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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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12일 (목)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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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6.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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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6.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1. 자치행정국,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5-1. 남북교류협력기금

(10시 05분)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년 12월 12일)

○ 전문위원 주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먼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집행부로부터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12월 4일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은 예비심사없이 예결위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참석위원님들 중 최다선 의원으로 그중 최연장자이신 김양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우범찬 국장께서 교하지역 M버스 관련 민원으로 인하여 오늘 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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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 10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이번 후반기 처음 들어오신 이평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안소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안소희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발언신청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근삼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두분 위원님이 추천되셨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안소희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잠시, 추천도 있었고 해서 정회하고 위원 간에 방식에 대한 논의한 다음에 효율적인 회의진행 했으면 좋겠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안소희 위원께서는 정회해서 조율한 다음에 투표하는 것으로 발언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 안건을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바로 무기명투표로 하는 안건하고 정회하는 두 안건이 나왔습니다.

(○ 안소희 위원 : 정회요청 했으면 받아주셔야죠.)

두 안건을 가지고 찬반 다수결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 한기황 위원 : 정회요청하면…….)

안건이 둘 있으니까 정회냐 바로 투표냐?

(○ 안소희 위원 : 잠깐 중지하는 것을 요청했으면 해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다수결로 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정회해서 조율하자는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 안소희, 한기황)

두표.

바로 무기명 투표로 들어가자는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 권대현, 유병석, 유재풍, 이근삼)

2대 4로 바로 투표로 들어가자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투표준비 좀 해주시죠.

(소란)

전문위원께서 투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 시작 전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 안소희 위원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전에 신상발언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신상발언 요청드렸고 수락해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회는 민주적인 질서를 통해서 합의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대 의회가 마무리하고 있고 마지막 정례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주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이 많은 거대한 도시들과 다르게 의원정족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전까지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이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구성했고 그간에 4대부터 5대에 걸쳐서 변함없이 위원장에 대한 특별위원회 선출을 각 위원회가 번갈아가면서 나이나 다선순서대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총 3년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고 5대 역시도, 이번이 제가 순서 된 차례였습니다.

그에 따른 이번 예결산특별위원회 준비하면서 의사일정과 관련된 것 그리고 관련된 협의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예결산위원회 위원장을 준비하면서 의회사무국과 조율도 해온 바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위원회 들어올 때도 명확하게 제가 위원장직을 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수당에 진보당 의원 한사람이나 나이어린 의원이 아니고 책임있는 선출직 의원이고 공당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산위원회 위원장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과 준비가 필요한 일입니다.

한달이 넘게 시작된 정례회를 준비해왔는데 이것을 오늘 아침 어떤 사전 협의없이 이 자리에서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보를 제가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했지만 그 결정 방식을 투표로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다수 의원님들이 사전 협의에 대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강압적인 결정 방식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유감스럽게 이러한 기본 질서 합의를 깨트리는 의사일정과 표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항의하고 이것들을 알려서 의회가 기존 지켜왔던 합의질서로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시민들께 알리고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 마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퇴장)

먼저 위원장 선거에 따른 감표위원으로 유병석 위원과 한기황 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기황 위원님 말씀하세요.

○ 한기황 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 선출하는데 있어서 사전 협의없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토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결위원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왜 그동안 해왔던 전례를 깨고 이렇게 만드셨는지 답변 듣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누구한테 답변 들어요?

○ 한기황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예결 위원장 이런 내용들을 중요하지도 않은데 아무나 하면 어때 할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지금 한기황 위원님께서 신상발언하신 것은 안소희 위원님이 전에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 들을려면 안소희 위원님이 들어야지 한기황 위원님이 듣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거든요.

○ 한기황 위원  제가 안소희 위원을 추천했고 안소희 위원이 예결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전례도 추천하시거나 또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으로 항상 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천만 있으면 그냥 추천자로 진행되었고 또 2차 지명이 있으면 두분 나오셨으니까 다수결로 당연히 해야죠.

