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9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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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4월 19일 (수) 10시 3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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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푸른파주21 그린리더 강사단 운영 정상화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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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1 면

3.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1 면

4.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 면

5. 푸른파주21 그린리더 강사단 운영 정상화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안소희 의원 소개)  □□□□□□□□□□□□□□□□□□□□□□□□□□□□□□□□□□□□□□□□□□□□□□□□□□□□□□□□□□□□□□□  1 면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10시 31분 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5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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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7년 4월 19일)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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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3.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푸른파주21 그린리더 강사단 운영 정상화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안소희 의원 소개)

■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3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푸른파주21 그린리더 강사단 운영 정상화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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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의 건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푸른파주21 그린리더 강사단 운영 정상화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

(이상 4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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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구분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임진강 생태를 전망하고 캠프그리브스와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와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조성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군내면 백연리 35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4,993㎡ 시설면적 3,184㎡ 규모로 토지이용계획은 진입도로, 광장, 테마정원, 파고라, 전망대, 주차장, 녹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망대는 임진강 곤돌라를 추가하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연간 600만 명이 방문하는 임진각 관광지와 주변 안보관광지를 연계하고, 임진강 조망 전망대와 곤돌라라는 콘텐츠를 추구하여 관광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 김영철부장이 영상물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 한국종합기술부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종합기술 김영철 부장입니다.

임진강 전망대 문화공원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35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0시 39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에 위원회 기능은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 모니터링과 재난 시 인명구조 피해복구 기능이 있고,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제5조 위원회 운영은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하고, 재난 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이며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와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사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국민안전처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는데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거 인적재난이나 기반재난 등의 사항을 사회재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는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의 대책본부 기능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는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과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의 임무를 부여하여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12조는 각종 재난의 재난예방대책, 자체복구계획, 재난응급대책,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 할 수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신설하였습니다.

16조는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발령 및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8조에서는 위기관리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사고 및 재난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1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의 피해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하였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 법에 의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두 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임진강 전망대 문화공원조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심의 전 사전설명 된 안건임을 감안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본 위원이 관광 쪽에 관심이 많은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통영을 다녀왔습니다.

통영하게 되면 곤돌라가 유명하고 당시 갔을 때도 한 1,000만 명 왔다고 현수막 게첩하고, 파주시의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계속해서 시정질문 했는데 이번에 관광과가 신설된 이후 이게 아마 첫 번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뭐냐면 절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공람회를 하셨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주로 의견이 보상가격에 대한 것하고 시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씨라고 토지소유자가 의견 낸 부분이 있었는데 공원조성사업에 반대했었는데 저희가 이해설득해서 보상완료까지 했습니다.

○ 윤응철 위원  토지주분들하고만 하신 거예요, 이게 주민공람이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주민공람인데요, 최○○씨 외 들어온 의견은 없습니다.

○ 윤응철 위원  주민공람인데 가격하고 시기부분……

결국 주민공람회는 통일촌분들 대상인가요?

○ 관광과장 박찬규  통일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통일촌 주민들은 간담회 시에는 판매장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민자사업으로 유치하기 때문에 판매장은 입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답변해 드렸고 대신에 많은 관광객이 곤돌라를 타고 들어와서 캠프그리브스를 경유하고 나면 주변식당에 식사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주민들한테는 설명드렸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여기 좀 띄워 주실래요, 위치되어 있는 부분.

(파워포인트 보면서) 임진각에 600만 명이 오는데 저 공간에 주차하고, 주민분들은 공람회를 통해서 판매장 말씀하셨는데 저게 캠프그리브스하고 연계되죠, 어떻게 연계합니까?

○ 관광과장 박찬규  (파워포인트 보면서) 여기까지 이번에 공원을 조성하는 4,993㎡입니다.

그다음 캠프그리브스 경계가 여기입니다.

여기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데크를 설치하면 바로 캠프그리브스 진입이 가능합니다.

○ 윤응철 위원  통영 같은 경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주변관광 보면서 곤돌라 역할을 하는데 이 곳 주변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곤돌라 사업은 제가 볼 때 캠프그리브스하고 연계되고, 600만 명이 찾는 임진각에 새로운 하나의 볼거리가 되는 건데 캠프그리브스도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더불어 더 나가면 통일촌과 연계되는 부분이 같이 맞물려야 되거든요.

그게 맞물리지 않으면 따로 따로 나 홀로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지금 한편으로 궁금하고, 걱정 아닌 걱정되는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캠프그리브스를 운영하잖아요, 그게 연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관광과장 박찬규  경기도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번 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캠프그리브스가 저희보다 일이 년 약간 시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훈련장 부지를 매입 중에 있거든요, 기부대양여가 돼야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18년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고, 캠프그리브스는 한 2019년에서 2020년이 돼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우선은 캠프그리브스까지 가도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볼거리가 없고 ‘태양의 후예’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가 개발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고요.

현재는 연계해서 내부만 볼 수 있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단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연결되니까 주문을 드릴게요, 반드시 연계되어야 하고 주민들하고 관계된 부분은 타당성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캠프그리브스 연계에 대한 것은 1년 차이지만 단독사업 형태로 되지 않게끔 주문드리고 좀 확대하자고요.

임진각은 600만 명이 오는데 우리 파주시는 관광산업과 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저기다 주민들이 원하는 판매장이 아니라 사실은 파주시가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판매소라든지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600만 명이 왔는데 보고만 가지 않고 뭐 좀 구매할 수 있게끔 그 차원에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요즘 주말에 임진각 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저기에 과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게 되고 체류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주말에는 안전에 대한 문제도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캠프그리브스 연계돼야 하는데 캠프그리브스 연계 안 됐을 때는 1년, 2년의 기간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오신 분들한테 어떤 거리를 제공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는……

○ 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계속 말씀 하셨기 때문에 임진각 하부역사에는 관광안내센터가 들어오고 곤돌라 하부역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장도 민간업체하고 협의해서 안내센터는 공모돼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곤돌라는 설계 들어갈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협의한 게 3개 사를 불러서 일단 설계를 통합으로 한 군데서 했으면 좋겠다, 안내센터는 이미 공모가 됐고, 곤돌라는 민간업체가 됐는데 건물을 양쪽으로 놨을 경우는 출입로가 안 맞고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내센터의 주출입로를 중간에다 잡아서 현재는 설계안 계획은 맨끝에 안내센터 있는 쪽으로 출입해서 들어가는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래서 가운데로 잡아서 안내센터를 가운데 놔서 거기서 땅굴이나 곤돌라 매표를 하면서 안내하고 곤돌라 타실 분은 우측으로, 안내센터 전시관 이용하실 분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어제 양쪽 업체 붙여서 얘기했고, 판매장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쪽에다 건의하는 건데 그래서 농산물판매장 면적만큼은 그것은 민간에서 투자해야 된다, 공간을 줘야 된다, 일단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어차피 농산물판매장이 들어오면 그쪽에서는 입찰을 주려고 그럴 텐데, 그것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결과가 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좋습니다.

저것 시설에 국한돼서 오늘 다루는 게 아니라 임진각에 제가 주말에 가봤어요.

안내센터, 농산물판매소, 곤돌라 향후 우리가 통일이 된다는 전제조건에서 본다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따로 따로는 비효율적이에요, 돈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원스텝시스템으로 한 건물에 하면 기존에 들어가는 기본시설인 화장실이라든가 하는 것은 갖추고 남는 공간은 주민편의시설, 관광객 편의시설, 농산물판매소 확대, 우리 농산물 이용하고 남는 것을 갖고 뷔페식당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떨어지다 보면 기본시설 하다보면 끝나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이니까 이것과는 논외가 될 수 있지만 원스텝시스템 개념으로 한 데 모아 갖고 가는 것이 향후 우리가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그 공간에 뭘 짓는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선제적으로 다뤄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관광과장 박찬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내센터는 국비하고 시비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하부역사는 민간업체에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농산물판매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 생각하셔 갖고 검토해 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관광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진각 곤돌라사업을 하는데 의회승인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박찬규  공원으로 설정되고 나면 협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할 때 동의절차 받아야 됩니다.

○ 박재진 위원  우리 의회 승인받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룰 일이죠?

그래서 마침 관광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죠?

○ 관광과장 박찬규  네.

○ 박재진 위원  그렇게 되면 참여사업자하고 어떤 계약을 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박찬규  민간사업자 업체 공고해서 SPC로 민간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3개 사가 들어와서 주식회사 삼호라는 데가 됐습니다.

거기하고 결국 파주시하고 협상을 맺어서 그것에 의해서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에 대한 것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만약에 적자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보전해 줘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윤곽이 드러났습니까?

○ 관광과장 박찬규  아직 우선협상자하고 협약안이 작성된 게 아니고 서로 초안만 양쪽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진 위원님 말씀 같이 은행권에서는 적자보전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시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한 민간사업 표준실시협약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민간사업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볼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협약안이 맺어진 게 아니고 초안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타 지자체에서 볼 것 같으면 경전철이라든가 수익사업을 계획했다가 이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혈세가 낭비되고 또 하나의 애물단지로 남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임진각 곤돌라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수익에 대한 면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또 민자를 유치해서 했을 때 참여민자사업자와 우리하고의 관계 그것을 제대로 잘 계획을 세우셔야 만이 나중에 잘못된 우를 범하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당초예산 우선협상을 할 때 지분참여율을 한 2억 9,000만 원을 확보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10억 원을 갖고 SPC를 구성했을 때는 저희가 한 30% 지분을 참석할 수 있고, 여기는 강 건너 특수성 때문에 전액 민간만의 운영은 군부대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부동의 난 이유가 전액 민자유치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북한의 어떤 사태가 될 때는 운영을 못하고 폐쇄를 합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만 들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책임, 1사단에서는 보상책임 때문에 관에서도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관이 안 끼면 사업승인이 안 돼서 2년 간의 군부대 동의기간이 걸쳐졌었는데요, 일단 관하고 민간사업자가 같이 투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일단 운영하면서 지분참여율을 협상하면서 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추후 민간사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체결되기 전에 우리 의회 승인받습니까, 체결된 다음에 승인을 받습니까?

○ 관광과장 박찬규  협상안이 확정되면 그것을 갖고 동의를 받습니다.

○ 박재진 위원  계속해서 협상안 갖고 계약을 체결할 때 수입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또 사업자 간에 수익배분이라든가 잘 검토하셔서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찬규  참고적으로 여수에서는 전액 민간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갈등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는 수익금 같은 것을 발전기금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다 민간업체가 수익을 창출해서 가니까 관하고 약간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참여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계획대로 하게 되면 2019년부터 가동하게 되는 겁니까?

○ 관광과장 박찬규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사업비 부분에 전망대 문화공원 조성사업비로 12억 원 잡으셨는데 사유지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겁니까?

