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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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3일 (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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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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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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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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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2013년 12월 3일)

3.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10시 06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835억 1,378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12억 9,18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7,189만 9,000원, 재무활동비 218억 5,0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3억 7,351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3억 2,592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4,7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114억 8,228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10억 6,534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1,6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 378쪽입니다.

2014년 예산은 50억 5,056만 5,000원으로 2013년 60억 1,066만 4,000원보다 9억 6,00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 사유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배수펌프장 관리 12억 6,701만원, 재해예방 8억 895만 6,000원, 재해예경보시설 1억 7,039만 7,000원, 인적재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억 3,102만원, 행정운영경비 8,2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9억 7,3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6쪽입니다.

2014년 건설과 예산은 492억 4,381만원으로 2013년 595억 9,435만 1,000원보다 103억 5,054만 1,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로는 국도비사업의 도비 미확보 및 시비부담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성동리 맛고을 진입로 개설 1억 5,000만원, 심학초교 진입로 개설 5,000만원,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130억원, 광탄 분수천 주변도로개설 45억원,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 32억 8,600만원, 향양3리 도로확포장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망굴천, 큰골천, 금곡천 개수공사 16억 2,000만원,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18억 6,666만 7,000원, 국가하천유지관리 14억 8,400만원, 행정운영경비 5,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으로 194억 4,8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쪽입니다.

2014년 교통정책과 예산은 285억 146만 3,000원으로 2013년 294억 9,533만 9,000원보다 9억 9,387만 6,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사유는 사업비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위하여 대중교통 재정지원 2억 1,901만 8,000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170억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13억 1,400만원, 광역급행버스 재정지원 2억 5,000만원, 고속버스정류장 설치 1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2,2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3억 2,694만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1억 9,641만 2,000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지원 9,114만 8,000원, 제3차 택시 지역별 총량제용역 2,400만원,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비분담 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사고 저감사업을 위한 사회단체지원 2,200만원,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2억 2,3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46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CCTV설치 2억 570만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7,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첨단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관리 11억 7,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하여 내부거래지출 4억 2,8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0쪽입니다.

2014년 예산은 3억 8,600만 2,000원으로 2013년 20억 7,823만 1,000원보다 16억 9,222만 9,000원 감액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사유는 재원부족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미편성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사업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 7,480만원, 노후공동주택관리 2억 5,200만원, 행정운영경비 5,5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2쪽입니다.

2014년 예산은 3억 3,194만원으로 2013년 3억 7,271만 6000원보다 4,077만 6,000원 감액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사유는 사업비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행정서비스 지원 1억 3,690만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8,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2쪽입니다.

2014년 예산은 3억 7,351만 5,000원으로 2013년 3억 532만 9,000원보다 6,818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사유는 체납고지서 발송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번호판 영치시스템 교체비용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차량등록관리 및 체납운영 2억 5,499만 8,000원, 청사관리7,0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8쪽입니다.

2014년 예산은 114억 8,228만 9,000원으로 2013년 106억 7,546만 6,000원보다 8억 682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사유는 운정신도시 시설물 인수에 따라 공동구 유지관리사업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유지관리 47억 8,012만 8,000원, 도로환경정비 11억 3,500만원, 보행환경개선 1억 3,00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400만원, 구조물 유지관리26억 5,179만 4,000원, 공동구 유지관리 8억 1,924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1,69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91쪽입니다.

총 예산은 1억 7,086만 1,000원으로 2013년 대비 14억 9,571만 5,000원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시 재원부족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이 편성되지 않았고 예탁금 및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만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1억 5,931만원과 예치금 회수 1,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예탁금 38억 7,300만원에 대한 이자 1억 5,881만원과 예치금 1,155만원에 대한 이자 50만원입니다.

세출은 1억 7,086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추후 정비구역의 공동관리제 적용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기금 적립의 필요가 있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0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총 예산규모는 32억 1,331만 6,000원으로 2013년도 23억 991만원보다 9억 343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금액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예산안의 주요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1%인 19억 7,351만 1,000원, 예치금 회수 10억 7,795만 3,000원, 이자수입 1억 6,180만 2,000원입니다.

총 지출예산은 재난예방사업 7,484만원, 재난대책사업 17억 6,448만 8,000원, 적립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에 해당되는 2억 9,603만 5,000원, 예치금 10억 7,7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예방사업으로 어린이 안전교육비 4,900만원, 재난예방 홍보물제작비 1,000만원, 재난대비 종합훈련 행사운영비 및 참가자 보상비 1,000만원, 재난사고 응급구조활동 지원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책 사업으로 수해침수지역에 대한 침수흔적도 작성 6,000만원, 선유3배수펌프장 용량증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8억 5,000만원, 재난예경보시설물 보강 및 교체 9,006만원, 여름철 수해발생 시 재난응급복구비 4억 2,442만 8,000원,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2억원, 위험수목 장비임차 1억 4,000만원 등 총 17억 6,4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사전에 보고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0쪽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현재까지 설치현황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 위험요인의 예경보시스템 설치를 위한 조사가 실시된 바 있는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하여 자금운용 지출계획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고요.

