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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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8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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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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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총무국 소관

- 총무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면

- 시민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9 면

- 세무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3 면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40회 정기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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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전 파주연풍리 고지배수로 설치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에 대한 사항을 부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李昌雨  부시장 李昌雨입니다.

연일 2000년도에 대한 저희 예산 심의를 심도있게 해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제가 여기와서 업무를 하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업무중에서 이 지역에서 수해에 대한 걸 어떻게 예방해야 되느냐는 것에 시장님이나 지역에 계신분이 엄청나게 고뇌속에 있는 걸 저는 봐왔고 또 느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금년과 같고 또 전년도와 같은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느냐고 늘 걱정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생각해왔던 것보다 문산이 금년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문산뿐만이 아니라 금촌이나 봉일천이나 연풍리와 같은 집단취락이라는 곳에 문산의 수해와 같은 것이 염려스러운, 우려하는 바가 평소 생각해왔던 건데 단순히 집행부에 있는 몇 몇 사람 생각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견으로 봤을때 그 같은 수해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걱정이었습니다. 문제제기는.

그래서 파주에서 집단적으로 취락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내에 수해를 복구하기 위한 4개지구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수해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획하고 있던 바 중앙에서 파주시 전체에 대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대안이 뭐냐라고 해서 금촌지역에 배수펌프장, 문산지구의 배수펌프장, 그리고 봉일천지구, 연풍리지구에 대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4개지구 건의를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중앙에서도 예산범주내에서 여러번 실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때문에 도저히 그 중에서 지역에 맞는, 가장 우선 순위로 봤을 때 문산을 우선 복구하고 보완해야 겠다, 금촌지구도 굉장히 저희와 의견을 같이하고 봉일천도 같이 하고, 연풍리도 같이 했지만 세 개 지구에 대한 예산범주 밖에는 보조해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중앙에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 500억정도의 가용재원을 보고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저희들한테 372억을 네 개 지구만주고 한 개 지구는 가급적 거기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보조를 받게 됐고 연풍지구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조를 받지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개 지구에 대한 수방대책을 한 것에 대해서 다 마무리짓기 어려우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느 지구를 쓰려던 간에 기왕 예산확보는 기채를 해서라도 연풍리지구에 수방대책사업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해서 50억관계에 대한 것은 당초 방제대책하려던 의도를 거기다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거에 대한 방제대책사업이 되지 않겠냐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에 고지배수로라는 말이 나오고 여러가지 나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용역해가면서 거기사업이 배수펌프장보다는 배수로로해서 아예 차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여러사람의 견해로 봤고 그와 같은 주된 사업의 명칭을 붙여서 고지배수로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겁니다.

특별한 배경이 없습니다.

다만 재난을 방제해보겠다는 우려에 여러가지 염원속에서 50억을 기채해서 부족한 분을 충당해야 되겠다라는 거 외에는 특별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안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지방채발행에 대한 파주시가 요구하는 것이 꼭 수해예방대책으로서 필요하다는 설명의 답변을 들었고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고지배수로가 수해를 예방하는데 어떤 기능적 역할을 하느냐 한 번씩 궁금한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배수로를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설치했을 때 그만한 효과와 수방예방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설혹 그것이 예산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발생안하면 많은 부채만 안고 예산만 낭비하는 게 발생할까봐 우려하는 부분도 있기때문에 그 고지배수로의 설치를 어떠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수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건설국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기획을 하셨고 기술적인 면에서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국장이 답변을 해주시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 金箕成입니다.

고지배수로는 글자를 직역하면 높은 지역에서 물을 배수시킨다는 뜻입니다.

연풍리지구를 예로 말씀드리면 연풍리 도심을 통과하는 갈곡천 홍수위고가 연풍리지역에 저지대보다 홍수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갈곡천수위가 만수위에 오르면 연풍극장 있는 시내가 침수가 됩니다.

그 실예가 96년도엔 342동, 98년도 큰비가 왔을 때는 1,594동, 금년에도 600동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주민들도 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이 전혀없다, 그래서 갈곡천개수공사가 98년도 수해때 봉암리부터 갈곡리까지 완전히 개량복구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연풍지구의 제방고가 집 중간정도로 올라갈 정도로 제방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 지역에도 양수장을 해달라는 요망이 일기 시작을 했고 정식으로 여기 대책을 세우느라고 저희도 부시장님 설명한 4개지구에 대한 침수대책 예방사업을 건의 했었는데 지역형편으로 본다면 배수장설치보다는 저지대로 내려오는 물을 중간에서 우회시켜서 배수시킴으로 인해서 저지대로 내려오는 물량을 최소화 시키고 그리고 최소화 시킨 물만 간이배수장등으로 보내면 가장 효과적으로 지역침수방제대책이 된다, 이래서 고지배수를 계획하게 되었고 도면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연풍리지역이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고 하천이 여기있는데 하천이 물이 꽉차게 되면 이 저지대는 물이 찬다는 이론인데 이걸 이쪽에서 내려가는 물을 중간에서 막아서 다른데로 물고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떨어지는 물은 극소수가 되고 적은 물이 되기때문에 적은 펌프용량가지고 펌핑해낼 수 있다, 그러면 이 배수로는 연풍리지역의 중간지점 마을위에서 산에서 내려오거나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완전히 도시를 통과하거나 도시외곽지역으로 배수를 돌려서 사업을 하면 저지대침수를 막을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대개 그렇게 해서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들이 실사를 여러번 했고 지역주민이나 읍장을 통해서 현지확인을 했고 현재는 이 방법에 대한 타당성, 기본계획만을 용역사에 맡겨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과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그 전에 수방대책을 하는데는 아무리 철저해도 넘침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수방대책을 해야겠고 수방대책을 하는데 지역간의 균형도 이뤄야 되겠다는 데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지금 답변중에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이 50억의 기채를 가지고 지금 수방고지배수로를 하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 공사의 실시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서는 정확한 규모와 타당성과 효과와 집행내역이 이루어진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잖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파주시의 수많은 시 중점사업들이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또 많은 예산낭비를 한 사실이 여러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꼭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이런 예산낭비적인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고지배수로를 하고 안하고는 기술적인 문제고 효과나 여러가지 전문가들이 판단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 우선 기채만 얻어서 예산확보나 해놓자는 식의 발상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용역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의회에 기채발행을 요구하게 되면 위원들이 타당성을 인정하고 동의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절차상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이번예산에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통과돼야 되는지 아니면 1월, 2월달 충분히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지방채가 발행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연구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되는 건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사실은 내년도 우기전에 마무리돼서 파주에서 어느 도시도 어느 취락도 또 물에 잠겼다는, 방제에 소홀했다는 결과가 내년 우기에는 나오지 않아야 파주가 산다는 강박한 관념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대시를 했습니다.

또 중앙에서도 우리의 의식을 같이 했습니다.

내년도에 파주가 또 잠기면 안된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비상방법을 다 써서라도 금년에 해서 내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겠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행정절차, 지금 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용역도 충분히 해서 검토 나와야 된다 이런 것도 부담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만 이 공사가 내년도 2월달이면 공사를 시작하려는게 욕심입니다.

설령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는다 해도 주민들로 하여금 안도하게 하고 여러가지 절차가 진행중이구나, 또 공사가 목전에 이르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상당한 인원과 장비가 현장에서 수해를 예방하는데도 큰 역할을 해주고 있기때문에 지난해 갈곡천 개수공사가 그랬습니다.

지난해 수해복구가 되고 수해예방사업으로 항구복구가 나오고 개량복구가 돼서 금년 6월에나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절차 밟고 설계하고 입찰하는 과정에, 이런 걸 지난해 문산이 재침수되고 금촌도 재침수되는 이런 우를 연연히 반복되면서 우리는 어떠한 법이 정한 절차이상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수방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법을 초월해서라도 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시작을 했기때문에 이 건이 기본설계가 금명간 결정이 됩니다.

