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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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3월 14일 (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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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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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1  면

3.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 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소희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두 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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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7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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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3. 파주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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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    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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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는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금촌2동 제2지구, 율목지구, 문산3리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금촌2동 제2지구는 금촌동 337-15번지 일원으로 지구면적 3만 4,775㎡의 토지 등 소유자 235명의 주택재개발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 6월 12일 경기도로부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2010년 7월 26일 조합설립 인가된 사업지구입니다.

이후 2013년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한 바 있으나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2월 17일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지난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자산신탁을 선정하고, 올해 1월 시공자로 신동아종합건설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1월 5일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신청되어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을 마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 용적률을 226%에서 280%로, 세대수는 660세대에서 765세대로 정비계획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금촌 율목지구입니다.

금촌 율목지구는 금촌동 341번지 일원으로 지구면적 5만 3,791㎡의 토지 등 소유자 289명의 주택재개발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 9월 22일 경기도로부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2009년 10월 30일 조합설립 인가된 사업지구입니다.

이후 2012년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한 바 있으나 이 사업도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8월 30일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지난 3월 10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나자산신탁을 선정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1월 4일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신청되어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람을 마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용적률을 202%에서 280%로, 세대수는 820세대에서 1,175세대로 종교용지 960㎡에서 1,230㎡로, 공원녹지를 6,330㎡에서 6,060㎡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문산3리지구는 문산리 81-61번지 일원으로 지구면적 4만 7,971㎡의 토지 등 소유자 227명의 주택재개발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 7월 24일 경기도로부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2008년 12월 8일 조합설립 인가된 사업지구입니다.

이후 2011년 사업시행 인가와 4회에 걸친 정비구역 변경절차를 이행한 바 있으나 이 사업도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27일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신청하는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금년도 뉴스테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3월 29일 총회에서 선정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1월 2일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신청되고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람을 마치고, 관계법령에 따라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 용적률을 207%에서 280%로, 세대수는 831세대에서 1,098세대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3개 지구의 정비계획 변경내용은 시의회 의견과 4월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 금촌2동 제2지구, 금촌 율목지구, 문산3리지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지금 3개지구의 공통점이 뉴스테이잖아요, 두 곳은 됐고 한 곳은 신청하게 되는 부분인데,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테이 사업으로 가기 전에 3개 지구가 지지부진됐었잖아요, 그 원인은 어떤 부분이고, 뉴스테이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또 문산3지구 같은 경우는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기대되는 효과와 어떤 문제점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3개 지구를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세대수가 증액된 것은 보고를 받았고요.

기존에 층수와 변경된 층수가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촌, 율목 두 곳은 30층 이하에 적합하게 하는 것 같은데 문산3리지구는 뉴스테이 공모신청 예정인데 기존에 21층으로 되어 있고, 변경은 26층으로 신청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 26층으로 최대의 용적률 300%에 맞게끔 했을 텐데, 혹시 군 고도제한 영향을 받아서 신청한 건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금촌2동 제2지구 및 금촌 율목지구, 문산3리지구 동시에 뉴스테이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어찌 보면 동시분양으로 볼 수 있는데 참 우리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희망을 주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 부동산 불황이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투자신탁에서 보증을 선다고 하더라도 시행사가 과연 건실한 회사가 들어오고 분양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인데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응철 위원님께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재개발사업이 현재까지 지연된 이유 그리고 뉴스테이 사업의 기대효과와 이근삼 위원님께서 뉴스테이 사업 분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사업은 정부에서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으로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원 물량을 뺀 나머지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전체를 매각하는 구조입니다.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8년 이상과 임대료 상승률 연5% 이내 제한, 민간분양 주택수준의 품격 있는 주택조성,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한 차별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그동안 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과도한 임대료 증액, 잦은 이사, 목돈마련 등의 입주자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8년 뒤에 임대 또는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로써 미분양 리스크 해소와 사업자금 확보로 정체되었던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효과로는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재개발사업의 촉진과 노후화된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 양질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수요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파주시의 미래발전 가능성을 판단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문산3리지구의 층수가 다른 지구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 군부대 영향 때문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촌2동 제2지구 등 3개 구역은 군부대 동의를 받지 않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입니다.