설명자료 163쪽 성동리 맛고을 진입도로 개설 주민의 지속적 건의인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자유로에서 맛고을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계획에 대한 진행사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4페이지 심학초교 진입도로 개설 이 사업예산은 우선적으로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사업규모를 봤을 때 주민편익성을 보아 내년도에 도로공사를 꼭 해야만 되는데 지금 공사비 예산이 미편성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187페이지 어제도 교하주민들이 시장님 면담도 했지만 광역버스 재정지원 신설광역 급행 M버스 2개 노선의 조기개통 유도 및 적정차량 운행으로 이용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인데 교하, 금촌지역 노선 신설, 시민요구에 대한 추진사항과 기존 운행 중인 광역버스의 감차운행, 이용자 불만 등 운송수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에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해서 세원발굴을 해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랑 같은 수준의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라고 그럴까요, 시도1호선 도로사업 정상추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76페이지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의 기대가 정말로 큰 상황에 올해 예산편성도 감액됐고 이랬을 때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겠나, 사업진행 과정과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며 계획시기 및 예산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예산안 388쪽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에 도비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403쪽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에 빈집의 형태와 현황 답변해 주시고요.

교통정책 고속버스정류장 설치예정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재난예경보 시스템 설치현황과 재난위험요인에 대한 예경보시설 추가설치를 위한 설명과 재난관리기금의 지출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재난예경보 시스템의 설치현황은 영상감시 CCTV 127대, 자동음성경보시스템 20대, 수위관측시설 31대, 자동기상관측장비 13대, 재해상황문자정보시스템 4대가 설치되었으며, 추가 설치대상지에 대하여 금년도 수요조사 해본 결과 도로 및 하천 등에 총 6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4개소를 우선 설치하고 잔여지역에 대해서도 도비를 확보하여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재난대비 종합훈련 신속한 재해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장치장비 보강사업과 침수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방재시설물 정비 그리고 재난응급복구 및 위험수목 제거를 위하여 지출할 계획이며, 2013년 대비 총 9억 3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전입금과 이자수입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성동리 맛고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유로에서 맛고을까지 직접 진입도로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동리 맛고을 진입도로개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자유로를 진입하기 위한 주유소 내 부지 차량출입구에 대한 교통시설물 설치와 또한 성동리 교차로 개선사업, 프로방스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계획이며, 자유로에서 맛고을까지 직접 진입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5회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9사단과 도로관리청인 국토해양부, 의정부국도유지관리소와 협의한 결과 불가회신 되었으며, 최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확정된 자유로 진입도로를 우선 개설하여 2014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심학초등학교에 대한 용역비는 반영하였으나 공사비 미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본 도로는 총 연장 200m, 폭 10m로 계획하고 있는 학교통학로로 보상비 7억원, 공사비 3억원 등 총 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인근에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의 토지사용승낙 동의와 병행해서 부족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 재정지원 관련 교하, 금촌지역의 노선신설 시민요구에 대한 추진사항과 기존 운행 중인 광역급행버스의 감차운행 이용자 불만 등 운송실태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광역급행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7.5km 이내 6개소만 정류소로 정차하도록 되어 있어 인구밀입지역인 운정 신도시 주민의 교통대책으로 신설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경유지역인 교하와 금촌지역 등은 환승이 편리한 지점에 정류소를 설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운행 중인 M7711번 광역버스는 인가대수가 17대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이용승객이 적어 3대를 감차하여 14대만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세원발굴을 위해 국공유지 실태조사에도 전년대비 국공유지 세입이 같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1차 읍면에서 조사 후 현재 시에서 2차 조사 후 부과예정으로 증가된 세입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도1호선 정상추진과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도1호선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LH, 파주시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금년도 11월까지 총 4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동 구간 8km 개설구간 중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방도 359호선 교하동사무소앞부터 교하차고지까지 1.5㎞ 구간을 우선 착공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촌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에 금년 예산편성이 전액대비 감액된 것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화는 무엇이며, 계획시기 및 향후 예산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3년 당초 예산 국비 27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었으며 2014년도에 국비 6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환경부 전체 예산삭감으로 14억원 배정되었으며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기간이 단축되어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사업에 도비가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사업은 안전행정부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추진되며 도비지원은 당초 9% 지원계획이었으나 도 재정악화에 따라 도비지원이 삭감되어 국비 및 시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의 빈집형태와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지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을 각 읍면과 마을이장이 합동으로 조사하여 주택소유자의 철거동의를 받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빈집 총 현황은 파악한 바 없으나 내년 1월부터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2010년부터 금년까지 총 71동을 철거정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정비계획은 6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속버스 정류장 설치 예정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속버스 정류장 설치 예정지는 2개소이며 문산정류장은 문산터미널에서 후문쪽으로 100m 지점 도시계획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이며, 금촌정류장은 금촌역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성동리 맛고을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위치상으로 주유소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거기 일부 구거가 있는데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게 폭이 몇 m 정도 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최귀남  당초 국유지를 이용해서 계획을 했었는데요, 주민들의 요구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SK주유소 하시는 분이 토지사용 동의해주셔서 주유소하고 성동사거리가는 자유로길하고 연결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최소의 비용으로 교통시설만 해서 한 60m정도되고 폭은 2차선 정도요.