○ 관광과장 박찬규  토지매입비가 포함돼서 12억 원 잡아 놓은 겁니다.

○ 손배찬 위원  도시계획 변경사업비하고 같이 포함돼서 12억 원이고, 곤돌라사업은 별도로 한 327억 원이 잡혀 있는 것이죠?

○ 관광과장 박찬규  그 327억 원은 별도로 민간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 손배찬 위원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선정과정에서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가신청하는 것이죠?

3개사는 어디 어디입니까?

○ 관광과장 박찬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곤돌라를 제조하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4개 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것은 판매를 안 하고 자국에서만 수요하고, 도페·포마·BMF 이렇게 3개 사가 곤돌라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 3개 사하고 한국에 있는 건설업체, 은행권해서 컨소시엄으로 3개 사가 참여했던 겁니다.

○ 손배찬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면 컨소시엄 3개 사가……

○ 관광과장 박찬규  A업체는 삼호, 코리아곤돌라투어, 지디그룹, 도페하고 KB증권에서 참여했었고요.

B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은 윈스, 한화에스앤씨, 대우조선해양건설, 더밸류컴퍼니.

C사는 에프엠스틸하고 BMF코리아, 대우산업개발, 대우재단 각 사가 A, B, C 컨소시엄해서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된 것은 A컨소시엄인 삼호하고 코리아곤돌라투어, 지디그룹, 도페마이어 한국지점하고 KB증권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지금 협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러면 A그룹으로 확정된 거네요?

내부적인 지분율은……

○ 관광과장 박찬규  건설사가 몇 %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구성돼서 들어오고 있죠.

○ 손배찬 위원  자료는 부서 과장님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 관광과장 박찬규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삼호가 컨소시엄 들어온 게 40%, 주식회사 삼호는 종합건설 순위로 32위 사입니다.

코리아곤돌라투어 25%, 지디그룹 20%, 도페마이어 한국지점-보통 곤돌라제작사에서는 납품만하고 참여를 안 하는데-여기는 10%를 자기네가 참여하는 것으로 했고, KB증권에서 5% 이렇게 100%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 손배찬 위원  내부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협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대표적인 게 삼호랑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죠?

○ 관광과장 박찬규  네, 그렇죠.

○ 손배찬 위원  그다음으로 공원조성 시설배치 계획안을 보면 부지 면적이 125㎡면 50평 미만인데 이건 용도가 뭡니까, 50평 미만에 주차시설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관광과장 박찬규  왕복운행으로 임진각에서 타고 올라가서 캠프그리브스를 한 다음에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편도가 아니고 왕복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주차장은 그쪽 관리인력 그런 분들의 주차장이지, 관광객에 대한 주차수요는 아니고요.

임진각주차장을 이용해서 타고 들어가서 관람하고 다시 타고 내려와서 차를 이용하시는 것으로……

○ 손배찬 위원  잠시 하차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관광과장 박찬규  하차해서는 캠프그리브스까지 도보로 들어가서 관람하는 것이고요.

○ 손배찬 위원  재난안전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주된 내용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피해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연재난은 용어가 금방 이해가 가는데 사회재난이 뭔지 조금 듣고,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자연재난은 풍수해, 설해, 지진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재난을 자연재난이라고 하고요.

그 이외 모든 재난에 대한 사항은 사회재난이라고 합니다.

○ 손배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25개 정도의 유형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대표성 있는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갈 텐데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화재, 교통사고, 건물붕괴 그런 사항입니다.

○ 손배찬 위원  자연적인 것 외에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지칭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임진강 전망대 문화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고요,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보냈는데 자료로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가 임진각 곤돌라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더니 타당성 검토용역결과 제출하신 것이죠,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난 건가요?

○ 관광과장 박찬규  2016년 10월에 타당성 용역이 끝났습니다.

○ 안소희 위원  여기 보면 수입이 2019년 시작하게 되면 반년밖에 안 하니까 사실상 2020년 기준으로 보면 72억 원의 연간수입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간지출에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인건비 등해서 25억 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산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실제 지출을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은 순수이익을 예상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뿐만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 제가 요청드렸던 게 군부대 조건부 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고 군보심의결과 통보서는 언제 보내온 것이죠?

○ 관광과장 박찬규  2016년 6월 16일자로 받았습니다.

○ 안소희 위원  2016년 6월 16일자로 통보서를 받고 이것에 따른 조건부동의에 대한 것을 송부는 언제 하셨나요?

○ 관광과장 박찬규  송부는 바로 통보했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지뢰제거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9,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합참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이 군부대 조건부 동의에 저희가 조건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한테 보고하신 지뢰제거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합의를 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보내신 거예요?

○ 관광과장 박찬규  이행각서는 보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어제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에서는 지뢰제거작전 시행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은 우리가 부담한다, 이 부분만 얘기하셨는데 여기 조건부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민북지역 내 관광하는데 자연학습장 이내로 한정하며, 관광시간은 한 시간 이내로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안보관광지 지정이전에 케이블카 운행 시 사전예약제에 의한 출입절차 준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조건부에 대해서 그러면 합의해서 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보내신 건가요?

○ 관광과장 박찬규  이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내진 않고요.

총괄적으로 보내고 이런 사항은 앞으로 문제가 지금 캠프그리브스까지 하지만……

○ 안소희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건 뭐냐면……

○ 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안소희 위원  총괄적인 것은 이쪽에서는 분명히 전제조건이라고 해서 1, 2, 3번에 의해서 보냈고……

○ 관광과장 박찬규  군부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추가로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캠프그리브스에서만 끝날 게 아니고 셔틀을 운영해서 제3땅굴이나 그런 데까지 연계한 관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은 앞으로 추후에 더 군부대하고 계속 논의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시간으로……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전제조건으로 군부대가 얘기한 것이 향후 다시 협의를 하면 전제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 관광과장 박찬규  네, 계속 1사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현재는 캠프그리브스 거기까지만 해서 1시간 이내를 받았지만 앞으로 민북지역의 주민들하고 대화 시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밖으로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들려서 나오실 분은 나오시고 추가로 민북관광을 투어하실 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 파주시의 의견이신 것이고 군부대의 입장은 여전히 관광시간 1시간 이내로 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조건부를 제출한 것 이후에 더 진전된 안은 없는 것이죠?

○ 관광과장 박찬규  현재까지는 이것 외에 추가로 요구는 안 했습니다.

추가로 한 사항은 현재까지 지뢰제거를 위한 협의 그래서 그 서류가 합참하고 1사단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게 되면 그 이후에 여기 조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 하나 추가로……

○ 안소희 위원  조건이 많은데 저희한테 사전보고 하실 때 조건 한 가지만 얘기하셨어요?

○ 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나머지는 사업비라든가……

○ 안소희 위원  한 가지만 보고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통보서를 보고서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 관광과장 박찬규  지뢰제거는……

○ 안소희 위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관광시간에 대해서 군부대에서의 입장 그리고 운영방식에 사전예약제나 출입절차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 관광과장 박찬규  저희는 민간부분 사업이기 때문에 지뢰제거 예산까지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 안소희 위원  아니, 제가 뭘 얘기 하냐면 아까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산출한 수익 그리고 연간 얼마나 방문할 것인가, 왔을 때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들을 다 검토했을 때 ‘아, 이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될 텐데, 여기에는 어쨌든 조건부로 시간이라든지 운영방식을 군부대에서 조건부를 달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과 다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망대 높게 짓는다는 말이죠, 카페부터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많이 짓고 하는데 이용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이용방법들도 여전히 군작전상이라든지 또한 민북관광에서 가장 고민은 남북관계 정세적인 측면에서 군사긴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진각 관광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미 많은 실패나 교훈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좀 더 자유롭고, 안전하고, 열릴 수 있는 관광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사업추진 하는 데서도 어느 정도 고민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지형, 지리적인 특성에 맞게끔 검토가 된 건지 그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민자사업자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그에 따른 수익보장에 대한 대책들이 확실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 관광과장 박찬규  보통 다른 데서 곤돌라를 하면 상부에 가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먹고 왕복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수 같은 데는 양쪽에서 탈 수 있어요, 상부역사에도 탈 수 있고, 하부역사에서도 탈 수 있고.

그런데 저희는 임진각에서 타니까 우선 한 시간이란 체류시간은 거기서 차를 마시고 캠프그리브스를 잠깐 들리는 시간인데 사실 캠프그리브스가 다 개발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시간 갖고는 체류시간이 적습니다.

○ 안소희 위원  한 시간이면 사람들 타고, 애들 챙기고, 뭐하나 사려고 왔다 갔다하면 한 시간 다 가요.

○ 관광과장 박찬규  그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군부대하고 계속해서……

○ 안소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것이에요.

○ 관광과장 박찬규  중요한 문제지만 이것 받아내기에도 2년이 걸렸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만큼 지금 뭔가 확실한 성공가능성이 담보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 2년이나 걸리셨다고 하는데……

○ 관광과장 박찬규  성공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했는데……

○ 안소희 위원  그만큼 어려움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 관광과장 박찬규  군부대에서는 2년 동안 동의를 안 해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 동의 받는 기간만 2년이 걸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건이 있지만……

○ 안소희 위원  고생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조건이 열악하고 어려운 군사적인 문제 이건 우리의 객관현실이에요.

이런 객관현실이 어렵다는 부분은 당연한 현실이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 부풀려서 기대할 문제도 아닌 것이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군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감안돼야 한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지적 드리는 거예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뢰제거작업 관련된 이외에 관광시간이나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된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더 검토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추진해 가시는지 봐야 된다고 생각들고요.

여기 보면 또 검토용역 자료에 곤돌라 연도별 사업비의 합계가 22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임진각 곤돌라 설치사업비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총 327억 원 예상으로 보셨잖아요, 이 차이는 뭔가요?

○ 관광과장 박찬규  당초 용역사에서 용역 했을 때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데는 규모가 늘어서 327억 원으로 들어와서……

○ 안소희 위원  그 규모가 늘어난 부분은 공사비 쪽에서요,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비용이 더 발생한 건가요?

○ 관광과장 박찬규  용역사에서 당초에 설계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한 226억 원 정도 잡았었는데 실제 사업 들어오면서 제안자의 입장에서 정식설계를 했더니 한 327억 3,300만 원 정도로 투자비를 잡았습니다.

○ 안소희 위원  용역은 투자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 건데 업체에서 한 것은 공사비, 감리비 여러 부분에서 증액 됐다는 말씀이시죠?

○ 관광과장 박찬규  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와 민관협력위원회 목적과 규정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사회재난 얘기 하셨는데 중요하게 요즘 도심신종재난이라고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민감하고 요즘 세대 재난위험의 가장 큰 것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화재나 교통사고 부분도 있지만 요즘에는 가스폭발, 환경오염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파주시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난방공사도 있고.