따라서 군부대의 영향은 받지 않는 지역이고, 문산3리지구는 다른 2개 지역보다 층수가 낮은 것은 건축계획 시 사업부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주변환경 배치를 감안해서 사업주체에서 건축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특별히 층수를 낮게 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니까 뉴스테이 사업이라는 건 어떻게 본다면 리스크 해치와 미분양 부분인 것 아니에요.

그리고 좀 저도 듣다보니까 사실 의회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합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개인재산 부분이니까.

조합분 빼고 일반분양에 대해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분양하는 건데, 8년간은 임대를 두고 8년 이후에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알아서 하는데 그 전에 그런 완충적인 것이 없으니까 그게 뉴스테이 사업의 본질인 것 같은데 맞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맞습니다.

○ 윤응철 위원  2개 지구가 선정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판단하시기에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보시고, 문제점은 임대수요 문제인데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본인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장조사를 통해서 향후 금촌이나 문산의 성장 가능성 파주의 성장 가능성까지 다 보고하는 것이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리스크가 나든 이득을 보든 본인들이 판단해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우리 파주시가 책임소재 부분에 있어서 크게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임대사업자도 주택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 자금동원 계획이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쌍방이 같이 상승작용해서 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기업측면에서 대부분 보면 PF자금을 유입해서 진행하잖아요, 초기자금에 대한 부분에서 결국에 유치권행사를 하는 게 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안 된 부분인데 이해가 안 가는 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지구를 개발할 때 1,000억 원이 들어간다면 기존에 했던 방식은 조합원들이 구성돼서 시행사·시공사가 원활한 공급이 안 되고 미분양 된다면 자기네가 쓰러지게 되는 경우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좋긴 좋은데 금액에 대한 부분은 똑같지 않나요, 정부에서 돈을 대주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민간사업을 할 경우에는 민간금융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뉴스테이 주택기금에서 출자해주기 때문에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이며 임대주택 사업이 침체되고 그러니까 새롭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도입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정부 출연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주택기금이 있습니다.

○ 주택과장 박진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금출자 사전심사를 합니다.

허그(HUG)라는 대한주택보증기금공사입니다, 거기에서 1차 사전심사가 있고요, 사후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통과되면 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 후에 사업을 착공시점부터 시작해서 착공계별로 기금에서 돈이 다 나가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절대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증을 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전에 조합방식은 시공사가 다 떠안아서 분양 리스크라든지 PF자금을 전부 민간공사가 떠안고 하다 보니까 자금압박에 의해서 중도해지하거나 못하거나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주택보증기금공사 허그(HUG)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그사업이 추진됐을 경우에 돈을 지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 윤응철 위원  자기 돈이 아니라 정부 돈으로 하는 거예요, 부담이 없으니까 8년간 미분양 된다 해도 기간적인 소요가 있으니까……

○ 주택과장 박진춘  그래서 기업형 임대사업 시행사도 누구나 하는 게 아니고요, 신탁회사만 사업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자산신탁이라든지 대한투자신탁이라든지 그런 신탁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사업자금을 해주는 것이고요, 운영자금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하는 것이고, 사업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다 보니까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 윤응철 위원  다 좋은데 돈 출처가 어쨌든 이게 조합분하고 일반분해도 결국 아까 이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경기거든요, 경기활성화 요인에 따라서 여기만이라도 특별하게 벗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 사업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결국에는 분양이 안 됐을 때 리스크를 떠안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었는데 이제 좀 풀리게 되네요.

기업하시는 분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호기네요.

○ 주택과장 박진춘  대한투자신탁회사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시공사한테 일부분을 부담시켜 주는 겁니다.

신탁회사 전체 자기 자금 가지고 그것을 투자 하는 게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리츠를 형성하거나 시공사를 끌어들여서 시공사한테 일정부분을 부담시켜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자체가 시공사, 리츠, 신탁회사 전체를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중단된다거나 하는 위험 자체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가 전국적으로 과열경쟁이 일어나서……

○ 윤응철 위원  결국 금융 리스크에 대한 해치기능을 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불안요소들은 제거했고, 그러면 조합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안전한 장치가 생겼으니까 조합 자체도 미분양에 대해 해소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2개 지구하고 한 개 예비지구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저는 지역구가 문산3리이다 보니까 사업 갖고 저희가 왈가왈부 할 수 없고 다만 문산권으로 봤을 때 아시겠지만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보면 부족한 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공원녹지공간이에요.