○ 유병석 위원  국유지를 합하면 폭이 좀 넓어질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최귀남  국유지하고 거기는 위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국유지 쪽으로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국유지는 장기과제로 두고요, 일단 주유소 부지를 이용해서 일단 교통흐름을 보고 국유지는 찾았는데 교통이 해소 안 되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국유지는 확보되었는데 주유소부지 안으로 다니면 교통흐름에는 문제가 없다, 합의가 도출돼서 주유소 쪽으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향후 개선이 안 되면 국유지 쪽도 검토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 유병석 위원  국유지가 확보되면 진입까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진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자유로에서 성동IC까지 들어오는 도로가 중앙분리대가 있고 양방향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중앙을 끊고 나가는 차선만 원활하게…….

○ 유병석 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거기는 자유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동사거리 재경부땅 한 7만평 되는 게 개발된다고 하면 교통체증 때문에 아예 진입이 안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 것인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대해서는 최근이 아니라 몇 년부터 문제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일반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사거리에 대한 교차로영향권이 있습니다.

진출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넘어가서 군에 가림판 있는데까지 해서 뒤로 들어오는 것까지도 검토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 안 되다보니까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 협의해서 우선 단기대책으로 프로방스에 대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주민들하고 최종으로 협의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내년도 방향을 잡았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통일동산에 개선되어서 숙박단지도 들어올 것으로 본다면 거기는 굉장히 발전요인이 있는데 도로가 진입이 안 된다고 하면 더 큰 문제의 발생을 예고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진입로가 로하스가든 그쪽으로 1안, 2안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여러 가지 안이 있었어요, 안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최종안이고요.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도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수립합니다.

그때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팜스프링 그 도로만이 아니라 통일로 주변지역 전반적인 도로망을 재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중복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도로망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한 후 그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유병석 위원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도로망에 그 계획을 넣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하여튼 거기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심학초교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 준공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10억원이상 든다고 그랬는데 적은 돈은 아닌데 내년도 추경에 꼭 반영시켜서 개설할 계획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좌우간 심학산 둘레길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그 도로만큼은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관심있게 개설하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버스 2억 5,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보게 되면 이건 사업자의 적자 경비를 메꾸는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지금 M버스가 총 몇 대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14대입니다.

○ 권대현 위원  어제도 교하주민들이 시장님 면담까지 하면서 증차와 교하를 한번 정류소를 만들어서 들러서 가게끔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법률상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교하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왜냐하면 교하동에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하 중앙상가 한번 들렀다 가지도 못하는 마당에 민원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써서 시장님한테 올려서 꼭 M버스를 교하신도시에도 갈 수 있게끔 심도있는 검토해서 꼭 해주시겠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일단 M버스라는 게 광역급행버스 아닙니까, 당초에는 시작점 4km, 5km에서 4대 됐던 게 규칙이 바뀌어서 7.5㎞ 6대 좀 완화됐어요.

또 39인승이 규칙이 바뀌어서 45인승 그런 식으로 제도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교하택지지구가 누락된 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획 자체가 당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진행되면서 수요조사를 다 한거죠.

신성에서도 거기 참여 안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교통편익에 의해 권유하다 보니까 재정지원 문제도 나오게 된 것이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어떤 버스형태로든 간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강남역 아닙니까, 그 노선에 대해서는 한번 담당과장하고 실무진들이 중점적으로 내년에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내년도에는 꼭 신설되게끔 심도있는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금촌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당초에 계획했던 시기와 변동이 없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사업이 삭감된 사유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 쪽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삭감됐어요.

당초에도 파주시가 요구하는 예산을 환경부에서도 사전에 협의해서 저희한테 반영해 주기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삭감됐고 그래서 사업시기가 우리가 계산하니까 2015년에서 2017년으로 2년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기간 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2015년이 아니라 2017년으로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부득이 2017년으로 있는데 당초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지만 지역주민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면서 2년씩이나 늦어지는 것은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지금 60억원을 요구했는데 14억원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국비인가요?

도비는 잘 안 되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어차피 환경부에서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이평자 위원  관심을 정말 더 가지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도1호선 LH 실무협의를 꽤 여러번 하신 것으로 말씀들었는데 과연 이건 언제 어떻게 되는 건지, 확실히 언제쯤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당초에는 협의과정에서 LH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시도1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설계까지 했고 일부보상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LH에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는 시가 행정절차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존 노선대로 변경없이 전반적으로 주변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하 차고지도 그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전반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하는 겁니다, 운정3지구와 같이 병행해서요.