그간에 이런 산업단지나 난방공사나 유해화학물질들이 유출될 수 있는 사고대상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규모가 커지고 하면 재난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응훈련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하신 적이 있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LG디스플레이에서 가스유출 사고를 대비해서 저희가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관리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관리기관에 대한 책임지정을 확실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제정되는데요, 각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 도상훈련을 월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월2회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네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런데 도상훈련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은 내부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난방공사 관련해서도 진행하신 적 있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것은 합니다.

○ 안소희 위원  최근 고양시에서도 삼송지사 난방공사 관련해서 했고, 시가 총체적 역할을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안전사고 안내라든지 합동대응훈련을 통해서 거의 을지훈련을 방불케 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 지역도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지역 산업단지 중에 독성등급이 높은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환경부 조사해서 발표된 것을 봤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도 그것들을 다 파악해서 이런 산업체들이 자신들이 그런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다는 것들, 이것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도 보면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 제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합동훈련뿐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위험인근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대상들에 대한 점검·지도, 사업주들에 대한 인식교육, 인근주민들에 대해서 실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행동요령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줄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도상훈련하고 현장훈련이 진행되고 있고요.

각각의 위기관리매뉴얼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재점검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기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성물질에 대한 것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LG이노텍에서도 독성물질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2017년도 10월경에 LG이노텍에서 현장훈련을 대규모로 준비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굉장히 좋은 계획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고요.

LG이노텍 현장훈련 할 때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도 대응훈련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저희들도 참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위험지수나 재난에 대해서 SMS 문자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네.

○ 안소희 위원  우리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번에 전송되는 건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죠.

사안별로 전달대상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관광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임진강 전망대 곤돌라 사업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임진강 전망대에서 곤돌라를 타면 캠프그리브스까지 가는 것이죠?

캠프그리브스 안에는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관광과장 박찬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기부대양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인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보수자체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장 부지에 그것을 사가지고 이전되면 도에서 투자해서 장교식당, 예술체험 쪽으로 해서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현재는 숙박시설하고 ‘태양의 후예’ 촬영장소 그것밖에는 개방된 게 없습니다.

○ 이근삼 위원  현재는 그러니까 병영체험 그것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곤돌라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기념품 판매가 됐든가 그런 업종의 어떤 저기가 들어옵니까?

○ 관광과장 박찬규  여기 상부역사에는 기념품 판매장은 없습니다.

기념품판매는 하부 임진각 안내센터하고 같이 지었을 때 그쪽에 계획하고 상부에서는 카페하고 그 정도만……

○ 이근삼 위원  과장님, 저는 이 곤돌라사업을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업을 계기로 이 기회에 파주시의 새로운 건물에다 파주시 홍보관을 유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관광과장 박찬규  관광안내센터를 112억 원을 들여서 금년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내센터가 결국 홍보관 역할을 하면서 곤돌라사업을 민간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내센터 있고 판매장 있으면서 화장실 있고, 하부역사 설치하면 각자 건물이 따로 놀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자하고 협상하면서 ‘농산물 판매장은 파주시에 줘야 된다.’ 입찰이나 이런 것 안 되고 지역특산물 판매소로 해서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 면적 일부만큼은 주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헐어버리고 지금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는 민간사업이 추진하는 것이고, 하나는 국·시비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건물관리는 파주시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센터 출입문도 좌측에 있는 것을 센터로 옮기는 것으로 설계하라고 주문해 놓고 있고 그래서 한 건물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관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 이근삼 위원  과장님이 먼저 설명해주셔서 고마운데요, 농산물판매소를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우리가 참여하게끔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굳이 사정해가면서 파주시의 농산물을 갖다 그 사람들한테 홀대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관광과장 박찬규  홀대 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농산물 판매소가 있는데 파주시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장을 만들어서 ‘특산물 판매장을 파주시에 그 면적만큼은 좀 해줘라’, 그것을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근삼 위원  좋은 저기를 하셨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곤돌라사업으로 해서 또 임진각에 오신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기여한다는 말씀에는 공감하는데요.

통일대교를 건너가서 딱 가면 그 안에 통일촌에는 3개가 있고 해마루촌에 있습니까?

○ 관광과장 박찬규  해마루촌에도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운영해요?

제가 안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해마루촌 부녀회에서 하나, 통일촌에서 세 개 그리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관광객의 수요를 적절하게 저기 하기 위해서는 또 안에 가면 하나 더 있죠?

도라산 CIQ 거기는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디가면 협소하고 어제 비올 때 우리 관광연구단체에서 전방을 가니까 관광차 밀려오고 어른들, 학생들 한꺼번에 뒤섞여서 할 때 상당히 좀 그런 불편함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분배하고 잘 고루 경제가, 방으로 말하면 아랫목, 윗목이 다 따뜻하게 보일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관광과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관광과장 박찬규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그쪽은 개성공단, 통일부 직원들이 식사하던 장소이고, 통일촌에 있는 식당은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인데 관광과장 입장에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을 그쪽으로-지금 통일촌 주민들은 자기네 지역경제를 살라달라고 그러는데-거기에 차량을 그쪽까지 빼기에는 제 역량을 벗어나는 것 같고요.

그것은 그 업체하고 관광마케팅을 해서 해야지 그것을 관광과에서 하기에는 그러면 저는 통일촌 주민들한테 야단맞아 죽습니다.

그건 좀 힘든 일이고……

시에서 어떤 정책사업으로 거기까지, 이미 통일촌 부녀회는 정책사업으로 해서 저는 통일촌 주민들한테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찾아서 올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하고 식당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주문해서 온 사람들이 짜증 안 내고 갈 수 있게 서비스 질을 개선해달라고 먼저도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통일촌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쪽을 시에서는 그 건물도 옛날에 짓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그쪽까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그 시설에서 마케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근삼 위원  거기서는 본연의 어찌 보면 개성공단 그쪽에 목적을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연계가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골고루 분배해서 했을 때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혼잡하지 않고, 메뉴도 다양하게 많은 인원도 어디가면 좋은 저기로 해서 깨끗하고 저기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그러면 과장님 저기로 하시겠지만 저는 적어도 방에 불을 땔 때 아랫목이고 윗목이고 따뜻했으면 좋겠다, 골고루 보일러 형식으로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파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파주에는 정말 가볼 만 한 곳도 많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정말 관광객들한테도 만족을 줘야겠지만 지역경제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관광과의 역할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안소희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용역비 산출내역하고 제안자 산출내역이 의외로 금액차이가 커요.

내역서 좀 한번 제출해주시면 참고적으로 요구하니까……

○ 관광과장 박찬규  여기서는 제안이 327억 원이 들어왔지만 설계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 손배찬 위원  업자가 제시한 계획서와 용역서는 제출받았으니까 참고로 내역서를 주세요.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의 입장에서는 파주시 살림과 예산과 비전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344조 원이예요, 뭐 일각에서는 비공식적으로 2,000조 원 된다고.

그런데 226개 지자체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뭐하려면 경기도나 정부의 돈을 따다 써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부의 돈도 세수확보가 썩 좋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작년에 예산결산에서 보니까 우리 세외수입이 60억 원이 되더라고요.

세외수입 60억 원 부분에서 보니까 제3땅굴 수입이 한 30억 원 정도 되고요, 관광객이 600만 명 오는데 총 한 1,100만 명 오잖아요?

그러면 화천의 산천어축제가 경제적 파급효과 1,500억 원 정도 된다는데 우리는 1,100만 명이 오는데 세외수입 잡혀 있는 게 임진각이 아니라 땅굴에서 30억 원 관광산업 자체에 대해 어떻게 보게 되냐면 226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파주시가 자립도 보면 26위에요, 지금의 이 구조형태로 보면 경기도나 정부예산을 따려면 이것 찔끔찔끔 주면서 생색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예 지자체 부분에 1,100만 명, 600만 명 오는 파주 임진각의 수익구조로 봤을 때 경영적 마인드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방치된 거예요, 임진각에 보면 600만 명이 와서 그냥 사진만 찍고 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이 사업을 뜨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이 발생된다면 지자체가 원하는 수익에 대해 자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경기도나 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인 기회이고 또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말산업이 구제역 대안으로 출발했는데 보니까 이게 결국 관광과 접목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틀에서 보면 말산업도 사실 이 근처에다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데 연계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과장님에 의해서 판단되는 부분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파주시 세외수입 확보의 첫 단추를 꿰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과연 어느 부분까지 확대해석해서 출발해야 되고 담아야 되는지를 단편적인 부분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파주시 세외수입 확보차원에서 관광산업이 1순위로 가는데 그 중에 곤돌라사업을 하는 부분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600만 명이 오는데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전체 1조 원 예산에서 세외수입이 60억 원 부분을 더 화천처럼 그렇게까지 꿈을 꿀 수도 있겠지만 2만 7,000명밖에 안 되는 화천군이 1년 예산이 2,400억 원인데 1,500억 원 경제적 효과가 산천어축제로 발생되는데 임진각 곤돌라사업에 대해서 어떤 접근방법에 따라서 수익이 확대되느냐, 못되느냐는 부분이니까 이건 위원의 관점인 동시에 집행부의 관점에서 대승적 관점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차원에서 보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법률처럼 파주의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부분에서 보면 지금의 각각의 건물들은 합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효율적 운영관리 면에서 남는 공간에 대한 부분은 방금 전에 이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식당이나 이런 것은 질적으로 떨어져요.

오시는 관광객 수준에 비하면 정말 질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전반기 때 완주로컬푸드를 갔는데 그게 아마 대안 아닌 대안인 게 농가분들이 로컬푸드의 장점인 남는 것을 갖고 뷔페로-위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신선한 것을 제공했는데 마침 임진각에 없어요, 식당이 있지만 신선한 파주시의 농산물을 뷔페식으로 완주로컬푸드처럼 한다면 이 부분은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십득이 될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부분이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경영적 기법에 의해서 접근해줬으면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위원회 관련된 조례안 제2조3항에 보게 되면 평상시 재난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 제고 이게 2011년도에 홍수 아닌 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 비가 거의 안 왔어요.

저는 궁금했던 게 평상시 관리위험요소, 취약시설 모니터링하고 계신다는데 구체적인 부분을 예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안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재난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계속 언급하지만-설마천부터 웅담리쪽해서.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제보하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매년 저희가 재난안전예경보 시설을 보수보강해서 지금 연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모니터링 된 내용을 토대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설마천 위험요소가 여기 보면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안전관리 위험요소 부분들을 국장님 답변내용에 월2회 실시하는 그런……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것은 재난이 발생되는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25개 유형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관련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발생됐다는 전제로 각 기관별로 대응태세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점검하는 겁니다.