더군다나 문산3지구 같은 경우는 문산 중심권 내 구문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비율을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괜히 사업하는데.

다만 시에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송종완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검토보고서 끝에 나와 있더라고요, 녹지공간 부분에 문산 자체가 녹지하고 공원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서 자체적으로 공원시설에 대한 것을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장기간 지금 문산3리 같은 경우에도 2006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10여 년 넘게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적기준에서 최소치만 갖추고 갈 수 있게끔 하는 입장에 있고요.

지금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녹지를 전체에서 몇 %를 확보해라, 그것 이상만 확보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세대수가 증가 됐잖아요, 890세대가 1,098세대로 증가되면 증가한 만큼 솔직하게 문산시내 도로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문산터미널 관련된 15층 짓는 것에 대해서 현장도 답사해보면서 결국에는 교통 총량이 늘어나면서 도로가 그만큼 같이 연계 비례돼서 늘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은 더 크게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고, 녹지공간이 워낙 없는 상황에서 세대수는 더 늘어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의 재산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데 다만 제가 우리 시에서 문산은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사업주체인 당신네들이 참고해서 그에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해 보면 어떻겠냐는 권고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모르겠지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고요, 사업시행 인가를 다시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지이용계획상 여기를 이 정도의 건폐율, 용적률, 층고를 갖출 수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 심사하는 것이고, 그 계획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별도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종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그런 것을 재해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상당 부분 걸러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 윤응철 위원  이것은 국장님, 한번 참고해주세요.

저번에 터미널 15층 지을 때 구문산·신문산으로 나눠지는데 당동리권은 신문산이라 보고, 터미널 주변은 구문산으로 보는데 이쪽 지역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요건이 뭐냐면 도로에요, 교통여건 주차문제하고.

그런데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저희는 반길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급부적인 게 뭐냐면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불법주차, 안전통행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동시에 불거져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파주시가 책임져야 되는데 저번에 15층 관련해서 갔을 때 환경영향평가인가 교통영향평가인가 받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 면적이 안 된다고 해서 받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어쨌든 총량적인 교통량도 늘어나고 ,불편도 늘어날 텐데 그 부분은 파주시에서 검토하셔 갖고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시점이 되든 어느 시점이 되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개발하시는 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것을 확대 좀 생각해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공동주택 입지로 인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을 제도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검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우리시 의견도 내고 사업시행 인가 정도 되면 또 다시 의회에도 보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윤응철 위원  아무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윤응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됐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금촌에 먼저 정비사업 인가를 받은 시기가 하나는 2016년 2월 17일이고 또 하나는 8월에 저기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상황도 어렵고 부동산 경기도 얼어붙어 있는데 일시에 이렇게 저기하면 분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솔직히 걱정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걱정하게 된 것은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촌 새말지구 재개발 사업이 더디게 된 이유가 경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도 많이 끌고 있는데 여기는 뉴스테이 사업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솔직히 모르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해가 되게끔 뉴스테이 사업이 장점을 지니고 있는 부분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아, 이래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파주가 금촌에만 두 지역, 문산에도 한 지역을 하다보면 물론 채워 주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워낙 경기가 얼어붙어서 좀 저기 하는데 앞에서 윤응철 위원님 질의한 부분하고 제가 했던 부분하고 겹치면서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 쭉 설명해 주니까 이해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여쭤 보고 싶어요.

지금 정부에서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한 일반분양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일괄 매각하되’ 그러면 일반시세하고 어느 정도 저렴하게 해주는지 묻고 싶은데.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85% 정도 수준입니다.

