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9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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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5월 25일 (목)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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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5.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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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1 면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 면

4.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  1 면

5.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 면

6.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 면

7.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  2 면

(11시 10분 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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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7년 5월 25일)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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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11시 11분)

○ 위원장 김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새로 건립된 파평면사무소가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이 편안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다양한 복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 희망사항과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지하주차장과 다목적실 등의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반영하여 건립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사건립 시에는 규모와 시설배치가 인구 및 행정수요 등에 부합되고 꼭 필요한 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방향을 추진하고 건립이후 하자보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전에 토의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제3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영장 입지기준 신설에 따라 야영장업의 정상적인 등록을 통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건전한 캠핑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에는 위원의 전문성 등 기본적인 자격요건도 중요하지만 파주에 대해 잘 알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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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김병수, 안소희, 손배찬, 이근삼,

윤응철, 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9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회계과장 한기덕,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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