○ 한기황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그래서 한기황 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답변 안해도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대답 못들은 관계로 저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퇴장)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그럼 감표위원으로 한기황 위원이 기권하셨으므로 이근삼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병석 위원과 이근삼 위원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셨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기표소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기표소 점검)

이상 없으면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해드리는 순서에 따라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투표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10시 55분 투표시작)

(위원성명 호명)

투표하지 않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 후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계표)

두분 감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6표, 안소희 위원 0표, 기권 3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평자 위원께서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평자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장, 김양기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평자  본 위원에게 201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특위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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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4분)

○ 위원장 이평자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간사로 권대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음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권대현 위원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할 분이 안계시므로 권대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권대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권대현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164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진심으로 모시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회기첫날인 오늘부터 17일까지 6일 동안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18일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특위 마지막 날인 19일 11시에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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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6.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7.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25분)

○ 위원장 이평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6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7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여야 하나 시간 관계상 전자문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4-1. 자치행정국,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5-1. 남북교류협력기금

○ 위원장 이평자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안에 기재된 대로 자치행정국 소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에 관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소관 직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세입,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무기계약직 위탁교육 예산안 218쪽, 설명자료 186쪽에서 187쪽에 계약직은 어느 부서에서 주요 쓰고 있으며 자격과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회계과 시간외 근무수당 현업직원 대상부서는 어디인지, 현업부서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자료 171페이지에서 172페이지 나와 있는데 중국어학연수단 지도교사 인원은 2명인데 반하여 호주어학연수단은 지도교사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확대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522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예산이 30억원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역시 상수도과 소관예산안 523쪽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전년대비 28억원 증가했는데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환경시설과 소관 예산안 527쪽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에 13억 2,6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세부사업설명서 224쪽 주민등록 가족관계 민원 처리에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에 몇 대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연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248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왜 자원봉사자에게 보험료가 지급되며 자원봉사자의 가입실적과 상해보험 가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다음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우리시 센터…….

○ 위원장 이평자  위원님, 농업기술센터는 오늘이 아닙니다.

맑은물사업단이 되겠습니다.

○ 유재풍 위원  그러면 맑은물환경사업 관련 지금 우리시에 상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이 몇 년째 계속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보급률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소외된 지역은 상하수도사업이 미처 손길이 못미치는 데가 있습니다.

100% 달성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중장기 계획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설명자료 176페이지와 예산안 214페이지 2014년도 구내식당 보수계획하는 읍면동은 어디인지와 현재 구내식당 운영하는 읍면동은 몇 개소인지,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파주시에 7-8개 이상의 패키지마을이라고 10여년 전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상수도 배관이 노후돼서 최근에 와서 많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 주셔야 되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기계약직 등 위탁교육 관리부서, 자격기준, 종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등 위탁교육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행정 기초지식 습득으로 기본업무능력 중점배양을 위하여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무기계약직 인원은 206명입니다.

무기계약직 관리부서는 총무과이며 근무부서는 본청·실과소 및 읍면동을 포함한 43개 부서입니다.

또한 자격기준은 채용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종구분은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의료급여관리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하여 현업부서와 현업부서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업부서 또는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부서가 현업으로 지정된 부서는 민북관광사업소와 도서관이며 도시경관과는 주야로 불법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시간제 계약직원 일부, 교통정책과는 주야로 외부 택시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시간제 계약직원 일부, 그리고 시청 당직실에서 상시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 직원들이 현업대상입니다.

현업부서 결정은 해당 부서에서 직무의 성격상 쉬는 날이 거의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업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해 검토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국과 호주 어학연수 지도교사 인원의 차이점과 저소득층 참가자 확대계획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주어학연수는 현지가정에서 홈스테이하면서 어학연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과 후에는 각 가정에서 지도관리하고 있음에 따라서 지도교사가 1명이며 중국어학연수는 방과 후에도 학교 기숙사에서 단체활동 하는 등 24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도교사수를 호주에 비해 1명 더 많은 2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호주어학연수 저소득 참가자는 총 16명으로 이중 2명이고 중국어학연수는 총 14명중 2명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참가자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나 저소득층 학생 신청서가 많을 경우에는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대수 이용 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LG디스플레이, 금융기관, 우체국, 아파트단지 등 총 3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이용건수는 19만 5,063건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급 사유, 보험가입실적, 상해보험료 가입범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보험료는 자원봉사자 활동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 및 타인의 신체·재물의 손상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으로 파주시 자원봉사 보험가입은 1365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실제 자원봉사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입인원을 결정합니다.

11월말 현재 1365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인원은 7만 3,802명, 실제 활동인원이 2만 5,708명으로 2014년도는 자원봉사 활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국비지원이 전년도 약2배 증가하여 2,797만 2,000원의 예산으로 2만 5,000명의 인원을 가입시킬 계획입니다.