○ 이근삼 위원  상당히 저렴하게 해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금촌에도 재개발해야 되고 파주의 중심이 금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슬럼화되고 낙후되고 누가 보더라도 금촌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운정 신도시에 비해서는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모델이 되고 참, 시에도 잘 했고 우리조합을 결성해서 뉴스테이 사업으로 연결해서 이 사업을 잘 해가지고 조합원들한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또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한테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국장님,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금촌하고, 율목하고 문산3리 지구는 군 해제지구로 분리돼서 층수제한은 고도제한과는 관계없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산3리지구는 주변환경을 고려해 층수를 타 지역에 비해서 26층 이하로 제한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사업자 측에서 운영하는데 좀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것은 사업주체에서 건축계획에 따라서 건축부지에 대한 건축계획을 합리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가 관여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 손배찬 위원  아직도 문산3리는 사업자측 선정 안 된 상태죠?

○ 주택과장 박진춘  3월 29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가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아무래도 층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 주택과장 박진춘  사업자는 용적률 갖고 따지거든요, 용적률 범위 내에서 층수를 26층도 할 수 있고 또 사업시행 인가 때 시공자가 선정되면 시공자 입맛에 맞춰서 조금 높일 수 있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 손배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가는데 금촌지구와 비교하면 4개 층 정도가 높잖아요, 결국 분양원가나 임대이윤이 아무래도 그렇죠, 같은 용적률 갖고 적용했을 때 층수부분을 많이 하면 원가부분이나 이익 산출되는 부분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 주택과장 박진춘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층수가 높게 되면 시공비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것은 적정한 시공자가 나타나면 거기 여건에 따라서……

○ 손배찬 위원  주체측에서 최대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했겠죠.

시공사도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죠?

○ 주택과장 박진춘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시공사는 또 조합하고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추후에 선정하는 여건이 됩니다.

○ 손배찬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조합부분과 뉴스테이 부분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 주택과장 박진춘  그렇습니다.

○ 손배찬 위원  조합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의 일반분양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 주택과장 박진춘  일반분양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조합분도 뉴스테이 매각단가에 거의 비슷하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조합분은 거기 조합원들이 받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양할 것만 임대사업자가 갖고 가는 것이죠.

○ 손배찬 위원  자료에 보면 조합부분 지분에도 전체의 한 5%, 예전에는 17%인가 적용됐는데 5%를 임대주택으로 강제적으로 적용한 것은……

○ 주택과장 박진춘  그것은 정부에서 사는 겁니다.

정부에서 5%를 사서 취약계층한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공동주택을 지으면 임대분 몇 %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택과장 박진춘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뉴스테이 부분을 전액 임대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죠.

○ 주택과장 박진춘  전액 임대입니다, 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손배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업자측이나 시공사측에서 수익이 남아야 되는 부분인데 원가를 산출해 볼 때 실질적으로 이런 계산이 나와야 하는 부분,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분양이 있어야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조합원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조합원들이 하는데 하여튼 사업을 하면 이익이 좀 남아야 되는데 일반분양이……

○ 주택과장 박진춘  그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부연설명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합원분이 만약에 분양을 받지 않고 나가겠다고 하면 조합원마저도 우선 협상대상자가 매각해야 됩니다.

○ 손배찬 위원  그런 게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 주택과장 박진춘  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85%에 대한 마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러한 법률을 개정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일정부분을 조합원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0% 도움은 안 되지만 일정부분은 조합원도 좀 손해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자는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주변 경기가 다 어렵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혜택을 주자는 취지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문산3지구를 볼 것 같으면 총 공급되는 세대수 267세대이고 증가했어요.

지금 설명을 쭉 들어 보니까 이해도 가긴 가는데 아직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합공동주택이 340세대가 되는 것이죠, 285세대하고 임대주택 55세대 포함해서.

뉴스테이 사업으로 임대하는 것이 758세대 그러면 원사업보다 임대주는 주택 수가 훨씬 많네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69% 정도……

○ 주택과장 박진춘  그런 구조입니다.

○ 박재진 위원  다른 율목지구나 금촌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 주택과장 박진춘  네.

○ 박재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758세대를 임대해 주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죠.

○ 박재진 위원  문산에 758세대 임대주택 수요가 잘 충당될 수 있을까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일반적인 임대주택사업은 주택사업자가 운영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8년 동안 연5%로 임대료를 제한해 놓고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 박재진 위원  주변 시세라고 한다면 문산에는 임대주택이 선유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고 당동도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해도 되나요?