○ 윤응철 위원  혹시 요즘에 화두가 되는 게 미세먼지지 않습니까, 비가 와도 미세먼지가 가라앉지 않아요, 어제 그렇게 비 왔는데도 오늘 미세먼지가 끼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파주지역이 백령도 쪽에서 오는 편서풍에 의해서 심한데 이것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나요, 어떤가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 쪽으로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기상환경 변화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면 오늘도 ‘나쁨’으로 경보가 돼서 시민들한테 전파되고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든가 예보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윤응철 위원  포함된다면 주문을 드릴게요, 진짜 요즘에 심각한 게 미세먼지이고 특히 어린아이나 노약자분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안 쓰고 다니세요.

폐에 잔류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룰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담당국장님이시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세밀하게 해서 안전지침이라든지 홍보 많이 신경 쓰셔 갖고 철저한 준비나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여건들의 개선사항이 있다면 특별하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임진각 곤돌라사업 관련해서 아까 여쭤본 군보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른 조건부 내용 중에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여기에 보면 관광객 통제 및 민간인 안전보장을 위해서 몇 가지 사안들을 조건부로 걸었는데 울타리를 친다거나 통제용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4번에 매표소 출입 시 신분증과 교환하면서 관광객들에게 GPS팔찌를 착용시키는 건가요?

○ 관광과장 박찬규  (팔찌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거기서 통제하면 이것을 차고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이 GPS팔찌 착용의 목적은 위치를 추적하는 건가요?

○ 관광과장 박찬규  위치추적도 그렇고 현재는 패스로 육상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제안했던 겁니다.

○ 안소희 위원  관광지 안에서 어차피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특히나 사전예약제로 해서 출입절차를 준수하게끔 되어 있고, 이런 절차가 다 있는데도 다시 매표하고 들어 왔을 때 인체에다 GPS팔찌를 착용해서 위치를 추적해서 다 감시망 안에 있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 관광과장 박찬규  군부대에서는 철조망을 쳐놨지만 다른 데로 만에 한 명이라도 이탈하고 도망갈 것을 우려해서 그런 제안을 해서 저희가 GPS로 하는 것으로 해서……

○ 안소희 위원  여러 절차를 통해서 지금도 어쨌든 민북관광 안에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지금은 GPS 개인 몸에 부착해서 위치를 확인하거나 하는 장치는 없잖아요, 이제까지 해오지도 않았잖아요?

새로 도입하는 건데 몇 번의 절차가 더 있고 여기 보면 관광객 통제에 따른 철조망, 울타리 설치, 감시통제용 CCTV, 감시요원 주야 24시간 인력도 배치하고 다 하는데 저는 GPS팔찌를 착용하는 것에 따른 거부감이나 특히나 내국인도 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실제 세계관광지를 간다고 그래도 관광을 왔는데 GPS를 착용해서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무리 우리지역이나 지리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오고, 감안해서 온다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에서도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 관광과장 박찬규  군부대에서 이탈해서, 사실 거기가 아주 저것도 아닌데……

○ 안소희 위원  다른 접경지역 관광지에도 이런 GPS팔찌 착용을 하면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 관광과장 박찬규  철원의 생태탐방로는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안소희 위원  충분히 GPS착용 관련해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관광객들에게 착용케 하는 것들에 대한 유불리에 대해서 검토도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 관광과장 박찬규  그렇게 크게……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이게 미아방지용이나 해수욕장 광범위한 이런 측면이면 몰라도 전체 다수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여러 절차를 거쳐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또 한다는 것에 대해서……

○ 관광과장 박찬규  이것은 지금 육로로만 다니던 것하고 펜스나 한다고 했어도 군부대에서는 신개념으로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이탈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DMZ 내의 자전거투어 같은 것을 할 때는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글쎄요, 나름대로 여기가 상징적인 뭔가 긴장을 체험하러 오는 데는 아니잖아요?

○ 손배찬 위원  시대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지.

○ 안소희 위원  긴장을 체험하는 것 아니고 평화적이고 뭔가를 염원하면서-접경지역이긴 하지만-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루 오는데 통제 안전을 위한 수단 겹겹이 절차도 하지만 GPS 팔찌를 착용하게 하고 여러 가지들이 지금 우리는 이해 할 수 있지만……

○ 손배찬 위원  내국인만 상대로 한다면 몰라도 외국인까지 있는데 외국인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파주시를 알리는 이런 부분으로 한다면 오히려 홍보 쪽에 더 도움이 되겠지만 인체에 GPS관리 감시하는 역할까지 경험한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 안소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의견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여기는 철원보다 더 많은 신분절차들도 있고 지금도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여러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접경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갔다가 다시 안 찾는 이유들은 가서 한번 보고 오면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요, 좀 답답함 이런 게 실제 있었어요.

저희도 접경지역 투어 다 해봤어요, 답답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핸드폰 통제 대책들이 나오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촬영을 못하는 것이고 도라전망대가 포토존 빼놓고는 아무것도 촬영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포토존을 제외하고는 여기 내용들로 따지면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건가요?

○ 관광과장 박찬규  도라전망대에서는 안에까지는 큰 저게 없기 때문에 사진촬영에는 큰 제약은 없을 것 같은데요.

북한의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군사시설물 그 앞에 초소라든가 철조망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 안소희 위원  입구에서 승강장에 탈 때 핸드폰이나 촬영장비를 반납해서 거기에서 별도 보관주머니에 놓고 없이 가서 일정 정도 장소에서 그것을 꺼내서 촬영하거나 하고 다시 넣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 관광과장 박찬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것대로 그대로 다 할 게 아니라 차차 시설하고 군부대하고 해결해 나가야지, 지금 이 조건을 100% 이행하고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PS팔찌는 군부대에서 이것에 대한 보안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철원이라든가 사례를 들어서 그럼 그것에 대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 제안했던 사항이고요.

○ 안소희 위원  GPS 팔찌 착용은 시에서 제안하셨다고요?

○ 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군부대 동의만 받은 상태이고 앞으로 세부적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같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군보심의 조건부에서는 이 모든 전제조건을 이행할 시에만 동의가 가능합니다라는 입장을 달아서 전체내용을 항목별로 정확하게 제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까지 면밀히 됐다면 저희가 타 지역 비교라든지 여러 가지들 이런 것이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서 분석했을 텐데, 자료제출하고 오늘 얘기하신 것 보면 아직 논의가 군부대하고 협의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많은 리스크를 안고서 사업이 진행될 때 관광객들의 이미지와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해답이 있어야만 이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관광과장 박찬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나중에 우선시설하면서 협약을 맺거나 그럴 때 같이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과장님한테 많은 질의가 됐는데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접경지역에 와서 한다면 긴장감이 돈다는 것도 있고 외국인들은 체험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것을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군부대 심의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런 것을 더 완화해서 할 수 있게끔 많은 협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푸른파주21 그린리더 강사단 운영 정상화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의원님, 청원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병수 위원장님과 박재진 위원님, 이근삼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윤응철 위원님 임시회 회기 중 여러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및 파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거 파주시의회에 접수된 청원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여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본 의원은 푸른파주21 그린리더 강사단 운영 정상화 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의 청원 소개의원인 안소희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7조에 의거 위원 여러분께 청원소개의원이 청원취지에 대해서 요지를 설명 드리며 제8조에 의거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원인과 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산하기관인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에서는 2010년 최초로 그린리더 양성교육 과정을 통해 찾아가는 환경교실 강사를 양성해 왔습니다.

그린리더란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선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전파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21세기형 녹색활동가를 말합니다.

그린리더 강사는 양성교육의 80%를 이수한 자로서 엄중한 선발심사를 통해 위촉되었으며, 파주시 읍면동 시민과 각급 학교에 찾아가 환경교실 강의를 실시해왔습니다.

2010년에는 10명, 2011년 8명, 2012년부터는 6명이 선발되었고, 2013년부터 격년으로 그린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2014년에는 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해인 2016년에는 그린리더 강사단 선발이 아닌 자원순환팀의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위한 강사단 만을 선발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 수료자 26명 중 12명이 비공개로 선발되었고, 기존 그린리더 강사 중 4명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양성되어 활동 중인 그린리더 강사는 16명입니다.

16명은 푸른파주21의 회원이기도 하고, 비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린리더 강사단의 자격에는 회원의 의무는 없고 활동가능한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선발기준에 따라 응시할 수 있으며 강사의 자격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푸른파주21 사무국에서는 찾아가는 환경교실 교육신청이 있을 시 회원소속의 강사에게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는 제보와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푸른파주21 그린리더 10월 월례회의를 통해 불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신걸종 사무국장이 당시 그린리더 강사단의 위촉기간이 2017년 2월 28일로 되어 있으며, 2017년에는 조례상 그린리더 강사당의 자체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고통보하였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해서 월례회의 회의록에 작성된 것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협의를 통해 원래대로 그린리더 강사단을 운영하겠다고 11월 월례회의를 통해 사무국에서 계획을 밝혔으나 또다시 12월부터 현재까지는 그린리더 강사단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이 없고, 그간 그린리더 강사팀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활동의 권한이 소멸되어 이로 인해 오랜 현장경험과 환경교육 활동에 매진해 오던 그린리더 강사들은 활동기회를 잃게 되어 큰 상실감과 파주시 환경정책사업과 기관에 불만과 불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인 그린리더 사업이 계속 추진되기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상의 재량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운영위원회 사업결정 권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겠으나 제기된 민원이 지속적이고 타 환경단체 등에서 운영상의 문제를 의회로 정식민원을 제출하는 등 일련의 민원으로 인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위원구성 등 위촉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파주시가 현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푸른파주21 운영위원회를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나가 주실 것을 청원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는 관련기관과 청원인을 통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부디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청원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들에는 그린리더 강사단이 무엇인가와 그린리더 강사단 채용과정 등이 나와 있고요.

푸른파주21협의회의 사업계획서와 결산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파주시 환경운동연합회에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의 비민주적이고 원칙 없는 위원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촉구한다는 공개질의서가 본 의회로 제출되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푸른파주21 그린리더 강사단 운영 정상화 촉구에 관한 청원을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께서는 감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녕하세요?

도시산업위원회 안소희 간사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안 또는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수 수범사례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도시균형발전국 3개과, 안전건설교통국 6개과, 환경정책국 4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맑은물환경사업단 4개과,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도시산업위원회 김병수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며, 전문위원과 직원을 사무보조직원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6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각 국·단·직속기관·사업소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 요구는 파주시장 등 30명을 증인출석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안소희 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사전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고 다른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파주21 김성희 대표님께서는 사전에 양해말씀하신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푸른파주21공동대표 김성희  잠깐 인사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네.