상해보험 가입범위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에 따라서 사회복지, 지역사회개발 활동 등 15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식당운영 중인 읍면동과 2014년도 읍면동 구내식당 보수 예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직원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현재 조리, 법원, 광탄, 탄현, 적성, 파평, 교하동 등 총 7개 읍면동이며, 이 읍면동에 대한 구내식당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직원식당 환경개선 소요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으며 시설정비 계획은 도색이나 배관, 에어컨 이전 등이며 대상 읍면은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7개 읍면동입니다.

이상으로 유병석 위원님 등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지역에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마다 국비 환경개선특별회계 일부지원을 받아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파평면에 장파리·금파리, 적성면에 장좌리·자장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 농기계 구입비, 농작물 재배시설 지원, 농산물 저장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국비 9,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 합쳐서 3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경상 전출금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경상전출금의 예산은 90억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62억원보다 28억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가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정산결과 약 163억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62억원이 편성됐지만 추경까지 해서 84억원이 경상전출금으로 편성되었고 그 외 자본전출금으로 153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약 237억원이 사실상 금년도 하수도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준 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상전출금 90억원과 자본전출금 72억원 해서 현재 162억원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지원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해마다 늘어나는 하수도 특별회계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 9월에 하수도요금을 20% 인상했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상해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 환경시설과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현재 탄현면 낙하리 환경관리센터 내에 운영 중에 있는 재활용선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시설은 노후화되어 있고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 선별 콘베이어 설치, 자동선별기 설치 등 자동화 작업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10억원과 시비 3억원해서 1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사업의 보급현황과 앞으로의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보급률은 현재 95.2%입니다.

이 95.2%라는 수치는 사실상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다 상수도가 공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4.8%지역은 외따로 떨어져 있는 마을이거나 아니면 그전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급수했거나 공장 공업용수를 활용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보급률을 2020년까지 97%로 높이기 위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급수공사를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또 내년도 민북지역에 대한 상수도공급을 작년, 올해, 내년까지 추진해서 내년에 해마루촌까지 공급되면 민북지역 상수도공급이 전부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민북지역까지 공급되면 우리지역에 마을단위는 공급되고 외딴 가옥 일부만 남게 되겠습니다.

97% 달성을 위해서 202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취약지 상수도 급수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경우에는 현재 우리시 하수도 보급률이 83%가 되겠습니다.

83%는 경기도 평균 91%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우리시의 하수도 보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시의 경우에는 지역이 넓고 하천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여러 군데 나눠서 설치하기 때문에 도시화된 지역에 비해서 하수도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83%에 불과한 하수도보급률을 2015년도까지 91.6%로 높이기 위해서 현재 탄현, 파평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신설 중에 있습니다.

금촌, 적성지역에 하수처리장은 증설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까지 완료되면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91.6%의 하수도보급률을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91.6%의 하수도 보급률은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의 하수는 전부 하수도 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패키지마을에 상수도 배관이 노후한 지역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은 95%를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키지마을 같이 저희가 그전에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상수도 공급받은 지역은 상수도 급수관망이 노후화돼서 현재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 급수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를 통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고 또 수자원공사에 상수관망 유지관리비를 통해서 상수도 관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패키지마을을 비롯해서 우리지역에 상수도 관망이 노후해서 급수가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불량한 지역에는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자치행정국장님,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국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직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계약직은 일반계약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나누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무기계약직이 되려면 어떤 심사나 내용을 거쳐서 무기계약직이 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현재는 공채를 통해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계약직으로 있다가 공채를 통해서 무기계약직이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거랑은 별도입니다.

○ 유병석 위원  일반 공무원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공채로 들어오면 일반공무원하고는 공채인데도 또 다른 것 아냐?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일반적으로 공채, 공무원의 유형은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잖아요, 일반직 공무원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됩니다.

무기계약직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하지만 지방공무원법이나 법률에 의한 신분의 체계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승진의 개념이 없습니다.

○ 유병석 위원  승진이 없고, 승진이 없으면 호봉수는 있을 것 아냐?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호봉도 1년에 한번씩 승급은 됩니다.

○ 유병석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전년도에 비해서 급여가 증가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협상중입니다.

임금협상 진행 중입니다.

○ 유병석 위원  무기계약직은 언제든지 상시로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런 것이 아니고 단체협상에 오히려 일반직 공무원들보다 1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61세까지 정년 보장된 무기계약직입니다.

