 잡아 놓고 실질적으로 절반도 못 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렇게 보시면 과다책정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목표는 3개년 계획은 세웠지만 금년도에 1차 면적은 많이 확보해 보자는 의미에서 일단 400ha를 1년차에 확보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의욕은 굉장히 좋은데 계획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절반도 안 되게 추진되면 너무 과다책정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장단콩웰빙마루 주식회사를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장단콩 명품화 사업과 연계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장단콩 공급계획에 많은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왜 자꾸 3개년을 얘기 했냐면 현재 장단콩 생산량이 한 1,200t 정도 됩니다.

현재 1,200t 가지고 앞으로 장단콩웰빙마루가 준공돼서 소비자가 찾아온다면 그때는 부족하거든요.

장단콩웰빙마루가 3년 후에 준공되면 그때 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함이고 현재는 파주장단콩이 상당히 홍보가 잘 되어 있고 질이 좋기 때문에 찾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하에 면적을 책정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장단콩웰빙마루를 목표했을 적에 전혀 콩의 부족함은 없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400ha 계획은 3년을 두고 하는 계획인데 이것을 한 해에 다 예산을 잡아놓고 하신 것은 과다책정 된 게 아닌가 저희도 소장님과 직원들께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200ha로 잡았다면 저희도 어느 정도 수긍되는데 400ha 예산을 한 번에 다 잡아서 하고 절반도 안 되게 150ha 30%밖에 안 되는 추진실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높이 삽니다.

우리가 목표설정을 높게 잡아 놔야지, 적게 잡으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현실성 있게 예산도 짜야 되지 않나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안소희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차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 박희준 위원  농축산과 사업설명서 311페이지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입니다.

축산농가 가축재해 보험료 가입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요.

최근 2015년 2년간 자연재해 각종 사고 및 재해질병 등에 의한 가축피해 지원한 사례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안소희  윤응철 위원님.

○ 윤응철 위원  지금 시간도 있다 보니까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서 즉답으로 하는 게 어떨까, 저녁 7시가 다 되니까 식사하시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어떨까해서요.

○ 위원장 안소희  잠시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서면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잠깐만요, 소장님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보고 정회를 하든지 할게요.

소장님! 답변 지금 하실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답변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잠깐만요, 저희가 회의방식을 정하려고요.

위원님들 회의진행을 어떻게 할까요?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희정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답변준비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로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일문일답 방식이 아닌 본질의로 하고 정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제 생각인데 가축보험료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 위원장 안소희  위원님,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니신 분이 계셔서 본질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다른 위원님 의견들이 어떠신지 개진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했잖아요?

(○ 윤응철 위원-다른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이 아니라 본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잖아요.

(○ 윤응철 위원-본질의 방식을……)

지금 안 된다고 하셨어요, 시간을 기다려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본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질의 위원님이 있는 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방식을 논의할 겸 정회할까요?

그러시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48분 회의중지)

(19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81쪽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증감사유 첫 번째에 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의 전부인정 판정자 임금지급 2,160만 원 증액된 것이 있는데 부당해고와 관련돼서 판정이 이루어지게 된 사건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321쪽 파주농산물 맛보기 축제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축제 예산일 경우에는 하나의 세부사업에 부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파주장단콩축제와 관련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사업을 추가해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27쪽 동북부지역 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조성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에 장단콩 신품종개발 특화작목개발 기타 등등해서 이러한 사업들 보면 기존에 사업과 중복된 경우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리할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 9쪽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량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증액된 게 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8쪽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금 17억 원 정도 되고요,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해서 1억 9,800만 원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가 여러 건이기 때문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한 40분 주십시오.

○ 위원장 안소희  8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회의중지)

(20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예술단원 해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 외 두 명은 파주시시립예술단 비상임 단원으로 최초 위촉된 이후 재위촉 되어 활동해 오던 중 2012년 정기평정 결과 60점 미만으로 2015년 12월 31일자로 위촉기간이 만료된 위촉단원들입니다.