○ 푸른파주21공동대표 김성희  파주시민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푸른파주의 문제에 대해서 푸른파주에서 충분히 소명되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대표로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2시부터 하는지 알고 준비해 왔지만 사무국장이 충분히 설명드릴 겁니다.

우리 심경이씨가 청원하게 된 동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셨는데 팀장으로서 당신의 역할도 있고, 이번에 또 심경이씨를 같이 열심히 하기 위해서 위원으로 들어오시게 했는데 못들어 오신 분에 대한 배려차원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그 뜻을 오늘 위원회를 하면서 주어진 부분하고 또 다시 심경이씨하고 같이 위원으로서 의견하고 할 테니까 염려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늘 우리 파주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환경정책국 또 관변단체는 아니지만 늘 우리 파주시와 파주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푸른파주21 공동대표님 또 거기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많은 푸른파주21 회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0명, 2011년도 8명, 2012년도부터 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쭉 이렇게 해오는데 수료자가 계속 줄면서 기존의 그린리더강사 중에서 포함도 되고 이렇게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하면서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푸른파주대표님과 사무국 직원들과 회원님들이 서로 공감하고 누가 보더라도 ‘아, 푸른파주가 파주시에 참 좋은 예가 되고 본이 되고 여러 봉사단체 중에서도 상당히 잘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강사단 아니면 회원 이런 선발과정에서 비공개로 하고 예외 시킨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소개의원님이 안소희 의원님으로 되셨는데 청원인이 심경이씨로 되어 있죠?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만 심경이씨 먼저 당사자 입장으로 청원 의뢰인으로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또 김성희 대표님은 가셨지만 거기에 대해 사무국장한테 일임하고 갔으니 사무국장님 얘기를 먼저 짧게나마 듣고, 위원님들의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아니,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시죠.

○ 손배찬 위원  먼저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류 자료는 받았지만 짧게 먼저 제안 실질적인 의견을 듣고 한번 판단을 해보고 싶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질의는 아니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 안소희 위원  청원심사규칙 제8조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청원인의 의견을 들으실 수 있도록 의사진행 발언하신 것이고요.

동의가 있으시면……

○ 위원장 김병수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 윤응철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네.

○ 윤응철 위원  청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청원인 의견내신 것에 대한 것을 일단 들어보고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검토의견도 같이 들은 다음에 저희가 질의해야지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손배찬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므로 청원인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청원이 심경이  먼저 이 순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미리 정리하지는 못했어요.

지금 바로 말씀 듣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0년도 1기를 양성으로 시작해서 현재 2014년 4기가 양성되어서 활동 중인 강사는 16명이 되고요.

2016년도에 5기가 양성됐으나 그 팀은 자원순환으로 구성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2014년도까지 양성된 4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성되는 과정에서 시 홈피를 보시면 엄중한 심사를 거쳐서 양성되었고요.

말씀하시는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고 또 그 외에 보수교육이라든가 중간중간 테스트 보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고요, 2016년 10월에 앞으로 2017년도 2월 28일 이후 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달 간 사무국과 협의를 했고요, 대표님이하 사무국 직원분들과 저희팀이 협의해서 2016년 11월 28일 회의에서 저희가 다시 2017년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안에는 아까 의견주신 것처럼 예산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산업분야와 환경강의팀 예산이 서로 맞바꿔지면서 자체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작년도에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2010년도 공식적인 회의를 했을 때와 2016년도 11월 정식통보를 다시 받았을 때는 이 예산부분을 모두 감안하고 사무국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부분이 계속 문제라고 말씀하신다면 에너지진단사업의 경우는 2015년도, 2016년도 자체예산으로 비회원이 포함된 TF팀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최초의 그런 팀은 아니에요.

그래서 2015년, 2016년도에 꾸준하게 의제에서 그렇게 끌어왔던 팀도 있었고, 예산이 바뀌면서 자체사업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고 2016년도 11월에 저희에게 정식으로 통보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번복하시는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보셔서 원래 11월에 저희에게 정식통보하셨던 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청원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환경정책국장 정명기입니다.

그린리더 강사단 운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리더란 국민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비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시작된 범국민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양성된 저탄소 친환경 생활지킴이로서 그동안 우리시는 그린리더 즉 기후교실 강사, 온실가스진단 컨설턴트로 활용하여 시민에 대한 교육위주로 활동해 왔으나 앞으로는 한발 더 나아가 친환경생활 시민실천교육, 친환경 생활실천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저탄소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스스로 실천하고 이웃과 주변의 확산을 위해 힘쓰는 등 그린리더의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TF팀은 특정업무를 위임받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편성되는 일시적인 조직으로 그 업무가 완료되거나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해체되는 조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10년부터 그린리더 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제1기 10명의 그린리더 위촉을 시작으로 총 29명의 그린리더 강사를 위촉하였고, 2016년에는 청원인 심경이씨를 포함한 16명이 그린리더 기후강사 TF팀으로 활동하며 찾아가는 기후교실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위촉기간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로 기후강사의 위촉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찾아가는 기후교실 사업은 2016년도에 당초 국비지원 위탁사업으로 시작하여 이장·부녀회장·주민자치위원·노인회원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6년 4월 15일 찾아가는 기후교실은 축소하고, 온실가스 진단사업 위주로 변경하라는 환경부의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찾아가는 기후교실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푸른파주21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고, 그린리더 기후강사 TF팀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2017년 2월말 새롭게 구성된 제9기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에는 그린리더 기후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명의 회원이 있고, 청원인이 소속된 TF팀에서 활동하던 기후강사 16명 중 10명이 푸른파주21 회원으로 위촉되어 기후강사로 활동 중이며 또한 사업비는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사업량은 연간 156회에서 128회로 축소되어 푸른파주21 회원만으로도 찾아가는 기후교실 사업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별도 TF팀 구성없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파주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후강의도 2016년에는 144회에서 2017년에는 20회로 축소되어 강사 1인당 강의횟수가 18회 내지 19회에서 13 내지 14회로 축소되었습니다.

푸른파주21의 활동과 사업은 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기획하고 실천하면서 사업의 성격과 회원들의 수행능력 여부 등 제반여건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TF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원 건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청원에 관한 건은 그린리더 강사단에서 그린리더 강사단 운영에 관한 존폐문제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내셨지만 이 문제에 대한 근본 1차적인 책임은 환경정책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국이 푸른파주21에 대한 여러 자문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에 환경정책국도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제까지 일련의 이러한 민원과 현장의 활동가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이 제기되기 이전까지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한 사태해결이 조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까지 와서 청원심사까지 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면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문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선정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자문위원회 기능에 보면 푸른파주21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들을 하게 되어 있고 협의회가 가야되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설정하게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나 특히 중요한 것은 사무국 운영지도에 대한 부분들도 자문위원회가 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가 몇 번이나 개최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이 조례에 의거 제15조 사무국 운영에서 협의회 기능을 지원하는 사무국을 둔다고 되어 있고 사무국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운영규정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무국의 역할은 무엇인지 현재 이번 청원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희 의회 본 위원한테 제출된 공개질의나 민원서류에도 보면 사무국의 운영, 사무국의 역할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권한 밖의 행위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문제지적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사무국에서 어떠한 운영권을 가지고 계시고, 어디까지 사업에 관여하고 계신지 검토돼야 하는 것 같아요.

사무국 운영에 관한 부분은 협의회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집행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청원 의뢰인 심경이씨의 말씀을 들어 봤고 국장님 의견도 충분하게 들어 봤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 거의 한 6년을 강사팀을 그것도 정부에서 요청한 필요로 해서 운영했고 거기에 맞게끔 교육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것이고 그런데 현재는 집행부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부에서 조금씩 사업의 변경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감축됨으로써 본의 아니게 감원 내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주셨는데 청원인 당사자 입장으로는 사실 파주시에서도 필요로 하고 국장님 답변 중에 일부가 그린리더를 꼭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영역과 범위를 확대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다른 대안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는, 이것이 하나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고 통보적인 것에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해하고 또 사무국에서 어쨌든 강사진에 대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소폭입니다만 파주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므로 그에 따른 원활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로 했던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원인과 집행부가 중재해서 푸른파주21 사무국 운영에 대안과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하고, 이것이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누가 장담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대안을 찾아보시고, 이런 범위를 찾는 것은 제가 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강의 및 활동을 해오셨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식과 그런 것을 갖추신 강사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정부에서 제한되는 범위 속에만 넣어서 소임을 다 했다고 해서 해지통보하는 식은 조금 시대에 맞지 않고, 예산을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이번 일로 좀 더 신중하게 해결의 의지를 갖고 해주시면 모든 것이 서로 소통하고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전화위복이 되고 좋은 과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청원의 건을 받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은 중재조정 역할의 기능적인 부분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뭐 감사도 아니고, 방금 전 손배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통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담당국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TF팀처럼 일시적 조직이라는 부분으로 해석되고요.

그리고 청원을 내신 심경이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세밀하게 알고 있는 사항이 못된 부분이니까 심경이 청원인한테 담당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진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합당한 논리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그전부터 다뤘던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 간의 진술을 통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진술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2016년도까지 그린리더 강사단 운영사업을 쭉 해오다가 국비지원이 중단돼서 자체사업으로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로 전환됐다고 하셨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기후교실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 박재진 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중단된 겁니까, 다른 사업으로 대체된 겁니까?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대체는 아니고 그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축소 됐을 뿐……

○ 박재진 위원  그린리더 강사단 운영사업은?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그게 그린리더라고 해서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지 않고, 푸른파주21 회원의 자격이 되신 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TF팀으로 활동하던 열여섯 분 중에서 열 분이 위촉되고, 열한 분 강사자격이 있으신 분이 있어서 그분들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 박재진 위원  강사가 축소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청원인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강사가 축소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종전대로 확대해서 계속 운영해 달라는 청원으로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푸른파주21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라고 지시하거나 또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그것은 제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어떠한, 공동대표이고 위원들이 협의해야……

○ 박재진 위원  앞으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첫 번째 때는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답변을 요청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문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TF팀 일시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TF팀은 특정사업에 대한 중요한 전문적이고 역할이 필요하니까 TF팀으로 꾸렸던 것인데 사업이 종료되면 TF팀 당연히 해소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있는 사업은 축소만 여전히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이 사업은 정책적 사업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 사업을 축소하거나 일시적인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일시적인 조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일시적인 조직이라고 대하는 관점에서부터 벌써 여기 있는 강사단에 대한 축소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회원자격이라든가 비회원자격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두는 것처럼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있던 대로 그대로 정책사업과 맞물려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냥 가면 되는데, TF팀에서 다른 것으로 명칭 바꾸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이분들이 강사단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독립적인 TF팀의 역할 기능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든 최대한 올해 맞춰 살려서 다른 형태로 담으면 되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새것으로 와라 이런 식으로 제안하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을 일시적인 사업 TF팀이라서 해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신 점이 뭔지 거기에서 지금 갈등고리가 생기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는 자원순환 강사단은 비공개로 선발했는데 왜, 비공개로 선발하게 됐는지 이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에서 제가 알기로 강사단에 대해서 푸른파주21의 회원자격을 갖추어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법률검토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비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푸른파주21 사업과 관련된 찾아가는 환경교실 사업과 관련된 강사단의 자격이 안 되는가, 회원이어야만 앞으로 강사단의 자격이 될 수 있는가 그게 필수사항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환경정책국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 강사단 선발과정을 비공개로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그린리더 양성과정 수료자 26명을 대상으로 강의시연을 한 후 선발하였으므로 비공개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엄정하게 선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2010년부터 정부에서 사업의 변화를 주고 있으나 파주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번 중재를 통해 대안과 효율적인 방안, 치유 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부터 그린리더를 양성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시민을 상대로 홍보와 교육 등 많은 봉사활동을 그린리더 기후강사 TF팀에서 추진해왔습니다.