○ 유병석 위원  위에서 CEO가 봤을 때 체질을 강화시키고 탄탄하게 해야 되겠다 너무 인력비가 많이 나간다 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도 이분들은 그냥 근무시켜야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현재 규정으로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년 보장됩니다.

○ 유병석 위원  일반적으로 세계 노동시장에서 그런 예가 각 국가마다 다 그렇게 적용돼요, 공무원 사회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공무원은 일반 사기업하고 달라서 생산성이 떨어졌다고 해서 구조조정 한다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 유병석 위원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직종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이 5개 직종으로 되어 있는데 연평균 14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 정도 됩니다.

○ 유병석 위원  나름대로는 무기계약직도 굉장히 공채를 통해서 선별돼서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이정도 급여 가지고 중간층 이하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일반직공무원하고 비교했는데 일반직 공무원도 9급 처음 시작할 때는 무기계약직 초봉수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180만원 정도.

일반직 공무원도 새로 시작할 때는 무기계약직하고 임금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 유병석 위원  일반직 공무원은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여기 무기계약직은 호봉이나 올라가면서 급여도 적은데, 혹시 투잡은 가능한 겁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중류층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업을 하나 더 갖겠다, 예를 들면 퇴근 후에 요즘 밤에 대리운전 같은 거라든가?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무기계약직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 가능합니다.

○ 유병석 위원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면 어쩌면 그게 기회일 수도 있네, 휴일 다 쉬고, 근무 8시간이고 끝나고 나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많은 부를 새롭게 창출하겠다고 하면 기회는 그런 분들한테 어쩌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총무과장 안배옥  무기계약직이라고 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로원이나 아스콘 포장한다든지 추운 겨울에 도로 보수한다면 상당히 비쌉니다.

9급 공채 신규직보다 더 많습니다.

○ 유병석 위원  여기 무기계약직이 증가도 했는데 상황은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어서.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오히려 무기계약직은 일반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희망 많이 합니다.

경쟁이 상당히 쎕니다.

○ 유병석 위원  어느 경제지를 보니까 계약직이 상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것들이 투잡, 쓰리잡까지 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그분들이 급여를 생각해서 줘야 될 필요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또 한가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 아닌가 해서 방향제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해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임금격차는 많이 벌어지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임금체계가 많이 향상되었고 복지수준도 일반직 공무원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유병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대충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과 농기계 지원사업, 농작물 재배시설 지원사업과 농산물 저장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네가지 종류로 크게 구분되는데 지원사업 할 때 해마다 해당되는 파평면 장파리·금파리, 적성면 장좌리·자장리에서 신청 받으시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예,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해주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유기질 비료, 우렁이 종패하고 농기계 지원은 트렉터하고 예초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농민들은 거의 지원받게 되겠네요, 골고루?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예.

○ 박재진 위원  농기계지원은 1억 1,600만원인데 많은 농가가 받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몇농가나 지원받는 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개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파평지역에 트렉터 1대와 적성지역에 트렉터 1대.

○ 박재진 위원  공동으로 구입되는 기계가 해마다 있을텐데 그 기계 운영이 공동으로 구입된 농기계 자재가 잘 관리되고 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제대로 운영 안된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일단 관리 잘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예.

○ 박재진 위원  농작물 재배시설 지원도 골고루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으로?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것도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 박재진 위원  농작물 저장시설도 지역으로?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받는 바람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받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성면 장좌리나 자장리는 거리가 떨어져서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장파리가 밀집되어 있고 금파리도 동네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물론 이런 사업도 해줘야 되겠지만 이외 도시가스 공급 같은 지원사업은 들어온 적 없었는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도시가스 공급은 장파리, 금파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가스 공급에 들어가는 개인부담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사업은 아시다시피 국비지원이 9,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2억 1,000만원 해서 3억원으로 사업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도시가스 공급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도시가스는 별도로 시에서 적성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 연계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 사업비로 하기에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회기 때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금 외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우선적으로 취약지역으로 봐서 추후라도 장파리나 금파리가 잘 아시겠지만 옆에 공급관이 지나갔어요.

본관을 다시 뽑아나가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파리나 금파리는 공급관을 다시 신설하는데 장좌리나 자장리보다는 양호한 편이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수 없을까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소관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 업무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차원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사업자체가 맑은물환경사업단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이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돼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28억원 증가했는데 작년에도 늘지 않았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작년에도 늘었습니다.