또 이 방법은 최선의 방법이고 중앙재해대책기획단에서도 현지조사를 해서 이 방법이라는 결론은 내린 겁니다.

다만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가장 경제적인 공사를 추진해야 할 거냐는 기본계획만을 지금 절차를 밟아오고 있고 이번주면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고 바로 1월중순이나 2월까지는 공사설계를 마쳐야 할 긴박한 관념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기왕에 시민들이 의회를 통해서 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못받거나 하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안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우리도 기채를 승인해주신다 해서 바로 오늘날짜로 해오는 건 아닙니다.

내년에 해올 수도 있고 1월달에 해올 수 있는 과정이니까 저희가 연연히 받고있는 시입장에서 재해예방사업 만큼은 당초에 예산확보하도록 승인해주시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사가 50억공사라면 쉽게 끝날 공기가 아닌 걸로 본 위원이 짐작되는데 고지배수로의 기본 안전한 설계나 용역은 안나왔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공사비를 가지고 하면 어느정도 공기가 걸릴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본 위원이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지난번 질의 때도 일단 거론이 된 얘깁니다.

이런 수방대책은 급하다고 해서 시비부담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물론 부시장님 이하 설명을 들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근400여억원이란 돈을 추가로 확보하신 공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50억짜리 공사가 누락된 부분은 다시 2000년도에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고 그것마져 안된다면 기채를 발행하는 것이 차선인데 그 공기가 2000년 6월 우기전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다면 좀 신중한 용역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물론 이 공사기간은 내년 6월까지 모두 마친다는 장담은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 이른봄에 착공이 돼서 기본적인 공사만이라도 끝내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게 저희 바램이구요 중앙정부의 생각도 이렇습니다.

국가가 이런 재해예방을 해줘야 되고 정부예산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보기는 그럼 지방에선 여태 뭐했느냐는 얘깁니다.

지방정부는 과연 수해나 재해예방을 위해서 얼마만한 투자를 했고 뭘 했느냐, 이런 질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방네 농로를 포장해주고 도로나 포장해주고 마을안길이나 포장해주고 당장 눈앞에 급한거만 해주고 정작 해야할 재해예방측면에서 시·군자치단체에서는 얼마나 많은 장기적인 투자를 했느냐는 것도 저희들 사실 궁색합니다.

물론 우리는 재정형편이 당면 생활편익시설이라든가 생활민원처리 하는데도 역부족인 입장에서 장기적인 수해대책 재원까지는 우리가 투자 못하는게 실정아니냐 라고 해서 이해를 사고는 있습니다만 지방정부가 해야할 기본적인 투자를 소홀히 했다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정부도 한계가 있다 다줬으면 좋겠지만, 파주만 줄 수 있는게 아니다, 그래서 상당한 많은 우리 배를 받아오면서 사실은 여기까지 할애 못했기 때문에 당장 또 요구한다 해서 당장 될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이렇게 수해를 당하는데 시민이 같이, 투자를 이런 부분에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승인을 해주셔서 일부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대개 정부의 혜택을 받는 선유지구라든가 문산, 봉일천, 금촌지구에 상당한 정부의 배려가 있기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더 요구되는 중앙정부의 어떤 명분도 쌓아가면서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일전에 수해대책조사특위에서 요구하신 3,000억 가까운 돈도 청와대에 다 던져 놨습니다.

우리가 수해예방하려면 그것이 3,300억원 들어간다, 거기서 15%정도의 돈만 받아온 입장이고 우리도 이렇게 투자했다 빚을 내서 가져왔으니 더 달라는 건 앞으로 시가 더 큰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투자일 수도 있기때문에 이 부분을 수용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만 질의하는 것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입니다.

지금 분지라고는 꼭 같다고 볼수 없지만 우리가 380여억원의 3개지구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시비부담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주시고 만일 시비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해야 할 부분은 사실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사업계획을 해서 이만한 소요사업비를 요구하는 선에서 세무업무를 보거나 기획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는 건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45억 8,800만원이 시비로 부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3개지역에 대해서도.

○ 林炳潤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염려했기 때문에 기획실 예산할 때 앞으로 추가되는 예산소요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그 예산은 확보돼 있는 거에요?

그렇다면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지금 부시장님,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과연 고지배수로가 먼저 간담회때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단어도 생소하고 이런 사업이 있었다는 것도 전 모르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건설국장이나 부시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물론 수방대책이 우선화 되는 건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지방채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약 1천억원, 금년도에 예산편성에도 보면 이자상환액이 60억입니다.

그리고 고지배수 시설관계로 50억을 또 기채를 해야 된다, 상당히 시민으로서 부담이 안가는게 아닙니다.

엄청난 부담을 느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꼭 이 고지배수로, 물론 600여가구가 침수가 됐기때문에 그 침수방지대책으로 50억을 꼭 기채를 해야 한다, 재원조달로 인한 50억기채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연 50억을 기채해서 고지배수로를 시설을하고 수해가 안간다 간다는 보장은 누구도 못하는 겁니다.

단 급한일이라면 중앙재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되는 거지 시비 50억이라는 것이 한 지역에 투자가 되는 또 그것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앞으로 이루어진다 했을 때 사업추진에도 상당히 꺼리낌이 있고 꼭 승낙을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과연 우리가 승낙을 한다 안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긴박성이 있다 또 우리는 기채를 얻어서 파주시민이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된다는 것을 중간입장에서 볼 때 얼른 용단이 안내려집니다.

금년에도 60억을 상환해야 되고 거기 50억을 또 기채해야 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 고지배수로가 분명하게 우리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한편으로는 찬양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꼭 시비만가지고 해야 되느냐, 왜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기채를 꼭 금년에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하는 긴박성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잉여자금이 약50억정도가 잉여자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예산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지만 잉여자금이라는 것은 그외 쓸려다 안 쓴 것이 그 이듬해로 이월되는 것이 잉여자금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공영개발계에서 약40여억 또 수익사업에서 약12억, 이런 잉여자금도 있고 급하다보면 시에서 목간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시비는.

급한대로 쓰고 기채는 가급적이면 뒤로 미뤘다가 추경이나 이런때 확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꼭 이번 본예산에서 기채를 해야 된다는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에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파주시의 재정을 원활하게 유통시키려면 할 수도 있는 길이 있잖은가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사실 재정운영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趙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영개발사업에 유휴자금 40억은 변형해 쓸수 없는 겁니다.

기채해다 공단조성하고 그것만 하는거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그걸 일부 갖다가 쓰거나 하는 것은 역시 기채이면 되지만 제도적으로 막혀있고 기채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유휴자금은 유휴자금 성격의 것이고, 어떤 침수상황이다 수해상황에 예방하는 측면에서의 재정지원이 과연 우리형편에 맞아가면서 남의 돈 꿔오지 않고 그저 형편닿는 대로 해가면서 몇 년이고 수해를 연거푸 당해가면서라도 건전재정운영이라는 명목으로 기채로 사업해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를 못한다면 지방행정에서 해나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해현장에서 우리가 처절함을 느끼고 강박관념에서 빚을 내다 꼭 그걸 틀어박으려고 하는 거냐하는 뜻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어떤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 못하는 자치단체나 정부는 곤란한거죠.

다만 정부에서 얻어와다 해야지 어려운 데서 꿔다 쓰려 하느냐는 동감하고 정말로 시장님이나 저희 의지로는 수해이후에 정말 처절한 싸움을 해서 그나마 이 돈을 얻어왔습니다.

생색같아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의정부, 동두천 경우는 60억, 30억, 남양주 20억, 김포는 1,900만원정도, 여주군 2,700만원, 우리는 이 사업비에 372억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저희들은 문산의 어려움을 겪은 여력도 있었고 여력이라는 것은 그런 피해의 우심지역이라는 덕을 본 것이고 사실 못할일 할 일 다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해결 해야하니까 우리는 돈 더 없다하는데엔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었기때문에 더 확보를 못했던 거고 趙 위원님도 이렇게 빚을 얻어다 과연 기채를 해야 되느냐, 여러가지 국가나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좀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우선 기채를 갖다 사업을 시행해서 그 이자발생되는 그 이상의 효과가 우리지역에 있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운영이라든가 경제논리는 전 잘모릅니다.