정부도 찾아가는 기후교실에서 온실가스 진단사업 위주로 변경하면서 협의회 차원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회원들 자체만으로도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TF팀을 재구성 운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린리더 영역확대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서 더 고민하여 활동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기후교실 사업량이 축소되었는데 환경정책국에서 다시 사업량을 늘릴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푸른파주21 추진사업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는 사항으로 환경정책국의 결정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개최 횟수와 사무국의 역할 그리고 TF팀이 일시적 조직인 사유와 회원·비회원의 참여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결과 자원순환 강사를 비공개로 선정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성희 상임대표님, 김경선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장, 이한주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장, 이장성 농협 파주시지부장, 이성렬 파주시 산림조합장, 이정호 헤이리이사장, 김순건 서영대학교부총장, 노병석 파주시 교육청 교육학습과장 그리고 당연직인 환경정책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도 회의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사무국의 역할은 사업실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등 각종 조직구성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실무적 재정적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라고 운영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TF팀에 대하여 시가 정책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때 상임대표는 별도의 TF팀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고 조례 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이란 표현은 회원의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하여금 구성운영하는 원론적인 의미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위촉기간을 명시하여 위촉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TF팀의 지속운영 여부는 협의회에서 판단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자문 결과는 회원, 비회원 무관하게 TF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입니다.

자원순환 강사선발은 2015년 활동한 회원 중 자진해촉자 14명을 해촉하고, 2016년 3월 30일 14명을 새로 위촉하였는데 2016년도 그린리더 양성교육 과정 중 PPT시연을 통해 푸른파주21 위원 중 발표를 잘 하고 강의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선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경이씨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인 심경이  그린리더 강사 심경이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많이 서툽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환경정책국장님의 말씀 중에서 일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TF팀이 목표달성 되어서 업무가 완료되거나 위촉기간 만료로 해촉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목표달성 부분에 업무완료가 지금까지 파주시나 푸른파주21협의회 어떤 업무나 어떤 유인물에서도 어떤 식의 업무가 완료될 것이다라는 예정에 대한 문건이 전혀 없고요.

지금 이 시점까지도 업무완료로 해산될 것이란 어떤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완료라고 하지만 저희가 하던 찾아가는 기후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2017년도에도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업무완료 해석이 저는 어떤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위촉기간 만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복사본 자료를 한 부 제출드렸거든요, 받아보셨나요?

이 부분의 표현을 보시면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에서 저희에게 위촉장 또는 기간이 명시된 유인물이나 표찰 등의 자료가 부족합니다.

보시면 연속적으로 위촉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요, 이렇게 일관성 없이 관리되어 왔는데 지금 마지막 위촉기간이 명시되어 있던 표찰을 기준으로 2017년 2월 28일 기간만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해석에 저희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양성과정 유인물 중에서도 어떤 업무로 어떻게 저희가 완료되어질지에 대한 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6년 4월 25일 비산업분야 예산변경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사업비로 에너지진단사가 1,000만 원 구성되어 진행해 오고 있었고 그린리더 강사팀의 예산 700만 원이 위탁사업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예산변경 절차에서 각 사업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부분이 축소되어 진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만 의제에서는 지속적으로 환경강의를 선택하셨고 2017년도까지도 환경강의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그린리더 강사단의 예산은 2015년까지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변경되면서 진단사 예산으로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000만 원으로 상향됐었고요.

2017년도에 다시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혔습니다.

일시적으로 변경됐던 2016년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린리더 강사단의 예산은 100만 원 상향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다시 그대로 진행해도 좋다고 말씀하셨던 2016년도 11월 월례회의에서 다시 통보되어진 부분에 이 예산부분 또한 함께 검토된 후에 결정통보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고려가 지금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고요.

세 번째 교육지원청의 교육신청 의뢰 건은 2016년도에 144회이고, 2017년도에 20회로 보면 굉장히 축소됐다고 보일 수 있는데요, 학교수업을 나가고 있는 강사들은 교육지원청에서의 외부교육을 신청하는 정책방향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환경관련된 강의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해는 안보관련이 중요하다면 안보로만 치중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의 방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사단에서는 교육지원청 교육의 해체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교육지원청 활동실적은 10회 미만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교육청의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많이 확대됐던 것이고요.

다시 2017년도에는 교육청에서 평화관련 교육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20회 신청돼서 축소됐다고 말씀하시지만 2015년 대비로 보시면 또 다시 상향돼서 확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린리더 강사들을 배려하신 것이라고 하시지만 사실상 그린리더 강사들은 매해 이런 경우에 따라서 많아지거나 줄어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서로 배려하면서 활동해 왔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2017년도 회원 중에 그린리더 강사가 10명이 있고, 사업의 규모상 운영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하는 환경강의 기존에 기후교실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사실상 환경강의로 강의할 수 있는 게 늘어나죠, 자원순환팀이 생기면서 주제별 환경강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6년 7월에 저희팀에서 제안했듯이 환경강의를 기후에 한정하지 말고 앞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 화석연료 및 에너지 문제, 물이나 아니면 로컬푸드 기타 부분에 대해서 주제별로 강화해서 나가야 한다, 미리 미리 전년도에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정책방향과 발 맞춰 나가지 못한다는 부분을 제안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동의하지 않으셨고요.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는 환경강의가 축소된다라는 말씀에 타 의제사례를 보면 2016년도 화성의제에서 5월에 똑같이 그린리더 양성하셨고요.

광명에서도 5월에 똑같이 일반시민 대상으로 강사양성하셨고요.

안산에는 10월에 파주의제에서 모집하는 공고내용과 똑같이 활동가능한 시민대상으로 그린리더 양성했습니다.

제가 다 알아오지는 못 했고요, 이 정도 타 의제도 축소한다고 하지만 20명에서 30명의 강사단을 꾸준히 양성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완료라는 말이 퇴출의 연결이라고 보이는데요, 인원축소라고 보기보다 저희의 해석은 2017년도 2월 28일부로 저희팀원 자체가 퇴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신규회원 중에서 강의가 가능한 회원으로 새로 구성한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본인 저 심경이 같은 경우는 회원선발 기준에 맞는 조건의 서류를 제출해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의제원이 되면서 그린리더 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사자격이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조건에 맞으면 회원이 되실 수 있고, 강사자격을 부여 받는 건데 제가 만약에 조건이 맞지 않았다면 당연히 회원선발이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강의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의 해석이 조금 제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원축소를 선택하지 마시고 횟수가 적거나 예산이 적을 때도 충분히 저희팀원들이 해왔던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원충원하면서 신규회원이 모집되어지고 선발되어지면 저희가 다시 구성해서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혹시 질문 드릴 수 있나요?

○ 위원장 김병수  안 됩니다.

○ 청원인 심경이  제가 양성될 때 서류제출하고 시연했던 자료인데 그 자료에서는 기후교실이라고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제 주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PT교환이었고요, 아마 공개적 모집될 때는 공개적으로 모집하셔서 메일로 강의계획서나 PPT를 받으셨고요.

공개된 강의장을 대여하셔서 환경정책국장님이하 직원분들과 상임대표님이하 의제의 직원분들과 기존의 회원분들 그린리더 강사 선배님들 모두 참석한 공개된 곳에서 시연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푸른파주21의 회원으로 가입해서 늘 우리 파주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심경이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도 했지만 가정으로 말하면 우리는 가정의 가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머니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또 부인의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고부 간에 갈등이 있어서 남편이, 아들이 잘 모릅니다.

집에 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말이 다 맞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면 마누라 말이, 아기엄마 말이 다 맞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문제를 같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통 그래서 정말로 푸른파주21 회원으로 가입해서 내 시간 할애해 가면서 봉사하는데 특별한 대우 나오는 것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내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함께 하고 싶고 또 팀원들과 분과위원들과 해보면 보람된 봉사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이러한 의견이 잘 소통이 안 되고 또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사업계획을 신청했는데 푸른파주21사무국이 됐든가 환경정책국이 됐든가 환경정책과가 됐든가 이것을 몰라줄 때 너무 속상하죠, 내 개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파주시를 위해서 푸른파주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안하는데 알아주지 않고 우리말에 비단옷 입고 밤길 걸어가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 봐주는 것도 없어요, 참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릴 때나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늘 대화하고 소통하고 환경정책국하고 또 실무과장님, 푸른파주21 신걸종 사무국장님도 나오시고 또 우리 팀원으로 분원으로 다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과별로 봉사하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푸른파주21의 발전과 방향을 함께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늘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푸른파주21의 회원들도 우리 환경정책국과 과장님 소통하면서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지원 좀 해주십시오, 예산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해주시고 또 국장님이 바쁘셔서 못 하시면 담당과장님이 푸른파주21 사무국에 얘기하고 잘 팀원들한테 분과에 그러한 의사소통이 잘 돼가지고 서로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서 더욱더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저기가 안 되는 것이지, 정말 잘 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이런 것을 저기하면 정말로 소청하는 본 입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뭘 바라고 이것을 하겠느냐, 정말 좋은 취지로 이것을 한 건데 또 그것을 어떻게 말하면 그 사업을 인위적으로 바꿔버리고 또 밀어내고, 예산부분이 됐든가 같이 팀원들끼리 위원님들이 잘 하는데 그 팀이 없어진다든가, 인위적으로 절반으로 해촉시켜 버린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아우를 수 있도록 늘 소통하고 많이 들어서 발전돼가는 파주시 푸른파주21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데 환경정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주문한 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을 할 때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형성이 된다고 얘기하고요.