파주시립예술단은 파주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해 매년 시민을 대상으로 70여회에 걸쳐 무료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볼 수 있어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술단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유지 할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가진 위촉단원으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촉단원의 경험을 살리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위촉이 가능한 기준을 정하여 매년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 단원은 이와 같은 평가결과 재위촉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위촉기간이 만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재심판정에 따라 8개월 간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추경에 편성요청하게 된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산물 맛보기 축제로 별도 편성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역농산물 맛보기축제 예산은 경기도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파주장단콩축제를 지원하여 농촌지역 활력증진과 도시민 농촌방문을 유도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도모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도비보조 내시된 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맛보기 축제를 별도로 편성한 사유는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장단콩축제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부 지역특화 연구개발 사업이 장단콩 특화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동북부 지역특화 사업은 새롭게 동북부지역의 작목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장단콩의 신품종을 개발하여 파주만의 콩을 육종하는 것이며 그 외에 타 지역 실증시험과 개발을 통한 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는 과학영농 체계를 수립함에 있으며 특히 미생물, 농기계임대 사업의 맞춤형 농정 앞으로 미래 농업을 설계하고 농산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량이 증가되어 7억 5,000만 원이 증가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증가한 원인은 금년도 갈수 및 가뭄으로 인한 임진강의 수질악화로 광역상수도 정수 공급량이 당초에는 1일 9만 1,000t으로 계상하였으나 5,000t이 증가하여 9만 6,000t으로 계상되다 보니 증가한 부분에 대한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7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과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운정·금촌하수처리장에서 공릉천으로 방류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으로 LG디스플레이 P10공장에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공급하는 공업용수는 4만t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651억 원이며 국비 325억 원, 도비 17억 8,500만 원, 시비 17억 8,000만 원 소요되는 사업이며 공급목표 연도는 2017년 12월부터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광탄 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하여 1일 400t 규모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처리되는 지역은 분수리와 용미리 일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81억 원으로 국비 57억 원, 도비 12억 원, 시비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2019년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시립예술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의 건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가를 규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해서 이 세 분을 해고 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파주시는 크게 잘못한 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우리는 해고가 아니고 1년 단위로 재위촉을 하는데 연말 정기평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성적평정, 연습수행, 근무성실도, 출결이라든가 공연참여도, 30점 외부전용 위원을 불러서 평가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기본표현력 70점해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해에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원들은 그것을 부당해고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위촉기준 또는 재위촉기준들은 조례에 나와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라든가 내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저도 민원이라든지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재위촉하기 위한 오디션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단원들의 목소리가 조금 들려오는데 혹시 이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저희가 외부평가 위원을 위촉해서 오디션을 보기 때문에 단원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불만을 갖고 있었다든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평가에 대해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벌어져서 하나의 사례가 될 테니까 다시 재심신청하고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끔 대책마련은 검토하고 계신가요?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이번 일을 기회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욱 더 명확한 실기평정 외부인사가 평정하고, 내부평가 같은 경우에는 내부평정을 하는 내부위원이 출결사항이라든가 복무태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단원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마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못하고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가 불만을 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좀 더 내부평가도 심사위원을 세분화 해서 객관적인 인정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이번 기회에 평가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오디션을 보는 것은 어쨌든 주관이 들어 갈 수밖에 없어서 저도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정말 공신력 있는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그리고 내부단원들도 불만이 없는 그래서 알음알음으로 해서 누가 소개해서 그런 심사위원 보다는 단원들이 전체적으로 불만을 안 가지는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할 수 있게끔 다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지역농산물 맛보기 축제는 담당자분께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콩축제에 같이 합산을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하신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도비가 내려온 것은 반가운 일인데 5대 5로 시비매치가 떨어졌나 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5대 5로 떨어졌기 때문에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비 5,000만 원 부담금을 다른 부분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 5,000만 원만 증액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 손희정 위원  동북부지역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을 질의한 이유는 물론 본질의 할 때 사업들이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데요,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장단콩에 대한 신품종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급하고 있지만 우리 장단콩이 대한민국의 효시콩입니다.