위원님 부연설명드리면 사실은 하수도 사업의 경우에는 2012년도 특별회계 결산한 결과가 약 163억원 적자 났습니다.

163억원이 하수도사용료 수입가지고는 도저히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는데 모자라는 돈이 163억원입니다.

그 돈만큼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지원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해마다 사실 하수도사업의 경우에는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사업의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요율이 전국 평균이 약 37%정도 되는데 파주시 경우는 15%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요금하고 실제 비용하고 차이가 너무 커서 금년도에 20% 인상하고 해마다 20%씩 인상하는 것으로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바에 따라서 앞으로 하수도요금이 일부 현실화돼서 연간 13억원 정도 개선 효과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근본적으로 워낙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박재진 위원  물론 하수도요금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163억원 적자났는데 이번 전출금이 90억원인데?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경상전출금만 90억원이고 자본전출금까지 하면 162억원 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과 생활자원회수센터 낙하리에 있는 거군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낙하리는 내년도에 다시 확충사업 하실 것이고 교하 운정에도 새로 소각장이 하나 있잖아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운정소각장에는 재활용선별시설이 없습니다.

○ 박재진 위원  파주시에 낙하리 하납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제대로 시설 갖춰서 하는 재활용선별장은 낙하리 한군데밖에 없고 그 시설이 사실 10년 지났기 때문에 노후하고, 또 자동화시설이 아니다보니까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시설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13억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인데 물론 국장님께서 사업추진하면서 모든 사업 추진에 만전 기하시겠지만 많은 예산이 일시에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한번 설치하게 되면 10년 이상 가는 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저희가 기존 시설 10년 정도 썼으니까 이것도 10년 정도는 쓸 것으로 예상합니다.

○ 박재진 위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확충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 김양기 위원  무인발급기가 11대라고 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31대입니다.

○ 김양기 위원  1대 가격이 얼마나 가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2,000만원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내년도 신규 1대가 2,000만원이면 5-6대 신규계획이?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신규가 하나이고 교체가 2대입니다.

○ 김양기 위원  1억 1,170만원, 그래서 신규가 하나 교체가…….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유지비 포함해서하는 것입니다.

○ 김양기 위원  설치장소가 어디라고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LG디스플레이,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농협에 8대, 국민은행, 우체국, 아파트 단지에도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시민이 많이 모이는데 해놓으셨는데 예를 들어 내년도 설치하는 곳은 계획이 어디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운정광역보건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김양기 위원  금릉역이나 금촌역 또 체육공원에는 앞으로 계획이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운정역 같은 경우는 연천축협 운정지점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잖아요, 설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 김양기 위원  운정도 1·2·3동이 다 있는데 장소가 정확히 어디쯤이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광역보건지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김양기 위원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물에 해야 되는데 운정만 하더라도 도시형이 돼서 교통도 좋고 그런데 예를 들어 금촌체육공원이나 임진체육공원에 갔다가, 휴일에도 가동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 김양기 위원  365일 가동되는 거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거의 연중됩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운동 갔다가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이 기기가 고가이다 보니까 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은행이나 이런 데 설치하기 때문에 체육공원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곳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 김양기 위원  은행이라고 하면 365일 뱅크에 설치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런 경우도 있고 연천축협 운정지점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고 조리농협, 천현농협, 축협 금릉지점, 탄현 농협 갈현지점은 연중 무휴입니다.

○ 김양기 위원  탄현 갈현지소 같은 경우도 휴일에 셔터 내리면 일반인은 출입 안되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시간이 정해져있어요, 8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이용하는 은행도 좋지만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에도 발급 받을 수 있는 체육공원, 기차역에도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기차역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체육공원은 글쎄요, 이용인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365일 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휴일제가 있어서 또 그런 때는 활용 못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은행도 연중 무휴하는데 운영시간이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한다는 겁니다.

○ 총무과장 안배옥  무인민원 발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실외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시청민원실은 셔터문 바깥에 있기 때문에 24시간 가동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안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일과 끝나고 문을 닫으면 이용 못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옥외 설치할 것이냐 옥내에 할 것이냐는 그 건물 형태, 사람들이 모이는 형태에 따라서 은행 같은 데는 손님이 오면 밤에는 안오지 않습니까, 일과시간 끝나면 안에 있으면 문제없는데 시청 같은 데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24시간 들락날락할 수 있는데 설치한 것이고, 기존 행정관청하고 민원실 근처하고 얼마나 멀리 있냐 가까이 있냐 거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관리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일과시간 외 시간에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했다면 그것을 365일 뱅크 안에 이전해야 되고 금융기관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느 한군데도 체육공원에 1대도 설치해보는 것 한번 실험해보시죠.