또 이런 대화도 필요하고,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푸른파주21이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환경정책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에 푸른파주21의 신걸종 사무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정말 사무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재차 말씀드리고 3차 말씀드리지만 푸른파주21 회원들이 정말 좋은 일하기 위해서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보수가 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겠다고 거기 나오시는 회원님하고 잘 소통해서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정말 의견을 들으시고 소통하시고 늘 안아서 따뜻하고 더 발전되는 푸른파주21협의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신걸종 사무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푸른파주21사무국장 신걸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짧은 시간에 현안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원을 내주신 분을 통해서 진술도 들어보고 했는데 이 청원의 건을 소개하신 안소희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개념을 정리하게 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해 주시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린리더 개요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게 됐고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스물아홉 분이 선발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16년부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자원순환팀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강사단을 선발했는데 스물여섯 분을 선발한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수료한 사람이 스물여섯 분이요, 수료한 사람이 다 강사가 되지는 않았고요, 수료는 했지만 그 중에 12명이 선발된 것이죠.

○ 윤응철 위원  26명 중에서 12명이 선발됐는데 비공개로 선발된 게 열두 분이란 것 아니에요, 26명 중에 열두 분이 선발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비공개, 그리고 그 안에 네 분이 그린리더 그럼 이것 중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9명 중에 네 분이라면 스물다섯 분이죠, 그 전에 그린리더로 뽑으셨던 분들이 2014년까지 스물아홉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물아홉 분이 그중에 열두 분이 뽑혔는데 비공개인데 거기에 네 분의 그린리더가 속해 있다?

그러면 열두 분을 갖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신 강사가 열여섯 분, 이 열여섯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 안소희 위원  그린리더 강사단 16명이고 그 16명에는 푸른파주21은 회원제잖아요, 그래서 강사인 분이 회원인 사람도 있고 회원가입 안 한 분도 계시다는 것이죠.

○ 윤응철 위원  제가 헷갈리는 것은 세 가지로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그린리더가 총 스물아홉 분 중에 그게 하나이고, 2016년도부터 자원순환팀으로 열두 분 중에 네 분이 그린리더였다, 그리고 2015년 현재까지 활동하는 열여섯 분은 어디의 열여섯 분인 건지 이분들 새로 뽑으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16명이신 것이죠?

○ 윤응철 위원  이게 지금 개념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아요.

○ 위원장 김병수  잠깐만요, 왜냐하면 지금 청원하신 의원님이 안소희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잠깐만 앉아 계시고요.

윤응철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 했을 때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 윤응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해 하는 게 인원단위가 세 파트로 나눠져서 어디에 중복되고, 궁금한 게 이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리더로 뽑히신 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스물아홉 분이고, 2016년부터 자원순환팀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강사팀으로 선발했는데 거기에 스물여섯 분이 신청했는데 열두 분이 되신 건데, 그분들을 비공개로 선발했다.

그중에 네 분이 그린리더였다, 그러면 처음 최초에 스물아홉 분 중에 네 분을 빼면 스물다섯 분의 그린리더가 남고, 네 분이 12명에 포함된 거예요.

거기에서 2015년까지 활동한 강사가 16명인데 이 16명이 2016년도에 자원순환팀의 찾아가는 순환교육 했을 때 열두 분이라면 이 네 분은 어디에서 나오신 분이고 만약에 그전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스물아홉 명 중에 네 분을 빼면 스물다섯 분 중에 그분들이 여기 열여섯 명이 낀 건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다가 첫 질의입니다.

그래야 만이 지금 청원을 가지고 오신 심경이 청원인이 어디에 소속됐고 그래서 청원이 발생된 게 어느 그룹에서 부분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만이 푸른파주21 운영위원회부터 자문위원회 절차과정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담당부서의 국장님, 과장님들 권한에 대해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되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청원인을 통해서 조사해서 작성한 내용들인데요, 보시다시피 2010년에 열 명, 2011년도에 여덟 명, 2012년도에 여섯 명, 2013년부터는 격년으로 뽑았기 때문에 거르고, 2014년에 다섯 명, 2016년도에 정상적으로 그린리더를 뽑았어야겠죠, 2014년까지 뽑았으니까 스물아홉 명이잖아요?

2016년도에 뽑아야 되는데 그린리더는 딱 거기까지만 뽑은 거예요, 2014년까지만 다섯 명으로.

스물아홉 명으로 그린리더 강사단이 있고, 2016년도에는 그린리더 강사단을 추가로 더 뽑지 않고 자원순환팀의 찾아가는 자원순환 그 전에 그린리더 강사단은 찾아가는 환경교실 강사 양성과정에서 그린리더라는 강사단을 뽑은 것이고, 2016년도에는 자원순환팀에 자원순환교육을 위한 강사단을 선발했다는 것이죠.

일단 열두 명과 29명은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린리더 스물아홉 명 중에 스물아홉 명이 다 남은 게 아니고 지금 실제 TF팀이라는 팀 안에서 그린리더 강사단으로 남아계신 분들이 열여섯 분이란 거예요.

그게 왜 스물아홉 명과 열여섯 명의 차이는 직접 설명해주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남은 사람이 열여섯 명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여섯 명 안에서도 네 명은 현재 자원순환교육을 하는 강사와 겹쳐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추가로 스물아홉 명과 열여섯 명의 차이 때문에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두 명은 자원순환교육 강사단으로 비공개 뽑은 건데 그건 저도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에요, 국장님 답변하셨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응철 위원  이해를 못했습니다.

절차가 청원의 건이기 때문에 즉문즉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원인의 진술권은 위원장님이 부여하셔야 되는데 지금 요점은 심경이 청원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면 지금까지 국장님 답변했던 내용에 대한 의구심 부분에 대해 질의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 안소희 위원  그린리더가 열여섯 명 2010년부터 쭉 활동해온 사람들 중에, 최종 남아있는 그린리더 열여섯 명 중에 팀장이신 거예요.

○ 윤응철 위원  그러니까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강사 중에 심경이님이 열여섯 명 중에 한 분이냐, 그 안에 그린리더 네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아니, (방청석 가리키며) 저분들이 그린리더에요, 열여섯 명의 그린리더.

○ 윤응철 위원  이 열여섯 명의 그린리더는 과거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스물아홉 명, 네 명을 뺀 스물다섯 명 중에 그 안에 열여섯 분이라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네.

○ 윤응철 위원  그중에 심경이 팀장님이신 것이고?

○ 안소희 위원  네.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팀하고 이분들은 별개의 분들이네요?

○ 안소희 위원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죠.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이 토대로 해서 질의드리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푸른파주21은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그렇습니다.

○ 윤응철 위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업과 관련된 현황 그동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2016년 자원순환팀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으로 강사단이 바뀌었어요,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푸른파주21 내의 것이니까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부분 아닌가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그렇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했을 때 기존에 스물다섯 분 아까 비공개 네 분 빠지면, 스물다섯 분에 대한 것하고 자원순환팀 비공개 열두 분에 네 분이 그린리더로 들어가서 이 사업을 펼치는데 사업의 내용이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분야는 다릅니다.

기후강사팀이 있고 자원순환강사팀이 있고.

○ 윤응철 위원  아까 심경이 청원인 얘기 들으면 그렇지 않다고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두 분 다 얘기 들어본 것에서 도대체 어느 소속인지 명확하게 알고 나서부터는, 물론 이 자료의 근거는 안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토대로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인력이 있는데 다르다고 하셨는데 심경이 청원인은 ‘똑같다.’, 국장님 아까 답변의 일시적 조직에 대해서는 안소희 위원도 얘기했고, 심경이 청원인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국장님께서는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했는데 ‘거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푸른파주21이 파주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다 조정되는 부분이고 사업이 다르다는데 실질적으로 청원인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인원들은 더 늘어나기만 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규정에 입각해서 뽑은 인원들은 활용을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국장님은 TF팀이라서 임시적 인력이라고 했고 그것에 관련된 규정이나 해체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었다고 청원인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헷갈리는 것이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기후강사 TF팀으로 활동했던 분들하고 자원순환강사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안 되시면 신걸종 사무국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저희가 어쨌든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니까.

○ 위원장 김병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는 푸른파주21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푸른파주21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신걸종 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 푸른파주21사무국장 신걸종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찬사를 올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파주21에서 생각하는 그린리더 양성교육 안에 그린리더 기후강사팀이 있고요, 그린리더 자원순환팀이 있고, 그린리더 가정에너지 진단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물아홉 명 중에는 2013년도 그린리더 양성교육 중에 가정에너지진단사 서른두 명이 수료했거든요, 그중에 스물네 명을 명찰을 주고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열세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틀어서 그린리더팀이라고 하고요, 그린리더팀에 기후강사, 자원순환강사, 가정에너지진단사 세 가지 나눠지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지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관심이 많은데 자원순환의 소중함이 떠오르기 때문에 푸른파주에서 자원순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팀을 작년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부랴부랴 자원순환팀을 꾸리다 보니까 스물여섯 명 양성한 중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열두 명을 선발하고 네 명은 기존에 있는 강사 중에서 선발해서 자체사업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까 상임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보면 푸른파주21 계획수립과 추진,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필요에 따라서 TF팀을 둘 수 있는데 그 TF팀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운영규정에 보면 기후변화팀 TF팀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사업설명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을 하며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푸른파주 내에서는 푸른파주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푸른파주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교육해야 된다는 방침 때문에 아까도 논의됐던 것처럼 저희가 심경이 팀장님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눴었고요.

원래 4월 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4월 20일 내일 오후 5시에 운영위원회 제3안건에 이게 다뤄져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 윤응철 위원  사무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 팀이 만들어진 배경은 자원순환에 관련된 것을 다루고 필요성을 저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제안했던 부분인데, 그건 좀 알아봐야겠지만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심경이 청원인 얘기 들으면 기존에 있는 다양한 부분을 본인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해된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네 분이 거기 들어갔고 다른 인원을 선발한 부분인데 그건 또 회원이어야 되는 기준을 언급 하셨는데 들어간 위원님들하고 배제된 위원님들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고, 아예 안 들어갔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떤 기준에서 들어가시고 나머지 배제되신 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제됐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2017년도 2월말에 새로 구성된 국이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고해서 원하시는 분들을 신청할 수 있게 했는데 75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96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했고요, 실제 기후강사 열여섯 분이 있었는데 열네 분이 푸른파주실천협의회 회원이 되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네 분 중 열 분이 위촉되고 네 분은 미선발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선발할 때는 몇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중에는 지원동기, 경험이라든지 어떠한 특기, 전공,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심사항목으로 평가해서 선발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렇게 해서 네 분이 선발된 것이라고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아니요.