그래서 당장 급한 것이 교하차고지부터 지방도 359호선 일산방향 교하동사무소 바로 앞에 거기까지 우선적으로 개통해 달라는 것이 파주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LH와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까지는 준공되기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교통체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라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장님도 그것과 관련해서 LH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나머지 구간에 대해 보상이 진행돼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정말로 이것은 벌써 6, 7년 전에 보상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못 받고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을 받고 농사짓고 이중의 효과를 얻으시는 분도 있지만 반면에 정말로 보상도 못 받고 그냥 묵혀 가지고 있는 실태거든요.

최대한 정말로 보상이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도록 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커다란 관심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 주민의 편에 서서 또 받으신 분들은 정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못 받은 분들이 더 많다고요.

이게 당초 파주시에서 추진하던 것을 LH로 슬그머니 물론 자금 때문에 그렇다고는 좋은 얘기겠지만 그때 당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언제입니까, 10여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민원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정말 큰 관심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실태조사 세원발굴 하시라고 먼저 제가 시정질문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일전에 감사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에 계상 안 됐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경에 반영하신다는 말씀 들었지만 이게 좀 저희가 봤을 때는 등한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이거든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조사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5만 5,000건 정도 됩니다.

○ 이평자 위원  정말 많은 건수를 하셨는데 예상되는 금액은 대충 나올 수 있을까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아직까지 금액은 나온 게 없고요, 조사인원 때문에 지금 직원 증액도 요구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한다고 그래도 업무문제 때문에 수차 내부적으로 협의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읍면에서 나왔는데 내부적으로 시에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해서 조기에 조사가 완료되어서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전에 인사부서까지도 얘기가 돼서 증원하겠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게 되지 않았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내년에 한 명 더 증원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증원 안 됐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아무튼 관심을 가지시고  5만 5,000건이나 조사한 것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산 또한 예측하는 거니까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관심 가지시고 세원발굴에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먼저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인데요, 도비가 미반영된 것은 평화누리자전거도로 통과하는 시군이 전부 도비가 반영 안 되는 겁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은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일단 반영이 다 안 됐다고 그러는데요.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이게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정부에서는 지방에다 예산을 전가시키는 것 보면 국책사업이 반강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것을 안다면 도비, 시비포함해서 국비하고 해서 사업을 해야지 지방으로만 떠넘기는 형태의 사업이다보니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시비가 여기 몇% 라고 했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시비 22%입니다, 그러니까 30%죠.

○ 김양기 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가 지금 반영되는 것도 오히려 도비보다 시비가 프로테지가 많은 부분이 있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다음에 다른 시군도 도비가 반영 안 되고 있나 검토하신 것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이렇게 도·시·군하고 재정을 분담해서 해야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해요.

고속버스 정류소는 버스는 왕복이 되잖아요, 광주나 창원으로 갈 때 정류소하고 올 때 정류소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원래 고속버스라고 그러면 시종점만 있는 거죠.

시외버스에도 고속버스가 있고 일반버스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광주하고 창원 쪽에서는 서고요, 우리 파주에서 서고 있는 데가 문산, 금촌 일부 운정역 앞에 3개소가 정차하고 있거든요.

정류소가 필요한 것은 운정역 앞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산 시내는 신성차고지 외에는 주변에 서야 할 특별한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을 답사하다보니까 지금 청도아파트 뒤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유지가 편입되면 그런 문제가 있고, 주변에 공공시설 감안해서 일단 선정했고요.

금촌역도 마찬가지로 바로 앞에 일반시내버스와 같이 공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정류장을 별도로 그 앞에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서는 거죠.

○ 김양기 위원  갈 때만 발권이나 사무소가 필요하고 출발지로 다시 올 때는 그런 사무실이…….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쪽은 광주 쪽에서…….

○ 김양기 위원  아니, 여기 들어 와서는 필요 없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들어와서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거죠.

○ 김양기 위원  아니, 갈 때가 아니라 그 버스가 광주에서부터 파주로 오는데 금촌역에도 정차할 것 아니에요?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내리는 사항이니까 필요없죠.

○ 김양기 위원  그 정차장은 일반버스 정류장 같이 이용해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 자리입니다.

○ 김양기 위원  차가 회차를 안 하고?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들어오는 차량이니까요.

○ 김양기 위원  나가는 차하고 들어오는 차는 방향이 다르니까 교통에 더 정체가 안 되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후보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행정절차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 금촌역전에 마을버스에서부터 모든 버스가 정차하죠?

복잡하니까 경의선 하부 금촌역 옆을 이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노상에 정차하는 것보다 그리로 들어가서 내리고, 타고 돌아나오는 그런 코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일단 경의선 하부는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에 의해서 파주시가 그것을 쓰는 범위와 공단이 쓰는 범위가 별도 협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시설 자체가 국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차고시설 가능한지는 다시 한번 그쪽측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금촌역전에 언제나 봐도 너무 복잡하니까 무슨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인데 설명서를 보면 내년도에 6채로 되어 있는데 한 채에 100만정도면 가능한 겁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말 그대로 부족하죠, 철거비용이고 잔재처리 거기에 대한 석면, 슬레이트 들어가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리고 초가집도 있겠고 기와집도 있겠고 슬레이트 가옥도 있을 것 아니에요.