주공에서 하는 임대주택의 한 80% 정도를 임대료로 본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85%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죠.

○ 주택과장 박진춘  임대사업자가 장기예측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왜 들어오냐, 저희가 판단했거나 그쪽의 말씀을 들을 때 파주시에 가장 큰 것은 P10공장을 바라보고 온다는 말씀입니다.

P10공장에서 계속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보고, 그게 돌아갔을 때 협력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여기 와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한 게 효성이 전혀 분양 안 될 것으로 봤거든요, 조리읍의 효성이 100% 분양한 것은 협력업체들이 온다는 전제하에 먼저 분양받은 겁니다.

○ 박재진 위원  장기수요도 예측하고 한 거네.

○ 주택과장 박진춘  그렇습니다.

임대가격보다는 수요측면이 있어야지 임대사업자가 달려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LG P10 수요를 장기적으로 예측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금촌도 대상이 있잖아요, 금촌2지구, 율목, 문산 최근에 탄현에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도 수요예측 다 같은 대상이 LG P10을 보고 하는데 전체 수요가 LG내부에서도 기숙사라든지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감안된 건가요?

어떻게 보면 LG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숙사라든지 마련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지금 있는 기숙사들도 충분히 소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예측 안 하세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선정과정에서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서 이렇게 들어와라 하는 게 아니라 대상사업자들이 자기네들이 파주시에 대한 어떤 주택수요를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파주에다 이 정도 해도 충분하겠다하고, 현재는 3개지구인데 사실상 금촌에 하나하고 문산에 하나 추진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금촌 율목지구하고 2지구는 붙어있는 사업지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고요, 거기도 같은 주택사업자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사업 건으로 보고 문산에 하는 건데 문산권은 지난해 한 번 신청했었는데 공모선정이 안 됐어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 29일 총회해서 2개의 우선사업자를 선정해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건데 우선사업자 선정된 상태에서 다시 공모신청을 하면……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 요지는 잘 알겠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수요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요, 금촌도 그렇고 세대가 다 1,000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 같이 다 LG P10 수요를 예측해서 사업자가……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것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 손배찬 위원  아니,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중심적으로 해요.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이 예측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분양하거나 임대수요를 예측한다면 이것이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수그러들 텐데.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현재로 봤을 때 문산하고 금촌은 일정한 기간이 발생될 겁니다.

절차이행하는 것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수요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분석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자기네들이 직접……

○ 손배찬 위원  또 준비하고 있는 데가 제2, 제3 기다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보게 되면 한계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 우리시의 여건이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인구증가율이 운정신도시로 인해서 인구가 많아지고 있지만 사실상 연4%에서 5% 정도 그렇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판단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윤응철 위원님.

○ 윤응철 위원  그렇다면 크게 한번 생각해서 지금 파주시 재개발지구가 7개 인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6개요.

○ 윤응철 위원  뉴스테이 사업이 전국적인 규모잖아요, 전국에 재개발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람 불 때 연 날리라고 이때 우리가 파주시 측면에서 보면 6개지구를 여건도 LG P10이라든지 잠정적 수요요소가 올라간다면 6개지구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결국 뉴스테이라는 사업에 우리가 선정돼야 하잖아요?

파주시가 여기 기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선정과정이 쉽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금촌지역 선정할 때는 거기 공모심사 할 때 저희가 가서 제안설명하고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시 여건 이런 것을 했고요.

상당한 부분을 시가 지원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지금 뉴스테이 사업을 정부에서 1년에 총 몇 개로 묶었나요?

자금여력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박진춘  전국적으로 올해 1만 세대 부지확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전국에 있는 재개발 지구에서 1만 세대를 뉴스테이 사업으로 하겠다?

○ 주택과장 박진춘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작년 하반기 37개소가 전국 단위로 해서 공모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를 포함해서 7개 지구만 선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갈수록 사업돌파구는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굉장히 치열합니다.