○ 윤응철 위원  제 질의의 요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물아홉 분이라는 분 중에 열두 분이 되실 때 그린리더 네 분이 되신 그분들이 그러면 나머지 스물다섯 분은 이미 양성과정을 다 해서 선발된 부분인데 그중에 네 분은 되셨고, 나머지 분은 안 됐는데 아까 신걸종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자원순환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했는데 새로운 멤버를 뽑는데 왜, 기존에 있던 스물아홉 분 중에 네 분은 거기 포함됐는데 이 기준은 뭐냐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스물다섯 분은 뭐냐 이것이죠.

새로 뽑은 분은 기존에 뽑았던 분들이 아예 배제됐다면 모르는데 기존에 네 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스물다섯 분은 미달된 건지 아니면 여기 또 시험을 본 건지 이 부분이 궁금했던 겁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제가 이해하기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열네 분은 본인이 ‘나는 못하겠다.’고 해서 해촉되고, 2016년 3월 30일 열네 분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그것은 그린리더 양성교육 과정 중에 PPT시연을 통해서 그중에서 발표를 잘 하고 내가 강의를 계속 하겠다고 원해서 그분이 충원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닌데요.

국장님,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그린리더를 양성해서 총 스물아홉 분을 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자원순환팀으로 열두 분을 뽑는데 여기에 그린리더분들이 네 분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네 분이 들어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뽑으셨는지 질의한 겁니다.

나머지 스물다섯 분은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그분들은 선발 안 되신 것인지, 자격미달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파악을 다른 방향으로 했는데요.

○ 위원장 김병수  사무국장님이 대신 해주셔도 됩니다.

○ 푸른파주21사무국장 신걸종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봉일천 1리, 6리, 7리 자원순환마을을 경기도 예산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박○○, 박○○, 하○○, 허○○ 이 네 분을 기후강사 중에서 강의하고 자원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5년도는 김○○, 심경이 이 두 분이 가서 강의도 하고 자원봉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간사가 담당실무자인데요, 박○○씨는 사회적기업대표로, 박○○씨는 교사출신으로, 하○○씨는 공무원 출신으로, 허○○씨는 문체부와 한국국학진흥원 그쪽에서 진행하는 이야기할머니 강사로서 이분들께서 봉일천에 나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강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팀이 꾸려지니까 열두 명에다가 기존에 봉사하셨던 네 분을 같이 해서 자원순환팀을 꾸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네 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회원 중에서는 현재 열한 명이 기후강사입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 이번에 회원으로 못 들어오셨는데요, 네 분이 그렇게 돼서 선출했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제가 열두 명 부분 얘기했는데 열여섯 명은 뭐고……

○ 푸른파주21사무국장 신걸종  아까 네 분이 어떻게 선발됐는지……

○ 윤응철 위원  그러니까 스물아홉 명 중에 네 분이 선발된 배경에 대한 것을 여쭤본 것 아닙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분들은 그렇게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스물다섯 분들은 활동을 안 하신 건가요?

○ 푸른파주21사무국장 신걸종  스물다섯 명 중에 본인이 원해서 작년까지 했던 분이 열여섯 명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은 분들은 예전에 위촉이 됐더라도 활동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2010년도에 양성하신 분들이 위촉장을 2010년 9월 8일부터 2011년도 9월 7일까지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양성 받으신 분들 8명이 2011년도 9월 7일부터 2012년도 9월 6일까지 위촉장을 받았고요.

2012년도 교육 받으신 분들 여섯 명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2013년 12월 10일까지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린리더 양성과정 중에서 2013년도 가정에너지진단사는 명찰을 드렸는데 스물네 명입니다.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명찰로 해서 증을 드렸고요.

2013년도 양성과정에서는 5명이 추가로 위촉장을 받았는데 2014년 12월 11일부터 2015년 12월 10일까지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 4월 1일자에 부임해서 이렇게 기후강사 TF팀에 명찰을 열일곱 명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한 분은 고양시로 가서 지금 열여섯 명이 됐는데요,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2010년도부터는 계속해서 위촉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위촉장이나 명찰을 부여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푸른파주는 조례라든가 운영규정에 맞게끔 2017년도에는 자체사업비로, 2016년도는 중간에 자체사업비로 바뀌었고요.

2017년도는 자체사업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요,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코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 이 본질이 뭡니까?

청원인과 사무국장 대변자의 얘기를 들으시고 저희들이 위원으로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본 결과 현재로 청원인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행부라는 것은 사무국장 신걸종씨가 나와서 말씀해주신 것은 그린리더 현재 늘어나는 추세에 강사진은 지금 볼 때 충분해요.

또 강의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국비도 환경부에서 최근 사업주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자체사업비로 해결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규정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잘못된 부분이 강행처리한 거야, 좀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됐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감행하다 보니까 청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제가 알기로 심경이 청원인하고 김성희 공동대표님 많은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서로 간에 어떤 이해라든지 설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 손배찬 위원  일단 국장님, 자료로 내용 들어본 것은 6년 동안 충분히 활용 했어요, 이분들 열여섯 명이 충분히 해오다가 최근에 이런 부분에 하다보니까 불편함을 초래해서 제기한 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문가적인 재원이에요.

그리고 중점적인 얘기는 내부적인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범위를 꼭 무슨 기후관련 온실가스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분과 보면 도시생활환경분과도 하시고, 교육여성분과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운영의 폭을 넓혀서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라든지 생태환경,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범위를 넣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면 실질적인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범위를 넓혀주면 언제든지 예전처럼 할 수 있고,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는 또 조정하고 자퇴하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만 하면 문제는 뭐냐면 운영하시는 집행부하고 최근에 강사진하고 자주 이해와 그것이 어쨌든 간에 협치나 협의가 덜 됐다는 얘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청 드리는 부분은 이 운영범위를 국장님이 푸른파주21에 제안해 주세요, 저도 국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서로 조금씩 조금씩 요청해서 그런 부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그린리더 역할이 어떠한 강의만을 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몸소 모범적인 생활을 실천하면서 또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교육차원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효과를 많이 웬만큼 봤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에너지절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계량화할 수 있어서 전산에 입력해서 수치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좀 축소하고 컨설팅으로 가자라고 저희한테 공문도 시달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린리더에 대해서 꼭 강의부분이 아니더라도 캠페인을 한다든지 주민홍보 할 때 같이 전문가로서 참여할 수 있게 역할을 모색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문제될 것 뭐 있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어차피 봉사라는 것은 내 재능기부도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 손배찬 위원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살펴주시고요, 그러시면 문제해결되는 것이죠?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저희는 그렇게 운영위원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만 아니더라도 강의는 충분히 그런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인 것이고요.

또 다른 역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저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요청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매년 푸른파주21의 추진계획 즉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잖아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예.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올해 운영위원회가 내일 첫 개최죠?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2016년도말쯤에 사업계획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셨나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그 운영위는 추진하신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사업계획 확정을 보신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 안에 올해 강사단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원순환 관련된 것, 그린리더 관련된 것 어쨌든 강사단과 관련된 활동계획도 거기서 다 마무리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운영상 문제잖아요?

왜, 지금에 와서 강사단 몇 명이 누락되고, 어떻게 다시 포함돼야 하고, 다시 청원이 되고 이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터져 나오는 문제가 돼야 하는가?

어차피 2017년도 사업에 다 반영되는 것들 안에서 만약에 선발과정의 문제점 아니면 선발기준에 매뉴얼이 없는 것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보완 여러 가지들이 이미 정리되고 난 다음에 갔으면 지금 이 문제가 사실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하고 보면 이것이 다 사업과 관련된 건데 사업을 결정하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 민원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그 사업을 결정할 때 심도 있게 이것에 대해서 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하실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에 근거해 보면 자문위원회는 환경전문가도 있어야 되는데 아까 구성원 말씀하신 분들은 지역사회에 우리와 각계각층의 여러 경험과 학식을 가지신 분들과 기관·유관단체들 지역단체, 사회단체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환경전문가는 전무하고 그리고 실제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터졌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사업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까 파주시가 환경정책 방향에 맞춰서 우리 현황은 이런데 어떻게 가야될까라는 것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환경정책국장님이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이런 중요한 결정사항들을 다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 문제점들을 파주시가 꼼꼼하게 정리해서 잘 그 안에서 그것들을 토론시키고 결정짓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문제들은 계속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권한이 없어요.

아까도 여쭤봤지만 사무국 운영규정 살펴보니까 거기 사무국은 기 결정된 모든 사업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실무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원과.

그런데 지금 마치 사무국장님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온갖 정책방향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어쨌든 최근까지는 본인 책임하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국장님도 모르시고, 대표님도 모르시고,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도 모를걸요.

저는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어요.

푸른파주21에 대해서 6월에 감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특히나 자료요청도 많이 하고 감사준비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쏟아져오는 많은 민원 때마다 건건이 이렇게 청원심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은 다시금 한번 되짚어야 하고, 푸른파주21 운영위나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정비 그 역할에 맞는 구성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보고, 지금까지 사무국이 그런 미비한 운영위원회에 결정지어지지 못하는 것들 뭔가 제때 제때 현장의 문제나 정책사업 문제가 터졌을 때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할 시에 결국은 실무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무국이 대단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판단하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일까지 하면서 그 영역이 더 확대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사무국은 사무국다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파주시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그리고 이 조례를 운영하는 주무부서로서 다시금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청원 건으로 마련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청원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서 드리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환경정책국이라고 생각하시고 단순히 푸른파주21의 재량권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온 조례와 규칙과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조례와 규칙과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갈 시스템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오늘 시점부터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내일도 운영위가 있는데요, 그 운영위에서 그런 역할들 그리고 다시 한 번 거기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의 자리에 계시고 어떠한 정책결정과 사업결정을 해주셔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미비하고 부족한 사업결정을 한 것에 대한 다른 효과가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서 의회 청원까지 왔는지 똑바로 전달해 주시고 또 저희의 의견들을 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마지막 듣고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안소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없었던 것에 대해 공감하고요.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도 푸른파주21 사무국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환경정책국하고 긴 시간 회의를 가졌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다 그렇습니다.

청원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네 분인가 소외되신 분들이죠?

이근삼 위원님도 처음부터 말씀하셨지만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같이 일했던 분들이시니까 이게 큰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같이 함께 파주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환경을 지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파주를 리드해 나갈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면서 동참해서 할 수 있게끔, 규약에 의해서 같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관광하는데 GPS를 손목에 차고 한다든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번 문화관광과하고 다시 보고를 받게 되면 그리고 위원님들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 얘기해서 우리 주무부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 위원장 김병수  우리한테 보고받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논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거부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 위원장 김병수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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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김병수, 안소희, 손배찬, 이근삼,

윤응철, 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17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정명기,

관광과장 박찬규,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환경정책과장 황태연,

공무원 11인

○ 방청인(8인)

기자 5인,

시민 3인

○ 참고인(2인)

한국종합기술직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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