슬레이트 가옥은 먼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서민은 슬레이트 지붕처리하는 것을 시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게 있어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은 환경분야 쪽하고…….

○ 김양기 위원  그런 것을 협의하셔서 하는데 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어가는 것도 좋지만 가옥주들은 다 끝난 마무리에 더 신경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고 이것으로 충분하다면 넘어갈 수도 있고 해서 역시 서민주택이니까 모든 여유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경관차원에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맞게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560쪽, 설명자료 496쪽 도로표지판 정비 3,84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수입은 1억 5,931만원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인데요, 예산이 7,100만원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561쪽 설명자료, 499쪽 공동구 유지관리 설치현황과 현재 운영실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559페이지, 설명자료 493페이지 토지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지와 전체 지급대상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서측 우회도로 맨 처음에 설계할 때 보니까 오도리에 나들목이 설치된다고 했는데 설치된 것 같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예산안 55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및 노후보도 유지보수비는 어디에 기준을 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답변준비 충실하게 잘해 갖고 오셔서 2시 30분에 만나겠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도로표지판 정비비 3,840만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있는 도로표지판은 총 1,200여개로 이중 노후되고 파손된 표지판 교체 및 각종 개발로 인한 표시변경 등 신규대상 표지증가로 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며, 도비배정액 대비 시비 50% 부담에 따라 도비 1,920만원, 시비 1,920만원 총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수입은 있는데 지출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공공관리재 운영 및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 등을 위하여 적립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 및 주민요청 시에는 정비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4년 공익근무요원 관리예산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은 80명 근무하고 있으나 2014년도 소집해제 대상인원이 40명이고, 신규배정계획은 10명으로 병무청으로부터 통보되어 총 50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공동구 유지관리 추진현황 및 현 실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동구는 운정 신도시 내 도시미관개선 도로구조의 보존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상수도, 전기, 통신 등의 시설물을 지하에 공동으로 매설하는 시설물로 시설연장 12.3㎞ 규모, 관리사무실이 설치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는 2013년 12월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직 LH로부터 미인수 상태로 내년도 1월 합동점검 후 4월에 유지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5월에 시설물을 인수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미불용지에 대한 지급방법 및 전체 지급보상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 농어촌 도로상에 토지보상이 안 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신청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대상은 458필지, 421억원이 소요됩니다.

서측우회도로 오도동 나들목 설치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에 따라 LH에서 공사 중인 서측우회도로 나들목 설치사업은 2013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나들목 설치에 대한 연결도로망 조사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노후보도 유지보수비 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노후보도 유지보수는 201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노후보도 정비사업 대상을 조사한 결과 총 66개소 4.2km로 총 사업비가 13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향후 연차별로 확보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80명이었는데 50명이 줄어들었을 때 공익요원은 각 과에 배치되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각 과에 있고요, 일반 읍면동에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30명이 줄어들었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안전총괄과장 정명기입니다.

금년도 배정계획을 수요조사 했었습니다.

전체 15명 필요한 것으로 요청해서 병무청에 신청했는데 5명이 삭감되고 10명이 통보됐습니다.

○ 이평자 위원  전년도보다 30명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어떻게…….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은 보조도 해주지만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부서에서도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평자 위원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본청, 읍면 다른 데도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30명정도 배치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80명 중에서 30명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아닙니다, 별도 인원입니다.

○ 이평자 위원  전체는 얼마인지 그런 건…….

○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지금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30명이 있고, 일반행정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80명 있고요.

○ 이평자 위원  병무청에서 감소된 사항이 되겠네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행정기관이나 그런 데서도 공익근무요원들이 꼭 필요치 않아서 병무청에서도 배정인원을 줄여서 통보한 것 같습니다.

○ 이평자 위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럼에도 파주는 굉장히 여러 측면으로 변화하고 또 많은 방문객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특히 저희가 봐도 교하신도시를 가면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방문객들은 어떻겠나 생각들면서 전년대비 약 40%밖에 안 되는 예산은 이게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예산 같은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표지판 사업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문제 때문에 구조조정하고 삭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표지판 예산은 1년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50대 50으로 재원비율도 낮습니다.

매년 1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수시로 예산을 확보해서 표지판 정비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잘 좀 해주시고요, 지금 파주는 날로 개발을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구 등등으로 예산 마찬가지로 발맞춰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40%밖에 예산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면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정비해서 예산확보에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예를 들면 연풍지구 정비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지출할 것은 없었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특별히 나갈 건 없고요, 현재는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일반공공재입니다.