작년 하반기 선정해서 2016년도 공모에 떨어지게 된 게 문산3리 같은 경우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전선정해서 수요측면에서 하면 지자체가 여력이 있고 하는 것은 한국감정원에서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런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선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문산3리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용적률을 상향시켰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라고 먼저 끌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나머지 이후에 P10공장이라든지, 수요측면이라든지, 문산고속도로, GTX 사회적 여건자체는 그 뒤에 가서 계속 한국감정원에서 나오거든요, 한국감정원에서 나왔을 때 우리시에서 부단하게 조합측하고 서로 같이 동시에 선정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 윤응철 위원  박수를 힘차게 쳐 드릴 테니까요, 파주시의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뉴스테이 사업에서 파주가 6개의 재개발지구를 싹 정리하는 것으로, 거기 의지는 역시 국장님이, 담당부서의 의지가 좀 강해야 되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강하게 하셔 갖고……

○ 주택과장 박진춘  새말지구, 문산 1-5지구, 파주연풍 3-1지구는 지금 조합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여건 자체가 아직 도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시가 성장하고 동력이 발달하게 되면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 손배찬 위원  도시지역이 기준이죠, 도시지역이 돼야 하는 것이죠?

비도시지역은 중간단계를 무시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은……

○ 주택과장 박진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에 먼저 담아서 일단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으로 담아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에 담아서 하려면 야당 같은 경우나 비도시지역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 윤응철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해서 이번에 꼭 바람 부니까 연 날려서 소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해주시죠.

○ 주택과장 박진춘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윤응철 위원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추가 본질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16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들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교육 훈련을 추진하고 상품성이 낮은 소형과실 및 흠집농산물 또는 판매 후 남은 물량을 가공상품화하는 경우 합법적 제도권 안에서 식품제조를 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파주시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의 가공상품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농업 소득증대와 가공제품 품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4년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한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2015년 사업에 착수 3회에 걸친 관내 농업인들의 가공수요조사 및 협의를 통하여 가공품목 및 설비관련 연구용역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 등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추진한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농업인의 가공수요에 맞춰 과즙, 잼공방, 분말공방, 치즈공방 등 3개 분야의 가공설비를 갖추고, 2016년도 11월 30일에 개소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농업인들이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농식품 제조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목적 및 기능, 파주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관리 운영방법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농업인의 의무 및 책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병수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위원장님해서 이것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시면 질의를 받아주시고요, 어제 과장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이근삼 위원님께서 어제 김은희 과장님 오셔서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니까 어제 질의답변 한 것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고요.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소장님,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AI부터 구제역, 덕분인지 파주가 다행히 안전지대로 계속 지켜지는 것 같아서 감사말씀 보내드리겠고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역구가 아시다시피 북파주입니다.

또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파주시 인구에 한 16% 되는데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농업을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인 센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틀에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조례는 근본적으로 가공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틀을 잡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가공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농민들이 갖고 있는 제품이 좀 떨어지거나 남는 것들, 소작농들 이분들이 주로 이용하실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만든 제품인 경우 여기 보니까 9조1항라보면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용허가 제한을 한다고 하셨는데 상업적 판매도 고려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농산물판매소에서 나가는 제품이 많지 않을 텐데, 어떻게 판매를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윤응철 위원님께서 시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가공센터가 B급농산물이나 잉여농산물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시제품으로 자가소비의 목적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창업의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제품을 가공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춰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생이나 여러 가지 판매하는데 있어서 소비자 안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허가를 전부 시에서 내놨기 때문에 상품을 제대로 만들어서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소비자한테 전달 될 수 있는 기능을 갖췄고, 판매도 가능하고, 농업인들이 판매할 수 있는 유통까지도 저희들이 앞으로 좀 진로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런 돈을 들여서 농민분들의 어떤 판매확대죠, 그에 따른 과정 속에서 제품의 규격이라든지 안전성 검사 이 모든 건 여기서 하는데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지금 농산물판매소 임진각에 하나 있고요, 첼시, 롯데아울렛 또 로컬푸드매장 제가 파악하기로 4개라고 볼 수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윤응철 위원  거기에 이 제품이란 게 대량판매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적정량 소비자들 입장에서 대량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아, 파주에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구매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다 입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일단 농산물판매에 관한 우선적으로 제품이 일률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집어넣고요.

