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9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

2017년 4월 21일 (금) 14시 00분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3.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임진강 전망대 문화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10.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푸른파주21 그린리더 강사단 운영 정상화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

□□□□□□□□□□□□□□□□□□□□□□□□□□□□□□□□□□□□□□□□□□□□□□□□□□□□□□□□□□□□□□□□□□□□□□□□□□□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2 면

o 5분자유발언(안소희 의원) □□□□□□□□□□□□□□□□□□□□□□□□□□□□□□□□□□□□□□□□□□  2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4 면

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박찬일 의원 대표발의)(박찬일·이평자·최영실·손희정·안명규·김병수·박희준·나성민·손배옥·박재진·이근삼·윤응철·손배찬·안소희 의원 발의) □□□□□□□□□□□□□□□□□□□□□□□□□□□□□□□□□□□□□□□□□□□□□□□□□□□□□□ 4 면

3.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성민 의원 대표발의)(나성민·손희정·손배옥·박희준·이근삼·윤응철·안소희 의원 발의) □□□  4 면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  4 면

5.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면

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면

7.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5 면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년 4월 21일)

8.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면

9. 파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임진강 전망대 문화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  6 면

10.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6 면

11.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면

12. 푸른파주21 그린리더 강사단 운영 정상화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안소희 의원 소개) □□□□□□□□□□□□□□□□□□□□□□□□□□□□□□□□□□□□□□□□□□□□□□□□□□□□□□□□□□□□□□□□  6 면

(14시 00분 개의)

○ 의장 이평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 의장 이평자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으며 두 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안소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o 5분자유발언(안소희 의원)

○ 의장 이평자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안소희 의원님이십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년 4월 21일)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파주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과정에 뇌물수수혐의는 공단의 이사장까지 확대되었고, 환경시설과 역시 각종 부정행위의 의혹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농성은 81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주시와 공단노조 간의 4자협의는 6차 째 진행되었는데 논의할 안건도 없는 협상을 언제까지 지속하시려고 하십니까?

민선자치의 성과는 협치와 소통에 있는데 책임자인 민선시장의 부재와 공백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청소대행업체 이익을 위해 공직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대가를 편취하였다는 의혹이 진실로 드러난다면 현재 추진된 민간위탁 청소행정 전면에 대한 재검토와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공단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 파주시장은 공단이사장에 대한 경영성과와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임기 중에 해임 또는 연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정관 제14조에 의거 직무명령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해당자를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11조 심사기준 요건에 의하면 이사장은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자여야 하며,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및 건전한 기업윤리관, 청렴성, 책임감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주시는 그간 시설관리공단과 이사장에 대한 경영평가와 업무성과를 즉각 공개하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합니다.

청소업무의 경영상 실패로 심각한 구조조정 사태에 직면했고, 관리시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조기개선하지 못한 과정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뇌물수수혐의로 청렴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의 철저하고 조속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하며 공공서비스의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일련의 사태들을 심각하게 여기고, 시민고발단을 모집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장단콩웰빙마루 추진사업 관련하여 사업단의 의회보고가 있습니다.

어제 이 사업과 관련한 사업대상지인 탄현면 법흥리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회 자리는 본 사업에 대해 초기단계에서부터 의견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주민들의 성난 성토의 장이었습니다.

사업중단, 전면재검토의 반대의사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18개월의 공사기간 겪어야 하는 주민들의 안전위협과 생활환경에 미칠 불편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해결방안,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주민과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다음은 임진각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문제입니다.

앞서 의원전원 회의를 통해 관련부서의 이분들에 대한 민원해결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추진되는 것과 다르게 상인들에게는 아무 협의도 의사도 전달된 바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상인들이 불안 속에 살아야 하겠습니까?

생존권 보장 상생을 호소하고 있는 상인들이 10년간 임진각 관광에 흘려온 공로를 잊지 마시고 빠른 문제해결에 나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가 6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6기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에 파주시민이 활발히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모집, 행정사무감사 시민참여 토론회 개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계획 제출제도 신설 등 시민과 함께하는 2017년 행감활동을 추진해 사랑하는 파주시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파주시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면밀한 자료제출과 지적사항에 대한 능동적인 개선방안 마련 등 책임 있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안소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07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 등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 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박찬일 의원 대표발의)(박찬일·이평자·최영실·손희정·안명규·김병수·박희준·나성민·손배옥·박재진·이근삼·윤응철·손배찬·안소희 의원 발의)

■ 3.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성민 의원 대표발의)(나성민·손희정·손배옥·박희준·이근삼·윤응철·안소희 의원 발의)

■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4시 08분)

○ 의장 이평자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손희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손희정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손희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심사결과 현재 산적한 지방자치 현실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파주시의회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전원발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구금으로 인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을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에 대한 의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취합 후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 상임위원회별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토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별 소관부서별로 시정업무 추진 전부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해당되며, 파주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한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도 감사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는 상임위 공통 69건, 자치행정위원회 204건, 도시산업위원회 142건 등 총 415건의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손희정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면밀한 심사를 거쳤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제안하고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5.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3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항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명규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위원장 안명규입니다.

제19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의 특성화된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해 주차장, 고객쉼터 등의 시설확충과 함께 질서유지와 고객관리를 위한 상근인력과 시장투어 시 문화해설사를 배치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을 위한 심의위원회 활동과 함께 아동학대 방지교육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직제개편에 따른 권한의 위임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규사업 추진 시 충실한 수요조사 등을 통한 파주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안명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9. 파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임진강 전망대 문화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 10.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푸른파주21 그린리더 강사단 운영 정상화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안소희 의원 소개)

(11시 17분)

○ 의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임진강 전망대 문화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제10항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푸른파주21 그린리더 강사단 운영 정상화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김병수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김병수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김병수입니다.

제19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사업대상지가 주변의 생태와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관광객들에게 생태교육의 공간을 제공하고, 안보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되어 파주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우선 시 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원활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여성위원들이 양성비율 기준에 부합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가스 및 위험물 취급업체에 대한 안전규정 홍보와 재난예방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예방훈련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제상황에 부합하는 훈련을 계획하고, 시범훈련 시에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동참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푸른파주21 그린리더 강사단 운영 정상화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은 파주시장은 본 청원과 관련한 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의 정책사업과 관련한 강사단 운영 등에 관한 사업계획 및 집행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협의해 제안할 것을 청원에 대한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평자  김병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운영기간 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안건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

○ 출석의원(14인)

이평자, 최영실,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이근삼,     윤응철,  박재진,  박찬일,  박희준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사미영,

전문위원 김기홍,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천유경,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0인)

부시장 김준태,

자치행정국장 황수진,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재군

○ 방청인(19인)

공무원 16인,

기자 3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