돈이 없다고 꿔다해서 발생되는 이자보다는 더 몇 배 큰 사업효과가 있다면 갖다해야 되는거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급하면 꿔서라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저도 어느때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지배수로가 과연 내가 알기에는 갈곡천의 사업이 140억인가 180억인가 들어갔죠?

그건 기본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수해방제를 위한 자본투입인데 정부에서.

그럼 이번에 연풍리에 수해피해보고를 600여세대가 물에 침수되고 또 수재민이 그 이상 더 났다는 피해보고를 했는데도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을 그 지역은 안해주는 거다, 그런 뜻도 되는 거죠?

○ 건설국장 金箕成  그런 거죠.

○ 趙賢黙 위원  그럼 과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고지배수로가 당연히 금년도에 꼭 해야 된다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다면 지원해줬을 건데 이건 급하지 않은 사업이다, 연차적으로 해도 되고 하니까 다음 기회로 미뤄놨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꼭 기채를 해서 우리가 시비투자를 해서 꼭 해야 된다, 물론 우리는 수해를 2, 3차 받았기 때문에 어떤 강박관념에서 이런 예산투입이 되고 그런 구상이 오지 않았느냐 또 우리전체의 기채를 본다면 천억이 넘는 즉, 우리시가 1년예산의 50%가 더 되죠 그래서 이자부담만해도 금년도 상환이 60여억원.

이것은 파주시민이 알았을 때 깜짝놀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시민이 알 수는 없지만 그 누구도 우리 파주시의 기채는 위험수위를 지나갔다, 좀 예산을 보는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위험수위가 지나간 파주시 재정이 만약에 긴박성때문에 50억을 또 기채해서 또 투자를 한다,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아 할 사업은 중앙정부에다 의지해야 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할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몫이 다 따로 따로 있지 않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지역에선 급하지만 중앙에서 볼땐 급하지 않은 사업이니까 미뤄둬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중앙에서 지원을 안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깁니다.

또 지금 재정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사업부분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럼 재정총괄을 파주시 행정총괄을 하시는 부시장님이 재정의 문제, 기채문제를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李昌雨  부시장 李昌雨입니다.

지금 재정운영관계에 대해서 저도 趙 위원님만큼 소상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채무를 해서라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건 기 지나간 건 지나간 것대로 의논과 협의 여러가지 필요성이라는게 인정돼서 써진거고 그 투자된 사업들이 지금 파주시민 모두에게 여러가지 공적인 측면에서 기여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물론 꿔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니까 언젠가 해야 될 일을 미리 당겨서 한 것으로 이해되고 그 나름대로 갚아 나간다는 것, 후속행위를 지금까지 못해온 건 아니니까 그렇게 염려하시는 건 염려하시는 범주이고 50억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50억관계를 안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쓰는 것이 좋다, 안쓰는게 좋다는 양론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취약한 집단취락지에 대해서 수해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나 마음에 와닿는 거는 너무 강박합니다.

그래서 일단 50억관계를 해놓고 아까 국장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오늘 금방 갖다쓰면서 이자발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이월달에 금방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시점에 가져오는 시점부터 이자발생되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그만한 돈을 확보하고 도와 노력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거에 대한 예산편성 관계에는 그래도 세입과 세출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균형을 검토를 해서 편성된 예산이니까 제가 단편적으로 재정이 어렵게 꾸려나갈 거란 생각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워준 예산갖고는 어쨌든 건전한 예산범주내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건설국장 金箕成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채무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 채무가 한계에 올라가서 최하가 아니냐 했을때 저희가 보통 기획부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채무비율이 6.3%입니다.

기채를 승인해줄 수 있는 한도, 악성은 대개 기채율이 20%정도가 넘었을 때 악성인데 우리시는 지금60억의 이자부담이 있고 뭐하셨지만 현재 기채율은 6.4%, 그렇게 되면 염려하시는 악성은 아니다, 물론 이게 없는게 더 좋겠지만 그런 상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런 기채를 갖다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기본적인 수방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이런 정도의 율은 상당히 소득이 있는 기채사업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구요, 이번 당초예산에 이걸 승인해주셔서 재정운영만큼은 건실하게 이자부담을 최소화 해서 또 공사는 최단기간내에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지배수로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은 실과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전년대비 15억 5,300만원이 증액된 346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유과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등에서 다소 징수가 전망되고 소득과세인 주민세는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감내역은 주민세의 금리인하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인하로 전년대비 3억 7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산세는 신축아파트의 증가로 전년대비 2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로 전년대비 10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20.7%로 전국 평균 현실화율인 30%에 못미쳐 현실화율 인상에 따른 세입 2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38억 3,6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160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96억 1,300만원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64억 8,300만원이 각각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기타 사용료중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사업 확대로 노상주차장사용료 7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장 생산수입인 골재사업의 사업장 확대계획으로 18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중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및 자동차등록 증가로 인해 취득세, 등록세 증가로 75억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장곡리 400-5외 9필지 44,791㎡의 매각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전년보다 5억 2,300만원이 증가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9년 사업예산규모와 수해복구사업등의 사업추진여건이 비슷한 3개년 잉여금 평균치를 비교 계상하여 30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부담금은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광역화에 따라 26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고 경기회복에 따라 과년도수입 1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부터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세출예산액은 412억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5%인 7억 3,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새천년 총무국 예산편성방향은 총무행정분야에 있어서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정보화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및 다각적인 시정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자치시대에 알맞는 조직개편으로 보다 생산적인 행정체 길로 전환은 물론 시정의 세계화를 위한 국내외교류활성화 추진 및 합리적인 외자유치추진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에 중점을 두었으며 민원행정분야는 변화하는 민원환경에 대처하는 다양한 민원서비스제공과 모든 행정업무의 서비스헌장을 확대 제정 시민앞에 실천의지를 공표하고 진정한 의미의 행정서비스실천에 앞장서며 다양한 자원봉사운동의 확산으로 훈훈하고 밝은 사회분위기를 만들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무행정분야로는 지방재정확충에 중점을 두고 세무행정의 경쟁력향상을 위해서 신 지방세프로그램 도입 및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통한 세무인력의 자질향상과 자동이체납부제의 확대시행 및 인센티브부여등으로 성실한 납세자의 지정을 통한 납세자의 자긍심 고취로 건전납세풍토조성과 내고장 세수증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무분야는 생산적인 재정운영과 재산보존을 위해 각종 낭비요인 및 전략 가능한 부분의 과감한 정리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지적정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공사 용역물품의 입찰 및 현안관리업무를 전산화로 신속 정확하게 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분야 예산은 지역특성을 살린 문향의 고장으로서 전원 문화 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문예진흥사업과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관광파주홍보 및 안보관광 기념품제작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진흥 및 공설운동장등 체육시설확충에 역점을 두었으며 시립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전산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시민편의위주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은 총81억 7,0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민방위교육업무의 병합으로 전년대비 29.8%인 8억 7,6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세항별 설명을 드리면 공직자내부결속 및 사기앙양 시책추진을 위한 취미동호인 지원 및 체육대회개최와 복무관리 전산시스템도입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300일미만 일용인부임의 퇴직급여지급등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총무인사분야에 3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가 시작부터 끝까지 단절없이 제공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행정종합정보 통신시스템과 지역네트워크구축 및 각종정보와 통계수치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 11억 5,400만원을 전산통신분야에 편성하였으며 각종 기획요인 및 향토문화등과 연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사회단체간의 협력체계 확립으로 의식생활개혁중심의 제2건국운동 전개와 시민의 편익증진,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해 1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시설사업의 외국기술 및 자본도입, 임진각 아울렛센타, 국제태권도수련원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외자유치등 합리적인 외자유치추진을 통한 시정의 세계화를 위해 국제교류예산에 8,300만원과, 민방위교육의 질적향상과 실효성있는 교육으로 훈련효과 거양으로 민방위 역량제고를 위해서 민방위교육장 건립운영사업으로 9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시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세출예산은 11억 5,000만원으로 병무행정의 병합으로 전년대비 64.3%인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분야에 있어서 3S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최상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약속하는 파주시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시민여론수렴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추진을 위해 2억 8,2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진흥분야에 있어서는 내고장 파주사랑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식개혁운동과 자율적 자원봉사 참여단체의 활동지원등 모두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병무행정분야는 예비군중대본부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위한 전산화시스템과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앙양 및 업무능력향상 유도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4억 8,000만원으로 편성된 세무과 예산은 전년대비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직원증가에 따른 경상적경비의 증가와 세무행정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신 지방세프로그램도입등 세정관리분야에 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관리분야는 지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공공요금 및 교부수수료는 읍면동 자체예산에 편성됨으로서 1억 3,700만원이 감소된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전년대비 8%인 17억 2,900만원이 증액된 231억 2,500만원의 예산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공무원 873명의 인건비성 경비 205억 9,800만원과 소송수행 및 국내여비등 경상경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쉼터공간제공을 위한 청사내 조경공간조성 및 국공유재산관리등에 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성예산으로 통일동산공영주차장 휴게시설 재건축등에 18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총액은 83억 4,200만원으로 제13회 율곡문화제 개최와 문예단체지원등 문예진흥사업비로 3억 6,700만원, 자운서원정비등 5개소의 문화재보수정비사업과 35개소의 문화재관리사업비로 4억 9,900만원, 시민의 평생사회교육사업을 위한 도서관개보수 및 전산화사업으로 4억 1,600만원을 각기 계상하였고 안보관광기념품 및 홍보물제작등에 파주관광육성을 위한 진흥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만파주시민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건립비 56억원과 4개소 체육시설공간확충사업 및 각종 체육대회출전등 시민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진흥사업으로 6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의해 총무과, 시민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세무과 세출예산안과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계과,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각각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먼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안 관련 페이지를 명확히 해주시고 질의답변시에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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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무과