2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판매점도 확보하고 또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인터넷 파주팜 온라인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같이 입점 시켜서 우리 파주농산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인가 저희가 완주 로컬푸드에 갔을 때 결국에는 완주 로컬푸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뭐냐면 완주 로컬푸드를 이끌어가는 대표의 살신성인적인 마인드였지만 또 제가 감격스럽게 들었던 부분이 농민들의 꾸준한 교육이 바탕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하기 위한 부분에서 농민들이 교육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므로 인해서 완주 로컬푸드가 18억 원인가 굉장히 고소득을 창출해 내고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공센터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소비자한테 정말 안심하고 믿고 브랜드 이미지도 각인시키면서 한다면 새로운 하나의 롤모델로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최근에 6차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의원님들도 연구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직원분들과 문경시도 최근에 다녀왔는데 가공센터는 정말 6차산업에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과장님한테도 사전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파주시 농특산물 중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파주시에 가장 적합한 브랜드 개발, 이 부분은 우리 파주시에 가장 맞는다 생각해 왔던 제품이 있었거나 계획하고 있는 품목이 혹시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특산물이 많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즙, 딸기, 문경에 가면 오미자 이런 것을 많이 보는 입장이었는데 파주시에서는 이것만은 한번 개발 내지 가공을 통해서 브랜드화 시켰으면 하는 게 평상 시 갖고 계셨던 소견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싶고요.

더불어 두 번째는 주신 자료에 따르면 선지적 관점에서 검토를 의뢰한 부분이 있어요.

여성농업인의 참여도를 높여 주십사하고 해당부서에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가공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여성농업인이 운영에 참여하고 반영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계시면 어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파주 농특산물 앞으로 브랜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파주의 주요 농산물은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단삼백입니다, 통합상표이기도 한데요.

쌀, 인삼, 콩 3개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외 품목으로 과수부분에 배, 사과 주요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기후의 영향으로 인해서 파주에는 사과재배가 없었는데 온난화로 인하여 파주에도 제대로 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후여건이 되기 때문에 사과면적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0ha 확대해서 재배하고 있는데 문제는 갑자기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생산물에 대한 유통판매 이런 문제가 같이 겸해서 발생되고 저희가 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려놓긴 했지만 유통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 가져야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과수유통처리센터를 완공합니다.

완공하면 농협을 통해서 유통구조가 계열화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가공도 가공센터와 연계시켜서 B급 농산물은 가공처리해서 부가가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요.

그 외 전업화 될 수 있는 면적은 없습니다마는 파주에 한 20ha 블루베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부베리도 가공화 시켜야 되고 또는 체험농업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구조를 밀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좀 더 유통구조 또 가공에 대한 것을 더 관심 있게 저희들이 신경 써서 생산하시는 분들이 잉여농산물로 방치되지 않고 판매를 못해서 어려워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 외 품목은 많습니다만 파주시 농업여건상 전업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품목을 앞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가공센터참여도, 가공센터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성농업인이 될 것 같습니다.

생산된 물건을 여기에서 가공해서 판매하고 그것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남성농업인들보다는 여성농업인이 더 섬세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아마 가공센터의 앞으로 중심체는 여성농업인이 될거다 또 그렇게 유도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성농업인도 함께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덧붙여서 보충질의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정부분에 다수확이 되는 품종을 선택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의드린 부분은 가공센터에서 파주시에 맞게 특화하려면 그 대상이 그나마 사과하고 블루베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현재 가공센터는 사과, 배 이런 쪽으로 분말이나 즙 쪽으로 맞춰져 있는데 우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2차적인 판매이고, 잉여농산물을 이용하는 부분이고.