앞으로 이 기금을 적립한 것은 이런 행정절차보다 차후 재개발주택이 가시화되고 건립할 때 각종 지원해줄 공공재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율목지구와 금촌새말지구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율목지구 같은 데서는 사업시행인가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말지구 같은 데는 다시 조합변경 인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대부분 건설회사에서 사업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하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대부분 변경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사업 할 수 있게끔 정비하는 것을 현재 조합측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가시화되고 전반적으로 추진되려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모든 절차에 의해서 인가가 진행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 조합측에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되긴 되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그분들도 놓지 않는 입장이고요, 대부분 시공사 SK, 롯데 업체에서도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구에서는 시공업체를 바꿀 움직임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런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과에서도 챙겨서 조속한 시일에 할 수 있는 것도 행정력을 가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공동구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운정3지구는 내년에 확실히 착공되는 겁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일단 보상은 지금 거의 진행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러면 지금 LH1, 2지구가 준공단계에 있는 거죠, 하자보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하자보수라는 것은 각 시설물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총괄 시설물 인수는 균형발전국 소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하자보수는 보통 1년짜리, 2년, 3년짜리도 있고 각 시설물마다 다릅니다.

○ 유병석 위원  그래서 공동구 유지관리가 하자보수 내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를 묻는 겁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저희가 쟁점되고 있는 게 그쪽에서는 준공날짜로 보고 저희는 인수날짜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준공을 LH에서 해줬다고 그러면 하자보수가 2년인데 우리가 내년에 그것을 인수하면 1년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시의 의지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물을 인수받은 시점부터 계속 하자기간 내에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공동구 유지관리 내에는 KT통신도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전기, 상수도, 통신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거기서도 같이 관리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유지관리 업체를 민간용역업체를 내년에 선정해서 각 공동구 안에 점유한 면적이 있습니다.

총 유지관리비로 해서 면적대 해서 점용료를 내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가 2008년도에 기 제정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점용료가 부과됩니다.

○ 유병석 위원  공동으로 관리하고 유지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8억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네, 그렇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LH1, 2지구 준공과 함께 LH에서 하고 있는 도로도 준공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난번 우리가 감사 때 금신초등학교 주변 저지대 침수 359호선 도로확장 사업과 연계해서 배수로 연결확장이 되도록 권고했고 그것은 준공시점에 분명히 넣어서 확장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최귀남  건설과장 최귀남입니다.

LH하고 협의했는데 시기적인 것이나 그 지역의 계획에 대해 반영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금촌천 정비할 때 우리시에서 할 계획으로 금촌천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LH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최귀남  LH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원래 계획이 LH사업에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도로관리청인 우리시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이 그쪽에서 했을 때 같이 시행하게끔 협의했는데 그 내용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금촌천 할 때 같이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유병석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기를 놓쳤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최귀남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는 순달교 사거리 고가경계 영향반경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LH에서 한 것이고요.

원래는 파주시에서 할 구간은 맞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때 질의에 답하고 지금 답하고 완전히 상반된 답인데 그때 분명히 확장하겠다고 국장님께서 약속했던 사항이라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답변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기관 간에 사업범위에 대한 협의는 참 어렵습니다.

정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LH에서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접지역까지 요구한 사항도 엄청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릉천 자전거도로, 우회도로도 과거에는 LH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사원 감사도 많이 받아서 추가비용에 대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LH에서 부담해서 하게끔 몇 번 협의 했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이 설명했듯이 금촌천과 병행하겠지만 내년 우기철에도 문제가 된다면 별도로 저희 재난관리기금이나 다른 사업비로 해서라도 그것을 조치하게끔 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우기철에 확실한 침수가 돼서 농사를 금년에도 못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는 시각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우려되네요.

거기가 우기철만 되면 금년에는 안 그랬지만 재작년에도 금신초등학교 마당이 잠길 정도로 늘 그랬는데 대책이 이번에 반 정도는 마련될 것으로 봤거든요.

공사를 할 때 해야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봤는데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설작업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방안 마련에 대해서 감사지적한 사항이 있죠.

우리가 제설작업 시에 가로수 피해방지를 위한 분사각도조절, 친환경소재를 이용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를 저감시켜야 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는 건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친환경제로 한다는 것은 대부분 염수이고 지금 보광사에 설치했고요.

대부분 염화칼슘인데요, 될 수 있는대로 염화칼슘 사용하는 것을 줄이고 염수를 이용한 시설로 제설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분사각도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보도 쪽에 근접해서 제설하는 것은 방지해야죠.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대행업소에 교육을 시키고요.

염수를 이용하는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러니까 염수도 결국은 그것이 염화칼슘 성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아무래도 물이 들어가니까 조금 농도가 낮죠.

○ 유병석 위원  농도가 약하긴 하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염화칼슘이 지금 t당 16만원입니다.

액상제는 5배 한 90만원이 소요됩니다.