실질적으로 효시콩으로 되어 있지만 콩이 여태 유지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토종콩이기 때문에 그 콩을 갖다 심게 되면 만족할만한 생산량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정립해서 파주만의 콩, 파주만의 장단콩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도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대체작목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파주지역, 동북부지역에 그 지역에 맞는 다른 작목 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 그 작목에 대해서 연구개발 기능을 보강시킨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하는 사업말고 연구개발사업을 더 보강해서 앞으로 파주의 농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미래농업을 설계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사업내용 설명서에 있는 것을 보면 장단콩 신품종 육성 및 인삼, 쌀, 사과 등 우수품종 종묘생산기반 확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니에요, 전혀 중복은 안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기존에 널리 알려진 것은 일반적인 것은 지도하지만 정밀농업 차원에서는 좀 파고드는 우리 파주만의 농업을 끌고 나가야 되겠다,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작목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되게 좋고 이해는 했는데 기존에 비슷한 사업들이 있으면 같이 합쳐서 좀 더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부족했던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 손희정 위원  이 연구개발 시설 위치가 어디에 예정되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기존 농기계임대사업소 그 주변에 현재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그쪽에 임대사업소랑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 부지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 손희정 위원  아직 부지확보가 안 된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진행 중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알아보고만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진행된 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것까지 다 진행된 것이고요.

부지만 매입하면 됩니다.

○ 손희정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 됐으면 부지도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매입만 안 됐다는 것이죠?

아무튼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기존 사업과 잘 해서 내실있는 사업이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정수구입비 관련해서 사실 말로 한 것은 잘 안 들려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올해도 정수구입이 많이 증가했고 원인은 임진강 수질악화 때문이라고 했는데 1, 2년 간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늘면 늘지 줄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맞나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2019년도까지만 임진강 물을 쓰고요, 2020년도부터는 광역상수도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물 값을 더 줘야 되는 것이죠, 수자원공사에다.

○ 손희정 위원  가뭄이 한 번 왔다 가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가뭄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물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우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이 사업은 궁금해서 아까 저도 들은 것을 받아 적었는데 운정에서 공릉천으로 가는 그 구간에 시설을 하겠다는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하수처리장에서 생산되는 물을 갖다 공릉천으로 방류시키고 있거든요, 그것을 LG디스플레이 P10증설에 맞춰서 4만t을 공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거기에 공급하면 사용료 받게 되는 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저희가 물 값을 받는 겁니다.

○ 손희정 위원  예산확보는 다 된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지금 예산확보가 도비까지 됐고요.

국비 320억 원 확보돼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 16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거의 확보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나머지 예산은 2018년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회 같은데 설득해서 내년도 사업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마찬가지로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이 부분도 답변하실 때 국비확보가 아직 안 되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설계비가 반영된 것이고요.

시비 12억 원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설계비가 1억 9,800만 원이잖아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국비가 56억 원이고, 도비 12억 원, 시비 12억 원 그런데 1억 9,800만 원이 시비 12억 원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두 건 다 파주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편성한 것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환경공단에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환경공단에 시행은 위탁을 줘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자료요청 몇 가지 더 해서 내일 최종 토론할 때 반영해서 저희가 다 제출해 주신 서면자료를 토대로 토론할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서면답변 자료에 대해서는 끝나고 제출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토론시간을 정할 거니까요, 협의가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대중교통과에서 자체 주요신규사업 예산 2개 기본계획이거든요, 법정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 5년에 한 번씩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추경예산에 잡히게 됐는데 여기 보면 예정이 다 올해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2017년도부터 5년 이렇게 계획으로 수립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용역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대중교통 용역진행하고 있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예결위에 있는 위원님들도 중간보고회 다녀왔는데 당시 2층버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이 대수가 너무 부족하게 세운 것 아니냐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적극 추진하는-경기도에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2층버스 도입에 대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수를 늘려주길 바라는 어필이 있었는데 마침 이번 추경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대수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당초 세웠던 것보다.