원생산물을 판매해서 주소득원으로 가는 게 1차적인 문제이고요, 2차적으로 남는 농산물은 옛날에는 파치로 버렸었는데 이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6차산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 손배찬 위원  6차산업에만 치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공센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을 다루니까 생산해서 가공을 통해서 우리가 판매유통 할 수 있는 2단계 그 품목 중에 당장 가까운 부분은 과수부분에서 사과하고 블루베리, 배까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주로 사과, 배가 주축을 이룹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어저께도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오늘 또 센터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생산된 가공품을 시중에서 직접 팔 수 있다고 어제도 얘기를 듣고 오늘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즙을 낸다 했을 때 각 농가마다 가공센터에서 가공해서 생산된 사과즙이라는 것이 다 농가마다 다를 텐데 그래도 시중에 판매가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맛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 박재진 위원  아니, 맛보다 식품가공업이라든가 식품위생법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 가공센터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판매가 가능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가능합니다.

일절 허가를 다 득해 놨기 때문에 다만 상표에는 농가명 이런 것은 들어가고요, 제조시설은 우리시가 들어갑니다.

○ 박재진 위원  대분류는 사과즙해서 생산농가가 누구나 명기해서 판매하면 판매는 괜찮다, 추가로 다시 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는 것은 없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생산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지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러니까 생산자하고 센터의 가공했을 당시 나름대로 자체 협약이 있습니다.

협약서 법적인 것을 다 갖춰 놓고 이행해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 박재진 위원  생산된 제품은 어느 종류가 됐든지 이상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법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 근거가 바로 이 조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가공센터 부분에서 제품개발 할 때 한정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즙, 배즙, 블루베리즙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품구성으로 보게 되면 슬라이스해서 건조시켜서 그것을 원재료로 해서 다른 파생적인 가공식품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시켜서 그 분말을 갖고 왜 0. 몇 %, 3%, 5%한 것처럼 그 시장도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계 값이 만만치 않아서 못하는 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공이란 부분이 말씀하셨던 즙을 내서 진공포장해서 그 부분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슬라이스해서 건조해서 또 가공하는 것 갖고 하는 것이나 분말을 내는 것까지도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현재 기능이 과즙은 기본으로 가는 것이고요, 분말, 볶음, 건조, 치즈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야로 농업인들한테 파주의 여러 가지 생산물 중 수요조사해서 기계를 구입해서 갖춰 놓은 건데요.

말씀하신 건조부분도 해당되고요, 분말도 생산할 수 있고, 볶을 수 있고 말씀하신 무말랭이 형태로 갈 수 있는 기능은 갖춰져 있습니다.

추후에도 그런 게 더 필요하다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시설을 갖춰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파주시 관내 3,800개 기업체가 있잖아요, 식품 관련된 기업체 사장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재정적 여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기호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에 대응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갖추기에는 일반 한 업체가 그것을 하기에는 부담가는 부분들이 한 3,000만 원, 4,000만 원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가공센터가 반드시 농민에 국한된 부분뿐만 아니라 파주시 농작물을 갖고 활용하려는 기업체에게도 개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는 생각도 들고요, 더 영역을 확대하면.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 생산자인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거든요.

우리 생각을 가공에서 농민들이 생산해내는 B등급, 잉여물 이런 것만 아니고 나중에는 좀 더 파주시 농민이 생산된 제품을 갖고 그것을 활용하는 업체가 또 이 시설을 사용 시 사용료에 대한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 방법도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닌데요.

기업하고 우리하고 약간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만 농산물을 활용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기술의 개발료는 같이 협치해서 좀 더 우리 센터에 와서 연구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생산물이 소비자들한테 품질 높은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협약을 맺어서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은 1차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후에 하나의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기대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적으로 연구개발 쪽으로 기업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2차적으로 고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기업체에서는 R&D분야가 약해요, 대부분 사장의 마인드역량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커지느냐 운명을 같이 하는데 이참에 파주시의 농산물을 갖고 가공센터의 영역범위에 대한 부분을 여기 조례에서 묶어놓은 이런 범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요구하는 어차피 생산된 우리 농산물을 갖고 하는 가공업체에 대한 부분도 R&D역할까지 같이 해준다면 농민상생, 기업상생 결국에는 파주시 세외수입도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틀에서도 더 확대 생산적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위원님 말씀대로 R&D부분은 기본적으로 가고요.

추가적인 부분도 더 연구해서 기업과 상생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16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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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김병수, 손배찬, 이근삼, 윤응철

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9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주택과장 박진춘,

농업진흥과장 김은희,

공무원 5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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