당초 통일로 주변에 백광실업인가 액상제 퍼렇게 해서 빙점을 낮추는 LG디스플레이 그쪽에서 전자제품공장 주변으로 해서 액상제를, 요즘에는 가격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염화칼슘을 적기에 많이 살포 안 하면 제설작업 안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100% 완수할 수 없지만 그런 환경피해가 저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지금 이웃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제설제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녹는 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시민들한테 우리가 친환경제를 써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시민의 성숙도에 의해서 그게 이해돼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파주시도 그대로 나갈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 권고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편한 쪽으로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미래환경까지 생각하면서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는 각도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편리성만으로 우리는 갈 수 없다, 환경도 보전해야 된다.

이것은 적절하게 배합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고갯길 같은 데 힘든데는 당연히 그런 것을 써야 되지만 평지에는 친환경제를 써서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여나가자, 그런 의미거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제설작업을 하게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행정편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전화받는 사람이 말도 못하게 전화 받습니다.

사실상 전화 대응을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예산문제는 고려되어야 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에 충족시켜야 하는 약간이라도 제설이 늦어지게 되면 항의전화가 빗발칩니다.

예보가 내리면 미리 살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또 오염문제도 나오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오염에서 어느 정도 대량으로 하게 되면 버릴데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천으로 갖다 버리게 되면 환경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경기도에서 그렇고 전국에도 그렇고 파주시가 나름대로 염수를 이용한 제설에 대한 것은 타 자치단체도 와서 견학해 보고 배워라, 시에서도 시책사업으로 올해도 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환경에 대해서는 더 한번 나름대로 고민하고 접근해서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적절한 배분이 돼서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공무원분들이 우리가 일반시민을 계도해 가야 되는 기능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점을 참작해 주셔서 살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숙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경제의 부가 재편되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파주시에 장사가 안 되어서 문 닫고 있는 점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공실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될 수 있으면 파악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건 숙제로 드려볼께요, 다음 예결위 때 거기에 따른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이건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유병석 위원  조사 다니는 사람이 있던데 어느 부서에서 다니는지 몰라도 가게마다 다니면서 확인도 영업상태도 파악하고 공실되는 것도 파악해 가고 그러던데.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도로 토지보상문제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이 15억 38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궁금한데 알 수 있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미불용지라는 것은 지역별로 있는 게 아니라 접수하게 되면 올해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주는데 보통 예산 10억원뿐이 안 섰는데 한 사람에게 다 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되면.

그런 경우 문제가 있어서 양해를 구해서 순서를 약간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순서에 대한 방침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접수되는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민원인 접수순서대로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접수된 민원인이 많을 경우 15억 384만원가지고 주다가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또 내년도로 연결되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내년도로 갑니다.

매년 10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내년도부터 지급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다가 모자라면 또 후년으로 연계되고 올해는 실시했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올해 예산도 한 9억원 정도요.

○ 권대현 위원  그것은 다 지급됐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올해 다 지급되는 거죠.

○ 권대현 위원  그리고 서측우회도로 나들목은 LH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파주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LH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LH에서 하는 것은 본선입니다.

나들목이라는 IC 인터체인지입니다, 오도리라는 리단위 부락에서 나들목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갖고 오면서 참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읍지역이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됐다가 동지역으로 바뀌면서 농어촌도로에서 해제해야 되는 도시관리계획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도시관리계획으로 운영하다보면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해 놓고 개설못하는 문제 실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죠.

그렇지만 일단 최초단계인 금년 1월에 파주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놨고요.

또한 관련해서 조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은 내년 4월말까지 전체적인 도로망의 구축계획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노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주민들이 알기로는 나들목 위치가 오도리벌판 중앙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도삼거리에서 서측우회도로 사거리길이 생기는 데서 아래쪽인 오도리 벌판 그쪽이 맞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이번에 조사용역을 줬습니다.

내년도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도로나 보도블록은 서민생활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민원도 언제 어디에 얼마만큼의 보수나 아니면 보도수평 때문에 민원이 들어 오기도 하고 수평이 제대로 안맞다 보니까 보행하다 걸려서 노약자는 넘어지고 또 젊은 사람들도 신발이 보도블록에 층이 생기니까 꼭 구두가 걸려요.

그런 것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라도 시내 보도블록을 순찰하는 그런 게 있냐고 질의드린 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은 언제나 수평이 맞아야 되는데 시내를 다니다 보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정기적인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해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시민들은 가다가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게 꼭 파주시청으로 주목이 가잖아요, 사뭇 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불편사항은 항상 내생활로 아시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런 도로행정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유지보수비 5,000만원이죠, 5,000만원이면 어느 정도나 가능한 예산이 됩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저희가 뽑은 게 한 4.2㎞에 14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많은 구간에 대해서 보수는 할 수 없죠.

그리고 보도 전 구간에서 뜯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보통 보도를 다시 하게 된다면 약 100㎡당 120만원-13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10m, 10m 그 정도에.

이 정도면 금촌사거리에서 시청지나서 그 구간뿐이 할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 김양기 위원  수리하는 사람이 왔을 때 “이 옆에도 좀 해주십시오.”하면 이 사람들은 다 하고도 그옆을 안 하고 다른 데로 간대요.