○ 위원장 黃義亨  그럼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에 보면 컴퓨터구입 세출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 190대를 수요로 해서 부족한 실과에 PC공급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모든 수요가 전산화되고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시대적 사명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놓으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파주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거의 정원에 맞춰서 컴퓨터를 소지하게 되는데 여기에 직원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검증된 기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얻거나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먼저 관리공단으로 지원나간 거로 돼있는데 제가 알기엔 작년도에도 추경에 한8억이 됐고 명년도 예산확보하니까 이렇게 나갔나 본데 이 내용이 무엇 무엇으로 나가셨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고, 지금 총무과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아주 여러군데 개정이 돼있어요.

그 내용을 물론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런데 다 총무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이 따로 따로 있는데 전체의 총무과에 개정돼있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런 것이 몇 개가 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한 너더군데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걸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林炳潤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과 같은데 컴퓨터를 190대를 구입하시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배분계획이 실과소별이나 읍면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140페이지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인터넷전용회선사용료등 천리안정보이용료 등등 나옵니다.

이 컴퓨터에 대해서 약간 문외한입니다만 기본적인 내용은 조금 알고있어요.

운영은 잘 몰라도 어떻게 이용하는 방법은 조금 압니다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사용회선료 120만원 잡으셨거든요.    전용회선사용료.

그럼 최소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은 세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광케이블을 이용하는 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건 월 삼사만원이면 정액제로해서 이용할 수 있게 돼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로통신하고 한국통신에서 ADSL이란 방식으로 해서 3만원내지 5만원으로 컴퓨터를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로서는 ISDN이라는 회선당으로 채택하는 방식인데 여기보니까 인터넷사용 전용회선을 실례지만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셨는지 채택방법을 잘 모르겠구요, 그래서 어떤걸 책정하셨길래 120만원이 잡혔는지 말씀해주시구요, 또 요즘 젊은이들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천리안도 5만원을 잡으셨습니다.

3회선 12개월 하셨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ID신청을 하게 돼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파주시는 법인체로 인정을 받고 신청을 했는지 몰라도 법인체로 신청하는 체계는 따로 있거든요, 이게 ID신청이 아닌 법인체신청인지도 궁금하고요, 정보는 어떤 정보를 얻길래 5만원씩 잡혔는지, 보통은 무료거든요.

싸이트별로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분당 100원, 200원 하는게 있고 또 월정액이 30시간으로 했을 때 이렇게 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금체계는 다양한데 더구나 시청에서 많이 쓴다, 그러면 누진을 적용해서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량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용료는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대충은 이런 거 같은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를 봐주시면 하단에 기타 출연금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 해서 과거에 없던 것이 새로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는 건 어느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75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민방위교육장건립 1동해서 계획이 서있는데 8억 5,476만원에 예산반영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시설부대비라든가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진입로 관계니 뭐니 좋지 않다는데 그 관계는 어떻고 또 민방위교육장을 지었을 때에 모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좌우간 민방위교육에 대한 효과면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연간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민회관도 있고 그 외에 민방위교육장도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민방위교육장을 짓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이왕 질의하는데 한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나옵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기기 구입해서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600만원짜리 3개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펜티엄Ⅱ 정도면 100만원이 별로 넘지 않거든요.

그런데 600만원 산정된 게 디스크용량이 몇 기가나 돼는지 얼만큼 용량이 크길래 600만원씩 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펜티엄Ⅱ 정도는 100만원선 가는데 600만원 이면 상당한 용량이다, 몇 기가인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약간 남았기때문에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한 두가지 질의 더 해주시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145페이지보면 화상용PC 250만원짜리 5대 구입한다고 하셨습니다.

PC는 지금 디지털카메라만 설치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별도로 뭘 구입하시는데 250만원씩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기타 카메라 값이 그렇게 간다는 건지, 카메라설치만 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어떤거라 250만원이 드는지 함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읍·면·동 먹스장비 구입해서 2,000만원씩 11대가 계상돼있는데 먹스장비의 성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먹스장비의 성능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자격증 취득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워드프로세서자격증 취득반, 컴퓨터 초급과정 및 중급과정을 개설하여 전체 16회에 37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는 자격증 취득자가 정보처리관련 19명, 워드자격 23명이 취득하였으나 금년에는 3회에 걸친 워드프로세서 자격 검증시험에 응시하여 196명이 합격하여 전체 사무직 공무원 706명중 238명이 취득하여 34%의 자격증 소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새로운 기술의 전문교육 및 응용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치단체출연금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 17억 7,780만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이 56명이 되겠습니다.