○ 민원봉사과장 한경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터넷 전용회선이 필요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금융기관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역이라든가 운정역 요청이 있었는데 유동인구도 적었지만 인터넷 전용망 확보가 어려워서 설치 못됐고 체육공원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야외일 경우 고가의 장비인데 도난, 파손, 분실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실내 위주로 설치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365일 24시간 운영은 유지관리가 가능한 읍면동 주민센터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도립파주병원에 설치되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설치 안됐습니다.

○ 김양기 위원  거기 한번 고려해 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시청하고 가깝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청이나 읍면동 사무소,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는 배제합니다.

○ 김양기 위원  여기는 휴일이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시청에서 하죠, 시청에서는 연중무휴 24시간합니다, 가깝잖아요.

그런 데까지 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고가이고.

○ 김양기 위원  도립병원이 입원실도 있고 하니까 여기도 24시간 면회나 응급환자들도 올 것 같아서 거기도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 행정기관하고 가까우니까 설치 대상에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올해 특히 예산이 너무 어려운 사정이 돼서.

답변 잘 들었고요,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자원봉사자한테는 보험가입 다 들어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 김양기 위원  몇 명이라고 했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2만 5,000명이요.

○ 김양기 위원  그러면 파주 관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자원봉사는 거의 가입되어 있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자원봉사자 모집하는데도 이런 예산을 2,700만원이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감안해서 자원봉사자도 가입시켜야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산을 감안해서가 아니고 활동인구를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보험 가입된 사람은 자기 점포라든가 개인보험하고는 별개로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별개입니다.

○ 김양기 위원  여기 들어있으면 개인보험에서는 빠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개인보험하고는 별개입니다.

○ 김양기 위원  보험가입 분야는 봉사활동 하는 업무 쪽에 해당되는 보험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민간 어학연수단 파견에 대해서 중국 쪽에는 지도교사 두분이고 호주 쪽에는 한분이라고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 이근삼 위원  중국 쪽으로 더 많이 가니까 그렇겠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1년에 한번씩 갑니다.

○ 이근삼 위원  인원이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별차이 없는데 3명정도 차이납니다.

호주 16명, 중국에 13명입니다.

○ 이근삼 위원  지도교사 선생님이 한분, 두분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지도교사 선생님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학연수 가려는 어려운 과정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묻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소득층 인원이 신청한 것이 몇 명 되느냐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소득층 인원이 신청해서 탈락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가지고 저소득층 주민들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하셨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사실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학연수라도 가보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도 가정형편 뻔히 아는데 말씀드리기 그렇고 부모님도 자녀가 가고 싶어 하면 못보내는 부모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시에서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고 실력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어학연수 신청했을 때 시장님 역시도 공부하고 싶고 실력있어도 저기못한 학생들은 어떻게든지 지원해주려는 교육지원에 대한 예산 많이 편성하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정책도, 관심도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연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지원해 주십사하는 주문드리고 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파주 관내 읍면동 7개소가 구내식당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여론을 들어보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직원들한테 관심 가지고 국장님께서 각 읍면동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그리고 맑은물사업단장님, 패키지마을 외에 취약지역도 많이 있다고 하시면서 개선토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안세워져 있잖아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현재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는 8억원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노후 관망 개선비로 해마다 20억원 정도를 사업비 들여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활용하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취약지구 및 패키지마을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평자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현재 하수도사업 시설이 약 83%라고 하셨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유재풍 위원  경기도 평균은 91%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예.

○ 유재풍 위원  최근 몇년사이 파주시에 사업을 많이 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 유재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미치지만 수질 잘 관리해야 되고 상수도·하수도가 기반시설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업 충실히 해주시고 파주시민이 깨끗한 물,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주문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유재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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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이평자, 권대현, 유병석,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출석공무원(36인)

부시장 박태수,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시정지원관 이종춘,

기획예산관 이수용,

감사관 최영호,

정보통신관 전현정,

총무과장 안배옥,

회계과장 박찬규,

세정과장 이용석,

징수과장 방경수,

민원봉사과장 한경준,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환경시설과장 김용수,

공무원 14인

○ 방청인(4인)

시민 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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