그렇게 작업이 정해진대로만 합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구별로 연간 단가계약업체가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현장을 다 조사한 다음에 저희한테 갖고 옵니다.

그럼 저희가 그것에 대한 작업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은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지시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돈이 나가는 겁니다.

약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가용역업체를 교육 시키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 사정을 시민들은 모르고 다른 데로 이동해야 한다고 하니까 도망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마 그런 설명도 주지시켜 줘야 좋을 것 같습니다.

387페이지 건설과에 문산-연풍간, 광탄 분수천 이런 도로가 있는데 전부터 계획했던 능안-운정간 도로는 여기 없거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운정-능안간 도로는 농어촌도로입니다.

분수천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문산-연풍간은 시도입니다.

그래서 2개사업은 미군반환공여지 사업에 대해서 국비50% 시비50%로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운정-능안리 사업은 그 계획에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안행부에 가서도 몇 번이고 그 구간에 대해 사업을 확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업외에는 앞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공여지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시에서도 고민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관련해서 그때 지역에 가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천교 거기서부터 도원사삼거리 200m인가 거기까지는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요.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능안초등학교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그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사업비를 요구했어요.

어렵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서 일반시책추진비라든가 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도로수용을 하다가 말았잖아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보상비라도 일부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시비 워낙 확보가 어렵다보니까 문산-연풍간 도로는 예를 들어서 국비 67억원이면 저희도 67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능안리간 구간은 일단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된 구간에 대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시장님이 신년인사회 때 이것을 “올해 해주겠습니다, 올해 해주겠습니다.” 매년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예산도 편성이 안 되고 그러면 올해는 뭐라고 또 공약을 하실른지 모르죠.

그래서 시민하고의 약속이 한번 이행이 안 되면 파주시청 시장을 위시해서 공무원 전체가 불신임에 소지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게 잘못되면 그런 것도 설명해줄 수 있는 제2차 뭐가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한 2주 전에 마을회관에서 능안리 지역주민들 다 불러다 놓고 한 50명이상 모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 중에서 시장님께서도 일단 시비확보가 안 되고 도비가 지원돼야 할 사업입니다.

일단 내년도에 도에서 내려오는 각종 시책추진비라든가 안행부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투자하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능안을 거쳐서 상지석리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도로 접해있는 부락마다 그런 설명회를 다 하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지역 주민들이 다 오신 겁니다.

○ 김양기 위원  아무쪼록 내년에는 착공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으로 조금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즉답으로 여쭤보고싶은 사항이 있는데 답이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새말협신주택 재개발 사업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조속히 재기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 지역에 대해서는 마무리 공정단계에서 아쉽게도 회사가 문제가 돼서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우리 실무과장도 그렇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계속 접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거기 연관된 분들도 그런 말씀 계속하고 계시고 비단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지나가면서 같은 동네 사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게 저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저기 해주는지.” 제가 또 모르고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국장님, 과장님 계신데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업이 조속히 재개돼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들이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이평자 위원  설명서 20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4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뒤에 208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는 1,430만원이 줄었습니다.

10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했는데 또 CCTV는 줄고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당초 2013년도보다 내년도가 줄었다는 말씀이죠?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물량이 준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뿐이 계획물량이 없어서 1,430만원 줄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이것하고 다른건가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10개소가 확대됐는데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종류가 CCTV도 있고 노면요철하는 것도 있고 각종 난간 안전시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은 그런 시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CCTV관계는 보통 설치하게 되면 2,000만원-2,500만원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구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되다 보면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CCTV에 대한 물량이 예산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조정 중에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이런 것은 좀 늘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 어린이돌봄 노인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CCTV가 없다, 보통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CCTV가 거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예산이 추가로 요구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저희 입장에서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CCTV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해서 설치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들면서 늘어나야 될 예산이 감됐다는 것은 좀 노력을 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평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대책사업에 대해서 질의해주셔서 국장님이 답변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검산동 논 매립했지 않습니까, 검산동 앞에 벌판이요, 매립해서 문제가 한번 생긴 민원이 있었거든요.

성원아파트 앞 논을 매립해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다행히도 올해는 비가 크게 안 와서 문제가 없었는데 저지대 지하주택이 됐든가 농경지 침수 피해우려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거든요.

지금 매립했던 밑에 농어촌공사 땅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하고 협력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지와 관련된 개발행위를 하거나 각종 도로공사를 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자체 개발행위에 대한 것은 균형발전과지만 그 지역 민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합동으로 점검해서 농경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안전하고 관련한 문제가 없는지 합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국장님이 다른 업무도 바쁘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전체적인 예산도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전하게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지하주택이 됐든가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국장님 꼭 좀 그것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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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이근삼, 권대현, 유병석,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20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건설과장 최귀남,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주택과장 유문석,

건축과장 송종완,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종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공무원 12인

○ 방청인(4인)

시민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