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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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10일 (화)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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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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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7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파주시와 농협중앙회 간에 협약식에 참석하셔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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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산업위원회(2013년 12월 10일)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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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 10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으로 시설면적 150㎡당 한 대를 설치해야 하는 학교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 등의 시설을 확보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의 개정을 검토하기 바라며, 광고물 정책은 디자인이 획일적이지 않고 개성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관련예산의 증액을 통한 사업량 추가확보로 도시이미지를 한 단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금신초등학교 주변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여 수해로부터 안전한 파주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파손된 보도블록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견 즉시 보수를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제설작업은 환경피해가 없는 친환경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금촌역 버스정류장의 공간협소로 인한 버스이용 시민들의 불편감소를 위해 금촌역 하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승차장 시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사업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국 소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미래 파주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신재생에너지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예산 확보를 주문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파평면 자연나눔센터의 운영관리상 문제점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용역을 실시하는 등 시설활성화를 위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친환경 미생물을 활용한 사업은 축산의 악취제거는 물론 다양한 작물재배에도 효과가 높아 많은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시설확충 및 인력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 농산물 축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축제를 진행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축제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장기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파주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통합브랜드 장단삼백과 관련 우수한 역사성과 상품성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으로 설치된 RFID 개별계량기기는 사용상의 편의성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20% 절감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에 만족하지 마시고 미생물 처리기와 같이 발생된 쓰레기양을 자체 감소시키는 신기술의 도입을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하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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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이근삼, 권대현, 유병석,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9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건설과장 최귀남,

주택과장 유문석,

건축과장 송종완,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산림농지과장 백인성,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환경시설과장 김용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종화,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