56명에 대한 인건비 11억 5,264만원, 복리후생비 2억 4,307만원, 재세공과금 1억 5,820만원, 도서인쇄비 4,312만원, 수선유지비 1억 3,719만원, 교육훈련행사비 1,637만원, 시설비 2,050만원, 자산취득비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업무추진비는 총 17개 세목에 16억 5,738만원으로써 세부내역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2,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600만원, 인력 및 조직진단, 시민의날 기념행사 기념품구입등 1,100만원, 총무과 부서운영비 및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 1,734만원, 공무원 사기진작 지역안정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등에 7,200만원에 스승의날 기념 교직자 초청 간담회 및 제2의건국 업무추진비 420만원, 읍·면·동 시정설명회 추진비 1,560만원, 민자유치추진비 400만원, 시민과 부서운영 및 대민활동비 1,092만원, 민원행정쇄신대책추진비 60만원, 내고장 세수증대운동 추진 1,092만원, 세무과 부서운영비 및 대민활동비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등 6,744만원, 재산관리업무추진비 60만원, 문화행사추진비 360만원, 문화체육과 부서운영 및 대민활동비 1,548만원, 체육활성화추진 1,000만원이 되겠으며 시장이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등 12억 6,810만원이며 이중 순수한 시책업무추진비는 10개 세목에 1억 2,610만원입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컴퓨터의 부서별 배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9월말 현재로 838명 직원중 사무직 직원은 706명으로 개인용컴퓨터는 전체 74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개인별 업무용으로는 510대로 전체보급률이  72%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중 시본청 및 읍·면·동까지 네트워크가 연결됨으로써 문서 송수신 및 자료공유를 위하여 1인 1컴퓨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용 컴퓨터와 1인당 1대 보급을 위하여 부족분 196대를 업무용과 화상회의용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李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과다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회선의 경우에는 일반 가정용과는 달리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별도 전용회선을 설치하며 이 전용회선으로 파주시청 전 직원이 시간제한없이 빠른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리안 및 하이텔 요금을 각각 5만원과 3만원씩 세운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리안의 요금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부과되는데 개인일 경우 사용시간이나 서비스 용도별 정액대로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하나 법인일 경우 정액제 사용이 안되어 기본요금에 서비스사용 시간만큼 요금이 부과되어 5만원씩 계상하였으며 하이텔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사용하도록하여 기본료 이외에 부가정보료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국제화재단 출연금 부담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및 통상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1995년에 설립된 재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주요 운용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출연금 배정기준은 광역자치단체 경우 전년도 일반예산회계 비율로 배정되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구수로 배정되어 우리시의 경우 750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출연금 배정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구 30만이상일때는 1,250만원, 인구 10만 이상일때는 750만원, 인구 10만 미만일때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재단의 주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외국 자치단체에 대한 정보제공,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국제교류 및 통상관련 간행물 발간, 번역서비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전용교육장 예산 내용 및 진입로 문제와 추진현황, 교육장 건립후 효과 및 연간 사용인원 및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계획을 97년도에 수립하여 98년도 국도비 6억 5,0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5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중에 있으며 현재 건축이 88%의 공정에 있습니다.

금회에 계상된 예산은 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건축비 부족분 및 기계설비비등 주변환경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건축비 부족분 1억 5,000만원, 주변환경 정비사업비 1억 5,850만원, 전면 토지매입비 9,800만원, 교육장 주변 구거정비 1억 5,600만원, 기계장치 및 음향설치비 2억 3,676만원, 기타 부대비가 5,550만원으로 총 8억 5,476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진입로 문제는 건립후 사항에 불편은 없으나 복합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건립지 입구에 있는 연풍리 433-5, 433-8 두필지 123평을 구입하여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토지감정평가 결과 평당 83만원으로 평가됐으며 소유자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교육장 건립에 따른 효과는 현재 시민회관과 12개 읍·면·동의 회의실, 복지회관,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장소가 협소하고 장소이동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장소를 일원화함으로써 교육대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간 사용인원은 97년도 계획시 2만 1,450명이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교육대상이 9,500명으로 축소되었고 교육횟수는 109회였으나 건립후 60회 정도로 줄일 수 있어 강사료등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복합적으로 각종 문화행사, 예식장 등으로 활용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전산기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 전산기는 일반 PC와는 달리 케비넷 크기만한 중형급의 다중사용자를 위한 컴퓨터로써 일반 PC의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형기계에 적합한 하드디스크를 사용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서 가격은 제시되어 있는 600만원이며 용량은 9KB입니다.

계속해서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상회의용 컴퓨터 별도 구입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시장실 및 부시장실, 국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97년 및 98년에 구입한 586초기 모델 컴퓨터로써 디지털카메라의 설치만으로는 화상회의를 위한 최소사양에 부족할 뿐 아니라 영상의 화질을 높이기 위하여 액정 모니터를 부착하여 5대의 멀티미디어 컴퓨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화상회의를 위한 최소한의 컴퓨터 사양은 팬티엄Ⅱ 400㎒이상 속도의 중앙처리장치와 64MB이상의 출력장치, 4.3KB이상의 하드디스크, 100M/bps의 네트워크 카드와 더불어 디지털 카메라 및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먹스장비 성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스장비는 저속급의 여러회선의 장비를 고속급의 1회선으로 결합하여 고속급으로 전송 반대편 장비에서 다시 최대 30회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며 즉 1회선으로 여러회선을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현재 13개 읍면동의 행정전화, 행정 팩스 각종 전산회선등 많은 회선을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전화 및 전산회선 등 전용회선이 증가할 예상인 바 다중화장비 즉, 먹스를 설치하여 모든 전용회선을 각 읍면동에 1회선씩 구성하여 고속급 통신구현 및 예산절감, 회선관리에 편의성을 구현하는 통신선로의 종단 단말기 직선 장치입니다.

현재 설치된 문산읍의 경우 96년 수해로 문산전화국이 침수되어 전화 및 전산망이 전부 두절되었을 시 회선복구시간이 96년 문산수해시 10일 정도로 소요되었으나 99년도 수해시는 먹스장비 설치로 통신선로가 1회선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복구되어 민원의 불편을 크게 줄일수 있었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예산서 126쪽하고 173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해외경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보다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126쪽에 보면 20명 되어있는데 이건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차원에서의 연수계획인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자매도시방문과 민간인 외자유치에 대한 부분도 사용설명서에는 나와 있지만 상세한 추진경위와 추진방향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통상외자유치를 시장님이하 의욕적으로 하고있는데 어떤 민간인을 해외유치에 동행해서 효과를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145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물품 취득해서 홈페이지 운영 칼라스캐너 구입하고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궁금해서 여쭙니다.

홈페이지 운영 칼라프린터 구입이 있습니다, 50만원짜리.

홈페이지 운영하는데는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스캐너하고 별도로 필요한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개인한테 위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칼라스캐너하고 칼라 프린터를 별도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출장여비 인상내용이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되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여비는 시소속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시 사용하는 풀여비이며 또 171페이지 해외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해외여비는 사실상 금년도에도 9월 시의원님, 기업인, 공무원등으로 구성해서 자매도시인 중국 금주시에 경제교류단을 파견하려던 계획을 금년도 8월 수해로 인해서 취소하고 내년도 선거가 끝난 5월경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 관련 민간인 해외여비 사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라 그랬는데 이는 외자유치 사업 추진중 외국 투자가등의 요청에 의해서 외국출장을 갈 경우, 또 우리시에서 외자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컨설팅회사등 민간인과 시의회 의원님들을 동행해서 출장이 요구되는 경우 사용하고자 편성 요구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李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홈페이지 제작은 외주용역으로 제작하는데 칼라스캐너나 프린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의 대규모적인 개편작업은 일상적으로 외주용역에 의해서 제작하고 있으나 평상시 공지사항 게시, 시정뉴스의 제공등은 자체사업등을 통하여 수시로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청취하신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제일먼저 林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190대 구입인데요,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기업지원과에도 10대 구입하는데 같이 들어와 있는 것인지, 50%보조 받아서 10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수현황이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

○ 총무국장 李元在  예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 李載日 위원  그럼 본청에서 구입한 것이 200대 되네요.

이것 관계해서 보면 파주시 예산에서 보면 총 전산개발등 전산 수행에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보거든요.

2000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총무과에서 한바도 7억정도가 잠정적으로 7억 예상되는 것으로 보는데 과연 계획적으로 어느 한 계획하에 앞으로 전산업무에 대한 전산정보화 계획에 의거해서 되는 것인지?

지난해 제가 이 질의해서 올해는 가능하면 과별로 구입이 돼서 가격이 일정치 않았는데 작년 질의한 기억을 더듬어보면 과별로 구입을 하셨어요, 250만원짜리있고 280만원, 일정치않기에 질의했고 가능하면 총괄부서에서 함께 구입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해서 올해는 190대가 일괄 구입되는 것으로 해서 시정되고 있구나를 확인했구요, 지금보면 내년 예산에 7억이 예상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중장기 계획을 전산정보화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해나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때 당해연도에 가서 내년에 필요할 것이다 해서 즉흥적으로 200대를 구입하는 입장인지 설명해주시고 기히 쓰던 것도 물론 속도문제가 있겠습니다만 386, 486, 구 기종을 써야되는데 중요한 업무는 상당한 속도가 필요하지만 기히 고장이 안나고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답변해주시죠.