그래서 경기도 대중교통계획도 있고 우리가 세우는 대중교통 계획도 있는데 과연 경기도 31개 시군이 현재 2층버스 도입과 관련돼서 몇 대의 목표를 가지고 실제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부탁드린 1억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 7개 정도 됐었거든요, 이 사업에서 사전심사제도 중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있고 파주시 지방계획 등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 어디신가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기획예산관실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예산관실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공무원이 담당하시죠?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위원회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위원회이고,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도 같은 겁니까?

○ 기획예산관 백인성  지방재정심사위원회에서 투자심사에 대한 부분까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를 8월에 여러 번 개최하신 거네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이것을 지방재정투자심사라기보다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했다는 것이죠, 혼선이 좀 있는 것이거든요, 자료제출 다시 수정해주시고 그러면 2건 파주컨퍼런스 정밀의료 관련된 것과 관광홍보 사업들도 다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 기획예산관 백인성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 심의가 서면심의에요, 회의심의 하신 거예요?

○ 기획예산관 백인성  회의심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이 또한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고 의문나는 것 있으면 사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의결해야 돼서 마지막으로 도시균형발전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사실확인을 하겠는데요, ‘정밀의료특별법 가지고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내셨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신 것을 추가로 답변서를 다시 요청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답변서에는 분명히 내년도에 정부입법 추진예정인 가칭 정밀의료특별법을 근거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에 근거해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얘기인 건데 아까는 법이 제정이 안 되더라도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면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것까지 추가한 답변자료를 다시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파주시가 추진하는 정밀의료센터에서 설명을 붙이셨고 마지막에 정밀의료센터를 파주에 꼭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계획이신 것이거든요.

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밀의료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없거든요, 이 사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답변하시기를 정밀의료센터를 앞으로는 정부의 공공기관에다 한 개소만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내일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답변 꼭 주시고요, 왜냐하면 내용추진은 이번에 국가전략프로젝트에 나온 정밀의료사업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취지도 목적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거법을 정밀의료특별법으로 하시겠다고 했겠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밀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셨지만 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세워줄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투자나 지자체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정부법이 뒷받침 해주지 않고 정부에서도 센터를 우리한테 해줄 계획이 아직 없는 것이거든요, 당장 내년에도.

그렇다면 우리는 올해 컨퍼런스부터 시작해서 여기다 투자하려고 부서를 신설하시잖아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가장 관심있는 것은 파주시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고, 재정규모를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이고, 제공하시려는 땅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우리도 투자가치죠.

우리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부지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것과 민자가 어떻게 유치될 것인가는 우리가 뭔가 손을 뻗어야 거기에서 투자에 대한 의향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근거법도 없고 뭔가 정부지원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마치 정부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하신다는 답변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아까 답변하신 것 포함해서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을 필요로 요청드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 회의는 10월 7일 내일 개의해서 심사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회하고 나서 위원님들 모이셔서 내일 아침 모이시는 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으니까요, 잠시 자리에 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질의답변을 위해서 자리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5분 산회)

□□□□□□□□□□□□□□□□□□□□□□□□□□□□□□□□□□□□□□□

○ 출석위원(7인)

안소희, 윤응철,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서용해

○ 출석공무원(32인)

부시장 송유면,

자치행정국장 윤명채,

경제복지국장 이수용,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황수진,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백인성,

정보통신관 윤희기,

총무과장 백찬호,

회계과장 한기덕,

징수과장 성용현,

민원봉사과장 채우병,

사회복지과장 김순태,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균형발전과장 신정하,

투자진흥과장 윤덕규,

안전총괄과장 김광회,

환경정책과장 권영석,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농축산과장 이건희,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기술지원과장 장흥중,

상수도과장 이주현,

하수도과장 김재군,

공무원 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