○ 총무과장 李淳鎔  총무과장 李淳鎔입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에 지적하신대로 컴퓨터는 일괄 구입하도록 추진하고 있구요,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전체 보급률을 따지면 76%밖에 안되거든요.

앞으로는 기업지원과는 저희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전체 수요를 파악해서 일괄 구입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도에 적어도 지역정보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계획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조례도 제정해야 되구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안됐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하려다가 못했구요.

적어도 내년도에는 지역정보화 계획 예산을 계상했는데 정보화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따라서 현재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거기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컴퓨터 PC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를 조립하는 것과 같아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크지 않거든요.

본체 만들고 부속품 끼고 계속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산망에 대한 종합 정보화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내년도에는 용역을 주어서 파주시에 맞는 전산화계획을 만들어서 연도별로 추진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5,000만원 계상해서 계획 세우고 관련조례도 제정하고, 그래서 李載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계획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그 말씀을 왜 질의드렸냐면 보급률만 가지고 따지면 그런문제가 있다, 부서별로 꼭히 한 사람이 다 가져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사실 111% 가져야될 과도 있겠고 100% 건축과 같은데는 다 되어있는데 꼭 있어야 할 곳인데 보급률이 적다 이런게 있거든요.

형평성도 과연 제대로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해야지 예산낭비가 덜되고, 할줄도 모르는데 필요없는데 갖다 보급률만 따져서 준다면 무계획성이고 예산낭비다, 그래서 아까도 교육이수도 질의하신 것도 함축된 얘기같은데 그래서 질의한 내용은 보급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기적소에 꼭히 필요한 대수와 필요한 계획을 정해서 해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李淳鎔  그리고 아까 말씀 하신중에 286, 486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은 인터넷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것은 586이기 때문에 그런 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586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李載日 위원  그러면 486이나 그런 기종들은 고장 안난 것들은 쓸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李淳鎔  그런 것은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李載日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국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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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시민과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시민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예산서 219쪽을 보면 민간이전해서 예산액이 1억 8,900만원, 작년도에는 9,700만원이 잡혔다가 이번에 9,194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을 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 정액보조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9,700만원이 잡혔는데 금년도에는 증액된 사유가 어떤 다른 단체에 정액보조가 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맨밑에 보면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 그걸로 해서 계정이 추가로 잡힌 것 같은데 내용을 소상하게 얘기해주시고 현재 정액보조하는 단체 새마을운동, 새마을남여지도자한테 읍면으로 나가는 120만원, 여기보면 바르게살기단체가 정액보조로 나가는데 과연 3개 단체가 제대로 읍면에서 활동을 하고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내용좀 소상하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여기는 안나왔는데 뭐가 바뀌어서 안나왔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보면 입영대상자 기본 경비를 조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 조금 잡힌 것으로 확인했었는데 올해는 전혀 계상이 안된 것으로 봐서는 법이 바뀌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을 요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海龍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215쪽하구요 219쪽,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를 시에서 지원할 때보다 민간위탁시에 99년도는 3,614만 4,000원의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인 2000년도에는 890만원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적자운영을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자연발생유원지 민간위탁에 따른 징수교부율이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에 나온 바와같이 적성면의 경우 70%인데 비해 조리면과 광탄면의 징수교부율이 10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율이 상이한 이유와 향후 민간위탁계약 체결시 징수교부율에 대한 재조정으로 적자운영 해소를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셨는지 답변해주시고 또하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비로 1,410만원이 반영되었음에도 신규로 지정예정지를 제외한 3개소에 안내판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 18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214쪽 일반수용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는 많지는 않은 부분인데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매년 보면 새마을기, 태극기를 제작해요.

내년도에도 500매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제까지 제작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태극기나 새마을기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새로이 제작하는 것인지, 파주시가 갖고 있는 기가 또 몇 개나 보유하고 있는지?

왜 이 질의 드리냐면 읍면을 가봐도 보관들을 잘 안하더라구요.

한번 쓰면 보관을 잘못해서 없애버리고 또하고 또하고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소비성으로 예산이 되는 것은 아닌가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이전비 9,194만 6,000원에 대해서 증가된 사유와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간이전비 9,194만 6,000원의 증가된 내역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694만 6,000원과 자연발생유원지 위탁수수료 5,500만원으로 종합자원봉사자센터는 99년도예산 2,817만 7,000원보다 876만 9,000원이 증가했으며 자원봉사를 활성하기 위한 자원봉사 소식지발간과 자원봉사활동비 장비구입등으로 증액이 됐으며 자연발생유원지 민간위탁금은 금년엔 직영체제로 운영하여 3,28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완전 위탁운영코자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지적하신 새마을단체의 운영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새마을단체에서는 생활의식개혁운동 추진을 위해서 선진교통문화캠페인과 거리질서계도활동, 학원폭력예방 방범순찰, 중국동포에게 양서보내기운동, 새마을국민정신교육을 12개과정 85명을 실시하였으며, 화합과 이웃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김장담궈주기, 사랑의 쌀나누기, 결식아동 점심도시락 전달하기, 수해복구급식봉사,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를 했으며 환경보전차원에서 내고장 환경지킴이와 소하천살리기운동, 꽃동산가꾸기운동, 새마을대청소 등을 실시했으며 바르게살기운동에서도 역시 정기적으로 청결활동을 실시했으며 새마을대청소를 실시한 바있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수가 608명이 되는데 그중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사회복지, 군·경봉사 등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내역을 분석하면 노인복지는 적십자 부녀봉사외 10개단체에서 효도잔치, 독거노인생활잔치, 독거노인 방문 및 집안정리를 했으며 장애인복지는 복지시설의 잔치마당, 각 복지시설 노력봉사, 재가장애인 외출보조, 청소년복지는 청소년 전도활동과 장학금지급, 청소년행사지원 그리고 사회복지에서는 불우이웃돕기와 사회정화운동, 환경정화활동을 모범운전자회등 15개단체에서 실시했고 군경봉사는 파주로타리클럽외 6개단체에서 벽제군병원위문과 수해복구공로 장병위문을 했습니다.

다음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영대상자의 여비가 기본예산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현역입영자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영장에 여비가 기재된 청구서가 있어서 우체국에서 수령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우리시에서 우체국으로 전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로 나오면 그냥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쓸수 있도록 돼있는 제도가 돼있습니다.

군인나가는 사람에게는 여비가 다 지급되게 돼있습니다.

세 번째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시직영때보다 민간위탁한 금년도가 3,614만 4천의 적자로 나타난 것은 민간위탁운영으로 인건비는 약4,968만 7,000원이 감소된 데 비해서 98년 수해피해복구에 따른 발효식화장실 설치비 2,340만원이 소요되는등 관리비가 늘어나 적자폭이 늘어났으며 명년에는 예상수입액 7천만원에 인건비 없이 관리비와 징수교부금 5,500만원을 계상해서 정상운영될 경우 약890만원으로 적자폭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해피해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에 입장객 증감에 따라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유원지 장소별 징수교부율이 적성의 70%, 조리, 광탄의 경우 100%등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초 민간위탁계약체결을 위해 사전 분석한 수탁관리비 교부율 책정안에 따른 것으로서 96년도 내지 98년도까지 약3년간의 유원지별 입장객수를 수수료액, 인건비지출액, 관리비지출액, 평균수입액 등을 감안하여 교부율이 책정됐고 당초 책정된 안은 감악산 50%, 곡릉천 80%, 마장천 75%, 미타암 90%, 비룡교 80% 등으로 파악됐으나 98년 수해피해등 입장객수가 감소가 예상되고 수탁단체인 유인을 위해 교부율을 상향 조정 운영하였으며 금년성과를 기초로 명년도에 교부율을 적이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원지운영안내판 3개소에 180만원은 유원지운영내용 및 경내배치도를 표시한 시설안내판 설치비용으로 주요접근로 입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내판 정비예산액 150만원은 기존설치된 안내판의 도색, 내용교체 등 유지보수예산이며 나머지는 화장실청소 유지보수비등이 되겠습니다.

방문객들을 위한 파주시 이미지제고 차원에서 신규 안내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 및 기념일에 가로기 게양용 태극기를 해마다 많이 사냐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은 그전과 달라서 태극기 새마을기를, 태극기도 관청에 24시간 게양을 하고, 가로기라는 건 도로변에 게양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게양하는 태극기나 새마을기는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만 차량숫자가 많아서 매연등으로 해서 손실이 다른 데보다 커서 그런게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일정기간 행사나 기념일에 게첨하는 것은 수거 보관하고 있어서 사용하도록 하고 노후 탈색돼서 훼손된 것은 행사에 효과를 위해서 교체 게양하고자 하는 것이 되니까 이것도 역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잘 이해가 갑니다마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바로 민간이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어떤 문제냐면 새마을협의회 또는 바르게살기단체 이것이 과연 예산지침상에 있다해서 편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활동 사항에 따라서 민간이전 보조지원금이 나가야지 아무것도 안하는 단체가 있다 하는데 거기에는 지침상에 있는 문제로 정액보조라든가 경상보조가 나가서는 우리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가 질의한 요지는 바로 이 협의단체들이 지역활동을 얼만큼 했는지 총무국 산하에서 관리를 하기때문에 시민과에다 질의하는 겁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단체는 많은 방역활동도 하고 활성화돼있는 단체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활동을 했다 그러나 피부에 닿지 않는 협의단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체에 똑같은 정액보조 또는 경상보조를 해줬다 했을때 과연 단체에서 어떤 희생적으로, 봉사적으로 일하는 사람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 의기소침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려가 되기때문에 정액보조나 경상보조는 바로 활동여하에 따라서 감액, 증액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치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증액, 감액할 수 있는, 지침상에 있기때문에 안된다 하는 말씀이지만 과연 우리시에서...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단체들에게 정액보조를 해주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단체에도 정액이라고 해서 주는 것은 적절치 않잖느냐, 그것은 봉사를 많이 하는 곳에 대해서는 보조를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는 삭감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우리시에서 활동실적을 감안해서 기준의 범위내에서 지원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가감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하는 보조금이 최소한 자기네 기관단체의 운영비정도가 되기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안했다해서 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여지껏 발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정액보조 했는데 앞으로는 활동을 하지 않은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촉구하고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래도 그런 활동이 저조할 때는 보조금을 삭감 내지는 감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이건 주문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때도 얘길했고 우리 시민과가 사실상 파주시청의 얼굴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속도로변에 가면 화장실이고 뭐고 엄청나게 잘돼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분, 꽃 향기가 자욱해요.

우리 시민과도 여직원들이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꽃도 좀 꽂아놓고 향수도 뿌려놓으시고 주민들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접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지적과와 시민과가 같이 있으면서 우리 파주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집행부의 턱을 낮추는데도 시민과가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출근하셔서 백화점의 여직원들이 친절교육을 받듯이 우리 파주시청도 아침에 나오기 전에 “어서오십시요”하는 거로 교육을 시키다보면 그게 몸에 배입니다.

그래서 파주시민들이 와서 보고 우리파주시가 엄청 달라지고 있구나, 변화하고 있구나, 새천년을 맞아서 우리파주시가 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가질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환경을 변화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건 주문사항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에는 도비지원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핸 못받은 이유가 뭡니까?

궁금한데요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도에는 도비지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엔 왜 도비지원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1,200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도비지원방침은 시군의 자원봉사프로그램이나 운영성과 등을 감안해서 별도로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00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운영예산을 시·군별로 2,000만원정도 보조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李載日 위원  자원봉사센터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원도 배정을 하고 했는데 오히려 잘 될 걸로 봤는데 도비지원이 잘리니까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시민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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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세무과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세무과 세출예산안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안은 22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은 1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비교적 각 위원님들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중을 두고 많이 질의를 하는데 이 세입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골재사업 같은 것도 매년 몇 십억씩 잡았다가 수입이 결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기획실예산 다룰 때 골재채취 26억 40만루베에 대한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세웠다는 설명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하는 얘깁니다.

이 세입부분이 쭉 계상이 돼있는데 혹시라도 내년도 말에가서 불가항력적으로 세입이 안될 부분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 항목에 대한 설명해주시고 만일 그런 일이 발생했을때 대처방안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기획실 때도 물어서 답변이 좀 미흡하고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방세수입을 보면 작년도보다 약15억이 증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증액은 과연 어떠한 재원에서 증액이 됐는지 또는 15억이 증액되면서 시민의 조세부담은 얼마나 되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징수교부금이 엄청나게 금년도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약76억.

과거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보니까 97년도 98년도엔 하향조정이 돼서 99년도에 9,700만원의 징수교부금이 됐는데 연도폐쇄기가 아직 멀었으니까 더 들어오겠죠.

금년도에는 그것이 76억이 증액으로 잡았는데 이 증액잡은 도세의 재원이 새로이 발굴이 됐는지 또는 발굴이 됐다면 어느 부분에서 새로이 발굴이 되고 교부세증액에 관한 모든 내역을 소상하게 얘길해주셔야 납득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鍾珌 위원  李鍾珌 위원입니다.

예산안 22페이지에 사용료수입란입니다.

도로사용료하게 되면 안전이라든가 또는 전신전화국 같은데서 선 가설을 하면서 도로사용하는 대금 받는 것 다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에도 5,000, 내년도에도 5천인데 5,000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사용료 수입되는게.

그래서 내년도에도 똑같이 잡혀있는데 도로사용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에서는 얼마 들어오고 전화국에서는 얼마 들어오고 그 외에도 기타 얼마 들어오는 건지 합계가 5,000밖에 안된다는 것으로서 설명이 될 수 있게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포괄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 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사업장생산수입으로 해서 골재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답을 들어보니까 40만루배 정도를 해서 26억수입으로 계상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수해나서 현장조사 다니다 보니까 이건 복구사업만해도 그냥 거기서 나오는 골재는 무진장하거든요.

그런데 왜 40만루배만 책정했는지, 세 군데를 군부대하고도 협의를 끝냈든지 끝낼 걸로 아는데 상당히 많은 골재가 있는데 40만루배만 해서 26억을 잡게됐는지 좀더 많이 잡을 수 있거든요.

언젠가는 40억 잡았다 결과를 보니까 형편없는 실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꼭 해야 될 게 하상정리도 해야 되고 했을 때 골재수입이 상당히 많이 잡혀도 될 텐데 왜 40만루배로 잡았는지 이유를, 그래서 26억 잡힌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요 국고보조금이 국고는 늘었는데 도비가 줄었어요.

국고보조금은 약10억이 늘고 시도비보조금은 25억이 감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과연 이게 수해대책비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국도보조비 4억을 우리시에서 덜하는 건지 2000년도에는.

이런 사안이 어느 부분에서 일어났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체로 따지면 약15억이 국도보조금이 줄었다, 지방세는 15억이 늘고 국도보조비는 10억이 줄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사업에서 줄었는지 수입면에서 또는 지원면에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李元在  총무국장 李元在입니다.

먼저 林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결산시 결함이 예상되는 세목부분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의하셨는데 실제로 지방세분야에 대해서는 특이한 경기변동이 없는 한 연도말 결산시 결함이 예상되는 부분은 없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각과별로 업무담당부서에서 수입될 것을 예측해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결함예상이 없으나 특이한 사항으로 재산매각등이 안될 경우 결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함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예산을 삭감하든가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세운 세목에서 추가로 증가세입된 부분으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15억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징수교부금이 증가된 사유는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세중에서는 주민세는 실제로 근로소득 공제범위확대와 ASE코리아(주) 법인 인수분 주민세 26억을 받았던 주민세가 2000년도엔 받질 못하잖습니까, 그건 한 번 받은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3억 7천만원이 감소되었고, 두 번째 시세가 증가된 이유는 趙賢黙 위원님께서는 주민에게 무리한 세부담을 주는게 아니냐 걱정하셔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자동차세부분에서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돼있기 때문에 10억 9천만원이 증가되는 것이며 그 나머지는 주요 과세대상인 건축물 아파트신축, 증축 증가로 재산세와 종토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서 사업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거는 趙賢黙 위원님께서 주민의 부담을 걱정해주셨는데 우리지방세는 대장세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특별히 부과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징수교부금이 증가된 사유는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도세는 우리경제동향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95세대나 되는 신축아파트의 입주와 그것에 따른 부동산거래, 자동차의 증가 그리고 신규 서원레져라는 골프장개장의 호기등으로 인하여 한50%정도 증가된 570억정도가 도세부분에서 증가입니다.

이것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도세에 따른 징수교부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시로, 이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입니다.

이것을 받은 세금에 대해서는 도세징수금으로 파주로 다시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만큼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李鍾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사용료는 체신 전주, 한전 전주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의 전주 또 전기관로, 금촌전화국의 전주, 공중전화통신관, 문산전화국 역시 전주, 공중전화통신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되겠습니다만 서울도시가스나 한국가스공사에 가스관까지도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9년 8월 9일 도로법개정으로 인해서 주택진입로는 전액 감면해서 사용료를 받지않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전부다 받아들이는 것이 한 86만 2,000원인데 그 중에 도세부분으로 3,300만원이 들어가고 시세부분으로 4,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한 도세부분에 간 사용료는 다시 그 중에서 30%가 우리시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4,900만원만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보조금조로도 받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李載日 위원님께서 사업장 경상수입액중 골재채취수입은 왜40만루배를 책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 세무과 예산편성시 질의하시는 것보다는 담당부서인 건설과에 질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상식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골재채취수입이 98, 99년도의 예산과 징수현황을 보면 98년 본예산에는 21억 2,000만원, 그 중에서 8,600만원을 징수했고 99년도에는 7,100만원중 100만원만 징수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이것은 총사업계획 100만루베 생산시 65억이 가능하나 내년도 상반기중에 추진가능한 문산 마정지구외 40만루배에 대해서만 26억을 세입조치한 것이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여간 내년에 상반기 사업추진실적을 검토 관망해서 그 이상의 세입이 될 때는 추경에 반영해서 세입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어긋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3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이 3억 1,3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도보다는 물론 1억이상 넘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상에는 과년도수입이 경기회복추세에 따른 과년도수입증가 예상해서 99년도 당초예산액은 2억 600만원인데 99년도 징수전망액이 4억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세입예산요구액이 3억 1,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징수전망액도 예산보다 적고 한데 내년도엔 왜 이렇게 적게 책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징수전망액만큼 그 예산을 책정해야 될거 아니냐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무과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朴世英  세무과장 朴世英입니다.

黃義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 따른 문제가 가장 받기가 어려운게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에 제일 문제가 되는데 개발부담금환수금 그리고 토지매각에 따른 화신공영의 토지매각비 4억, 현재 1억이상 체납자가 22억되고 있습니다.

경기추세에 따른 제반여건으로서 개발부담금환수금을 포함한 내년도에 받을 수 있는 세액을 금년도부터 책정을 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과년도수입이 원래 계속 누적되는 체납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받는 게 문제가 여러가지 많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31억에 대한 체납돼있는 걸 받지못한 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체납액은 과년도수입은 대단히 받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표액이 그래도 어렵게 책정이 돼야만 직원들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아니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좌우간,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예산엔 많이 반영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232페이지를 보면 21세기참시민의식함양교육 특강수당해서 10회에 걸쳐서 수당료가 3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1회에.

한분에게 드리는 수당 같은데 보면 총무과 내용을 보니까 시민교양강좌 강사수당해서 15만원 10개월로 잡혀서 15만원 강사료가 책정됐는데 21세기참시민의식함양교육 특강수당은 30만원해서 상당히 차등이 있거든요.

물론 강사님마다 섭외비가 틀립니다만 어떤 강사를 모시길래 총무과에서 초빙하는 강사는 15만원의 수당이 책정된 데 반해서 여기선 30만원으로 차이납니다.

그것을 설명해주시고요, 233페이지 맨밑엘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내고장세수증대운동추진해서 450만원이 잡혔습니다.

99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400만원이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절감된 내용을 보면 의지는 좋다고 보는데 언젠가는 지방세에 비근한예로 지방세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석에서나 데이터를 보면 신장을 못합니다.

그런데 타시·군에도 그랬고 우리 파주시이기전 군일 때도 우리담배 내고장담배를 피우자는 캠페인 및 전단도 많이 해서 그 당시 많이 신장을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수증진을 위해서 400이 깍인 450만원 잡혀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려 하는데 이왕이면 그런데에선 덜 아끼는게 어떤가 생각해 보는데 추진해서 별효과가 없으니까 예산을 지운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朴世英  세무과장 朴世英입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참시민의식함양교육 특강수당은 앞으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납세의식함양고취를 위해서 교육을 시켜라 통·리·반장, 기타 저명인사들에게 납세의식을 교육시키라해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0회로 나온 사업인데 사실 강사초빙을 1회에 30만원도 인사별로 다릅니다.

총무과에 15만원 서있는 시민교양강좌도 외부인사를 초빙하려면 강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시민교양강좌 경우는 기업인협의회에서 일부 부담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30만원을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해서 일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향후 이 사업이 30만원에 올지도 강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사료에 대한 문제는 어느 강사를 초빙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거에 맞는 강사가 다른 부서와 최대한 형평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들이 와서 듣는 강사를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그럼 다시 질의 드릴께요.

같은 총무국 소관에 과만 틀립니다.

아무리 들어도 얼른 이해가 안가거든요.

다른데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하셨어요.

우린 그런 애로가 있기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말씀같고 또 이해가 안가는 게 똑같이 애로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물론 21세기참시민의식함양교육을 하기 위해서 유명강사에 내야되는, 대충 저도 개인적으론 갈음합니다만 예산서에 표기된 내용을 봐선 엄청난, 많은 액수거든요.

누가 보든지.

지금 하신 답변가지고는 확실하게 질의한 본 위원으로서는 마땅칠 않습니다.

명쾌한 답변이 돼야 하는데 어딘가 문제있다 이겁니다.

지금 30만원 갖고도 안된다는 건 이해는 됩니다만 같은 국내의 강사 초빙하는데 여기는 지원받아서 15만원이고 여기는 지원받아서 30만원이라는 건 설득력이 없거든요.

이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성의껏 주셨습니다만 아직도 의구심이 얼른 해석이 잘 안는데요. 알았습니다.

○ 세무과장 朴世英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내고장 세수증대운동 추진은 400만원 감했습니다만 98년도까지는 담배소매인들에 대해서 간담회겸 불러서 점심식사라도 대접을 해줬습니다.

내고장담배 사피우기운동, 내고장세수운동 추진해서 했었는데 과거에는 시에서 일괄했었고 다음엔 그게 안되니까 읍면동별로 했었는데 과히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읍면의 여러가지 반응때문에 금년도에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문제는 점심식사 한끼 대접하는 건 하지않고 일반 소매인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나 군부대 담배 판매를 하기 위한 군무원들에 대한 판매활동에 대한 것만 하도록해서 우선 소매인들에 대한 간담회는 안하기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시므로 총무국 세무과 세출예산안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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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黃義亨, 李載日, 趙賢黙, 朴海龍, 李鍾珌,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琮勳

○ 출석공무원(35인)

부시장 李昌雨, 건설국장 金箕成,

총무국장 李元在, 기획실장 李春基,

총무과장 李淳鎔, 세무과장 朴世英,

회계과장 禹普命, 시민과장 金明俊,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공무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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